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이종행. (사회개발과장 이종행,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 신미숙담당입니다. 인력육성 이근영담당입니다. 생활개선 유정숙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9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요구받는 자료는 16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중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 등 9건과 사회개발과 관련 노인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 등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0쪽,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을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정경제부와 농촌진흥청에 7회, 2007년도에도 농촌진흥청 등에 7회에 걸쳐서 예산확보차 방문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용역발주현황 및 사업이행여부를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사청소용역을 주식회사 금강환경에서 입찰을 통해 이행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깨끗한사람들에서 입찰을 통해 발주이행중입니다. 다음 94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순회수리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보는 별정직 및 기능직 정원책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으나 계속 누락중에 있고 외국인이주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2회에 걸쳐 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지역축제에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딸기특구 사후관리는 5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이고 딸기특구평가지원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확대 설치는 금년도에 6개소에 설치완료중입니다.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고품질우량종자시범포 확대보급은 금년에 6개소 12.5㏊로 확대 15톤의 종자와 그 외 150톤을 더 늘려서 자율교환중에 있습니다. 다음 943쪽부터 948쪽까지 국ㆍ도비시행사업 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9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농업인다목적회관 1건으로 2001년 4월 25일부터 3년간씩 계약 사단법인 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무료로 수탁운영하는 반면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개ㆍ보수 등 회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0쪽입니다. 시 외부용역 발주현황 및 사업이행여부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논산청정딸기특구지정 연구용역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미생물실증시험 연구용역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발주 이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51쪽입니다. 예산전액 불용액현황을 이계천위원장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예산불용액사업은 인삼연작장애 경감사업으로 불용사유는 잦은 강우로 인한 시범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952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내역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과 연계한 딸기수확체험형 관광농원조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딸기고설수용재배시설 10개소에 예산은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 청정재배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농촌관광활성화와 딸기생산성 증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53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가야곡면 함적리 성은자씨께서 벼보급종 공급확대에 대해 건의한 사항입니다. 벼보급종은 2006년도 148톤에서 2007년도에는 191톤, 2008년도에는 248톤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고 2009년도까지 소요량의 50%인 320톤 이상 확대 계획입니다. 한편 고품질우량종자 시범포를 확대 운영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노인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을 이계천위원장님, 김선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양촌면 신흥2리 등 5개 마을에 2,663만원을 투입하는 어르신들에게 일거리제공과 소득창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짚풀 공예 등 전통보유기술 전수활동으로 당당하고 보람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을 이계천위원장,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노성면 가곡2리 남금우농가에 청국장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생산 판매중에 있는데 콩재배로 가공판매까지 함으로써 부가가치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957쪽입니다. 노인 농촌생활문화지원사업 현황을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건강장수마을과 노인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시범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성동면 병촌리 등 4개 마을로 짚풀공예전수활동, 건강관리, 농작물재배, 마을환경개선과 찜질방설치 운영이며 노인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시범은 역시 짚풀공예전수활동과 소득활동으로 농작물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논산농업대학운영현황으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농업대학 설립목적은 논산농업발전을 주도할 핵심 전문농업인양성과 한차원 높은 작목별 전문기술 중점교육하기 위함으로 금년도에는 딸기분야 30명을 선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사일정은 금년 3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교육하고 있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강의시간을 하절기에는 낮시간때, 그 외에는 밤시간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참석률도 아주 높습니다. 이에 여세를 몰아 내년도에는 1개 분야를 더 증설해서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959쪽입니다. 작목별연구회 운영현황을 이계천위원장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작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전문농업인끼리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해서 신기술습득과 정보교류 강화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월례회, 세미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고 있고 선진영농연찬 등을 실시함으로써 논산농업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논산은 연구회활성화 영향으로 농가소득 추계결과 4,222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대비 2.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60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실적 및 운영상황을 이계천위원장님,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환경으로 인한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산면 백석4리 등 6개 마을중 5개 마을을 설치완료하고 현재 활용중이나 양촌면 모촌1리는 증축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내일까지 건강관리납품과 동시에 완료됩니다. 다음 961쪽, 마지막으로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은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억 3,140만 4,000원중에 지원액 9,280만원, 자담 3,860만 4,000원이며 내용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농작업보조사업과 어르신생활문화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페이지 963, 병충해 예찰실태 및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닌가..., 다음과네, 다음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이태우. (작물기술과장 이태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장익희입니다. 식물환경담당 이재식입니다. 경영상담담당 박상구입니다. 962쪽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병해충예찰실태 및 효율성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3쪽입니다. 병해충예찰실태 및 효율성을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하여 벼병해충예찰포 1개소와 벼병해충관찰포 9개소 3.5㏊를 설치 운영하여 도열병,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 21종을 정밀예찰조사하여 농촌진흥청 예찰시스템입력과 농업인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벼생육시기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수시예찰하여 멸강나방, 멸구류 등 비래돌발해충에 대한 주기적인 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농작물병해충 예찰회의 및 발생정보발표는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방제시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 방제통보지 배부와 문자메시지 등을 전 부락 이ㆍ통장과 농촌지도자, 농업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적기에 벼해충방제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찰의 효율성으로 병해충예찰포와 관찰포운영에 의한 정밀한 조사분석과 전국 벼해충예찰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농업인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5쪽입니다. 토양검정 성과분석 현황과 실효성 및 예산효율성 극대화는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토양검정실적은 2,976점으로 농업인 일반의뢰분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그리고 딸기, 수박, 인삼 등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으로 토양화학성의 정밀분석과 처방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은 물론 비료시비량을 줄여 과대 시비에 의한 양분의 유실과 환경오염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예산효율성 극대화로 2007년도 예산현황은 국ㆍ도비사업 5건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실 장비와 수질분석장비 구입비 2억 5,000만원과 토양검정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2,582만 8,000원입니다. 주요성과로 작목별 토양검정실적은 보고자료와 같이 벼, 딸기, 수박 순으로 2,976점이며 본격적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토양 중금속 분석과 농업용수 분석장비를 완비하여 농업인 수요에 대비한 보다 친환경적인 영농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련 시범사업 현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 시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원 지원과 자담 3,086만 2,000원을 포함 1억 8,486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종이멀칭 시범재배단지, 녹비작물 시범포운영,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운영, 미생물농법 시범단지조성, 천적ㆍ수도 병해충방제 등 5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2006년 시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 지원과 자담 300만원을 포함 2,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벼생물학적 방제시범, 녹비작물재배시범, 혼합유박벼친환경단지시범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범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원 지원과 자담 2,1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이며 벼생물학적방제시범, 녹비작물재배시범, 혼합유박벼친환경재배시범, 벼친환경단지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69쪽입니다. 농촌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은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자체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지원액 9,550만원과 자담 6,575만 4,000원을 포함하여 1억 6,125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은 고품질 및 특수미 우량종자 증식시범 5개소와 특수미생산 브랜드개발시범, 고구마저온저장시범, 벼친환경농업육성단지와 혼합유박벼친환경재배에 각각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작물기술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63페이지, 병충해예찰시스템의 효율성인데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병충해예찰하고 방제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고 있습니까, 예산?

