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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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담당관 소관, 보건소, 그리고 행정혁신국 소관 사업소와 민원출장소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찬의, 예산담당 최석홍, 국도비담당 이병환, 의회법무담당 김형찬 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18건의 행정심판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2007년 현재만 해도 10건인데 4건이 패소한 상태고 5건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패소한 사건명을 나열하자면 첫 번째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 신청인용 결정통지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두 번째 건은 광양장례예식장 건축물용도 변경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건이고요, 세 번째는 봉강 성불계곡 건축물 증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건이며 또한 네 번째는 진상면 청도마을 창업 승인사업공사 중지 명령처분 취소 청구건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중 패소가 예상되는 건도 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일부 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있을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에 나열했던 청구건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관계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등을 핑계로 정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다시 행정처분을 제기한 사례들입니다. 이렇듯 행정심판청구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는 개인이 받는 정신적 피해와 시간적 낭비 또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 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행정심판청구의 증가추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우리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법치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셨던 원칙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집단민원과 행정간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법의 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러한 사례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신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법을 어기고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나가야 될 바른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집단민원을 의식한 행정처분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잘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우리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보조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기획예산담당에서 해야 되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산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정산방법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부터 엘지카드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자본이전을 받는데에서 공금 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용카드는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달, 많게는 45일까지 대금 청구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결재를 했는데 다음 달에 우리가 카드를 전표를 끊으면 그 다음 달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들이 상호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은 직불카드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시에서 자본이전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하게 되면 그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직불카드는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만약에 오늘 카드를 결재를 한다 그러면 바로 통장에서 오늘 날짜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그 다음에 영수증 간에 집행일자하고 금액들이 상호일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신용카드 한도액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용카드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용카드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에 한도액이 얼마냐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한해서만 그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 전체의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 그 일정규모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카드가 지급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직불카드를 쓰므로 해서 한달 간의 기간이 있는 것 그것을 유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카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격려금을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현금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34억을 집행을 했고요, 2007년도 10월 현재는 37억을 카드로 지급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카드를 2006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는 직불카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반카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2008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불카드가 가능하다고 수급자와 저희들이 의견을 사용자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직불카드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직불카드 수수료 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카드사에서도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가 연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를 고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불카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산할 때도 문제가 되고 복잡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불카드는 그날 쓰면 바로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회계장부 딱 맞아 떨어지니까 투명하게 모든 회계처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직불카드로 즉 금액이 적은 부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개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 물을 수가 있어서 몇 가지 간략히 묻겠습니다. 우선 2006년 예비비 지출 중에 작년 5월 25일 승인되었던 우리가 2002년 독일월드컵 토고전 길거리 응원 경비 3천만원이 이것은 특별히 예비비에서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여수 MBC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한일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의가 아주 고조되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그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2002년도 한일월드컵처럼 4강전까지만 올라가버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인데 우리가 예선에 탈락되다 보니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미리 우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MBC에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순히 토고전 길거리 응원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특정여론의 요청에 의한 상당한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차기연도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히 개선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2006회계연도의 경우를 보면 작년 2회 추경에서 예비비는 66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는 236억 8,900만원이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됐는데 이처럼 예비비를 많이 남기게 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본다면 정리추경에서 236억원이 넘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나 안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불용예산 이런 것들로 보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사용을 위해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지속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집행부가 대처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간다고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중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당초 예산에는 토지가 매입될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애로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서로 논쟁하면 한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년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다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많은 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08년도 예산자체에서 사업 예산 중에서 선 토지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께 이런 지적을 안 듣게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국비예산확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염려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 염려가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한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남도내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시에 3년간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현황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 봐도 다른 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결국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 졌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5년의 경우를 봐보면 우리 광양시는 전체 예산의 13%, 금액으로는 약 356억을 확보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해에 목포같은 경우는 우리의 거의 배가 되는 28.6% 806억, 나주는 33.8%에 827억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작년도 2006년도를 봐보면 우리시예산은 또 13.2% 401억, 그런데 목포는 거의 배가 되는 31%에 989억, 여수는 25.4에 1,489억입니다마는 인근 순천시도 21.9% 해 가지고 852억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 당해 년도 2007년 올해 것을 봐보면 물론 올해 그래도 고맙게 생각되는 것은 작년, 재작년보다 다소 개선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위안을 삼고 그 부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좀 높아졌지요. 올해의 경우는 광양시 국비가 다소 개선되어 가지고 16.4%에 457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포는 또 우리 배 수준인 30%에 1,154억, 여수는 31.1%에 1,949억원, 나주는 31.6%에 829억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국비가 안 되고 저조한 이유는 그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다른 시군의 절반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 금액이 적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다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약 23.8% 약 150억 정도 이상이 증액이 된 것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주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고 하는 곳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지역은 기존 재정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2008년도 국비보조금 내시된 것을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본다고 하면 기초 노령연금만 나주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나주는 10,418명이고 우리는 6,129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시된 것을 보면 112억이 나주가 된다면 우리는 약 65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주는 사업국비가 90%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70%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는 28%이고 나주는 약 8% 됩니다.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노인교통수당, 기초노령 연금,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어떤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국도비계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한 결과 나머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 그것은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처가 추구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2009년도에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2008년도에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그 쪽 예산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해서 그 예산서에 무엇이 공모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서를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확보를 했는데 한 세박스 정도 갖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보다 보니까 중앙부처예산서를 어떤 부분이 공모 사업예산인가 그것도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중앙부처가 어떻게 하고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부시장님이 옆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지시를 해서 저희들 국도비 담당이 열심히 중앙부처 끼고 국회의원사무실 끼고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위원님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양시가 어떻게 보면 ·지정자립도가 50% 이상되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이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일부러 더 크게 우리 광양시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분들 고민은 우리시가 너무나 국도비 확보가 저조해서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지난번 조직개편때 국도비계를 만들었던 것도 이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또 공무원 모두의 걱정거리 인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국도비계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되었든 국도비를 확보하자는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노력의 꼭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11월 27일 여수 세계엑스포가 결정되었지만 우리시도 그런 쪽에 대해서 좀 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여수시가 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해야 되는가 모든 자료를 잘 만들어서 모든 BIE 회원들에게 보내도 절대 저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옳은 논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엄청 발로 뛴 땀의 결과 아닙니까? 저는 2012년 여수엑스포가 선정된 것이나 광양시가 진짜 큰 프로젝트를 갖고 광양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안을 제안을 공모사업을 각 실무부서에서 잘해서 물론 올려 보냈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걸음이 발이 닳도록 뛴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국도비가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참고로 우리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실적을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그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양시민 누구라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했겠느냐고 묻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래도 7, 8회는 그래도 여나무번은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년간 매년 1회씩 3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온 자료를 봤더니 2회 더 가신 것이 있어 가지고 3년에 2회 가셨으니까 1년에 2회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님도 여러 번 가셨고 실무자들도 애쓰고 참석해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답변보다는 그냥 제 말씀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광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 CEO는 시장입니다. 이번 여수에서 여수엑스포를 따 왔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 중복됩니다마는 애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듯이 우리 시도 시장님 이하 우리 모든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대동해서라도 대 정부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의 국도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계신가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상하게 보고를 잘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일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사업이 되었든지 사업이 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가 국비로 할 수 없으면 도비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할 수 있는가 균특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라고 지금 실무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지금 공모사업, 또 시상사업, 기금사업, 균특사업, 도비특화사업 이 전 부처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국비확보, 도비확보 또 기금 확보이런데에 진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균특이나 도비는 140%, 약 1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이것이 스타트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올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응모해 가지고 된 것이 10월 30일까지 7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2009년 예산부터는 아마 현저하게 국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는 크게 확보되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모든 행정력을 앞으로 예산규모 늘리는데 진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예를 들어서 펼쳐지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지방세가 되었든지 간에 시민이 볼 때는 일만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느 파트를 파고 들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하나도 소홀히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 교부세 기금 이런 것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역 주민들로 보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여러 가지 격려, 또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실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시장님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거기 가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10회를 가고 과장이 5회 가고 또 그다음에 부시장이 국장이 3회 가고 마지막에 시장이 한번 가서 해결하는 것이지 시장이 무슨 6급 공무원도 아니고 매번 가서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의견이 또 밑에 실무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또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무부처와 협의가 된 다음에 부시장이 가서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장관이나 차관에게 국장까지는 국회의원이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장님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열심히 가서 하셔야 하지만 한 없이 많은 시간을 거기 가서 소비를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을 국도비담당이 10회를 가면 그다음에 또 국, 과장들이 가고 또 제가 가서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저희들이 접근해야 할 사람들을 앞으로 꼭 찾아만 가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라고 해서 현장을 보고 이해를 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들에게 페이퍼로 가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을 불러서 현장에서 현장을 보시고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또 우리 시민, 출향해 계시는 향우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하여튼 예산을 늘리는데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이 하셨던 대부분 다 공감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도 협의한다면 저도 동참하고 싶을 정도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 조금 전에 시장님이 모든 일에 다 하실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절대 시장님이 모든 일에 다 가셔서는 안 되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시는 것 갖고 약하다. 적어도 일부 시민들 푸념 섞인 이야기가 시장님이 우리 시의 모든 항만이든 뭐든 이런 것 때문에 국외출장을 나가시는 길에 한번 씩만 들러주셔도 된다 이런 푸념 섞인 목소리들을 깊이 성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관심이 계셔서 조직개편 때 국도비 계까지 만드셨고 또 부시장님이나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기대를 합니다. 더 답변 듣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열심히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내년 이맘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자료가 지금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초청을 하고 있는 자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 드렸으면 의원님들 이해가 더 쉬웠을 것인데 제가 볼 때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고 간 것만 해도 제가 여기 와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3번 정도 그렇게 모시고 갔는데 무슨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성실하게 자료를 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때 쯤 되면 내년도 예산이 지역에 얼마나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정말 균형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질의가 많고 일정이 바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작은 어떤 사업들을 올해는 전부 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35억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단위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보면 보도블럭 교체하는 그런 것이 눈에 띄고 그래서 정말 광양시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봤을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안배하는 예산보다는 광양시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필요한 작은 소규모사업들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이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어떤 품목에서 사업별 위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 예산 심사때 다시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풀예산 제도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세우지 못하도록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풀예산의 개념은 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 방침을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어떤 균형발전보다는 30만 자족도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됩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활용을 할 때에 톱니바퀴가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잘 가동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농촌지역에도 같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 가야 30만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균형을 잃지 않고 도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도시위주의 또는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담당관께서는 혹시 10년 후에 농촌지역에 공동화될 수 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시멘트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느껴 질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농촌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산업을 이끌어 가야 될 농업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우리 농촌은 우리 농촌으로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또 담당관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으로 느껴 지기 때문에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의견을 준바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내년도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장으로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또는 예산성립, 삭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이나 실과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어떤 금액을 정해 주고 사업을 요구를 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처음 접하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로서는 촉박한 시간적 이유를 들 수 있고 다만 2008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실과장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의를 했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해 주신 실과장들로 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실무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 전임 부시장에게도 답변을 받았고 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았는데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속사업, 또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며칠 후에 시정질문때 다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 2항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바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보고일정만 잡혀지면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고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시는지.

