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운영하여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7일과 10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제가 금번 발의한 기름값, 핸드폰 사용료, 카드수수료, 약 값, 은행금리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 개정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이엠에프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른 기간안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등생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체질을 개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원화강세 2만 달러 소득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들은 실업으로 방황하며 비 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른다고 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지수는 회복될줄 모르고 있고 더구나 우리 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체감경기는 수도권보다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데 기름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관련 업종은 최대 호황을 누리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비용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면 에너지가 과소비 된다고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정부에서 거둬 들인 유류세만 26조원으로 정부는 편리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정유사는 호황이지만 서민들은 등이 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인구는 4,300만 명, 대체적으로 일부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비싼 사용료로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수조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한 점포의 카드수수료는 비싸고 백화점의 수수료는 싸며 사채업자의 수준인 현금서비스의 이자율로 서민들의 고통은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사의 몇 조원대의 해묵은 약값 리베이트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고 그 피해는 고수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에만 3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금융기관은 수십조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서민들은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이 상환금은 서민가계 지출의 10%를 차지하는 등 서민가게의 주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관련비업의 이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한 대부분의 국민이 골고루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여정부에서 지향하여 더불어 잘사는 국민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만 제거된다면 20조원 정도의 자금이 일부 기업의 폭리에서 벗어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름값은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용료는 인가제를 즉각 폐지하여 통신사끼지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증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수수료율을 별도의 가맹점대표들이 참여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에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약 값은 제조사로부터 제조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근거를 공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금리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율을 제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이와같은 여망이 꼭 관철되어 지방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 특정한 기업만이 아닌 전 국민이 서로 상생하여 튼튼한 국가경제 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10월에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국회의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5대 거품빼기 범 국민운동본부에서 1,000만 명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자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후에는 국회의장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11개소의 국회 및 정부에 건의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