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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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항만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심사하고 있는 2일간의 정책질의감사 일정은 오늘을 끝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실시한 이후에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항만도시국 소관 9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2개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항만도시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계획대로 마무리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짧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 과정은 CATV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의 벨소리는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승기 업무담당입니다. 다음 이건재 급수담당입니다. 다음 황근하 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상용 시험담당입니다. 김복열 정수장관리담당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오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몇가지 내용파악을 하고 시정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시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취수원이 여러 유형으로 돼 있죠? 지표수라든지 노천수, 또한 지하수 등등해서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여러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중에 지하수 개발을 상당히 여러 마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지하수 개발현황이 몇개 마을 정도 돼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35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이 35개 밖에 안됩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22개소 중에서 35개소가 현재 지표수를 이용을 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68개 지역이 지하수라?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자료를 읍면동별로 나중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집계는 안나와 있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68개소고요. 지표수가 54개소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는 35개라더니....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54개소 중에서 계곡수를 이용한 것이 35개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곡수 빼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표수 54개중에서 35개소는 계곡수이고 나머지는 곡류수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8개 지하수 개발한 부분에서 이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전기요금을 계속내고 있는데가요. 68개소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기요금 내는 곳이 68곳이다 그 말이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기본요금이라도 내고 있는데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혹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폐공처리된데가 몇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현재 폐공된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소장께서는 지난 10년동안 우리 광양시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현황을 전부 실태를 다시 파악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과 폐기처분 되었거나 방치상태에 있는 그런 지하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부분을 요구를 하냐하면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있어서 매년 여러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지하수 개발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최소한도 5,6천만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이 부분이 개발 당시에는 유량이 충분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지만 그것이 몇년간 이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흐름이 바꿨거나 수원 자체가 고갈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각 마을별로 봤을때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중모터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마을이나 개인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것이 동민들에게 알력상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폐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서너 가지 그런 유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지만 현재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급수시설은 지금 마을 100인 이상에 쓰는 마을급수시설과 100인 이하가 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합해서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제외한 일반관리비 정도는 거기에 소규모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 내지 면으로 전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만큼은 물사용의 절제라든지 또 상수도 관리에 근본적인 취지를 주민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만큼은 주민들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잘잘한 소규모 개보수 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고 보니까 1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 전기요금이 나간 것을 전체 면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 2,160원 정도의 부담이 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일반 다른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전기요금 만큼은 주민들의 관리 의식차원이라든지 물절약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겠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데 본 위원이 볼때는 간이상수도가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 평상시 1년 12개월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랑이 풍부한 하절기에는 사실상 지표수나 노천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갈수기에 유량부족이 일어났을때 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형태아닙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나는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연중 데이터를 봤을때 갈수기에 5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전기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 내지 폐공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투자했던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연중 계속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손치더라도 한 5,6개월 정도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전체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 정도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뿐아니라 전임자들도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은 ....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모든 운영관리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은 나중 이야기 있을 것이고 방금 전기요금에 대해서 많이 쓰는 사람과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을별로도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요금 정도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유량계가 계측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을공당 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 얼마 안돼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122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한 일률적인 공정이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취수원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수도꼭지까지 오는가 하면 여과지를 경유 하거나 정수장으로 와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 형태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 부분은 우리가 정수상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표수, 노천수에 대한 것은 여과기능이 없으면 홍수위나 또 여러 형태의 이물질들이 바로 가정에까지 와버리기 때문에 여과지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2개의 지역에 35군데 정도만 여과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여과 탱크도 용량이 거의 2톤, 3톤 그런 소규모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100% 공급이 될라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애요. 전체 우리 광양시에 상수도 물 공급을 할라면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이용도를 높이고 또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미비해요. 대책이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2개소 마을급수시설 중에서 35개소가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면서 마을급수 여과시설을 갖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 규모가 적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간당 여과 속도가 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구조는 상당히 간이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 정식 상수도의 여과시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식은 간이식입니다마는 거기보면 모래층, 자갈층, 이러한 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과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구조를 보게되면 역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우리 상수도 시설도 2,3일에 한번 씩 역세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간이여과시설 이 부분도 밸브도 조작해 가지고 역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역세척을 하고 관리를 해 줘야 이것이 온전한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마을에 계신 관리자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분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이 시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마을에서 안하면 직원이 직접이라도 역세척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 요. 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마을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던 시설계에 직원이 당초에는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자 인사에서 우리가 24명 총원중에서 2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직원이 하필이면 결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원님의 지적 내용대로 온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과 마을관리자와 수시로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 물어볼 질문까지 동시에 같이 답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여과지 확보 숫자도 아직까지 일천하고 122개중에 35군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과를 할 수 있는 공정, 여과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모래세척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고 방금 역세척을 한다고 그랬는데 역세척 이것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취수원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왔을 때 그냥 흙탕물이고 낙엽 썩은 물이고, 또 지렁이, 올챙이 할 것 없이 전체가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타고 배수지로 들어 옵니다. 이러한 현상이 여과없이 배수지로 온 부분을 파이프라인으로 역세척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파이프 자체가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원에서 물을 어떻게 취수를 해 들어오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우리 광양시 간이상수도 취수원들이 지하수를 빼고 나머지 노천수 유입구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입하는 그 위치에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야될것 같고 또한 들어오는 부분을 여과해서 배수지로 송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규모도 다 다릅니다. 그러죠? 인구수라든지 한 마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송수하는 라인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파악을 해서 여과기능을 확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직원분들이 점검한 것에 대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먼저 앞서 서 소장님이 요구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질문 정책질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120군데 이상 되는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운영관리자가 이장님이나 마을 지도자님이나 아니면 배수지 탱크 주변에 가까이 사는 주민에게나 이렇게 일임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미비하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각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서 책임공무원제도를 해 가지고 월1회 이상은 122개의 간이상수도를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방금 소장님이 인력이 부족하고 결원이 되었다 이것을 보충해서 월 1회 이상은 점검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봤더니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봐집니다. 현재 년도별로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를 2단계 계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내 급수계획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몇년도 까지 전체 다 100%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획을 보면 1단계는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해 가지고 5개면에 43개 마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게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 가지고 6개면에 5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2단계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마을이 2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마을은 어쩔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96년도에 광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년 단위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연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입찰중에 있습니다. 입찰중에 있는데 여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21개 2014년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3단계로 추진을 해서 이것은 전체 급수가 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2,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그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된 지역을 보더라도 주 배관만 돼 있고 가정으로 안된 마을도 더러 있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정은 급수신청을 개인이 해 가지고 ...