돈구

이돈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방법이 세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혹시 우리 담당관이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계시면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을 것이고 알고 계시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통보를 해 주면 의안이 상정되면 거기에 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우선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를 하는 형태도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의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의장이 각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방법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중에 제일 첫 번째 거론했던 시장의 연설, 주로 시정연설을 할 때 하는 것은 수정이 불가 하고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보고를 할 때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가 되어야 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의원들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소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희들도 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의회로 통보가 되었는데 의사국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보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성심성의껏 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넘겨놓으니까 넘긴 것으로서 말이 없으니까 넘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내용이 좀 상충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담당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부시장의 답변에 동의를 하고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정투입 사항이 연말 발주가 얼마쯤 되느냐 또는 미발주가 얼마쯤 되느냐 또는 부진이 얼마쯤 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잘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미착공이 몇 건이나 됩니까? 39건인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부진한 것이 15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연도 안에 착공될 수 있게끔 국소장님들을 통해서 부시장실에서 11월 달에만 해도 2회에 걸쳐서 문제점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발주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미발주된 사업을 보니까 토지 매수가 협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8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준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부터 확보를 하고 사업예산은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이 적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준바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우리가 보통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통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부담금이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자치단체 25%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에는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이 오면 국회의원에게 건의도 하고 도의원에게도 건의를 해 가지고 특히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소리를 내서 무엇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만이 원활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같이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운동을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1%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5%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5%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전년도의 어떤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업이랄지 또는 효율적인 내용이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10% 정도씩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께서 국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도 심지어 구례나 이런 데보다도 적게 받아지는 것이 표로 나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해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세금으로 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많이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것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은 다른 시 말하자면 나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보통교부에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610억 입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것을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주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국가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땅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에 대한 30%는 우리 시 가용재원으로 들어 올 수가 있지요? 세수로. 그렇다면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받아온 보통교부세의 감액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3월인가 6월달이 되면 우리 광양에 있는 국가 땅, 재경부 땅은 자산공사인가요?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과감하게 자원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소송건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인가요? 어업처분취소 청구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련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32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항만.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행정소송이지요? 민사소송이 아니고.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법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민사소송은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여섯 건이 있는데 토지 원상회복건에 광양시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데 소송가액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선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러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다음에는 삼성화재 관련된 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지금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2건을 합하면 2천만원이 넘지요.

변호사 선임 기준이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성화재 그것은 2,800만원인데.

그리고 이 표상으로는 소송가액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확인결과 1억 4,900만원, 915만 807원인가 얼마를 구상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박창훈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요? 그런데 박창훈 변호사가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중앙법원에다가 했습니까? 변호사에 따라서 했습니까? 왜 우리가 원고나 피고는 포스코면 서울에 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원고는 우리 광양시장인데 왜 원고가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몇 년 도에 박창훈씨가 사무소를 서울로 옮겼어요?

그러면 선임한 후에 옮겼다 그 말입니까? 이것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호사 선임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서울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때문에 서울에다가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공무원이 물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변호사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경위랄지 개요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출장비만 해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서울로 가게 되면. 왜 순천에도 인근에 지방법원 이런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소송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부화재 건은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동부화재에서 우리 시장을 고발을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도 조금 있다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건설하고 재판 중에 있는 6,380만 8천원 이것은 지금 이 문제가 발단된 데에는 태풍 루사피해 때 이것이 지금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던데.

이 내용은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들어도 내용은 알지만 세계건설의 얘기는 단순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금액이 산정이 되었다 그러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것에 총괄계약 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송을 해야 만이 소송비용이나 변론 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주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에 반영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에 반영해서 새로운 행정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관계된 건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균형있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편성할 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안에 여러 가지 지적을 작년도 감사시에도 이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의 부적정, 또 예산편성의 효율성, 예산 일몰제도 등을 적극 권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써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또 매년 이렇게 혁신을 해 가야 만이 좋은 예산 또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예산독립의 원칙, 회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착공이 안 된 것,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에게 명시나 사고가 될만한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업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속비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도 자체를 계속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예를 들어서 명시나 사고를 양산하는 것은 예산제도를 의회의 어떤 이런 지적이 자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수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 효율성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작년에도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줬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런데 올해도 사실 이것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과소장에게 이것을 의견을 들었고 또 초안이 나왔을 때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받기도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과장들 참여하에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민예산참여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과정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산정방식이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서 자체수입으로 메꿀 것이 얼마다 이것을 빼고 보전수단으로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둬가지고 계수화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관이 움직이는데 기초 재정수요가 얼마다 하면 거기에서 너희가 가진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메꿀 수 있는 것이 얼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를 보전해 준다. 이것이 보통교부세 산정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보통교부세가 적은 것은 결국은 우리시가 지방세를 좀더 많이 걷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적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땅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라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성원칙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예산 심의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용역, 학술용역 이 부분은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본예산에 26건을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건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한 후 추진하지 않는 것이 12건, 정말 돈만 많이 들여서 용역 계속하고 이월하고 참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 2007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용역을 하고 싶어서 하는 실과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이월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앞으로 매년 우리가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건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될 때는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은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본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2008년도 예산도 제가 몇 가지 본 사항 중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이것은 정책감사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은 오해하고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2007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의 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청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1.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방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방청허가여부는 위원회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의 자율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운영에 저해가 될 어떠한 행위나 재발 저해요인인가를 예측하여 종합적으로 방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사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일단의 이해 당사자들이 근접거리에서 방청하는 것은 위원회운영상 질서유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알 권리 확보차원에서 청내 CATV 방영을 통하여 간접 방청토록 하거나 추후 진행상황을 구두로 안내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관련해서 오늘 감사부분에 방청을 위해서 오신분들이 계셔서 그 이전에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을 방청하고자 하는 측하고 조율해 보셨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조율해 보셔서 CATV를 통해서 방청하는 것을 양해한다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먼저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임영호, 문화담당 이화엽, 관광진흥담당 김순표는 오늘 회의중으로 참석을 못하고 불참을 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신흥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시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보조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9개 단체인데 광양예술단체, 예총, 국악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음악협회, 연예인협회 해서 총 9개 단체로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예총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9개 단체하고 문화원, 광양향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갑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문화담당

