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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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12월 7까지 5일동안에 걸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종인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시장

부시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홍운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례회 개회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주요 시정 성과와 함게 2008년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린 바 있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광역전철을 계기로 우리 시는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수도권과 연계되는 주요 간선도로망이 개설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전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제2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국제자유도시건설과 함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관내 기업을 특화기업화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 휴양단지 조성, 소요·보산 관광특구개발, 산악레포츠 특구 등 자연경관의 개발과 보존의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관광레저도시로 변모하여 수도권 주변의 인구 유입을 가속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개교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는 이제 명문 특목고로 발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시는 점차 자녀의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북부지역의 교육중심도시로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년제 종합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는 경기의 일류 교육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특별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과 시행이 뒤따라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한가지씩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두천시 전 공직자는 금년 한 해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기대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 중 미진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지적해 주셔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내년도 시정수행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 효율적인 시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보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정일 총무과장님입니다. 홍현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찬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영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재설 세무과장입니다. 홍현섭 회계과장입니다.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휘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선재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윤경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익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김옥동 주택과장입니다. 이안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창식 개발사업과장입니다. 하재봉 영상문화사업단장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조이현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상정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최경자 아름다운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할 때에는 부시장님 및 실과소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이 거수하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부시장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동두천시 부시장 이종인.

운섭

홍운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실과소별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부터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분야감사(10:00~12:00)

형덕

박형덕위원

고생 많으신데 메니페스토 공약 임용 참여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메니페스토가 지난 11월 14일 날 7개 분야에 22개 목록, 23개 단위사업 별로 시장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요점은 시장이 메니페스토 공약에 사전에 참여를 하셨는지 했다면 당선된 이후에 시장이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알려 드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만 메니페스토 실적을 말씀드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님이 선거 때 우리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자신이 공약한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담당 계장님이…….

형덕

박형덕위원

출마 이후에 공무원들한테 내가 앞으로 동두천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

새롭게 시장께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 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동두천시민을 위한 공약사업이 내용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형 관광단지도 최용수 시장 시절에 공원녹지과에서 의회에서 설명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SOC나 영어체험 외에는 갑자기 도지사님이 동두천시를 방문하면서 보산동에 영어캠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이것을 하셨던 거고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 거는 점차 얘기를 해야겠지만 시장님이 도민을 위한 동두천시의 공약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실과에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나온 질문은 시정 질의 때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생연2동, 중앙동, 불현동, 소요동인데 거의 다 특정 동에 많이 편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겠는데 이게 사실 사업선정 및 처리절차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 처리절차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조사되어진 사업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설계반 그리고 예산담당 각 동 주민숙원사업 담당자 시주민숙원 담당자들이 현지 조사하여 개선대상사업을 선정한 후에 설계반으로 편성을 하고 또는 동별로 자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과거에는 각동장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동의 예산 일부를 배분해 준 경우도 있었죠? 지역의 형평성 보유를 위해서 지금 그게 그 부분이 시행 안 되는 특별한 법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무작위로 각동에서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각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동장 포괄 사업비로 내려 온 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얼마를 배정해서 해 주면은 그 쪽이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직접 예산계에서 담당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라던 지 이런 거는 걸러지겠지만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수시로 저희가 해 가지고 실시 설계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판단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숙원사업의 사업비 체계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주민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한계 기준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 있습니다. 그거가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저희가 해 주는 데요 그 이상이 되면 건설과 라든지 하수계 라든지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동장님의 영향이나 동장님에 대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영향 상황이 개발 분야에 계신 분들이 특히 있으면 그 동에 사업이 상당히 원만해 지고 예산이 편중이 되는 경향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냥 소규모 사업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 좀 해 보세요. 있죠? 그런 게?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게 도로포장 망가진 부분, 아스콘포장, 하수도, 소규모 조그만 사업인데 물론 토목직 동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기술적인 분야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사업이 반영이 돼 가지고 한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데 보니까 도로 포장 기타 등등 소규모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안했는데 모동에 가보면 상당히 주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올라오더라고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때때로 챙겨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예.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76개 단체 90개 사업에 5억5,485만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하는데 42쪽, 정산서를 이분들이 제출하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예.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정산서 제출할 때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심의 올해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협의회에는 보조금 현황을 배정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올해부터는 정산을 해 가지고 단체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한다던지 그런 거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집행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10월 15일 현재 자료를 드린거고요. 한 3일전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쓴 거에 대해서 전부 그 쪽에 사회단체에서 정산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과에서 다시 또 재정리를 해 가지고 검토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1월 4일까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걸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하기 일주일전까지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하는 기준은 정산서에 안 올라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다 올라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심의하는 기준을 기감실에서는 만들어 준 자료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이번에 만들어서 각 실과에 나눠줬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만들었어요? 그것 볼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말 현재 사업비에 대한 정산 비율이 62%이고 카드 집행 비율이 불과 15%밖에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를 해 드린 거는 10월 15일 기준이고요 현재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이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12월 31일이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카드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던가 공공요금 용역비등인데요 그런 관계가 집행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금년 말까지 되어야만 정확한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이걸 1월 초순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조금 카드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 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 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이걸 만든거죠? 내용을 보니까 소모성 경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인건비등 경비는 계좌로 이체토록 되어 있죠?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카드 운영에 대해서 효력을 가동시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집행방법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한번 보셨어요? 근거 없이 운영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가 저희 소관으로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고요 그냥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드를 쓰는 게 사회단체보조금만 쓰는 게 아니고 기타 보조금을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개정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 내용 지금 있어요? 없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가지고 온 건 없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를…….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만 관리 카드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속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보조금 관리법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 해석은 우리 예산담당 혼자 하신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 속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위에 보조금 조례가 있어서 되지 않나 판단을 했는데 그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잘못됐다! 그러면 물론 계장님께서 판단을 기감실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옳은 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물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잘못된 건가 아닌 건지 해석을 내리겠지만 기감실에 내린 법이 반드시 옳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예, 그건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추후에 더 판단을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할 사항인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보조금 카드 사용하는 건 금액의 한계가 있죠? 한계 없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크게는 제일 많이 지원하는 단체가 얼마 입니까? 이번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건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최고 많이 지출한 단체에 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새마을운동지회 5,500만원 지원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5,500만원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최고 한도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덕

박형덕위원

없어요? 법 조례에도 없고 사회단체 조례에도 없고 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겠죠. 당연히…….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조례를 만들 필요 있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카드를 얼마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물건을 얼마를 구입했는데 그 이상 안 된다 하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어치 물건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개정까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되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허점도 있겠죠.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같이……. 카드제를 보면 사회단체 보니까 한계 금액이 있지만 사용하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런 거 보면 민간자본 보조도 보조카드로 이용이 가능 한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민간자본 보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 보조는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회단체 없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기준을 만들 때 민간경상? 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민간자본 보조금이 있는데 자동 조건이 있기 때문에 카드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 쪽에서 보니까 민간 쪽은 집행한건 없고 작년 쪽은 모르겠어요. 올해는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에서 카드 사용은 한건도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선물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2007년도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선물 구입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선심성이라서…….

