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원찬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 하천팀장입니다. 김희묵 치수시설팀장입니다. 강수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리조트 스키장과 관련해서 제설용수를 우리 시에서 허가 했죠?

예, 허가 했습니다.

허가 일자는 언제죠?

2006년 5월 12일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누가 됩니까?

허가권자는 광주시장입니다.

유수 인용취수량은 얼마나 되죠?

1일 2,200톤이 되겠습니까?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죠?

일단 2010년까지 12월, 1월, 2월 연중 3개월만 사용하도록 허가 되었습니다.

물 수지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입각한 물 수지분석은 언제 했죠?

허가가 신청되고 난 후에 물 수지분석을 한강홍수통제소라든지 작년 12월달에 유출량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달에 했죠?

그렇습니다.

스키장 제설용수 허가량이 1일 2,200톤이라고 했는데 허가량 조사 기준은 언제 했었죠?

허가량 조사기준은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2006년 5월달에 됐는데 5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2000년 기준으로 2006년 허가가 가능했나요?

예, 당시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상에 곤지암천의 1일 유출량은 5만 톤이 되겠습니다. 5만 톤인데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량이 3만 8,000톤이 되고 잉여수량이 1만 2,0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2,000톤 중에서 2,200톤을 취수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가 약 6년의 갭이 있는데요, 과장님 사견을 묻겠습니다. 6년 갭을 가지고 그 기준량을 갖고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2006년 12월달에 2000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실제로 본 하천에서 유출량을 시험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한 결과 2000년도에 계획돼 있는 1일 유출량 5만 톤과 같이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좀 안 가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 측정을 어디에서 했었죠? 측정지점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6년도 작년도 말씀?

아니요.

2000년도에는 곤지암천 전역에 걸쳐서 지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 허가할 때는.

곤지암천 신대리와 늑현리 사이에서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수량은 늑현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수량 측정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물 취수하는 지점은 신대보잖아요?

신대보는 중간 취수지점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초월읍 대쌍 남촌풀장 앞이 되겠습니다. 신대리는 중간 취수지점입니다. 1차로 도평리에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취수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취수는 초월읍 대쌍령리 남촌풀장 앞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곤지암에 LG가스충전소 옆에 작업한 것은 뭐예요?

중간 지점인데 1차로 도평리에서 사업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가압장 역할을 하는 곤지암 신대리 가스충전소 옆에다 취수가압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곤지암보에서 거기가 신대보라고 그러죠, 신대보에서 물을 가져가고 물이 부족했을 때는 2차로 남촌풀장에서 퍼올린다, 그래서 보충한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남촌풀장에서 취수를 2,200톤에 해당되는 취수를 곤지암천에다 취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200톤을 사업장으로 취수하는 2단계에 걸쳐서 취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도면에는 신대보에서 100mm 관을 8개인가 묻어서 취수장으로 신대보 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데요?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도평리 남촌풀장 앞에서 동일한 양을 같은 양을 그 지점에다 떨으켜 줍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신대보 물을 끌고 가고, 그렇죠? 먼저 끌고 가고 쓴 양만큼 남촌풀장에서 올린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동시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신대보에서 물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 누가 무슨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또, 남촌풀장 것을 왜 신대보로 또 끌어 올려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이고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신대보에서 물을 끌어가고 부족한 것을 남촌풀장에서 또 끌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신대보에서.

지금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보에서 쓰고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시험가동은 신대보에서 하고 개장했을 때는 남촌풀장에서 끌어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 신대보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할 때.

그렇죠? 과장님. 신대보에서 허가가 났으면 신대보에서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남촌풀장 것을 먼저 올리고 끌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틀리죠?

LG서브원 준공 전까지 남촌풀장으로 연장허가를 하도록 조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신대보에서 끌어가는 것으로 허가가 나 있지만 추가로 준공 전까지 물을 사용하는 전까지는 남촌풀장 앞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대보에서 허가 나서 2,200톤이 신대보 허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검토결과를 보니까 갈수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을 1일 유출량을 5만 톤으로 계산을 했고요. 하천유지수량이 3만 8,000톤으로 수치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취수가능량이 1만 2,000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설용수사용량이 1일 2,200톤, 이것을 제가 비율로 환산해 보니까 하천유지수량의 6% 정도가 2,200톤이 리조트 용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천 취수가능수량에는 19% 정도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치는 영향을 한 번 과장님 판단을 듣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 허가 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를 않았었는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본 물 유수인용과 관련해서 하천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예측분석이라든지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분석이라든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수행해서 한강환경유역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본 지점으로 할 것인지 허가를 중지할 것인지 그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결정을 안 내려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직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뜻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 본 위원은 한강유역청에서도 그냥 지나갈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를 중지시켜놨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만약에 신대보하고 남촌풀장에서 용수를 취수하는 게 너무 광주에서 부담이 간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대책은?

대책은 장기방안으로 일단 한강유역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협의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 대응방안으로 팔당에서 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제3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수 취수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셨나요? “팔당에서는 원수 취득이 안됩니다.” 그러셨죠?

팔당에서는 시에서 허가권자가 아니고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당원수 취득은 개인 사기업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팔당물은 사기업한테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한테 안 하셨나요?

글쎄 제가는.

저는 들었는데. (『환경보호과』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팔당원수는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원수를 팔당에서 끌어온다고 하시잖아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안 알아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만약에 건교부에서 팔당원수를 취수를 못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다른 대안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다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겁니다.

예, 신대리, 삼리 주민들이 4, 5년전에 신대보에서 용수 취수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것 아십니까?

신대보에서 반대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상류 구간에서.

신대리 이장님이 4, 5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서브원이죠, 서브원 회사에 가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안하기로 약속했다. 4, 5년 전에.

그 지점은 궁평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대보 얘기입니다. 그때 궁평리에서 1차 반대를 해서 신대보로 내려왔는데 신대리, 삼리 사람들이 반대해서 서브원에서는 안 하기로 약속했다 그 얘기 모르세요?

서브원이 아니고 LG골프장에서 유수 일부를 사용하려고 궁평리에.

아, 골프장 얘기입니까?

예, 골프장입니다.

주민들이 리조트라고.

리조트는 아닙니다. 리조트는 2005년도에 허가 된 것이기 때문에 5년 전에는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리조트 용수에 대해서 수지, 그것을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됐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4, 5년 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하기로 한 것을 지금 느닷없이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재차 안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다시 생겼죠? 지금 탄원서 들어와 있죠?

예.

과장님 결론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결론적으로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게 하천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 따르고.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사업자나 저희 시측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는 방안하고, 또 근본적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제3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세요. 지금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정확한 대안을 갖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동에 있는 빵굽는 마을 뒤쪽에 있는 정미소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 맞나요?

정미소요?

국유지 땅, 맞습니까?

건교부 소관 국유지가 있다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일전에도 계속 제가 푸시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미소 철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미소를 빨리 철거하라고 어느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내용이 부족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예, 관계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미소는 제가 파악한 것은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 국유지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부지하고 반에 걸쳐서 있습니다. 개인 토지에도 일부 있고 국유지상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지난번에 실시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 결과 내용이 ‘건물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건물소유주를 만나보셨습니까?

전화만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는 형제들이, 그때 제가 알려준 첫 번째 건물주인하고 형제지간인데 다른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태전동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살길래 전화만 했더니 자기 건물이 맞다고 그런 상태로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만 하시고 회계과랑 두 분께서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요.