이화엽 1억 8천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내용이 2007년도에 1년 내내 봤을 때 유사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공연시기나 공연 장소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연관람 시민참여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0월달 4월 5월 그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공연이 유사한 부분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느꼈고 그제 행정감사시에 담당관님에게 들은 것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역사가 짧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연의 참신성이나 차별성이 부족하여 매년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차별성이 없이 매년 유사한 공연들이 실시되고 있다 제가 서류감사시 그렇게 담당계장님에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연시기가 10월로 공연 장소도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물론 시민들이 많이 사니까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렇겠지만 광양읍이나 중마동에 편중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는 그런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 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도 제가 봤을 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올 한해는 이미 지났고 내년에는 기획담당관님이 어떤 식으로 사업구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10월 달로 편중된 것은 시민의 날 행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10월에 가장 많이 편중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중마동하고 광양읍에 문화예술행사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우선 중마동에는 야외음악당이 있기 때문에 우대를 활용해서 다른 별도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무대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광양읍에는 문화예술 문체사업소에서 또 하다보니까 같이 광양읍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계절에 따라서 휴양림에서도 여름철에 음악회를 한번 했고 그런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계절별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달에 편중하지 않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주로 중마동이나 광양읍에서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형평상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각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계절에 맞게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해 보고 또 각 단체 상호간에 서로 방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연극협회나 문인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그런 협회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체제로 가야 그 행사가 빛이 나고 또 더 열성적으로 경쟁의식을 갖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단체들은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 행사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타 지자체에는 가서 보면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와서 이것을 봤을 때 저 단체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단체에서도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서로 경쟁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단체들이 이끌어 내는 것보다 우리시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좀 서로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같고요, 또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각 단체들을 작년도에 사업실시 했던 것하고 평가를 하지요?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보조금정산서 받으면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작년도 평가를 받고 또 익년도에 사업예산 구상을 서로 각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실시를 해서 각 단체들이 9개 단체가 한 마당에 모여서 서로 상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논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9개 단체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 단체를 내년 예산확정과 동시에 1월이나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연간 그런 행사계획이랄지 또 서로 단체간에 상호협력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더 원활한 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면서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사회단체가 일을 안한다. 형식적이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좀더 진보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단체들에게 그 단체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이끌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이 그 보조금이 왜 꼭 줘야 되는가 주지 않고 단체들 스스로 활동을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더 열성적인 면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리드를 하는데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잘 따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방식대로 하고 그 형식만 좀 바꾸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단체들을 우리 광양시의 문화 쪽으로 발전하는데 한 걸음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보조금을 받지 않은 관내 예술단체들이 또 있지요? 작은 단체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단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단체가 있는지 확실하게.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어떤 단체라고 묻지는 않고 그런 작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작은 예술단체들을 작은 동아리 식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 대한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광양시의 대학도 우리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학으로 어떤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이끌어 내는 대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시민하고 우리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도 한번 문화적인 행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동아리 형태에 문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이면 예를 들어서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이끌어 낼 수 있거든요. 주부나 모든 시민들을. 그래서 2008년도 한해에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문화 쪽으로 달리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방향을 달리하는 것보다 종전에 해 왔던 것에서 좀더 플러스시켜서 조금 생각을 바꾸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예술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매년 증액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어느 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지원해 주면 그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체가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매년 반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동아리들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요, 각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크게 할 때 보조를 많이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큰 공연을 하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 모임을 꼭 한번 가져서 2007년도에 잘못된 점, 또 2008년도에 어느 시기에 편중해서 하지 말고 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한번 회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앞 시간에 강정일 위원님도 광양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면서 좀더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은 카드결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계좌입금 등으로 투명하게 보조금이 쓰여 지고 정산되어야 하나 일부단체의 경우에는 정산도 합리적으로 잘 안 되고 또 카드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도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008년도에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카드결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방금 문화행사 쪽에 모임을 가지면서 카드사용이 왜 이렇게 투명하게 필요한가를 교육을 따로 한번 시키십시오. 그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잘하니 잘못하니 하기 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서 그래도 안 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당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당공원에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화재 보수정비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해서 돈이 나갔더군요. 1,572만원.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1,572만 8천원 나왔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설계용역을 시켰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유당공원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장 철거하고 보호책을 하고 또 나무가 하나 상한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항시 출퇴근하면서 보고 참 아쉽다하는 것을 대안을 한번 드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이고 우리 광양시에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들어오는 첫 입구지요? 그런데 유당공원은 이팝나무 공원이다. 그것을 인식을 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번 공사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옆에 늘린 공원에 소나무를 심어놨지요? 전체적으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순애

