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국 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관명 : 도시교통국 직 위 : 도시교통국장 성 명 : 박 종 걸 동 도 시 계 획 과 장 이계학 동 도 시 개 발 과 장 배찬주 동 건 축 과 장 김남수 동 교 통 행 정 과 장 노병인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과 장인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목표한 사업이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훈 만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동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오상석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7년도 경영실적 및 2008년 경영규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정오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준비에 고생하시느라고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주거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아파트 비율이 70퍼센트가 넘고 주택보급률도 94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너무 급성장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단독가구도 보호돼야 할 여유공간이나 앞으로 시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연구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역이기주의로 도시개발이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4페이지 관양․평촌 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현황 사항과 문제점, 활용방안이라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중에 양 구청 행감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무단폐쇄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도 문제지만 그 달아내기식 불법건축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대응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흥안로 3.92킬로미터, 국도1호선 1킬로미터 등의 사업비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총 135억 9천 800만원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도면과 함께 흥안로 BRT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2006년 11월 추진된 버스터미널 적정 사업규모 판단 및 기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연이유와 (주)경보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 1497 구)시장부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85면의 임시주차장 조성 시 예산지출과 92면, 시비 3억 1천 530만원에 92면 조성에 대한 예산지출과 자료를 주면서 임시주차장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촌 농협입구 교통섬에 얼마 전 평촌 여고생,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여고생 3명 사망사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과 처리관계 또한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위탁 현황에 ‘적자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법적근거와 운영주체 등의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민간위탁 신청요건과 선정기준, 위탁료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주시고 또한 9개소 민간위탁 전 주차요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4페이지 공업지역관리방안 타당성 조사가 예산이 이미 서 있는데 현재까지 미계약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9페이지 웜홀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2007년도 9월 15일 날 비토 아콘치가 방문 후 추가요구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추가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호계2동 용창지구를 보면 지금 민원이 많아서 서로 비대위까지 돼서 싸우고 있는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각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총회에 직원이 참석을 해서 심판을 봐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고 공기도 절약이 되고 서로 변호사를 사서 싸우는 공방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덜 들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청, 만안구청을 보면서 재개발지구의 용도변경 건수를 보니까 만안구에서 3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용도변경을 안 해 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7년도 8월 13일 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려 47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그 변경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최초로 용역할 때 작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세반백화점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심의 받기 전에 사전에 각 과의 사전심의 받고 그다음에 아트시티 자문 받고 다시 그걸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받은 하자보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9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후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양대로에서 여고생 사고도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교통섬 부분에서 이렇게 느껴보면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교통섬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BRT사업에서 제외된 산업도로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정류장 정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용탁 본부장께 질의합니다. 352페이지 보면 견인요금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4억 5천 400여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예상컨대 한 5억 5천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견인대상이 많은데 견인하기 쉬운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견인장소별 견인차량 대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국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좀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와서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수익사업으로 많이 요청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근거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기준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정리정돈을 할 것인가 향후 계획 그래서 일단은 위탁근거하고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돼 있는 노상주차장들이 보니까 343페이지에 위탁수수료를 월별로 이렇게 지불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월별로 많이 비어있거든요.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휴일 날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주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휴일 날 주차료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서 이렇게 받는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요일까지 이걸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GB훼손부담금과 관련해서 수리산 삼림욕장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 이게 일단은 불법으로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시에서 올해부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에 내고 있는데 이 건축법을 무시하고 여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가 없었나 그래서 시에서 GB를 훼손을 해서 이 화장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크로팰리스, 우리 민원실 앞에 신축돼 있는 아크로팰리스 관련해서 애초에 이게 건축도면에 16층부터 교육청 앞부분에 사선제한 때문에 거기를 각으로 해서 16층부터 20층까지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건축이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아마 시장의 뜻에 의해서 전 시장,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 여기를 사각으로 다시 시설을 해라 그래서 자문이 와서 이게 뒤쪽에 철골구조물이 사각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입장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서명을 받아서 대대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사각철골구조물이 전혀 아트시티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제가 보기에도 흉물로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했을 때 너무나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문제 그다음에 애초에 건축설계된 이후에 이 철골구조물을 여기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하중상의 안전도의 문제, 앞으로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민원제기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아트시티자문위원회에서 여기 자문한 내용에 대한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국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형버스승강장 제작설치 관련해서 여기에 현재 우리 안양시 전체 버스승강장 현황 그다음에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새롭게 설치돼 있는 것 있죠? 그 현황과 미설치구역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설치계획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소한 모니터가 설치는 안 되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계1, 2동이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울외곽도로 밑에 교통섬과 그 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TS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단계 사업인데 1단계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지금 2단계 사업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하태신 사장하고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구조상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이걸 계약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1단계는 어디와 계약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ITS기본설계용역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01억 1천 600만원이죠, 용역 관련해서 업체가 지금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용역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9천 8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 관련된 부분만 9천 80만원인지, 현재 101억 1천 6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이 결정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 초에 계획돼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저희 안양시가 행정공백이 발생이 됐고 내부적으로 문제도 적지 않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을 같이 해도 쉽지 않은 이런 시기에 선거개입은 어떤 경우라도 저는 동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공직회사가 절대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감자료 37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사업별 집행계획내역을 보면, 안양예술공원 전시관 주변 조성공사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같고 잔액이 제로인데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언뜻 봤을 때는 이거 사업자한테 공사비 부풀려주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증액한 사유와 예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 및 구거정비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감액되었는데도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은데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건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38쪽 병목안 시민공원 추가공사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천 210만원인데 설계변경금액이 예산액과 같고 다음 장 40페이지에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공사비 과다산정으로 1억 1천 295만원을 감액한 감사실적사항이 있는데 이 두 공사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고 병목안시민공원 추가공사가 도대체 몇 번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 평촌동 영풍아파트 등 17개소의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 예산액이 3억 7천 944만 7천원인데 그 계약금은 예산액보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분담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아파트별로 지원받은 공사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 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88쪽 저희 안양시 소송 관련 수행 현황을 보면 시에서 패소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송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이 있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건축과 내에 보시면 건축관리계의 업무소관입니다. 우리 안양시 공동주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동주택불법구조개조 변경 현황을 한 부를 작성해 주시고 2005년도 이후 공동주택 불법구조개조 행위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시민들, 가령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 등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된 것,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든가 분쟁 등에 대한 사본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돼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한 서류, 관련된 공문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4쪽을 보면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증액하여서 지출하였습니다. 그 변경사유를 보면 공법변경과 수량증가인데 설계변경 사유 중에서 공법변경은 공사비가 저렴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변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 4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가 지출되었는데 공법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공법변경이 최적의 방안인지 그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6쪽 석수2동 갈뫼놀이터 등 실시용역과 부림동 어린이7호공원 등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 집행내용을 보면 감액이 50퍼센트 이상인데 이거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용역이 중단되어서 설계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49쪽 주차장 확보내용을 보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한 4～5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석수2동 구)덕성화학 부지 내에 주차장은 한 면당 조성하는데 무려 1억원이 넘는데 이런 주차장 확보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각종 용역을 집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획해서 돈이 얼마 들든가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전에 예를 들어서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비싼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령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계획을 좀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2동 호현마을에 현재 조성 중인 만안견인보관소 공사와 관련돼서 최근 도로공사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편도 1차선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이 조성 중인 견인보관소 규모 등에 대한 계획수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가 이런 도로공사에 도로확장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주신 것처럼 경영혁신이라든가 변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는 사실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영실적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운영상에도 일반이용객들, 이용자들의 의견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언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37쪽부터 339쪽에 있는 주차장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혁록 부의장님,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현재 노상 24개소, 노외 31개소 총 55개소의 주차장을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해서 현재 9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위탁근거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태도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는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기라든가 아니면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주시고요. 이 주차장 운영시간을 좀 보니까 현재 오전 9시부터 19시 가령 오전 9시부터 21시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차장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오후에 가면 우리 주차관리요원분들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제가 21시까지 운영하는 곳을 이용했을 경우에 동절기에 한 17시 이후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21시에 대한 요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현재 경보라는 회사가 과연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 경보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의 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하는 건지 그리고 제반적인 경보하고 안양시하고의 최근의 송사 건에서 안양시가 패소해서 배상금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시설규모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가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경보한테 줘야 하는 배상금 부분 지급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호계3동 가구단지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집행한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남아있는 금액을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이게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안양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해서 이게 한 군데에 (주)유신에 줬는데 이게 또 올해 보니까 38쪽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을 거기에 또 입찰로 해서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계동쪽에 보면 970-12번지, 9번지, 10번지가 약 한 70평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방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유원지에서 그 땅을 살 계획이 없으면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유황온천지구 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진정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략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 아니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칙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안양시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GS리테일 건축허가 추진사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심스러운 게 혹시 개발부담금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거에 대한 적정여부하고 자료요구도 요청해 주시고요. 