형덕

박형덕위원

경기도 행정감사에도 보면 뭐 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예,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산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적은 없죠? 평가 잘 썼다고 못썼다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평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줄 당시에 기준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썼나? 이것만 검토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내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실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서도 받을 그것을 실과 사업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는 거를 그렇게 저희가 추가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사업용도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공익활동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회계자료를 준수를 했는지 보조금 전용카드로 했는지 사용 여부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준수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한 단체는 적극 육성해서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향후에 그런 사업이 우리시에 대항하는 사회단체로서 참 우수한 단체이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평가 항목 기준을 만드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진짜 맞게 충실히 사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타 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잘 사용하셔서 더 예산을 보조금 이분들이 신청할 때는 여기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내용을 보면 그 예산에 준하는 예산만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잘하는 단체는 더 줘야 되고 못하는 단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되고 그런 거를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12월에 정산 서류가 들어오겠지만 들어오면 결과를 보시고 잘한 단체에는 더 이상 더 잘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못한 단체는 과감히 퇴출해서 그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의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47쪽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의정협의회 지난해 두 번 정도 참여해 봤지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정보고 및 당면 사업 협의 원활한 국비 확보 방안 모색 및 협의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게 그냥 보고 형식으로 끝나고 내용에 대한 예산 확보에 관련해서는 달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게 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용의가 없지 않나?

그런데 2007년 9월19일 2008년 주요 사업 보고를 했는데 개최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회에 200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중 내년도 사업 중에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이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사업에 얼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 놓은 거는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사업만 몇 가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형덕

박형덕위원

됐고요.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저거 하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때그때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돈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향후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빠른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설명을 해 드려야 이분들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만들어 놨다고 하면 지금 잘못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료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몇 건이냐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박형덕 위원님이 말하는 거는 의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어요. 국회의원 담당자들 참석률을 보면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회의 내용을 보면 잘 한거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 예산 도예산 다 끝난 거예요.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 회의를 뭐 하러 하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5월 달 예산 심의되고 8월 달에도 의회 예산이 성립이 될 때 그럴 때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거지 다 끝난 상태에서 그걸 얘기를 해 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회의냐 그거 아니다. 이거에요. 내실 있게 하라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날도 참석하신 과장님 실장님도 계장님도 있지만 그거 무슨 국회의원, 시장님, 도의원들 자기 뭐 무슨 성토장이지 실무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합니다. 이런 거 확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하는 과장님이 한분도 안계세요.

의정협의회를 보면 말이에요. 연초에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계획 나오고 하니까 이럴 때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 모셔 놓고 실과에서 동두천시가 앞으로 2008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가 무슨 사업인데 이런 부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하니까 이런 거를 보고를 한 다음에 아까 홍운섭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이전에 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6개월 정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확보가안 되서 마무리 사업을 못 한다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장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1월 달에 이게 보니까 1인 일회당 3만원 이하로 한다. 특별업무 추진비는 단체장을 위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단체장위주로 쓴 사실은 없나요?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1월 18일 53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5월 28일 51만3,000원짜리가 있고 9월20일 100만원이 넘는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원래 50만원이 넘으면 어떤 뭐 주소라던가 현 상황이라던가 이게 된 건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없는 거죠? 없는 거에요?

아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올해 이죠? 5억5,600만원 이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약 10% 정도는 그냥 놔두고 90% 만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10%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10%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은 당초에 급작스러운 사업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10%를 유보시켜 놓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 원래 절차가 사업부서를 거쳐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선 그쪽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시장님의 결제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요청이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시장님 결제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데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들어 왔다고 해도 요구하는 만큼 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자를 거는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보면 아까도 여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심성인 어떤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동두천의 경제 현실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좋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1년만 지나가면 보조금 달라 그러는 걸 예산계라던가 단체장이 이건 아니다. 당신들끼리 좋아서 운영을 하는데 1년만 2년만 하면 무조건 돈을 달라 그런다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매년 특히 10%에 대한 것이 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말 그대로 투명하지 않고 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단체장한테 가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주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얘기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고 드릴게요. 작년에 2006년 8월 21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침을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대로 말씀드리면 10%에 대해서 사업계획 공모부 예산편성지원에 의거 지방에서 지원을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위해서 일정액을 유보한다. 유보액 사용 시는 시장 결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 하는 거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올해도 또 역시 그렇게 내려 보낸 사항인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선심성 경비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든 우리가 어떤 기금위원회를 하던 앞으로 기감실에서는 관련 단체장이나, 관련 단체장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평가위원회든 어떤 기금위원회 위원이든 조례 제정할 위원들을 강하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임기가 되면 관련되지 않는 단체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 때문에 의원들 의정활동 못합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하려고 하면 거기서 말 한마디 하면 “아” 자 만하면 바깥으로 “어” “야” 다 얘기가 들어 와 버려요 3일만 지나면 다 얘기가 들어 와 버려요 그 놈 나쁜 놈이라고 이래서 이것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답변하는 거 대변하는 거 좋지만 관련자들이 거기 있음으로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버려요 기거서 의견을 얘기하고 시정을 해 준다 그러면 의원만 계속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역단체가 전체적으로 올바른 단체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역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기금에서는 해당 단체 위원장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각 사업과별로 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라던가 여성기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나 기금위원회는 이해 관계인은 없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타 기금 위원회 등이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공문을 시행 을 해서 배제하는 것을 연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문제입니다 최고의 단체장이 앉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앉아서 동두천시에서 일년에 1%~2% 주면 근 20억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들어 대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단체장이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되요? 의원이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막고 나서 3일만에 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진짜 우리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교육사업을 동두천시가 너무 많이 책임지고 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교육환경개선비 올해 얼마죠? 내년도에 지출할 돈이 얼마에요? 내년에 2% 이면 ……. 30억 원 정도 되나? 30억원이 좀 넘죠? 2% 잡으면 34억원? 개략적으로 30억원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학교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서 교육 공부하는 지역을 만들어 주고 교육도시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만 주는 돈이 30억원이고 보조 국비 도비 뭐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동두천에서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정말로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할 때도 도비를 내시 받아서 할 때도 우리가 차등적인 보조비율이 된다고 그러면 차등보조 방향을 찾아야지 동두천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올해 그러면 올해도 자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예산서나 보면 국비를 신청한 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대체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국비로 도비를 더 많이 신청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들이 지금 보면 신청한 금액하고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을 건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항상 같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에 …….