정순애위원

저는 지금 타지자체들이 가고 있는 성향을 보니까 어떤 공원하나도 테마가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외부 손님들도 그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이팝나무 공원은 유당공원은 이팝나무로 전체적인 테마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쉬운 감이 든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분야가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서 소나무를 심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당공원에는 아까 말씀대로 노거수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왜 소나무를 심었는지는 제가 도시공원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알아봐서 저에게 알려 주시고요. 우리 담당관님도 저의 의견하고 일치된다 그 말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공원을 조성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 그곳은 유당공원하고 연결되어서 유당공원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면 낮으로 대낮에도 대형유조 차량들이 주차를 참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유조차량은 제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중식 시간이 별로 안남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또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상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신문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좀 초과하겠다는 이해를 구합니다. 우선 백학동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서에 사업비가 지금 12억 7,593만원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 금액은 14억 8,5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관 쪽에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은 실과소 담당들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설계심사 공사비 변경현황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급공사에도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로시설공사에도 200만원, 주차장 시설공사에는 증액이 오히려 970만원이 되었고 중앙광장이 6,400, 운동장 시설에 1,700, 휴게소 쉼터 1,400, 기념광장 2,900, 배수공 200, 조경공은 5,7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부대공이 2,300, 사급자재대가 9,500 삭감이 되고 제잡비가 5,300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당초 설계심사 신청금액보다도 오히려 공사발주금액이 2억 900이 많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경부분에 어떤 증액으로 인해서 2억 900이 순수한 증가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공사에 5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다만 관급자재에서 5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별로만 다른 금액이 시연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발주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이나 또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조경공사를 하는데 수목의 수령이 작다. 그래서 또 수종이 일본 어디 외국수종이다 이런 것을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5,700인데 왜 이렇게 약 2억 900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자세한 내용을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그런 계수가 시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설계심사를 해서 신청한 금액은 12억 7,593만원인데 공사발주 금액은 14억 8,537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약 2억 944만원인데 지금 설계심사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감이 되었는데 다만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도 질의한바와 같이 조경공사에 대해서만 증액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억 900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면 질의가 끝난 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심사 과정에서 조경을 일상감사한데서 결과적으로 2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지금 결과적으로 일상감사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 조경사업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수목을 하는데 2억 900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2억 900이 아니에요. 지금 감된 것을 합하면 5억이 증가된거에요. 사실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감액된 것을 차감하고 2억 900인데 5억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5억 증가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수목이나 조경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상감사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설계사무소에서 이러한 어떤 내역서를 첨부를 해서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전문분야에 의뢰를 해서 예산내역서가 나왔을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한마디에 몇억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경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가 되어서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관님,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갖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자료를 내준다는 것은 헛것을 내준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고 정책질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2시 14분인데 기획담당관실 소관 끝난후 1시간 내에 안가져오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 계속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웅동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쯤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 4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독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시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민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민원을 제기한 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도 이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민원을 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성지 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기하고 의견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지역이 진상면 신황리 및 웅동지역 이렇게 지역 범위가 성지유적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황지역에는 일절 거기에 대한 유적지 보전이나 관광명소화 연계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세하게는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 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당히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당초 성지유적지 사업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입안할 때에는 신황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시의회 간담회랄지 광양시 종교 성지조성 및 관리자문위 그다음에 도 투융자 심사 시에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신황지역은 제외되고 당초 계획했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웅동지역에 한해서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신황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지금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신황지역에 교회가 건립된 것이 100년의 역사성이 있어서 추후 성지유적지를 찾는 내방객들의 방문 코스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미에서 신황지역이 포함된 것이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추진하면서 신황지역이 배제되고 웅동지역으로 선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황지역에는 성지유적지로서의 보존 가치성이 없고 또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신황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선교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앞으로 관광명소화사업 대상지를 신황지역까지 확대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제기되면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안이 되면 시 의회 보고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당초에는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가 아니고 당초에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신황에 있는 목회자들이 웅동보다는 신황교회가 더 먼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 투융자심사를 하러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회라는 명칭으로서는 이것을 투융자 심사를 못해 주겠다. 말하자면 다시 반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웅동에 관광명소화사업 건물이 신축이 되고 하면 유물관 전시는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종합공정이 준공이 내년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부분만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부 기념관 인테리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독교 역사유물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했던 39억 7천만원 예산 중에서 그 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모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지금 39억 7천만원 중에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어떤 전시물을 확보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일부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건물 짓는 부분하고 기념관에 인테리어 사진 전시관이랄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39억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상 그것이 약 50억 짜리의 건물로 설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49.5%인가 8%인가 해 가지고 29억 4,800만원 말하자면 29억 4,800만원으로 낙찰을 했는데 그러면 건물은 29억 8,000만원에서 특별히 어떤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9억 7천만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9억 7천만원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39억 7천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선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 민간인 자본적 지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39억 7천만원의 예산을 국비, 시비로 해서 주면 이런 시설과 어떤 부대시설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다시 정산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민간인 자본적 지원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정당한 사유가 되면 거기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용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집행을 다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말하자면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민간적 자본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되면 우리시로 다시 귀속이 되어야지요? 잔액에 대해서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지유적지 사업예산이 39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5억 7천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이 얼마 됐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 국비 4억 2천까지 합해서 10억이 전부 다 확보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균특자금으로 된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39억 7천만원 중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까? 10억 제외한 29억 7천만원은 됐을 것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현재 지금 1억 1,700만원을 제외하고 다 지원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3천만원 정도는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건축공사비하고요, 건축공사비가 26억 6,400만원, 감리비 4천만원, 전시실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 전시회 사진구입비 5천만원, 측량 수수료, 여비, 인건비해서 2,500만원, 기타 부대비 200만원, 한전 불입금 5,60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대비 지출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변 정리랄지 또는 새로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이랬을 때 부대비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부대비용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어디에서 세우든지 간에 세워 가지고 비용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승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전주를 이설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를 승압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저 신황에서부터 웅동까지 가는 전기 승압료가 약 5천 몇백만원이 한전에 불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승압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는데 단순한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전주를 이전하고 전기를 승압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부대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웅동에서 신황까지 몇키로 정도됩니까? 전주가 몇 개가 됩니까? 몇 개를 옮겼으며 몇 키로를 거쳐서 승압 전기를 하는데 한전에 5,200만원을 불입을 했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대비용으로 한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부대비용 또는 전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승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도 부대비용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도 어떤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저도 묻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할 테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인 시설비 성격으로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사무국장과 간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사실상 직원처럼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 있는 성격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하고 여비를 지급했는데 지난 10월 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서 11월 23일날 지급한 2,591만 9천원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공사 및 한전 불입금은 전기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기승압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 결재를 받을 것이 아니라면 추진위원들의 회의록이랄지 거기에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협의된 이후에 이것을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승압을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돈을 한전에다가 불입을 하고 승압을 하기 위해서 39억 7천만원 중에서 이 예산을 지급한 것은 좀 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침 말씀이 잘 나왔는데 지난번 도 감사 때에 지금 인건비는 이 금액에서 지급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 조치를 하셨는데 이 분이 우리 시에 세금을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을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협조체제를 구해 가지고 사실상 이 돈이 나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단이 된 것 아니냐 그 내용알고 계세요. 세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집행부에서 모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분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 알았고 또 이 예산을 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선집행을 하고 뒤에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사항으로 뒤에라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세정과로 관련부서로 통보를 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몰라서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자업자득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4대 의원으로 있을 때 이 39억 7천만원을 민간인 자본적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돈을 주고 다음에 정산서만 받아라 그렇게 한다면 정산서에 의해 감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이 돈을 꽉 쥐고 위원회에서 공사를 얼마를 했으니까 돈을 얼마를 주시오 하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느냐가 문제에요. 지금. 그다음에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민간인 자본적 지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것이 바꾸어졌어요. 물론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를 가니까 100주년 기념사업 건립으로 인해서 교회랄지 이런 부분 복원은 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된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올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3월 4일자 문서에 보면 10억 3천만원이 민자 자본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투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005년 3월 4일자로 저희들이 전남도에 관광명소화 사업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 투융자 심사시에 부지 매입은 4억원으로 자부담을 하고 웅동교회 복원사업은 특정종교 건물에 대한 지원성격으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전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웅동교회 복원사업과 민간 자담 부분을 제외하고 국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규모를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0억 3천만원을 포함을 해서 43억 7천만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니까 기이 투자 된 금액은 이 계획에 넣으면 안 된다는 도에서 의견을 줬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어떤 성당을 복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라 그렇게 의견을 줘서 다시 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10억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일자별로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문서만 바꾸어 끼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대한 혼선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류에는 일자별로해서 도 투융자 심사를 제출하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복명에 의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서류를 변경해서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에게 제가 이 자료를 줄테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부대시설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로 48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39억 7천만원에서 지원을 했고 전기 표준공사 불입금이 429만원, 또 전주이설 공사비가 1,258만 790원, 그다음에 전기 외선 공사비가 3,890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견해가 다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가로등 1식 전시실 조명등 이런 것들도 설계변경에가 나와 있고 하천변 주차장 석축 쌓기도 설계변경으로 되어 있고 도로포장 녹색 및 길이 증가, 진입로에 칼라투스콘인데 아스콘으로 변경하는데 들어갔고 물론 이런 것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 옹벽 추가설치, 식당 식자재 운반로, 경사 옹벽설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가 있고 특히 여기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충 퇴치기 3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과연 부대경비로 봐야 될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측량 수수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39억 7천만원이라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측량 수수료가 나가느냐 이런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가 상의를 드릴테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그리고 또 특히 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당면한 현안사항이라서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충퇴치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기념관 소재 지역에 각종 해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충퇴치기를 그 건물에 설치했던 사항이고요, 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념관 건축과 관련한 기반공사를 하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해충이 많다고 해충퇴치기까지 해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벌레가 많으면 바퀴벌레 잡는 기계도 설치를 해 줘야 되겠네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건물출입구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환수 조치를 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해충기를 공사도 덜 끝났는데 사업변경도 없이 해충기 달아준다고 설계변경을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점잖게 질의하는 거에요. 제가 성지 유적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합리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39억 7천만원이나 되는 사업승인을 해 주고 우리시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토목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리에게만 의뢰를 하고 하나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만한 그런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을 추겨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민간자본적 지원이라고 하면 추진위원회에 넘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토목공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것이 잘되어 있는가 건물이 잘 올라 가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실무자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 건축직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안 되면 우리 주택과라든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위원장님이 명쾌한 답변이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먼저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시정질문때 지적했던 중마동 관광안내소 간판의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2월 30일 안으로 설치 완료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광양읍에 터미널 안에 홍보판이 하나 있지요? 제가 시정질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터미널 내에 홍보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형버스나 이런데 가려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거기도 연말 안으로 잘 보이는 쪽으로 이설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 알아 봐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다음에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판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근 하동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남해 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에 몇 개의 홍보판을 설치해서 대외적인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된지 34년이 지났고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 까지 우리시나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를 홍보하는 선전탑이 전무한 실정이며 늦은 감이 있으나 2006년 본 예산에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 11월까지 홍보탑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진도가 없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의 추진실적과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자유치방안이라든지 또 위치 선정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늘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연된 주된 원인은 설치지역이 공익용산지로서 설치가 불가해서 산림청에 해제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2006년 8월 6일자로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제고시를 받고 나서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협의를 득한 후에 엊그제 11월 29일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업자 선정을 해서 빨리 홍보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6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자치단체를 했으며 평균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벤치마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 사천시 이런 쪽하고 협의는 한번씩 가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벤치마킹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위치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당초 위치선정을 지금 광양읍 우산공원 옆하고 진월면 선소마을 야산하고 섬진강 대교해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것이 섬진강 휴게소 대교 옆에 야산에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토계획확인원상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확인원상에는 부지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설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가 공익용 산지로 되어서 산림청에서 해제 고시를 해 줘야 설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또 선정하면 위치선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산림청 해제고시를 받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되어서 그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포스코와 컨테이너부두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는 한 사항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는 경제자유구역청, 컨공단, 광양제철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공동참여가 어렵다는 표명이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설치위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 디자인이라도 미리 확정했어야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은 확정되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디자인 확정해서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회계과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습니까? 오전에 사업지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금년 안에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명시이월 사업을 또다시 사고이월 할 계획은 아니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변 홍보탑 하나 시설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짧은 시간이라서 크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체가 지급액이 바로 정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된데도 있다면 아직 정산이 보류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지급 받고 있는 단체가 100% 다 정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자체를 아예 정산으로 착각하고 내 주신 자료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 다 정산 끝나 있잖아요.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자담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조금 지급 우리가 보조해 준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별로 자기들 자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 지급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충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설사 우리가 준 보조금보다 소속 단체가 자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셔서 추가로 부족하다면 더 집행해야 될 것이고 줄여야 된다면 줄여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자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산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를 보면 매화문화축제, 전통숯불구이축제, 전어축제, 저도 숯불구이 축제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3년치를 쭉 빼 봤어요. 그랬더니 매화문화축제는 현지에서 면에서 당초에는 하다가 시에서 맡아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지 알지요. 그러니까 2005년에 시비부담이 1억 5천인데 2억으로 늘려서 도비해서 2억 1천, 2억 1천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통숯불구이 축제하고 전어축제는 자담이 2,400, 4,100 이렇게 자담이 있는데 매화문화축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밑에 있는 전어축제나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이 자담은 무엇이냐 하면 참여업소가 분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단체나 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은 내용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매화문화축제는 하나도 협찬 받지 않았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매화문화축제는 추진위원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찬을 받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통숯불구이축제를 맡고 있는 저로 봐서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시장님은 상당히 편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며칠 전에 광양농협시지부가 시금고 관리 때문에 광양시에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내역서를 봤더니 분명히 집행부가 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천만원을 매화축제에 지원했더라고요? 안했습니까?

그러면 농협광양시지부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면서 금고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많은 것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매화축제에 1천만원을 협찬하고 있다 그랬는데 협찬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네요.

