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 29일과 30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실시와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중 사전 협의된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업무와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소까지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순서에 따라 하는 동안 나머지 팀장님들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께 보고하여 주신 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전략사업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에다 장학금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자체가 감사목록 자료 자체가 보충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보충자료와 틀린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보충자료와 틀린 것은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후에 위원님들의 지적과 요구에 의해서 보충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05년도하고 06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서 선발기준이나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급한 사항이 있죠?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당초에 선발기준에서 말하자면 조건부로 전입을 다시 했다거나 할 때 후속조치에 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급을 했고 2005, 2006, 2007년도 3년치를 전체를 분석을 해서요 후속조치는 물론이고 본 장학금을 존폐여부까지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목록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이런 서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점검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감사목록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까?
기덕
김기덕전략사업팀장
제가 다 책임지고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감사목록에는 구체적으로 못해 드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차후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감사 수감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세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시의 정책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급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차정민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투자유치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차정민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도면 볼줄 아세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송학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거 설계 관 몇 ㎜ 설계되어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250㎜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업자는 300㎜ 관을 묻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00㎜ 관 묻은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감독관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토목 8급이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송학면사무소죠? 팀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두번 가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토목감독관 잘못된거 보고받은 적 없나요?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새 말고 공사할 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그 전에 기사 한명 불러들여서 도면 전체 검토를 제가 직접 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날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잘못된거 보고 받으셨죠?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보고 받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전면 재시공 명령을 감사하시는 날 바로 보고를 받고서 바로 구두로 재시공하라고 조치를 당일날 내렸고요 오늘이나 내일 바로 문서로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기일전에 확실하게 조치완료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기업유치 때문에 아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기반시설공사는 공단내의 얼굴입니다. 얼굴인 공사를 대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다행스럽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재시공명령을 내렸다 하니까 향후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차정민투자유치팀장
이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청사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증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가능하시면 앞으로 청사나 공공건물할 때 겨울공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겨울공사를 피해서 겨울에 해서는 안 될 공사에 대해서는 피해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디자인 때문에 옥상에 공사를 다 시공하고 앙카를 나중에박는 그런 설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앙카를 사전에 설계상에 꼭 구조물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달아야 한다면 설계상에 앙카를 먼저 박아서 시공과 같이 해서 구조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앙카를 박아서 방수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벌써 1층에 결로현상이 나타나서 페인트 다 벗겨지는거 아시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그것은 결로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날 감사하고서 난로를 피워가지고 거의 다 마른걸로 이렇게 되어서.
성하
박성하위원
난로 가지고 마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스티로폼 50㎜짜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외벽에서 들어오는 찬공기하고 또 안에서 난로 피우는 뜨거운 공기가 스티로폼 사이에 두고 중간에서 습기가 차서 만나가지고 거기에 날라가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얼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결로현상이 나타날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하자가 있는대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분리발주 전기, 통신 분리발주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시공상에.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법에 의해서 분리발주 하다보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독과 시공사의 회의라던지 앞으로 개선방안을 최소화 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분전반 설치관계라던지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개선방안으로 내역서를 설계상에 줄 때나 아니면 착공계 제출할 때 시공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분 시공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업자와 소방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감리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 있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읍면동 복지회관.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우리 공공청사로 봐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조금단체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내용으로 봐야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각 읍면동 복지회관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해서 설치하는 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설치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수, 백운 이런데는 청풍에서 시설비를 직접 했고 봉양하고 송학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복지관을 지었어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복지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시민복지팀에서 가지고 있다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삼
강현삼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팀에 시민복지팀을 좀 추가시켜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영천동사 몇 년도에 완공계획이죠?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영천동사무소요?
성하
박성하위원
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일단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에 추진을 하면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최종 완공목표가 언제 입니까?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최종 완공목표는 2009년도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 동사가 완공되면 그 건물 파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영천동 사무감사 나가서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역대 동장님들께서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화단을 이용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화단으로 해서 영천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완공될려고 하면 영천동사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리프트에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타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동 영천동장님한테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휠체어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돈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그리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겁니다.
춘호
이춘호자치운영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중에 백운면 정보센터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걸쳐서 5군데 정도의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운하고 한수하고 약초시장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관리를 한 사항이 뭔가 말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백운박달재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정보화교육을 저희들이 시 강사단을 지원해서 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하고 KT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초정보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자로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운영과정은 시에서 강사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특이한 점은 약초시장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65건에 대해서 242만 2천원의 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월악산 송계정보센터에는 관리자를 공익요원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종료되는 바람에 면사무소 직원으로 대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정보센터 예산이 무려 한개당 1억 4천만원 정도씩 투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보고된 운영실적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공공근로가 몇 달에 한번씩 새로 신청하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3개월마다.
