민한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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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교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박종회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파장동장 박종회 : 네.

김원식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이대성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차광회 정자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3동장 차광회 : 네.

심상호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화동장 심상호 : 네.

김진우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죽동장 김진우 : 네.

이강태 조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이택용 율천동장님, 권혁식 조원2동장님, 배창수 연무동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승근 구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박승근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파장동장 박종회 장안구 정자1동장 김원식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장안구 조원1동장 이강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박장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고 계시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장안건설의 구정목표 실천을 통해 해피수원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나눔과 참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아름다운 녹색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친절혁신 교육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의 행정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택용 율천동장, 권혁식 조원2동장, 배창수 연무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는데, 2007년도 교육 내용을 보니까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가 얼마만큼이나 향상되었으며, 또한 친절혁신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1박2일로 안면도에 있는 롯데 오션 캐슬에 100여 명의 공직자가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어떻게 짜여져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공무원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한 사항은 없고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롯데 오션캐슬에서 한 친절혁신 워크숍의 교육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가 주식회사 원케이티에이 용역을 의뢰해서 2,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창의적 사고혁신과 친절서비스 다짐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팀워크의 역할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친절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평가 기간이 언제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12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리고 워크숍할 때 4일과 8일이 첫날인데 시작시간이 몇 시부터였습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합숙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 9시～밤 10시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화성으로 인해서 이산 정조가 화성성곽을 쌓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각 구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곽주변 환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성곽주변 노점상 단속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건축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박승근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시하는 동이 많았습니까? 그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통장님이 약 20명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감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통장님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불만은 사실 통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 두어야 되는 것에 따라서, 그만 두는 통장님들 해촉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새로 통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주민자치센터 전문성 향상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장님들이 교육하신으로 나와 있는데, 동장님들이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장님들이 교육하는 것은 미비하니까 동장님이 아닌 다른 위탁교육기관이든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체 교육하신 동도 있고 정자1동, 영화동, 송죽동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통장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교육의 성과가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피교육자가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이 교육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교육기관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자질향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동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동별로 위탁비나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증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구에서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7년 3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 시민연합 박희선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고 또 한번은 8월 28일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 대회실에서 두 번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동에 내려가서 보면 동장님이나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아직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위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었으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진짜 원활하게 잘 이끌어나가려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역량을 준비하려면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꿔주어서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교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든지 해서 외부 초청강사가 와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동장님들이 교육했다는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06, '07년도 동일한 사안입니다만 활동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내용에 보면 새마을 대청소 4회, 재래시장 캠페인 2회, 이웃돕기 농작물 재배, 가로환경정비 4회 등 거의 동일합니다. 가로환경정비 주1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1회씩 실천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각 동별로 가로환경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월1회입니까, 주1회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주1회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자2동 보면 주1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1회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동에서 일단 주1회 활동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주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확인하셔가지고 주1회씩 안 이루어지면 증인께 문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는 동에서 그런 활동실적을 받았는데,

여기 정자2동장님 계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열 세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일곱 분정도가,

일곱 분정도?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주1회씩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방범기동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주1회 활동을 한다면 잘 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정자2동장 이대성 : 하고 있습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자2동장 이대성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 또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장안구는 수원의 선임 구로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첫 관문을 갖고 있는 구인데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을 텐데도 문화와 복지, 소외된 곳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박승근 증인 및 김교선 증인 등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1쪽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28명 중에서 26명이 지급됐고, 하반기에는 35명 중에서 27명이 지급됐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2명이 탈락됐고 후반기에는 8명이 추천됐는데도 장학금을 주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수원시 통·반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보면 통장 경력이 2년 이상으로 대상이 되는 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50% 이상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보면 통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은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은 안 되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서 사실 통장님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모님들이 봉사해도 그 분들은 장학금에는 해당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직자라서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봉사하면서 고등학생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추천하는데 사실 성적이 미달돼서 장학금을 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면에 많다고 생각되어서 장학금이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면 통장들의 자녀들이 학자금을 고루 다 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탈락된 곳이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등 동을 보면 그래도 어떤 학업률이랄까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성적 미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소외되고, 약간 지역이 외떨어져 있는 곳은 성적 미달이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자금으로 명목을 바꾸어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증인께서, 이것이 아마 증인께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시에 질의했어야 하는데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별로 여러 가지 특색이 있어서 아파트 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미달되는 학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쪽 농촌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수원시 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된다면 그런 학자금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부서별 각종 민간 예산집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5,000만 원 정도로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신간 도서구입도 3번 해줬는데 2007년에는 2회 정도 해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 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지원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장지원비가 1,200만 원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줄어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 기준과 올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장안구에서 부서별 민간보조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3번을 지원해 줬는데 2007년도에는 2번 도서구입을 해 줬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가 17개소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문고가 다른 구보다 장안구가 월등하게 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로 4000만 원, 신간 도서구입에 8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장안구의 문고회원들이 상당히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도 많은 협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문고에서 특별하게 증인에게 부탁한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글쎄, 문고에서 특별하게 부탁한 것은 없고, 일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자유롭게 써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부탁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답 해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여간 문고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제약을 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문고에서 기준에 맞게 집행해 달라는 대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식사비나 특별히 개인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고마다 “복합기를 사 달라.” 복합기는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문고마다 있으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문고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가 또 해마다 신간을 많이 구입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하고 이러는데 복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하여간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밭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짓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완공인데 6월경쯤에 끝내려고 거기 시공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완공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 위원의 질의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증인께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밤밭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을 줄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영리성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나 동 예산에 운영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탁은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동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김교선 : 동에서 할 겁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관련 예산하고,