돈구

이돈구위원

어찌되었든 한 쪽 말은 맞지 않는데 저는 농협이 그래도 순수하게 1천만원 정도는 우리 시 행사에 보탰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고 단순한 농협이 어떤 투자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였던 것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로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로산성 발굴 복원사업은 사실은 다른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달리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아무튼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 소중한 역사 유적지인데 그것은 1997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 올해 10년 차입니다. 작년까지 잘 마쳤고 어찌되었든 5차 발굴을 했고 금년 11월 6일까지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자 해서 의견을 받는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 한데가 없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곧 어쩌면 연말 안에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겠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12월 21일날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지 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 문안이 통과되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로산성 현상 변경 신청도 해 두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요? 하지만 전반적인 예로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금년 연말 안으로 마로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겠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묻고 있는 바는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10년간 우리 시비와 국비를 쏟아 주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곧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게 되어 있는 순간에 내년도 가장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본예산 1억하고 추경 3억 해서 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억이 확보되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았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설계심사가 끝나고 설계심사 때 보완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해서 보상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실시용역을 하는데 보통 저 정도면 얼마만큼 기간이 소요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용역 말입니까? 도로개설 용역 말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도로 개설하는데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개설하는 용역은 특별한 전문용역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고 설계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2007년도 4억을 준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마로산성 관계사업으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2006년도 재원을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실시설계 되어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에는 사실상 그동안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용역이랄지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하다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직제개편때 저희들이 토목직 담당계장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타과에다가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런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적어도 이 사업비를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가 아니고 2006년도에 했던 사업비를 갖고 이렇게 실시 용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2007년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금년초에 실시용역이 끝나서 지금 부지 매입이 되어 있어야 맞다는 말이지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못하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매입이 안 되었으니까 공사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다가 진입로 개설 사업비를 빼 놓은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2억은 당초는 그 용도가 아니었고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하기는 뭐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 듣고 해서 어떤 일정부분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렇게 10년 동안 애를 쓰고 준비했던 사업이고 우리 시에 큰 말하자면 가치 있는 사업인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다 마무리 해 놓고 나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될 때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은 지난번에 옥룡사지 이런 국가사적 쪽으로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다 해 놓고 뒤에 마지막 사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결국 많은 시민들의 염려는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이냐 이런 엄청나게 염려가 많은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절대로 옥룡사지나 마로산성은 더 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마로산성 사업비는 내년도에 말씀하셨던 12억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로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12억인 것입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마로산성 정비복원이라고 하면 진입로 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입로 개설만 하더라도 약 20억 되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총 2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봐서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말하자면 내일인가 모레 청장께서 광양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진입로라도 확실하게 개설해 두고 그다음에 우리 의지를 보이고 많은 국비를 요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 마저 미지근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염려가 됩니다. 단, 지금 늦었지만 바로 도로개설이 실시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부지매입한 4억이 있으니까 부지 매입은 할 수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저희들 총괄입찰로 계약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부지매입만 빨리 끝난다면 필요하다면 내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로개설비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우선 마로산성 정상부분을 정비복원하려면 진입로가 우선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로산성 이 문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염려가 많았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염려 안해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적지를 지정받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국비를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이미 예산이 서있는 것이 얼른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마로산성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문화재가 빈약한 시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적지가 지금 까지 제대로 단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국비도 받고 또 시비도 필요하면 투자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유적지를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를 썼던 옥룡사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고 나서 아직도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시민들은 염려를 하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성지 100주년 관광명소화사업에 오히려 사업성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로산성이 어떤 다른 사업에 절대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김영심 위원님이라든지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추진 현황부분을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월사업이 ‘05년도에 3건이 있는데 ’06년도에 6건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늘었고 또 각종 사업 미발주 현황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진한 그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월사업을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차기 연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이 사업들을 챙겨서 이 사업들이 조기 발주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이 되지 않다보니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홍보판 하나 세우는 것도 3년이 걸립니다. 즉 말하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연도 초에 추진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이 꼭 연도말에 사업이 발주되든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년 정도가 보통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엄청난 3년이나 4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미추진사업인 관광명소화사업 전부 다 거의가 관광명소화사업이 투융자 심사결과를 받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추진하더라도 상당히 연도 말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을 더 세워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신문 11월 29일자를 보면 옥룡 남정 지석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지요? 담당관님도 여기에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지정문화재도 도, 국가 또 도지정 그런 문화재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도 있고요, 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지석묘가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봉강 석사리 명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논 가운데 있는 지석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내문 하나만 비치를 해 놨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주위에다가 잔디라도 깔아놔야 우리 유치원생들이라도 가서 이것이 고인돌이라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향후 추진을 하겠다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광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석바구거리라고 해 가지고 광양시에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비석문화재로 볼 수가 있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면서 옆으로 옮겨 놔가지고 깨지기까지 했어요. 영세불망비인데 앞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시에 안내문만 거기에 붙어있어요. 전혀 보시면 제가 여기 사진을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옥룡에 있는 혜조 어씨 열녀비각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좀 단청이라도 해 줘야 가서 보더라도 아,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도 들지 이것이 달랑 안내문만 있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고인돌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학생들이 테마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도 이리 많이 가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광양에 있는 고인돌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렇게 순천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도 찾아가시려면 정말 복잡하게 가야 됩니다.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가봤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룡 남정에 지석묘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진만 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제대로 관리 개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등록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광양관광 씨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도 씨티투어를 실패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씨티투어를 앞 다투어서 하다가 다 실패하고 몇 군데만 지금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티투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하다. 또 그다음에 관광객 대상을 선정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을 어른으로만 하다보니까 잘되는 날은 좀 됩니다마는 거의 관광객을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학교 유치원이나 그런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관광코스를 돌아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가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유치원의 체험 관광을 유도하는 그런 코스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나 또 우리시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한 씨티투어 실패한 이유를 보니까 스케쥴이 너무나 무리 합니다. 코스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의 차만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서 체험도 하고 또 구경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딱 정해진 코스로 돌다 보니까 그것이 씨티투어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 그대로 코스가 너무 단조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씨티투어를 관광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광양시는 두 코스지 않습니까? 두 코스 끝나면 다음에는 가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씨티투어가 전체적으로 도나 지자체가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씨티투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연구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각종 행사축제관련 평가용역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고심한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심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3개 축제 외에는 읍면동에서 화합의 한마당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폐지하거나 또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읍면동민들이 자기 지역에 사는 축제를 폐지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반발이 예상되어서.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도 평가용역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시민들도 축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런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일응은 3대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 보려고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결산내역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결산내역을 보면 체육행사 지원비, 문화예술행사비, 읍면동 지원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체육행사지원비가 1,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200만원인데 씨름이 250만원이거든요. 이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씨름은 씨름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씨름장 설치부분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점상이 300만원, 행사장 주변정비 3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노점상 300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노점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용역경비업체들을 고용을 해서 동원을 했고 그런 비용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노점상 통제하고 주변 행사장 주변 안전 통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행사장 주변 정리해 가지고 600만원 그렇게 하시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행사장 주변정비는 서천변에 있는 제방부분에 풀도 예초도 하고 읍면동 음식점을 설치하는 그런 행사비용에 포함해서.

정일

강정일위원

향토음식점 설치비는 따로 있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주변에 설치해 놓은데 정비도 하고 또 서천변에 양쪽에 풀을 전부 다 예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전부 다 행사장 주변정비비용으로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3억원이라는 돈이 시민의 날 행사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가능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시비 낭비를 없애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장도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도전수관 운영이 어렵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본인들은 어렵다고 하니까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이 지금 견해차이거든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장도전수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심히 어려워서 시비를 더 증액해 주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될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도전수관 위탁자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장도전수관에 사용하는 공공요금이랄지 청소용역비 또 거기에 사무원 1명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도전수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거기에 생활체험학습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명의 인건비까지 추가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그 부분을 체험관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장도에 대한 전시관 운영으로서 그것이 전시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장도전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구경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므로 생활체험관은 일부 와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들이 생활체험관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도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고 일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견학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험관을 운영하는 2명의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도전시관을 가서 보는 시민이나 어떤 관광객이 별로 없지요? 연 몇 명이나 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자기들이 장도전수관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3만 5천명이라고.

정일

강정일위원

1년에 3만 5천명이라는 그 부분은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다가 지금은 안받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정일

강정일위원

입장료를 받아서라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상당히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자를 다시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 사유가 명문표기 오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표기를 어떻게 오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표기 오류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영문표기법이 가다가 보면 조금씩 틀립니다. 옛날에는 광양을 K로 했는데 지금은 G 로 되고 또 철자들이 좀 표기법이 바뀌면서 일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문자 오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영문표기 오류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다가 철자가 바뀌었다든지 표기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오류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잘못 만들어 가지고 또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문서를 낼 때 잘 검토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장도전수관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운영주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고 또 담당관하고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시장님도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손실을 가져올만한 그런 어떤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무리한 손실 보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던데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의견을 주신 것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정밀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장도전수관을 지어놓고 이대로 무방비한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내년도엔가 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칼 값이 너무나 비싸니까 칼을 못 파니까 사실상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하는 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장도전수관이나 장도박물관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지금 5천만원 주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5천만원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도전수관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손이 약 8,800만원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금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를 7,700만원으로 그러니까 6,600만원을 상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 또 위탁기간이 내년 연말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인건비 요구를 지금 8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가를 잘 평가를 해 가지고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잘 평가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쪽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적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매화축제때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서 김오천 옹 추모제를 지내는데 제비가 33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모제로 제를 지내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잔치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매화꽃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 잔치를 해 주는 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매천 황현선생 추모제를 지내는데 동네잔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또 그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에 문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광양에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오천 옹도 밤 매실을 가져와서 우리 광양에 보급하고 많은 부분을 한 줄을 압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화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제는 매화마을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막식을 생략하고 추모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식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추모제와 같이 지역민과 관광객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례와 간담회 비용이 구분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례비용하고 축제에 참석했던 개막식때 참석했던 관광객들의 간담회 비용이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를 세 마리 잡고 전부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쓴 내역이 다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다과회를 하고 이런데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비용이 있어요.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제례비용하고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 먹는 것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앞으로 말썽이 없고 원활하게 모든 일이 추진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명할 것이 뭐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지.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매화축제 행사때 광양시 연예인협회에서 출연금을 2천만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광양시 연예인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연예인협회에서 보면 밴드동호인, 또 노래자랑, 또 농악놀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출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출연비가 1인당 6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출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1회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면 관악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데 총 7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400만원, 자부담이 300만원해서 700만원인데 그것이 정산을 하면서 일괄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별로 출연료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는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리고 전부 연예인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 10원도 지원 안해 줘요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공연해 준다고 하고 2천만원 받아가면서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천만원을 받아서 공연을 네 가지 공연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담 부분이 자기들이 마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예인들처럼 개인별로 얼마씩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칭 자기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 행세를 하면서 돈 2천만원 가져가면서 매화축제에 자기들이 무료로 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광양시에 돈이 썩었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줄 것은 주고 행사는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답게 불러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행사가 되고 행락객들도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돈은 어먼데 쓰고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우리 정현완 위원님은 돈이 5억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면 10억도 모자랍니다. 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오늘 문화홍보담당관실까지 우리 감사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자료 챙겨달라고 하신 부분은 정확히 챙겨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장도관 운영에 우리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너무 쉽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너무 맘에 걸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주문한다면 장도관은 단순하게 장도관 영업활성화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장도관은 대한민국 국가가 지정한 문화사적지 60호입니다. 무형문화재지요. 적어도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광양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관리보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몇 배, 몇 십배의 소중한 가치를 재창출해 내도록 국비 지원이나 모든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담당관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감사중지) (16:00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담당 곽승찬, 전산운영담당 이병호, 정보통신담당 이용신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고엽제 관계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을 만나 뵙고 빨리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