현삼
강현삼위원
3개월에 한번씩 공공근로가 바뀌는데 공공근로요원한테 정보화센터 관리하고 운영을 맡긴다는게 도저히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에 대부분 장기간 공공근로 써주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기적의 도서관 등 몇 군데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기근속자가 필요할 때 공공근로 특혜 비슷하게 줘서 1년 이상씩 근무하게끔 하지 다 3개월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최소한 법적근무 9개월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 공공근로자를 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거는 지금 백운박달재정보센터는 제가 자세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처음에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편이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그분들이 관리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국비, 도비 받아서 집행을 막 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안하면 국비는 우리돈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서부터는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강사비 정도도 지원할 수 있을거고 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정보통신팀에서 직접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안그러면 다 기기 철수해서 들어와서 시내 가까운데 어디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는게 시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백운 장부를 확인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1월달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아직까지 지금 11월달인데 실적이 하나 없고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수강생.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인데요 17회에 221명에 대해서 컴퓨터 기초과정이라던가 엑셀이라던가 인터넷 그런쪽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요.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요?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6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약초시장 같은데 전자상거래 실적 아예 보고를 안하시던지 65건에 242만원이 뭡니까? 가게 하루 매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적이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약초 242만원 어치를 상거래로 설치하고 2년만에 팔았다고 보고하는 이런데 예산 1억 4천 지원해 줬어요. 이거 1억 4천만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지 뭐하러 컴퓨터 사줍니까? 이거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청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가 산약초 마을인가?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지금 청풍하고 덕산은 정보화마을로.
현삼
강현삼위원
네,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데 까지 합쳐서 특단의 관리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업무보고 다시 예산보고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윤관섭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청풍 옹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현장사무감사하고 들어와서 다른 설계내역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나무를 표시하는 규격이 연수로 되어있더라고. 근데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있데요. 어쨌든 지금 나무 식재한거 내년 봄에 활착율을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 다짐 덜된거. 겨울철 공사 끝나시면 해빙기간 끝나시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작업이 필요하신데 팀장님 동의하시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동의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각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 전체는 아주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런 사항만 보완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축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짐이라 던지 계단 쌓은 돌에 흙채움이 공간이 비어있는거 팀장님 눈으로 보셨죠?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겨울 지나고 나면 더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지금 풀 뿌려놨죠. 그게 지금 전혀 다 진흙으로만 되어있어 가지고 내년에 봄에 이른 봄비가 온다던지 아니면 5월달에 일찍 장마가 지게 되면 그 물을 먹게 되면 그 흙이 또 밀려내릴 공산이 큽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풀이 활착되지 않으면 담당직원들 동원해서라도 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훈
박가훈재난관리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재활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경로재활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도면 볼줄 아십니까?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잘 모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모르시죠. 전문직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시립납골당 공사를 자치운영팀에 전문직이 감독의뢰 했죠?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현장사무감사때 문제점 알고 계시죠?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경위서 썼습니까?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썼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경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위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서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장님.
봉수
김봉수위원장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언대에 세울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확약서 이거 내용 안읽어도 되겠네.
성하
박성하위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본인보고 읽으라고 하시던지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본인 나오셨나요?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감독공무원 나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보고 읽으라고 하면 돼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팀장님 읽으세요.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확약서 2007년 11월 29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시 시립화장장 건축공사 경사면 절토시 추가로 증가된 절토 경암깨기 공사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반영시키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확약서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공사감독관 자치운영팀 시설 7급 서정상.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나머지 사항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설계변경 불가합니다.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인정하시죠?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팀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보면 각종 복지관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직원이 10명인데 1억 6500만원, 명락복지관은 11명인데 2억 3800만원, 장애인복지관은 직원 25명인데 2억 7600만원이 지급된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복지사 숫자를 봐도 장애인복지관 13명이고 명락은 5명 시는 3명입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이것은 직원들간의 호봉 차이도 있고.
기석
박기석위원
호봉차이 감안 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덕
최상덕경로재활팀장
세부적인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로재활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성면 운동장 설치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에 문제있는거 팀장님 보고 받으셨죠?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준공전에.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뜯어가지고 다시 하실겁니까? 덧씌우기 하실 겁니까?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덧씌우기.