...,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찰포가 광석면 이사리에 1개가 있고 가야곡, 관찰포는 가야곡에 3개, 부적에 3개, 광석에 3개인데 이것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까, 여기다 그냥 고정을 해 갖고 해마다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주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으로서 예찰포운영과 관찰포운영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되는 금액은 1,2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예찰포는 광석면 이사리에서 15a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제구와 미방제구 이렇게 나누어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매일 또는 수시로 이렇게 순기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찰포는 저희관내 9개 있습니다. 가야곡에 3개소, 부적에 3개소, 광석에 3개소 해서 3.5㏊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매년 조금씩 변동은 합니다. 일정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찰포 이게 광석 이사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 정도, 예를 들어서 성동이나 채운 뜰 그런 연무 그런 데도 들이 넓으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것인지 여기다 이사리에서만 계속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은진 성평리에 포장을, 예찰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찰포도 여기 역시 읍ㆍ면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지요?

예, 관찰포는 돌려 가면서, 뜰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 관내를 3개소로 크게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신도식. (소득기술과장 신도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소득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박용식담당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딸기담당을 제가 잘못 소개했습니다. 딸기담당 박용식담당입니다. 채소 김종원담당입니다. 과수축산 정택동담당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쪽, 공통사항으로 질문주신 시예산지원 축제지원현황과 각종 축제소요경비, 세부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1쪽에 시 예산지원 축제추진현황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 딸기축제는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며 지원예산은 3억 7,000만원이였습니다. 참관객은 약 7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총 184억 8,7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2쪽, 각종 축제소요경비 세부계획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에서 시행한 2007년도 딸기축제의 행사내역은 총 경비는 3억 7,000만원으로 공식문화행사인 대회식 등 12건은 8,835만원, 홍보행사인 홍포판매특별전 등 7건에 2,368만 4,000원, 체험행사인 딸기수확체험 등 12건에 2,610만원, 또 부대행사인 이동동물원 등 5건에 2,250만원, 부대시설은 이동화장실 등 8건에 8,689만 3,000원, 기타 온라인홍보 등 13건에 1억 2,247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4쪽, 소득기술과에 질문주신 딸기축제 개최성과 등 6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쪽입니다. 딸기축제 개최성과에 대하여는 이계천위원장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개최된 딸기축제의 성과는 4개 분야, 71종목의 행사를 개최하여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및 시민문화발전에 기여하였고 8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서 시민이 만드는 축제로 정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진흥효과는 딸기농특산물의 현장판매와 논산딸기 대회인지도 상승에 따라 판매값 상승, 또 행사참여객의 소비액 등을 추계한 결과 총 184억 8,700만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76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들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방선균, 고초균 등 5가지 유용미생물을 생산 관내 축산농가와 일부 경종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한 실적은 첫해인 2004년도에도 3톤을 생산 35농가에 매주 공급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26.4톤을 생산해서 130여농가에 매주 공급하고 있습니다. 977쪽입니다. 또한 공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량 소비가 요구되는 단체에는 사료에 혼합해서 2차 발효사료로 제조 활용토록 권장한 결과 5개 단체에 82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의 사용효과는 축산의 악취를 80%까지 경감시키고 사료효율을 높여서 15% 정도의 사료절감 효과와 육질개선으로 1등급 출현율이 60%에서 80%까지 높아져 소득을 증대시키는 간접효과를 얻는 등 그 효과성이 크게 부각돼서 투자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7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련 시범사업 현황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과원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등 4건의 시범사업에 3,12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천연미생물을 이용한 딸기재배와 복숭아친환경방제 등 2건의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으로 1,050만원을 지원, 미생물배양기를 5개 딸기작목반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9쪽, 농촌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한 자체사업은 딸기고설육모시범, 딸기수막대체형 난방시설시범, 버섯재배환경개선 및 생력화시범, 친환경토마토 수경재배단지조성 시범 등 18종의 사업에 3억 2,070만원을 지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새기술 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생산 향상과 생력화 및 애로기술 해소에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1쪽,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현황은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시범사업은 10농가에 3,500만원의 시비를 지원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재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급실적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96개소에 보급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지원한 10개소의 명단은 9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83쪽입니다. 도민체전관리 지원현항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소득기술과에서는 꽃탑 1개소와 20개 경기장에 국화 등 1만본의 경기장 미화용 꽃을 직영포에서 생산 지원하고 3,000여본의 작품국화를 생산해서 국화전시회를 마련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 관람객 및 우리시 시민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소득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에 또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특히 도민체전에 국화전시회 3,000여본 전시함으로써 도민체전이 어떤 성공하는 세 가지 요인중에 하나였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 특히 노인소득원 개발사업 이번에 전국에서 1위 하셨죠, 양촌 계신 분이? 그죠? 그리고 또 품목별연구회도 도에서 1위 단체로 선정이 되셨고 기타 여러 가지 4-H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많은 단체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975페이지와 974페이지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딸기축제가 9회째 개최되었죠? 8회인가요, 9회인가요, 금년도에?

