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건설교통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부서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352쪽 의회시정질문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총 10건 중 완결 8건, 추진 중 2건입니다. 2007년도 총 6건 중 완결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것도 조속히 완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10억원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택시 콜센타 설치 지원사업비 14억4,000만원 중 부족분 추가사업비 14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06년도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2억5,000만원은 사용 사유 미발생으로 국도비 1억8,000만원을 금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으로 사업비 10억9,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9,500만원으로,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358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도권과의 교통카드 호환사업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및 수도권전철 이용카드를 비예산으로 2007년 6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168개 전 노선을 92개 노선으로 간소화하여 금년 12월 22일 개편,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번호인식시스템 12식 및 방범용 CCTV 13식을 4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은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회계과에 구매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359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감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용역비 8억9,000만원에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리용역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국토연구원이 천안시를 대신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를 용역비 8,100만원에 수행하였습니다. 2006년 시내버스 3개사 적자노선 손실규모 416억4,000만원으로 이중 비수익노선 69개 노선 22억7,000만원, 공영버스노선 27개 노선 22억2,000만원, 벽지노선 18개 노선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용역은 12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2006년 12월 3일 완료하였으며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0쪽 성립전 예산집행과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5년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 외 5개 사업에 국비 48억3,000만원, 도비 6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361쪽 2006년도에는 국비 21억2,000, 도비 18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국비 17억6,000만원, 도비 15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62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 34건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2007년도 20건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365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6년 천연가스버스 구입 예산 9억9,000만원 중 14대분 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6억7,000만원으로 대당 2,250만원씩 모두 15대를 구입하여 3억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10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잔액 1억1,000만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안아산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500만원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366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시내버스승강장 안내판 설치공사 외 13건의 공사에 있어 자재수량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설계를 변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8쪽 사회단체보조금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삼운회 교통봉사대 충남본부에 주요사업 및 행사추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5일 천안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 택시요금 인상건을 상정,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22일에 개편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위원회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인허가처리 후 불허가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1쪽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을 보면 2006년에 20건의 시설공사를 설계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2007년도 11건 시설공사 자체설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천안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주)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8억9,000만원에 감리용역을 계약하였으며 2005년 12월 31일에 1차 감리용역을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 30일에 2차 감리용역을 완료, 금년 11월 6일까지 3차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373쪽 인쇄물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도 교통불편 스티커 제작 외 19건에 대하여 인쇄를 하였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5쪽 쟁송관련사항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입니다. 총 3건 중 각하 1건, 기각 1건, 취하 1건입니다. 행정소송 각하건은 사건번호 2006구합 19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무효확인은 백석특수화물주에 대하여 처분, 대표이사인 장훈구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2006년 10월 18일 각하되었으며, 기각건은 2006구합 500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무효확인은 취소처분 송달 인정, 청문 당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채 달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7년 4월 4일 기각되었고, 취하건은 2007구합 10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취소는 태민상운주식회사가 2007년 7월 10일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376쪽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목천면 삼성리 161-1 외 2필지에 있는 부지 6,343㎡를 17억17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으로 사업비를 확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결산검사부터 31번 사업자선정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81쪽 개별사항으로 ITS사업 추진현황입니다. ITS사업 세부추진현황으로 14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 11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1차사업 추진으로 문화동 109-2번지에 360평의 교통정보센터를 마련하고 서버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교통정보상황판시스템, 소프트웨어 BIS상황판, 시내버스노선표시기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차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신호제어시스템, 차량 및 동영상 검지기, 주차 및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정류장 안내 단말기,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2007년 2월까지 완료하였고 시험 및 보완 시험가동을 실시, 금년 11월 7일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버스노선조정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역은 2005년 5월 20일부터 2006년 8월 1일까지 약 14개월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9,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수요 예측, 문제점 진단, 시내버스노선 개편방안 수립 등이며 용역 결과 시내권 및 북부, 동부, 남부지역의 4개권역별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시내권 3개, 성환, 입장, 직산을 운행하는 북부지역에 1개의 순환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입장, 성거, 목천, 북면, 수신지역은 시내권과 읍·면을 운행하는 6개의 간선과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48개 지선을 분리하여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굴곡노선 및 중복노선을 통폐합하여 168개 노선, 208계통의 노선을 92개 노선, 127계통으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1개노선 번호로 여러 계통을 운행하던 교통체계에서 1개 번호, 1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운수업계 보조금관련입니다. 2005년 31억80만원, 2006년 43억5,000만원, 2007년 3/4분기까지 46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보조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급여가 60.3%이며 상여금 22.3%로 전체 사용액의 82.6%가 임금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되었으며 CNG 비용 지급이 6.1%, 시설개선비로 6.3%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버스회사 3개사가 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선변경 및 노선별 시내버스 운행표 작성 등 버스3사의 공동작업을 위해 1983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위원장은 버스3사의 대표자가 2년단위로 순번에 의하여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원장은 삼안여객 대표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387쪽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개인주택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주차공간 확보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5년 27면, 2006년 16면, 2007년 6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총 49면의 주차장을 확보,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밤샘주차현황입니다. 사업용 차량 중 차고지 외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총 511건으로 과징금 처분은 336건에 4,600만원, 타시군 이첩이 175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698건으로 과징금 처분은 368건에 5,600만원, 타시·군 이첩이 313건입니다. 향후에도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밤샘주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운송질서를 확립,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89쪽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단속내역입니다. 먼저 고정CCTV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교통량이 많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하여 2005년 18개소, 2006년 17개소, 2007년 8개소에 사업을 하여 총 4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행위 단속현황은 2005년 5만2,360건 중 CCTV단속은 1만3,14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5억3,69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6년 6만3,212건 중 CCTV단속은 2만2,120건으로 과태료 9억을 부과했습니다. 2007년은 10월 현재 6만3,259건으로 CCTV단속은 2만5,64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억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CCTV를 설치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구 중심으로 CCTV를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390쪽 견인대행업체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 민간대행업체는 충남특수렉카입니다.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사항은 없으며 사업비는 견인수수료로 자체충당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현황은 2005년도 9,952건, 2006년 1만144건, 2007년은 10월 현재 8,343건을 견인하였습니다. 391쪽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01억8,000만원, 2006년 131억9,000만원, 2007년 3/4분기까지 84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경감액 현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노사간 합의하에 분기별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또는 처우개선, 복지향상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 8억1,800만원, 2006년 9억1,800만원, 2007년 6억9,000만원입니다. 393쪽 천안사랑콜센터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중 시·도비 14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정리추경에 14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자부담 7억2,000만원은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콜센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겠으며 2008년 2월 내지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대리운전업체입니다. 현행법규로는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이며 건교부에서 관계법규 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계법령 제정 후 제도권에서 관리 추진코자 하며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등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18개소 1,421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방통정지구 토지 4필지를 32억에 매입하여 1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청수동 택지개발지구 토지 9필지를 99억에 매입하여 358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95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대흥로 외 2개소의 노상주차장 106면을 1억2,080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서부역 서부광장에 있는 노외주차장 277면도 1억600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96쪽 주정차 단속의 위탁용역 단속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 위탁용역사항은 없으며 주정차 단속현황은 2005년 5만2,36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0억8,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6년 6만3,2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5억6,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월 현재 6만3,25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4억5,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397쪽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오지노선은 공영버스 21대를 3개사가 각각 7대씩 28개 노선 560km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공동배차에 따라 모두 같은 운행일수를 운행하여 손실액 및 지원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2004년까지는 적자노선 손실액 산정방법을 주로 학생인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적자액을 산정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교통관련 용역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를 통해 손실액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98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천안시에서는 삼운회 교통봉사대와 함께 38개소 2,471명에게 교통표지판 식별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아울러 교통안전책자 2,000권을 인쇄, 유치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하고 교통시설을 정비, 다수의 어린이가 견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에 설치 계획 중인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9쪽 차량탑재형 번호 자동판독기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3월 7일 천안시장과 천안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내 유관기관, 여성단체, 협력단체장,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28명의 위원으로 하여 안전한 천안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시에서 장비를 구매하여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탑재형 번호 자동판독기 구매 비용은 2억7,000만원으로, 천안경찰서 및 6개 지구대에 7식을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차적조회 477만6,833회를 통하여 차량 회수 164건, 기소중지자 1,313건, 기타 무면허, 번호판 분실 등 61건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쪽 교통시설 경찰서 지원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천안경찰서에서 시도경계지역 및 우범지역 CCTV설치 요청에 따라 2005년에 10억40만원으로 행정리 1번국도 외 5개소에 방범CCTV 24식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두정고등학교 외 16개소에 방범CCTV 26식을 설치하여 현재 천안아산 방범 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아산 방범 통합센터 구축은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5월 18일까지 150일간 천안아산역사 내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에 기 설치된 방범용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방범통합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 개청 후 5개월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범죄 검거실적은 23.9% 증가하여 천안, 아산 양 지자체의 범죄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2쪽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정비지역현황과 미정비지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현황을 보면 2003년 5개교 8억5,000만원, 2004년 6개교 6억4,200만원, 2005년 10개교 5억7,200만원, 2006년 14개교 22억3,200만원, 2007년 4개교 3억2,000만원, 총 46억1,600만원을 투자, 전체 학교의 59%인 39개교의 초등학교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실적을 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65개교 초등학교 입구에서 154회 325명, 모범운전자회에서 30개소 28회 13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동신어린이집 외 37개소를 대상으로 43회 2,471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수상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10억을 받아 2006년도 예산에 계상, 14개 초등학교를 정비,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8억5,700만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를 더 하고요, 2012년까지 4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조회 결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총 7건에 부상 9명이나 정비사업 완료지역의 사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9쪽 시내버스 환승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1일 시내버스 환승제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부터는 아산시지역까지 2회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통카드 이용자는 2,400만명으로 시내버스 이용자 4,200만의 57%이며 환승률은 11.5%입니다. 환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억9,000만원으로 월 1억9,000만원입니다. 410쪽 공용터미널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용터미널은 천안종합터미널과 성환종합터미널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충남도, 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축, 기계, 전기, 소방분야 시설물을 상하반기 각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시 자체 시설점검은 전기는 구정과 추석에 2회 실시하고 민원 등 승객 불편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현황과 승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사항으로는 외부에 터미널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화장실 및 승차홈 번호 표시, 터미널 이용 안내표기, 안내음향 불량시설 2개소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여객터미널 질서유지와 근무자 친절교육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411쪽 신설 터미널 현황입니다.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에 터미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규모는 1만5,679㎡이고 위치는 장재리 상업용지 10블럭입니다. 아산시 문의 결과 2008년도 용역발주하여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169건에 7억7,000만원, 2006년도 1,620건에 10억9,000만원, 2007년도 1,637건에 10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액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412쪽 광역BIS사업입니다. 천안～아산축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간 국도21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행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천안～아산간 광역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240일이며 사업예산은 총 45억원으로 국비 30, 도비 20%를 지원받고 이 중 우리시 예산은 10억9,300만원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 천안～아산간 시내버스 운행구간인 천안터미널에서 아산 현충사까지 약 38km이고 우리시 사업내용으로는 버스도착 예정 시간 등의 버스운행정보를 정류장에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역사 내에 PDP 2식을 포함한 버스안내 단말기 48식을 정류소에 설치하였으며 유개승강장을 7개소 설치하고 기존 천안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BIS와의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9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잘라서 다른 위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에 361페이지에요, 천안사랑콜센터가 있는데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법인택시가 몇 개죠?