성하
박성하위원
덧씌우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드라이비트 그물망이 왜 떠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사진 드릴까요? 여름에 가을철에 아주 잡초가 무성할 때 거기위에 갖다 그냥 잡초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잡초를 갖다가 깍고서 그걸 벽면에 완전히 부착을 해서 박았어야 하는데 잡초위에 그냥 해서 지금 드라이비트가 다 뜬겁니다. 그위에 덧씌우기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하자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네, 준공전에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경규태 감독관이 잘 알고 있으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모 합창단에 자료 내라고 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확인해 보니까 실제 1년치 지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입금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수해야 되죠? 망설이지 말고 맞죠?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교부금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처리 되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그거 회수했다가 다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단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합창단에서 매월…….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는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면 교부금 조건이 필요없는 겁니다. 교부금 조건대로 안됐기 때문에 회수하고 사후처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금 조건이 지켜지는 거지 교부금 조건 그렇게 안지켰는데 회수 안하고 처리 안한다면 누가 교부금조건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다 집행하죠. 이것은 그 단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쨌든 우리시에서 정해논 교부금 조건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나머지 사항도 똑같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문화체육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님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보험수가가 한 사람당 청구액이 120만원 정도 되죠?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네, 그정도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일반사람한테 한 8, 90만원 받죠? 그런데 일반 여기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여기는 병상수가 제천 220병상이고…….
성하
박성하위원
환자수에 따라서.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100병상인데 그런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성하
박성하위원
규모면에서 차이입니까? 아니면 환자 돌보는 명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거기 청풍호 몇 명이에요. 노인사랑병원에서는 간호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대략 5, 6명.
성하
박성하위원
천남동 노인병원은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거기는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차이인가요? 가격이 비싼 차이가. 팀장님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알아보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계장님들 안오셨어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전화해보고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제가 보건소장님.
봉수
김봉수위원장
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업무관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발언을 좀 해 주십사합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업무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의 관계는 진료소는 지소장들의 지도감독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진료소는 진료소 나름대로 관할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관할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진료소장들은 그렇게 업무를 본인은 관할구역안에서 진료소장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진료소장이 지소장의 보건지소장의 업무관할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관할하에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어요. 백운 화당진료소 제출받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장확인을 우리가 나갔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하고 같이 나갔는데 화당진료소에 근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주 업무에 대한 파악도 높으시고 업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칭찬 한번 해주세요. 현황도를 작성을 해놓고 있는데 890명이랍니다.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내의 주민수가. 약도까지 집까지 그려가지고 현재 관리중인 병 내용까지 전부 현황도에 작성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후임자가 와도 이 마을 어느 분은 어떠한 병을 앓고 계신다는 것을 지도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굉장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봤고요 나오다가 백운보건지소를 들렸어요. 백운보건지소에 파견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의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두분이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건의가 두명 다 근무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도내 공보의들 교육이 단양 대명콘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은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체 공보의들이 다 교육중이였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게 공보의들을 교육합니까? 전체 공보의들을.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도내 연 1회씩 도내 전체 공보의들을 1박 2일동안 연례행사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시간에 발생하는 그 지역에 주민환자는 어떻게 하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사전에 교육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주민들의 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던데요. 한분은 공가를 내셨고 한분은 교육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전부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우리 치과위생사님이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진료명수가 백운보건지소가 연간 인원수로 따져서 진료자가 1300명 정도됩니다. 365일에. 근무 안하시는거 따졌어도 하루에 5명 내지 6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의사 두 분 계십니다. 보건의가.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장 혼자 근무하는데 연간 진료명수가 투약자가 130명 일평균. 진료가 업무가 너무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업무관장이나 분할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보건지소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장님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는 주된 보건소 전체 업무 비중중에 한 3, 4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6, 70%는 방문보건사업 한다던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다른 외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질병 예방차원에서 예방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그렇다면 보건지소에 백운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두명 계시고 치과 위생사 한분 계시고 방문보건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지소에서는. 진료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공보의가 방문진료사업 하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체적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말씀 서로 나눴는데 그 사이에 근무상태는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해나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지역같은 벽지고 오지인 곳에 와서 근무하려는 공보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나 업무의 부담이 그걸 핑계로 삼아서 우리가 업무조정을 못할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거고 그 근무기간만큼은 성실하게 근무시켜야 할 책임이 소장님한테 있는거니까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백운지소하고 진료소를 화당진료소를 방문한 소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옆에다가 돈을 몇 억을들여서 으리으리한 규모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하고 있어요. 진료소는 다 쓰러져 가는데 있고. 참 가보니까 저걸 만들어놓고 하루에 4, 5명 환자오는데 과연 저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예방진료가 원칙이고 예방사업이 오히려 업무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할 수 있는 인력은 지소에 확보 안되어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소장님 계시는 동안 업무분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 잘 아세요.
영득
함영득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뒤에 문화체육시설 담당하시는 서완용 계장님이신가요? 서완용 계장님 발언대에 모셔주세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래 팀장님 이하는 발언대에 세우면 안된다는데 특별하게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코자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청풍 하키장 누수현상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설명하시고 차후에 어떻게 시공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수하고 나면 방수가 물이 안샐 수 있습니까? 100%.
