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기간 중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2,020억원으로 도 전체규모 9조1,835억원의 약 13%이며 연평균 2,404억원입니다. 사업구성은 4개 분야에 11개의 정책사업과 24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지방도로 정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등과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 등의 업무부서인 건설정책팀에 8,028억1,800만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 재해예방, 하천 유지관리와 댐주변지역 지원과 하천사용료 수입관리 업무 등의 하천관리팀에 2,274억8,800만원,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업무부서 재난관리팀에 776억6,000만원, 국가기반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운영 및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전팀에 18억2,800만원,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토지정보팀에 75억9,400만원, 도민만족의 건설종합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방도 유지관리,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 관리 등을 처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845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서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내역은 2007년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1페이지와 9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투자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다년도 예산계획으로 연도별 예산편성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도정의 비전실현과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난해 1,204억6,513만원보다 13%가 증가한 1,367억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도로, 소하천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정책팀 소관으로 주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207억4,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46억7,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으로 주요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11억원, 국고보조금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10억3,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7억5,356만5,000원, 하도준설 7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 국고보조금은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19억9,800만원입니다. 지역안전팀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통리대장 교육 50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3,4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억2,4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4,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억9,705만8,000원,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보전금 4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총 예산은 2,045억8,741만원으로 전년도 1,904억218만원보다 7.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정책팀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로 관리사업에 10억9,3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량조사 인건비 4,442만9,000원, 접도구역관리 4,862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6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3,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7억2,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8개소에 39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천~문광간 18억원, 부용~청원IC간 72억원, 청풍대교 72억원, 위림~명지간 14억2,100만원, 남일~문의간 45억6,000만원, 문의~대전간 70억원, 만수~충남도계간 58억9,300만원, 가금~칠금간 48억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0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주 남면~북면간 135억원, 청주 휴암~오동간 25억원, 충주 풍동~용두간 47억4,5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30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2억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지경~사리간 등 23개소에 300억원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는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안락~숭선간 등 19개소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상생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활성화 업무추진 수용비 2,5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460만원, 26페이지 기본경비 7,418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07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채무부담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38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도준설사업 1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총 23지구 263억3,300만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하천정비 기반구축 사업에 20억원은 9개소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비입니다. 36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69억606만5,000원은 소하천 정비사업 57억5,356만5,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원, 지방2급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5억원, 하천역사표지판 설치 3,000만원, 마을앞 하천진입로 개설 1억원, 하천유지관리 추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4,85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대비 계획수립을 위해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관련계획 수립 1,250만원, 행동요령제작 3,500만원, 재난혁신 워크숍 1,00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978만원입니다. 40페이지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1억3,6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 재난정보시설 유지관리 8,229만 5,000원, 안전복지 혁신포럼 개최비 15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4,366만4,000원입니다. 41페이지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계상한 2억4,863만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650만원, 재난예방 CCTV 연계사업비 1,213만원입니다. 4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6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복구사업 풍수해보험 2억4,6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7,2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역안전팀 소관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민방위교육 훈련강화사업에 6,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리대장교육 84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4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858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0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비 4,225만원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44페이지 민방위운영지원 5,686만1,000원은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660만원은 국가기반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전문화정착 1억1,094만2,000원은 지역안전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3,4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5,194만2,000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8,210만원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1억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경계정비사업 4,2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8,16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180만원, 지적업무관련 책자제작 1,000만원,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명패 구입비 200만원, 지적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페이지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9억2,080만원은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8억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고도화 계상 5,520만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02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보강 2,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73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47억6,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1억원, 포장도 보수 3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3억3,000만원, 지방도 배수개선에 1억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2,000만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6억6,7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4억5,211만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건설장비 유지관리 3억6,2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2억6,295만6,000원과 건설기계 확충을 위한 노후트럭, 트랙터 대체구입비 1억원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5,303만8,000원은 토목시험 기자재 관리를 위한 것이며 5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45억1,600만원은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 9억7,700만원은 교량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40억5,752만9,000원은 인력운영비 38억6,624만3,000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51억3,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23억6,4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13억3,279만4,000원, 교량 유지보수사업으로 8억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도 안전관리에 5억1,8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장비 유지관리 1억123만7,000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4억원, 운행제한차량 단속 1,7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14억22만4,000원은 인력운영비 13억6,937만4,000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3,0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팀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충주 향촌2리 및 광동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각 3억원씩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38억3,900만원이며 내년말에는 149억2,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탁금 38억5,000만원과 예치회수금 99억8,900만원을 합한 138억3,9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출연금 수입액 32억6,000만원 중 고유사업비로 2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10억9,000만원은 예치해서 2008년도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4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부위원장, 송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0.6%인 135억5,077만원이 증액된 1,414억6,446만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45.6%인 53억4,467만원이 감액된 63억8,235만원이며 보조금인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8.5%인 168억9,544만원이 증액된 1,080억8,211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8%인 20억원이 증액된 270억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주요사업설명자료 18쪽 건설업 과태료 증가 원인과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 하천사용료 세입과 주요사업설명자료 20쪽 토목시험수수료 수입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인 141억8,524만원이 증액된 2,045억4,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건설정책팀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사업은 지방도 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87.4%인 5억963만원이 증액된 10억9,305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38.3%인 17억650만원이 증액된 6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398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전년 대비 129.3%인 116억9,700만원이 증액된 20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정비에 전년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302억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신규사업으로 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상생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육성 사업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의 신규사업으로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재정지원은 지방세 징수교부에 23.4% 증액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신규사업으로 2,46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6%인 328만원이 증액된 7,4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7.9%인 28억원이 증액된 38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천정비 기반구축은 전년과 동일한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1.1%인 6억9,175만원이 증액된 69억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87.5%인 80억8,100만원이 감액된 1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 하천사용료 수입관리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에 4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신규사업으로 4,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는 재해대비 계획 수립에 전년대비 36.6%인 2,800만원이 증액된 7,728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비에 전년대비 32.3%인 4,406만원이 증액된 1억3,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19.6%인 4,863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년대비 24.5%인 39억2,500만원이 증액된 1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복구사업에 전년대비 91.6%인 2억2,300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40.9%인 2,949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재무활동에 전년대비 15.4% 증액된 5억200만원 증액된 3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지역안전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민방위운영 및 재난예방은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에 전년 대비 7.4%인 487만원이 감액된 6,098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에 전년 대비 58.1%인 5,855만원이 감액된 4,2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운영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7.1%인 1,175만원이 감액된 5,6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전년대비 9.6%인 7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문화정착사업에 전년대비 37.3%인 3,014만원이 증액된 1억1,0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48.6%인 7,770만원이 감액된 8,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 토지정보팀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토지정보 확충에는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에 전년대비 63.8%인 5,740만원이 증액된 1억4,74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주소사업기반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11.0%인 1억1,423만원이 감액된 9억2,0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 고도화사업에 전년대비 61.3%인 8,739만원이 감액된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25.6%인 1,630만원이 감액된 4,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대비 10.7%인 5억7,354만원이 감액된 47억6,9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대비 14.7%인 6,248만원이 감액된 3억6,2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공사품질 및 검사시험에 전년대비 173.3%인 3,363만원이 증액된 5,304만원이 편성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전년대비 37.7%인 27억3,400만원이 감액된 45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에 전년대비 5.6%인 5,300만원이 감액된 9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전년대비 7.3%인 3억229만원이 감액된 38억6,6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52.0%인 2억746만원이 감액된 1억9,1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지방도관리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대비 0.9%인 4,674만원이 감액된 51억3,2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도 안전관리사업에 전년대비 329.1%인 3억9,757만원이 증액된 5억1,8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전년대비 2.4%인 3,237만원이 감액된 13억6,9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69.9%인 7,153만원이 감액된 3,0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검토결과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보면 소관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정책팀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1,019억8,005만원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87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팀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을 위해 472억3,907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11억52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관리 5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팀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167억837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 재무활동에 3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팀은 민방위운영 및 재난예방에 2억7,763만원, 행정 운영경비 8,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팀은 토지정보 확충으로 11억2,34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에 106억7,810만원, 행정운영경비 40억5,75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는 지방도 관리에 56억5,136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8년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재난복구, 지방도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31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3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5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36쪽 지방도 정비사업, 42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4쪽 하천정비기본계획, 4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8쪽 지방2급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49쪽 하천역사표지판 설치 사업, 56쪽 재난혁신 워크숍, 58쪽 재난정보시설 유지관리, 62~63쪽 ‘2008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도상훈련 및 ‘2008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80~81쪽 지적측량기준점 Network구축사업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84쪽 지적행정업무 추진 등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4쪽 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출연금은 전년대비 18.2%인 5억200만원 증액된 3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대비 22.9%인 29억6,307만원이 감액된 99억8,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2,893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대비 1.4%인 3,000만원 감액된 21억7,000만원 편성되었고, 예탁금은 전년도 예산 38억5,0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10.9%인 10억9,000만원이 증액된 110억7,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2,893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2%인 5억200만원이 증액된 32억6,0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예치금회수는 전년대비 22.9%인 29억6,307만원이 감액된 99억8,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금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에 전년대비 1.4%인 3,000만원이 감액된 2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19.9%인 27억6,000만원이 감액된 110억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예치금 회수수입의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건설재난관리본부 수정예산은 의원사업비의 추가계상으로 인한 기정예산 대비 0.3%인 6억원이 증가한 2,051억8,741만6,000원으로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우리 금년도에 지역건설 활성화로다가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4,7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그러니까 2007년도 과태료가 현재까지 얼마고 예산은 34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 수입 예상을 잡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 과태료 증가사유입니다. 건설업은 영업정지를 하는 게 있고 과태료를 무는 두 가지로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혹은 신고지연 이런 사안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과태료 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하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과태료 예상액…