관리하게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특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거기의 청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관리인부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자체적인 운영을 하되 어떤 책임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참고를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밭문화센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것 증인께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서 감사하는 자료에서 봤는데 강관 비계 설치는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공정임에도 적용하여 계상하는 등 총 6건이 지적됐다. 그래서 조치 내역이 시정조치 및 예산감액을 했다고 감사과의 감사결과를 본 위원이 보게 됐는데 이것을 잘 참고해서 준공이 되기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인께서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천동의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보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되는데 일부 소외되어 있는 통 같은 데가 있습니다, 몇 주택이 남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 300세대가 재개발되는데 한 50세대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도 통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남은 세대에는 일단 내년에도 통·반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다른 통에 흡수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혹 재개발, 재건축에 속해 있어서 시에서 이미 허가가 떨어져서 헐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은 통·반 정리를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수시 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통·반 개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올려서 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박승근 증인께서 자치기획국장으로 계시다가 영전을 하셔서 장안구의 수장이 되어서 동장님들과 함께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해마다 많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방범대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구 연합대와 각 동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연합대와 각 동대를 저녁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하면, 최소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연합대 순찰대는 사실 많기 때문에 한달에 조금 한번씩은 어렵습니다.

구 연합대 대원수가 24명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트라제가 있고 장비가 무전기 5대를 비롯해서 28개의 장비가 있고, 그러면 정기적 근무현황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대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동장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지금 방범대가 과거에 비해서 연합대도 마찬가지고 동지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형적으로 인원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에 있어서 조금 순찰이나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어렵기 때문에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들 잠잘 때 동네 치안을 위해서 11시～1시까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구연합대나 각 동지대가 과거에 비해서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장비, 업무일지, 순찰일지 이런 것이, 업무일지도 본 위원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근무일지가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똑같습니다. 글씨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나와서 서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자율방범대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 업무일지, 인원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에 시에서 다 받아봤는데 장비도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다 소모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파손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됩니다. 무전기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1대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방범대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방범대가 부진한 이유가 증인께서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소홀도 있겠습니다만 대장님들의 리더쉽 부족이나 여러 가지 불투명한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에도 어느 기회 때 소양교육을 가능한 시켜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내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지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단체표창이 있고?

총무과장 김교선 : 개인표창도 있습니다.

개인표창도 있는데 표창의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관리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각 방범대에 표창을 주어서 성과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부진한 곳은 예산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더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그 동 주민들의 의견, 단체의 의견,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방범 활동하는 방범대를 못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연합대를 찾아가는데 지구대에 가서 “연합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대와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또 거기 학교에 물어서 어느 지구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2000년 6월 26일에,

그래서 장안구가 10개동에 10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25명까지 둘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고문은 별도로 해 가지고 25인,

위원장 포함해서 25명이고 고문은 따로 하니까 실제로 30명까지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 30명에 대해서는 3만원씩 참석여비가 9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4개구 자료를 따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되었는데, 2000년에 시작을 했으면 7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온 위원회인데 아직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위원장님하고 노력해서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결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여성위원 비율이 30%가 가능하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고가 각 동에서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500만원씩 구입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구입은 동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동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도 이것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각자 구입하는 것보다 전체 동이 일괄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도 싸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뚜렷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 문고 회장 임의대로 어느 문고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과 관련해서 위험성도 있고 단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 매년 책을 사면서 거기에 따른 오래된 도서, 제적도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정리를 해 가지고 도서벽지나 이런 데에 헌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시 문고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폐도서는 잘 활용해서 도서벽지나 이런 데에 보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고가 사실 우리 동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수 문고에 대한 시상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우수문고는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문고에 대해서는 책 구입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5개 우수문고에 대해서 책 구입비를 별도로,

아니, 시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1동 마을문고 해 가지고 우수상 이런 식으로 따로 시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별도로 그런 시상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문고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리고 97쪽에 보면 구·동 자체감사가 실시된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청 감사 시 본청과 구나 동의 결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많은 인원도 적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본 위원은 동 같은 곳은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지도나 계몽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구나 동의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래서 148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재정상으로 540만원이 변상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변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적게 받은 곳은 세금을 받으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설계내역이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거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따로 뽑아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운동을 시에서도 평가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행적 타성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혁신,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부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증인을 비롯해서 김교선 총무과장 증인! 그리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증인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피감을 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6년도 교육은 제외하고 '07년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07년도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외지에 가서 4회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참여인원은 4회에 걸쳐서 166명입니다. 166명이 4회 참석한 것을 나눠보니까 41.5명입니다. 버스 딱 한 대입니다. 여기에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우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것은 2007년 3월 29일 아시아나 교육관에서 한 친절 혁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말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4회 한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전체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약 5,500이 지출되었습니다.