9회가 맞습니다.

9회죠, 예, 그래 지금 개최된 장소가 계속해서 하상주차장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지난번이 본 위원도 도시과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과장님분들과 또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딸기축제를 장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딸기의 어떤 전용 테마파크 조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하상주차장이 전면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 장기적인 계획에도, 2020계획에도 딸기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계획이 잡혀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까지 또 확인을 하셔서 저희가 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잘한 점을 많이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질문주신 딸기축제장의 개최장소에 관해서는 처음 딸기축제가 시작한 것은 ’97년도에 공운로에서, 공설운동장이 생기기 전에 공운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객 수가 많아지고 행사가 커지다보니까 공설운동장에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2001년도부터 논산천 둔치로 장소를 옮겨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천 둔치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고정시설을 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상당히 우천시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고정시설들을 매년 만들었다, 또 해체했다 하는 그런 중복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한 70여만명의 참관객이 참여를 했는데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논산시에 적정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딸기축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좋은 행사장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행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논산시민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지금 추진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아쉬움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에 좀 전에도 2010년도에 하상주차장이 어떤 복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련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딸기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평상시에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또 이런 축제때에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운영 현황을 보면 악취, 축산의 악취제거라든가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사료비의 효율도 개선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은 보급되는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지금 대다수가 축산쪽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원예작물쪽으로도, 원예농가쪽까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소비자의 요구가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농법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농가수요에 대응을 하고자 작년도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배양실을 새로 증축을 하고 지금 연간 30톤 규모로 생산기술을 갖추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미생물의 효과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생물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그런 평가를 농가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행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료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난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농가들한테 미생물의 효과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에는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고 시일이 지속된다면 조금 유료로 전환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논산시 전체적으로 경종농업까지 저희가 아우르는 생산공급을 한다면 지금 생산시설은 아주 크게 부족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 3∼4년동안 인지를 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종농업부분에도 저희 미생물을 더 많이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는데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농가들을 접촉하다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좀 놀라울 정도로 효과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원예쪽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현재 보면 친환경관련돼서 시범사업이라든가 교육이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논산에 현재 친환경인증농가는 현재 592농가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시범사업관련 돼서 실시하시면서 친환경인증농가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인력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앞으로도 농가소득개발과 보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논산시 수도사업소 김치응. (수도사업소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환 업무담당, 백운광 공무담당, 강문구 지하수담당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11건, 부서별 요구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회, 2007년도에 1회를 출장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8년도 국비확보 환경부방문 및 상수도 지방비확보 관련 도 치수방재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형도, 이계천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9건, 2007년도 7건 총 16건으로 민원발생건 및 공사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먹는물 공급사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공사중 현지여건 불부합 등으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입니다.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에 7건 총 18건으로 실시설계가 8건, 폐기물처리가 9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간이급수시설 관망도작성 용역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물공급사업 관련부서 연계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시행계획 이전에 저희와 건설과하고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중복투자 예방과 사업지 구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시행사업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건으로 3억 1,000만원, 2006년도에 1건으로 8,000만원, 2007년도에 3건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입니다. 저희는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으로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3년도 3월부터 2033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으며 위탁계약은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운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탁 승인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시설소유권은 저희시가 가지고 있으며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범위는 시설운영,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92억 3,100만원중 73억 8,5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2008년 사업비까지는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1건으로 부당납부 수도사용료 81만 5,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 오범이 대법원까지 항소하였으나 10월 25일날 기각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22건,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공사는 21건, 관급자재 5건, 폐기물처리 10건이며 기타 3건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6필지에 대하여 225만 7,31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시장님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6건, 2007년 3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건의사항 처리완료 6건, 추진중 1건, 불가 2건으로 추진중인 1건은 수도사업소 청사이전건이 되겠습니다. 논산수도서비스센터 신축공사가 2008년 7월 완공예정을 완공후에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가 2건은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및 수리비지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징수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사용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13건으로 관로부설 12.7km를,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3건으로 관로부설 9.8km, 2005년도 12건으로 관로부설 48.3km를 상수도시설 확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탑정호 상수도보호구역 폐지근거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79년도 6월 14일날에 지정되었으며 부적면 탑정 신교리, 가야곡면 종연리, 은진면 성평리 일원으로 92만 1,46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월 19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산정수장 및 성평취수장 시설폐지 승인 요청하였으며 7월 26일날 수도정비기본계획 취ㆍ정수장 시설폐지내용을 반영하여 시설폐지하라는 환경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초안검토후 요청을 9월 20일날 하고 환경부에 출장하여 관내 관련내용 설명 및 조속한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에 출장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초안요약 보고하였으며 초안승인을 독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환경부장관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검토 완료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하겠으며 2008년 2월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후에 상수도 시설 폐지하고 3월경에 시설폐지후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해지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산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시설 이용 수돗물공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가압장 1개소, 관로부설 10km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2km를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돗물공급계획으로는 부적면 마구평3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배수관 부설공사 1.8km에 대해서 2008년 본예산에 반영 시행예정이며 연산 광역상수도 논산시, 저희시 시행분에 대하여는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 46km를 매설하게 되겠으며 본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1,008페이지를 봐주세요. 본인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인데 탑정호상수도보호구역 폐지근거 및 현황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소장이 설명한 내역을 들어보면 3월달이면 완전 폐지가 됩니까?