일단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단 사용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변상금은 우리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직도 통보 안하셨습니까?

예.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우리 직원을 통해서 팀장님하고 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 달 넘었습니다.

두 달만 됐겠습니까? 제가 이 민원이 접수된 시점이라고 보면 8월 9월, 이 정도에 시작했다고 봅니다. 민원은 8월달에 접수된 것으로 시작됐거든요.

그 민원이 첫 번째로 건축과 갔다가 건축과에서 시간을…….

광주시 공무원들은 서로 연계가 안 됩니까? 이런 건이 하나가 발생이 되면 팀장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시일을 끈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상이라는 의미를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보상을 안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쓰지 않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시에 입성한 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쓰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 후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안 볼 때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공유지가 놀고 있고 흉물로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충분히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계속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연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합당한 방안으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쪽에 건설업 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체 현황과 관내업체 파악한 자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35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체 숫자가 맞지 않네요. 570개 업종에서 351개 업체라고 했는데, 총 합산해 보면 527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등록된 업체는 351개 업체이고 나머지 176개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업체에서 전문건설업 종류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공하고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총 업종은 많으나 등록업체수는 35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기계사업 업체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폐업사실확인 네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사업 업체 및 건설업 지도‧점검을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업종별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영업소재지라든지 자격미달 등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72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소변경이라든지 등록사항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록말소, 폐업사실을 확인해서 등록말소 현재 추가로 세무서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폐업사실 확인 조사한 게 17개소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면허대행업이나 사무실도 없이 명함만 가지고 다니는 떴다방, 입찰만 전문으로 받아서 하청만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는 대로.

이러한 내용이 좀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사업체를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다 부실공사 원조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청이나 받아서 남지도 않는 공사를 장비와 직원들 노임이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공사, 이게 전부 떴다방이라든가 입찰만 전문으로 받아서 하청만 주는, 우리 관내업체들은 하청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히 단속하셔서 관내 업체가 더 이상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원 앞 교량 상단에 있는 물막이 공사 발주하셨나요?

업체 선정돼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하천 내 물을 수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라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내년으로, 동절기 이후에 시공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설계가 9월달에 됐죠? 그리고 10월달에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월입니까? 12월입니다. 시공업체가 관내업체 아닙니까?

최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9월부터 해서 10월달까지 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중간 과정에서 형식변경으로 인해서 11월 말경에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속히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전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공사현장을 보면 다른 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늑장 피우다가 꼭 동절기에 공사가 됩니다. 거기다 또 공기를 맞추다보면 결론은 공기를 맞추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을 챙겼습니까? 동절기 안에 빨리 시작하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동절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에 어도 설계 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담안교 상단에 한 개소, 그리고 쌍용아파트 하단부에 1개소 그것도 꼭 계획을 세워서 설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타 시‧군 거주자도 가능합니까?

점용허가는 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타 시‧군에서 점용허가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타 시‧군에서 점용 받는 경우가 대부분 다, 경작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내 분들이고요, 타 시‧군에서는 자기가 사업장이 있거나 기타 목적으로 점용 받을 경우에 타 시‧군의 거주자가 점용허가 받고 있습니다.

19-32쪽을 보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해서 경작이네, 2,822㎡, 지금은 보면요, 과장님.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타 시‧군분들이 어떻게 하죠?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 전 가족이 와서 거주해야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천부지 국유재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점용하고 와서 쓴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분들은 그것은 과거부터 대부분 정지리나 그쪽, 저희가 시에서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기간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소가 이전이 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경작 여부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교부하고 조달청하고 위탁협약계약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건교부 소관 전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농지를 취득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점용허가 만기가 되면 주소가 외지로 가고 하면 광주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약 23만 명.

차후에 도시계획해서 아파트 쭉 들어오면 몇 만 되겠습니까? 30만 훌쩍 됩니다. 광주시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 지금 휴식공원 하나 없잖아요? 광주시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기간 연장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실경작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참작해서 외지 사람들이 점용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별 내역에서 보면 인터넷 민원이든 서류 민원이든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과 지연되는 사항을 자료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공통적인 사유로서는 관련법 검토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상부기관에 대한 질의와 전산입력 지연 이게 공통적인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께서 각자각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의 공통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금년도만 1,700건 정도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입력을 포함해서 168건이 지연이 됐습니다. 해당 팀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저희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다보니까 쌍방에 다툼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많은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를 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또한 과 자체적으로도 매일매일 일일보고, 민원서류에 대한 일일분석에 의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지연건수가 많았었는데 9월 이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민원서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민원서류를 최우선적으로 매일매일 체크해서 지연되지 않고 최단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인과의 권리의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우리가 상부기관에 법령에 의지하는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고 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대책방안으로서 아직까지 획기적인 개선책이 안 나오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너무도 무사안일의 어떤 대응으로 일관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에서 봤을 때, 미리 학습하고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적법하게 법 적용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개연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지연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9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매일매일 민원서류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미지연 사유, 원인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진단을 보통 과에서 어떤 노력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 시스템이 타 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일일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날의 할 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민원서류를 우선적으로 개별건수로 담당자하고 팀장간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날 때에는 담당과장 입회 하에 서로 티타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질의라든지 법령미숙이라든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상충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민원서류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환경이 좀 복잡하고 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종합적인 검토와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이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과에서 1년을 두고 미지연사유에 대한 계획적인 실천이 계획적 실천과 반성을 토대로 해서 외부환경하고 같이 적응하는 실질적인 플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당일당일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계속 그 부분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연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중추적인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1년 살림살이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획성 있게 민원에 대한 대처를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개선대책을 계획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곤지암리조트 용수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보에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주변 신대리, 삼리 주민들이 지하수를 주민의 몇 프로나 먹는지 아세요?

정확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주민들이 그러한 탄원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하천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신대리 하고 삼리 주민들이 약 40%, 이장님 말씀이 약 40%라고 그러시더라고요. 40%가 지하수를 쓰고 있다,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이장님들은 거기에서 나서 자라신 분들이라 지하수의, 겨울철 갈수기에 지하수의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보 하류에다가 농업용수로 수막재배라고 아시죠? 비닐하우스 물 뿌리는 것, 수막재배 몇 집이나 하는지 아시나요?

신대리하고 늑현리 일부에 상당히 많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겨울에 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는 몇 프로나 쓰는지 아세요?

하천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 쓰는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업용수는 지하수로 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수가 분명히 영향이 미친다, 지금 신대리하고 특히 신대리하고 삼리는 하천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하수가 건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천 용수를 해서 리조트 스키장에 뿌리고 나서 그 물이 하천물에 흘러내리는 비중은 아시나요?

당초 보통 유수인용을 하면 하천으로 회귀되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되는데 본 스키장은 제설용으로 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비점오염원 발생 그런 부분들을 자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귀율은 다른 부분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은 8%로 봤어요. 회귀율이, 하천 회귀율을 8% 정도 봤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인공눈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약품을 첨가해서 뿌리는 거 아시죠?

예, 일부.

눈이 빨리 녹지 말라고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그것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수 문제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광주시 제2단계 오염총량제 협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거기에 문제점을 갖고 지금 검토하는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효서 위원이 곤지암리조트 제설용수 취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경안천이나 목현천이나 곤지암천에 대해서 취수를 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실 건가요?