법인택시회사가 12개입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VIP나 운불련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나요?

그분들은 현재 자기들은 이미 시설을 완료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통합콜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하고 먼저번에도 대화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들이 기존에 설치한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줄 수 없다. 줄 수 없고 우리가 통합콜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법인은 12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걸로 합의를 보았고요, 지금은 개인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VIP인가요, 그 사람들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복장인데 VIP같은 경우는 60명 회원이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서 자기네들끼리 마인드를 위해서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또 그분들은 일반 영업보다는 콜 위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대화를 많이 하셔갖고 이왕이면 부작용 없이 해주시고요. 차량 장비를 보면 네비게이션, 카드결재기, 영수증 발급기, 택시미터기가 있는데요. 개인택시 나이 드신 분을 만나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비게이션 등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을 못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시나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요즈음에 네비게이션 등 여러 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통합콜로 해서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도 그렇지만 개인택시업체와도 대화를 많이 하셔갖고요, 민원 없이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견인대행업체에서요, 견인대행 조건은 뭔가요?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은요?

주정차 위반차량입니다.

견인할 수 있는 조건이 주정차인 거는 아는데 딱지를 붙여서 견인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지금 저희 견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다니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어디는 견인을 해가고 어디는 견인을 못해가고…. 견인사업소에 견인차량이 5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서부지역에 잘못 들어가면 1대 견인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소요되고 하니까 견인업체 직원들 성향이 가까운 데에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보면 외제차나 고급차는 견인을 안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거기 보면 리프트 차량이 있습니다. 전체를 들어올리는 게 있어서 똑같이 합니다.

견인 대수가 8,384대인데 고급차가 몇 대나 견인되었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유료주차장현황에서요, 천안역 서부광장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이동하셨나요?

화장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름철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냄새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자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되면 한꺼번에 다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이라도 저희가 관리인부로 해서 하든지 해서 청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견인업체 선정 심의자 있죠. 명단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질문 조치내역에서 위원회를 달리 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타 위원회 위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은 조치를 안하신 것 같아요. 농산물도매시장도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있었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인치견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게요, 당시에는 저상버스 업무 관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요.

위원회를 달리 하는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각 과의 시정질문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반복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각 과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답변서를 취합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질의를 간단하게 먼저 드릴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수립 중인 거죠?

예.

법적 용역이죠?

예.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죠?

내년 1월 8일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들은 어떤 것이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저상버스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인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열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조달방법까지 다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에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예.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예.

그럼 우리시의 교통약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나요?

교통약자현황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용역결과에 천안시 교통약자현황에 대해서도….

임산부 등 다 포함해서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게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볼라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건교부가 이거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나요? 2004년도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있죠?

예, 있습니다.

지침에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다니다 보면 그 기준대로 한 데는 거의 없어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인지요?

전에는 볼라드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별로 없었고요. 최근에 문제가 장애우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다니다 보면 높이가 무릎까지 닿으니까 충격을 당해서 사고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완화용 고무탄성칩인가 그게 부착된 볼라드가 요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볼라드가 필요하니까 볼라드를 설치하겠죠. 최근에 많이 생긴 걸로 아는데요. 2004년도에 건교부 지침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볼라드의 장애우라든가 교통약자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보고 깜짝 놀란게 우리 천안시가 그 기준대로 설치한 데가 거의 없더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볼라드는 밝은색 반사도로로 사용해서 표시해야 되고요,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80에서 100cm 정도로 하고 외곽 직경은 10에서 20cm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간격은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되 휠체어 사용자들을 감안해서 1.5m로 하고 충격흡수를 할 수 있는 재질로 하고 말뚝에서 30cm 전방에 점자블럭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천안시에 있는 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충격완화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요. 반사도로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높이도 제각각이고요,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요. 모양도 다양하고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YMCA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어떤게 위해요소인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볼라드가 상당히 보행자의 안전 내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서 분석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난 이후의 규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교부 지침은 2004년도에도 있었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안되는 이유가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볼라드가 건교부의 지침을 92.1%가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근거 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안지켰을 때 시정명령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더라, 그래서 교통편의이용증진법에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삽입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법에 근거가 없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다가 한편 답답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근거 법령이 있든 없든 지침을 하달했을 때는 볼라드가 갖고 있는 필요성에 반하는 부작용을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앞으로 설치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앙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거를 시정하도록 내려오면 그때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근거 없다고 안한 것이 나중에는 시정명령 조치하기 위해서 괜히 해놓은 거를 빼서 버리고 새로 기준에 맞는 것을 기준에 맞게 달아야 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 그것이 점차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요. 저희도 일반 대규모 도로공사라든가 아파트 같은 게 시행되고 하면 교통관련 볼라드 등 시설을 할 적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맞도록 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차량 양쪽 말뚝에 대한 규정이 없을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볼라드의 설치 실태는 갖고 있어요?

볼라드의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볼라드가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도로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청이 다 틀려가지고요. 그래서 재질문제나 이런 게 시행청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하고 공원에도 하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부서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태는 바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볼라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나에 23만5,000원입니다. 탄성으로 했을 때.

대리석으로는요?

그거는 한 15만원 정도 하겠죠.

많은 차이도 안나네요. 15만원대의 많은 볼라드를 다 빼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꺼번에 저거를 다 빼서 교체는 못합니다.

2004년도에 이 지침이 왔을 때 ꡐ아 맞아 볼라드를 그냥 설치했다가는 큰일나겠구나ꡑ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나올 기준도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따랐으면 우리가 두 번 예산낭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바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2004년도 이 지침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규정에 안맞게 볼라드를 설치한 수량하고 예산을 한번 뽑아주세요. 서면으로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사랑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여기에 대한 효과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사랑콜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시민의 안전성하고 서비스개선입니다.

사업비가 3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사업비 중에서 14억4,000이 확보되었죠. 그런데 그 사업비를 시비, 도비, 자비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60%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20%, 자비가 20%네요. 이 구성비는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100% 다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된다. 당신들 택시인데 자부담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택시들이 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20%는 부담해야 될 거다. 그래서 20% 부담하고, 도비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도에 건설국장도 만나고 각 관련업체에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20%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는 있습니까?

대전도 얼마 전에 법인 위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했고요, 울산, 일산, 성남, 많습니다.

전부 똑같은 비율로 합니까?

구성비는 저희하고 약간씩 틀리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참여 사업자 공고 및 선정을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참여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건가요?

기존의 안은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자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 계획에 있습니다. 되면 그쪽에서 심사단도 구성해서 적격자를 모집할 건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염려되는 것은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비를 안받는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택시 1대당 월 4만원 회비를 받아서 그걸로 운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콜비 1,000원씩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콜비를 안받고 자기 주머니에서 월 4만원이라는 돈은 낸다고 하면 저항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거냐를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도 여기에서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성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시가 큰 짐을 지는 수가 있어요. 36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보탬이 되었는데 운영이 잘 되어서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자체운영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막대한 운영비만 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면 대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설업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대개 대기업쪽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가로 운영비를 부담할 사항은 없고 그쪽으로 그거는 딱 한계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36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우선 1차 투입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장비의 교환이라든가 노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시의 비용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택시 콜센터제도가 지금 36억 중에서 21억6,000이 천안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노선변경입니까?

대대적인 거는 처음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조건이 왔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어느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어디 승강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교통과장님이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가 3차에 걸쳐서 버스노선을 개편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에 그거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아우성 소리에 편중하다 보니까 어떤 원칙을 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실패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천안시의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이 연구를 분명히 했을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그런 버스노선이 어디인가, 이 점을 다시한번, 공청회도 다 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마지막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가 남아 있습니까?

시민 홍보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여론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거 모두 마무리졌죠?

마무리졌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어서 인터넷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요구조건이 들어올텐데 이 부분을 설정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갖고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터미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용터미널을 천안아산역사 부근에 있는 장재리 상업용지 10블럭,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거죠?

예, 터미널 부지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신설 터미널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천안아산역사 택시 공동사업문제 이 문제는 아직 해결 못했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천안아산역사가 개통된 지 무려 3년이라는 시일이 지났음에도 택시문제 하나가 해결 못되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설 터미널이 바로 역사 앞에 서는데 이 문제가 또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 보면 택시들 다 와서 이웃 천안시민의 80% 이상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 없이 그냥 여기에는 신설 터미널이 안된다. 우리 천안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KTX역사 동부역사라고 합니다. 동부역사쪽으로, 이쪽 천안방향쪽으로, 그런데 행정구역은 장재리예요. 장재리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현재 쓰는 역사는 아산쪽에 쪄주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부역사는 천안으로 줘서 구획을 줬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천안하고 아산시민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 동부역사가 준공되고 나면 지금 현 역사 문제 뿐만 아니라 이쪽 문제까지 다시 튕겨지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에 이 문제를 내년도 연말 준공되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된다.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법인택시 노조가 도에 간다고 하길래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하길래 제 의견을 얘기해줬습니다. 가서 그 정도로 어필을 해놔라, 나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택시공동구역사업 관계도 저도 택시업계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아산시 발전추세라든가 신도시관계, 삼성단지관계,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봐서 우리가 현재의 시장을 고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냐,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도 우리가 아산하고 벽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를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퀘션마크를 던져주고 다니는 건데, 택시업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주머니에 100원 들어오는 거 안들어오면 당장 서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가서 동부역사가 준공되어서 갈등이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해결책이 나와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하면 갈등이 또 터질 겁니다. 터지는데 그때 KTX역사 준공해서 개통되면서 그때 갈등을 보이고나서 지금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거든요. 안주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갈등이 터진다고 하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지금같이 잠잠히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일단은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많이 대두되다가 지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KTX를 타고 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ꡒ야 저거 아산택시인데, 저거 타야 되나?ꡓ 나는 아산택시 타고 시청까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이 차 타지 말자고 하면서. 야, 이것 참 문제는 문제구나. 처음에서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천안시가 되었든 아산시가 되었든 충남도가 되었든 이 문제에서 어떠한 접근성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할 충남도 역시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팽개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얘기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우리 택시업체도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되었다. 왜냐면 천안아산 신도시가 이제는 앞으로 2,3년 내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 택시업체의 마음가짐에 변화를 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 천안시와 아산시는 아시다시피 같이 공존공생을 안하면 동반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나 천안시나 수뇌부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상생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ꡒ신설 터미널이 생긴다ꡓ 이렇게만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생겼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천안아산역사 개통으로 그 과정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 터미널이 개통되면서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아산신도시쪽에 터미널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 터미널시설 규모도 1일 2만에서 2만6,000명 정도가 이용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6년도말 기준으로 1만4,000명 정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권전철 연결이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KTX 빠져나가지, 그렇게 해서 이쪽에 만약에 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면 또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아산에서 물론 추진하는 거지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천안시민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거는 심도있게 대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이 된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주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도 하고 또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우리 천안의 교통요지로서 KTX 천안아산역, 신부터미널, 천안역 주변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면수를 증가할 계획이죠?