저희가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혹시 초안보고가 일찍 되게 되면, 약간은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유도리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폐지를, 예, 될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상수도보호구역폐지를 누차 질의한 내용이고 또 수도사업소에 누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야곡 또 양촌 그 다음에 부적의 일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개인재산침해를 많이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액수를 따진다면 천문학 숫자예요. 그런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수도사업소장한테도 이걸 빨리 좀 풀어달라는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0월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난 금년안에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년 3월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도 확실히 되는 건지 그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지 뭐 될 수도 있고 더 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월 20일자로 해 가지고 초안검토를 환경부로, 충청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부로 중앙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일러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빨리 될 수도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사업소장이 관계부처를 좀 방문을 더 좀 하셔 가지고 건의를 좀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장 우종만 (환경사업소장 우종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이 변동이 있어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창입니다. 홍재창 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수질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일동은 오염된 생활하수와 오수를 깨끗하게 정화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속에서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7건과 부서별 요구사항인 저희 사업소 소관 2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업으로 1,014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담당이상의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 3회, 2006년도 5회, 금년도 2007년도 5회 등 13회에 걸쳐 국ㆍ도비 예산확보 관련기관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남도 등을 방문 국비 179억 1,000만원과 도비 30억 9,100만원 등 총 209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강경차집관거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마을하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하수배수 불량지역의 민원해소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장일자별 방문부처 등 현황은 감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1,016페이지로서 김형도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도 4건, 2007년 1건 등 전체 5건으로서 당초 316억 655만 5,000원에서 321억 9,589만원으로 변경되어 5억 8,9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로 민원해결 위해서 설계변경하여 완전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서 1,018페이지와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및 소규모하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소의 기술직직원이 자체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년간 용역발주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건, 2007년 9건으로 전체 용역비는 45억 4,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2건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에 당면한 대규모 현안사업과 건축과 소관 업무였던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의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토목직 공무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장업무 및 폭주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분야의 기술직 공무원 1명이 2007년도 4월 20일 충원되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 또한 저희 사업소의 모든 업무처리에 효율과 능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뜻깊은 배려로 세기며 사업계획수립시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추진시기 등을 심도있게 검토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질오염을 예방 환경보전과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설치하고자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무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20일에 공사 착공해 추진중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현재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탑정리 저수지의 인근 물이 가야곡 함적리와 저수지 인근의 부적면 아호리, 논산천 상류지역으로 하절기에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피서를 위해 찾아오는 양촌면 거사, 인천, 신흥리 일원에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농어민마을하수사업 5개 지구 또 연산면 일원에서 생산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 착공계획인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또한 현재 가동중에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으로는 질소와 인의 정화처리가 미흡하여 1일 2만톤의 하수를 고도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비롯하여 30톤 규모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 등 총 1,093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앞으로 사업비 국ㆍ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5년도 3건, 2006년도 3건 등 총 6건으로 2억 8,644만 2,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나 이월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주로 여름철 우기시 배수불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하여 시급하게 하수도정비가 필요하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내 사업을 완공하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동절기로 접어들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하여 6건 모두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업 마지막으로 1,024페이지,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24페이지, 1,025페이지, 1,026페이지로서 2006년도 3건, 2007년도 6건 등 2년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9건중 해결된 6건은 2006년도 건의 3건과 금년도 건의 1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7년도에 건의된 내용중 추진중인 사항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무 금곡3리 장은종이장께서 건의하신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여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하수도관로를 도시계획도로와 함께 정비해 달라는 건의는 현재 추진중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곡3리 마을간 연결도로인 도시계획도로 1,150m를 8m의 폭으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어 11월 29일날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 등의 물권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20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촌면 인천2리 박승옥이장께서 건의한 내용은 인천리 일원 상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11월 20일날 설계착수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ㆍ도비예산 확보하여 공사착수하여 2009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양촌면 오산2리 김장겸이장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오산2리와 채광2리 사이의 도로 600m에 대한 하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내년도에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부창동 게이트볼회장인 박관수씨께서 건의하신 부창4통 375번지 근처의 6가구의 하수가 노후되어 보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m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금년도말까지 BTL사업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의용소방대장 정상수씨께서 벌곡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벌곡면 소재지의 한삼천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일 약 70톤의 생활하수처리를 용량으로 사업비는 약 22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나 건의 대상지의 하수처리는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단계사업으로 2008년도에 자체사업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우선 설계를 추진하고 2009년도에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1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1,027페이지,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현재 우리시 하수도 대부분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처리되는 합류식으로 시설되어 있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감됨은 물론 지하수와 공공수의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우수와 오수를 분리처리하는 분리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지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강경읍, 취암동, 부창동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추진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날 준공이 됩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강경읍 외곽지역인 채산, 동흥, 남교, 북옥, 서창 일원에 금년도 12월중 공사착공하여 2009년도말까지 78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ㆍ우수관 약 13km가 각각 분리식으로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BTL방식의 임대민간투자사업으로서 취암동과 부창동 일원에서 2006년도 5월부터 공사착수 사업비 325억 2,900만원의 민간사업비로 오수관거 41km, 우수관거 3km의 물량을 2010년도 7월까지 신설 또는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3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마지막으로 1,028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8,4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396억 5,500만원으로 국비 53%, 도비 14%, 시비 33%의 부담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 2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차집관로 매설과 진입도로 및 마산천에 대한 교량공사 추진중에 있어 1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장부지 1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 공사가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공사일시중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겨울철 공사중지 기간내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하여 2008년도 해빙과 동시에 처리장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고 또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임시천막이 지금 설치돼서 모 단체명의로 운영됐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점하고 화장실이 다시 신축중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얼마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있어서 미관상에 상당히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람객들한테 이미지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지금 연간 관람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 지역특산물이나 아니면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축중인 매점이 준공이 되는대로 거기에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일부 농사물은 판매를 주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궁극적으로는 뮤지엄샵, 말하자면 문화상품판매점을 박물관내에 만들어서 우리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으로 같이 두 가지 양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계백장군유적지, 또 박물관 관련된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계백장군유적지 뿐이 아니라 우리논산 전체 8경도 염두에 두어서 지역을, 지역에 맞는 어떤 문화상품개발에 판매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박물관개관 2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죠?