지금까지 오염총량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을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러한 전반적인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한강유역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수인용은 불가 하는 것으로 그러한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수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더 세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구효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더 드리지 않고요. 목현천, 경안천에서 지금 취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취수를 두 개를 해서 하나는 골프장에서 쓰고 하나는 다시 역류를 시킨다는 조건으로 해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에서 다시 역류하는데 그렇게 가동 해 보셨어요?

예, 갈수기 때는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가동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2차적으로 목현천 자연형 하천 사업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지연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현천정비사업은 1차 구간은 탄벌초등학교 앞까지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2차 구간으로 목현동에 신일아파트 앞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까지 대부분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5억의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일단 보상을 실시했고, 명년도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탄벌동 군부대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마무리를 하고 명년도에.

토지보상인가요?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억이면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추경이라든가 추후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 구간도 완전하게 정비 안하고 여기저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벌리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한 군데 사업을 완결하고 2차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로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유돈입니다. 도로계획팀장 나종윤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박성영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현충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8쪽 되겠습니다. 광주시 보안등 설치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료 내용에 의하면 연간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5억 6,000, 2007년도에 6억 4,00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대상이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까지 다, 읍‧면‧동하고 구분된 것입니까?

이 금액은 우리 시 전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6억 4,000정도 나온다는 거죠?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예, 그렇습니다.

보수금액으로서는 총 공사금액이 760건에 4억 3,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10억 이상 드는 비용이 추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원칙상.

가로등에 대한 관리주체는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총괄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 부분을 현장점검을 하고 청소를 합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월 2회 정도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한 결과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를 월 2회 하셨는데 관리를 어떠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관리내역적 측면.

야간에 지역별로 순찰을 실시해서 미 점등이나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광주시가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커가지고 가로등이 빛을 바라지 못한다는 민원과 또 하나 이게 글로브라고 하죠? 전등이 바깥에서 글로브로 쌓여서 빛을 공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빛을 공급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글로브가 오래되거나 글로브 내 이물질이 발생돼서 빛의 반사를 장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민원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로수 같은 게 가로등 불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가로수에 의한 불빛 차단은 저희들이 녹지공원과에 가로수관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정리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데요. 가로등이 적재적소에 인적이 많은 데는 큰 우려는 안 되는데 인적이 한적한 곳,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로등이 장애가 있을 때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요소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밤에 거리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공원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 쪽에, 그런 행동들이 가로등이 구실을 못해서 그런 사회현상도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동 지역은 3개 전담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신고 즉시 업체에 통보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진 지역하고 동 지역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한두 개 꺼지더라도 주변의 건물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면 지역의 외딴길 같은 곳은 약 50m 간격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하나가 꺼지면 주변이 상당히 어둡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식이 두 가지예요? 어떤 것은 자동센서가 있어서 어두울 때만 발사가 되고 어떤 것은 가로등이 스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가로등의 스위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식에 의한, 종전에 수동식에 의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점등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일출시간 일몰시간을 연간 계산해서 입력해서 일출시간, 일몰시간대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법,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 조명, 밝기에 의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날이 밝아지면 꺼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은 큰 문제점이 없겠는데 빛에 의해서 점등이 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브의 장애라든가 흐린 날에 센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가로등이 계속 낮에도 비치는 이런 현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센서가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 유리로 덮개가 돼 있고 보통 플라스틱 종류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유리나 이런 보호덮개가 맑기 때문에 제대로 센서작동이 잘 되는데 여름철 같은 때 벌레라든가 먼지가 끼게 되면 본래 기능보다 상당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안 켜져야 되는데 구름이 끼거나 어두워지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센서상으로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청소 또는 교체를 통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계약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공급합니까?

한전에는 요금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를 사용한 만큼 계약 전력량에 의해서 요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액제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보안등 수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정액제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정액제는 일반 계약요금보다는 가격이 좀 싼 반면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이 안 들어왔을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정 손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는 두 가지가 비슷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량제하고 정액제하고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력낭비가 있을 때에도 계속 종량제에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나오죠?

정액제는 낮에 불이.

종량제요.

종량제는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쓰던 안 쓰던 무조건 그 금액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한 대책은 뭐예요? 전력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3개 업체 전담업체를 계약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정기점검 등을 통하고 또 민원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즉시즉시 보수되도록 해서 예산낭비나 전력량 소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아까 얘기한 관리점검상에 한 번 쯤은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지도점검 차원이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겸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력량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일제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도 많이 늘고 앞으로도 가로등 신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유효성 있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늘려줘야 되는 사항, 고장 시에 대비한 홍보 주민들이 어디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을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서 그런 대처방법을 강구해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탄벌동에서 역동간 2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적률은 몇 %인가요?

현재 공정은 총 93% 정도 완료됐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보상 및 이주가 됐나요?

다가구주택은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준공일이 며칠 안 남았던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설득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집행을 해서 해결하시겠다?

예.

초등학교 옹벽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더 검토한 이후에 구조적인 안전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입구 사거리가 아주 위험한데 절토를 해서 도로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태아파트 앞에 경사도로 내려오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원 사거리.

그 부분은 문화원 입구 사거리 부분에 종단선형을 약간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다고요?

예.

거기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일부분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전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10일 정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12월 10일?

예.

과장님은 공사기간 중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으며 해결 의지를 가지고 몇 번이나 현장 출장을 나가셨습니까?

주요민원에 대해서 서너 건이 있었는데 출장은 7～8회 이상 나갔습니다.

민원이 서너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보도설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민원, 보상에 대한 민원 이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경계석에 대한 민원 또 296-4 앞쪽에 보면 상가에서 그런 집단민원이 저한테 많이 접수됐는데.

보도 턱 높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차량 흐름이 원활할 수는 없지만 교통이 마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을 우회시켜야 되는데, 대로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차량을 우회시켜줘야 되는데 공사구간 코앞에서 골목길로 우회시키다 보니까 차량이 마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직원이라도 내보내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덕분에 본 위원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광남초등학교에서 스쿨존 내 위험성에 대해 안전성 조치요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의사항이 느티나무 문제하고 몇 가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현장도 본 위원과 함께 방문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0쪽을 보시면 광주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98국지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로 허가가 된 거예요? 국지도라고 금방 그랬는데. 거기서 광주종합유통단지까지 3.4㎞가 진입도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허가는 진입도로로 났죠?

당시 유통단지 입지할 때에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유통단지가 입지되면 현재도 국지도 98호선에 대한 교통량이 많은데 유통단지가 조성돼서 입지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지도98호선을 최소한 곤지암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진입도로로 인정해서 허가 낸 거죠?

그것은 진입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는 별도로 국지도에서 아파트 앞에서.

자료에 보니까 타이틀도 그래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곤지암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그랬어요. 진입도로로 허가 난 거예요. 강석오 의원께서 그것을 문제시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진입도로가 맞습니다. 진입도로가 맞는데 별도의 진입도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3.4㎞를 진입도로로 봐서 그때 총 사업비가 170억이죠? 약 170억에서 그때 국비를 87억 받고 도비를 43억 받고 또 사업자한테 43억 받고 이렇게 애초에 결정됐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켰죠?