예.

주차에 대해서 천안시민이 불편해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습지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와보니 주차딱지 견인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민이 불편해서 주차를 했는데 와보니 기분나쁘게 불법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교통과에서 견인지역 주위에 주차빌딩이 있다든가 유료주차가 있다든가 해서 안내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는게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쌍용동 이마트 앞 사거리, 신부동 천안로 사거리, 성정동 구상골 사거리, 직산 삼은리 등등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표지판 등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원론적인 얘기로 차 끌고 나왔는데 주차장 없으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천안시민이니까 차 끌고 나오면 너희들이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저도 주차문제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유료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면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도 몰라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차빌딩이 있는 곳을 천안사랑소식지에 계속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ITS사업을 하면서 도입한 것이 PIS라고 해갖고 파킹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 시청 들어오시는 데 보면 전광판에 본관은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하고 2주차장은 얼마, 3주차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천안시 열군데에 우선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성정동 현대아파트 뒤, 일성 이지마트 있는 데, 불당동 2개, 이렇게 해서 전체 열군데를 해놓았거든요. 공영주차장만 우선 표시를 했습니다만 개인 사설주차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것도 영업활동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 열군데를 해놨는데 저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 주차의식이라든가 하는 것을 개선시켜보려고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반영이 된다고 하면 교통요지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장 많이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 지가도 비싸기 때문에, 아까 설명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신방통정지구에 32억, 청수지구에 99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32억은 천안시 규모로 그래도 장기적인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청수지구 같은 겨우에 90억이 넘는 돈을 1개 회계연도에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못사면 개인들한테 불하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차빌딩 지어서 사설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나중에 예산편성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주차면수를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번호판 가격은 인하된 대로 시행하는 거죠?

예.

다음에는 자료 360페이지 국·도비확보현황 참조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어린이정비구역 정비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이 연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2006년에 우리가 최우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자체로 지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은 거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1억6,000 정도를 받았는데 2006년도에 그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비를 적게 확보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통과에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덜 쓰신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스쿨존사업한 거를 전국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국비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 포함해서 20억의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많이 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것밖에는 반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한 8억5,700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억5,700 하면 근 20억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열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요.

국비 50%, 시비 50%로 꼭 사업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국비가 50%가 내려오더라도, 5억이 내려와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10억, 20억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투자배분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국비 오는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줍니다.

좋습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요. 나름대로 국가에 충성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과장님도 애들을 다 키우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린이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친다는 그 얘기는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다음은 402페이지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스쿨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합니다.

경찰서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가 분명히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연도하고 사업 시행연도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지정연도가 빠른 지역이 어쨌든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몇 년도에 도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지역이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한적한 곳은 스쿨존 지정을 해봐야 별 실효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우선은 통행량이 많고 학생 숫자가 많은 데, 교통사고 빈도가 많은 쪽을 우선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고라는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어린애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차량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소통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정연도는 99년도에 되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된 지역도 많고 2005년도에 지정되고 시행이 2006년도 바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순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라는 거는 사실 지정연도에 따라서 하는게 순서에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곡초등학교, 성거에 있는 소망초등학교, 소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올 초에 입주했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이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파트에 앉아서 자모들이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거읍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서 입주자대표를 통해서 1개 경로로 얘기를 해라, 이거 일을 해먹을 수가 없다 해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서있는 게 있길래 스쿨존에 준하는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험이 있고 하다면 스쿨존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에 준하는 시설을 즉시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정 위원회가 있으면 명단하고 어떻게 지정되는가하고요,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7건 중에서 부상이 9명이 있었잖아요. 이거 경찰서에 문의를 하시면 장소가 어디인지는 나올테고요. 과장님, 그럼 2008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꼭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시고요. 시행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10군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1억4,000에서 많은 데는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호구역에는.

험프식 횡단보도, 속도표지판, 가드레일,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도로에 빨간색 페인트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지정을 받고 6,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6년동안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6,7년동안 기다려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1개교에 2억씩 하면 5개교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어린이 스쿨존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등 선진국도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 차량, 오토바이 사고가 많잖아요. 스쿨존에서. 그런데 도로면에 빨간색으로 스쿨존을 표시해주는 효과가 조사를 해보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사고를 줄이게끔 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과장님이라면 이런 사업을 유도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스쿨존으로 지정받고 아직 사업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 같으면 일단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로 페인트칠,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바닥요.

미끄럼방지시설요.

미끄럼방지시설을 저 같으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정학교에 전부 해주겠어요. 다음에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가드레일 등 이런 시설을 하면 일단은 어쨌든지간에 대다수의 학교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적은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과도 따져야 되고 한꺼번에 공사를 할 때 학교 앞 같은 데는 중앙분리대도 바꿔줘야 되고 상인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또 스쿨존사업은 국책사업에서 일부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천안시의 스쿨존 설치가 제가 56%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10개 하면 74%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후년도에 더 확보해서 하면 스쿨존은 대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뒤진 거는 아닙니다. 물론 숫자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그런 프로테이지 갖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라도 넣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이 워낙 빡빡해서 단위사업으로 예산확보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어쨌든 과속이거든요. 과속해서 사고나는 거거든요. 차량통행 속도를 줄이므로 해서도 사고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KTX역사 거기에 이쪽 천안역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남부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전부 진출입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쪽도 사실 땅은 아산땅이죠?

그렇습니다.

북부쪽에도 광장하고 주차장시설을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든 아니면 아산시하고 환지를 해서 하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깊이 연구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사의…. 그리고 거기는 KTX 뿐만 아니라 전철역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도시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혼재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택시들도 들어가려면 사업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내려주고 바로 돌아오면서 손님이 있으면 바로 태워도 되는데 대기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도 사업구역이 아산입니다. 아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 2008년도에 이쪽 동부역사도 준공이 되고 다음에 거기에 66층짜리 빌딩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들어오고 하면 이쪽 천안 행정구역쪽으로 KTX역사에서 백화점하고 그쪽까지 무빙워크라고 하는 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에스컬레이트 타고서 이쪽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나면 제가 이쪽 66층짜리하고 백화점 교통영향평가할 때 천안쪽에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넣으면 조금은 불편하셔도 나중에 그게 정리가 되어서 공동사업구역이 되든지 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차선책으로라도 무빙워크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내려와서 천안 택시를 탈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나마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추진관계를 아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이요, 저거는 신도시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도 흑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금방 반영해줄 여건은 안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 건의를 자꾸 해가지고 그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땅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우리 거라 하더라도 지금 사업단이 다르니까 어려울텐데 그러나 어쨌든 KTX역사 주위로 앞뒤전후로 광장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장이 있게 되면 광장 주위에 주차장도 가능할 거고 해서 그거를 한번 깊이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차선도색 현황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잘 하고 있지만서요 도색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수박겉핥기 식으로 도색을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느끼시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럴 텐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데 위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단위 면적당 물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라인마크 하는 차 속도를 저희가 시간당 10㎞ 조건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가고 하면 양이 얇게 떨어지고 천천히 가면 두껍게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제한속도대로 운행을 하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휘도라고 해서 반사되는 거, 유리가루 같은 것을 뿌리고 하는데 그것은 휘도 측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같은 경우는 15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고 황색 같은 경우는 125룩스 이상이 되어야지 법면 처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노면 청소라든가 차량통행량 이런 거에 따라서 먼지가 앉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저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불량하게 공사하고 그러는 업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먼지를 제거 안하고서 도색을 했다가 불량이 나오니까 붓 갖고 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다 감독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자를 교육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더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오늘 했는데 비가 오니까 다음날 없어지니까 붓 갖고 칠하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도색이 잘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거에 첨부해서 저도 드릴게요. 아까 10키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감독 감시가 소홀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글쎄요, 부분적으로 보기에 따라서 그런 저기도….

감독 관리가 사실 상당히….

거기에 상주해서 감독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붓 갖고 칠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계선의 차선도색은 모래 같은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날 비가 왔다. 그러면 모래 쓸려 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내가 비일비재하게 봤고 또 일반 하얀색 칠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아주 무슨 어디 벽면에 페인트 칠하는 정도의 도색을 하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 감시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정동 하나은행 사거리 있죠? 그 쪽에 뭐 공사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하시는 거죠?

롯데마트 앞에요?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인데요, 교통사고 많은 곳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선변경이라든가 도로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마트에서 시청 쪽은 상관이 없는데 시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교통흐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차선이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차선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 차선은 우회전만 해야 되는데 직진할 때 보면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껴들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해 놓았나’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회선 차선으로 일정 부분 직진을 하다가 자기가 좌회전을 하든지 가운데 2,3차선으로 파고 들어오려고 할 때 일시적인 그런 충돌 현상은 있는데 거기 노면 표시를 저희들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면 표시를 보고 주의 운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쪽 골목 롯데마트하고 하나은행 사이 골목에서 튀어 나와서 가운데 2,3차선을 타려고 하다보면 그런 현상은 발생할 겁니다. 거기가.

롯데마트에서 시청 쪽은 차선이 제대로 맞춰서 서 있는데요, 반대 쪽에 있는 차선은 불균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교통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치견 의원의 5분발언에서도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장애인 택시 받은, 올해 65대 나갔죠?

예.

장애인 택시가 있었나요?

올해 없습니다. 장애인 택시.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택시 받은 것이 몇 대나 되지요?

감사 자료에 안 들어가서 제가….

대략 5대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나가신 분들이 그 정도보다는 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쿼터로 해서 받은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일반 근로자로 해서 장애인 택시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도 개인택시 공급 규정 바꾸고 할 때 자기들이 일정 지분 쿼터를 저기해서 장애인 한 대를 받고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근로자 숫자하고 다른 운수 종사자들하고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된다 안된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법인세 증차 문제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12대를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공고는 내 놨습니다. 내놨는데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노조하고 사측하고 트러블이 일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노조 측에서는 잘하는 회사는 더 주고, 못하는 회사는 주지 말아라. 그런데 법인사장단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한 대씩 그냥 쿼터로 줬습니다. 왜 그렇게 줬냐면 천안시내 택시업계가 보면 사분오열 되어 있어요. 사장단들끼리 저기도. 그래서 충남에서 제일 크고 그러면서도 법인택시 이사장 자리도 천안에서 못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단결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통합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이면에 법인택시 사장단들이 단결이 안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결을 시켜주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는 쿼터를 한 대씩 줬습니다. 분란을 방지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아직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법인측하고 이해상충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급시기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법인택시 증차에 대해서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급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한 두서너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요?