상오

임상오위원

각 과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실질적으로 금액이 100억원인데 100억원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줬다 10억원을 줬다 이런 경우가 가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려고 할 때 에 노력을 좀 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신청 금액과 내시금액을 뽑아 달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각과별로 뽑아 달라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통장수당에 대해서 회의는 한번을 하고 두 번을 해야 4만원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한번 하고서 4만원을 지출했다는 거 때문에 지적도 받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그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대부분 동에서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하는 걸로 해서 통장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동에서 다 한달에 두 번씩하고 있는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동 두 개동 정도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 상으로 나가는 거는 두 번씩 게재를 하기 때문에 동에 감사를 나가면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동에서 오래 전부터 관행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건 소소한 일이니까 소소한 일은 각 통장들 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안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린 거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했을 때 2007-2010 내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내년도에 일부 누락된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사회복지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로 교통과 도로 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금액 환경보호과 청소도구 재난안전관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과에 미불용지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는 대상필지가 정해 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됐을 텐데 그것은 그런 토지가 아닙니다. 지정된 토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됐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국가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명칭이 사업명칭이 틀렸습니다. 5억원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소관계는 사업을 하고 세부 사업으로 하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반영할 사항이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럼 2006-2010보면 미 반영된 사업이 있잖아요. 중앙시장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 신천 저수지, 상수도위탁 이 금액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진짜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도 지방재정계획 거기에서 보면 1차 추경사업에 1회 추경예산에 중앙시장 주차장 토지 매입으로 6억원이 있었고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7억2,000만원이 있었고 신천 저수지 19억8,000만원 상수도 위탁사업비가 28억원 2차 추경예산에 지방상 상수도 시설확장에 8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게 미 반영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은 중기지방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거는 정말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어떤 뭐 큰 동두천시 1년에 2,000억원 이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지역이 큰 회사를 움직이는 데 계획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다 싶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인가요? 그게 2001년인가 우리 31개의 시군 중에는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얼마에요? 지금 까지 얼마 들어 간 거예요? 이게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복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8억원정도 들어갔고요 그 유지 보수비가 매월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31개의 시군 중에는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처음 의도 목적은 좋았는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에 보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련 공무원들이나 사용율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으로 해 가지고 2억6,000만원이라는 사업용역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추가 물량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까지 30억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이제 또 다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직무유기한 부분이 많이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복순 제가 이제 정보관리담당으로서 이 부분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자료관리라던가 최대한으로 시스템 구축하려고 용역을 해서 심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간정보화를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자료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가 유지 관리해서 변동된 자료가 구축이 되면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수십억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서로 미루는 거다 따지고 보면 뭐가 하나 생기면 그걸 가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산실이 하던지 활용도가 그렇게 3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놓고 활용도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이 알고 국민이 알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야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복순 두 가지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목관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량사업 같은 거는 대단위 물량이 많이 사용이 되면 용역을 줘서 최대한으로 빨리 신속히 대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동안 대책 면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신 담당 계장님이시죠? 동두천시도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주식회사 동두천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기업에 보면 기업들은 전산관리를 전체적으로 통제실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매년 보면 이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전산 관련된 예산이 지금 따져 보면 수치는 계산 안 했습니다 마는 과별로 꼭 필요한 전산에 뭐도 있겠지만 자꾸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망이 되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산계장님은…….

이것은 말입니다. 타 시군이 안했다고 한다 하면 우리가 하나의 모체로 해서 빨리 계획을 해서 하다못해 투자유치과, 무슨 과, 무슨 과, 만들게 아니라 전산과 크게 제대로 만들어서 일년에 수 십 억원씩 예산을 줄여 가면 동두천이 금방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계장님이 앞으로 강하게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한테도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는 전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동두천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말씀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동두천시 재정부담 경영진단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요 사실 경영진단을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어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재정진단 같은 건 한번 받아 봐야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재정진단을…….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2003년인가……. 4년인가……. 행자부에서 재정진단 나왔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괜찮게 나왔습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그 당시에는 C등급이었거든요. C등급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비율하고 채무비 부담이 높아 가지고 그 당시 여주군하고 동두천시하고 부천시가 감사가 걸렸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때만 해도 괜찮고 2007년에는 7개 분야 30개로 확대운영하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비지출이 30 근40%에 육박하더라고요 예산계장님 경상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동두천시에 2,000억원의 예산을 짜는 분으로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내년 예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경상비가 늘어나는 사유가 거의 사회복지 쪽입니다. 사회복지 수혜금이 50억원 민간경상보조도 50억원인데 여기에는 유아원이라던 지 다 지원금이거든요. 그런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경상예산이 증가한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은 해 가지고 국비 주면서 지자체에서 해라 이런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이쪽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사안이 조금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보면 경비부담에 보면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그 다음에 시군재정자치구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며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 기채발행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 쪽 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은 도에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대상사업을 도에서 따로 정했는데 대상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다음에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 또 받죠. 아까 재정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근 시군에 연천군, 의정부시, 양주시가 재정분석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수단체한테 특별교부세를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 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일 중요한게 예산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에서 정말 신경을 바짝 쓰셔서 아닌 예산은 아닌 걸로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올바로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행복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것 앞으로 좀 예산 그런 식으로 잘 좀 꾸며 주시기 바랄 게요. 저는 이 만큼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실장님 힘드세요? 힘드세요? 지금 우리 저기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감사 도감사 몇 가지 받고 있어요?