공시지가 표준지선정으로 돼 있는 것도 자료하고 적정여부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지특성, 지목이용사항, 구조, 형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을 보게 되면 저도 일간지에서 봤는데 지금 시에서 무단점용, 무단으로 아마 하고 있는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에서 정비업체 등.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행정적으로 처분 내리는 게 4천 300만원이죠. 지금 납부액은 반도 납부를 못했습니다. 왜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유지, 국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행정처분이 있으시면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동안주차팀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덕원에 보니까 BRT사업하면서 주차장이 한 30퍼센트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거기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주차장이 몇 면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해서 영수증 주고 받기를 하고 있는 혹시 면제해 준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한 3개월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면제해 준 게 있으면 면제해 준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할인인가요, 할인해줬으면 할인에 대해서 실적을 같이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박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산하에는 직렬불부합자에게 보직이 임용된 게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서 11쪽에 보면 각종 학술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학술용역 발주된 곳에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행감자료 20～22쪽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의 회의록을 2007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시에서 각종 용역이 발주되는데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있는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용역을 수주해 간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와 그 업체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29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몇 건이 공장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으며 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한방식으로 입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되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의 해소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 예술공원 선으로 된 나무의 집에 대해서 조성공사에 대해 두 건이 있습니다. 조성공사와 전기공사가 있는데 설계내역에 대한 모든 제반 도서를 원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원된 부분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자료에 보면 24건에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한 부분들이 관리주체에서 어떻게 시설발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계도서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준공된 부분은 하자증권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34쪽～154쪽에 건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행감자료 179쪽～187쪽 각종 사업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신호등 보수 및 설치공사, 제반공사에 대해서 제반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재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배 위원님과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역시 이것도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약간 각도를 다르게 행감자료 339쪽 주차관리요원 소양교육 실시에 대해서 실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시한 지침서나 소양교육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수촌입구 교통섬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단의 의견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있다면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라든가 아니면 행감자료에 있는 사실은 아닌데요, 조금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08학년도 중학교 배정안 관련돼서 박달권에 예를 들어서 박달초등학교, 삼봉초등학교가 상당히 분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얘기된 게 그래서 교육청에서 스쿨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안양시 교육장이 교육장 명의로 해서 마을버스노선을 좀 확충하는 것 이걸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된 공문이 왔는지 그리고 공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안 왔다면 온 이후에 안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버스운수업체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현황 2006, 2007년도 버스운수업체별로 해 주시고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ITS사업 관련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아트시티자문위원회가 예술도시기획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니까요. 이 자문위원 내용을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자문 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아트시티로 지금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각 견인보관소 만안하고 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견인요금징수실적을 만안구랑 동안구랑 좀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배찬주 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병목안지구 정비사업 이걸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중간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공원에서 공군부대까지 10미터에서 12미터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틀림없이 시장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6미터에서 8미터로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6미터에서 8미터로 유지하겠다. 그 이유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미터에서 8미터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3, 54쪽에 관계되는 건데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사업기간을 보면 똑같이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201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냉천지구는 현재 지장물조사 중이고 새마을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데 동일한 기간에 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쪽을 보면 2060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형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대비해서 미집행된 액수가 한 56.58퍼센트나 돼요.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양권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그건 한 71퍼센트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을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평가에서 전보다 진보된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직장분위기 개선 및 변화를 가져온 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중에서 적자운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조차 안 나오는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명과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동안견인차고지에 보관 중인 차량 중에서 방치된 차량이 있을 거예요. 방치된 차량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신속한 서면자료 제출을 못해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2회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점검 및 수선이 공단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시청 앞 지하보도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2000년 5월 1일 가로․보안등 및 지하차․보도 전기시설 관리 업무가 인수 시부터 현재까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 가로․보안팀 중 직원들이 전기자격증 소유자가 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 2회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휠체어 리프트 제작회사와 연간 보수유지계약을 체결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월 유지보수비는 22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2쪽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9개소 관련 법적근거, 위탁기간, 선정요건,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고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떠하냐 또 위탁료의 월별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 민간재위탁이 공휴일에도 계속 되는지 또는 공익적 측면고려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들 네 분이 하셨기 때문에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에 근거해서 민간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및 기준은 안양시 조례 제7조1항과 2항의 근거로 안양시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료는 조례 제7조3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료는 일괄납부 또는 3개월 단위로 분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월 위탁료는 납부하지 않고,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9개소가 3개월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관간은 2007년 10월 31일 현재 안양시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안양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HID설악동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등 총 10개 단체가 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안양시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기 때문에 공단에서 재위탁기관으로 시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 운영은 교통 및 주차소통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익금 제고측면만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주민들이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일․공휴일의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된 공영주차장 9개소의 주차관리요원은 위탁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원을 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52쪽 견인실적이 2006년도에 4억 5천 456만 3천원이고 2007년도에는 45억 62만 1천원 전년대비해서 1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늘어난 사유와 견인장소별 견인대수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황은 자료로 제출드렸고 먼저 전년대비 견인실적이 1억 정도 10월 말 현재로 증가한 사유는「안양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2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견인료가 2만원에서 50퍼센트가 인상된 3만원으로 변경되어 징수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견인대수는 2006년도보다 금년도에 무려 2천 230대가 줄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소사유는 단속업무보다는 중점적으로 계도를 한 측면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견인장소로는「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34조, 35조에 위반하는 차량으로서 이는 주정차금지구역, 택시․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길모퉁이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5미터 이내의 횡단보도, 소화전 다리 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계약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주차관리요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재위탁계약서는 원본을 지금 우리 박 위원님한테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고객만족의 방침 아래 고객서비스 증진차원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 문제 등이 항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받고 보니 새삼 역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과 친절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기별로 조회 등을 통해서 제가 직접 특별정신교육을 좀 시키고 수시로 팀장과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친절부문만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고객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특별수시교육을 강화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요원에 대한 교육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저 수시로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했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고 지적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차요원들의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영수증 주고 받기에 따른 공영주차장 영수증 보상건수 및 장애인 할인실적을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현황은 별도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수증 주고 받기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31일 현재 2천 921건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감면할인실적에 대하여 2007년 11월 31일 현재 장애인 1급부터 3급은 100퍼센트가 면제가 됩니다. 여기에 실적은 2천 354건으로 7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장애 4～6급은 50퍼센트가 면제가 됩니다. 무려 1만 3천 860건을 면제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4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만 6천 222건에 522만 9천 550원을 장애인들 감면할인실적에 대한 현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중 적자운영 주차장이 있으면 서면제출하고 그 대책을 설명하라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장기견인차량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운영에 저희들이 적자 주차장은 아직까지는 먼저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어느 주차장이 적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안․동안견인보관소에 장기 방치차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의 리더십 이런 부분은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널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본 질의와 조금 상관 없이 제가 2007년도 경영실적을 좀 봤고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경영혁신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경영혁신이라든가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마 큰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2007년도 경영실적을 사실 보니까 물론 경영이 지난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그런 데이터를 말씀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2007년도 경영실적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차견인, 체육시설, 문예회관, 종량제, 상가 여기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진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전임 신중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종량제 봉투를 갖다놔서 한 50여억원의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영혁신이라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봤을 때는 일정한 부분 발생됐다고 하지만 정녕 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에 너무 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신민들이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면 주․정차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든 편의중심으로 조금 균형적인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경영하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같이 밸런스를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서를 이렇게 보니까 수탁료가 지금 10개의 단체가 다 지금 수탁료가 다른데 수탁료를 산정하는 기준,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의 경영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종량제봉투가 작년 5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본래의 목적이 경영보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편의 중심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가 더 우선이라는 것도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하고 같은 공단의 경우가 종량제를 100퍼센트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량제에 언급한 이 내용만 저희들이 급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서비스제공을 어떻게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이 범위 내에서 그래도 여하튼 당초 연간발표에서 10퍼센트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영을 조금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종량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10퍼센트만 어떻게 좀 상향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전년도 목표의 약 6.6퍼센트 내지 7퍼센트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영목표를 선정해봤고 더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예산에 비교해서 금년도에 169억 9천만원의 예산목표에서 10퍼센트 절감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것도 목표달성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만 보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저희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수탁료에 대해서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단에서는 모든 주차관리시스템이 관리차원이고 이런 것은 그래도 공단보다는 행정수준이 높은 교통담당부서에서 전부 그런 공시지가 기준, 안양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시달이 되면 우리는 계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노병인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 부분을 보니까 10개 단체에서 18개소를 재위탁을 주신 건데요. 나름대로 다 각 위탁단체마다의 특징 내지는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선정기준 내지는 추진배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이나마 기본적인 방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현재 행정동우회가 3개소에 대해서 재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행정동우회보다는 다른,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우회에 굳이 재위탁을 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계는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행정동우회는 제가 뭐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그게 어느 단체에 이렇게 위탁계약토록 시에서 이제 결정이 됐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남는 게 없다, 안 하겠다 이게 반납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그래서 반납이 된 것을 봤는데 아마 행정동호회에서는 그래도 아마 그 정도라도 우리가 좀 해 왔다 운영상으로 이래서 아마 행정동우회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추가해서 제가 현재 예술공원 노외주차장을 전몰군경유족회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올라가서 좀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렇습니다.