금년도에 11월말까지가 과태료로 받은 금액이 약 1억4,900만원 정도…

1억이요?

지금 건설업체들이 좀 신고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예산은 34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렇죠?

예, 작년도에는 한 1,100만원밖에 과태료가 안 됐었는데 이게 과태료가 매년 자기가 내야 되는데 안 낸 거, 밀린 거 이런 걸 올해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11월말까지 예산은 340인데 이제 결산을 해 보면…

1억 한 4,000.

1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내년도에 2,000만원만 잡았어요?

내년도에는 행정지도를 잘해서 과태료 수입을 좀 줄일려고 지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좀 과태료를 덜 내게 활성화 차원에서 지도를 잘 해서 빨리빨리 신고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우리가 지도를 잘해서 줄여보려고…

줄여보려고 그래서 2,000만원만.

그렇습니다.

약하게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하튼 세출예산에도 활성화로다가 4,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업체 지도도 하고 하면서 과태료를 줄여 보려고.

지역건설업체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태료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줄인 겁니다.

예, 열심히 해서 줄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지역안전팀하고 토지정보팀 예산에 보조금이 말이에요.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이 두 팀만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죠?

지역안전팀 말씀…

예, 9페이지에 지역안전팀 그 다음에 토지정보팀 국고보조금이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이 두 팀만 줄었어요. 그렇게 하고 토지정보팀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지역안전팀장 윤영창입니다. 저희들 지역안전팀 소관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전부 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려온 국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국고가 약 3,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을 보면 통리대장교육으로 금년에 645만원 해서 504만원으로 141만원 정도가 줄었고 민방위대장 강사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금년 대비 91만2,000원이 줄었고 또…

아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요. 줄은 이유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방재청에서…

줄은 이유가, 줄은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은 이유가 소방방재청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예.