4회에 5,500?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 1회에 1,375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유는 저희 구가 전국 친절 1등구 만들기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 구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션캐슬에 2박3일 일정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선지를 보면 대부분 안면도 그 쪽인데, 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아주 유익하게, 저희가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도 다 했는데 좋았다고,

증인이 9월 3일자로 부임 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철저하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이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도 그 후에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지금 증인이 총무과장으로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에 1,375만원이라는 돈으로 3일을 하면 하루에 45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구실 하에 나가서 외유, 관광만을 즐기고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물론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때는 단순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관광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1,375만 원씩 들여서 갔다 온 것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철저한 교육이 실천되도록 앞으로 경비절감을 해 주시고 이런 경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쪽, 태극기 게양 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중 게양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4회 대상이 관내 유관기관, 단체, 공동주택, 자치센터 수강생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 중 단독주거지역은 왜 제외됐는지,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중에 단독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는 홍보가 제외됐단 말입니다.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기 홍보실적 4회를 보면 마을 앰프방송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회의라든지 각 단체를 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위에, 각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한 사항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단체를 통하거나 마을 앰프나 아파트의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사항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접촉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시간도 쫓기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도 흘러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동장님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각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각 통장님 지휘 아래 각 반장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꼭 시정되도록 각 동장님들도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통장님들을 위시해서 각 반장님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가호호가 국기 게양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쪽, 2007년도 단체별 활동사업 추진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단체별로 자기네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를 보면 자유총연맹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는 글자 그대로 지금 질서가 땅에 뚝 떨어져 있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제거하고 계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전부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자기 목적과 단체의 취지에 맞도록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감독을 꼭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다음에 58쪽, 문고는 본 위원이 지적사항보다도 앞으로 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의 문고에서 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청 도서관사업소에 부족되는 도서의 지원요구를 하면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해서 각 동의 문고에 책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76쪽,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참석 확인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은 일단은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했을 경우 저희가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달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회의 진행한 회의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회의록도 작성,

결과 받습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참여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입회하고,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주관 하에 참석수당도 그 날 확인이 돼서 그것으로 보고가 되면 그 보고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혹시 미 참석된 것을 참석된 것으로 명부를 구에 보고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봅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일일이 구에서는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참석할 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제 참석했을 경우에만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니까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고, 있고 없고는 확인 안하면 모르는 거죠? 좌우간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한 그대로 서류를 꾸며서 본인들의 확실한 사인을 받는다든지 도장을 받는다든지 확인해서 제출된 것을 총무과에서 틀림없는지 확인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98쪽, 각 사회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예산이 목적 외에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정산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김교선 총무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파악도 100% 다 됐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교선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일부 조례에 맞춰서 회칙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동별로 세칙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세칙을 만드는 것이 법의 부당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증인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들지 말든지 얘기를 안 하신 것인지,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세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세칙을 만드는데 증인께서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신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정관은 의무적으로 동별로 다 있고 또 정관에 대한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명백하게 다 나와 있지요. 조례에 각 조항별로 하는 일부터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분명하게 3만 원을 지급해 주지요. 지금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지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심의해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금 세칙을 정확히 한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자칫 친목회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보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친목회 형식으로 가는, 조례에 맞춰서 세칙은 정하고 있지만 내지는 여러 가지 친목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조례와 일반적인 친목회를 같이 짬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제가 파악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심지어는 여기에 입회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각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태만 같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로 정해 놓고 동에서 최고의,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데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동장님들이나 증인들이나 김교선 증인이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회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입회비라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얼마의 돈을 내야 된다고 지금,

총무과장 김교선 : 입회비는 사실상 어떤 규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회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화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각 동장님들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방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 아마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세칙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신 다음에, 그리고 혹여 입회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칙 내용을 정확히 판단 내리셔서 이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있어도 되겠다. 어느 정도의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제정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동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친목단체로 하게 되면, 그리고 입회비를 내게 되면 더 유능한 사람, 더 각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단체로 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여기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증인께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장안구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정자3동이 제일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알기로는 4만 7,000,

최고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낮은 데는 조원2동이 제일 인구가 적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원2동 조원2동 주무 박오현 : 1만 9,000여 명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8쪽과 11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먼저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58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거의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4만 7,000명이 되는 데와 1만 9,000명이 되는 데가 획일적인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획일적으로 지급,

증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장안구의 마을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2만 2,264권이고, 2006년도에 23만 권, 2007년도에 22만 2,296권이 현황으로 볼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거의 똑같죠?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파장동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80권에서 2006년도에 9,380권, 2007년도에 9,280권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율천동을 보게 되면 1만 522권에서 2007년도를 보면 6,200권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정자2동을 보게 되면 2만 400권에서 2006년도에 1만 8,300권, 2007년도에 1만 5,260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지금 각 동장 증인들이 나와 계시는데, 김교선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뒤의 동장 증인들께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사실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는데, 지금 감안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것이 감안한 겁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정자2동 이대성 증인께서 왜 줄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2동장 이대성 : 저희 문고가 정2 문고하고 동문고가 있습니다. 2개의 문고가 있었는데 한솔우방 아파트에 금년도에 사설 문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솔우방아파트 세대수가 약 1,15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긴 것이지요?