석원

장석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받는 감사는 2년에 한번 씩 받고 있고요 수시로 받는 감사는 행자부가 도감사이고 총리실이나 청렴위원회 수시로 조사는 받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의례적인 형식적인 사무 감사가 되고 있지 않은지 실질적으로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 인거 아니냐? 대처하는 자세가 문제성이 있다 올해 사무 감사를 우리가 뭐 의회가 자각적으로 봐야겠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5일간에 20여개의 실과를 다하려니까 벅찬 거는 사실이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도 조금 더 성의 있는 자료를 내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금년도는 외부감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의회감사다 왜냐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따지지만 우리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질타를 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먼저 감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46번을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했는데 지금 자료 낸 거를 보게 되면 140건이 완결됐다고 6건인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다 완결이라고 해서 자료를 냈어요. 보다가 한 장만 보다가 이러면 볼 필요가 없겠다 미래발전계획도 완결이라고 했어요. 조례가 엊그제 끝났는 데 아까 임상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통장회의 수당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금년에 똑같은 사항이 나오니까 하면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는 무의미한거다. 완결했으면 제대로 고쳐진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료자체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외부감사도 마찬가지다 외부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경기도 감사도 받고 그랬지만 인책 사항이 경질된 것도 3건으로 다가 해서 나오고 주의 시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들도 보니까 훈계도 품위손상에 대한 것만 견책이 된 거고 나머지 전부 다 시정 주의 이 상황이에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이 이런 개선이 어디 있느냐 보게 되면 이거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게 사무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 계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 2007년도를 보니까 감사 대상기관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감사 기준…….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사업소와 동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감사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선정이라던 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2년에 한번 씩 하는 거라고 한다면 2006년, 2007년도 대상기관을 보면 전부 다 동사무소 시설사업소 여기만 집중적인 감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대상 사업부서라던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자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산하 기관 동하고 사업소만 하게 되어 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도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에 대한 것까지 감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업부서 지원부서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보게 되면 보조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조기관들에 대한 감사해 보셨어요?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산하단체 보조금을 많이 국도비 지원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감사권한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보조기관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어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항시 긴장시키고 제대로 정산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조기관에 대해 감사계에서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감사에서 보니까 세무직인가 거기에 대한 거만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서도 보니까 2천 몇 백 만원 집행 추징해 놨더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거르지 않는다. 방관하고 직무를 방임하는 거 아니냐?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감사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산하 감사부서가 산하 동사무소나 사업소 본청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 만들어야 돼요.

담당

감사담당

류순상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치법 법무행정에 대해서 자치법 관련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위 조례를 갖다가 개정 안 한거를 갖다가 자료를 내달라니까 두건을 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왜냐면 기획감사실은 어떠한 모든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공무원 수가 이렇게 봤을 때 관련 부서로다가 직접 공문이 지금 시달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 거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200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개정을 하라고 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런 쪽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과에다가 공문 보내 가지고 자료검증해서 낸 건지 그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라던가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저기 뭡니까? 농축산물기준에 대한 것도 지금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태 안 바꾸고 있다고……. 그런 사건들이 취합이 안 된다 그런 자료 기획 감사실에서 요구했는데 안 내놓는다. 그걸 모른다. 그런다 이거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조례 개정된 것 적어 보게 되면 간담회에서 요구된 거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 어떤 겁니까? 그것도 2005년도에 상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하느냐 질책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한 두건이 아닌데 자료가 이렇게 취합이 안 된다 그 실과에서 협조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에서 할 거니까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무계장이 실과로 다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취합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 개정되는 거 6개월 이전에 개정되는 거 전부다 반려해도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쟁송소송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 몇 건 건별로 다가 하셔야 되는 데 그렇게 안 올라와서 제가 파악하기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연도별로 쟁송사건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두 명을 더 증원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쟁송사건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고문 변호사를 증원한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담당자들이 쟁송사건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면 반환 소송인데 여기 평화로 보면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미불용지 동두천 지역에 많은 데 그게 우리가 99년도에 패소를 해서 물어 줬어요. 판결문에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판결문에 매년2년에 한번 인가 5년에 한번 씩 감정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물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판결을 해 줬는데 지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소송이 다른 사건으로 해 가지고 수임료가 얼마에요? 민사소송 얼마 들어갑니까? 건당 200만원입니까? 또 하고 또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부당이득금은 거의 패소라고 보는 데 본인으로서도 낭비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낭비이고 그 사람 또 변호사 사야 되고 우리도 변호사 선임료 내야 되고 감정평가라던가 모든 비용이 다 지출되는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다시 소송하세요.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공직자가 동두천에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의해서 재감정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데 그걸 소송을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은 얼마만큼 공신력이 추락이냐 말이에요. 소송이 됨으로서 비용은 비용대로 깨진다.

하여튼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하시기 전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굳이 법정까지 갈 문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아야 될 거에요.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감실에서 사회단체 관련 부서이니까 여기 정산서를 규격화로 만들어 가지고 같은 폼으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별로 사회복지과나 여러 부서들이 제각각 정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규격을 만들어서 폼에 의해서 제출하게 주관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첨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갖다가 제출을 할 때에 자부담이라던 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 받을 때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을 했는지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30%만 주게 되면 70%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해요 30%만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만 확인한단 말이죠. 이것은 처음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사후 정산할 때도 그럼 너희들이 자부담 한 것 정산서는 아니더라고 지출한 결산서라도 갖다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보조금만 가지고 정산서를 갖고 온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산계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렇게 제출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를 지금 우리시에서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욕 봉사하는 거보면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이렇게……. 다음에 문화 공보과에서 하는 문학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담문학 무슨 문학 유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다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를 유발시키는 거를 주관하는 거 아니냐 한 군데에만 지원해 줘 봐요 그런 단체가 생기나 안 생긴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임상오 위원이 얘기했지만 너네도 단체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해라 그러면 시장이 묵과하지 못하고 또 그거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또 아니면 봉사하는 것들도 부실화되고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찢어서 실링 때문에 주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부실화되고 우리시에서 유발 시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개선 시켜야 겠다. 이건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석원

장석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저도 찾고 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실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보계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산과가 내년부터 생기죠? 이것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정보 예산안 집행 내용을 뽑아 주세요. 연도 별로 왜 이러냐면 홈페이지 개축을 한다, 뭐 한다 매년 들어오는 거 같아요. 한번 업그레이드되면 시대가 급속하게 발전된다 하더라도 3년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개축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것 그냥 안 놔둘 것 같아요.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국 만든다는 거 이것…….