그럼 소하천정비사업같은 경우에도 소방방재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이 맞습니다. 소하천…

소방방재청으로 내려가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저기…

도로다가…

도로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안전팀에 계상이 안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다가…

아니 소하천은 원래 하천팀으로 계상이 됩니다.

하천팀으로 계상이 되니까 여기서 줄었다?

예.

그러면 또 토지정보팀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자체도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난해 6억의 국고보조가 왔었는데 금년도에 정부 재정형편이 약간 부족해서 약 7,600만원이 줄어든 5억2,400만원 나머지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작년보다 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든지 또 새주소 이런 사업이 시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군에 시행을 할 건데 시 할 때는 예산을 풍부하게 받았고 열악한 각 시·군 시작할 때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금년도 4월 5일자로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 지역은 지난해까지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완료됐는데…

마무리 했고…

시지역은 사실 국비보조가 안 됐었습니다. 자체 지방비 갖고 완료한 거고요. 사실 군지역은 지난해부터 사업착수가 됐는데…

작년 하여튼 금년도보다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7,15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께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상의해서 예산 좀 더 얻어다가 결국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더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줄은 이유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너네 충청북도 삭감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중앙부서 담당자한테 따져서 더 타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아시겠죠?

예, 최재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차 행정자치부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가 국회로부터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감액이 된 거지 저희 도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보전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사용기간 경과로 개선사항 등이 발생해서 대수선비가 더 증가했다는데 뭘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민간이 민간업체부담금이 18억, 토지공사 징수금이 27억 정도 되는데 이걸 도에서 징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는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보전금하고 대수선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수선비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한 대수선, 누수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거의가 유해가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류에 비해서 마모가 일찍 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에 따른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부담금 18억 계상이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톤당 400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우선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업체 부담금이 액수로는 18억 정도로 늘어났지만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민간위탁업자가 위탁관리 맡아서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자꾸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걸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건 민간위탁을 하는데 징수교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해서 부과를 시킨 다음에 그 사용액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계속 이걸 도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완공이 되면 조례상 청원군이나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관을 못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된 후에 이관하도록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면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관이 되도록 저희가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요.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일반점용하고 도로굴착이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가 원인은 실질적으로 매년 연평균 증가율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8.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걷은 돈의 증가율을 곱해서 한 사안입니다. 평균 증가율을…

그럼 매년 이렇게 8.5%를 전년도 3억800만원도 그 전년도의 8.5% 정도를…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치 평균증가율을 곱해서 내년엔 얼마 정도 늘어나겠다 추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8.5% 정도 추정치를 해서…

매년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5년이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8.52%입니다. 내년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되면 퍼센티지는 조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평균증가율 그걸로 따져서 저희가 추정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매년 추정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증액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5년의 평균치.

5년간 평균치, 그럼 2009년도는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20억을 해 가지고 9개소 49.3키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166개소에서 1,842키로미터를 했고 2007년까지 1,129키로미터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잔여 키로미터가 716키로미터 정도 남지 않습니까?

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21키로미터입니다. 금년도 하고 나면…

내년까지 하면?

금년까지 하면…

금년까지 하면?

예.

그러면 1년에 한 50키로미터를 한다고 그러면 50키로미터 정도 해서 20억씩 소요가 된다면 앞으로 이걸 다 하려면 721키로미터를 다 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예상으로는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년 걸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4년 정도 끌고 갈 겁니까?

하여간 금년에 본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교량을 놓든지 뭘 놓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얘기하는 건데 1년에 50키로미터 해 가지고 기본계획 세우는 데만 14년 걸리면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딴 거를 줄이고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언제쯤 이것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난번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이 문제를 별도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추경 혹은 내년도, 후년도 본예산부터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꼭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하천역사 표지판설치인데 이게 3,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60개소라고 그래서 각 시·군이 12개 시·군이 500만원씩 공히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천역사 표시판은 기존에 하천표지판이 지방2급 무심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밑에다가 그 하천의 유래라든가 이런 거를 붙여서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군별로 5개씩이라고 그랬는데 군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지역이 넓은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시·군별로 5개씩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하는…

500만원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군별로 일정개씩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더라도 시·군 공히 500만원씩 줘가지고 5개씩 해라 이렇게 하지말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공히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년부터는 하천 개소수나 연장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군별로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이거 뭐 선형개량하는 거 같은데 선형개량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개량 2개소하고 중앙분리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용암도로라 해 가지고 이제…

어디요?

영동 황간지역하고요 중앙분리대는 오창지역입니다.

영동 황간하고 영동 황간 도로에다가 2개소가 다 거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보면 지방도가 선형개량을 잡아야 될 곳이 다니며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하고 민원사안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성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볼 때는 선형개량이 지금 시급한 곳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 놓은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가 그래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5군데라고 얘기를 해야지 꽤 많다 그러면 꽤 많은 게 어떻게 돼요? 한 100개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119개소고요. 여태까지 31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119개소에서 31개소 빼면 몇 개예요? 그거 나머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선형개량 빨리 해야지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없어지고 선형개량이 중요한 건데.

2013년까지 종료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료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선형개량 사업도 이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거니까 이것도 역점을 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예산이 있는데 10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 추진한 게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3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회 추진한 2008년도는 75㎞에 10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6년까지 31억원을 들여서 794㎞를 했고 금년에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총괄계획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매년 예산만큼씩 하지말고 전체 총괄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수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2억6,000만원에 총괄계획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2010년까지 42억6,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원이지만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조금 더 늘리고 마지막 년에 해서 42억을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총괄계획 그래서 이것은 10억도 지금 적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향후 할 게 42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10억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2008년도 추경이 75㎞에 10억이거든요.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당 단가가 기 추진한 36억 대비 844㎞ 내년도 추진 75㎞가 10억원 그러면 ㎞당 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사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최근에 끝난 데 같으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있고 전에 끝난 건 측량서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당 단가가 비싸고 단비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장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이나 이런 도면 자료가 없는 데는 단비가 비싸고 그런 것이 있는데는 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할 물량이 한 406㎞에 22억 정도 그렇게 앞으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406㎞에 22억 정도면 이게 ㎞당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것 50만원…

500정도 들어가나요?