기술적인 측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서완용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니까 이것은 공사함에 있어서 공사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함영득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에 대리석도 쓸 수 있죠?
영득
함영득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지금 서완용 담당 의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가능하면 대리석을 갖다 쓰면서 도로에 미끄러움 방지하듯이 줄을 긋는게 있을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득
함영득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에 지금 업무분장이 잘 안되셔가지고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 복지회관을 우리 조례에 의한대로 관리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읍면 복지회관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 입장에서는 개념정리가 안됐습니다. 복지관지 건립에 대한 여기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읍면장이 위탁관리하게 할 때는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아서 위탁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읍면장이 위탁관리 계약을 할려면. 그런데 명분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조례를 잘 훑어보면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이 사실 읍면에 어떤 공공의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으면 우리 소위 말해 복지에 필요한 분한테 위탁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건물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러한 시설에 입주하고자 할 때 건물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회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관련된 그런 업종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거. 그래서 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수의 주민의 편의에 필요한시설인가 임대되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봐 주십시오. 한 8군데 정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우리 복지회관이 본래 성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시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보건운영팀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팀장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간병사가 1인이 6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제천노인사랑병원은 간병사가 9명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 7만원 정도 한 30% 정도 그래서 싼 것으로 그래서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간병사를 더 쓰고 덜 쓰고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국비신청 하셨다고 했죠?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에 따른 어떤 국비가 확보 가능합니까?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지금 증축문제에 각 시군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잠깐만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보 가능합니까? 하세요. 아셨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00병상 가지고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적자운영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어찌됐든간에 조례상 적자가 되면 시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 그때 잘못되어서 설치 안하셨죠? 1억 7천만원. 그거까지 함께 다 하세요. 아셨죠?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최종인 팀장이 지세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풍 노인병원에 간병사 1인이 6명을 전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그거는 일반보험자하고 의료보험자하고 약간씩 틀리는데요 대략 90만원에서 120만원 선에서.
봉수
김봉수위원장
제천 노인병원은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노인병원은 약 6, 7만원 더 싼 금액으로.
봉수
김봉수위원장
7만원이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한 7만원 정도.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청풍 노인병원하고 제천 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중앙 효병원이 있어요. 그 세군데를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본인 부담이 얼마이며 또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또 간병사가 현재 몇 명이서 지금 정식으로 몇 명이 되어있는지 그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네, 있습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환자의 상태라던지 또 이런것 때문에 약간씩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내년에 7월 1일자로 노인수발보험이 발효가 되면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그게 병원 등급에 따라서 노인수발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중소도시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지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까 보험료 수가가 상당히 수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병원에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정확한 것은 시행이 되면서 수입원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수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참 상당히 빠듯하고 적자적인 운영인데 더욱 더 적자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예상되는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청풍 노인병원이라던지 이런 관계가 앞으로 아까도 박성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45병상을 더 늘려서라도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현재로 봐서는 예상이 되는지 그 실태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락복지관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고 또 그 다음에 서울병원에서 신청했던거 저희들 지난번에 부결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재가복지시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로재활팀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나요?
종인
최종인보건운영팀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최한섭 본부장님 좀 발언대에 모셔주세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강현삼 위원님께서 화당진료소를 칭찬했는데 제가 사례 두가지를 사진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풍 신리 가마구니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유자형관을 타서 물이 내려올 물양이 없습니다. 유자형관이. 그런데 여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홈이 전혀 메워지지 않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이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 관을 설치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900만원을 그냥 떡 사먹었다. 그런데 수산 내리 학깽이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감독관님 뒤에 와계시죠. 잠깐만 서보세요. 제가 아주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잘한 공사감독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은선 주사인가요? 분명히 이거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해서 시장님 꼭 상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껏 다니면서 공사 수백군데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경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석 쌓기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단 한군데도 이런데 없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수범사례로 추천하니까 분명히 시장님 표창주어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문제는 해당 면사무소에 통보 했습니다. 이 두가지 감독관이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봐도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깽이 부의장님 다 가셨는데 딱 눈으로 봐도 감사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간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공사중에서 딱 찍은겁니다. 그런데 제천에 전석 쌓기를 이 정도로 한 수해복구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인데 칭찬 좀 해 주시고 꼭 시장님 표창 상신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의회 지적사항과 별개로 건의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성하
박성하위원
수감사례로 건의하겠습니다.
한섭
최한섭행정복지본부장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주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무슨 팀이라고 했죠?
이은선 주사님은 회의가 끝나고 잠시 위원장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타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치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협조로 7일간에 걸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