가령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분들이 운영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10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면 이런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재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내지는 회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또 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령 이제 전몰군경유족회처럼 정말 실질적인 상황은 이분들은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도 이제 수입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조차도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또 반납을 예를 들어서 받아서 행정동호회라든가 좀 여유 있는 기관들 이런 단체에다 주실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계약기간을 보니까 1년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 장소에서 그 단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장사 잘 되는 데는 특정한 단체가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급지수가 좀 떨어지고 이용객들이 좀 적은 데,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이건 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 반납했을 때 어떻게, 거기까지 대안을 사실은 생각을 좀 깊게 못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년 계약을 저희들이 하는데 1년 계약할 때마다 시에서 이것을 심층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이런 이 계약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여기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다른 데하고 할 것이냐, 얼마에 할 것이냐 이렇게 시에서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하고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것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이 제도 이후에 이른바 얘기하는 1급지, 그러니까 정말 수입이 좋은 이 지역에 대해서 특정단체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추첨방법으로 한다든가 조금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이 좀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또 리더십이 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런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그런 융통성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계약과정에 계약금액변동이라든가 계약담당지정자 변동 이런 등등은 관계 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하고 계약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우리 박현배 동료 위원 질의의 같은 답변인 줄 알고 제가 또 몇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은 최근 일련의 선거기간이 도래돼 있고 차후 총선도 있는 관계로 앞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지방선거가 한창 바쁜데도 물론 선거차량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선거사무실이 존재, 위치해 있는데 무조건 그냥 견인을 해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역을 위해서 후보자가 돼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되는 차량들이 좀 진․출입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즉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뭐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어느 정당을 구분하고.