변경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98호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를 당초에 곤지암에서 노곡리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국지도98호선의 우선순위가 곤지암에서 양평방향이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과장님,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 22일날 유통단지 지정 변경실시계획 승인이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통보됐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기존의 국지도98호선을 진입도로로 활용 사업 대상지 진입부에 감‧가속차선 및 좌회전 포켓을 만들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처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통종합단지의 허가조건에 4차선을 확보하라고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이게 기업체 특혜로 보시지는 않나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 들여서 4차선으로 확보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냥 해라, 도로 확보 없이 사업해라” 이런 얘기인데, 특혜 아닌가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98국지도가 차량통행이 많아요. 그때 지적사항을 보니까 1일 2만 4,580대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좁은 도로에 유통단지가 생기고 또 스키장 리조트하고 골프장하고 12월말에 개통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센터가 되고 또 마장면에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통행량이 늘 것이고 이런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 내용이 그때 뭐였었죠? 아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국지도는 우리가 도로관리청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게 뭐였었죠?

지금 국지도 노선이 곤지암 시내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제방을 통해서 신대리로 넘어가는 교량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노선변경을 건의하고 또 유통단지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지가 입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적인 여건 사항을 필요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한 요지는 거기 신대교 교차로 때문에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가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예감하고 “램프시설을 하자”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리조트가 2008년 12월 오픈하면서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거기도 최초에 자료를 보면 “15m로 하세요”, 우리 광주시에서 리조트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시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궁평리간 도로 지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원에서 우리 광주시에 도로확장계획이 있느냐를 질의해서 저희들은 사업비 확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시도에 대한 확장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브원에서 검토해서 하든지 하라’ 이렇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서브원에서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의 평가의견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서브원한테 어떻게 했죠?

계속 서브원에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이게 거기 주차장이 서브원에 몇 대인지 아세요? 법정 주차장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인‧허가 때 도에서 검토보고가 내려온 게 2000년인데 그 당시에 15m 확보하는 것을 광주군에 건의하라는 심의사항의 협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심각성을 그때 인지하고 서브원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조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것 가지고 도로 확‧포장은 도로과 아닙니까?

확‧포장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영향평가에는 15m로 확장하도록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움직여야죠, 왜 교통과에 미루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브원에서 광주시에 건의를 해서 하라고 한 사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자가 해야 될 사항이지.

문제는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거기 교차로가 먼저부터 예정돼 있어 가지고 교차로가 생겼을 때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안은 램프 교차로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국도3호선에 서울방향 램프 설치를 개략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램프설치가 됐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램프설치가 국도변에,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자장면집 해가지고 쭉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램프가 앞의 건물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용도가 사실상 어려운 그러한 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수차에 가서 램프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과장님의 발상이 ‘어렵다’,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발상으로 하면 못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성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합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 지역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석오 도의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도로과장하고 교통과장, 국장까지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70억으로 예산 검토된 것 아시죠?

개략적인 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도에 알려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 도에서 그 정도인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통개선팀에서도 엊그제 왔다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한 결과 우선 당초 저희들이 신대리 교량 자체가 준공되면 지금 현재 통행하는 하상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상도로를 약간 선형을 변경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상도로는 당분간은 지속해야 되겠죠. 대안이 즉시 없으니까 그렇지만 본질적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본질적 해결은 지금 고가 램프차도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사거리가 생김으로써 정말 가까운 것은 100m 미만에 2개의 교차로가 또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엑스포장 입구 교차로 있고 농산물 친환경 센터 들어오면 또 신호등이 생기고요. 거기서는 램프 교차로 아니면 해결 불능의 교차로가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교차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가능한 쪽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서브원이나 물류단지, 친환경유통단지가 주변에 입지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꼭 교차로 부근의 램프에 의한 해결방법뿐만 아니라 현재 쌍용아파트 앞쪽에서 엑스포단지 옆을 해서 엑스포진입로를 통한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빙그레 공장을 넘어가는 도로의 조속한 개설이라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광주유통단지하고 곤지암리조트가 사업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쪽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교량공사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노선이 변경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확‧포장사업하고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금방도 제가 지적했듯이 유통센터도 4차선에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리조트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15m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일정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리조트 도시계획 심의할 때 조건부 심의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상의 전환을 거기서부터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에 쌍동IC가 생기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쌍동IC가 들어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동IC 들어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면서 잘못된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수차례 주민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제가 한 것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하면 적극 나서서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건의한다는 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데 안타까운 마음 없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큰 주요 사업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과 더불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문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계도면 하나도 주민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죠? 해결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광주시에서 일 안한다고 자꾸만 난리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인데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쌍동리IC 이것을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구걸해 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IC가 하나 제대로 들어서면서 광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잘못된 것하고는. 그런 것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나서서 직접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정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선동리IC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동리도 주민들이 전체적인 IC 아니더라도 일반이 탈 수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달라고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민원 들어왔죠?

예.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무엇입니까? 생판 모르는 주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류단지 생기죠, 리조트 생기죠? 그게 거기서만 길 넓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입구가 제대로 통행이 되어야지 입구가 통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안에 길 넓혀놓고 해결책을 찾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있는 한 광주시민이라는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가 광주시민을 위해서이고 광주시를 위해서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지금 뒤늦게 민원을 들고 쫓아다니니 이게 해결됩니까? 아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본인이 안 될 때는 시민을 이용해서라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휴게소가 우리 지역에 하나 생긴다고 나왔어요. 휴게소가 생김으로써 우리 광주시에 무슨 수익이 됩니까? 광주시 세외수입에 혜택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있죠?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 사업자가 광주시에 적을 안 두면 세외수입 생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업소 주소지를 거기 두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시고요?

예.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휴게소도 만들지 말라, 우리지역 통과 약 2㎞ 구간 만선리에서 우리 지역 삼합리와 여주 경계구간 약 2㎞ 정도 되는데 그것을 터널로 해 달라” 이 말씀, 같이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휴게소 설치는 세수 문제하고 일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휴게소 설치에 따른 편입용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농지라든지 주변 토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휴게소 자체가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거기서 휴게소 운영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서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이고요. 지금 휴게소 업자가 본사를 광주에 두고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것도 음식 그룹입니다. 광주에 둘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대로 봅니다. 우리가 휴게소를 지나고 지상으로 우리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피해가 손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상으로 지나감으로 해서 약 5만 평 이상이 우리 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로 요구했던 거구요. 그 마을이 절단되니까 수백년 이어온 농촌마을이 분열돼 가지고 그 피해도 있고 또 정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업부서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실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5만 평, 우리 광주가 내주는 5만 평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미치는 악영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했죠? 진정받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어요?

예.

그것 보셔 가지고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광주시 입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염화칼슘을 쓰고 있죠? 그것 도로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 생산지가, 국산 씁니까 아니면.

중국산 수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번에 첫눈 왔을 때 그것 많이 뿌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뿌렸다고 하는데 왜 안 녹느냐 그런 민원도 받아보셨어요?

예.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나요?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 가격 차이가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에 비해서는 국산하고 중국 수입산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것인데 중국산이라 그런지 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포읍사무소 앞에 도로개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오포읍사무소 새로 짓는 데.

오포읍 청사에서 문형～고산간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도로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선형 결정이,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사업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거품이라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포읍사무소 취임 때 와가지고 곧 그것을 해결한다고 기대감만 잔뜩 주고 또 청사 이전할 때도 그 도로를 개설하는 요건으로 주민들은 다 홍보돼서 막연히 그 도로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참 행정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배려를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작년 9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완료를 아직 못했습니다.

완료가 왜 안 되는 것이죠?