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당 500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단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비가 예산상에…

금년도에는 이제 전체…

금년도에 몇㎞ 하셨어요?

50㎞ 했습니다. 5억 가지고.

5억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단가가 여기 ㎞ 단가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50㎞에 5억이면 ㎞당 1,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단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기존에 최근에 포장한 데를 한다면 싸고 또 옛날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는 측량설계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비가 비싸고…

그런데 그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유인물로 봐서는 75㎞에 10억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내드려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당 9,200~9,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당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또 하나 이제까지 기이 시행했던 것은 ㎞당 420~43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당 입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 이유가 뭔가요?

금년에는 그 예산에다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일부 포함된 사안입니다.

내년도 10억원은요?

내년도 10억원에 이 측량하는 도로구간도 있고 전산장비구입비도 일부 포함되고

전산장비 구입비 뭐 받으셨나요? 이거 정수물품.

전체 4억 정도 전산장비 구입비라든지…

전산장비구입비를 그럼 여기다가 예산서에 부기를 왜 안 하셨나요?

이게 같은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별로 이렇게 이거만 딱 봐서는 이게 맞지 않잖습니까?

이것이 전산화사업에 같이 들어있는 장비입니다. 전체 입찰 본 내역서 내에 전산장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산화사업 때 올해도 거기 전산화 사업장비를 구입하셨다면서요.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전산화장비 구입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하셨다면서요?

올해는 5억 가지고 대장만 작성한 것입니다.

대장을 하시는데 ㎞당 1,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전산화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측량 설계라고 그래서 측량설계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측량설계로 해서 측량해 가지고 전체…

측량하는데 1㎞를 측량을 하는데…

측량해서 그걸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산화사업은 어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줘서 하는 겁니다. 이미 입찰 봐서 용역회사가…

입찰인가요?

그렇습니다. 결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엄청…

단가는 총괄 계약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전체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그 중에 물량은 나눠서 하고 필요한 전산화장비도 거기서 구입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전산화 뭐 제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유인물만 봐서는 단가가 엄청 비싸게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질이 없게 그거 보면 전산화 사업하면 예산소요액이 엄청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딱 봤을 경우에는 전산화사업을 하는 데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럼 전체 다 하려면 한 70~80억…

전체가 68억입니다. 해서 전체 다 끝나는 게 그 중에 된 것이 이번에 계약된 것이 42억6,000만원입니다. 총괄계약으로.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심이 안 가게끔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이것은 전체 계약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이런 전산화 사업 같은 것을…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단가가 엄청 그 ㎞당 단가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단가가 세거든요. ㎞당 단가가.

그 내역을 어떤 건지 그걸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15쪽에 보면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여기 보니까 조사인부임 해서 2명이 3주 해서 160지점인데 그러면 이게 국내 국지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저희 도에서 주관으로 이것은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인부를 얻어서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조사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학생을 씁니까 아니면 뭐…

시·군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일용인부를 사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예산만 주고…

저희도 같이 점검하고…

그러면 이게 2008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한정돼 있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07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 2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타 시·도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07시부터 금요일 07시까지로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교통…

차는 다니는 차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대수를 세어 가지고 이 도로가 몇 대 교통량이 있다 그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할 거냐?

이런 데이터로 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에도 그럼 조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 도로에 몇 대가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예, 그 지방도 하고 군도는 저희가 열악해서 그런데 국도나 고속도로는 이게 인력이 하지 않습니다. 전부 선을 묻어 가지고 자동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시설을 못 갖춰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겁니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해마다 하면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도 굳이 인부 사가지고 보니까 인부들이 도로에서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차피 해마다 할 거라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무슨…

그런데 그것도 일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조금 보완을 하는데 실제 교통량이 많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4쪽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해서 앞에서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예,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게 단가로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

아니요, 그 물량을 저희가 줘서 무슨천 하천정비기본계획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소면 지금 그러면 9개소마다 분리를 해서 입찰을…

그렇습니다. 9건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업체들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20억씩 들어간다, 알겠고요.

하천마다 하천폭이라든지 홍수량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해야 됩니다.

사업명세서 39쪽에 보면 재난관리팀인데요. 행동요령제작 해서 3,5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쇄물은 어떻게 이런 경우는 재난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다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내밖엔 안 됩니다.

이것 입찰을 한다고요?

입찰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자연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250부 해서 한 권당 2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랬는데 이게…

유형별로 지진 뭐 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아니 올해도 이걸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굳이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샘플 한번 이것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한 권에 2만원 정도면 상당히 좀… 이게 2만원 짜리인가요? 한 권에 이게 단순히 인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만드는 것하고 조금 만드는 것하고…

이것 한 권에 어차피 내용은 인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만원씩이면…

양해해 주시면 재난팀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죠.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요령 제작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도 교육청이나 또는 학부형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책자를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또 지금 도내 기업체에서도 100명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는 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해서…

아니 제 말씀은 물론 활용도라든가 필요한 걸 느끼는데 이게 250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단가가 한 권에 2만원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쇄비가 한 권에 이 정도면, 2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어차피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안전복지혁신포럼 개최 해 갖고 물론 예산이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포럼에는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안전포럼은 20명으로 해 가지고서요. 공무원하고 민간인인데 민간인은 대학교수 또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우리 안전관리팀 직원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의 과장님도 참석하고요. 또 소방본부의 담당과장님도 참석하고 또 민간인을 말씀드리면 대학의 안전관련되는 대학 전문교수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서 15명 2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0만원인데 이게 과연 물론 안전포럼 개최를 해서 이게 성과가 있는 건지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개최했으면 지금 당초예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로 모여가지고 급식비와 여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복지에 대한 시책 구현이라든가 또는 재난관련 혁신업무해서 기법을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단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재난정보시설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7,980만5,000원, 내년도 예산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럼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7년도 집행내역이랑요 현재까지 집행내용과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서 63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너머 장에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 현장훈련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개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중앙이 지정해서 하는 게 3개 시·도, 시·군 그리고 앞장에 있는 것은 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에서 하는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950만원 했는데요. 그거는 도에서 도의 유관기관 뭐 재난에 관련된 34단도 오시고 경찰도 오시고 소방도 와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종합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같은 경우에 잘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도 기관표창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도상훈련도 있고 또 여기 63쪽에 있는 것…