그렇죠.

선거사무실 주변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도록,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조치하겠습니다.

앞전의 선거에 보면 조금 차별화된 집중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다고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박현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적자에 대한 쓰레기봉투사업으로써 메꾸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불법주정차의 또 주차요금, 견인요금 이런 것을 충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각고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초소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대기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도로면에, 주차난에 거의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한 면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구청에서 막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는 1억까지 들여가면서 주차면을 하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인덕원의 저쪽에 보면 초소 하나 구청에서 가서 주차면수 코너, 유림약국 코너에다가 세워놓고 열쇠 잠궈놓고 쓰지도 않아요. 그것 주차면 하나예요. 그런 것은 왜 건의를 못합니까? 한 면의 1급지에서 하루에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현장에 나가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이해를 하고 한 면이라도 더 활용하지 않고 거기에 방치를 했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글쎄, 저도 그거를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사무실이 늘 쓰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거기가면 열쇠 잠궈져 있고.

아니, 이제 순찰을 돌고 아마 그 후에 쓰고 이런 모양인데.

관악로니 뭐니 곳곳에 보면 또 주차요금관리소가 거의 다 주차면을 하나 훼손할 정도의 위치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화박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화박스는 다 인도상에 설치돼 있잖아요. 보기도, 또 도로에다가 차량을 통행하는 도로에다가 그렇게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곧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라든지 도시 미관상에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초소로 인해서 주차면수를 이렇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의 주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점심시간이라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공서를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 거의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여기에 지금 재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의 수익성이 떨어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관악1, 2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둘째는. 그러면 은행을 간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불가항력으로 시민들이 20분을 이용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견인해 갈 수 있는 조건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라든지 뭐 이런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견인을 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만 집중단속을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민의 원성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행정동사무소로 간다, 그것은 불가항력이야, 주차면수가 없으면 대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견인해 가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시민의 원성이 없지 않나. 또 그리고 견인 관계가 우선 구청직원하고 같이 다니는데 참 자동차 수리시설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도도 뭐고 무지하게 불법주정차가 많아요. 이건 24시간 뭐 밤 영업시간 외는 다인데 이런 데는 잘 견인주차를 안 해요. 제가 많은 통계학을 가지고 제가 전문적으로 봤는데 견인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저희 위원들의 질문을 좀 참고로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휴일도 견인을 합니까?

휴일에 하는 데가 휴일 견인은 우리가 안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행사나 어떤 말하자면 구청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만 하지.

아니, 지금 그것은 우리가 선진 외국, 우리 이사장님, 직원들 외국 좀 많이 보내주십니까? 주차견학 같은 것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못 보내고 있습니다.

건의하세요, 예산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올리시면 저희가 깍지도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도시국가, 우리 안양이 도시국가처럼 면적은 좁고 차량은 많고 이런 데 필요한 데예요. 이런 데 또 선진 외국 가보면 국민 의식이 주차에서부터 나오는 게 국민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또 도로에다가 자기 가게 앞이라고 그냥 불법설치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무 단속도 안 하데요, 보니까. 도로 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땅이라고 채워놓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해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휴일에도 이게 특별조치를 강행해서 좀 지역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수입이 많아야지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민생과 관련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또 오후에 일몰 이후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약간 슈퍼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말입니다,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 인도를 다 점거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집중견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뭐 질타보다도 몇 가지 건의사항이 없으니까 잘 알아서 처리 해 주십시오. 또 나머지 한 가지, 저희가 간혹 일로 어디를 다니면서 주차를 하고 안양역 앞에 혹시 가면 주차를 해 놓는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주차요원들이 시의원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시의원들 봉급 받잖아요?’ 이런 말을 농담 아닌 진담으로 섞어가면서 아주 경멸하는 태도,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언어교육도 좀 순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은 저희가 한 차례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경멸이 아니라 무슨 의원님들이 대접받으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처사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중점단속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를 저희가 같이 해요, 구내식당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했다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만큼이라도 단속을 좀 지양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휴일단속이라든가 일몰 후 단속은 주차 견인단속이 참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하게 되면 또 한다고 그 빗발치는 원성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이나 일몰 후의 단속은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것을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개발도상국에서 원성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주차팀 김 과장님에서부터 몇몇 주위사람들을 선진외국에 견학을 갔다와서 검토보고를 의회에 한번 내보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생각을, 지금까지 그냥 앞만 보고 일하느라고 선진견학 생각은 전혀 못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주차에 관한 문제는 진짜 견학을 갔다오셔야지 좀 소임을 다해 이루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혁록 위원님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견인을 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2천 230여대를 적게 견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을 좀 덜한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일을 덜 한 게, 마땅히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견인은 공단에서는 기사와 차만 가지고 갈 뿐이고 실제 구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 하루라도 제가 점검하고 챙기는데 구의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견인을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한번 짚어는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 떨어지느냐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정도로 한번 챙겨봤는데 여하튼 공단의 또는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 또 금년 한해는 아마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얼마간은 단속을 사실은 못했어요. 하도 구청에서 시달림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저도 좀 단속할 욕심으로 이렇게 해 봐서 협의가 돼서 한 일주일, 뭐 열흘만에 다시 재개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래도 지금 제가 비교한 중에서 전년도하고 전부 비교해서 세입과 세출을 하다보는데 이 분야가 떨어지더라고요. 견인분야가.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잘 떨어지지 않도록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한번 요구했는데 지금 그런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치만 통계자료를 좀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매월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견인되는 곳은 계속 견인이 많이 될 것이고 적게 되는 데는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견인을 안 하고도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에 어떤 견인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매달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경영목표 10퍼센트 절감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은 인덕원에 이번에 BRT사업하면서 주차장 30퍼센트 감면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하고 그 주변의 인근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또 지금 거기 장애인 표시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게 장애인 면수가 몇 회에 예를 들면 그 기준이 뭐 10매예요? 어떻게 면수의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준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적정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면에 장애인표시를 50면당 하나씩 장애인주차장을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요 지금 가보니까 바닥선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그게 그냥 일반 안 대 있는 사람들도 물론 거기 다 관리인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또 유도해서 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대지?’ 그래서 그 바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수의 선도 다 그냥 지워져서 칠도 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 ‘그거 어디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라고 바닥에 만약에 칠을, 나는 차를 대려면 가운데에 면수가 보통 1미터 80인가 면인데 가운데가 다 탈색이 돼 가지고 다시 하얗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자료대로는 그대로 수치적으로 아마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제가 봐도 예를 들면 그러면 앞에 시설물 장애인이라고 차를 딱 대면 간판돼 있는데 그것도 다 쓰러진 데가 있고 또 그것도 시설이 또 없는 데도 거의 태반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그럼 50면당 하나씩 세우는데 예를 들면 이게 1급지 같은 데는 이게 수시로 좌우로 뭐 대도 안 대도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장애인주차선 그어 놓은 데는 지켜야 되고 그것을 안 지켜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선이 탈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관리를. 그런 면은 겨울철이라도 이번 기회에 또 역시 이것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탈색이 돼서 구분이 안 된다든가 이런 데는 전면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시설물도 있어요. 시설물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도로시설물을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주차장을 장애인표시라고 이렇게 되든가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그런데 그게 또 있고 없고 뭐 들쑥날쑥 어떤 기준도 없더라고요.

장애인표시만큼은 분명히 해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께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다 알았다고 잘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감사 때 또 다시 질의해 보면 전혀 기억에 없다고 그러고 아는 바 없다고 그러고, 참석한 바 없다고 그러고 이런 답변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휴일날 같은 날 보면 버스주차장인지 시설관리하는 주차장인지 불법주정차인지 구분을 못해요. 거기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다리 건너 집중단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요원도 아주 한숨을 털어놔요. 도저히 이건 주차요원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애로를 들어보시고 집중단속 좀 해 주십시오.

일요일 날 현장출장을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위탁계약서를 교통행정과에서 체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시달만 해 드리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위탁의 근거 이런 관련은 전부 시에서 있고 저희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합니다.

자료 보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혹시 뒤에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렸는데 위탁계약서 중에서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하고 계약 맺으신 것 있으시죠? 천천히 보시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라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이 내용만 드려서 관리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탁계약서 제4조 수탁료에 보면 고엽제가 현재 주차장을 대농 노상하고 안양6동 노상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면에 2급지이고 안양6동 노상은 47면에 1급지예요. 그런데 위탁계약서 제4조 수탁료 부분에 보면 ‘을’은 주차장 수탁료로 ‘갑’에게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는 주차장 수탁료를 안양시장에게 대농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511만 7천 8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양6동 노상주차장은 무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안 받는다는 것인가요? 수탁료를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안 받는 것 맞고요.