정자2동장 이대성 : 금년 7월 정도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에도 2만 4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 때 준 것은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그런데 금년도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 문고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이 줄었고 그 문고에서도 문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교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사설 문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여기를 보면 파악은 안 해 보았지만 이 쪽에 수요가 부족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파악도 없이 2005, 2006년 계속 가면서 똑같이 지원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단체 문고,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전년도 9월에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구를 통해서 시까지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액수만큼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부진한 곳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적게 지원하는,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마을문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마을문고 홍보 관계는 저희가 각종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그리고 각 회원들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새마을문고라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한번도 고려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원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우리 동에서 발굴해서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은 동 조직하고 상관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기존에 가졌던 것을 가지고 인원수하고 동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인원으로 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는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활성화가 된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 쪽에 보면 안산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NIE (Newspaper In Education)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지도자를 새마을 문고에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논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 분들이 새마을문고에 가서 그 만큼은 강습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지금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문고 회장 교육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만큼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것을 어떤 관변단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동의 보조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학습하고를 관련이 되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예 보조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셔서 무엇인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천동장님은 교육중이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11쪽입니다. 율천동은 결원이 12명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기는 천천아파트가 재건축 중입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완전히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장님들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장님들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반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제외하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반장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반장님들은 사실상 올 10월에 조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장은 통장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고 반장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은 사실상 그 분들께 어떤 인센티브나 대우가 없어서 사실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반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통·반장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바뀌면 전에 한 얘기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반장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데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교선 증인께서 얘기하지만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노력이 있고 조그마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역대 동장님들은 다 해 왔던 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말단이니까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꼭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리고 33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2007년도를 보면 상반기 때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전혀 안 되었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상반기는 전부 지급이 되어서 정산보고까지 받은 사항이고 하반기는 자료제출할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지급이 되었고 정산보고만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정산만 안 받으면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어서 혹시라도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칙부분하고 입회비 부분은 다시 한번 증인께서 파악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국적별 외국인이 파악이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외국인 등록현황이 국적별과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직업별로도 알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직업별로는 나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저희 구 총 약 3,313명입니다. 방문 취업이 1,533명, 거주가 649명, 방문·동거가 325명, 유학이 247명, 기타가 596명입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2007년 10월 31일 현재 2,590명으로 제일 많군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두 번째로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189명.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주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런데 외국인은 등록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가 등록된 체류지 변경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만 우리가 하고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과장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이니까 단순히 민원만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아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다 수천 명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살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대부분 노동으로 중국, 베트남인들이 살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기초질서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배출도 일몰시간이 넘어서 아침 해뜨기 전에 배출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지켜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기 직장에 가면서 갖다 툭 내던지고 가고 하는데 이런 방지책을 박승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방지하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종합민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구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반했다든지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해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차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시정해 줘야 되는데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못된 불법행위가 시정되도록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장안구의 출생아 수가 2,844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가 692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의 사망자율이 24%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장안구의 출생아 수가 2,881명, 노인 사망자 수가 618명, 그래서 21.4%, 출생아와 비교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06년도 말 통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이 460만 명으로 대충 통계가 되고 있고, 우리 총 인구는 4,8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노인 수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벌써 9.5%라면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노인 수가 약 20%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20%면 젊은 사람 다섯 명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책으로 청장님도 지방자치단체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는 총 인구 수의 노인 비율이 20%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젊은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니,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 출산 장려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서 출산장려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시의 시책으로 수원시의 110만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출산 장려수당이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체계가 조직되고 실천돼서 그야말로 수원에서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전국의 모범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는데, 직장에 가든 마음 놓고 아기를 낳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꼭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 2006년도에는 2,374명인데 그 중에 이혼이 636명이라서 27%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시집, 장가를 가서 다시 또 이혼된 것이 27%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혼인이 2,088명이고 이혼이 612명, 그래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 천만 원씩 탕진해 가면서 결혼해가지고 1년도 못 가서 다시, 뭔가 합의해서 결혼해 놓고 이혼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결혼하는 사람들도 뭔가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하겠다는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공직자 친절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8쪽에서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장안공직자 친절워크숍은 장안구청의 특색사업을 한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혹시 박승근 증인께서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격려차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갔다 바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1박 2일 동안 계셨습니까?

12시에 왔습니다.

가셨다가 바로 올라오신 겁니까?

끝나고,

윤수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가 2박 3일에 102명,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또 올해 1박 2일, 2회에 걸쳐서 100명, 2,600여만 원이 집행됐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올라온 것을 50% 삭감했다가 다시 전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결국 예산 살려서 집행됐던 부분인데,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로나 시·군별로 특색이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대민친철 1등 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워크숍에서는 구 전 직원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신규자들이 많아서 팀워크 이런 역할이 중요해서 이럴 때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평가는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가를 설문조사로 해봤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위원님도 어느 정도 들어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직원들이 상상 외로 좋아했습니다. 보통 교육이라면 다 싫어하는데 여기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좋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0만 원이면 사실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 쪽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집행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기업체 같은 데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봄, 가을 내지 여름에 야유회식으로 가겠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하고 야유회 성격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겠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대충 전화설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교육이라고 해서 참가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제가 볼 때는 5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는 잘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로 친절도 교육을 얼마 하고 주로 공직자간에 먹고 노는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혁신성과에 따른 개인적 포상도 있고 또 성과급도 주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직자 해외연수라든가 국내 배낭여행 등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도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자체적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볼 때 공무원 교육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지시키고 그 돈도 더 조금 들여서 직원들 교육을 구청에서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제1등 구로써 대민 친절향상, 그리고 감동 서비스, 하여튼 친절 혁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봤는데 2007년도 각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총무과,

총무과 소관 같은데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직자들로 하고 외부인이 한 4명 돼 있는데 여기는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혹시 환경미화원까지 다 심의를 합니까?

정규직만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보면 외부 인사가 네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변호사가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변호사는 한 분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여성위원이 한두 명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위원으로,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아마 포상과 관련된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같은데 공적심사위원회에도 여성사무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하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허가 부서 현황이 나왔는데 박승근 증인이 나와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서는 동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대부분 9급 신규 임용자들이 많은데 아무리 친절교육을 해도 신규 임용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잘못 처리한다든가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9급 신규 임용자 분들이 처리하다보면 업무적인 미숙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몇 번씩 오라 가라 할 수도 있고, 또 법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인·허가 업무가 잘못 처리돼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에 계신 공직자들은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분으로 배치해 달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김호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보면 불가처리 내역에 불가가 12건 정도 됐지요? 127쪽입니다. 해결이 2,527, 불가가 12, 반려가 하나, 기타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불가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며칠 걸립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민원 종목마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른데 보통 3일～15일 이내로 걸리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런데 불가 됐을 때 그 분들에게 어떤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통보는 다 합니다.