63쪽에 있는 거는 그게 훈련이 확대되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 각 시·군에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 75%, 군비 25% 해 가지고 시·군당 지원해 주면 전체 시·군이 훈련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이 자꾸 규모가 커지고 또 국가재난 대비 훈련이 이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로 지금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또 참고적으로 64페이지에 있는 거는 소방방재청에서 세 군데 시·군을 실시하게끔 해가지고 세 군데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시·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1개군당 800만원씩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5월달에 전국적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지원액도 다르고 63쪽에 있는 건 도비가 시·군에 100만원이고 뒤에는 200만원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앞쪽에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개 시·군에 신청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왜 올해는 도비지원을 안 해 주셨나요? 이게 원래…

올해도 추경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하고 보은하고 두 군데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개 시·군 방재청하고 지시가 1개 도의 3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에 국비지원이 되는 거고 8개 시·군은 저희들이 도비만 25% 지원해 가지고서 전체 다 시·군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정명패 구입해서 올해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신규로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관계는 저희가 해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중개업소의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래서…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51쪽에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댐당 300억씩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2009년에 종료가 됩니다. 남은 사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는 크게 줄진 않았는데 예산 계상해 볼 때 도비가 77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서 설명을 보면 국비는 2억9,000여 만원 3억 가까이만 줄었지만 도비는 77억 정도 78억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예산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한시적사업이지만 추후에 다시 지원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댐당 300억으로 되어서 종료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는 계속 더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것은 현재 극히 좀 불투명한 그런 사안입니다. 2009년까지 각 댐당 종료되는 사업이 300억으로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도 추진하던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 나오는 돈이고 정비사업은 300억으로 한정된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도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도로블럭 보수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매년 일시 사역인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름철 수해하고 겨울철에 설해가 왔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존에 도로보수원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활용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부족 재원에 대한 것은 한 11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7년도까지 도로보수원 충원을 잠시 보류하라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로보수원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노선을 관리할 것인지 결심을 받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양반들 비정규직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란은…

비정규직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 논란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하시기가 뭐 노조 보니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에 밀어 부쳐버리면 이분들을 또 그만큼 또 비정규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노조문제로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2005년도 그때는 다소 이제 노조가 막 생기면서 임금교섭이 되고 하면서 불협화음이 많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없고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가 시·군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구상 정도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에서조차 그걸 민간위탁을 해서 비정규직을 양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리하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 트럭트랙터가 뭡니까?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그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거를 견인하는 트럭입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

그런데 여기에 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이 불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태는.

현재 추가로 하는 건데요. 현재 있는 것이 워낙 노후돼 가지고 중차량을 견인할 때 좀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게 상판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제 중장비를 가져가려면 50여 톤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추가구입입니까? 대체구입니까?

대체구입니다.

왜 추가구입을 하십니까? 대체구입인데 그럼 현재 트럭트랙터는 사용하기가 아주 어떤가요 사용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트랙터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지금 현재…

현재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54톤 정도 중차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년이 됐거든요.

꼭 13년이 됐다고 해서 대체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그 정도 6년 지나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견인할 때 길이가 한 16.7m가 도로법상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레이더나 이런 긴 거를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고 또 13년 오래됐고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필요성에 보면 유지관리비를 절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비가 한 500~600밖에 안 들어갔는데 1억을 들여서 하는 거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우선은 내구연한이 장기간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약간 비용은 느는 건 있지만 사용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리 보수를 통해서 하기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본부장님, 이 사업은 국도 지방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학교 앞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다 포함해서…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만 하는 겁니다.

지방도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년도 사업이 86억5,000만원인데요. 지방도 12억이 포함돼서 총액이 86억5,000만원 중에 그렇게 된 거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 것을 직접하고 시·군도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기준 보조율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도는 왜 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방도는 100% 도비로 해야 되고…

100%가 아니죠. 여기 보면 50%죠.

맞습니다. 국비 50%, 도비 50%가 맞는데 여기서 43억 중에 국비가 43억이 오고 도비 6억하고 시·군비 37억을 합치면 43억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지방도에서는 도비를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로 50%를 부담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부다 100% 우리 지방도만 사업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산이 지방도가 시·군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50%를 시·군비로 부담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비로 50%를 부담하고 그래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우리 지방도만 100% 하신다면요…

지방도 시·군도까지…

시·군도까지요?

예.

이해가 갑니다. 죄송한데 올해 사업한 곳 또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곳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요 올해 계획하고 계상하신 것이 내년도 사업에 균특 30억원도 여기 지방비에 포함되신 건가요? 이게 42억5,400만원 중에 균특인센티브 30억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금년도에 77억300만원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하고 계시는 42억5,400만원에 대한 그 계획서 자료.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비로 오고 보상비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상비를 도비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 좀 보상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3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2,911만6,000원 내년도에는 2억3,068만8,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것 재료구입비가 남아서 차선 도색으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재료구입비가 남았는데 또 액수가 적지만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보수사업에 전체적으로는 포장도 보수하고 차선 도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 포장도 보수가 한 4,100만원 정도 차선도색이 8,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는 대부분 차선 도색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차선도색을 하면 할수록 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하면 금년도에도 그 재료구입비에서 남아가지고 차선도색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재료구입이 지금.