금년도 시책사업에 2007년도 업무보고에 여기 홈페이지 시책해 가지고 실시간 방송구축 계획 정보위원회에서 이것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2007년도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실시간 방송시스템구축 계획을 냈다는 말이에요. 시책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같은 사업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섰던 거예요? 금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던 얘기인데 조금 보완해서 얘기를 하자면 시책추진 보전금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인데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내용도 문제에요. 이거 보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은 개인 보조금 같은 거를 집행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도에 사용목적에 의해서 이것은 시행되도록 시정을 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분명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용도가 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금, 축하 난 쓴다는 거는 잘못된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정해 해 주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던 가 이러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잡혀 있죠? 예산계장님, 실질적으로 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같이 도보조금을 많이 의존해서 사는 지방자치에서는 위에 상위기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이분들하고 잘 해야지 이 비용이 집행율이 12 %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 안했다는 겁니다. 도비 받으러 안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사용 내용을 보자고요 어디다 썼나. 도청에 한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서 간담회나 접대비나 이런 용도로 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도에 예산 받으러 간다 그럴 때는 시장업무용 카드라도 줘라 가서 백만 원 쓰고 1억원 가져오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냐?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사용 집행율이 12%밖에 안 된다 그럼 일안했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저희가 여기서 기재한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올라간다고 해서 카드를 써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는 없습니다. 도 직원들도 점심 저녁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업무시간 중에 와서 말하라고 그러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임상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 장려해서 정말 시가 못하는 사업을 대행함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체재원을 일부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가 되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자체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사업을 할 때 자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자체단체에서 보조하는 게 있고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조례에서 일부는 자체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자부담은 30% 이상을…….

형덕

박형덕위원

그것을 준수하는 단체가 몇 개에요? 거의 전액 보조받죠? 전액…….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여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한데는 자부담이 없는 단체는 상의 군경하고 고엽제 후유증 보훈단체 외에는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몇 개만 자부담이 없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에요? 어느 단체는 자부담해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침상에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사항이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유두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냐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가 자부담을 하게 끔 하고요 자부담 없는 사업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에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단체에서는 사실 자부담을 하라는 거는 무리에요. 그렇지만 다들 보면 어떤 그 이담 체험이라던가 예를 들어 들어서 이담문학회 소요문학회 각종 문학회가 많은데 그런 단체는 자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단체거든요 단지 책을 낸다고 해서 일부 부담 없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아까 한분도 없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정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위위원, 법무담당계장님? 작년에 우리 심의할 때 보니까 뭐 위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 예산안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 법석을 친 적이 있는데 그런 분 아까는 다 뺐다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신규로 위촉되는 거는 없는데요.

형덕

박형덕위원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밑반찬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어요. 그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국은 예산 통과시켜 주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오 위원이 단체에 심의위원 선정할 때는 그 회원이나 연관이 있는 분은 배제를 해서 진짜 명분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겁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제 2007년 조례제정 위원회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운영 실적이나 주민 접수를 처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지 아예 안 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던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 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거는 예산결산 정보공개를 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설문조사를 한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요. 몇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분들이 공무원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몇 건이 들어 와서 반영을 한거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 쪽에 따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놨는데요. 크게 저기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이것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도 열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시는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터넷이나 우리 그 자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방송하는 거 시정뉴스 이런데 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네, 시정뉴스에도 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이 몇 분 했으면 했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각 동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 그런 얘기를 단체장들한테 한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 봤더니 내용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각 반상회라던가 통장회의나 단체 회의할 때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위쪽인 분들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물론 시가 예산도 사실 많지 않은데 진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같은 사안인데 음주운전 어떤 분은 훈계고 어떤 분은 견책인데 왜 그런가? 형평성이 없지 않나

알았습니다. 주요 업무평가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평가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는 평가를 실시했는지 했다면 어느 부서가 우수 부서고 최우수 부서고 그런 거 있습니까? 평가제도 한 내용 있어요?

2005년도에는 없어요?

평가위원회는 대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체가 계속 최우수, 우수 이렇게 받는 사례는 없어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침이 있다 그러면 각 타부서의 사기 앙양하는 차원에서는 전년도에 최우수를 받는 부서는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부서가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오후까지 좀했으면 했는데 위원님들이 실장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자꾸 황당한 답변을 들은 것이 있어서 본회의장에 부시장님이 통합기금을 갖다가 광역소각장 거기에 다 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금관리운영에서 써도 됩니까? 예산계장님 그런데다 써도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로 쓰겠다고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런 방법 방안도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연구해 보겠다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한 목적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활용을 해야 되지 기금이 너무 산재해 있고 기금마다의 어떤 수익률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익을 높아지고 하는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하시고 지금 우리시에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수요가 지금 예치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채문제도 그렇고 또는 우리시의 향후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급작스럽게 와서 했는데요. 광역소각장 문제는 2009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예산할 때 그거 제가 오기 전에 담당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한테는 미처 말을 못했는데……. 그래 가지고 오후에 가서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양주시에 다가 요구를 해 봐라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한다면은 통합기금이나 기채 이런 거 발행 안하고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향후에 금년도에 1,520억, 2008년도에 1,740억, 2009년도에 1,940억, 2010년도 1,830억을 지금 추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 확보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이 예측을 가능한 걸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 쪽에서 재산세라던 지 자동차세 이러 거 늘어나는 추세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거고요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국세가 늘어오는 거는 더 내려오고 이런 상태인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재정보전금 받는 거는 비율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내년에 예산 세운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섭

홍운섭위원

증액을 시켜 놨어요. 나가서는 우리 내용을 모르고 기본적으로 갖다가 얘기하는데 밖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예산 갖다가 2,000억원을 예산을 증액시켜 놨다 빚내 온 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빚내 가지고 2,000억 돌파 한거를 그걸 자랑삼아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뒷받침 되서 계획을 짠 거냐? 지금 우리가 2,000억원 돌파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도 강변로도로 기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채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재정진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강제로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기채가 얼마 있었어요? 160억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00억원 가지고 자랑삼아서 예산이 확대됐다 예산이 증대됐다. 우리 시민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행감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채도 발행하는 거, 동의 받아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데 그것도 불합리하게 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 한겁니까? 그게 부시장님 답변이 되는 답변입니까? 뭐 기획실장님은 예산 많이 해 보셨잖습니까? 예산분야전문가 아닙니까? 그게 가능 한겁니까?

석원

장석원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드리기는 뭐한데…….