일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협의 부분이 지연돼서 현재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수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2필지는 협의가 거의 돼가고 있는 실정이고 한 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공해서 마무리를 하고 추후 주인이 나타나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2필지는 조속히 협의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안 돼서 학생들이 다니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것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를 시키고 마무리할 때 다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초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예산에 섰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는 당초 오포읍장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도로계획 결정을 요청해서 결정 추진중에 있는데 도로뿐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까지 완료해서 공사 발주까지 해놨습니다만 진입도로 보상협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척 건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두 사업체 리조트, 물류센터, 광주시, 경기도 이렇게 같이 협의할 사항 아닙니까?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의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의해서 거기 내년도인가 후년 초에 개장이라는데 맞물려 떨어지겠습니까?

서브원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경기도에서 다시 좀더 따져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하시든지 안 되면 국회의원님이라도 빌려서 이쪽 분들하고 모여서 협의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4분기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 봤을 때 사업부서로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중이 사업이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50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개를 전체로 나눴을 때 아주 미진한 사업을 몇 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제일 안 되고 있는 사업,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 토지매입을 못한다든지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도로사업들의 민원내용이 보상가 저렴에 따른 협의 불응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선 선정에 있어서 편입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된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남한산성 진입로 때문에 여러 현장도 가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광주시의 민원에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상반기 도로정비심사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로과장님이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도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진수입니다. 도시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광윤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임세진입니다. 지구단위팀장 이상오입니다. 녹지팀장 황호복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격한 직무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과장, 각 팀장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행정이 적용됐다면 과감히 고치고 수정 보완해서 시민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이후 민원접수건, 소송건, 집회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어느쪽에서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와 우리 공직자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소신을 갖고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을 용의는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전3지구, 고산2지구를 아직도 공영개발할 계획이 있나요?

예,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우리 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순리상에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태전3지구 토지는 90% 이상 평당 평균가격이 500만 원 정도에 매입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가격 예정은 지난번 지방지 보도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127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감사원에서도 무리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판교, 분당 사례를 보십시오. 토지주들을 짓밟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배만 불려왔지 않습니까? 토지주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금 평당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가격은 산정돼서 있는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자 선정과정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시행자 선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진행 후에 보상가격 선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 진행 후에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에 해당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지 보도자료를 보면 127만 원이라는, 토지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을 총 합산하고 평당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27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가격 책정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지 보도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가격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평가 시에 가격을 산정하겠지만 아직 보상을 위한 가격 평가라든지 산정을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모든 사업이 우리 광주시에 세수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세수확보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세수확보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태전3지구 내에 크고 작은 공장이 30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분해돼서 다 타 시‧군으로 떠났습니다. 꼭 주택사업만 해야 세수확보가 됩니까?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례도 손질하고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보지도 못합니까? 공업단지 유치, 그린벨트 해제, 등고선 완화, 연접지 규제완화 등 자립도를 높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지역으로 선정돼서 부득이하게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까지 와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핵심은 세수확보 차원이라고 하면 토지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지 못하죠? 아직까지. 숙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적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보상을 드릴 적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밖에는 달리 보상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토지주들께서는 공영개발이 됐든 민영개발이 됐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가격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500만 원씩 주고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다면 포기를 해야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 시‧군 사례와 접목시켜서 살기 좋은 광주, 정착하고 싶은 광주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1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6, 추진경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경위 중에서 2005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2005년 3월부터 추진경위를 밝혀줬는데, 국변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한 것 맞죠?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변, 용도지역변경 과정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셨을 텐데, 입안권자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4항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구역 내에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4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죠?

예.

별도로 25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시장 또는 주민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문의 내용에 의하면 입안의 제안은 주민이, 시민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고 예외적으로 시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입안권자는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입니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즉 시민으로 하여금 자치단체 사무와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대표권을 인정받아서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지방자치법 103조입니다. ‘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에서 입안자에 대한 주체가 따릅니다. 광주시가 당해지역에 그러니까 법 목적에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목적과 지구단위 관리계획의 목표, 입안권자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권한행사를 적법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 계획을 설정했다라면 이 도시관리계획에 입안권자에 대해서 주민이 안했다고 해서 주민이 제안을 안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주민의 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4조 도시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입안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있고, 25조에서 입안자의 제안자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하고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시장이든 주민이든 입안을 제안하고 입안권자가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적법적인 행정법의 절차적인 측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26일 경기도 공동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사항과 재심의를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5년 4월 26일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사안이에요. 담당자 얘기 좀 하시죠.

관계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찬구 위원님이 2005년 4월 26일 경기도 소위원회 부결된 사항을 사유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예, 지구단위계획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상황과 재심의한 내용, 여기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월 26일과 12월 21일날.

예. 그 당시 4월 26일 부결된 사항은 고산2지구, 고산3지구를 동시에 경기도에 상정했던 안건이었었는데 당초에 경기도에 상정할 때는 구 오포읍 청사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 오포읍사무소가 추자리로 옮기게 되면서부터 지금 구 오포읍사무소의 확장계획이 사실 명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반려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지역으로 더 확장해서 계획의 승인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사항, 먼저 질문했던 과장님 질문과 연계된 겁니다. 2006년 1월 10일날 하수물량 추첨시에 광주시가 당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을 대표로 해서 하수물량을 배정받았더라면 이에 대한 사업은 당연히 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866세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추첨을 해서.

866세대를 받았는데 제 말씀은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에 대비해서 당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고 그 다음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해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당해주민을 대표로 해서 시장이 그 부분에서 하수물량을 받았더라면 그 받은 물량의 의사는 대부분 주민과 합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님 말고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오 팀장님.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사항인데 왜 주민들의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영개발을 단독적으로 시행하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고산2지구, 태전3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시에서 직접 입안을 했기 때문에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 검토 배경을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작위추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목적 자체가 단순한 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개발을 참여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다 공공이익에 부합되도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공영사업을 검토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광주시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가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답변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추후에 공익적 목적을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 20조, 2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게 돼 있었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조, 21조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가 여기에 의의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 공청회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때 광주시가 사업주체가 되겠다고 한 명분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지금 현재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주체가 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사업시행주체로서 활동을 하겠다고 한 명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입안권자로서 제안을 할 뿐이고 계획 수립을 추진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명시사항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조, 21조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의견 청취는 했는데, 거기에서 명분을 얘기를 했느냐고요? 이것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안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지금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고산2지구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전혀 틀린 사항이거든요.

고산2지구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게 독립되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당시에 공청회나 의회 의견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그 사항하고 이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청회 때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과정밖에 설명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죠.

공람공고의 목적이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목적만 내세웠지, 함축된 의미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성은 주민들한테 밝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사업 시행자를 광주지방공사로 결정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결정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 사업을 지방공사에 맡기려 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를 4월 3일날 결정을 했었는데요. 전에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3월 12일날 공영개발관련 시정조정위원회에 2건을 상정했었습니다. 1안으로는 사업시행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상정했었고, 2안으로는 고산2지구의 2단계 오염부하량 우선배정과 관련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2건 다 원안가결 돼서 4월 3일자로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2007년 4월 10일 광주지방공사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 3일날이요.

예, 여기 4월 3일자로 돼 있네요. 그 결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적 근거를 대시고 사업을 왜 지방공사에 맡기려 했는지 의도성을, 정당성을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

재량행위로 하신 거죠? 의논할 필요 없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공익적인 판단이면 공익적인 판단, 명문규정이 없어서 재량행위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산2지구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당초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되는 도시개발법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기타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사업시행자로 결격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광주지방공사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당초에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에 무작위추첨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른 곳도 많이 검토할 수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전액 출자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었고, 또 지방공사가 할 수도 있었고, 토지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2007년 8월 13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공영개발 세부추진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누구한테 했으며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는 근간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되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등과 참여의사 타진한 뒤에 우리 시와 공동시행방안을 추진해서 내부방안을 검토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넘기고 나서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에서 한 위원이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산2지구 사업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광주지방공사하고 사업시행자 결정할 때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보통 세 가지를 하는데, 법률검토하고 경제적 검토하고 기술적 검토를 하는데, 법률적은 하셨을 테고, 기술적 검토가 있는데 기술적 검토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주들과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나 주민들한테 의견절차를 밟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있지만 지금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성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예.