현완

정현완위원

메인파이프만 매설돼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죠. 1,2단계도 3단계 역시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바꿔야할 이유들이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갈수기에 유량부족이라든지 지금 항공방재를 포함한 수질오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질 1급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개보수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금년에 했던 부분이 내년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현재 소장님이 지금까지 근 10년동안에 간이상수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5년전에 했던 것이 다시는 20년안에는 안해야 될것 같은데도 금방 또 다시 손을 봐야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이러한 관계로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조기에 당겨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부분이겠습니다마는 현재 다압같은 경우가 2단계 마지막 선상에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5년 기간내에 1개 마을이 들어 있어요. 원동마을이 들어있는데 그 나머지 17개 마을에 대한 것은 대안이 없고 신원리 지역 3개 마을만 2014년 이후에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압면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가 없어지고 과수원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전체가 수원이 다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고 관광객들도 계속 많이 급증하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고 면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하루속히 다압면의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라인을 최소한도 2014년 이전까지는 계획안에 넣어가지고 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2014년까지가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지금 2단계 사업계획은 제가 지난 주에도 환경부 담당 과장님이 전남도에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을 제가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이루어진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까지 이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최대한 총 사업비 변경을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3단계로는 광양시 전체가 급수율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매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때 이런 식수공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다압면 소재지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갈수 있도록 그 위에 금천리 같은 경우는 금천계곡에 수원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면소재지까지는 2단계 기간내에 사업이 실시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