예, 야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너무 늦지 않나, 그리고 또 홍보가 좀 미흡해서 참여인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는 온 분들한테 호응이 좋았는데 시기라든가 또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더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10월달에 날씨가 좋은, 춥지 않는 시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경젓갈축제라든지 도민체전하고 겹친 관계로 조금 날짜를 늦추다보니까 저녁이고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와 개최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회원제도 금년에 아까 그 답변하실 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 조례가 늦게 통과됐습니다만 296명이면 그래도 많이 등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관람객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정회원이 더 확대돼서 운영상에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논산시서울사무소 소장 임승택. (서울사무소장 임승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서울사무소 소장 임승택입니다. 지난 5월 1일 서울사무소 개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계천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사무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개소이후 주요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9쪽입니다. 첫째, 정부예산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2008년도 주요 국고보조금 신청대상사업에 대해서 123회에 걸친 활동결과 환경사업소 환경부 소관 181억 6,900만원 전액과 중앙정부의 자체단체 평가시 우수수검 지원 성과한 결과 인센티브 9억원을 확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시 현안사업인 공운로개설 및 건강관리센터 신축을 위한 현안사업을 위하여 연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활동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0쪽, 고향사랑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시정홍보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시와 수도권과 연결고리 확보를 위하여 지난 252명이 수록된 출향인명록을 발간 주요부처에 배부함은 물론 16개 부처에 각 1명씩 고향사랑 모니터요원을 확보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동향수집 및 정보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일정을 감안하여 2008년 1월중에 출향공무원과 우리시와의 모임을 정례화하도록 하여 우리 논산 사랑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공무원 및 중앙부처 예산담당관을 수시로 초정하여 우리시와 어떤 시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입니다. 지난 6월 8일과 6월 10일 양일에 걸쳐 중앙부처 공무원 및 수도권 소비자 대상으로 하여 우리 논산시 우수농산물을 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11월 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서 젓갈판매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1쪽, 국방대이전유치 결정촉구를 위한 1인시위 지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21일부터 8월 8일 56일간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국방대이전유치를 위하여 출향인사 336명이 동참하여 논산에서 오신 분들한테 식대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격려하여, 식대비로만 한 93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직원숙소 환경정비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지난 8월 13일에는 사무실을 월 70만원씩 2년간에 걸쳐 장기계약을 한 바있으며 또한 숙소는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1년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약 13개소를 방문하여 저희한테 좋은 점은 배우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2쪽, 향후 활동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출향공무원과, 우리 출향공무원 152명에 대한 밀착관리로 시와 정례간담회를 추진하고 재경출향공무원 정기적 모임을 추진하여 그분들한테는, 출향공무원들에게는 우수농산물을 수시로 제공하여 고향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중 강경 일원에서 펼치고 있는 소도읍육성이라든지 양촌에서 펼치고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중앙부처와 우리 논산시 해당 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어떤 향후 평가라든지 국비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소재 자치구와 자매결연 확대지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농산물 확보 판매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논산시와 해당구와의 자매결연을 맺었냐 그런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초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자치구와 저희가 직거래장터라든지 어떤 자매결 연을 확대하여 우리 논산시 특산물을 수시로 가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무원 초빙강연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12월 5일날 월례조회때 김인호 감사관, 국방부 감사관을 초청한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매년 2개월에 한명씩 중앙부처 우리 논산시 출신이라든지 중앙부처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님을 우리 논산시에 초청하여 향후에 우리 논산시가 국비확보를 함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1부처 1모니터요원 활 성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에 저희 고향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16명과 수시로 만남을 갖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우리한테 유리한 정보는 습득하고 저희 애로사항은 또 말씀드려 그런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재경추진협의회 구성입니다. 저희 논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공운로개설이라든지 건강관리센터 그런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출향인사와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을 주축으로 하여 가칭 재경논산시예산확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떤 예산확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중에서 서울사무소가 기초자치단체에 34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논산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특히 국방대이전시위때 보면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어떤 애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시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신 덕택에 제가 서울에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차량, 서울이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저희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고 많다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택에 내년 예산에 차량구입예산이 선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마운 뜻을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소장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서울사무소에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에 24개 자치구중에 우리가 서초구 하나만 현재 자매결연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23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특산물 어떤 홍보 판매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논산의 대표적인 여러 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개설할 때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에서 개회라고 할까요, 개막식이라고 할까, 이런 처음에 미리 행사를 시작을 하고 지역행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산에 4개 큰 대표적인 축제를 할 때도 일정부분은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농산물판매라든지 홍보를 위해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해당 구라든지 해당 단체, 여성단체라든지 예를 들면 단체를 맡고 계신분, 간부를 만나보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논산시와 우리구와는 자매결연이 맺어있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협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관변단체인데 일종에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라든지 서울사무소 위치한 마포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여러 군데 단체장들 접촉해본 결과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초부터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각종 우리 논산시 축제라든지 그럴 때면 저희가 그분을 상대로 해서 홍보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축제가 이렇게이렇게 논산에 개최되니까 여러분 단체장 논산에 한번 오셔서 축제에 한번 견학을 해주십시오.” 이런 활동을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상당히 자매결연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특가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 게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지역공동브랜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 수도권에 홍보계획을 잡을 때 서울시에 있는 사무소에서 봤을 때 서울사정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농특산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도 서울사무소의 입장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 저희 직원 3명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논산시민 복지향상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원님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6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현황 및 시설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9명으로 총 14명입니다. 비정규직에는 상용직 1명, 일시사역보조 1명, 식당종사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미용사ㆍ상담 각 1명에 총 9명입니다. 다음은 시설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1층에 경로식당,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사랑방이 있사오며 2층에는 강의실 및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물리치료시설과 함께 제3층에는 민방위교육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화생방시설 및 전산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연간 이용 수용수는 경로식당 외 10개 시설에 2005년도에는 17만 3,755명, 2006년도에는 18만 3,025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 15만 4,5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로식당은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도말 복지관 인접 건강센터가 완료되면 많은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하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입니다.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이계천위원님, 세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희 복지관 총 운영예산, 수입현황, 근무인원 및 직급현황, 인건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총 예산은 2006년도에 9억 505만 7,000원이며 2007년도에는 8억 8,408만 8,000원입니다. 수입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미용 외에 4개 항목의 총 수입이 2006년에는 7,323만 1,000원이며 2007년 10월말 현재 5,455만 4,000원입니다. 저희 복지관 근무인원은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9명,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직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일반직 3명, 기능직 4명 총 7명이며 현재 인원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사회복지8급 2명, 기능10급 1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6년 총 예산액 2억 7,196만 9,000원에 2억 6,323만 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 총 예산액은 3억 7,929만 4,000원에서 2억 1,618만 1,75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노인, 여성, 장애인 이용인원이 10만 8,073명이 이용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11만 6,37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규직 직원이 5명, 비정규직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용사, 미용사인가, 그 미장원?