차선도색을 추가로 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료구입도 계획성이 없는 거 같고요. 또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어느 구간 몇㎞ 이것이 계획성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본소를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지금 하신 것 113쪽에 있는 거는 충주지소의 예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지소하고 저희 본소하고는 회계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건설정책팀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3개 분야에 61억6,000만원인데요. 이 지역별로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400만원이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3,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7억2,500만원인데 지금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있는 37억2,500만원은 균특자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사업이 있는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도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 개소수는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2개소, 청주시는 없고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는 시·군이 음성, 괴산, 증평, 옥천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있는데는 단양에 2군데, 진천 4군데, 영동 3군데, 보은 1군데, 청원 1, 제천 3, 충주 4 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현재 48개소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 나오는 거는 시·군으로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건가요?

재원이 균특이 50% 오고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글쎄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6억 계상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49페이지 있는 거요. 그럼 도에서 하는 게 시·군, 이것도 시군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상은.

대상은 지방도에 있는 것은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군도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균특자금…

50%는 마찬가지가 시·군에서 균특자금 50%, 시·군비 50%, 도에서는 균특자금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니 37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이건 그러면 시·군으로 자본적 보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군비가 50%…

시·군비가 50%,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고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 지정하는 곳을 하는 겁니까?

시·군하고 협의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지역이 됩니다.

도에 요구한 대로고요?

행자부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6억은 같은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지방도에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시·군은 시·군도상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는 제외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지방도?

예.

시·군으로 지금 내려주는 거는?

시·군도.

시·군도를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상 시·군 및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19쪽인데요, 지난해도 400억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400억인데 예산이 부족한 거는 400억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의풍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007년부터 2009까지 총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도사업 하는 것 중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4차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데는 미포장도에 대한 포장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차선 사업에는 많이 배정이 되고 미포장사업에는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보통 3년씩은 계획을 잡아서 2차선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선 사업은 그보다 더 5~6년, 7~8년씩 해서…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확포장사업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15억을 해줘도 한 11억 정도가 잔량이 남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사업기간이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5억, 후년에 11억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원종 지사가…

옛날에 확장은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포장입니다. 지금 포장하면서 구조물하고 일부 조금 더…

그러면 의풍도로 포장이라고 해야죠. 확·포장은…

아니 그것이 옛날에 확포장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손을 대야 될 구간이 있고 그래서 명칭은 그냥 확·포장으로 붙였고 포장만 딱 안 되고 구조물도 해야 되고 이것 합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명칭이 애매모호하면 문제가 됩니다. 신문기사에도 확장·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지만 확·포장이라는 얘기는…

지금 의풍도로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확·포장사업을 같이, 확장을 하면서 포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은 확장을 해놓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단한 지가 오래되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절개지도 내려오고 그래서 딱 포장사업으로만 넣기는 조금 애매한 사업이고 명칭은 확·포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도 하고 절개 내려온 것도 좀 걷어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총 사업기간을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총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아니죠.

옛날에 한 것은 그걸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확장만 준공하고…

준공이 된 거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단어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전부 다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확장만 하고서 포장 못하는 데가 의풍도로 이쪽이 문제고…

확장 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이 지역만 그렇습니까?

예, 이 지역이 확장은 하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마즈막재~진의실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이거를 지금 3.8㎞ 2008년 사업량이 3.8㎞인데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요. 그러면 2007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3.8㎞를 했다 그러면 3.8㎞를 확장하고 포장까지 다 끝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총괄계약으로 입찰 볼 때 전체 물량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별 예산에 따라서 확장만 일부도 하고 또 일부 포장도 하게 되고 총괄 입찰 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포장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확장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구간구간의 사업 물량에 따라서 그건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풍도로 확·포장은 처음에 사업비가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얼마입니까?

36억입니다.

그러면 36억에 지금 다시 확·포장하는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이번에 하는 사업비가 36억이고 옛날에 한것은 현재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확장하신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계획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면 10㎞에 대해서 처음에 연차사업인데 입찰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꺼번에 총액입찰 본 겁니다.

총액입찰을 보죠?

예.

그러면 총액입찰을 보는데 30억에 본 사업자가 다시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확·포장을 하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 텐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입찰 봤다가 된 지역은 설계변경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당초 확장한 거는 그걸로 끝났다고 보시고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옛날에 확장한 거는 이번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공사하고는…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럼 지경~사리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여기도 슬라이딩 되거나 무너진 데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포장 사업이 발주되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괄계약 되어 있고…

아니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

아니 그것은 한꺼번에 그런 저기보다도 하다 보면은 산이 그냥 절개로 몽땅 빠질 수도 있고 구조물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계변경 여건이 됩니다. 확·포장을 동시에 했다고 해도 안 빠지는 건 꼭 아닙니다.

그런 설계변경이야 불가피한 설계변경일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가 이런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지만 이거는 예산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렇죠?

일부 더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 포장을 해놔도 절개지는 무너내릴 수 있고…

절개지가 무너지면 부실공사죠.

그것은 지질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하여튼 400억 가지고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많이 세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늘리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사항을 주셨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은 늘어나고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또 신규사업을 몇 건은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건설업체가 입찰볼 건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몇 건씩은 또 발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세분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사업명세서 27쪽 사업설명서 42쪽인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중 축제, 하천폭 기준미달과 수해우려지구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 문백이나 영동은 빠져 있고요. 이런 곳은 그동안 계속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당해연도에 수해가 나야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고 수해가 안난 지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장조사 와서 피해가 얼마 났으니까 복구비 얼마 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수해가 안 났는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수해상습지라면서요.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저희가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명칭은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하는 지역들이 다 그렇게 수해가 나고 안나고 그런 지역,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지역입니다. 하폭이 좁고 수해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내 122개 지구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항상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수해예상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건교부서부터 수해상습지로다가 이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좀 자연형하천을 계획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용역같은 거는 좀,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 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다 거친, 저기 맡은…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하폭은 얼마로 할 거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지는 거지 유량이 얼마고 유속이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제 공사를 할 때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간마다 발주될 때는 하천공사에 대한 것은 별도 설계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밝혔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그 20억 가지고서 실제 몇 키로 못합니다. 실제 계획까지 하려면 이 물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해놔야 홍수가 날 때 여기는 하폭을 얼마로 한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기본계획을 다 해 놓고 공사는 구간구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실시계획까지 한다면 그것은 20억 가지고 한두 개 하천 할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우선 기본계획 용역 주고.