예.

전국에 두서너개면 거의 없는 것이네요. 또 어느 택시를 이용하다 들었는데요, 지금 법인택시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었죠?

6년 근속입니다.

전에는 4년이었지 않나요?

차 수명이요?

예. 전에는 4년이었다가 지금 6년으로 바뀐 건가요?

1년인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택시를 탔는데요, 지금 회사 택시가 12 법인이죠?

예.

모 회사는 한 9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교체 시기를 부품 같은 것이 5년에서 6년으로 되다보니까 부품을 제때 교체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씀이요, 저희가 5년에서 1년 차량을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전검사라든가 검사소에서 그것이 이 차가 1년 수명을 더 연장을 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확인서를 끊어와야지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하게 저기가 되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한 업자는 전에는 5년에서 6년이었는데 실제 부품가격이 싼 가격은 교환을 해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은 교체를 안해주다 보니까 본인도 운전을 하면서 위험부담도 있고 사실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승객도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지도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단속좀 해 주시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겨울철 동절기 맞이해서도 안전운전 관계하고 그런 사고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해서 회사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겨울철 대비 같은 것을 잘하고 부품같은 거 안전정비 이런 것을 잘 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려보내 놨습니다. 지금.

지도 공문만 보내지말고요, 철저하게 단속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ITS하고 BIS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밀접한 시스템입니까?

예.

올해 사업이 다 완료 되었겠네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시범 실시되고 있나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는 안 되었고요, 지금 시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 22일날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한번 풀가동 다 시켜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시스템이 참 첨단시스템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한 시스템인데 하여간 자신 있으세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불편없이….

예. 전보다 제가 느끼는 체감적인 지수라고 할까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출퇴근 시간 때 통행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저도, 위에서 얘기도 해 주시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큰 시설인 만큼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 궁금한 거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견인현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하면 견인 대수가 비슷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1년에 견인하게 되어 있는 차량 숫자를 미리 정하나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견인차량이 5대로 한정되다 보니까 운영인력이 해마다 똑같습니다.

5대가 열심히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도 근무자라 근무 잘 안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 돈인데 이 사람들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도 저희들 욕심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사정 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느끼기에 견인차 5대보다 증가해도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 교통과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견인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를 늘리고 견인 인력을 늘려서 하면 단속 견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 저항은 또 거세질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구청이 설립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면 이 주정차 단속 업무는 구청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재설정을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건 뭐했건 기분이 좋을 리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는 논리가 있나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인데.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견인해가야지 왜 내 차만 끌어갔느냐,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정말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하면 사실 답변논리가 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 얘기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외제차는 안 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견인과 보관료로 수입을 하는 것이네요?

견인료만요. 보관료는 시에다 납부를 하고요.

과태료도 발부가 되지요?

예.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그러면 견인료가 이 사람들 유일한 수입이네요?

예.

민원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시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니까 단속되면 전화오고 그러지 않나요? “금방 걸렸는데 빼달라” 이렇게.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라든가.

정당한 사유 외에는 안 봐줍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슨 응급진료, 그 다음에 간혹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고 그랬는데 관계 부서에서 사전에 협조요청을 안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그 날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 위주로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교감이 없이 해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행사 주관해놓고 주차장 댈 곳이 없어서 거기다 대 놓았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그런 것은 견인까지 안 가도록 한다?

예.

그리고 단속지역이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특정 지역 위주로 한다. 사실 물론 불법 주정차가 유독 심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한번, 용암마을 앞에는 유독 많이 하고 거기 보니까 견인하기 참 편리한 장소예요. 대행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견인 건당인데 거리도 있겠지만 편리하게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천안시 전지역을 공평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세요?

예. 체크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견인업체 특성상 거기도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득을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기 좋은 데부터 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저기해서 이쪽 두정동이라든가 이쪽 외곽지역도 단속을 좀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곽지역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행업체니까 우리가 일정하게는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업체니까 이거 지역을 일정비율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이거 뽑아보면 특정지역에 치중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까지 차가 꽉 차고 하니까, 물론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인가요? 이 견인대행 업체가 사회물좀 익혔는데 그 업체가 내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를 제가 와서 봤더니 1회 저기를 하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거기도 1차 위반하면 대행업체 주정차에 관한 관련 법 제15조1항에 보면 1차 위반하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규정을 할 때 위반정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이것을 저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규정이 지금 1차 위반 경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반 사안에 비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잖아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구청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그 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그 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소송이 아니라 재판입니다.

재판이면 어떤….

저희들이 이것을 소송이 아니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업체가 대행업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냐고요?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 고발했는데 그 업체가 내내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비리 쪽으로 이것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견인하는데 인력을 확보를 못한다든가 견인차를 운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기본인데….

견인을 안 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저희들도 저기하면 이것이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지 처벌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솜방망이식으로 업체를 관리한다면 위엄도 안 설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구청이 설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면 구청업무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여기에 간단히 기술되어 있기는 ‘공개모집이고 자격요건에 적격사항을 심의해서 심의는 천안시에서 1명하고 교통과 직원 2명이 한다. 선정은 최우수 자격요건 구비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체계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만 봐서는 선정하는 것이 너무 체계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보다 심도 있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만약에 재 저기를 하고 한다고 하면 저희 교통과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심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청 업무로 이관될 때 조례개정을 염두에두신다면 그 때에 어떤 구체적인 페널티 같은 것도,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니까 견인만 잘하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방법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느냐, 전에도 그런 문제로 여러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고….

그러면 견인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견인한 것이 언제부터죠?

2004년도부터인가 그렇죠.

그러면 대행업체는 계속 이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 업체입니다. 모집공고를 그 때 냈는데 단독 응찰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온 거죠.

이거 서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 같은데….

글쎄, 그 때 여건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공개모집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 정도 하시고. 천안사랑 콜센터 저도 여쭤볼게요. 이것도 예산이 아직 투입이 안 되었네요?

아직 안 했습니다.

천안사랑 콜센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은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14억4,000을 확보해서 12월에 추진하시겠다?

예.

그런데 이런 판단은 없으세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도 최근에 보니까 시행한 것 같고.

서울은 그 전에 일부 있었습니다.

서울은 기존에 있었어요?

전체를 다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아, 그런데 이런 시스템하고는 틀린 시스템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콜 업무하고 이것은 차원이 좀 틀린 시스템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던 것이 과거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첨단 시스템을 하셨어요?

서울은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산하고 성남,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산 같은 경우도 콜이 몇 십대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한 겁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서울 새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하는 제도인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먼저 하나 더 여쭤볼 것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일시에 막 시작하는 것은 어떤 정부 지원이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 지원 같은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

아닙니다. 이것을 위에서 일률적으로 저기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해서 시가 지금 요즘 서울 같은 경우에 도급 택시 같은 게,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판치고 해서 시민들이 안정성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GPS 시스템이나 네비게이션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콜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 거기로 전환을 해야지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법인하고 개인이 통합을 하게 되면 대표번호 하나 가지고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차가 호출을 당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빨라지고 안정성까지 되고 서비스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자치단체마다 느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다른 자치단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든가 몇가지 해결 못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도 조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것도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콜비에 대한 문제도 서로간에 자치단체마다 틀려지고 있고 또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말씀대로 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예를 들면 반대쪽 차선에 서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로해서 콜로 쏴주면 그 차는 유턴할 수도 없는데 가장 가까운 차기 때문에 배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후 이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단체하고 버스택시회사하고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여태까지 없던 시스템인데 우리가 몇 달 늦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했는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짬이 나고 하면 다른 단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려고요. 어차피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늦게 시작되는 만큼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운영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다 체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계속 수집 중에 있고요. 또 신용카드 체크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시를 했는데 택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가 정류장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면에서 그냥 섭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기해서 통신이 바로 떨어져서 바로 나오면 괜찮은데 택시를 가에다 세워놓고 4,5분씩 소요되고 하면 뒤에 차들이 막히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서는 제가 알기로 실패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능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후에 운영문제 그것도 콜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구성원들끼리 타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 전부터 교통과에서 하시려고 했으니까 준비도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12월달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받아서 올해 안에 또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저기해서 이월시켜 놔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14억4,000을 다 깎고서 내년도에 다 세워준다고 하길래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 특성상 한번 깎이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추경에 14억4,000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겠으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길어져서 자꾸…. 여쭤보고싶은 게 또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 언급하지요. 이 시스템이 시민안전하고도 관련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저도 최근에 교통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통해서 아실 겁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분실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은 택시회사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 시스템 안에 시민의 분실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전에 구입을 해서 분실물 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보려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아서 보관은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찾아가는 율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인력도 따라 붙어야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사별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분실물센터 이런 것을 저기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즘 전산이 발달되고 저기하고 했으니까 그런 통합프로그램이라도 한번 저기해서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 39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죽 31번까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천안시가 공급한 농지 중에서 개발된 두정동 지역이 한 건이란 말이에요. 91-1번지. 그렇죠?

예.

이것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이쪽 두정역사를 보면 지금은 남쪽 선상역사로 나와서 옛날 상고 있는데 앞 도로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 쪽 동쪽으로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두정역 그 쪽에서 역사 측에서 확보한 주차장에 114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옆에다 도로를 돌아서 나오다 보면 그쪽 부분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부지만 확보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나라시 해놔서 일부는 차를 대 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두정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두정동 지역에는 공용주차장 시설이 없는 거예요?

주차용지로 그 때 일반회계 형편이 저기해서 매입을 못하고 일반 주차장 용지로 해서 개인한테 불하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옆에 가면 무슨 중국집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주차장 부지에다 근생시설 일부 하고….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은 따로 뽑지 않으신 거잖아요?

별도로 자료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천안시가 개발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된 지역치고는 기반시설이 미약하다고 보는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에서 나타나듯이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표를 제가 더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못 물어보았는데요 법인회사 12군데 중에요, 자체 정비소 등록된 데가 있나요?

자체정비소는 없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에….

자가 정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술자라든지 조건만 맞으면 자가정비가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자가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정비사 자격증이 있나요?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차 고치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확인 해 보셨어요?