어떻게 통보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불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공문으로 통보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러고 보면 인·허가를 넣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허가가 날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가 돼서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증인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인·허가 복합 같은 것은 우리 구 건설과나 건축 부서, 이런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부 협의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시 도시계획 부서나 이런 데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최종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우리가 단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 짧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본인에게 불가 처리내역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SMS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자를 통해서 되도록 빨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게 좋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장안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3,313명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장안구, 우리 수원시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수원을 알릴 때는 일부러 홍보대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PR도 하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장안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 준다든가 특별하게 외국인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증인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랑 어우르기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다문화가정( )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분들이 결혼하면 조기정착 안내서와 태극기를 무료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홍보대사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살아온 대로 그냥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증인께서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2007년도 베스트7에 고객맞춤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들어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취지가 17세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겠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대상이 만 17세 도래되는 학생인데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계획해서 일단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전반기 3월이면 3월에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우리가 담당교사를 학교 주임교사로 많이 선택해서 하는데 주임교사와 수업담당 교사가 비협조적이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반기 4개 학교, 하반기 4개 학교 해가지고 268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실제 학교마다 가서 호응도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보면 고등학생이면서 사실 장안구에서 찾아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또 안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좁힐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고, 야간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야간에도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약제입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어디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동에서요.

동에서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증인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고객맞춤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해 주는, 17세 새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학생들에게 해 주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2007년도 베스트7에 선정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수가 522명이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지요? 130쪽 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522명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이 분들 호적정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국인으로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일정기간이 되어야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일정한 기간요? 그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3년 거주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성과 결혼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자도 3년이 경과되어야 내국인으로서 호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국적을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외국인 등록,

행자부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작년도 기준을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5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정도가 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중법 적용에 대해서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5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필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승환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1동장 한승환 : 네.

박선우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2동장 박선우 : 네.

이동준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3동장 이필근 : 네.

이영인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둔동장 이영인 : 네.

이한준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운동장 김상순 : 네.

민병구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1동장 민병구 : 네.

유재필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2동장 유재필 : 네.

황경연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곡선동장 황경연 : 네.

이의택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입북동장 이의택 : 네.

주중환 평동장, 박영선 금호동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창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김창규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박선우 권선구 세류3동장 이동준 권선구 서둔동장 이영인 권선구 구운동장 이한준 권선구 권선1동장 민병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재필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권선구 입북동장 이의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중환 평동장, 박영선 금호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과 신흥개발지역 병존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나, 낙후된 서수원권과 구도심권 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구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및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수원천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권선지구 및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호매실 IC간과 고색사거리～시계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32만 구민과 하나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발전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권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권선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창규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감에 설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정원은 10월 31일 현재 326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311명으로 결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의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결원의 이유가 주로 동에 2명, 구청에 13명인데 환경위생과의 기능직, 청소차량이, 청소시스템이 위탁주면서 8명이 결원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시험에 신규자들이 이중으로 합격해서 여기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또 발령받은 경우에 사표를 내기 때문에 그런 데 결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이든 구든, 아니면 시든 간에 이 결원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10년 전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맞춰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 총무과장 이하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결원 문제로 인해서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4개 구청 총무과장들이 시청 총무과장과 인사 분야에 대해서 회의가 아닌 간담회나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구청이나 동에 결원이 많으니까 인사보충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의 총무과장의 의견이 옛날에는 두 차례 공무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매년 8월에 공무원을 뽑는데,

증인, 결원 문제로 인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지금 결원돼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는 금호동 1명, 권선2동 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가장 먼저 주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접근하는 데가 동사무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현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현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동사무소의 정원을 다 채워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 단체에서, 수원천변 쓰레기청소 및 자연보호운동이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수원시청, 각 구청, 수원천변 쓰레기청소 및 자연보호운동을 보면 GP, 각 단체들에서 전부다 수원천변만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번도 더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새마을협의회의 주 사업목적이 아무래도 자연보호운동과 동네 환경정비가 주로 새마을협의회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원천변인 세류2동, 세류3동이나 그런 주변들은 주로 중심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수원천변이니까 수원천변의 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증인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세류2동과 세류3동 새마을협의회는 다른 데보다도 수원천변을 많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수원시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약 170개 단체가 전부 수원천변에만 가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거기가 그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본 위원도 직접 거기에 나가서 여름에 못 속에 들어가서 개천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직접 수거 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관리,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이 각 동네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자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공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셔서 깊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국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받아다가 대충 서류 만들어서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서 다음 연도 보면 똑같은 예산 구성하고, 이게 뭐 잘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7월 28일에 9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세요! 집행 잔액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2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사업명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잔액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새마을협의회 2007년도 3월에 보면 182만 6000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과다하게 많이 신청하고, 자료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남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 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나 2006년도나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2007년도만 보겠습니다. 혁신교육, 실천교육, 예절교육 해가지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3회 이루어졌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49쪽 내용입니다. 강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강의는, 강사 어느 분이 교육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총무과장인 제가 한 적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3번 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소양교육 같은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2007년도에 구의 통·반장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통·반 통·폐합을 많이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의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무래도 일부 통과 반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존의 통장님들을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통장의 임기가 6년으로 최대한 제한되니까 기존 통장님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청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은 자치행정과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통장님들이 악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통을 여러 개 만들어서 통장님들의 업무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통장님들을 일선에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기획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줘라.” 위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가면 통장님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기 편할 수 있으니까 지침을 주라고 했는데 지침 내려온 적은 없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통, 반 조정에 따른 조정계획은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조정계획 말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게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통의 조직을,