아니 원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뭘 몰라서 하는 질의일까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나면…

아니 예산상의 문제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치면?

아니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법상?

법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주민들도 그렇고 다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타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나서 공사를 못하면 그러고 또 공사 시설도 해 놓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자꾸 바뀝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80년 빈도를 했었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서 그런데 이제 자꾸 기상이변이 생기다보니까 금년부터는 100년 빈도로 올라옵니다. 한 2~3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계획을 50년 빈도에 맞춰 했습니다. 이게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바뀌니까 50년 빈도에 맞춰 실시설계를 해 놨으면 그건 또 못씁니다. 80년 빈도에 해 놨어도 그것도 또 100년 빈도로 오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고 그게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니 강우량 빈도 기준이 바뀐다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비가 많이…

애초부터 100년 빈도로 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넓혀놓고 빈도를 높여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수록 공사비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들어가고 하천폭도 넓어져야 되고 제방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빈도를 어디서 정해 주는 겁니까? 기준을.

건교부에서 거기서 자꾸 시정을 합니다. 기본 기준을 이 근래에 국지성호우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건교부 조정한 대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가면 안 되나요?

앞서 가기는 조금 부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100년 빈도, 200년 빈도 넓혀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천 폭이 넓어지고 편입용지도 많아지고 지역에서 민원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서울 이건 사족입니다만 공무원들 다 오셨으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회의실에서 23일날 청풍아카데미를 했는데 서울시에 권영국 행정국장이 와서 강의를 한 것 들으신 공무원들 계신가요? 거기서 충청북도 경쟁 상대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고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던 거를 좀 바꾸셨으면 좋지 않겠나, 모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뒤따르지만 서울시 권영국 행정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상대는 어디입니까? 여기 비슷한 경북을 따라갑니까? 강원도를 따라 갑니까? 어디 일본의 한 도시 일본에 현 아니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물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게 예산에 대한 그 지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을 같이 한번 합쳤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실지 지금 이번에 제천 무도천이 그렇습니다마는 수해가 났는데 기본계획이 안 됐어요. 이런 데는 기본계획하고 일부 공사할 구간만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정비는 못하고 또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앞서서 100년 빈도, 15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앞을 내다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을 과잉 투자다 뭐해서 감사원이나 이런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글쎄 현실과 제도가 서로 충돌할 때는 현실이 이깁니다. 제도를 이겨야죠. 그렇죠? 현실은 안 맞는데 제도가 그렇다면 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편협적인 질의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총 사업 물량이 몇 개인가요? 2008년 계획이 23개 지구인데 신규가 4개 지구고, 계속이 19개 지구인데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아직도 할 때가 많은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개소수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7년까지 1,845㎞ 중에 1,129㎞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개소를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개소…

지구라고 그러지 지구.

100개소가 지금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하면은.

총 계획이 122개소.

166개소.

122지구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 계획…

수해상습지요? 이것은 옛날 ’99년도부터 계속 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총 계획이 122개 지구잖아요. 그렇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더 할 때는 없는 거죠?

아니 이것은 꼭 더 할 때가 없는 게 아니고 끝나고는 매년 수정이 됩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122개소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해상습지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각 시·군별로 보면 수해가 많이 났던 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개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해가 덜 난 지역일수록 좀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앞으로 날 걸 예상해서 지금…

기존에 개소가 많이 된 지역은 많이 빠져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천친화적, 자연친화적 하천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폭만 넓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 호암블럭이라는 거 아무리 자연친화적이지만 안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거 써 가지고 참 보기 싫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면서 또 한번 원망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천을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폭이나 좀 넓혀놓고 하천친화적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터지기 때문에 호안을 어차피 해 줘야 하는 돌로 쌓던 블럭으로 하든 돌망태로 하든 어느 공법이든 물이 찼을 때…

그거는 잘은 모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격사면 쪽은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사면이라든지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보호사면 쪽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양쪽에 똑같이 호안블럭을 깔아서 꼭 정형화된 이거 무슨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달리기하는 데도 아니고 너무 정형화된 하천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안은 앞으로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해 나가면서 농경지가 일부 조금만 편입되고 제방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데는 땅을 삽니다. 사서 그냥 완전히 하천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진짜…

검토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서 마땅한 호안공법이 딱 부러지게 그런 것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가보라니까 독일하고. 아니 실무 공무원들 지금 자꾸 보내셔야 됩니다. 연수 좀 이번에 야마나시현 갔다왔는데 이거 동료의원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하천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제 소관 분야라서 오리가 놀고 청둥오리가 내려와 놀고 그러는데 보니까 호안블럭으로 깔린 데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다 버드나무도 자라고, 식생도 자라고, 우리 옛날에 30~40년 전에 봤던 그 하천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 그대로 보존돼 있더라고요. 그네들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으로 고민하는 건설재난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팀에 표준행동요령을 좀 봐 봤는데 39쪽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재난복구계획서 또 행동요령 제작 해서 각각 뭐 1,250만원하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서 작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으로다가 전환됐지요?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과목별로다가 똑같은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권 만드는데 2만원 들었다고요?

