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연초에 또 바로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8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07년도 업무하고 대비해서 실적이나 성과라든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2007년도 계획과 2007년도의 추진실적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가 구청장께서 다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내년 2008년도 행감장에는 지금 지적사항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보고하실 때 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 그렇게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정해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김보영 안양9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9동장 김보영입니다. 만안구 여성동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발전과 지역동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듭나는 안양9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350명입니다. 현원 정도.

그중에 동사무소 직원은 빼야 됩니다.

208명 정도.

예.

예, 없습니다.

전체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자료와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전시회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연초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3월 12일 날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각 동이 개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와 연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실시한 동은 안양1동과 9동 그다음 박달2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동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할 때 무대 발표라든가 전시자 작품 전시회를 게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는 우선 작품전시회를 함으로써 참여자를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데 노력했다고 하는 성과를 고양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자치센터 시작할 때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쭉 해 왔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강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실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한번 풀(pool)관리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운영실적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해 본 결과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문에 있는 전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받는 차원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명함형 전단 그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또 해 보니까 동별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내년도부터는 동별 상한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한 경우 약 80만원 이렇게, 한 1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예, 단속은 계속 저희가 순회하면서 아침 또 주간에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의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대시민적 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읽어봤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 같은 경우는 경미한 경우 같은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간단한 보수나 그런 것은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풀적인 성격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신속히 보수가 돼서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칠성 민원처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 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저녁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2개 과가 남았는데 다 하시고 종료 후에 식사를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혹시라도 집행기관에서 저녁 때 저녁시간도 안 지켜주었다고 혹시 그러실까 봐 제가 여쭈어 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화섭입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10월 말 현재 과년도 총 체납액은 3만 4천 803명으로써 135억 6천 600만원이며, 그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에 50억 6천 400만원으로써 총 체납액의 37.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유형을 말씀드리면 거소확인 불능, 폐업법인이 22퍼센트, 무재산 등 납세능력 상실이 45퍼센트 또 분납 및 회생절차 진행 중이 11퍼센트,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진행 중이 22퍼센트로써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납부 무능력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액수별로 분석해 보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277명으로 18억 9천 800만원을 체납했으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104명 20억 9천만원, 또 5천만원 이상이 9명에 10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2006년도에는 5천 987건, 2007년에 7천 938건으로 한 2천여 건이 증가했는데 급증사유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과오납 발생이 1천 951건에 1억 8천 5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과오납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전년 대비 13건에 1천 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석수동 대보아파트 멸실신고 지연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현장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로 부과 취소가 돼서 30건에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착오납부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4건의 환급 건수가 늘었는데 이것 또한 안양5동에 성원상떼빌아파트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후 과표수정 신고로 세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423건의 환급이 발생한 건입니다. 또 이중수납이 전년 대비해서 316건에 1천 2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로는 기존의 납세 편의를 확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헬로페이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른 중복납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세경정도 전년 대비 573건에 3억 3천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원인은 세무서로부터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통보자료가 전년 대비 511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사유는 전년 대비 645건 4천 200만원으로 환급액은 감소하고 환급건수는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세가 2005년부터 명의이전 및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 1할 계산으로 환급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의 주요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국세납의 지방세의 제도적인 문제로 2007년도 지방세 과오납 전체현황 7천 938건에 10억 300만원 중에서 국세경정 사유가 3천 992건에 6억 6천 300만원, 또한 자동차세 1할계산 등 사유가 2천 288건에 1억 5천 400만원으로 전체 과오납 건수에 7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은 국세환급액이 발생되면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는 주민세도 비례해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써 2006년부터 주민세 환급지가 원천징수지에서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 환급액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유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부과 차량의 경우 1할 신청에 의해서만 환급되던 것이 명의이전 되는 모든 차량에 1할계산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 건 또한 자연발생 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령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착오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착오 및 과다 납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유인물을 통한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착오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동차세 1할계산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내용을 질의하셨으며, 서면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자가 일부 직원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 또한 내용이 유사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에 공적심사위원회는 과년도 지방세 및 세입징수 미수액을 징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심의내용은 연도별 지급률 1에서 5퍼센트 또한 개인별 한도액 100만원 이하, 1건당 한도액 30만원 이하 여부를 심의합니다. 2007년 총 3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3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책임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타 부서 직원의 징수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중 관허사업 용의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 을 요청하여 징수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미비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께서 각종 고지서 납부 업체현황은 서면 제출했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 당초 체납액 정리계획 대비 유형별 징수실적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이 194억 8천 700만원에서 41억 7천 4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 4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59억 2천 100만원을 정리하여 체납액 대비 30.4퍼센트를 정리하였으며, 현금 징수는 전년도 대비 15억을 추가 징수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정리 목표를 60억 4천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신속한 재산조회를 통한 각종 재산압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서 정리목표액 대비 98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유형별 처분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발송 등 징수 독려로 16억 7천 700만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18억 2천 500만원, 공매처분으로 3억 800만원, 차량번호판 영치로 1억 8천 9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억 4천 100만원, 신용불량 등록으로 3천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0명 50억 6천 400만원으로 이 중 징수 불가능한 자는 314명에 3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재산조회 및 납부 독려 후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3에 의거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무재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회 및 납부능력의 확인 후 최종 징수 불가능 자로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지방세 부과 시 동사무소 반상회 및 사회단체 회의서류에 지방세 부과 및 납기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였고, 각 동의 현수막, 게시대에 홍보하였으며, 납세편의제도 홍보용 부채를 제작하여 안양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배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홍보로써 안양뉴스 방영에 2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였으며, 우리안양지 8월호에 체납차량 영치를 홍보했으며, 각종 지방지 경인일보나 전국매일, 뉴스 시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사전안내를 안양뉴스 방영에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영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지 홍보에도 수도일보, 경기매일, 뉴스 시 등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납부안내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 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안양지 8월호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사전안내 홍보를 우리안양지 6월호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8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90명으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서면 제출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리대장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법인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와 비전임 계약직의 운영 시 체납징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90명 50억 6천 400만원 중 법인은 43명, 12억 3천만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12명에 3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법인의 기업실적 저조 및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법인의 재산 및 예금계좌 압류, 기계장비 등 동산 압류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조세면탈 또는 강제집행에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은닉 등 악덕체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채권추심전문가를 시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내년 1월 중에 배치 될 예정입니다. 비전임 계약직의 업무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 추적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전담토록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하신 박화섭 과장님께서는 한 37, 8년의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2007년도 행정감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감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귀감이 된 답변을 해 주신 점 위원을 대표로 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책임징수제를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일제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업무도 있고 사실 체납세가 전부 다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세무전문직이 가도 받기가 어려운데 타 직원이 가서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직원이 해도 실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징수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