통·폐합 하고 통장을 해촉 시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및 워크숍 실시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무성의하게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필근 증인께서는 동장으로 재직 시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켜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주민자치위원을 특별히 교육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식사하면서 그냥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역할 또는 동과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고, 또 새로 신규 자치위원님이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길면 길수록 행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동장님들이 교육하셨다고 다 써 있고, 자치센터 견학 간 것도 주민자치위원장님 교육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을 바꾸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위원님들의 책임과 의무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님보다도 더 직위가 높다.”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데 어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 교육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럴 경우에는 교육하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교육하는 것과, 아니면 청장님이 교육시키는 것과 시장님이 와서 하시는 것과 피교육자들이 받아들이는, 임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강사 갖다 교육시키면 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선구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단체장들 또는 통장님들,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예산 세우고 요청해서 제대로 된 강사 모셔다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창규 증인을 비롯한 이필근, 신윤범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를 보면 상당히 서수원권이 있어서 가장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김창규 증인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현황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추천 인원은 39명이고 선발인원은 33명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장학생 장학금이라는 것이 통장정수 15%범위 내에서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통장님들이 추천을 올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필근 : 동에서 성적 확인해 가지고,

동장님이 올립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동장이 올립니다.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자녀들은 안 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당연히 안 됩니다.

성적미달,

총무과장 이필근 : 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 지역이나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소외된 지역, 교육열이 낮은 동을 보면 성적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장학금제도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통장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통장들의 사기,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자금 같은 것으로 해서 기준을 바꿔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만 확보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면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다시 통·반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증인께서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통장 1명의 자녀가 2～3명인 분들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적이 미달되지 않고 해당이 되면 몇 명이든지 다 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도 그렇게 여러 자녀가 있으면 다 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다른 데는 그런 단체에서 한 사람의 한 자녀한테만 자녀만 장학금을 탈 수 있게 내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통장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르게 학자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77쪽, 동 종합감사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동 감사는 2년 주기로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다.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보면 입북동에도 보면 2007년 5월 7일～5월 10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14, 주의 12 해서 총 26건, 맞나요?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또 세류3동도 2007년 6월 18일～6월 21일까지 시정 15, 주의 13으로 총 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정이 14, 주의가 12인데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우리가 행정상의 조치 후에 동에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파악을 했는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몇 건 정도만 생각나는 대로 시정요구가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47건 정도 되는데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가장 많은 것이 여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비밀문서 관리 소홀, 비밀문서를 만기마다 관리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 회계 지출이 큰 하자가 아닌 약간의 소홀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실 때 절차가 잘못 된 것,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동의 민원과 또 동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미비한 사항이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입북동 이의택 증인! 행정조치 시정 14건, 주의 12건 받으셨는데,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입북동장 이의택 :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의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자입니다. 그래서 전임 선배들이 하던 업무를 구두나 전 서류를 보고 처리하다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구에서 각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타이틀로 동에서 4일간 보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업무숙지나 감사관들의 어떤 지적보다는 업무의 절차라든가 이런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감사를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의택 입북동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감사를 한 것이지 어떤 지적만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 일선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감사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보다는 사기진작에 좀 더 열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입북동장 이의택 : 네.

그리고 78쪽에 보면 각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개 각 동이 책 구입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구입도서 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권선2동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500만 원, 각 동에 다 5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구입도서 건수가 203권이란 말입니다. 203권이면 지원해 준 게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책을 203권을 구입했다면 1권에 얼마 꼴인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얼마 꼴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거의 2만 원,

2만 원 좀 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이 천차만별이죠.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다른 동에서도 도서구입을 할 때 보편적으로 신간이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책들을 구입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여기는 책 권수가 적은 것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2동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살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1년 치를 내주면 상반기 때 다 사는 동도 있지만 대개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나눠서 사는데 아직 권선2동은 이 자료 낸 이후에 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다른 동보다 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샀던 후반기에 샀던 500만 원 가지고 203권 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직,

아직 안 샀습니까? 여기에 샀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 샀다고 합니까? 1월 1일～10월 31일까지, 어쨌든 샀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문고의 많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것을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책값이 보통 사회의 흐름이 지금 신간이 대충 얼마라는 것을 다 비슷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책 권수가 적다는 것은 좀 비싼 책을 사지 않았나, 그러면 그럴 때는 증인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구운동 동장님 여기 계시지요!

구운동장 이한준 : 네.

구운동 옥상에 증축한 것 있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네, 있습니다.

증축한 것이 뭡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구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확장한 것인데 기존에 20평 정도 있었는데 10평을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이 작아서 20평짜리를 10평 정도 더 늘려서 30평 정도로 증축한 것이라는 얘기죠?

구운동장 이한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지어졌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지금 전기공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에요!

구운동장 이한준 : 현재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0만 원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맞습니다.