….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어서 말이죠, 현재 주차장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자꾸 줄어듭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가요, 대개 원도심 지역이 주거정비 환경 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 데에서 일부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액 삭감이 되었던 것을 제가 1,000만원 살려 놓은 겁니다. 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 놓으면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두면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인가는 그린파킹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나의 골목을 전체를 다 해서 CCTV를 시에서 해주고 하면 훨씬 더 보안상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 내년도 업무구상에다 그린파크제 그것을 넣었습니다.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라고 통상 저기가 되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반영을 해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조금 발전시킨 규모로 한 7,8대나 10대 정도 해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웃이 공동체 형식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심 지역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먼저 2006년 시 자체감사 지적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06년 11월 30일 현재 105억3,100만원으로 체납액 해결을 위해 관련법규의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고 자체 징수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에 건의하였고 자체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과태료 납부의무 소멸대상 결손처분 미이행은 납입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자의 행불 및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시효가 소멸된 323명, 8,928만6,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결손처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422페이지입니다. 각종 과태료 과오납금 환부 소홀은 과오납된 176건 277만5,000원에 대하여 2006년 12월 8일까지 환부되지 아니한 바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27일 과오납금 환부 통지를 해서 176건 277만5,000원 중 101건 201만2,000원에 대해서 환부조치를 하고 75건 76만3,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환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큰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또 현장방문 관련사항 등과 4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개별사항 중 무보험 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무보험 차량은 1만9,115대로 그 중 과태료 부과는 5억6,700만원입니다. 징수는 9,389대에 2억4,600만원을 했고 체납은 9,726대분 3억2,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차량 중 압류는 9,105대를 하였고 금액으로는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미검사 차량 관리현황입니다. 미검사 차량은 9,366대이고 그 중 과태료 부과는 9,366대를 다 해서 9억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4,264대에 1억7,500만원, 체납이 5,102대에 7억2,700만원이 체납되었고 체납된 미검사 차량 중 압류는 4,679대 6억7,4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등록소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인력배치 및 업무현황입니다. 인력배치는 문화동 등록사무소에 18명, 북부등록사무소에 6명, 합계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차량등록현황 및 증감내역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26대로 작년보다 6,088대가 늘어나서 3.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99년 5월에 자동차 등록이 10만대 등록한 이후에 8년만에 20만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번호판 교부는 대형이 740대, 중형이 2만5,214대 해서 현재 2만5,954대를 교부했습니다. 번호판 수수료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전국 번호판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녹색판에 백색 글씨로 되었던 것이 흰색판에 검정글씨로 해서 긴 번호판이 출시됨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어서 현재 대형은 2만3,000원, 중형이 1만6,000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번호판 교부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민원접수처리내역은 2007년 10월말 현재 신규가 1만667건, 이전이 8만3,138건 등 해서 49만4,388건을 처리했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민원처리현황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번호판이요, 전에는 녹색이었다가 흰색으로 길었다가 짧았다가 칸이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요, 처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녹색판에 흰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컴퓨터시대라고 할까요, 네티즌들이 건설교통부에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요, 너무 촌스럽고 디자인이 형편없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판에 검정글씨로 긴 번호판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긴 거하고 조금 작은거하고 흰색을 같이 쓰나요?

그렇습니다. 같이 쓰고 있고요, 녹색판도 본인이 희망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흰판에 검정글씨로 바꿔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전국번호판으로 그냥 달고 다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차량하고 미검사 차량에 압류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요,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를 전부 압류해놓습니다. 체납액이 저희가 110억이 되어서 시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상당히 혼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 체제가 당초부터 민원처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류는 해놓는데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징수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사람 두명을 증원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민원처리를 공유를 해가지고 별도의 인원을 증원을 안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내가 하고 해서 민원처리를 해서 두명을 더 징수팀으로 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을 안 내는 것이요, 일반세금은 가산금이 붙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내는 범칙금이라든지 교통과에서 받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전부 없어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못붙이고 있습니다. 법으로 못붙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요지가 여기 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에 대한 압류냐 일반 재산에 대한 압류냐….

차량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럼 압류된 차량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만 안되지 사용은 한다?

예. 또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안내는 것이요, 주소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매매 할 때도 승계가 됩니다. 과태료를 매수하는 사람한테 승계를 시켜줘서 하니까요.

차주가 바뀌면 차량등록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다시 하죠.

다시 하는데 등록 안내주면 되잖아요?

안내주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승계해서 해도 등록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말소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할 때에는 또 과태료는 지방세나 타인 채권보다도 또 후순위입니다.

무보험 차량에서 그렇게나마 압류도 되지 않은 차가 621대가 되고 또 미검사 차량은 423대가 있는데 압류조차도 되지 않은 차량은 어떤 연유인가요?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딴 사람한테 차가 넘어갔다든가 차가 말소가 되었다든가 하면 압류할 차량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신규로 차를 샀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털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결손처분은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압류를 안 해놓은 것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00만원짜리라도 그거를 압류를 해놓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압류되어 있지 않은 차가 미검사 차량에서 423대고 무보험 차량에서 621대가 그 말씀이에요. 압류되지 않은 차가. 그런데 그 압류되지 않은 차 사유가...

소유권 이전을 해갔거나 차량이 말소가 되었거나 폐차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살려두는 이유는 그 차주가 다시 차를 구입할 때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살려두는 거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시효소멸도 적용해서 나중에 결손처분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효는 살아있는 거고 그런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보면요, 친절도 평가 관련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평가한 건가요?

친절도는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있나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89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2005년도에는 80점, 2006년도에는 79점, 2007년도에는 89점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에 전화를 친절하게 빨리 받고, 한번 울릴 때 받느냐, 두 번 울릴 때 받느냐, 세 번 울릴 때 받느냐 이런 것까지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전화를 빨리 안받고 이러니까 점수가 잘 안나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를 많이 안하는 부서가 보면 항상 대상이 되어서 수상을 합니다.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민원처리를 해주는 부서는 여기에 수상 실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굳이 이런 친절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꼭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니까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년도에 오신 거죠?

금년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이리 가셔서 점수가 높아졌네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99년도에 10만대 돌파해서 약 8년만에 20만대 돌파했거든요. 승용차가 약 75%입니다. 그런데 무보험 차량이 약 10%가 되네요. 1만9,115대요. 왜 이렇게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생활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차라도 1대 구입을 해서 그거 가지고서 운영을 해서 채소장사를 한다든지 뭐를 해보려고 하다가 돈이 잘 안벌리고 그러면 보험도 제때에 들지를 못하고 검사도 제대로 못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보험 차량하고 뒤에 있는 미검사 차량하고 항상 정말 저희들로서는 아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주 애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 때도 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시가 안전도시 만드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시민들 받거나 뭐 해서 시민들이 상해를 입으면 어디 가서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고 또 그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보험이라도 드는데 여유도 없는 사람이니까 당하는 시민들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요즈음이 연말이다 보니까 음주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보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뺑소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어려운 거니까 소장님이 많이 신경좀 써주시고요. 아까 인력배치를 보면 단속요원 2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2명 갖다 가능할까요?

2명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것도 참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체 민원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조금 한가한 사람, 바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공유해가지고 2명 가지고는 안되니까 2명을 더 차출해서 꼭 4명 이상이 가야 될 때는 지원을 나가서 체납액을 받는데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징수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또 그렇지 않으면 못받아내기는 하는데, 이쪽 징수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비좀 넉넉히 주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받기는 받아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어디 경호협회인가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이, 아까 소장님이 친절도에서도 오시자마자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이런 면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 천안시에서 번호판 가격대를 인하를 했죠? 차량 번호판 가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2006년 12월 1일날 저게 나오고 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서요.

예.

번호판은 누가 달아주는 거죠?

번호판은요, 번호판 교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몇 개 있는 거죠?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산 등록사업소에 하나, 이쪽 문화동 등록사업소에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사무실 형편이 좋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타 시는 다 바깥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런거죠? 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인가요?

그게 인력도 그렇고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더 줘야 되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보다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보다도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번호판 가격대는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용역을 줘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청남도 시군을 비교해서는 제일 낮습니다. 그것은 천안시가 그래도 차량등록 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조그만 시군보다는 저가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싸게 공급되는 편이고 대도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높습니다.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보조번호판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민원 중에 보조번호판 가격이 너무 비싸다. 폭리를 취한다 하고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이 사업이다 보니까 영업이다 보니까 안 달면 보조번호판 안 다시느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달자 해가지고서 보면 아무래도 비싼게 더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보다 비싸다 어떻다. 여기가 천안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매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람들도 오고 매매상사 직원들도 오기 때문에 전부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런 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요, 전체 지자체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45만에서 55만 지자체의 번호판대하고 보조번호판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대행업체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행해주는 2개 업체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새 차를 산다든가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보조번호판 가격이 비싸더라도 쉽게 부착을 해서 달고 다니지만 막상 달고 다니면서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번호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일부 나오는 얘기가 번호판에서는 마진이 적고 결국은 업체에서 이익 볼 수 있는 것은 보조번호판 설치시에 이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정황도 있고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안시가 충남에서 제일 많이 번호판대가 교부되는 것은 그만큼 보조번호판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어요. 필수품이 되어서 1가정 차가 2대가 되는 시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물경제에 있어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아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시가 다른 시와 비교를 해서 임시번호판대가 비싸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저도 주장을 하겠지만 소장님도 대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행업소가 거기에서 입주해 있는데 전기세라든가 임대료 내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건물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입주한 사회단체에도 임대료는 다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유영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죠?

예.

번호판값에 대해서 거기에다 현판으로 써붙인 거 있습니까?

번호판 가격요?

예. 번호판 수수료에 대해서 승용차 1만6,000원, 대형차 2만3,000원이라고 써붙인 게 있습니까? 사무실 내에다. 내가 건의했죠? 크게 써붙이라고요.

사무실 안에다요?

현관이 되었든 아니면 안에 등록하는 장소든. 왜인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삐끼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판을 치고 있죠? 대행해준다고. 그러면서 갖다 접수시킬 때는 ꡒ3만5,000원입니다, 3만6,000원입니다ꡓ 하고 접수시키죠. 그러면 일반인은 그것이 곧 번호판 수수료인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번호판 수수료는 1만6,000원인데 일반인들은 그것이 번호판 수수료인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정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대행업 사무원들이 일거리가 없을 때 도와주고서 대수료를 받는 이런 것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전 거기 출입을 하는 대행업소 사무원들한테 절대로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서류를 만든다든지 하지 말아라, 하려면 저쪽 휴게실에 가서 하든가 그쪽에 가서 서류를 갖춰서 와서 여기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 해라, 아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되고 우선은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민원인이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놔야 되고….

해놓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실험한 결과 이거는 도대체 민원인 10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번호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느냐, 다 3만몇천원인줄 알더라고. 1만6,000원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조번호판입니다. 이 보조번호판에 대한 폭리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곧 시민들이 왜 천안시는 번호판 값이 비싼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내는 번호판 수수료인줄 알아요. 그게 보조번호판값이 2만원이 포함되는 건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민원인이 2만원에 대해서 3만몇천원을 냈을 때 2만원이라는 돈이 보조번호판 값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이 100명 중에 1명이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행업소가 더군다나 그 건물에 들어가 있고, 외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천안시를 탓하겠죠. 대행업소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시청 건물에 들어있는 대행업소를 입주해서 타인이 하는 건줄 알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분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주셔야만이 되니까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결손처분은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5년 이상 되어서 시효소멸되어서 압류된 물건이 없이 5년 이상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차의 잔존가치가 제로일 때….

한해에 결손처분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밖에 없고요. 수시로 되면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감면대상 차들이 있죠?