위원입 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보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시민정보화 교육현황을 보면 현재 교육 실적이 없는 읍면동이 있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금년에 봉강하고 진상하고 태인동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그 부분을 일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다양하게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부진 읍면동에 대해서는 야간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노후 전산장비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현재 지금 내년도에 읍면동 교육장에 70대를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어떤 읍면동부터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되고 있는 읍면동부터 먼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자체적인 개발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시고 그래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다른 업체에서 해 놓은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것은 시비 낭비요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이 개발을 하려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부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면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을 방송 2차분 시작했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광양읍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작년 이맘때쯤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더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금 44개 마을 45개소를 설치했는데 광영 목우아파트 7동에다가 설치를 했고 태인 선미아파트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목우아파트 7동은 옥외방송이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태인도에 있는 선미아파트는 옥내방송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일시에 마을방송으로 방송이 된다고 봤을 때 가령 광영 목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240, 25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인근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역민원이 없을 것인지, 그리고 태인동 선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여 세대를 마을방송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집안에 옥내 방송인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현재 선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선미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목우는 지금 시설중에 있고요. 그래서 선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광영 목우아파트 같은 경우 옥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피커 개소수를 조정한다든지 방송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은 사업인데 필요 없는데다가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나쁜 효과가 있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 정보통신담당에 보면 우리가 휴대폰이 총 몇 대지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8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여기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작년에 10대에서 2대를 줄여서 지금 8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요금이 503만원이 나왔습니다. 2대는 어디 어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지금 항만도시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에 노사지원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대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행정혁신국장은 가지고 있고 항만도시국장은 왜 뺍니까?

춘보

윤춘보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1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입니다. 먼저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장진호, 설계심사담당 정은태, 견실시공담당 김석환, 평가분석담당 이주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의 주요업무중 하나인 주요 사업 평가실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보면 1/4분기에 392건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완결이 8건, 추진이 377건, 기타 7건 이렇게 해 가지고 3/4분기까지 71건이 완결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04건, 기타가 1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쭉 이렇게 3/4분기까지의 자체평가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완료사업이 없는 실과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3/4분기면 9월달까지 평가한 중에 9개 실과소가 완료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의견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대상업무에 대해서 1/4분기하고 3/4분기는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2/4분기하고 4/4분기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의 업무보고회가 세부 업무에 대한 순기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각 실과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4분기부터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이나 부진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평가 기한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평가를 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라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4분기 주요 업무종합평가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종합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389건 중에서 완료가 21건이고 계획중이 2건, 설계가 12건, 추진 중이 344건, 미추진이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 344건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166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서 얼마든지 사업시기를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166건이나 미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감사할 때 많이 살피셔서 예산사업은 어찌되었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399번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게 되면 우수가 240건, 향상이 89건, 노력이 43건, 부진이 7건, 기타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예산을 추진중인 사업들이 우수하게 평가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향상이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연도별 이월 사업을 확인하다보면 06년도에 49건, 07년도에가 65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이월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이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실시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의 집행이 연도 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지도 감사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의 사업연도가 한 3년까지 길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평가담당관께서도 이런 사업들은 지도 감사를 해서 연도말에 집행이 어려우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의회에 있다 여기에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업무하고 그다음에 부진업무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올해 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염두에 두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에 시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것이 있지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 와서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체평가한 것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시장님 시정연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평가에 포함해서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 정책업무가 131건인가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완결이 4건이고 추진중이 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완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가 있는데 시장님이 할 수도 없는 사업을 너무나 과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 추진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기한내에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일이 있더라도 삭감을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내용들을 잘 평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에서 각종 설계심사를 하고 있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보면 2006년도 것을 보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심사라는 것은 일상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공동심사하고 일상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공동심사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공동심사는 1억 이상 5억 미만의 사업을 각 6급들로 해 가지고 담당을 편성해서 설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심사하나 마나 하나도 감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07년도에는 약 23억 9,9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16억 9,900, 공동심사에서 6억 2,1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액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실무자가 고의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단가 산정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사무소에는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는 직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사전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줘야 앞으로 이런 것이 중복,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부실공사방지 조례에도 반복되어서 설계를 잘못했을 때에는 삼진아웃을 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07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보면 자치혁신과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웰빙 리버사이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비 6억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비선정된 것이거든요.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6억이 아니고 430억의 예산을 가꾸는 웰링 리버사이드 사업으로 해서 시가 신청을 했고 이 사업은 금년초 마지막 결정 직전까지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 사업은 우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결정단계에서 이 사업이 안 되어 버렸고 이 사업이 안 되고 나서 탈락된 시군에 이렇게 해서 430억 사업이 안 되고 도에서 3억, 이 3억도 사실은 면피용이지요. 균특에서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 3억을 받으면 나머지 사업에서 양보해야 되는 정서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돈을 받지 않았어야 된다 3억을 도로부터. 왜냐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도지정이라는 미명하에 받게 되면 향후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30억 사업이 광양시에 있는 모든 책임 있는 분들도 당연히 탈락 결정 일보 직전까지는 되고 있다고 다 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으니까요. 안 되었으면 차라리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3억을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정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지역에 손해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데 왜 이것을 선정으로 평가를 했느냐 이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감사부서에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중앙사업은 비선정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도 사업만 선정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나 시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 2007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중앙에 예산 순계에 맞추어 가지고 국회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서나 각종업무보고서를 먼저 입수해서 공모사업이 특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비선정 되어 가지고 너무나 큰 우리 시민들의 아픔입니다. 적어도 430억이 광양읍에 이 사업이 되었더라면 광양읍의 앞으로 그림이 달라졌을텐데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애를 써서 선정 받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부 다 자료가 이런 식이라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는 어찌되었든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감사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견실시공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잘못된 부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지금 견실시공계에서는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감사를 받기 전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건에 8,1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견실시공부서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설계심사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설계를 총 몇 건이나 하지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억에서 100억 미만의 설계심사를 하고 소위원회에서는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설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5건에 16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소위원회에서는 15건에 6,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공사가 전부 연말로 넘어가다 보면 전부 다 에스컬레이션에 적용되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앞으로 어떤 감사평가담당관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아까도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업무보고서에 사업추진 순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과소에서 인사이동이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4분기부터 업무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이 부분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요? 대충 얼마나 되는지 확인 못했습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런 정확한 수치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주시고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하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단년도에 마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억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1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기 보건행정담당, 김창중 의약담당, 강기환 위생관리담당, 최경애 위생지도 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각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은 신규 교육장소가 한 곳도, 한번도 교육을 실시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시 자체에서 제공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여 광양시민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업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일정을 보면 우리 광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분은 식품위생법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37조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습득하려면 6시간의 위생교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는 장소가 우리 광양시에서는 제가 2002년도부터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번도 광양시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장소가 없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가 아닌 기존 교육자들 있잖아요? 일단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 자동판매기 업종 등은 우리 광양에서 기존도 교육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순천이나 벌교 그런 군단위에서도 주최를 하는데 연 1회 정도 협회와 장소를 상의해서 유치할 의견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생업소 교육이 기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해서 기존업주교육과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신규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육자의 경우는 한국음식업 전라남도지부 교육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에 사실상 유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종전까지는 나주하고 곡성하고 22개 시군을 나누어서 지금 교육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유치를 하고자 2회 시도는 했었습니다. 문제는 전남도 22개 시군이 한쪽으로 오다 보니까 업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지점을 선택하다보니까 나주가 선택이 되었고 곡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저희들도 우리지역에 신규교육자가 1년이면 약 406명 정도 교육을 타지역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약 20회 정도 교육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신규는 예를 들어서 지나 간 것은 그렇다고 해도 기존의 교육들은 인근 순천이나 벌교로 집중되어서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교육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협회들을 한번도 섭외해 본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신규교육자들이 만약에 우리 광양에서 유치를 해서 광양에서 교육을 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업주들의 생활편의가 제일 앞당겨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교육원에다가 협의를 해 봤더니 나주하고 곡성의 경우에 곡성은 사용료로 한 7만원, 나주의 경우는 1회 사용료를 20만원을 줬는데 거기는 교육원에서 장소사용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유치를 하고자 해서 그 사용료 일부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것이니까 광양에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1년에 12회를 잡고 26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406명의 우리 시민들이 1만원씩만 계산해도 406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우선 업주들 경제적인 부담도 적고 또 1회 교육하는데 약 180명 정도가 오는데 나주와 곡성을 합해서 보니까 약 4,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점심 한 끼만 드시더라도 물론 적게 잡아서 5천만원만 잡더라도 상당한 우리 지역 활성화에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당연히 이 문제를 짚어가지고 우리시 유치를 노력했어야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광양이 한 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교육장소를 하다보니까 광양이 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제가 담당에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주하고 곡성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저도 그 교육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정말 6시간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또 영업을 할 때 미리 가게를 장사를 하면서 교육을 가기 때문에 정말 업주들이 100% 교육가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 안해 보셨지요? 그런데 대신 가는 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대신 가봤습니다. 이것은 정책질의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색출해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조치가 따로 있었는지 또 그 미교육자들 실적을 행정적인 처분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우선 미교육자들은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교육을 했을 때 못 받은 경우는 다른 곡성에서 했을 때 참가를 해서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못 받으면 차기 교육에.