그런 것도 안해 보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법률적 검토는 지방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방공사로 넣었다가 지방공사에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한 마디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방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연속성이라든지 경험, 자본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에 철회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시로 바뀌었죠?

시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주택공사의 참여 희망의사에 따라서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하더라도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방공사는 그런 이유가 연속성과 경험부족이 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는 언제 해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주택공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바뀐 것도 불분명한 이유입니다. 그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이 있고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제3섹터라고 있죠? 사업방식이? 공동개발이요. 합작개발 제3섹터, 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을 제3섹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 방식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 방식은.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이 기본입니다.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기가 참 리스크도 많고 오히려 행정에서 도와줘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너무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이랬을 때 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고산이나 태전3지구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을 제쳐놓고 토지주를 제쳐놓고 우리 시에서 시유지가 한 6,000평 있죠? 그 안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몰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미 벌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개인 사견도 좋고 이 사업에 대한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에 공영개발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은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적에 공영개발 방식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산2지구에 앞으로 추가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봤을 때 공영개발방식 아닌 다른 방식을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곤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민간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또 행정 원칙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 외에 더 검토를 하셔서, 뭐가 광주시에, 공공의 이익도 그렇고 광주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재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시행규칙 선정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들었습니다. 관련법상 토지를 수용절차에 따른 용지매수업무,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검토 사후관리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 주민과 관련한 의사 개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시행주체 선정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주체를 우선 선정을 빨리 해서 사업시행 주체 선정과 동시에 협약 체결을 빨리 해서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어왔던 사항을 빨리 진행코자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택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선정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추진주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꾸 공영개발에 대한, 내가 지금 참 답답한데 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당초 추진경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 뭐냐 하면 광주지방공사에 줬다가 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시행을 해서 우리 시가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회사도 아닌 대정부기관에서 말이에요. 기획을 잘못해서 정책이 실패를 가져오는 이런 추한 모습 보여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기획이란 구체적인 집행능력으로서 최적수단으로 설정된 행정목표나 정책 대안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활동 등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계속적 동태적 과정의 나열이다’ 이거예요. 이 기획을, 이 일 추진한 게 얼마 됐습니까? 오락가락, 시에서 저한테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주지방공사에 맡긴 정당성도 얘기 못하고 광주지방공사에다 맡겼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충분히 예상되고 충분히 우리 행정을 입문한 사람들도 이 부분의 개연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지방공사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지방공사가 못했는지 아세요? 자본의 구조가 잘못돼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방공사 하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성 때문에. 주인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입법취지가.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례를 들을게요. 공기업의 탄생배경이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량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도 같이 공기업에 대한 의의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 주체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 반 공공성 반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비율을 50%로 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본비율도 안돼 있는 국면에서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의 기초적인 일도 모르고 그쪽으로 갔던 거고요.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 대한 허구성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판교의 예를 들면 평당 분양가가 토지수용가가 112만 원이었습니다. 또 하나 토지개발공사가 112만 원에 땅을 매입해서 주택공사에 750만 원에 넘겼어요. 세 배 차이 나죠. 그러면 주택공사로 봤을 때는 얼마에 분양을 했느냐, 1,100에서 1,800에 분양을 했습니다. 가격을. 주택공사가 일반시민한테 분양할 때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친 장사 한 거죠. 평당 112만 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1,100에서 1,800으로 분양을 했다면 공사가 아니죠. 이익에 치중했으니까 주택공사가 기능을 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산리 주민들도 앉아서 땅값을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앉아서 내다 팔아도 200만 원, 300만 원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장성이 현재 주택공사 예를 들어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된다고, 땅 거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을 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보냅니까? 이것도 지방공사가 아까 기초 하나 잘못됐듯이, 주택공사 자체도 허구성입니다.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상점 주변의 비교 검증, 경쟁업소에 비교도 안 해 보고, 아무런 근거의 정당성도 제시도 안하고 그냥 일하기 위해서 안정성으로 가야 이익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장 틀립니까? 저 조사했습니다. 이것. 이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도 안받고 공사가 웃기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을 못해요. 왜, 서민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분양으로 가거든요.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에서 서민주택 짓는 것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서민들 법리 해석적인 것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할, 다른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주택을 받아들인 예가 없어요. 주택공사에. 그러면 결국은 또 땅장사 한다고 나갈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 고산리 주민들은 땅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나온다고, 동네 다 떠나고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아서 그 동네 살겠어요? 산산조각 흩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가요. 우리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헌법 37호2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정부기관이 일하는 어떤 근거를 여기다 규정했거든요, 공익적인 기준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에 한해서 권리제한을 하는 그것은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막대하게 권리 제한해서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행정기관에서 과잉적으로 한 사례를 들을게요. 행정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법리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 공법만 해석을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모법이 헌법이니까요. 헌법을 기본법으로 입법, 사법, 행정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헌법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량규정이 있으면 그 재량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정을 할 때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의무 강제하죠? 토지매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위배됩니다. 또 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소 침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익상 목적을 달성했을 때 필요한도 이상으로 권리행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협의 필요의 원칙입니다. 그 불이익이, 시민들의 불이익이 시 사업의 목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이것은 협의 필요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건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평등의 원칙이죠. 시골사람이라 해서 불평등하게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행정 적용을 할 때는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시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됩니다. 왜 불공평하게 했느냐? 여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불공평한 사례,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공평하지 못한 행정원칙을 너무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개발촉진법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컨소시엄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공사하고 결탁을 할 수도 있고 또 토지주가 조합을 결집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법 모른다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아까 절차법적인 측면, 헌법적인 측면, 또 행정에 적법한 행위를 못한 법령 근거로 여러 가지 제 법률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위배된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민의 권리 그렇게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적인 요소입니다. 도시과 이거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본 위원이 동네사람 하나 챙기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광주시의 공익적인 목적도 정당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법적 고양도 못하고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과장님 답변 없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지정권자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지정권자라고 했을 때 시민 제안과 시장 제안을 동시에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주택법이 됐든 도시개발법이 됐든 주민과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토대가 여러 가지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광주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어떠한 이익을 주민에게 막연하게 공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익의 근거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간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행정법상의 난점이 뭐냐 하면 공백규정이라든가 임의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의 부분을 법이 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주민의 권리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을 강행토록 여태까지 추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적인 문제, 행정심판 및 소송 문제, 행정의 위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에서 취소돼 가지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주민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나중에 화가 일어날 부분보다는 미리 주민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어차피 토지주들의 승낙이 없으면 이 사업이 불투명 상태로 돌아간다면 충분하게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국장님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토대의 근간을 분명히 알고 이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승인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을 여운을 많이 법에서 나누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들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월청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초월읍 청사 진입도로 시설에 대한 용역 줬죠?

예.

이것에 대한 도시결정 심의 했습니까?

예. 도시계획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지난 2007년 7월 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7월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완한 후에 재상정토록 조건부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보완이 내려왔는데 지금 보완해서 심의했습니까?