제가 감면규정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등록세 감면차량이 없나요? 그거는 어떻게 실사를 하죠? 그럼 1차에 구비서류를 가져온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해주는 거죠? 건설기계 등록 같은 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등록 및 검사는 일반 승용차하고 같은 형식으로 등록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건설기계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등록 관련된 거, 무등록이라든가... 그런 거 실적이 있나요? 건설기계가 최근에 무적이라든가 무등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현장에서 쓰는 것들요. 최근 단속실적이 있나요? 그러면 실제 우리 자치단체에는 그런 기계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 업무가 미치치 못하는 건가요? 건설기계 같은 거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무등록이라든가 무적이라든가 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하나요?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는 안하는 거죠? 실적을 따로 요구해도 실적이 없겠네요?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좋은데, 번호판 교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번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번호를 못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사실 여부 관계 없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그것이요, 종전에는 한 판에 번호판 숫자가 100개면 100개가 나오면 그 중에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교부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되겠다 해서 건교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서류를 내면 컴퓨터에 홀짝으로 딱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등록서류를 갖다 넣으면 홀짝으로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홀짝 중에서 자기가 짝수를 좋아하면 짝수, 홀수를 좋아하면 홀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00% 투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안시 차량 등록 20만대를 기념해서 우리가 2000번 번호를 안쓰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20만대 째 등록하러 오는 시민한테 2000번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을 때는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건교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2000번 남바를 확보하고 있는데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주고서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2000번을 할 수 있었던 시점 전에는 유도리가 있었던가 보죠?

그 이전에는 한 판 중에서 등록서류를 내면 그 중에서 고르게 했습니다. 본인보고. 남은 것 중에서.

한 판이라는 것은 몇 개예요?

100개입니다. 그래서 일찍 가면 100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중간에 가면 한 50대는 나가고서 고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천안시도 외제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고요. 외제차가 지금 1,61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468대가 있고 거의 다 승용차가 승합이 53개, 화물이 54대, 특수차가 71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독일산입니다. 533대 있고 미국제가 423대, 그 다음에 일본이 258대입니다.

우리 천안시 외제차 등록되었던 것들 중 최근 3년간 추이를 한번 준비가 바로 되시죠?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차들 번호판도 같이 해서요. 끝에 네자리 숫자만 해서 줄 수 있나요?

그거는 좀….

다도 아니고 끝에 네자리인데요.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해야 나오는 건데….

차 cc하고 번호판 네자리요. 전산인데 쪼르르 나오지 않나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그런 거는 필요없는 거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가 안되게 해서 그거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현액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6,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토지매입비용인가요?

그렇죠.

개설이니 이런 거는 별개고요?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참 큰 일이네요.

네. 각 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시급한 도시계획시설들, 도로나 공원을 개설할 계획들이 필요할텐데 자체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5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상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이게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이나 녹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교통광장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자기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기간에 미집행이 해소되도록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2020년도까지는 미집행시설을 다 해소해야 합니다. 2020년도가 넘어가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거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도시에서 예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단의 예산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초월하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므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장기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판단에 의해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필요가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수정해줘야 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도 미집행시설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현재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선형도 변경해주고,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러한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자체판단에 의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하여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각 실과 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판단하시고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도래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30일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임시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던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했는가요?

그런데 특별회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회계가 현재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회계는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차피 특별회계를 만들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볼적에는 같은 개념이 아니냐, 특별회계가 없어도 지원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어떤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천안시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의원발의는 아니었을 거고 집행부 발의로 해서 위원회에서 ꡒ특별회계를 만들어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ꡓ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과되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서로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이건 이 전에 끝났어야 될 논쟁이지 지금까지 그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왕에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의견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기는 곤란한게 이 전에 시정질문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법에 의하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 해당액을 재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벌써 두 번째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이라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서고 가능한 것이라면 조례를 없애야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는데 동의하세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도움이 되라고 만들었던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실천을 안하고 있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개선해주시고요. 천안시 도시과에는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나요?

금년 8월까지는 도시과에 8개 팀, 약 3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신도시지원팀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신도시팀이 제외가 되고 해서 현재는 오히려 도시과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정원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팀에서 5명이 줄었고, 지난달에 토지이용체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므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명의 증원을 해야 된다는 공문에 의해서 2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정원이 줄어서 29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도시과의 업무가 천안시의 경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량이….

도시지역 인구가 계속 늘어나므로 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은 천안시가 50만이 넘으니까 도시계획 업무하고 도시개발 업무하고 분리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직개편때마다 도시과는 개발하고 계획하고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현재 천안시 도시과의 업무량이 폭주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정원은 줄어든 거네요. 지금 천안시의 재개발 내지 재건축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 지역 정도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재개발사업이 천안시에서 갑자기 추진되어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약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 단계에 있는 게 엄청 많을 건데요?

현재 12건 외에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대략 추정하기는요?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제출이 안된 게 한 20개 지구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전체가 80개 지구인데요….

80개 지구가 실제적으로 시하고 접촉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재개발이나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12개 지구는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20개에서 30개 지구가 현지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었고 도시관리계획인가요, 그것 여부와 관련되어서 바로 추진 인가라고 하는 건가요, 추진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과에서 다뤄야 될 업무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겁니다. 천안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과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더군다나 천안시의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 붐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도시과의 정원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부서가 있나요? 팀이 있나요? 팀 차원으로라도.

그것이 균형발전팀하고 통합되어서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1개 지구 내지 2개 지구를 보면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3명이 현재 천안시 전체를 카바해야 됩니다.

3명이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인근을 봤더니 아산시의 경우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개발과에는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는 계속 증가되는 도시계획 내지 도시개발업무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증원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계속 증원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천안시 전체의 공무원 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아산시 같은 경우는 11개 팀에 약 40명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인구는 30만밖에 안됩니다만 팀 수가 9개 팀에 직원수가 41명, 수원 같은 데에는 10개 팀에 47명, 그런데 천안시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인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 오시라고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인근 비슷한 시라든지 혹은 우리보다 훨씬 시세가 작은 도시에서도 도시과의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배정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업무 부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련부서나 시장님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계신 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과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조직부서에 제출도 했고요. 지금 천안시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는 데에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가 분리되는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말씀하시지만 벌써 올해만도 정원이 일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 부서의 심각성이 서로간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 줄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실제 도시과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각종 감사라든가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문제들이 도시과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안되다 보니까 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되거나 구체적으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국장님, 지금 대충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도시과의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각종 감사에 다 걸리고 천안시가 상당히 문제 있는 도시처럼 낙인찍히는 이런 상황이 온 게 이 문제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개선을 못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비근하게 아산시와 비교하더라도 아산시는 일반적으로 천안시세의 절반정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부서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것도 2개의 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생각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가 도시과 하나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건의를 해서 과가 분리되어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결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구만요.

인원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럼 시장님이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갖고 계시다면 제가 시장님을 여기에 증인신문까지 해서 여기에서 답을 들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시장님하고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님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면 되잖아요.

시장님도 위원님 의견하고….

그럼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동부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끝나는 부분입니까? 이 많은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민원에 부딪치고 다른 문제에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등 해서 총 세대수 파악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9,605세대네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1만1,589세대, 그리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의한 사업이 9,713세대, 도합 3만9,007세대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3만9,007세대라면 인구가 10만명이 늘어나는 세대입니다. 곱하기 4하면 나오니까요. 이 많은 인구가 유입될텐데, 지금 이거를 그냥 민간인들이 한다고 떠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다른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보다는 적습니다. 적고 민간인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부에서 인구가 오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공람때도 2015년도까지 73만명, 현재는 54만이지만 약 20만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서 2015년도까지 73만명으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동부지역인데요.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지금 인구가 3만8,499명입니다. 이 4개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런데 그 전체가 재개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만 재개발되는 부분인데 현재 3만8,499명이 거주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만명이 늘어날텐데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거는 10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월달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각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금년 봄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것도 12월 26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가 금년 내로 마쳐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구역이 약 8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교통문제든 환경문제든 주변에 공원녹지문제 등 이런 문제가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할 천안시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톨게이트에서 들어가는 원성동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상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이 많은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길텐데 과연 그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대란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각 노선별로 확장해야 될 부분은 확장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교통정비 중기계획과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므로 해서 인구밀도가 늘어나는데에 대한 통과 교통량을 다 산정해서 도로를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거를 일시에 확충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확충이 되니까 전체적인 노선이 확충되는 거는 시간을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구역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전 구간이 확장되어서 교통문제가 해소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확보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민원 소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민회관에서 중앙고등학교와 천중 사이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텐데, 재개발사업에 보면. 그 도로를 양쪽에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확장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는 거를 뻔히 아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올린다고 해서 다 승인해줘가지고 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도 안한다면 잘못된 도시계획이죠.

지금 저희들이 속도조절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을 하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8.5% 정도가 되는데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사 후에 관리나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개가 진행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과제가 뭡니까?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명품도시가 나오죠. 도시계획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명품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명품도시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명품도시가 되는 건지.

저희들도 우리 과 내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다른 도시와 다른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신규로 개발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변해가는 천안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말로는 설명하기 좋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를 딱 들어오는 톨게이트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첫인상이 교통지옥으로 변할텐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명품도시라고 떠들은들 외부인들이 그거를 알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외부인들이 천안시를 평가하는 겁니다. 천안시가 어떤 도시다. 지금 50만의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뭔가, 제가 봐서는 우리 천안시 자랑거리 있습니까? 저는 자랑거리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축물 같은 것도 특색있는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적률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명품도시가 뭔가 저도 하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품도시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ꡐ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ꡑ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명품도시랍니다. 제가 세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천안시도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가 되면 있죠, 얼마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스페인에 빌바오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있답니다. 이 미술관 하나로 인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여기에 오느냐, 한 100만명이 매년 이 도시를 찾는답니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것이 통계로 나온 겁니다. 스페인의 35만 도시인 빌바오, 이게 명품도시죠. 도시만 크다고 명품도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술전시관 하나로 인해서 1년에 100만명의 손님이 온다?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도 지금 미술관도 유치한다, 박물관도 짓는다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보러 100만명이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좋게 좋게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천안의 백년대계를 보는 미래를 그리셔야 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랜드마크는 어디인가, 우리시의 경쟁상대는 어디인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시의 경쟁도시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도시과장으로서 우리시의 경쟁도시는 서울이다 아니면 파리다, 런던이다. 어떤 목표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도시 이상은 만들겠다. 경쟁도시는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경쟁도시는 특별히 어느 한 도시를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각 도시의 장점을 따가지고 그거를 천안시의 이미지에 부합이 되는 걸로 변형을 시켜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정해야지 뭐가 되듯이 우리 천안시의 경쟁도시는 어디인가 목표를 정하십시오. 프랑스의 파리다. 그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쟁도시라는 것은. 그러한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천안이 명품도시가 되고 천안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경쟁의식이 없이 우리 천안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직 안 정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감사 받고 들어가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에 써붙이십시오. ‘우리의 경쟁도시, 경쟁상대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고 업무 하십시오.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를. 그것이 도시계획과의 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다 재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하는데 지금 미래를 봐가면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너무 민간이 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지 말고 올라오면 승인해주는 거 그거는 누구는 못합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올라오는 거 도장 찍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발짝 더 나간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해보십시오. 재개발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도시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보시면 잠 안오실 겁니다. 문제점,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이후에 나타날 상황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차마 말을 못하시는 것뿐일 겁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묵인해서는 안되죠. 우리의 할 얘기는 해야 되고 우리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저도 두바이는 못가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두바이를 가보셔야 합니다. 저도 못가봤는데,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두바이라고 합니다. 저도 TV를 통해 보고 했지만 ‘고대 로마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현재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는 두바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시다.’ 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허허벌판에 사막입니다. 연간 평균 온도가 53도 이상, 사람 살 곳 못되죠. 그렇죠? 그런 데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두바이 도시의 탄생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왜 탄생했습니까? 바로 거기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어떠한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낙후된 동부지역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천안아산 신도시 1단계가 분양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2단계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명품도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때가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 작업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죠. 맞죠?