순애

정순애위원

아니, 그 교육을 전혀 이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업주가 되면 본인이 분명히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신 갔을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위생교육부분이 좀더 잘 되어야 되겠고 위생교육 미이수자 행정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신 다고 했고 또 교육 미이수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교육을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신 갔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싶다 제가 안 갔으니까. 광양에서 대신에 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대리로 가는 것은 정확히 검사를 해서 대리 여부를 적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다면 다음 기회 교육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업자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는 12월 달까지 본인들이 어느 때나 가도 되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안나왔겠네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는 교육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이수자 명단이 있다면 그것은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고 법적인 조치사항이 있지요? 벌금이 얼마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기환 입니다. 1년에 기존 영업자는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어느 때고 받으면 되니까 12월이 지나 봐야만이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기환 2006년도에는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12월 달이 지나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 2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20만원이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미이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에 나왔는데 아직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치를 취한 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광양시에서는 신규교육자 교육이 한번 도 유치된 적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요식협회하고 광양시하고 전혀 한번도 논의해 본적이 없는지 법적으로 어려웠던지.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종전에 2회 정도 시도를 했는데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음식업 전라남도교육원에서 광양의 경우는 좀 지리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또 나주하고 곡성하고 해 오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교육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고 내년도에는 광양시에서 유치를 노력해서 하겠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제공하면 가능하냐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항이 정리가 되면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기존에 미교육자 명단을 보니까요 휴게 음식점이나 자동판매기기 교육 미이수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여기 교육은 영암이 장소인데 영암이 너무 멀다 보니 그런지 아니면 교육을 왜 거의 업자들이 안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영업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영업허가 자체를 그대로 살려놓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안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도 교육을 안받은 사항 중에 한 예고요, 영업을 하면서도 안하는 경우는 12월이 지나가면 업소당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영업을 안하면서도 1년 이상 그렇게 방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업소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식품업소 일제 점검을 해서 일일이 개별 확인을 했습니다. 영업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직권말소를 11월 달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신규 음식식당 교육을 광양시에서 받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면도 따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취지는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광양시에 특산물을 알리는데 어떤 홍보효과보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식당이나 유흥 노래주점, 그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광양 녹차라든지 또 우리 광양매실, 광양오이 그런 것들을 교육 중간 중간 우리 광양에 대한 홍보를 교육받기 전에 한 5분 정도라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100명이 오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0명 정도만 우리 광양의 특산물을 구입해서 써도 광양 홍보를 하는데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에서 광양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각 실과소에서 지금은 서로 협력해서 광양시를 알리고 광양시의 특산물을 외지로 홍보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각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공립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수가 몇 병상이나 됩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93병실인데 이틀 전까지 91병실이 차있고 2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병상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칸수를 조정해 가지고.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입니다. 저희들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베드를 늘려가지고 현재 93베드이고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베드가 130베드를 희망하지만 국비 지원여부가 불확실해 가지고 93베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확인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앞까지만 해도 96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제가 며칠 전까지 현지를 가서 보고 관리하신 분 말씀이 93병상인데 현재 91병상이 찼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받고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옥곡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좀 빠져나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영분석을 해 봤을 때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작년까지는 사실 지금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작년에 평가한 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한 내용 있지요? 거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전부 시정이 됐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간호사라든지 의사, 간병인들이 지금 다 보충이 됐다는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언제 불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간병인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거의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의료장비문제에 있어서 CT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작년에 방사선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1년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광양읍에 있는 선진의원 원장님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분이 와서 촬영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예. 그래서 판독비만 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재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이동용 욕조장비가 있지요?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의약담당

김창중 저희들이 그때 구입을 1억 3천주고 구입이 되었는데 막상 많은 물과 인력이 필요하다보니까 사실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은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에 혹시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안 되면 부득이 불용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기계를 사면서 그렇게 검토를 안해 보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지금 입욕기가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조차 사용하지 않는 입욕기를 1억 3천이라는 돈을 주고 그런 어떤 검토도 없이 노인전문요양병원에다가 사서 줬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구도 없이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의료장비를 파는 사람에게 의견만 듣고 산 것 같아요. 정확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국은 1억 3천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짜로 이 병원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를 잘해 보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해서 이 시설이나 그다음에 얼른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다음은 우리 의약품 구매방식 및 제고 관리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약품 구매 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소요 약품을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고시된 기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단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이 된 제품에 한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각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표준품목을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나누어주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단가 계약만 했지 일부 약품만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다수가 지소와 진료소에서 단가 계약결과에 의해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구입 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약품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효기간 전까지는 재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소요량 예측을 정확히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대안을 낸다면 지금 의약품 관리가 전산으로 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하는 그런 의약품을 전부 다 상호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품목을 같은 품목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 물론 처방이 되지만 그래서 그 의약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쓸것 아닙니까? 그런 의약품 성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A이라는 보건지소에는 B약품을 사고 C라는 보건지소에서는 C약품을 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재고가 남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전부 다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전산이 다 되니까 A라는 보건소에 부족하면 B라는 보건지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약품을 상호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환자들도 A라는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어떤 처방을 받아서 그 약품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계획은 우리가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약품지원계획은 아예 없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에 의약품들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방을 할 때 무료로 처방을 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합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무료처방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경우는 무료처방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가서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고량하고 안맞는 부분있지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재고가 안 맞아요 다른 의약품은 그렇다 하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제대로 재고 관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습니까? 왜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담당자가 두사람 거치다가 아직 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를 저희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위생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앞에 지금 보면 단속을 여섯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185개소를 점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때도 이 부분갖고는 미흡하다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 주변이나 그런 편의점을 갖다가 점검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갈 때는 거의 없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합동단속을 .

정일

강정일위원

합동단속 할 때만 하지요? 그리고 평소 때는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합동단속할 때만 하고 수시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 부분은 유해식품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학교주변에는 불량식품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 자료도 보여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학교주변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를 단속요원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품 수거 검사 주민청구제를 시행을 해서 주민이 A라는 식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면 그 물건을 수거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식품수거 검사 주민청구제 같은 이런 제도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지역을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곧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학교주변에서 불량 부정식품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 감시원은 위원님께서 서류감사시 지적하신대로 현재 아홉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은 학부형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 7월 6일자로 위촉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아홉사람 중에서 초등학교 학부형이 더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건강증진담당, 김성권 질병예방담당, 나순례 방문보건담당, 끝으로 김경식 건강검진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현금만 받습니까? 카드도 받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직 카드결재 안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안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카드결재를 하려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료비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까지 생각했을 때 현실감이 없어서.

돈구

이돈구위원

보건행정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훨씬 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사무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가 카드결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업무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면 한번쯤 조회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하지요? 신생아들에게.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카드결재는 안 되겠네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앞으로는 방금 주문한 내용과 같이 현금위주 수납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이용자들도 상당히 간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시의 조례에 이것이 카드결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의견을 주시면 내년 상반기 때 각종 조례심의를 재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주면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카드결재 또는 현금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며칠 전에 출근하면서 무심코 육교에 걸린 현수막에 2007년도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수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의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저 자신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담당부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14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광양시 조례에 근거 70만원을 지급하고 읍면동 읍면지역에는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기준일 시점이 조금 모자라는 민원사례는 없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민원접수에 가장 주된 내용이 3일이나 7일 또 한달 그렇게 부족해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사례가 한 달에 대략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영심

김영심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나 이틀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1주일이 모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시에 전입했지만 다소 부족한 날수 때문에 양육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비 지원자와 비지원자 간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거주기간 1년 미만자도 1년이 경과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양육비 지원금을 1회에 전액 지원받고 1년 이내 혹은 1년 이후에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156명, 2006년도에 111명, 2007년도 9월 말까지 39명해서 도합 306명이 관외 전출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출생 때 1회, 그다음 1년후 돌때 1회 나누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3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년 미만자들에 민원부분과 겹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기준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주하신 분에게 출산일 기준으로 드리고, 또 그 분들의 민원의 주된 내용이 왜 우리는 며칠만 부족해도 못 받는데 자기들이 들어 보니까 받고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1년 전과 1년까지 정주할 수 있도록 탄생때 지금 70만원이니까 30만원, 돌 되었을 때 40만원 이렇게 분할 지급해야 된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고 자녀 출산은 경제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육아 휴직 및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3명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아동 수당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임신과 출산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임산부와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저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처의 문제이고 전 실과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그 부분에 보건의 파트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또 출산과 친화적 사회문화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 외에 출산외의 문제를 주는 것은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보육과 교육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재원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부서가 또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산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여성이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성공한 곳을 보면 프랑스는 지금 꾸준히 정책적으로 잘 되어져 가지고 1.89명의 합계출산율과 미국은 2.1명의 합계 출산율로 낳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진사례의 원인을 봤을 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양성평등제도가 되어 있고 사회제도도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2, 3, 40대에 출산하며 일을 양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세제로 연금 크레디트등 경제적 지원이 있고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곳이 그 나마 쭉 저출산을 극복해 나갔고요, 상대적으로 저출산인 국가를 볼 때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할 때 그것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또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극복해 나가야 우리가 OECD 국가 20개국에 2만불 세대에 1.6명을 먼저 목표로 해서 인구를 늘려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범국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김영심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조금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과 저의 생각에는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도하고의 연계성을 시도 해 본적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고요, 전라남도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유출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주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2005년도 9월달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금 막 시작하는 시기여서 저희가 전라남도와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지만 이제부터는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면밀히 해야지 그대로 방치되면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국가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도자 되신 의원님들이나 여성단체나 학교나 모든 부분이 함께 되어서 나아가야 되고 종교단체까지도 해서 정말 이것을 위기로 느끼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지가 자녀들 출산비가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양육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여성들이 출산 후에 다시 복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기피를 한다 그러므로 도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다시 추진하다보면 양육비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을 낳는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우리시에서 도비 45%, 시비 55%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양육비를 앞으로 3명 이상이면 출산비보다 양육비를 100%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하고 협의해 보는 그런 차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부들을 만나보면 양육비가 더 큰 문제다. 그리고 방금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못돼서 못 받고 또 받고 나서 곧바로 가버리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도 차원하고 협력해서 양육비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발생빈도가 높은 암중에서 갑상선암이 빈도가 상당히 높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정순애 위원님께서 우리 광양만권은 특별하게 갑상선 암이 늘어가고 있다고 주문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도 정리를 했고요 보니까 갑상선 암의 경우에 지금 남녀 통계해서 2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여러 지역에 통계를 봐가지고 %가 가장 높은 지역을 순회해서 암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나 여러 데이터를 훑어봤는데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든지 또 너무 과다하게 요오드를 섭취했다든지 이런 부분 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암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바꾸고 만성감염이 18%고 흡연이 또 30% 또 많은 다른 요인들이 통탈해서 암의 발생원인이 되고 또 사람이 갑상선 암에 노출된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만나보거나 들어 보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분들에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건강증진과 더불어서 생활형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 서비스사업과 함께 하고 또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 발생의 3분의 1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암 10대 실천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암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실적이 지금 현재 우리 2007년에 상당히 저조하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암 조기 검진비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데이터가 병원에서 청구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더되어 있어도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에도 부족 했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006년에 부족해 가지고 2007년에 지급을 하고 2007년에 부족한 부분도 2008년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예산을 좀 늘려 잡아야지 작년에도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대로 이월된 부분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또 올해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소요액을 상급기관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액이 좀 적다 보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해서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이월할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러지만 이것이 지급 보증제도 있고 어쨌거나 최대 성인암이 30만원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 폐암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100만원, 또 의료수급자는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을 이월해서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없지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월되고 그런데 그 연결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자꾸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시비자체만 세우기에는.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이 부분도 전부 다 예산이 초과 되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11월 12월까지도 있는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반영분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것하고 해서 지금 현재 부족분 2,516만 9천원인데 연도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2007년 대비해서 2,732만원 밖에 증액을 안해 놨다는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건의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상 전년도분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일