예, 이미용사.

그분이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개관일에서 5년 좀 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기능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소장님한테 아마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미 복지관운영 개선안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으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계로 비정규직을 상용화로 전환요청을 계속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지금 총액인건비를 도입하면서 자치행정과와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4대의회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관 제 입장으로는 말씀드리면 인사담당부서에서 이게 해야지 우리 힘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식당있지요?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은 지금 말썽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도 1,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1,000원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받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안받지요?

안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그전에는 영세민있죠? 그리고 장애자.

장애자.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증명이 있습니까?

예, 증명을 갖고,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카드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예, 예,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돈있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밥을 공짜로 먹고, 그때는 돈을 하나도 안받았을 때죠?

예, 초창기에 아마...,

공짜로 먹고 가고 또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계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7월달에 거기 가서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노인분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실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위생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좀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소장께서 말씀하시면서 경로식당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추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 건강관리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거기에 체육이용시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도 많아질 테고요, 특히 노인분들이 어떤 진료이후에 경로식당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소 현재 자리에서 어르신들 그 이용하는 인원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보니까 한 200여명 정도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센터가 완공이 되면 분명히 거기는 건강관리센터에는 식당이 없거든요, 직원식당밖에.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복지관으로 많이 오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완공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복지관에 양쪽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한 26평씩 해서 52평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용인구 겨울 12월부터 명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인원도 일주일에 목ㆍ금만 2회만 이용하고 있죠. 이용인원도 한 40분밖에 한 80분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그래서 아주 건물의 효율성이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폐쇄를 해서, 목욕탕을 양쪽을 폐쇄를 해서 한쪽은 식당을 확충하고 또 한쪽은 체력단련실도 물론 많이 유입될 것 같아서 체력단련실도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건강관리센터 건물 이용계획을 보면 그 어떤 체육관련 어떤 체력 어떤 그런 처방, 운동처방 이런 시설도 있지만 식당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주위에 또 외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로식당 이용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주민생활지원과 손병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으로 8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111페이지, 김형도위원님과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11페이지,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문화체육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2억 3,080만 6,000원을 증감한 사항과 112페이지,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신축공사 1억 1,434만 1,000원을 증한 사항, 논산공설운동장 제일 밑에 보시면 내벽도장공사 3,909만 3,000원 증한 내용, 그리고 113페이지, 도민체전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및 보강공사로 해서 1억 4,681만 1,000원을 증액한 내용 등 해서 17건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김형도위원님과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서부터 2007년도 용역발주현황은 충남인터넷고등학교 2007년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868만원에 대한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김용제위원께서 작년도 지적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철저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달위원님께서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관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선수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 결과 59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충남체육관계자, 죄송합니다. 체육관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4,5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각 지도자를 시체육회 예산 반영하여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승인현황 내용은 저희시가 2006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학교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로 해서 총 92억 8,3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국비 및 도비 예산확보사항으로 저희 국비에 있어서는 마사회기금 1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포함된 37억 2,000만원의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2007년도에 있어서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제기한 원외처방과, 원외처방 과잉약재환수에 따른 제소에 있어서 논산시와 건강보험공단, 부여군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12월 21일 2차 변론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8년도 2월 1일로 변경 연기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청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백제병원에서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저희 시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용환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구상금관련 제소사항으로 현재 2007년 11월 23일 변론준비기일 출석예정이었습니다만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1월 26일자 조정권고안이 지금 접수돼서 내용은 백제병원이 25%, 논산시가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통보받아서 현재 검찰청에 동의ㆍ부동의 여부를 주의를 받아서 12월 12일까지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이태세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에 대한 최근 2년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논산고등학교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기민중학교에 대해서 3,000만원, 논산중학교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서는 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건양고등학교 2억 5,000만원, 