운섭

홍운섭위원

차입금을 받아오면서 명시를 보전기금을 명시를 하잖아요. 그게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에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변경은 안 됩니다. 지방채발행은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 중에는 변경이 안 돼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전례가 돼서 앞으로 또 100억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보상금 200억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똑같은 경우로 갈 거 아니냐?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왜 그렇게 급하냐?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 알아봤어요. 경기지역개발 기금을 안 갖다 쓰는 거예요. 얘들도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시군에다가……. 재정지수가 좋은 데는 안 갖다 써요 이게 없는 사람이 더 나쁜 조건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느냐 근래에 예산계장님 자료 좀 내보세요. 경기지역 개발기금 2007년에 나간 거, 시군 거 한번 보자고 내가 지난번에 4개 시군거만 봤는데 그게 보니까 남양주 안산 이런 몇 군데 했는데 거기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데 나간 데 쓴 데가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세요. 도에서 개발기금 조성해 놓고 운영 못한다고 질타를 받으니까 우리 같은 이런 데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국비도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죠? 국비보조금,…….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국비는 차등보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차등보조 비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10월 30일 날 행자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지자체경비 기준을 입법예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기초보장사업하고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자치 부담비를 차등 적용하라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런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다가 내려오겠지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수 이런데 가서 보게 되면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주더라. 그 얘기에요. 지금 무안군 전남 무안군인가 인구가 4만5,000명이었는데 댐 수해가 나가지고 인구가 2만5,000명이에요. 인구가 줄어 가지고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접경지역법을 활용을 잘해서 그런데 편입되도록 우리가 상위 부서에 어떤 요구를 로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총무과할 때 얘기하겠지만 대외기관 방문하는 거를 보니까 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하고 기획예산처 한번 갔다 온 거 이외에는 방문지가 한번도 없어요. 실장님 지금 출장 간 거 행자부라던가 복명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일하지 않는 데 누가 갖다 주냐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조르다가 보면 떡고물도 떨어질 거고 미워서라도 귀찮아서 줄 수 있는 환경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복명서 보고서 실과장님 복명서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느냐 변명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변명도 안 하시고 답변도 안 하시는 거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임상오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46억5,700만원이 감소 됐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한참 됐으니까 감소된 이유 이런 내용을 글로 써서 예산계장님이나 누가 보내 주시면……..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그것 금방 답변이 되거든요. 그것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2006년도 보다 상승해서 보조가 될 거다. 해서 추계가 한 50억원정도를 더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 와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방교부세 계상해 놓은 게 2007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매년 1월 달에 오거든요. 통보가, 저희가 1억 정도 더해서 맞춰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증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전년도에 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성질별로 분석해 본거 보면 근 50% 이상 상승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루 분배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매년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왜 지연되는지 기감실에서 분석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해 가지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는 계획을 우리가 잘못 짜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업부서에서 라든가 어떤 과에서 적극적인 대시가 부족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지적은 안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매년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 매년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뜻밖에 더 되겠느냐 아까 홍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뭘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 되서 안 나와야 되는 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저는 얼마 안됐지만 작년에 물어본 게 올해1년 동안 된 게 없을 때는 말하기조차 싫은 어떤 그런 감정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실을 보고서 움직여 주실 때 좀 제대로 좀 장악력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위원들이 중식 시간 때문에 질의 못한 부분은 2시까지 서면으로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조치를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분야감사(14:00~17:20)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주민자치센터가 동두천시에 가장 활성화되는 동은 몇 개 정도 있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지금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면 3개동 정도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2개동 정도는 침체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3개동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있죠? 나름대로 어떤게 특색이 있는 거에요? 위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있다던지…….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주민자치 의식이 뛰어나고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간섭에 의하지 않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된다. 라고 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는 그분들에 역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거는 그 분들이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을 시에서 별도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주민자치 위원들을 1년에 한번씩 모셔다가 시정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이 참석률이 몇 퍼센트 돼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전체위원이 참석해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주민자치 위원들의 참여도가 특정 동을 제외하고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활성화가 잘 되고 남성위원들이 많을수록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몇 개동만 제외하고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가 80%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비율이 많은 게 잘되는 이유가 그거 같고 여성 위원들이 주로 시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잘되는 것 같아요. 자꾸 동에다 여성위원수를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서서 직접 뽑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동에 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로 해서 구성돼서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회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게 남자위원들은 직장도 있고 여성들이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각동에 순회를 하지 않으면 순회를 하면 더욱 좋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거는 동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사실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층이 계신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 세력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동장님이 많은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동장님 쪽에서 소신을 갖고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우도 잘해 드리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잘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것도 각동에서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어차피 동도 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걸맞게 잘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센터에 모 강사는 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시에 지원하는 두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알고 계세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한 개동에 에어로빅인데 에어로빅은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를 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교실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리잖아요.

그렇죠. 소요동인데 한번 알아보세요.

동민회관의 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한 프로그램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드려서 좋긴 좋지만 예산도 적법하게 지급이 돼야지 그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요 소요동인데 감사받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이 헬스, 에어로빅, 요가, 탁구 4개가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는 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랑 다른 건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쓰던 탁구대가 있다는 얘기죠. 정기적인 프로그램운영은 안 되지만 때에 따라서 탁구를 치는 사람은 탁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탁구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하고 탁구대를 치워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운영비는 동장한테 맡기니까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운영비가 나갈 거고 안 돌아가면 간다면 …….

형덕

박형덕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은 아니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365일 과목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 가지고 1개반 12명을 3개월 하겠다. 그러면 세 달로 끝나고 없으면 안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이 세 개가 될 수 있고 두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주민이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속감이 상당히 좋은 거니까 노력 좀 하시고 네가 볼 때는 지난번에 덧붙여서 참 좋은 건데 프로그램 발표할 때 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나와서 상당히 보기 좋은데 그런 국제여성,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한국사람으로 동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이 된다. 그러면 적극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를 거쳐 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실적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지금 19쪽에 보면 2005년도부터 단기실적을 뽑으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지금 도 단위에서 나와 있는 5급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왔다가 3명이 가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생연1동 박태영이라면 2004년 3월 6일날 전입을 해서 2005년 12월 2일 날 전출을 했다는 얘기죠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상패동장의 주성현씨가 2005년 12월 2일 날 전입했기 때문에 일대일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농업경제과장 이명환씨가 2002년 10월 30일 갔다고 하면 행정보호과장 김휘석씨가 2005년 2월 25일 전입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인데 교류하고 있는 분이 3명 정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 지역 5급 공무원 말고 우리 지역 출신들이 도청이나 상급부서에 계신 분들 내용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도청에 우리 시청공무원 출신 54명이 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연고가 있거나 하면 교류 좀 하고 그래요? 그 분들 이용해서 이용이라기 보다 그 분들이 이 지역출신을 활용한 우리 동두천시청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던가 인근 시 같은 경우 포천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고 우리 동두천시가 필요로 할 때 전면에 나와서 예산확보라든가 기타 많이 애쓰는 모양인데…….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우리도 도청 각 중앙부처에 우리 동두천과 연고가 돼있는 공무원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뭐 단풍철에 소요산에 와서 등산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도청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청 나가서 시장님이 나가서 한번에 정해진 날 모아서 같이 간담회를 갖고 또 시에서 홍보해야 될 거 다음에 서로가 자기네끼리도 모르고 행정고시 패스해 가지고 모 장관실에 실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로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관심 갖고 해 달라고 그분들도 이쪽에 와서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시장님께서 전부 초정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정주의식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길 텐데 숨겨서 할 필요 뭐 있나.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 우리 지역의 출신이 우리도 그 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도 하고 그 분들이 자기가 거기 있을 때 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줄 분위기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자체적이진 않지만 등산도 같이 종종하고 그 분들이 체육대회를 원한다면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54명이기 때문에 포천만 해도 인적자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형덕

