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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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발전과 급속하게 번창하는 아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첫 번째로 제가 요구한자료에 의하 면 폐철도 공모사업의 현황 및 처리상황입니다. 장항선이 폐철도가 되면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방축동과 신창역까지 약 5.6㎞ 구간입니다. 그 안에는 관광열차 운행 및 철도공원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 여부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다 하셨는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타당성 조사는 우리 폐철도하고 온양온천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관광열차를 타 지자체도 폐철도를 이용해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셨는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강원도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우리 시와 같은 폐철도 부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시에서 해서 우리도 거기에 이상 가는 모든 것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도면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철도 부지는 모산역에서 신창, 도고온천역, 세계 꽃 식물원, 예산시 경계까지 19.2㎞로서 첫 번째 모산역 구간은 2.2㎞가 되겠습니다. 신도리코 건널목에서 모산 고가도로까지 2.2㎞, 가로공원과 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산역 주변으로 여기에서는 외곽도로하고 중간에 도로와 공원이 제일 필요로 하다고 해서 교통혼잡도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신창역에서부터 방축동 사거리까지 5.6㎞인데 관광열차와 레일바이크를 계획하였고, 다음은 선장 간이역부터신창역까지 6.7㎞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열차와 레일바이크, 신창역에는 열차카페와 레일바이크를 하고, 학성역에는 열차박물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시계에서 선장 간이역이 되겠습니다. 도고온천역, 선장 간이역 사이는 관광열차와 레일바이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장 간이역에서 도고온천, 도고온천에서 꽃 식물원까지는 레일바이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방축동이나 신창역이나 또 아니면 온양온천역에서 신창역, 이쪽은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도고온천에서 학성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양쪽이 농경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선장역하고 도고온천역 사이에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주로 세계 꽃 식물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레일바이크를 이용해서 서로 도고온천에 온천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였고, 다른 구간은 그래도 산과 거기에 어울리는 역을 이용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저희 의원단에서도 지난해에 경북 문경에 있는 폐철도를 활용한 그런 공간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여름철에는 손님이 있을까, 겨울철에는 상당히 썰렁한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 폐철도가 천안에서 온양역, 온양에서 제가 말한 신창 부분까지는 상당히 인구 밀집지역이고 조경 공간이 좋은데 나머지 간선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으로 테마 쪽으로 바꿔야 되지, 너무 단조로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폐철도 부지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실상은 철도관리공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점차 더 좋은 방향으로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폐철도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약 50억 원인데 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쏟아 부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50억이라는 것은 폐철도 부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온양온천 역사 주변이 지금 송악사거리부터 방축동까지 1.6㎞입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온양온천 역사 주변을 한번 공원화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기타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설계 공모된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은 지금 11월 2일날 등록을 해서 12월 달에 선정이 되고, 내년도 1월달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한 5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현재 시내 구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온양온천 역사 주변 아까 50억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가 온양온천역입니다. 여기에 방축동 신정호 들어가는 데하고 송악사거리, 여기서부터 1.6㎞인데 약 1만 6,0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철도 하부공간과 그 주변 공원화, 또 자전거 도로,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9월18일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2007년도 10월 16일 현장설명을 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해서 4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가 12월 30일까지 응모를 접수해서 1월 중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1순위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2008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해서 2009년도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계 공모만 지금 해놓은 중이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금 현 온양역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 주변으로 이것이 온양역사인데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현 역사가 없어지면서 남북으로 관통이 되는 부분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이 구간이 340m에 25m 폭으로 우리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는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그래도 역사주변은 광장 없이 도로를 관통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광장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여론이라든가,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340m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도로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양 전철이 오게 되면 교통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산이 50억이라고 했는데 주로 50억 예산은 어디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50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송악사거리 있잖아요. 폐철도부지 구간하고 동아아파트에서 신정호 가는 데까지 이것이 거기 폐철도 온양역사 주변 용역공모를 한 것이거든요.그 구간에 대한 5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모산부터 예산 경계까지는 19.2㎞인데 그 돈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것이고, 이것은 50억에 해당되는 것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 구간에 한정해서 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활용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81면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 32번에 보면 “염치읍 송곡지구 도시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해놓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인 바 2006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했는데 조치결과는 “2006년 예산에 미확보 되었고, 2008년 추경예산에 확보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지속적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김응규 위원님께서 전국에서도 가장 이름 있는 은행나무거리로 알려져 있는 거리를 도시계획을 할 때 차 없는 거리로,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송곡지구 도시재정비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송곡지구 도시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구 군청 주변인데요.그것이 먼저 그 지역에 임종순 의원님이 계실 때 요구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충교를 지나서 현충사까지 가는 은행나무도로는 아니고 구 군 청에서 송곡도서관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 도시재정비라는 안을 써서 이런말씀을 하신 것인데 총 사업비는 이것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토지보상비로 한 3억을 줬고, 한 5억 정도가 미확보 돼서 하지 못한 상태인데 현재는 지금 한 4m 도로 폭으로 송곡도서관까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년 예산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아직 본예산에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저는 과장님이 좀 일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30번에 보면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호에 의거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 해당액이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밖에 안 서있거든요.작년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약 18억정도가 세워졌어야 되는데작년에도 마 찬가지고, 올해도 1억 정도밖에 안 세워진다면 궁극적으로 약 3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최대한으로 한 30년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시고 해야지, 아무리 아산시가 급한 사업이 있다고하더라도 30년씩 그렇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대변을 해줄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을 텐데요. 다 받으셨으면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조기행 위원님과 이한욱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면 총 930만㎡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0년 미만이 170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2만, 그리고 20년 이상이 33만 헤배 정도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추정액은 한 1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미집행 사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사업에 의한 해소가 바람직하나 재정여건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대지 현황입니다. 그것은 매수청구 가능한 것이 10년 이상 대지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약 2,000필지에 26만 2,000헤배, 보상액은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미집행 대상을 보면 총 필지가...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30년 동안 미집행된 것을 전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뒤에 청구한 사람들은 28명입니다.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 전체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해서 2년 내에 이것 해주게끔 되어 있죠?