지금 우리 노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런 내용 이런 것도 전부 협의해서 시에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노 과장님 얘기가 더 정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따 교통행정과하고 하면서 아까 몇 가지 사항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아주 터놓고 말씀드리면 거의 금액 다 나와요. 이렇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에서 이 금액에 계약을 하라, 어디하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이 계약서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인식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만안, 동안 장기보관차량 현황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내가 2년에 걸쳐서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이거를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이게 양 구청 건축교통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현재 지금 2003년도 차량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장기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현재 건축교통과에서는 법적인 해결은 다 됐다라고 제가 올 연초에도 통보를 받았었고 다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니까 만안이 현재 지금 17대, 동안이 20대가 이렇게 장기보관 중이거든요. 뭐 전에 구청장도 해 보셨으니까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절차가 저희들이 견인을 해 와서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와 연락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행방불명이라든가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경찰서에 또 차적조회를 해서 이게 도난차량인가 뭐 이런 것을 또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과정에 견인된 차량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외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구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구에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구에서는 역시 다시 법적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폐차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처분 밟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하고 협조해서 아마 이런 2003년도나 오래된 것은 전부 일괄해서 폐차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직 안 됐거든요. 내용대로.

일부 남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10월 말 현재로는 80대가 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 것이 있으니까.

많이 처분이 됐어요.

아니, 그 전에 된 것은 아는데 2003년.

2003년도 것이 사망자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차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자주가 없는 것을 이렇게 못한 것을 이번에 일괄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정리한다는.

하여튼 빨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히 만안구 견인보관서는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기보관차량을 또 그곳으로 이전을 또 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양 구청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답변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지금 노상이라든가 노외 운영시간 해서 19시에서 21시까지, 09시부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신 것에는 오히려 노상하고 노외가 09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에 운영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자료에는 그러니까 21시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관리요원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동절기 한 17시 정도에서 한 18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7시까지 요금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용자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이후에 징수하는데 물론 문제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좀 편의적으로 요금징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시간 전에 이렇게 선불을 받도록 우리 규정에, 조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단속이라고 할까, 우리 주차요원들에 대한 감시라고 할까, 이런 방법을 금년도에는 수십 차례 해 봤어요. 요원들을 별도로 12명의 직원을 확보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도둑놈 취급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까지 듣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러한 시간제 개념으로 징수하는 것은 규정에 2시간 내에 받는다 하더라고 민원마찰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및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종료된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인식 이사장님께서는 내일 강평 시에는 꼭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삼막마을, 호현마을 또 내비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시에서 주관이 돼서 집중적으로 확충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도로 개설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원래 그대로 해제할 때는 그냥 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만 풀어내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에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그것도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수동 삼막마을과 박달동 호현마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병행해서 크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사항도 없었지만 용도지역을 주거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해 지역의 필지의 형성이나 규모 및 맹지와 접도 현황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적 여건을 감안한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성은 당해 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이런 것 등을 병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흥 시 또는 개발사업자가 주관해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은 시장이 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은 토지주가 하여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로 확보된 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어떤 한정과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부분 부분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로의 경우는 12미터 이상은 시에서 시 도로과에서 또 그 미만은 구청장이 하고 또 공원녹지부분은 녹지공원과 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어떤 제 나름대로의 사견입니다만, 그것을 일괄정비하는 방안도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 그걸 내년부터 또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검토를 할 때 삼막마을이나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해서 국․도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 주면서 일정 규모의 어떤 주거환경정비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이게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해제된 데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로 밖에는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2종이나 3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현행 어떤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나중에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나중에 개발해 나가는데, 정비하는데 그래도 그게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공동주택비율이 아파트 비율이 70퍼센트가 넘고 주택보급률이 94퍼센트인데 도시가 아파트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단독주택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공동주택으로의 도시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공동주택비율이 70퍼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만 따졌을 때 70퍼센트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됨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도시의 주거형태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시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저희 시가 도시개발이 된 데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로 해서 도시계획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만, 80년대부터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84년도부터 단독주택지에서도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3개 정비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등이 그 당시에 건축된 그런 노후주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00년 이후에 용적률도 떨어지고 또 주차장도 강화되고 주차장법도, 그래서 기존의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수와 기존의 건축규모만큼도 단독필지별로 사실 재전축할 때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어떤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할 만한 그런 가용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지가 재개발, 재건축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기존 주택지를 단독주택지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에 사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로 해야만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필요한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가는데 공동주택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같은 데 여기는 600여 필지가 단독주택지를 개발하면서 들어가 있고 충훈부도 479필지 또 광명역세권은 저희 안양시 구역은 156필지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시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편마을에도 일부 182필지에 대한 단독주택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 소위 얘기하는「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뉴타운 사업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지로 좀 집어넣을 수가 있는지, 했는데 워낙 세대수가 현재 가구수가 많습니다. 세입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대수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세대수도 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공동주택으로 가더라도. 세입자들이 워낙 한 6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단독주택지는 참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은 저희 안양권 군포, 의왕, 광명, 과천 이런 지역도 대동소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4페이지 관양․평촌동 공업지역 관리 방안 용역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본 건에 대한 계약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안로와 시민로 등에 접하고 있는 일반공업지역 일원의 대규모 필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중․소규모의 필지로 분할해서 근린생활시설, 의류판매 등 소매점 등에 대한 건립의 증가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의 발생 및 공업기능과의 용도 간 충돌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구체적 관리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어떤 제도나 법령에 의한 관리개발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공업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늦어진 사유는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개괄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서 용역설계 후 계약부서에 의뢰했고 계약자에 대한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에 다소의 기간이 소요돼서 지난 달 1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되고 내년 5월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주)경보가 운영할 수 있는 조건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손해배상금 부분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라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경보는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의 부지에 터미널 건립을 위해서 ’96년 1월 30일부터 버스터미널사업 면허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통문제와 민원발생 등으로 해서 당초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현재 관양동 922번지 일원의 안양권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당초 부지에서 관양동 922번지로 이전 계획되면서 더 이상 터미널사업을 할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우리 시는 (주)경보에게 16억 5천 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경보 측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시 버스터미널사업에 참여를 해 왔고 지금도 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의사로 배상금지급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터미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배상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과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사항 준비 및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까지는 (주)경보에 대한 터미널사업 면허권이 보존되어 있고 (주)경보 측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터미널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행정처분이라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리해석과 제142회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결과 시민로 인접 부지 정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으며, 안양권 110만 주민숙원사업인 터미널 건립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안양권 종합터미널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내 직렬불부합으로 보직 임용된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내 국장, 과장 및 팀장 등 보직 임용자 전체 25명 중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이 공업시설 복수직렬이나 현재는 행정6급으로 보직되어 저희 국 내 현재 직렬불부합자는 1명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종걸 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에 아파트 비율이 70퍼센트, 주택보급률은 94퍼센트 이르고 있는데 무절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의 질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미 단독주택이라든지 서로의 시 조망권이라든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많이 단독주택 등을 보호하는 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 이게 선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뉴욕이나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먼 훗날 언젠가는 병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관리차원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시멘트구조물이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할 때 보면 단지를 구성할 때 이미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던 도로 또 소방도로, 이면도로들이 다 그 단지 안에 포함이 돼서 이기주의가 팽창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거야 뭐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잘 알아서 하시겠죠. 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시나 또 선진 외국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업무보고 44페이지의 관양․평촌 공업지역에 보면 지금 사실 이미 관리 방안 용역을 미리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가보면 알지만 난개발은 다 돼 있고 좀 시에서 주도적인 일을 놓친 것 같아요. 용역이 나와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이고 제 생각 같아서도 우리가 보면 지금 안양에 특별히 어디 관광지역을 유치한다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안양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도 그렇다 하면서도 그런데다 말입니다, 시에서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안양시를 대변하는 어떤 쇼핑센터라든지 선진 외국에 관광도 가보면 쇼핑의 주된 요인이 관광지이지 결코 우리 안양시는 자랑할 만한 데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시는 행정에 항시 앞서간다는 행정이지만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판단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데 인덕원사거리 교통요지에 또 시민로하고 흥안로가 맞닿는 좋은 자리에 이미 무절제하게 들어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잘해 보시고 용역결과도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아까 빠졌는데 달안동의 안양샘병원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샘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샘병원에서 건축 허가가 나오면 불허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 변화 또 학의천변 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과 연계해서 많이 여건이 변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로 녹지공간으로 쓰겠다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문서로 그쪽에 보냈습니다. 샘병원측에.