네.

그러면 2단계 착수에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자세로 그쪽하고 협상하겠습니까?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계획으로 조정되어서 개발계획까지는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단계입니다. 바로 우리 청사 바로 앞에 72만평 여기에 진짜 우리 시민이 그림을 그리는 도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공사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자기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겠죠.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건축허가는 천안시장이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으로 개발이 되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과 감사하다가 지적했는데, 그쪽에 공영터미널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죠? 과장님. 아산지역에.

예. 신도시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2004년도에 천안아산역사 개통 이후 택시공동구역 관계로 인해서 3년동안 천안시민들이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천안, 아산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또 공영터미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분쟁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터미널이 생겨야 되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은 뻔한데 거기에 턱하니 도시계획으로 공영터미널을 만든다? 천안, 아산 사람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걱정될 거예요. 업무는 교통과 업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할 때는 과장님도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안아산역사로 인해서 한번 경험을 겪었습니다. 곧이어서 공영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면 불보듯 뻔하게 천안, 아산간 갈등의 요지로 남을 텐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공은 땅장사하려고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나서 넘기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도 공기업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십시오”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참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전종한 위원님이 또 직원 수까지 파악을 해서 과중한 업무가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있는 인원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지난해 7월달부터 시작되었죠? 7월 며칠인가, 14일인가 12일인가?

12일부터입니다.

12일부터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200㎡ 이상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추가로 받는 건데, 지금 농촌에 축사 있지 않습니까? 축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 이상일 때.

세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까? 우리시는 비과세 했습니까?

그거는 법이 개정되고 해서 경감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 건가, 내용 잘 모르시나?

축사부분에 대해서요?

예. 농촌지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자료는 아직 파악을 안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하는 걸로 농림부에서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경감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현재 별도로 농촌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감사 끝나고 주세요.

예.

농촌지역에 축사를 200㎡ 이상 짓는 거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을 주시고 과연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용적률 관계도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만큼 얘기좀 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시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용적률은 안 되었는데 금년에 지금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도 상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의견이 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개정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정은 입법예고한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우리 천안시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용적률이 2종, 1종, 200몇%다, 117% 미만이다, 뭐 그러는데 그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는 300%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별하게 조례가….

그것이 법에서 상한 용적률을 줄 수 있는 게 어느 한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도시경관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해야 도시경관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 자연공원구역 옆에 있는 주거지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녹지는 공원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이 공유해서 활용해야 될 공간인데 주변에 바로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도시경관을 가로막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부터도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1종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재산권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신규로 지정된 주거지역, 시가지 예정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1종주거지역도 이번에 관리계획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그 주변은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도시가 개발되도록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목포, 인천, 부산, 구미, 송파구는 벌써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 특히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도시경관 관리 개념을 분명히 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경관과 관련된 법이 한 40개가 있네요. 그런데 실상 도시경관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불과 한 9개 내지 10개밖에 적용을 못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만약에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을 할 경우에는 모든 거기에 저촉되는 한 40여개의 법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경관 조례는 경관법, 시행령, 여기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관조례를 만드는데 상징성을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디자인팀에서는 도시를 색채라든지 모든 것을 일단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까지는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외의 규정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색다른 도시가 개발이 되도록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녹지, 조경, 또 교량, 공원, 도로, 가로수, 총 망라네요. 총 망라해서 경관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 경관조례가 사실은 우리 5대에 들어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4대 때부터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관법이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가 작성이 되는데 그 법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조례 만드는 것이 지연이 되었고 몇 개 도시는 자체적으로 법하고 관련 없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를 만들기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쪽에보면 내년도 7월이면 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상위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예. 지금 법하고 시행령이 금년 11월 13일까지 시행령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현재 건교부에서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내로 만들어지면 내년 1월부터 조례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하면 금방 그 일정대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 상위법이 마련이 되면 도시경관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모든 행정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미관도 생각해주고, 경관도 생각해야 되고, 도로도 생각해줘야 되고, 여러가지로 잘 좀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것도 한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용적률 갖고 4월에 모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용적률 관계가 너무 과밀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런 기사화가 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0세대 이상은 현재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각 지구별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건물이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건폐율도 하향조정하고, 다만 그 층수는 그동안에 23층으로 제한하다가 층수는 25층까지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30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은 그냥 하향을 하더라도 층수에 대해서는 변화를 많이 주려고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 지침을 충남도에서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는 것은 다 통합지침에 의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가 있고 이대로 한다면 사실 대전시 같은 데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노출할 것이다.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밀도시가 되고 똑같은 획일적인 건물들이 들어설 때는 용적률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이 된다. 또 우리 시에서는 용적률 최대 허용치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과밀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대한 과부하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도로폭을 확보를 하고 단위시설별로 갈 때는 최대한 교평이라든가 개별 심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된 개발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용적률을 자꾸 높일 때에는 사실 특정 건설업체나 어떤 최대한의 용적률을 하면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행위로 되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우리 도시과에서 해줘야 좀 쾌적하고 도시경관에 맞는 그런 용적률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했는데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지만 모든 부분의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상위법에 맞춰서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적률을 일단 상향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의 상징적인 건물을 계획할 때도 보면 용적률이 낮아서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용적률은 상향으로 하고 또 바닥에 건물을 많이 깔아서 건폐율을 높게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은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사업자는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윤을 내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미치는,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계획 조정을 하다보면 항상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대폭 늘리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만약에 나중에 난립할 경우에는 그 주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기형적인 도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천안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의회는 주마가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또 당부드리는게 저희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하고 안상국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재개발에 대해서 실제 저희 지역인 원성동 지역, 구성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하시는 위원장님들 한 10여분을 만나면서 여론도 수렴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옛도심에 대한 재정비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서 지금 구도심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예.

64곳, 260㎡는 2008년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17곳은 60만㎡는 2010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나 차질은 없습니까?

그동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입법예고를, 공람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은 상태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충남도에서도 천안이 처음 50만이 넘어감으로 해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하는 업무라 타 도시에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고 도에서도 선뜻 결정을 못하는게 특별한 사유라고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각 지구별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준이 애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안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통합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통합지침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지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래서 통합지침이 11월달에 충남도에서 만들어졌고 12월달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천안 것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한 26일 정도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 때 심의가 원만하게 끝나면 내년 1월 쯤에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각 지구별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파악했듯이 10만명이라는 재개발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고시를 조속히 기다리고 있고요, 또 통합추진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민동의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별도로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제시좀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에 끌려가지 않도록 교육도 좀 당부 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천안 54만 시민이 안전하게 또 희망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관계 법규에 대한 연찬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 몇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터지게 되면 건축에 있어서 인력, 자재, 여러가지 면에서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선 세우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60몇곳, 80몇곳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명동 일대, 성정1동 하릿벌 쪽으로, 그 다음에 문성동 일대, 성황동하고 원성동 지구, 그 다음에 신부동, 원성지구 오룡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이런 데에는 지금 거의 집들이 시멘트브록 아니면 흙브록으로 지은 집들, 아주 오래 된 집들이고 소방차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급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 중에서 지금 원만하게 주민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곳이 한두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금 천안공고 옆에 성황,원성지구가 주민들이 합의일체가 되어서 지금 지구지정까지 11월에 맡아놨습니다. 거기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여기 성정동 하릿벌 지구는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지구지정을 맡아 놓은 데가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한 데도 있고, 통합해서 크게 구역을 설정해서 가자. 여러가지 의견이 아직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주민들의 분산된 의견은 한 군데로 집약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가 대부분이 도시계획 소로가 계획상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지역들이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하릿벌 지역 그 근방도 쉽게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이 먹은 주민들의 경우는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의 기우로 끝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지금 대표적인 데가 주공2단지 재개발 지역이 아닙니까? 조합이 몇 번 결성이 되었었고, 또 조합이 결성될 때마다 전과자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서 지지부진해서 이것이 몇십군데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간 반목, 또 본의 아닌 그런 전과자를 양성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아주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소방도로라도 있는 그런 지역은 차차 가더라도 아주 시급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도 좀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서 하려면 주택공사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관에서 공사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각 지구별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새로 다 개발사업을 완료해서 입주해서들어간 지도 1년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뜻만 합치가 되면 어느 개발사업으로 선택을 했든지 간에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추진을 하시는 분들이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데는 내분에 의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그런 문제성이 자꾸 더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지거든요.

예.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끼리 서로 타협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하고서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정 힘든 곳, 그리고 당장 손을 대야 될 곳, 이런 곳은 공영개발 쪽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가 115회 현장방문시에 풍세면 남관3리 철도 소음 검사 해서 철도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간에는 51㏈이 나오던데 주간에 활동할 때도 그렇게 나오나요?

이것이 주간에 검사한 수치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한 거 이외에 또 한 곳 철도시설공단에서 며칠 전에 또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회신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좀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분기별로 1회씩 측정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해당이 안되니까 방음벽을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보다도 거기 축산농가들이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방음벽을 하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전에 방음벽 쪽으로 협의를 했었고 앞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거기 농촌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실의를 안 받게끔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부분에 북면의 청정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이라 하면 여기 설명이 있듯이 폐수 배출업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수렴해서 해제요구가 될 경우에, 또 해제요구가 가능합니까?

해제요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 지금 청정지역에 북면 납안리와 명덕리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거의 승인이 나고 있고, 납안리도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골프장이 생겼을 때 청정지역이라는 개념이 유지가 될까요?

청정지역에서 방류수질 적용을 받는 것은 공장 폐수하고 축산시설하고 두 가지 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골프장 하면 고농도 약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환경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들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골프장이 두 군데 씩이나 생길 때는 청정지역이라는 개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주시죠.