강정일위원

저는 예산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 있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월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저는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예산을 해 마다 우리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건강도우미 방문 간호,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한방보건사업 건강도우미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건강도우미 방문간호를 보면 똑같은 15명에 어떤 것은 27만원을 지급했다가 그다음에 또 50만원을 지급했다가 또 118만원을 지급을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날짜도 하루인 것 같은데 교통비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재가 암 환자 건강도우미는 방문보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1일 4시간 이상 방문을 하게 되면 실비보상금으로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는 15명을 118만원을 지급을 하고 또 15명에 적게는 2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인원수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무조건 대상수만 쭉 적어 놔버린 것입니까? 실제 인원을 써야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밑에 한방보건사업 건강도우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계획된 인원이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 도우미 교육은 정액으로 4/4분기로 20명씩 교육하면서 드리고 있는 비용이고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들쑥 날쑥이다 그 말이에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참석대상인원이 더 많든지 적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대로 다 적어 놨다 그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교통비 지급하고 활동비 지급 두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부분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입니다. 민원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 생활민원담당 고근성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민원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출장소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종술, 중앙하수담당 김정한, 태인폐수담당 김성근입니다. 광영하수담당 신오희, 광양하수담당 이희기는 교육중으로 7급 박경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하수 처리장내에 보면 우리 조경된 식재가 4,194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 741주가 고사되어 보식을 했습니다. 하자 기간이 2006년도 12월 27일자로 끝났습니다. 물론 하자기간 이전에 741주를 보식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자가 끝나고 바로 나무가 고사하는 등 또 토질이 염분 등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방금 서경식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조경 관계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판단을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뒤에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래 바다를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성토가 약 1미터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수가 불량하고 염분이 바쳐가지고 나무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내년부터 배수처리를 단단히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면서 앞으로 나무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나무를 묘포장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한 후에 나무생육이 잘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하자가 끝났고 하자가 끝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우리 중마동에 어린 아이들이 견학도 많이 가고 또 축구장도 있고 놀이 공원으로서 좋은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아니면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좋은 숲이 우거지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사업소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옥 문예회관운영담당, 배종국 체육시설운영담당, 김미라 중앙도서관운영담당, 임채기 중마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문예에 대한 키를 높이기 위한 문체사업소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실비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30건에 약 32,860명의 인원이 지금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11월 현재 16개에 1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가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읍면별로 찾아가서 하는 기획공연이 있었고요,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현재 연말에 대공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12월에 송대관 공연과 그리고 기획공연 2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건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송대관 쇼는 3천원의 입장료도 있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빅쇼라서 원래 입장료 3천원이면 읍면에 있는 그 분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해마다 공연을 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공연의 질도 떨어지고 맥이 빠진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잘 연구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절찬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이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한해에 도서구입비가 중마도서관이 9,500이고 중앙도서관이 4,970만원입니다. 물론 중마도서관이 올해 개관을 해 가지고 많은 장서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도서관도 기존의 도서구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중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똑같이 신간을 구입해야 되고 만약에 중마도서관이 많은 장서를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신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 2,800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권교부금 5천만원까지 해서 약 7,800만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15만 9천권의 신간 대체분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만약에 중마도서관에 장서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마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줄었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예산을 상당히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번에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염려가 덜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중앙도서관이나 중마도서관도 장서를 구입할 때는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추경에 예산증액이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중마동 야외공연장 운영실태를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보고 필요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운영실태를 달라고 했다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1월달 2월달에 1건도 사용이 없고 12월달도 없고 그렇게 해서 27회에 월 약 2.25회 정도, 금년에도 보니까 1월은 없고 2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달까지, 자료 뽑느라고 11월 달은 빠졌을 것입니다마는 작년 예로 봐서 12월 달에 없었으니까 몇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 1.56회 이상 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작년 금년 봤을 때 사용료 수입도 아마 100만원 미만 될 것으로 봅니다. 사용료는 아마 이것은 경제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곳에서 대관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실내에서 문예회관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공연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자 했고 또 투자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주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집회시위를 사람들이 요란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좋은 공간이 시민들의 어떤 문화저변확대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이 또 시청앞에 있는 위치로 봐서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저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좋은 시설 내년 이맘때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음향과 조명이 미비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용율이 저하되었지 않느냐 해서 시설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된 입장에서 예산을 필요한대로 쓰라는 말은 그렇지만 저런 정도의 투자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면 반드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난번 광양신문 창간기념음악회 개최에 참석해서 보니까 음향시설이 잘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공연이 중단되고 또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향시설을 개보수한 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향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 내에 있는 음향담당자와 거의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 행사에 맞는 음악으로 음향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광양신문에서 주최하는 기획프로그램에 음향 전문가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의견충돌로 인해서 초기에 무단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음향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대관 공연이 있더라도 음향전문가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불사상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은 우리 문예회관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음향시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공연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시민의 문화저변확대를 위해서 야외 소극장을 광양읍 서천에도 여기 미관광장에 있는 그런 시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동호인들이나 또는 문예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계절에 참석해서 밤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어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또 문화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확충은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간부회의 때라도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줘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행정혁신국장님이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엄기웅, 시설담당 양명훈, 자원화담당 이광신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이광신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광신 담당이지요?

고생이 많은 곳인데 애 많이 쓰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까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쪽에 바이오콜 설치했던 것은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다음에 또 기대했던 파이로트 테스트 작년에 본 위원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욕심은 내고 했지만 결국 우리 계획수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가능수질을 만들었던 기법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봤을 때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리했고 상당한 아이디어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어쩌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연계처리수질을 확보한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빤히 보이는 길을 너무 멀리 돌아온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다음에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파이로트 테스트가 성공하면 쓰려고 20억 재원을 확보했지요? 국비 6억하고 시비 14억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때 14억이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애써서 국비를 6억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시설을 잘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찾지 못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수질을 만들었다고 봤을 때 어렵게 확보한 6억을 금방 생각하신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면 1억 5천 빼면 나머지 4억 5천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시가 이대로 다른 전처리시설이나 또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은 강구 안했습니까?

그래서 5억을 쓰는 것은 개선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음식물 배출수를 제1유량조에서 들어 온 다음에 제2유량조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제2유량조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1유량조로 올라오는 시스템을 약간 개선했잖아요. 그래서 제1유량조에서 폭기를 시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주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5억을 투입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 바로 앞에다가 소화조를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침전시키고 또 폭기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선되었던 것이 연계수질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1 유량조정조에서 옛날에서 폭기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폭기를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1 유량조정조를 또 하나 확보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소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침전시키고 폭기를 시키는 것 그런 부분을 착안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에게 이야기 했지만 나도 옛날 본 위원도 그런 식품가공부분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가 1978년인데 그때도 이런 침전시키고 폭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해 보지 않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파이로트테스트나 바이오콜을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공급을 해 줘야지 우리 지자체가 시비를 들여서 했던 부분은 무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어찌되었든 애 많이 쓰셔서 이 만큼이라도 가능한 수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이런 사업을 할 때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라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콜 설치한 것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오콜을 더 투입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바이오콜은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활동하기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봐도 그때 바이오콜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바이오콜도 큰 효과가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 기회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신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별다른 건이 없어서 오늘 읍면동장님들을 출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읍면동장들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완요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 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5 감사중지) (18:32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 의정발전에 진일보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을 7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모두 감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분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정 추진에 있어 미흡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과 투명한 정산이 다소 미흡한점 둘째, 상당한 각종사업비의 이월 집행으로 추가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이 적기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넷째,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의 계약시 특정업체에 집중 계약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기에 작성 제출해 주어야 함에도 다소 미흡하였다는 것을 유감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08년도 업무추진시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중에 제출요구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