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만원을 계상했다고, 이런 거를 좀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홍보 쪽이니까 한 번에 한 권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나하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유인종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련 행동요령 관련 계획은 해마다 저희들이 참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도 확대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난행동요령 책자 2만원 예상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을 봐 보면은…

아니아니, 과장님.

예.

안전관리계획서, 재난복구계획서 1,250만원 계상 하셨죠?

예.

예산만 갖고 따지세요. 표준행동요령 제작서, 주민안전생활길잡이 제작 이것은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예.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좀 이거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서 이게 내내 내용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또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다 재난예방안전 복구계획서니만큼 한권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질의예요?

57페이지 설명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5월달이면 풍수예방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팜플릿, 리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책자고요. 그런 리플릿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행동요령 같은 것은 1년 동안 지침서 같이 보면서 재난관련행동요령을 봐가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 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건설재난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재난복구계획서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복구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고 행동요령책자는 또 주민한테 배부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안전팀에도 보면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것은 매월 4일 이거는 주로 수해나 이런 재난에 대한 것이고 일반재난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국장님 그러면 좋아요. 우리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로 금년 2008년도 계상을 했거든요. 지역안전팀에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그렇죠?

예.

또 앞에 보니까 재난혁신 워크숍도 200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서 이뤄지는 건데 이걸 좀…

제가 설명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각 시·군의 관계자만 한 100여 명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이 안전관리계획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재난복구계획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다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안전관리계획서는 별개 문제니까 별도로 만들고 주민안전생활길잡이라든지 행동요령 또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이거는 한번에 잘 좀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포하는 게 어떻겠나 제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서는 재난이 나면 복구계획서를 인쇄해야 되거든요. 재난이 안 나면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항상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 그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복구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재난혁신 워크숍은?

워크숍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워크숍이니까 그것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006년도에는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했었는데…

2006년도에 하고?

이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안 들지만 저희가 중앙에서 각종 재난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워크숍도 해서 실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도 저희가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받아왔습니다만 평가 받아서 더 얻어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셔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도 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죠?

예.

우리 금년도 받은 것 있어요?

금년에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았어요?

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으시고…

더 받을려고 이런 특수사업들을 몇 개 넣었습니다.

워크숍도 시·군의 담당자만 초청해서 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난이 예상되는 모든 기관을 포함시켜서 좀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가벼운 걸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명패 구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요즘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총 몇 개소나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1,6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1,620개소인데 올해 10월말 현재 문을 닫았거나 폐쇄됐거나 한 업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620개소입니다.

그래 올해 문을 닫았거나 자진 폐업을 했거나 해서 등록업 폐쇄를 한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지난 연말 현재로 1,700개 업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간 80개 업소 정도…

그러니까 80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폐업을 했다든지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 내지 휴업?

예.

그러면 현재 1,620개 업소인데 이 1,620개 업소를 지난해 잘 했다고 표창을 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업소 표창을 했습니다.

4개 업소에 표창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은 징계 또는 벌금 그런 제재를 가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되죠?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232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건수는 어떤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든다면요.

저희들이 행정조치 중에서는 등록 취소라든지 또 업무 정지도 있겠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등록 중개업소에 중개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등등 있습니다.

예, 1,620개소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5개 업소를 지금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4개 업소만 하셨고요. 이 1,620개 업소에서 4개 업소 선출하는데 여기에 들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몇 대, 500:1인가 400:1인가?

토지정보팀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총 22개 업소, 2001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업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군 부동산중개협회 추천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들어오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도 기준에 맞는 업소가 11개 업소뿐이 안 됩니다.

기준에 맞는 업소가요?

예.

그러면 11개 업소에서…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 얘기는 세상도 어려운데 좀 더 많은 업체에 표창을 해 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잘 되어야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도 좀 밝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620개 업소에서 4개소, 5개소만 표창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사기진작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면 이런 예산 좀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하나, 2,000만원 정도 하나 우리 도 예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1600~1700개에 이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잘하는 칭찬을 더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 운행제한차량단속 118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단속이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적에 따른 단속 뭐 운행차량 제한에 따른 단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차량단속이 충주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본소하고 충주지소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요?

예.

그러면 본 소에서는 단속내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운행제한차량 단속으로 명은 다 났는데 예산에는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소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 10월까지 본소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이 실시됐습니까?

270여대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까?

별도 자료가 아직 없어 가지고 270여 차례 단속을 해서 송치하거나 이렇게 한…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단속내용을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충주지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예산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액이 삭감되면은 혹시 단속은 좀 덜 이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삭감이 이뤄졌더라도 단속은 평소와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들로 인원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인력수급 때문에 매년 공익근무요원이 적게 배정이 되고 인원이 매년 감소되기 때문에 차량단속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속 횟수나 차량운행을 더 많이 해서 횟수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운행횟수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도 줄어드느냐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매일 도내를 다니고 있지만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 놓고 하는 그런 단속하는 데는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동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단속하는 것을 이 근래에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단속하는 데를 피해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단속이 실제적으로 좀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물론 지주나 또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로파손이라든가 과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전에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가적인, 우리 도 차원에서 봐도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거니까 예산도 좀 들어올 테고 그런데 그렇게 도로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본 소에서 270건 단속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주지소장님 오셨잖아요? 충주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충주지소장 경구현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이 85건입니다. 85건 중에 저희들이 이동 시 단속은 주로 산악지역인 석산이 많은 제천, 단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이동 시 단속을 별도로 단속하는 광경을 보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주로 제천, 단양지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유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도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다 단속을 하진 못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 많이 과적한 차량 특히 모래, 자갈 이런 차량들이 뒤에 따라가는 차량들한테 모래나 자갈을 흘려서 상당히 피해도 입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로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악지역에서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요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단속을 더 좀 현 인원을 가지고 빨리 돌리든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런데 대한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단속 자체도 줄어들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하천관리팀이 1월 1일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전년도에 제로 상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예산 표기가 2007년 방식하고 표기가 달라져 가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