방수공사와 같이 공사했기 때문에 증축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도 거기에서 요가를 한다든지, 탁구는 입식이니까 나은데 요가 같은 것을 하면 어르신들이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의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모아봐서 가능하면 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처리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증인께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장판을 깔았다가 나중에 이중적인 일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또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께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과 더불어서 살기 좋은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창규 구청장님과 이필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관변, 사회단체가 사실 동정과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로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관변단체보조금이 권선구에서 연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단체별로 말씀을,

총 토털해서요. 대충 본 위원이 봤을 때 약 1억 3,000여만 원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목적사업에, 또 우리 동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구연합대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구연합대와 각 동대 활동사항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총무과장 이필근 :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수시 점검도 했습니다.

수시로요! 현재 구연합대 대원수가 32명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18개 지대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무전기 11대를 비롯해서 18개 장비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파악하고 다닙니까, 담당하시는 공직자가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총무계 담당 직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 나갈 때 밤 9시 이후에 나가서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연합대를 비롯해서 총 지원된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9,434만,

9,400여만 원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연합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좀 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4개 구에 대해서 순찰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11시～1시까지 4개 구에 다녀봤는데 그래도 우리 권선구가 방범순찰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그래도 잘 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단체가 더 활성화 되고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율방범대가 과거에 상당히 명성도 있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도 받고 많은 단체에서 지원도 받았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침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순찰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현황이라든가 운영, 순찰코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 수원시내 각 지대, 연합대, 각 동대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첫째 인원도 안 맞고 장비도 안 맞고, 소모가 돼서 안 쓰는 것인데 장비 숫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무전기가 실제로 쓰는 것은 한두 대밖에 안 되는데 10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주무 부서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활성화 되고 정말 편안한 사회를 위해서 방범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범대도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방범대 교육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유형별로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관계 기관의 감독 소홀도 있고 또 각 대장님들의 리더십 부족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산도 하고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모집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각 동마다 파악하셔서 각 동대의 애로 사항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사실 방범대 분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그분들이 10시～1시까지 조를 짜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수지대 선정해서 포상도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포상보다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지도점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해서 우수한 곳에는 더 주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포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열심히 누가 봐도 우수하게 열심히 일한 지대에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거기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방범대 지도점검에 대한 분야별로 나가서 실제 그 분들이 하고 있는지, 장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터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잘해서 현저하게 치안이 유지되었다든가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말씀이고, 특히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구대로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연결이 되어서 명절 때 보면 같이 방범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한 예로 어느 구에 가서 본 위원이 지구대에 가서 “연합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대하고도 공조를 맞춰서 방범활동해 주시고 학교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가 11개 동에 11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위원은 여기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장 포함해서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고문은 5명까지 해서 총 30명까지 구성이 될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권선구가 11개 위원회에 288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다 채웠을 때는 330명이 되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원이 42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벌써 7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1～2명 정도, 3～4명 정도는 결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5～6명 정도가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2008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성 비율을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30%를 유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리고 문고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선구도 마찬가지로 신간도서 구입을 각 동에서 임의대로 구입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동의 문고회장이,

직접! 상·하반기 50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따른 위험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베스트셀러를 큰 대형 서점에서 받아서, 또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받아서, 또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선정한 학교 필독서를 받아서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 나름대로 도서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단가문제도 있고 또 동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 방면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4개 구가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만한 사항은 됩니다.

그리고 제적도서라고 하지요? 오래된 도서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오래된 책이거나 아니면 교체될 책은 목록을 작성해서 다시 쓸 수 없는 책은 폐기물처리를 하고,

폐기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팝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종이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면 고물로 처분하는군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적도서 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도서지방 학교 같은 데에 가능하면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필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게 일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4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사실 문고가 인원수나 여러 가지로 운영상 제일 어렵습니다. 인원수도 제일 적고 하는 일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문고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청장님께서 표창하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문고를 지도 점검해 가지고 해마다 4～5개동을 선정해서 우수문고로 지정이 되면 2006년도에 200만원, 2007년도에 3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줍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표창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42개동을 평가해서 최우수 문고를 시상합니다.

본 위원은 이왕이면 표창장과 같이,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상패나 표창장까지,

총무과장 이필근 : 우수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상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17건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동 감사에서 147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와 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격무부서로 볼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은 적발위주보다는 지도감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발 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주로 내용이 업무와 민원관계입니다.

개인비리나 형사사건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재정적 조치라고 해 가지고 1,850만원이 변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변상이 아니라 추징된 금액으로 57건에 1,8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나 동은 본청에 비해서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통한 우수사례을 발굴한 것이 많이 있지요? 제안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있습니다.

채택된 것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 다음에 부서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과나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구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독려 차원에서 해 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혁신 분야에서 가점이 있는 데는 매월 사랑방 평가 시 100점 만점에 25점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혁신평가에 대한 마일리지이고 구 자체적으로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것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직원들 표창줄 때 혁신 점수 높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표창 상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랑방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25점이 혁신점수입니다. 혁신점수가 많으면 사랑방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수사례를 통해서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마지막 18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워크숍을 통해서 실시하라고 분명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장님께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집합교육, 자체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자질향상 등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권선구에 이 분들이 약 280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동 직원들도 통장님들도 속초, 안면도 등에 자주 이용하는 교육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쪽으로 1박2일정도로 모셔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교육이지 이렇게 해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강당에 앉아서 교재 주고 강의 1시간 동안 해 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대로 집합교육, 자체교육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 발전,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필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4개 구에 대한 안면도나 이런 곳의 1박2일 교육은 주로 시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이것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만 된다면 저희도 구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내지는 합숙교육을 통해서 자치위원님들의 소양과 역할 강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1/4씩 4개 구가 나눠서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당연직이 네 분, 민간 위원이 네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임기가 3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민간인한테만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 박완웅, 박상호 그 분들은 무엇을 하던 분이시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박완웅 그 분은 도에서 공직생활 하다가 월드컵 재단 본부장으로도 계셨고, 박상호 전직 공무원은 용인시의 국장으로 계셨고, 그 분들은 수원시에서도 약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인사위원회는 주로 인사에 관한, 승진에 관한 것이고,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나눠먹기가 아닌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또 여성분들이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여성분도 한 두 명 정도를 할애를 해 주시고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데에도 여성 사무관 분들이 한분씩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필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각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위원회는 여성 팀장님이 들어가 있고, 사무관은 저희 구에 여성분이 없어서 혹시 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기가 만료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창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합동 고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희연을 4개 구가 공히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권선구의 합동 고희연 대상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열다섯 분이시지요?