매입을 하겠다?

네, 매입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정식적으로. 현재는 하여튼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졌어요. 졌습니다만 그때 반려할 때도 ‘종합적으로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과 함께 보냈는데도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의 것을 사겠다는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견은 보내주었습니다.

답변은 안 왔죠?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 이사장과 또 원장 또 부원장해서 그쪽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그때 좀 구체적으로 대화를 좀 나눌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이 다 예상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1종 지구로서 4층 이하 건물밖에 짓지 못하고 거기 가상설계를 보면 약 6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투입되고 안양시 샘병원에서 2백 한 50석? 2백 몇 석이죠? 그 병실이?

한 250석 정도.

한 250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의 타당성에도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지금 당시의 구입단가하고 지금 현재에서 시에서 사겠다고 그러면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를 제시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는 최고의 고가로 매매하려고 그렇게 건축허가 쇼맨십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샘병원에서는 건물을 못 지을 바에는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은데 시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서 선뜻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와서 막판에 다다르니까 슬슬 매입의사를 밝히는데 단가 조정이 문제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통상 매입할 때는 공인감정평가기관에 두 군데를 해서 산술평균치로 해서 매입하는 게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탈이 없을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결사적으로 공원으로 용지로 부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건축허가를 법으로 줬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건축허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면서 안양병원, 샘병원이 굉장히 애로가 많을 예정인데 그것을 감싸고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태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렬불부합자가 한 분 계시다고 했죠? 교통시설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러면 공업직이죠?