여건이 맞을 경우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전체 몇 백 억, 몇 백 억,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먼저번 회의에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장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밖에 안 세워줘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득이하게 1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다음에는 더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이 감사나 시정질문이나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만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오죽하면 조례를만들었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까지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 밑에 보면 31번에 “도시계획도로 공사시에 상·하수도, 한전케이블, 도시가스 등을 함께 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치결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사전 협의를 통해 재굴착을 통한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지금 둔포 재래시장 들어가는데 모든 공사 다 끝나고 포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 계장님, 하수도라든가, 기타 이런 것 아무 것도 안된 것 같던데요.

그러면 전부 다 해놓고서 포장할 겁니까, 아니면 포장하고서...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둔포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미 벌써 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포장을 해놓으면 한 6개월 내에 그것 다시 뜯어야 되죠. 길면 한 1년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이것을 전에도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산시 전체적인 행정이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공사가 들어갈 때는 모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이 다 연계가 돼서 일이 두 번, 세 번,바로 파고, 또 파고 하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각 실·과마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1년 내에 그 공사가 다시 또 파헤쳐지고 재공사가 된다면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한들 거기다가 뭐라고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주고,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2025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공람 후 이의 및 건의를 제기한 사람 현황과 이유인데 총 30건이 들어왔습니다. 30건 중에 박광인 외 14인, 제일 처음입니다. 온양에 방축동, 점량동 일원 지역 신정호 부근인데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생계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매수 또는 공원용지 해제를 요청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치계획은 당초 2016년 아산도시기본계획 공원 축소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공원의 축소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2025년 기본계획 수립안이 도에 상정되어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상정돼서 도시계획 자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박광인 외 14인,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됐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포함돼서 우리가 관리기본계획 때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현인배위원장

재정비계획을 하실 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아무쪼록 30년씩 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 곽노을씨가 낸 실옥동, 신정동은 낙후되었으므로 이곳을 정비하여 대단위 온천지구를 만들면 도심 속의 휴양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실옥동 일원은 온천지구에 미포함지역이며 온천지구 확대지정에대하여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도 시 관리계획 수립시 정비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나름대로 지형적으로 우리가 온천지구로 할 곳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영을 못하게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각종 감사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1년 내내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써주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 시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조치결과 현황인데 2006년도 도 정기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관련 조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여기 조치결과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200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반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 11월 조례 개정 중인데 어떻게 이것은 다 반영을 하셨는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전부 다 수정 보완해서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검토가 끝나면 우리가 조례 상정을 해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현인배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2025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공람 후 이의 및 건의를 제기한 사람 현황과 이유인데 여기 보면 배방 지역은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 중에 있으며 배방산은 주민의 여가활동이 많은곳이므로 배방면 일원의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배방산 일원은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집단취락지 용도 현실화 및 공업용지 배후주거지의 계획적 조성을 위해 공업요지를 일부 해제토록 하며, 배방산은 공원으로 기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방에 문제가 생기기 전 얘기네요,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긴 것은 그 후의 얘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건설적인 건의였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후에는 맞지 않는 건의였었나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먼저번에는 어차피 공업지역보다는 공원으로 해서 그래도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사실상은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8만 평 공업지역을 할 때는 그때 2016 계획을 할 때 너무나 못 살고 하니까 배방에 공장용지를 많이 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거기에다가 58만평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와서 날로 발전하고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래도 그 외의 공장보다는 주택지를 원하고, 공원을 원하는 이런 추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방 삼성전자가 있는 데를 보면 지금 11만 6,000평의 부지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 몇 만 평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나머지 약 30만평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택지로 만든다든가, 또 공원을 넓힌다든가,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이것이 명칭은 온양공장으로 되죠. 배방공장이 아니고 온양공장으로 되는데 거기에 증설계획은 없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증설계획이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몇 만 평 정도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지금 문제가 삼성이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삼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다고 해서 주춤할 일도 아니고 앞으로 경제를 다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조치결과에 보면 배방산은 공원으로 기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에는 공수리 일원에 공원을 보존시켜달라는 얘기가 또 나왔던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바로 중앙하이츠 뒤편에 공원이 6만 6,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존치를 해달라고...

한욱

이한욱위원

6만 6,000평을 보존해달라고...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 얘기가 거기 반대편에 서있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는 중앙이라든가, 한성은 그 공원 때문에 왔다, 공원 때문에 왔지 공원이 아니었으면 안 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공원도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시에서 6만 평 중에 한 2만 평 정도를 확보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해주고, 4만 평을 개발하면 토지주들도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11만 6,000평하고 신도리코 4만 5,000평, 그리고 크라운제과 2만 5,000평, 그렇게 해서 약 18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8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변으로 해서 공업지역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검토를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6만 7,000평 있는 공원을 갖다가 전체 6만 7,000평을 존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서 한 4만 평 정도는 공원으로 하고 2만 평은 또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계획과장

예산은 확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