보완은 돼 있고 아직 재심의는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핑계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격무로 인해서 아직 재상정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지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완은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일정상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넣었다가 잘못돼 가지고 보완이 내려오죠? 그것 며칠 기회를 줍니까?

보통 14일 정도.

14일 정도 주죠?

예.

우리 시에서는 보완 조치해서 내려온 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7월달에 한 게 12월이 됐는데.

6개월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나 우리 행정이나 똑같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지 공사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내려오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도로과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가지라도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 있으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36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문형리 603번지 일원 일명 와코스 사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와코스 개발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와코스 사건을 자료를 보니까 두 번이나 반려가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반려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시에서 두 번 반려했죠?

국변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인신청이요, 국변 관련이죠.

11월 7일날은 도에서 반려됐고요.

11월 7일날은 도에서 반려하고 2001년도 1월 26일날 또 반려됐죠? 두 번 반려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반려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반려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도의 행정사무 위임을 받아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승인권자의 승인권을 가지고 왜 와코스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게 국변은 정당하게 도에 올라갔다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도에서 반려된 것이고요, 당시.

그것은 알고요. 두 번 반려했단 말이에요. 두 번 반려한 내용 가지고 와코스에서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당시에 우리 시에서 반려를 했는데 그게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이 당시 도에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반려했다 라고 해서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반려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당시 처분권자가 도지사인데 우리 시에서 반려했다고 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와코스에서 왜 그것을 시비를 거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과장님 사견이 됐든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와코스에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데 와코스에서 불복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유권해석을 보시면, 37쪽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그 당시에 개정이 되면서 부칙 12조하고 부칙 1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절차를 철회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질의자, 그러니까 민원인 박광하가 유효하다는 질의를 받았고요. 그 뒤에 우리 시.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연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와코스에서 위법이다 라고 했지만 설사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이 사회의 공익에 반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전에요. 우리 시하고 와코스하고 확약서를 그때 했죠? 하수물량을 와코스에서 확보하면 물량을 주겠다, 사업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확약서 한 것 있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 소송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 내용이. 와코스에서 주장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확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확약서가 개인한테 너무 이익을 많이 준다거나 특혜성을 준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이것은 ‘과다한 특혜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확약서대로 했으면 와코스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는다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너무 반사회적이고 반 공익적이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저희가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소송에서 저희가 패한 그런 사항도 단순한 국변까지 따지는 사항도 아니고 단순하게 주택건설사업 승인 반려사항 그 사항만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와코스가 이긴 사항이 되거든요. 국변 이런 사항을 따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 없는 자에 대한 반려 그 사항 잘못된 것만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와코스에서 이긴 사항만 가지고 따진.

대법원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헌법소원하시나요?

헌법소원이 아니고, 언뜻 생각나는 것이 주택과에서도 저기를 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를 내라’ 하니까 와코스에서도 선뜻 못 내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라고 하는데 못 내는 이유가 뭐죠?

당시 국변절차에서 적법하게, 국변 자체도 적법하게 올라갔다가 반려를 적법한 처분에 의해서 내렸던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후에 질의하고 질의 답변도 여기 첨부를 했지만, 유권해석도 받고 했지만 저희가 받은 유권해석도 ‘정당하다’, ‘반송처분도 정당하다’ 이렇게 하니까 반려처분은 정당하게 반려처분한 것으로 저희가 받고 저거를 한 것도 쟁점 저기를 해도 정당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 질의하고는 답변이 조금 만족치 않은데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와코스가 소송자료에 보니까 주장하기를 2000년 7월 13일 환경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주‧경안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1일 6,000톤을 오포하수처리시설 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6,000톤을 광주‧경안에서 오포로 변경을 했어요? 와코스의 역량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와코스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이 와코스에서 주장하는 게 배분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그렇기 때문에 6,000톤 용량을 오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한 것을 자기들이 환경부에 가서 노력했기 때문에 배분을 광주시가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소송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와코스하고 광주시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사실 행정행위에서 이게 사적인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겁니다.

행정 추진을 하면서 사적인 얘기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 “모른다” 그러시는데 소송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에서 광주시가 질 이유가 없는데 졌다, 그 이유는 이 반박자료가 분명치 않았다, 이런 걸 대응자료가 분명치 않았다.

지금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진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권한 없는 기관, 그러니까 도에서 반려 처분할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반려 처분한 상황만 가지고 진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주 주제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코스에서 주장은 ‘6,000톤을 자기들이 가져왔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그리고 ‘광주시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담당은 안 하셨지만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저는 와코스 주장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거래관계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국변반려하고 같이 소송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것이고 소송결과가 소송 자체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량배정을 하면서 ‘이것은 와코스 물량이다’ 이렇게 하수처리 물량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하수물량 배정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와코스 물량이다’ 이렇게 해줄 리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해 준 것인 양 표현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면서 ‘와코스 물량이다’ 그런 것인 양 문건을 표현해 준 것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제 소관도 아닌 사항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떤 사항으로 답변할 자리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그 정도는 숙지하셨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합니다. 마저 한 가지 남았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와코스에서 환경부에서 용량 가져온 것을 자기들 공으로 얘기하면서 주장을 한 것은 사실 반박자료를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와코스에서 환경부에 로비를 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가져왔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됐고 와코스의 주장을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시니까 도시과장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도 불충분하다,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못하거든요, 여기서 발언하신다는 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와코스가 자기들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물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안돼 가지고 와코스에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을 미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을. 환경부에서 약속받은 것을 못 받았고 시에서 그래서 못 해주고, 왜냐 하면 승인 안 해준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시에서 물량을 안 줬다, 이런 이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대응을 미비했다, 부족했다 하는 이유는 환경부하고 와코스가 거래를 했으면 환경부에서 따지지 왜 광주시에서 따지냐 이런 말씀을 자료로 했어야 되는데 자료에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주시 대처가 미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쭉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소송에 대한 대응을 미진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와코스에 관련된 소송 자체는 판결문 주문에도 나오지만 근본적인 것은 와코스에서 주장한 이런 사항을 인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졌다는 주문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면서 국변 자체가 의제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변은 경기도지사에 올려서 두 번씩이나 반려된 사항이고 그 당시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도지사였다가 시장‧군수로 위임됐다가 다시 환원됐다 하는 이런 과도기적 과정 중에서 시장‧군수가 할 수 없는 시기에 도지사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이 국변이 반려된 사항을 가지고 반려시켰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이지 다른 사항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와코스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졌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하고 같이 청구 들어와 있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만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이니까 와코스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와코스에서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겁을 주는지 타협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1,5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소송에 지긴 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하수물량에 대해서 시가 계속적으로 열여덟 차례 이상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보니까 우편소인으로, 등기우편으로 해서 이 부분은 발신자 신명호, 와코스개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하수물량에 대한, 시가 구두적으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시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하수물량 가져오면 너네 허락해 줄게’ 라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으세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 읽어 보셨어요?

예.

소송에 패소를 했더라면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적법한지, 타당한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소송 주무부서가 아니고요, 소송 주무부서는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틀려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

예.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려봐야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는 거네요?