박형덕위원

처음에는 적게는 공무원출신으로 하지만 기업가도 있을 거고 예술가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나 단체로 확대를 해서 주요 한인적적으로 지연을 관리를 해서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시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좀 더 발전되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그리고 방범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대 내용을 지난번에 보니까 방범대장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올12월까지 인데 중도하차를 했는데 신문에 나고 그래 가지고……. 관두게 된 동기가 뭐 에요?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본인이 자율방범대장을 더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표명을 해서 그래서 관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깊은 내막은 잘 모르시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깊은 내막은 좀 피복비라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형덕

박형덕위원

잘못된 거 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좀 그러니까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옷을 들어왔다가 세달 만에 관두는데 옷을 뺏어야 되느냐? 안 뺏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은 옷을 뺏는 걸로 그걸 갖다가 옷을 새로 들어오면 옷을 입혀야 방범활동을 할거니까. 사정상 나간다. 그러면 옷을 입고 나가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또 옷을 사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피복이 구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형덕

박형덕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피복비가지고 반납 안 했다 그걸 가지고 관둔다는 건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보니까 본인자체가 옷과 관련된…….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이 방범대 연합대장을 빙자해서 사업상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직위를 빙자했다 그 얘기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직위를 빙자한거는 모르겠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피복이 문제가 있었고 그 양반이 직업이 그거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대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밤늦게 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관두셨다는 게 아이러니 하고 지난해 2007년1월 29일 신문속보까지 나온 이 의혹이 사실이에요? 이 내용 보셨죠? 총무과장님 이게 사실이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옷 산거는 사실이고요 조금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거 할 때 정산서류라던가 기타보고 안 받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거는 돈을 그걸로 조성한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업자와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받은 거고 피복비는 보조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산자체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운영비지출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지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요 작년 서류에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실 나가고 연합대 나가고 봉사대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근무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출이 됐고 보니까 방범초소가 16개 있는데 16개 다 운영이 됐습니까? 이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운영은 일부가 안 돼가지고 1사분기2사분기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안 됐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72만원 지원이 된 걸로 돼있는데 이건 뭐예요?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

2006년도1사분기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72만원씩 공히 똑같이 지급이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36만원 지급이 됐잖아요? 36만원 그 전에 지급 못한 거를 지급을 했는데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자료가 없는데 나는……. 2006년도요?

형덕

박형덕위원

내용을 보고 신문에 기자들이 내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올해는 운영비가 올랐죠?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작년에는 2,500원 하던 것이 지금 5,000원으로 야식비를 운영비에 지급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는 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작년에도 운영을 안 했거나 미흡하면 지급을 안했고 운영되는 곳에만 지급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작년에요. 제가 방범초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그런데 호랑이 같은 경우도 2사분기에는 아예 근무도 안했고 3사분기부터는 상황실에 두 명씩 나가가지고 초소에 불켜 놓고 근무를 해서 인원이 나가고 나중에 4사분기까지 근무를 잘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문도 열지 않고 근무도 안 했었어요. 지금 봉사대운영합니까? 안하죠? 봉사대로 해서 운영비 나가요? 연합대하고 상황실 나가잖아요. 봉사실 나가고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안 나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는 봉사실 나갔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아마 지급되다가 아마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올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나가고 있다 사실 방범대 고생 많이 합니다. 동두천시 인구가 8만, 9만이 육박하는데 경찰병력은 얼마 안 되고 그 방범대 자율방범대 없으면 치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시정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이 근무에 열중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혹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분들이 진짜 참 봉사를 하는데 보람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두천 조금 전에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올해 1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번 실시했다 그런데 이제 타 시군에는 더 좋은 조건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항상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계기가 되면 말씀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미 현재 도청에 5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 전체에서 안 해도 각자 업무 관장되는 부서에다가 잘 우리 멘토링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실속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도청직원들 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과 소에서 자기 담당 실과소가 있으면 인적자원을 분석할 때 저 친구는 우리시에 왔다간 친구다 우리시에 처가집이 있다 부모님이 우리 쪽에 산다. 연고가 있다 하면 활용을 해서 대화를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멘토링하는 거나 어차피 전국이 뭐 한나절권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정말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총무과장님이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현재 배치돼 있는 분들이 직급이 하위직인지 고위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위직이 되도 그 친구가 그 본과에서 국장이든 과장한테 잘 보인다면 기왕이면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인적 네트워크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능률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다 한번 만났다 한번 54명을 한번 한건데 전체적으로 한 적은…….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54명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 비공식적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많이 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 까지 쫓아 올라가고 과장님들도 올라가고 만나보고 한 가지만 놓고 계속 일이 있었다면 기록할 수 있겠지만…….