연산중학교 2억 5,000만원, 연무중학교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착공을 통해서 건양고등학교와 연산중학교는 내년 9월에 완공예정에 있고 연무중학교는 내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곡도산초등학교에 대한 주민생활시설, 체육시설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충남인터넷고등학교 3억 6,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은 기히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에 건양중학교와 강경상업종합고등학교가 지금 선정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에 1억원으로 기민중학교 농구장, 대교동 음수대 설치공사, 연무읍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123페이지를 보시면 강중선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읍ㆍ면ㆍ동에, 본청과 포함해서 3억 1,635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집기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운영실적으로 해서 총 1만 1,613건의 상담내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논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공사현황에 있어서 하자보수 등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에 있어서 저희시가 1억 6,000만원을 부담한 사항으로 2007년 1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조잔디는 코오롱으로, 발주처는 논산시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 30일날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논산시교육청에서 배수구사업에 대해서 추가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87건, 생계비 등 13건 해서 100건에 대해서 1억 6,148만 5,000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손가정 실태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복지논산을 만들고자 하는 자체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조손가족 15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83가구에 대해서 보호결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외자에 대한 생활정도 내용이 되겠고요, 진행중인 사항은 7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생계급여에 있어서 현금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83가구에 대한 매월 생계급여로 해서 2,922만 5,000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건에 1억 5,199만 7,000원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고요, 129페이지를 보시면 19건에 3억 648만 9,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를 보시면 총 2007년도 21건에 3억 2,698만 7,000원의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연극제,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등 사업, 도비사항이 지원이 중단된 사항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개최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전국단위행사와 도단위행사를 위해서 각 5,000만원씩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관련 단체현황 및 시 유치체육관련 행사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논산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윤충재회장으로 해서 사무국장 1명, 전일제지도자 4명, 노인전담지도자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민체전 결과보고 및 성과에 대한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논산시가 59회 도민체전에서 논산시가 1위를 차지하고 당진군이 2위, 천안시가 3위, 아산시가 4위, 보령시가 5위를 해서 우리 논산시가 종합우승한 4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태권도, 탁구, 보디빌딩, 복싱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천, 죄송합니다. ’97년도 이 자리에 계신 김영달위원님께서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도민체전 2위를 한 이후로 그동안 쭉 2위 이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우리논산시가 종합우승을 하게 됨으로써 체육인프라 구축 및 우리논산시 체육발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할 기회를 만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논산의 유교문화 본고장으로서의 저력과 화합된 시민들의 모습을 대내외에 표출시키고 또한 접객업소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는 우리 논산시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의 자리를 매김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번에 59회 도민체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59년만에, 또 천안시가 16년 우승을 했는데 그 아성을 무너뜨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13만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 과장께서 우승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승소감도,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예산지원과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논산시민 전체의 힘의 과시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는 단지 시민의 뜻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도민체전에 우승을 했는데 16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논산시가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해서 논산시에서도 시민체육대회를 할 용의가 없어요?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별로 각종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체육대회로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체육관계 되시는 분들, 또한 체육관계 단체분들의 많은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할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런 깊은 뜻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민의 날이 언제죠?

매년 10월 1일...,

아니죠, 그 시민의 날이 제가 알기로 시가 3월 1일날 됐기 때문에, 그 국장님, 계시면 시민의 날이 언제죠, 3월 1일 아닙니까?

10월 1일이요.

예, 10월 1일이에요?

예,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종 경기를 한데 묶어서 경축행사와 더불어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시민의 날 행사로 이렇게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1997년도에 도민체전하고 10년 후에, 금년에 도민체전 했죠?

예.

두 번에 걸쳐 도민체전 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특히 그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 연무체육공원이라든지, 또 육상전천후경기장, 또 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단체로서는 도서관, 문화회관 이런데 저희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걸 한데 묶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한번 설치할 용의가 없어요?

글쎄 뭐 그 분야는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체육시설이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내에도 있고 또 건강관리센터에 실내체육관 등등 저기해서 이번에 공공시설운영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우리 김동선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진흥관리공단에 교육을 일주일 보내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공설운동장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은 저희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무체육공원은?

지금 연무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이전까지 연무읍장으로 임시위임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단이, 사업소가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기히 있는 이 시설을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도 하고 보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셨죠?

저희가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 공공시설관리건립추진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 건설과에서 하다가 건축과로...,

건축과로 갔죠?