저희는 당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하수물량 문제는 그렇게 근간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한 승인과 공고에 대해서 이쪽 주장은 우리 시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다른 업체들은 공람공고를 반려 처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려 처분을 안 했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왜 이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이 됐는지, 도시과에서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뒤의 유권해석 37쪽, 38쪽에 2004년 8월 19일날 하고 2005년 5월 6일날 저희가 받아보니까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의제처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도에 올렸다가 정당하게 반려를 받아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함께 같이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받고 해서 다시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최종적으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신을 하려고 재 자문중에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다시 회신하려고 재 자문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문중이라면 거기까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려처분은 의제 처리된 것이다, 이것이 시의 주장이죠?

예.

그런데 구정건설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 반려처분, 사업승인 반려처분, 환경성 반려처분, 같은 시점에 법은 하나인데 이 내용이 틀리게 처리됐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민원인의 주장은 지금 현재 시 측에서는 관련서류가 없다고 주장을 했데요.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업신청 접수한 것을 세 번이나 공람공고를 하면서 연속성에 도시과에 공람서류를 보관중이라고 보내줬답니다. 지금 8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분실했습니까?

반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반송처리하면서요.

반송된 부분이었다고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시가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투명성을 못 제공했어요, 이분한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법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잣대로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여러 가지 여기서 사실행위로 드러나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뭔가 투명성 있게 신뢰성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 잘못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이 사람 주장대로 날아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셔서 진실을 한번 규명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척면 궁평리 궁평빌라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언제 시켰었죠?

2003년 8월경에 수립됐습니다.

그것은 변경이고요.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준도시 취락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로 된 게 있었죠? 원안하고, 추가하고. 하여튼 그렇고요. 빌라 건축허가는 언제 됐어요? 자료 보니까 2002년도로 돼 있어요.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도로 변경되기 전에 2002년도 됐어요. 착공은 2003년 6월에 됐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민원 답변서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본 사항은 2000년 6월달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된 지역이고요. 그 이후에 곤지암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2003년 8월달에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종전의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맞춰서 나갔다가 이후 곤지암도시계획이 확장되면서 중로급 도시계획 현재의 도로가 추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 최초에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죠?

예.

그리고 그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변경이 돼버렸죠?

변경이 아니고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종전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취락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였고요, 2003년도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새로이 가로망 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난 상태에서 가로망이 됐는데 그게 단지 가운데로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해서 다같이 보셨는데 이것 문제가 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건축허가 당시하고 현재 도시 가로망 계획에서 문제점들을 관련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망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주변의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정 미스가 좀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니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3쪽을 보면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예정지를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여야 할 예정이라고 지난번 답변, 먼젓번 행정감사 때 답변하셨죠?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때 인구계획이 몇 만으로 확정돼 있죠?

32만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신청인구는 몇 명이었었어요?

45만 했었습니다.

13만이 줄어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만이면 2020년까지 계산하니까 매년 7,500명이 늘어요. 연 약 3%의 인구증가율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45만이면 매년 1만 8,300명이 느는 것이고 매년 8%의 인구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인구목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45만 할 때에는 자연적 인구하고 사회적 증가, 이렇게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그 다음에 과거의 개발사업 추세를 감안한 유입인구라든지 과거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유입인구를 해서 총 45만을 감안해서 이렇게 45만 명을 요구했었는데요. 건교부 의견이 주택건설사업 중에서 외부유입률 80%는 과다하므로 50% 이하로 조정을 하라고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중인 구역에 인구는 반영할 수 없다 라고 하였고 외부유입률 50% 이하로 조정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해서 외부 유발 요인이 없으므로 반영이 불가하다고 의견이 있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상 개발계획 인구는 확정된 인구만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하므로 그렇게 개발추세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반영이 안 됐으며, 개별건축 행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계획 인구는 확정된 인구만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반영이 불가 하는 등 개별계획상 인구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32만 명으로만 개별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협상을 국장님이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협상을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참 고생은 많으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가끔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고생은 했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예정인구가 충족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셔요?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인구가 기본인구가 있어야 자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45만으로 올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에 한번으로 확정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기본계획변경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을, 앞으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현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변경을 한 사례와 줄인 사례를 가지고 갔을 때 변경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변경되는 주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입지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거예요? 기존 구 시가지 도로를 시가화하면서 계속 변경한 내용입니까?

제1종 지구단위, 이것은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21-32쪽요.

원래 한 번 지정되면 계획대로 변경 안해 주지 않습니까? 계획된 부분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일부 변경한 내용은 뭡니까? 조정한 것, 지금 그 앞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지정 관련 민원 현황 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에서 일부 변경도 해 줬더라고요.

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1-22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에 개발을 안한 것하고 변경한 것하고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

그 내용좀 답변해 주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것은 10년 이내의 당해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선을 그었을 때는 장래 시설결정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계획을 했을 텐데. 그 많은 10년의 세월동안 주민의 토지이용권리행사를 제한시키고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언급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법률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1항에 보면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 포함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당해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대상필지 및 면적은 1,624필지, 지목이 대지인 필지가 되겠습니다. 1,624필지에 11만 4,184㎡가 되겠고 총 사업비 추정은 약 1,800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대상지 조사를 하였고, 2003년 3월 6일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약 50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산만 되면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지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은 계획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시행은 하고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돈도 못 받고, 토지이용행위는 제한되고. 그런 면에서 기분 좋을 일은 하나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경중을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을 더 강구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부서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도로광장에 대해서는저기를 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부서, 녹지 관련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보상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준은 있다는 거죠? 대지를 먼저 하고, 지정순이냐 아니면.

신청순으로 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신청된 것에 한해서는 현재까지 50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5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돼서 있는 것은 보상은 다 돼서 있습니다.

좀 많이 기다리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용원입니다. 우측으로 재난관리팀장 조종호 팀장입니다. 좌측으로 복구지원팀장 이상철 팀장입니다. 그 옆으로 지역협력팀장 박진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팀장 김용길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산리 침수예방사업, 장지동 빗물펌프장공사, 서하리 빗물펌프장공사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산 확보는 된 겁니까?

예, 2번 장지동, 서하리 공사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요. 고산리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산리 침수예방사업은 2005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3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두 필지에 대한 3억 3,300만 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1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억 5,000, 도비가 1억 9,000, 시비가 4억 4,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공사비 15억 8,300만 원 중에서 공사비 9억 4,300만 원, 토지매입비가 5억 원, 기타 감리라든지 시설부대비가 1억 4,000 해서 내년도 사업은 15억 8,3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 중 장지동 사업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지동은 양벌사거리 경안중학교, 양벌사거리 바로 하천 우측에 뚝방에 있습니다.

지금 흙 매립한 데?

교각공사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매립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만 지금 교각하고 있는 상태만 배수펌프가 되는 게 아니고 길 위쪽까지 다 커버가 되는 설계가, 우측에 있는 것까지 담안 비닐하우스, 위쪽에 있는 것까지 다 배수가 되게끔 설계가 돼서 금년도에도 다 펌핑이 됐는데.

그쪽은 하천으로 빼면 되지, 도로 위쪽에.

하천으로 일부가 나가고,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근본적으로 흙으로 매립하면 위쪽 그 정도는 하천으로 빼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사 설계 단계부터 위의 담안 비닐하우스단지까지 실시설계를 했는데 배수문이 배수로가 정리가 안되고 하상이 경안천이 높기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간이펌프장 만드는 데로 배수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리는 보상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국유지 아니에요?

도로부지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사유지가 총 18필지에 3,650㎡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8억 2,500만 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할 때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상됐습니까?

아직 지상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국유지 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서는 계획적으로 보상심리 차원에서 아마 비싼 대부료를 지급하면서 있다 라는 정보를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