이 청정지역 개념을요,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일단 전 행위를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하고 축산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수나 어떤 골프장 이런 데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면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꽤 많은데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많다는 것은 축산폐수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기타 지역에서는 기준이 350인데 신고시설 같은, 허가가 신고시설인데 이 청정지역은 150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광역시설을 낮추자면 시설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용역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축산농가나 공장을 설립하자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 수치를 정해서 그 목표 수치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인데 이 축산시설에서 오염 할당량을 낮춰줘야 이 6개 읍·면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할당을 받아 놔야.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축산시설 뿐이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정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오염도를 낮추지 않으면 동부 6개 읍·면은 개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축산오염 폐수 이 관계는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축산의 연접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오염총량 관리이행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축산시설은 대개 상당히 오염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당을 받을 때 얼마까지 해서 그 이행 상태를 가지고 금강청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할당 받은 만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하려면 우선 공장이 들어와야 되겠고, 일단 주거시설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 할당량이 높은 축산시설 같은 경우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천안시에 온실가스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화석 연료를 사용을 많이 하면 CO2 원인에 의하여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벙커C유나 경유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벙커C유나 이런 것은 황산화물 쪽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또 경유 쪽에서도 질소산화물 쪽이 배출이 많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온실가스 이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청정연료 사용하는 업소를 유도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장에는 지금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는데 지금 다른 아파트나 공장은 좋은 연료를 쓰는 곳도 있나요?

예.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나 산업건설 부분에 있는 과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어떤 에너지 부분, 또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천안시가 대기오염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좀 봐주세요. 진행 중인 민원, 이 중에서 올해 9월 17일날 쌍용동 자이아파트하고 11월 8일날 동일아파트 이 문제가 우리 환경과로 많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음문제,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용 자이아파트하고 동일아파트에서는 집단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회장 외 499인이. 그래서 그 이후에 받고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사업소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신흥양돈이라고 또하나 있습니다. 거기 복합 악취를 측정했는데 이 환경사업소는 기준 15에 5가 나왔고 신흥양돈은 기준이 15에 12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악취 문제는 우리 관내 쪽이 아니고 아산에 서부휴게소 뒤편을 가면 유지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삼신유지라고 했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거기서 그 유지를 정제하다 보면 새벽에 정제하다가 기름을 빼낼 때 수증기가 배출되어서 그 악취가 기온이 낮으면 가라앉았다가 그것이 우리 관내까지 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 소음 관계는 지금은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완료되면 주야간 소음을 다시 측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측정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회신이 와서 일단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악취 관계는 아산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3월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계는 아마 그쪽에서 내년 3월까지 가면 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문제의 요인 이것은 분명히 찾았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환경사업소와 아산에 있는 유지공장에서 그러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앞에 있는 도로가 번잡하다 보니까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다. 그것은 찾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현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문제의 해결을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100세대 정도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1개 면의 인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단민원을 언제까지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을 것인가, 원인은 다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입니다. 천안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산에 있는 유지공장은 3월에 재개발해서 없어지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환경사업소를 옮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존재할 게 아닙니까? 저게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이 민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천안시를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결할 것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실 겁니다. 원인은 여기서 나긴 나는데 해결 방안은 없어.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겠지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아마 2008년도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요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는 환경사업소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그래서 악취가 줄어 들 수 있다?

예.

그러면 2008년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다음은 소음문제가 대두 되겠네요.

소음은 그 쪽의 개발계획이 완료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아직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2지구인데 2지구가 지금 특별하게 할 것은 없어요. 터를 닦았거든요. 12월말까지 사업기간도 있지만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말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측정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민원이 11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된 민원인데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가셔서 여기 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이요,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이 부분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 어떻게 보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서울에 청계천보다도 더 깨끗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하천을 만들겠다라고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천은 물이 흐르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은 하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은 하천이지. 결론은 물이 흘러야 할 텐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측정결과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옆에 근접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높게 나왔습니다.

과장님이야 이거 측정하는 것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찾을 텐데 5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주민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낭비한 거죠. 그렇다면 이 수질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측정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주로 천안천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과장님은 2005, 2006, 2007 계속 측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내셔서 건설과에 통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은 저희들이 천안천이나 원성천, 삼용천뿐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 지천까지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제가 숫자는 파악은 지금 다 못했는데 하여간 25개에서 30개 이상 이 정도 우리가 천안시의 지류 정도까지는 일단 한 말씩은 검사를 해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물음에는 저희들이 관내는 분기 1회씩은 계속 측정을 하고 저수지도 우리가 측정망을 설정해서 현재 천호지, 업성지, 용연지, 입장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더 확대해서 최소한 분기 1회씩은 측정을 해서 그 오염현황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축산사업은 축산과로 통보해주고, 공장폐수라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12월 말이면 이것이 다 완공이 됩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측정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하실 텐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 어떻게 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그런 방안까지, 뭐 건설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에만 떠맡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은 하천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탄생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근접하기 좋고 또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처로 천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내내 말씀이 나왔던 천호지 문제인데요, 도로공사 천안지사에 1월29일날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죠? 회신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회신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사항으로 규제라든가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것을 하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지역도 이렇게 한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 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만 회신이 왔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으로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을 특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 쪽에서는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연구해보고 알아보겠다고 우선 했다니 지금 1월 29일날 공문발송한 것이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한번 조치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연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천안시 자체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2008년도에 충남환경기술센터에 고속도로변 수질오염 실태 현황 및 대책이라는 연구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연구좀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채택이 되면, 아마 채택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채택이 되면 이 고속도로변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나 이것이 아마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고속도로 관리소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보면 체납현황입니다. 2006년 이전에 부과건수가 시설물에 6만1,000에 1만1,000이면 1/6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8만7,000에서 7만7,000이면 겨우 1,000여대만 하고서 이거 뭐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도 없이 체납이 되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체납건수가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시설이고 자동차고 간에. 그 이전에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들이 본래 세금 하면 안 내고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도 안 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야 뭐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인식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이래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부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납되면 자동차는 바로바로 3,000원 이상이거든요. 부담금 부담하는 게. 그것이 지나면 바로 압류해버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자동차 3,000원 이상 만몇대 있습니다.

시설물도요?

시설물은 다 안 했습니다. 시설물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압류하려면 법원으로 가서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건물 50만원 이상 되면 압류를 했고 50만원 이하에는 압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20만원 이상으로 해서 올해 전부 압류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이전에 내용증명이라는 게 있지요?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 하고서 내용 증명만 떼도 체납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일단 떼면 내용증명 뗀 데로 다시 압류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 154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현황, 그 중에서 활동실적을 보니까 위반행위 신고가 308건인데 과태료나 고발조치된 경우는 없나봐요? 전부 행정….

계도로 이렇게, 이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시면서 그냥 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감시단이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거냐, 행정지도를 할 거냐 결정을 하실 게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용돈식으로 일자리 창출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본래 환경감시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시면 대기오염 연료사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요,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토의정서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온실가스 규제. 물론 우리나라 2012년도에 감축국가로 가입이 될지 안 되어야 될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지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는 연료를 거의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나 보죠?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옛날 한도아파트 이런 경우는 예전에 건립된 아파트라 벙커C유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벙커C유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도시가스 종류도 다 아실 테고 중요한 건 벙커C유가 온실가스 배출도가 제일 높습니다. LPG 도시가스가 가장 낮고요.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쾌적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설비 부분에서 투자되는 부분은 많이 주민들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업자측에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교토의정서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계도한 무슨 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없죠?

공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환경과에서도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과에 업무협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단 신설되는 공장에 대한 연료사용 부분에 대해서 꼭 도시가스를 사용하게끔 계도를 해주시고, 또 업무협의 내용에 꼭 삽입을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있던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공장부분에 있어서도 벙커C유를 자제를 하고 도시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게끔 꼭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세요.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죠? 151페이지에 환경종합정보시스템하고 생태지도 제작현황,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종합정보시스템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액수가 꽤 많은데, 7억670만원이니까 큰 액수인데.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라고요? 올해 예산이 서 있나요? 아, 사업착수 했네요.

올해 2억9,000만원 서 있습니다.

일종의 구축 용역….

예.

아, 지난번까지 환경과가 산업건설이 아니었죠?

예. 총무환경이었죠.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시죠. 어떤 시스템인지.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요, 우리 지역의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및 환경오염 발생원, 그리고 토양, 유해물질 등의 환경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현장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위치 정보 등의 성과물을 도면에 표시하는 미래지향의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시민에게 양질의 환경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예.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 상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정보는 대개 대기측정망에 의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평면적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환경에 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 구축 후 홈페이지 운영은 각종 환경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현황, 위치 및 지역정보, 주변여건 등 알고 싶은 지역의 모든 환경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시각적, 입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볼 수가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정보나 공익에 혼선을 줄만한 정보는 행정 내부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시스템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바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겠습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고요. 생태지도 제작현황도 의무사항인가요? 법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할까말까 생각했는데 이왕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도비 1억 줄 때 도비를 따다 1억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작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올해 이월해서 내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했는데 공개 경쟁입찰인가요?

예.

예. 됐구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관련한 업무가 청소과가 담당한다면서요?

그 간에 청소과에서 해서 각 실·과에 친환경 상품 구매하고 이런 실적도….

업무분장할 때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환경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과가 그 업무를 분장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까?

주위에서 보시면 친환경 상품이면 환경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친환경 상품이 폐기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친환경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구입했느냐고 공문으로 오면 뭐 구입했으면 구입했다고 거기서 집계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요, 그거 환경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기로 한다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의뢰해서 측정하고 나머지는 자체 내에서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32개 업소인가, 지하역하고 찜질방 해서 32개소 있습니다.

32개소밖에 안돼요?

면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찜질방 같은 경우는 1만1,000㎡ 이상 이렇게 규제를 하고….

천안시에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32군데밖에 안돼요?

예.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32개소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교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천안역 앞 지하상가는?

지하상가는 해당됩니다.

종합병원 급이 두 군데 되는데….

병원도 면적으로는 해당됩니다.

터미널, 될 것 같은데요.

터미널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개가 본위원이 모르니까, 32개겠죠?

예. 확실히 32개입니다.

그러면 그 32개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시설에서 의뢰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곳은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올해 한 군데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통보가 왔는데 미세먼지, 찜질방인데 초과되어서 지금 아직 개선명령은 못했습니다. 내일 정도에서 개선명령을 해야 할 것으로…. 천지인 찜질방인가 사우나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가 초과된 것으로 있습니다.

개선명령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인데 과태료가 좀 높습니다. 200만원.

개선명령해서 수정하는 기간을 한 1년 주죠?

개선 기간을 1년을 못 주고 한 한 달….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개선명령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32개 업소가 어디가 있고 검사한 것과….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아파트 입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도….

예. 측정해서 입주하기 전에 공고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 안 들어 가봐서, 입주한 아파트 공고 실제 하던가요?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세대수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세대수 몇 세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 입주하기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부서는 환경과잖아요? 벽산블루밍 확인하셨어요?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그건 확인했을 겁니다.

누구 담당 계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오늘 담당 팀장이 오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서 우리한테 보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내게 되어 있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예.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