예, 넘어왔습니다.

예,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219억원, 219억원 중에서 건강관리센터가 159억원 얼마죠, 그리고 보건소가 62억원인가, 62억원?

예, 6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체육관이 157억원, 보건소가 62억원 이렇게 돼서 219억원인데 체육관이라고 하면 이것도 유일하게 충청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체육관이 없는 시가 논산이고, 문화원하고 체육관이 없는 데가 논산시인데 이게 지금 이번에 짓는 것이 체육관시설입니까?

예,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건강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은 적어도 규격이 핸드볼구장, 또 1,000명 이상이 되는, 수용할 수 있어야 실내체육관이지 지금 짓는 체육관은 이게 체육관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강관리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공공시설건립추진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때도 이 문화관광부, 즉 체육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게 또 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해서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체육진흥관리공단의 기금사업상 25m의 6레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못박혀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난관에 부딪쳐 있었던 사항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30억원을 타기 위해서 수영장 25m, 또 우리 관람석이...,

예, 관람석이 지금 816석으로...,

816석...,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논산에 실내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각종 경기를 하려고 해도 체육관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석 이상이 돼야 이게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전천후,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적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7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고작 25m 수영장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명 미만의 관중석, 이것 체육관으로 볼 수가 없죠? 비근한 예로 천안의 유관순체육관, 유관순체육관은 건축면적이 1만 3,604㎡인데 지하1층, 지상3층인데 건축비가 166억원이 들어갔는데도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걸 제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논산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유관순체육관 같은 체육관이 건설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건 상당히 참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 유치를 해서 당초에는 이게 실내체육관만 짓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이것이 커지면서 보건소까지 통합이 되면서 체육관 사업비가 157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이 되면서 현재 100억원 이상 넘는 지금 미확보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토대로 해서 전문체육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논산시민은 체육관이 이번에 건립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전국대회규모는 할 수 있다.”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건강관리센터가 체육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내년도에 돈이 없어 가지고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거 기채를 해서 체육관을 내년말까지 다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럴 과제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100억원 이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걸 기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럴 적에 앞으로 본인은 체육인으로서 유관순체육관 정도의 체육관을 지으려면 또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논산시에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체육관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저기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앞으로 모든 체육의 관계는 생활체육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 큰 규모의 대회행사관계는 시ㆍ군 단위마다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예산운영상 상당히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규정적인 시설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든가 도단위 이런 측면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중앙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생활체육시설의 규모를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조금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생활체육관을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방침이...,

정부방침이 그런데 타 시ㆍ군에 보면 예를 들어 당진을 가보면 80억원을 들여서 3,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지은 데가 우리시 단위중에서 없는 데가 없이 다 있어요. 논산시만 없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은 경비를 많이 들어가서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부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체육진흥관리공단에 그 사업,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당초사업계획이 체육진흥기금을 갖고 오는 재원조달계획을 어디다 뒀냐면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재원확보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당초서부터 조인돼서 추진됐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관리센터도 짓고 또 예산확대가 되면 우리도 남 시ㆍ군처럼 그래도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지어서, 도민체전도 우승한 논산인데 체육관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제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자료준비 또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좀 전에 김영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산에서 정말로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충남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126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선지원사업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죠?

작년부터...,

작년부터요?

예, 저기해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미 100건 정도 특히 의료비나 생계비에 이렇게 지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지원체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업무연계체제 이런 건 갖추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히 이제 의료비같은 경우는 각 병원에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어려운 이웃이 만약에 불의의 이러한 의료, 저기가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저희가 한 300만원 이내까지 이런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떤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퇴원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히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든가 정말로 극빈층 급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 지역단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들과도 업무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병원에서 일정부분 도저히 어떤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때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병원측에서도 부담이 문제가 있다든가 저기하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런 사항을 사전 해당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는 면단위에서도 보면 문의가, 문의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라도 이장단회의때라든가 이렇게 수시로 홍보를 해 가지고요, 이런 지원혜택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팸플릿을 통해서 긴급지원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서도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 겪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받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관련돼서인데요, 도민체전 이후의 어떤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도민체전을 종합우승하는 이러한 참 기쁨으로 해서 이런 설레이는 가슴을 시민의 어떤 희망, 또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고요. 그 다음에 체전이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마무리 못된 부분을 찾아서 마무리 하면서 또 내년도 우리논산시가 장애인도체육대회를 내년 5월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장애인체전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에 완비를 저기 해서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전도 ‘참 논산시가 체육으로서는 최 아주 선진시ㆍ군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논산시민의 힘과 저력, 그리고 모든 행정이 이러한 패턴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우리논산의 어떤 체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조치사항, 이후의 조치사항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자분들에 대한 격려부분도 종사자분이라든가 어떤 선수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특히 시민들이 당일 개막식 때 면단위지역에서까지 오셔 가지고 그 비 오는 우중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개막식을 성공리에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아, 우리가 우승했구나.’라는 어떤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있고요, 또 외지에서 온 분들도 논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들 속에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화합하고 어떤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잔치는 크게 벌였는데 그 이후에 좀 뒤풀이가 좀 아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큰 행사,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도 화합하고 어떤 결합할 수 있는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부분까지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곁들여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 시민화합관계를 저기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체육회관계는 자체 해단식을 통해서 각 유공공무원 및, 유공선수 및 각 종목별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요,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체전팀이 정리되는 대로 백서와 함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표창계획을 지금 추진해서 그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논산도민체전 성공 100인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렇게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또 금년 못지않게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출장감사로 12월 4일 오전 10시에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