아니, 현재 행정직입니다. 시설복수직렬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게 뭐냐하면 교통신호등 설치 보수 및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지난 동안․만안구청 행정감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인가 그거에 대해서 건축교통과에서 한 사업인데 그걸 행정감사를 하면서 준공사진을 보니까 진짜 비싼 돈 주고 설계할 필요 없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 자료가 오면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설입니다. 시설이란 자체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시설하면 기술자,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이걸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관련돼서 국장님 개괄적인 부분은 말씀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게 과연 적정하느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는 저희한테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 그래서 시에서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용역을 줬었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비율이나 터미널과 비터미널 시설, 말하자면 판매시설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죠.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회사 경보측에서 거기에 좀 맞춰서 다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용역과정에서 그쪽 시민로 쪽에 남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이용측면이나 또 토지효용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도 좋다, 그래서 그걸 권장을 했죠. 그것까지 같이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활발하게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토지공사측하고도 현재 토지공사하고 같이 저희 도시계획과에 와서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토지매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시행인가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별개로 줘서 그 주식회사 경보에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 이런 쪽에 해주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토지매입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공사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경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도와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안양시가 갖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도 안양지역의 터미널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안양시의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이 빨리,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공익시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의 수지 문제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고요. 조금 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경보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 이런 것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심적으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능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구시가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 이후에 안양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만 말씀하시는 박달1동 일부하고 2동 그쪽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서 미리 산발적으로 부분부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아주 블록단위도 안 되는 또 블록단위의 조그마한 소형, 소규모아파트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참 굉장히 그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하여튼 내년에 다시 또 5년마다 하는 타당성 검토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주신 취지를 알고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박달2동 지역 같은 경우에 안양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박달석수권이 서안양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임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해서 혐오시설들이 거의 벨트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어쨌든 광명시하고 윈윈전략을 해서라도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업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의 어떤, 관리계획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에 공업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업지역 전체적인 면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그때 심도 있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출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에는 2007년도 전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대비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64개소에서 2007년도에 50개소로 줄었고요. 일반시설은 2006년도에 8개인데 2007년도에도 역시 8개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세부변경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필요가 없는 4개 노선을 폐지했고 14개 노선은 도로개설을 해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천 및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석수 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서 미집행된 4개 노선이 폐지되었고 ’97년도에 결정이 이미 되고 고시되었던 8개가 추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총 50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 3개소 비산공원과 충훈공원, 양지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2개소는 안양과 명학근린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개소,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1개소 그다음에 석수동 소각장 부지 1개소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으로 변경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 부지는 관련 부서인 청소사업소와 지난 2006년 6월 30일에 협의한 결과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과 쓰레기발생량 추세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우리 시는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나머지 시설의 경우도 일부 구간 미개설이 대부분 시 재정여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반영이 충분하지 않아 미집행시설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재정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신규결정을 지양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수동 돌샘마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1동 장미 공영아파트하고 단독주택지 일원 1만 5천 41제곱미터에 대해서 당해 아파트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3일 날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어 관련기관 부서 협의와 공동위원회 자문을 2007년 6월 26일 날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조건부 입안통보를 2007년 7월 4일 날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입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지분권리에 불명확하게 돼서 당사자간에 송사가 계류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와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등이 이루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축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 범계역 주변에 백화점 부지 그리고 국토연구원 옆에 연구소 부지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 등 나대지에 대해서 변경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여야 되는데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백화점 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획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명을 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GS부지는 주상복합을 포기를 하고 백화점과 일정부분의 컨벤션홀에 나머지는 오피스 등의 사무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그런 건물로 변경하려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는 대로 주민제안형식이 됐든 또는 시에서 시기가 오면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년도 2008년도에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도시계획사업 중 호계3동 가구단지길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의 집행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3동 가구단지길은 ’90년 9월 27일 날 최초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호계3동 포도원길 삼거리부터 호성중학교 위쪽까지 그렇게 시점과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폭은 10미터에서 14.5미터로 총 연장은 648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6일 동안구청에서 호성초등학교 입구 120미터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에 신설 등을 위해 부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가신청이 있었고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2007년 금년도 7월 23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억 2천만원으로 토지보상비 4억, 시설공사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예정은 2008년 2월 6일 예정으로 현 공정은 98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잔여부분에 개설계획은 가구단지길 총 연장이 468미터인데 포도원길에서부터 호성초교 입구까지 약 210미터는 이미 도로폭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금해 개설구간인 호성초교에서부터 호성중학교 120미터의 도로의 약 90퍼센트가 의왕시 구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행정감사자료에 528미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국․공유지 도로 밑에 수자원공사의 큰 원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포장이 돼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미개설구간은 약 90미터가 남아있는데 이 구간은 행정구역의 한 90퍼센트가 의왕시이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우리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의왕시의 도로개설에 맞춰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설비용은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장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대규모 공장 등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형 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 가구 및 택지계획을 통해서 준규모의 필지계획을 하여 그에 부합하는 준규모의 도시형 첨단공장 등을 입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계획과 건축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고용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계획과 그에 맞는 건축계획 등으로 토지이용의 체계적, 구체적 관리를 통해서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공장 등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충훈공원 지연사유와 뉴타운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68페이지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후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만안구 석수3동 석수도서관 남서지역 약 3만평방의 광장,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전통연못 등의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08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건설부 승인지연으로 공원결정 등 잔여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11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1일 경기도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규정이 금년 1월 1일 신설됨에 따라서 GB내 시설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이 추가로 요구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금년 1월 17일 완료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7일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된 후에 9월 18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상정하여 현재 관련 중앙부처간 협의진행 중인 사항으로 12월 중 최종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GB관리계획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잔여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81쪽 만안 뉴타운 사업이 일찍 발표되어 지가가 폭등되었으며 실질적인 추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11월 17일 만안구 낙후된 안양2, 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을 뉴타운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사업예정지역 발표는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시 할 수가 있으나 경기도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을 동시에 발표하여 미리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뉴타운 대상구역의 발표시기를 늦게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더욱 시세차익이랄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에서도 안양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부동산 투기예방과 사업성 확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지구 내 투기방지대책으로 작년 11월 13일 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작년 11월 24일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 4월 9일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10월 지구지정을 하고 2010년 12월부터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도시정비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과 주민공람공고를 12월 달, 금년 12월 달 중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조형물과 관련해서 작가의 추가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재개발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용창지구의 경우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재개발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시 직원이 참석하여 분쟁해소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재개발지구 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제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조형물과 관련해서 작가의 추가요구사항은 금년 9월 비토 아콘치가 현장방문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들로 다시 온 내용들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와 또 예산은 얼마 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총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성이 되면 비토 아콘치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창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06년 8월 20일 용창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1천 275인 중 50.9퍼센트의 동의율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 초부터 정비업체 및 협력업체 선정문제로 추진위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금년 8월 10일 추진위원장 회임 및 정비업체 선정 등 주민총회 안건상정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되었으나 비대위 측은 추진위 회의 개최 시 경비용역 등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의결의 무효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추진위 의결의 무효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규정에 적법하게 재의결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21일 주민총회 개최 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안건을 의결시켰으니 이의조치를 요구하는 비대위측의 민원신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에 주민총회 관련 자료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이 되면 검토 후에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주민총회 의결안 무효 및 재의결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개발추진위원회 총회개최 시 직원이 참석하면 분쟁해소와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등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은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건축법」규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당사자들 간의 조정에 합의되지 않는 한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건축법」을 개정돼서 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총회 시에 직원이 참석하는 문제는 총회를 원만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합원들 간의 대립 및 상호불신은 사유재산권 및 각자의 이해관계 등 민감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사항으로 분쟁사항들 대부분은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행정공무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히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공무원이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 2월 20일 문예회관에서 주민대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2006년 7월 27일 불법예방 홍보문구를 배부를 하고 2006년 7월 20일 가칭 추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2006년 8월 20일 가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지역 추진위원회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중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또는 법령해석 등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또는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구 내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분양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3년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양도세 등 각종 법제상의 혜택을 위하여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재해 등의 불가피한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과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용도변경 등은 현재에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4건의 공사와 관련해서 물으셨고 38쪽 병목안 추가 공사와 40쪽의 감사지적사항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연도별 사업집행에 있어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이 일치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사업비 예산내역과 계약금액이 일치된 사유에 대해서는 예술공원 전시관 주변 조경공사, 예술공원 선으로 된 나무의 집 조성공사, 전기공사, 예술공원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 및 구거정비공사 등 4건의 총 사업비가 89억 6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2005년 제1회 추경 시에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0억, 제2회 추경 시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10억, 2006년 본예산에 부족분 11억 5천만원 또 제1회 추경 시에 부족분 17억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확보액이 말씀드린 대로 89억 6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예산액의 표기는 당초 확보된 예산액으로 표기했어야 하나 본 건과 같이 여러 건의 공사를 한 예산으로 집행하여 표기하다보니 예산액 및 지급액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예술공원 전시관 주변 조경공사가 당초에 1억 9천 705만 5천원이었다가 금액이 증가가 966만 5천원이 증가돼서 당초에 1억 7천 425만 2천원이었다가 9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장재가 잔디블록에서 공원석 포장으로 변경되고 우수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900여만원이 증가돼서 계약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술공원 웜홀주차장 공사가 원형무대 디자인이 원형에서 별모양으로 변경이 됐고 유리섬유로드를 보강을 했습니다. 좀 흔들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25밀리짜리를 25밀리에 스틸을 추가해서 변경을 했고 포장공사가 추가가 돼서 여기가 증가가 3억 9천 400이 증가가 돼서 계약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술공원 웜홀주차장 전기공사는 제어반이 변경이 되고 조명기구가 변경 및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보행등이 30개가 추가가 되고 LED가 331등이 추가돼서 4천 294만 5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 및 구거정비는 암거설치 물량이 당초에 21미터에서 32미터로 감소가 되고 낙석방지턱이 따라서 신설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감이 891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설명드린대로 전체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8쪽에 병목안 시민공원 추가공사 예산액과 설계변경금액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추가공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의 설계변경 건은 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공사 본 공사 중 경기도 감사 수감과정에서 암버럭 및 쇼크리트 수량의 과다계상부분이 지적되어서 준공일 이전 감액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예산집행내역 중 병목안시민공원 추가공사 금액 2억 3천 210만원은 시민공원 준공 후에 시민공원 내에 자연암 구간 내에 인조암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써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추가공사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4억 1천 1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유는 공원 내 부족한 파라솔이 접이식이 10개가 되고 고정식이 20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추가로 설치를 했고 원두막 3개소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분수경관조명으로 1억 7천 765만 5천원을 2006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인공폭포 좌측으로 자연암 폭포로 조성한 구간이 자연암의 풍화 및 방류로 인하여 폭포수가 혼탁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인조암 설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억 3천 210만원이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관련해서 물으셨고 호계동 체비지 관련해서 물으셨고 유황온천지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8쪽에 안양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38쪽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이 같은 업체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피큐심사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용역이 6개 사가 참여를 해서 입찰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주)유신코퍼레이션과 (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낙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계동 970-12번지 체비지가 방치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활용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동 970-12번지 체비지는 호계파출소가 철거됐던 그런 나대지로 현재 남아있는 땅이 73.5평 그러니까 24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체비지 매각규칙」제2호 매각방법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및 가옥을 수용 또는 철거당한 주택부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안양예술공원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주가 수의매각을 하고자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방침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그러니까 편입된 소유자하고 매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유자가 철거계획과 또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사항들이 관련 과,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과에서 협의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유황온천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사항의 문제점 및 안양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계유황온천 지구는 2006년 8월 7일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 노후도가 51.5퍼센트로 지구지정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시에 노후도 기준이 강화되어서 노후도가 감소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50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규정에 의하면 2011년에 사업이 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경에 도 도시정비사업 운영관 회의 시에 그러니까 도에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뉴타운 사업단장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뉴타운 사업단장이나 관련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사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경과조치에 대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칙에 이 사항들을 넣어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5일 날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에서 이런 사업들이 얼마가 되겠는지 예상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때 우리 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하는 사항들을 도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빨리 정비가, 도 조례가 정비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병목안 관리방안과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병목안지구정비사업에 대한 의회 간담회 중간보고 청취 시 수리산 길을 10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겠다고 했으며 시정질문 시 속기록을 확인해보면 전임시장이 6미터에서 8미터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지구정비사업은 만안구 병목안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구 쪽에 폐천부지의 정비방안으로 부지에 무허가 건물 및 노후건물들을 정비하여 공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남측 그린벨트 경계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는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계획과 같이 도로폭을 유지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공원구역의 경우 향후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장하도록 저희 자문회의에서 검토가 됐고 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입구쪽에서 지구단위계획쪽까지는 자연훼손이 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자료 53쪽, 54쪽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이 다른데 2011년 12월에 같은 시기에 준공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서 2007년 11월 16일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영향평가가 11월 20일 날 개최됐고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가 후에 조속히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사팀도 냉천지구의 경우에 3개 팀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구는 추가로 투입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지구는 구역이 넓어 다소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에는 2012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호계유황온천 주변지구에 대해서 지금 도와 협의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세세히 공문서라든지 받은 건 좀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걸 회의 때 제기를 해서 도에서 금년 11월 5일 날 이런 지구가 어디어디가 예상되느냐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한 3개 지구가 경기도 새로 바뀐 조례에 의해서 같이 따진다고 하면 근 50퍼센트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1월 9일 날 이런 문제점들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돼서 자료 내려온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지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구들이 어디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걸 공문으로 받아서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도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칙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도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을 기다려야 되나.