네.

열다섯 분, 이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께 위안을 드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00만원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급된 것은 액자 4만원, 이불세트 6만원, 상품권 10만원, 한복 약 15만원～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 정도인데, 지금 214만원 식대는 무엇을 할 때 나간 것입니까?

합동 고희연이라고 해서 꼭 열다섯 분만 대상이 아니라 그 기회에 그 부근에 있는 어르신들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여흥시간을 갖게 해 드리다보니까 뷔페 107명에 214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어르신들 식사대접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는 어르신분들께 200여 만원 넘게 식사대접을 했으니까 잘 하셨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뷔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700만원이 행사비로, 이벤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외음악당에서 했는데 그 동의 고희연 잔치를 보러 오라고 어르신들을 구에서, 또 동에서 봉고차로 모셨습니다. 그래놓고 빵 하나씩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대표적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구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구에 20명씩 해도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2명인가 23명인데 12명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50%밖에 안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혼자 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쑥스럽고 그러니까 안 나온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700만원이 이벤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고 80분이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도우미 다섯 분, 열 분을 붙여도 버스 2대면 충분합니다. 수안보 1박2일 동안 온천욕 시켜드리고 좋은 음식 드시게 하고 관광시켜드리고 그러면 1,000만원 안 들어갑니다. 그 분들께는 이런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하면 대표적 전시성, 낭비성 행정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저도 직접 뵈니까 열다섯 분도 상당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참석하신 어른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권선구는 같이 식사하고 여흥을 한 것은 나름대로 잘 하신 것입니다.

네, 보기 좋았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것은 선거법 관련 때문인지 식사대접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4개 구가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인지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이신 김창규 증인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이필근 증인! 그리고 종합민원과장이신 신윤범 증인을 비롯한 각 동장님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상당히 고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은 12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캠페인 전개사항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운동기간은 2007년 3월～12월까지 권선구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에 주로 게양토록 해서 태극기에 대한 뜻을 바로 알리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요한 지역의 게양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운동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인 증인께서 그 부실한,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 주택가에는 왜 태극기 게양운동 캠페인을 안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구청의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새로 난 고향의 봄길, 또 행정타운 주변의 190여 곳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동은 구운동, 세류3동, 권선1동의 일부 구간이 시범거리로 조성돼서 상시 태극기가 게양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권선구 전체 지역으로 봐서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은 운동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왜 제외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도로변이 시범거리로 조성되고,

증인께서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운동을 왜 못했느냐, 그 이유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전체 11개동의 단독주택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운동의 동사무소 입구, 세류3동의 정조로, 권선1동의 가구거리는 단독주택이고 이면도로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상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려면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에서 빠진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통장님들의 책임 하에 각 반장들이 합심해서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에도 적극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앞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태극기 게양 캠페인이나 태극기 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이 각 통장별로, 1개 통이면 반이 한 4～5개 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을 통장님들 통솔 하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캠페인을 해서 태극기 게양에 힘써서 달도록 해야 되겠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캠페인을 한다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동순찰대, 구연합대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 구연합대와 동 방범대들의 역할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각 동에 있는 지대에서 별도로 회원이 와가지고 32명으로 구연합대가 돼 있고, 또 각 동의 지대와 여러 가지 정보 공유, 또 연합대에서 지대별로 지시할 사항, 협조할 사항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연합대의 역할은 그 산하, 산하라면 각 동 지대를 얘기합니다. 각 동 지대를 장비와 차가 있으니까 항시 순시하고 기동순찰대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고, 또 안 되면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 그것이 의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역할이 여기 기록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구연합대가 뭐, 뭐, 뭐 했다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나타난 것에는 그런 활동과 노력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구연합대에서 월 1회 이상 각 동의 지대를 순찰하고 점검하고, 저희가 각 지대 평가받을 때 구연합대가 각 동을 순찰한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각 동 지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구연합대에서 각 동 지대를 순찰한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평가를 인정해 주고 같이 평가하는 항목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씀을 듣기에는 그 분들의 역할을 그대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구연합대의 역할은 산하 동 단위 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에 대해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연합대가 역할과 활동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의 감시와 감독은 또 구청 총무과장님의 감독이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시로 총무과장 증인께서 항상 그 분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잘 살펴봐서 뭔가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또 뭔가는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맞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동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잘하는 지대도 있고 조금 미흡한 지대도 있습니다.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 단위나 구 단위나 어차피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재산보호 및 민생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해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의 역할과 정신은 주경야독,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주경야독해서 벼슬하고 과거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정신을 갖고 낮에는 자기 맡은 바 직업, 직장, 임무에 충실하고 밤에 나와서 기동방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투철한 정신을 이 분들이 배양하도록 증인께서는 최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