경기도에서, 조례에 경기도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조례에 조례를 바꾸든지 부칙에 이 사항을 넣어주든지 그 방안을 하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네요? 그러면?

그게 하여튼 도에서는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두로는.

구두로만요?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재개발하는 곳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유재산권 때문에.

공문으로 받은 바 없어요?

이런 문제점은 공문으로 받아서 공문으로 제출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회신은 아직 없었고요.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체비지 땅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권한이랄까요 그런 것은 언제까지 잡을 수 있나요? 법적인 것은 없나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염불암 올라가는 쪽에 좌측에 산속에 있는 무허가 건물처럼 염불암 그게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철거를, 세입자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염불암과 협의를 했더니 염불암 측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줬는데 이 사람 갈 데는 마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 체비지 매각규칙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일부는 허가 나가고 좀 더 안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고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것을 그쪽에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세입자가 자금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여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략 그 기간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간을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 제로로 된 부분 이건 뭐 아까 설명 말씀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네 개 사업을 했는데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8쪽 그 내용 병목안시민공원 추가공사하고 40쪽에 있는 경기도 감사실시 지적사항하고는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 이전하고 이후라고 이제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아니, 병목안조성사업 본 공사, 감사지적사항은 처음에 본 공사를 할 때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설계를 검토해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들이 과다계상되었다, 그건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서 거기를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을 해서 설계에서 감액을 했던 내용이고 공사가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거기의 나무들이 아직 안 크고 그러다 보니까 휴식할 곳, 그러니까 그늘이 너무 없다 그래서 파라솔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하고 원두막을 좀 추가를 하고 또 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에 조명이 없어서 조명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하고 본 폭포 쪽에 보면 좌측 쪽으로 기다랗게 이렇게 당초에 설계에도 없고 공사금액에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쪽 바위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 거기다가 연장을 해서 폭포를 떨어뜨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거를 추가로, 무대로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거기다 추가를 해서 폭포를 만들었는데 폭포를 만들어 놓고 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미세한 크랙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크랙 쪽에서 흙 같은 것이 자주 나와서 폭포물을 이렇게 조금 흐리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도 인조암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예술공원 내에 벽촌광장에 인위적인 인공폭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한 분, 특정한 분이 제안드린 거죠?

당초에는 폭포가 있었습니다. 예술공원에도 그런 폭포는 아니었습니다만 인조석으로 된 폭포가, 그러니까 사각으로 해서 조형물 쪽으로 해서 폭포를 만들었던 것을 인조암으로 바꾼 것이고 또 병목안시민공원도 당초에 조성계획 당시부터 폭포가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한 줄기로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포를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뭐냐하면 지금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공공예술공원 내에 있는 인공폭포에 대해서 한 분이 제안을 드려서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조성계획.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모 교수.

그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인조석, 그러니까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던 것을 그 분이 자문을 하면서 인조암으로 바꾸자 해서 바뀐 내용이지. 폭포는 그전부터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공예술공원 내에 있는 이른바 벽촌광장에 있는 폭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 보고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저희가 70년대 어려웠을 때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사진 찍는 것, 동네를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영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컨셉트인데 굳이 왜 이런 스타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특정한 분의 제안에 의해서 그 안이 좀 이렇게 채택이 됐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에 그 지역의 인구수 내지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도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쪽은 현재 양지초등학교도 시설들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당초 계획은 초등학교 하나를 위에 현대아파트랄지 그 위쪽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학교가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넣어놨는데 교육청에서는 병목안 우리 새마을지구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자꾸 자녀를 적게 낳다보니까 자꾸 아동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도 시설도 남아도는데 거기 학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사실은 중학교가 없어서 최근에 안양시 교육청에서 근거리 배정이라는, 이름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자입장에서는 그 권역에, 예를 들어서 박달권에 중학교가 없으면 오히려 저희 박달권에서 병목안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해서 비토 아콘치 방문 후 추가요구조건은 제가 받아봤는데 한 반 정도는 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술기획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 의견은 중간에 예술기획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런 선에서,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완이 가능하다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공사 시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소관 업무는 같이 하게 되나요?

네, 만약에 추가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불허이유 중에 아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안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니, 뭐 법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것 중에서도 거기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근생을 하면 주택도 이주대책이 되고 근생도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 지구에 이주대책을 하나만 해 줘야 되는데 2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는 근생으로 바꾸고 하나는 주택으로 놔두면 마찬가지로 하나는 이주대책을 두 가지를 또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개 바꾸는 게 점포주택을 갖고 있는데 3층 짜리 건물에 위에 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근생으로 되고, 한 건물이더라도 주택겸 근생이면 주택도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되고 근생도 이주대책을 해 줘야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정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더라도 사실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나중에 법에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주장을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준 경우가 있나요?

그게 몇 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구청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용도변경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 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 하면 그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 한 채하고 점포주택이 있어요. 점포주택의 3층을 뭐 근생으로 바꾼다,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지고 있고 근생을 같이 가지고 있다.

점포주택.

점포주택,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같이 판단을 딱 직원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부딪쳐 봤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 놓은 목적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명일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