상오

임상오위원

때로는 시장님도 가셨다고 했는데 몇 번 가셨습니까? 때로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최근에 가셨던게 예산담당관이라던 지 그 다음에 실장님 만나고 온다던지 그렇게 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지금 시장님이 4월 27일 날 취임해서 경기도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우리 시가 제일 많아요. 분석해 봤더니 동두천이 건의사항도 제일 많고 지사님도 같은 기간에 횟수를 보니까는 지사님도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던가 건의가 돼 가지고 지사님의 관심을 유도 시켜서 많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밑받침이 안 돼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셔서 지사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지사님이 거짓말 하고 다닌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까지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다 방법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실례로 이번에 제2지방산업단지 준공식을 할 때 도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두천에 전체 학교에다 원어민교사를 다 지원 해 주겠다. 우리 공직자들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원어민교사를 다 준들 우리시비가 3억원 얼마가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다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비유를 정말로 관련된 과나 이런 데서 시장님에게 그런 아는 만큼 얘기해 주는 건지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사가 준다. 그랬으니까 다줬다고 공약을 많이 줬다고 그렇지만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동네에서 준들 남들 50%, 지원해 주는 거 우리는 50% 받는 거보다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등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과연 해서 그런 일이 실행되고 있는지 답답하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시장님이 가서 얘기해서 이렇게 받아왔다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를 들어 원어민교사 지원문제는 지사님이 시민의 날 행사 때 와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건의했던 거는 아닌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파주영어마을이 잘 된다 아니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옮기시면서 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끊임없이 우리시에서 도에다 파트별로 건의하고 하는 거는 금년부터는 건의사항의 틀을 일원화 시켜야겠다. 해서 총무과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기관장도 과장님들한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시키고 있고 그다음 에 아무래도 도에서 경험했던 분들이니까 그쪽 역량 네트워크 인적자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 교부세 많이 받아야 도비보조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말 총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 500명, 600명 다 되지 않습니까? 인사 그리고 기업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정말 각과에서 얘기해서 안 듣는다. 서울시 인사하듯이 말입니다. 능력 없고 일 안하고 총무과 말 안 듣고 그러면 정말 징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담당공무원들 보면 자꾸만 과 핑계를 많이 대신단 말이에요. 같은 공직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듣는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역량이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 혼자서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역량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서울시공무원 무능공무원 3% 퇴출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집단화 시켜서 그러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원들은 조직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배치돼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배치가 정원이 11명이면 11명 배치가 돼있고 부서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6개월에 한번씩 일하는 거를 근무성적을 통계를 내서 파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데리고 있는 과장이 부서장이 유능하지 않다. 라는 것을 갖다가 2차적인 총무과장이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총무과장이 다해 먹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 총무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있는 시스템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있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 하나 직위해제 시켜서 총무과에 데려다 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건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제일 잘 알지 총무과장이 총무과에 데리고 있는 직원도 힘든데 그걸 2차로 총무과에서 한다는 거는 …….

상오

임상오위원

제도의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누구를 문책하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성과금 문제라던지 인사문제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야 되고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역할은 분명히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조직의 갈등을 조정도 하고 치유하는 것도 총무과장의 역할이지만 사고방식이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1명이 승진할 때면 4배수이기 때문에 4명이 경쟁해서 한명은 승진하고 세 명은 승진이 안 되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과 상여금도 S등급 25%, A등급 30%, 55% 탄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 등급 못 받는 45%는 못 받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아 내가 못 받았구나. 내가 승진 누락됐으면 더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나는 똑똑하고 잘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상오

임상오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 잘 살고 못사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국가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하는데 상위 S, A등급은 두세 명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B등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사실 거기 앉아 있는 과에서는 소외감을 엄청 느낄 것 아니겠느냐? 나름대로의 문제점 전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이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질의는 또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과급 지급하는 거는 해 마다 청원을 받아서 해마다 바꿔 가고 있습니다. 바꿔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급도 그래요 평가를 하는데 전부 참여해서 평가를 했어요. 단일평가를 했다고요. 만약에 7급 보건직이면 보건직끼리.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해라. 6급도 안 나오니까 나눠서 달라고 하면 A, B그룹으로 맞추고 단일평가에서 그 결과를 갖고서 총무과장이 조작했다면 나쁘지만 그 결과를 딱 점수 내가지고 시행한 것 뿐인데 그래도 이런 얘기는 나와요. 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S등급이 많으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이 인사권 쥐고 있으면 유능한 사람 끌어다 놓지 속 썩이는 사람 끌어다 놓을 일은 없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서 평가를 받을 적에 단일평가를 받을 때 점수가 잘 받게 되는 것이지 애당초부터 총무과는 특정한 과니까 S등급을 많이 주겠다. 실링에 의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른 것 질문하다가도 하겠는데 다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일반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연수에 55명이 올해 해외연수를 현재까지 했는데 몇 명을 보내 주자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 그해 예산에 의해서 가능 한겁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배낭여행가도 가는 대상국에 따라서 유럽이면 예산이 많이 들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고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나라별로 틀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몇 명을 보내야 되겠다고 사람 수를 설정해 놓고 예산 편성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되면 10% 정도 타시군은 어떻게 타 단체는 똑같이 예산에 의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몇 명 몇% 내에서 해외연수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타 단체에 대해서…….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해외여행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합니다. 제가 후생복지계장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자체적인 순환사업보다는 단독기관이 경기도에서 아니면 차상위 기관에서 어떤 테마를 갖고 어떤 주제를 갖고 시군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지시에 의해 하는 것이고요. 해외배낭여행은 예산범위 내에서 타시군의 실태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경향은 예산에 의해 규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느 시군은 아예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시군은 아주 파격적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 수준은 제가 말씀드리면 도의 평균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평균정도는 된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수가 10구좌? 그런데 이용횟수가 보니까 178박 121명이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위직들이 가시는 겁니까? 이용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눈치를 봐서 하위직공직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좋은 현상이네요 요청을 해야 되니까 밑에 급수는 눈치 봐서…….

공정하면 좋죠. 잘하시는 거고요 제안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 9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90건이 접수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제도를 했을 때에 각 과에 업무에 어느 정도로 많이 참고가 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수제안 제안자가 11건 되죠? 건수가 어떤, 어떤 건수입니까? 11건이

제안제도를 할 때 우리가 각자 공직자들이 제안서를 써서 하는 것도 많지만 전자 게시판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죠?

여론이 무성의 한 경우가 많다 올렸는데 받았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론이, 우리 집 식구들한테서도 여론이 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참여자들에게 격려품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 무슨 과에 가서 과장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까?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총무과에서 제안제도 한거니까 정말 그 과에 가서라도 총무과장이 주면 기분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대충 사실은 어디과로 분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끼리 관심들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 한거죠? 그런 거는 잘못 한거라니까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그때 해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1월달에 낸 사람이면 7월달이나 돼서 나오니까 무성의한 게 아니냐. 라는 나는 깜짝 아이디어라고 낸 건데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주 안하고 그런 제안자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 한 사람한테도 월례조회 때 상도 타고 부상금도 주니까 좋은데 참가상이라고 주무계를 통해서 주면 성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기념품지급 예산서 작년에 것을 보면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만 원짜리 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집행은 그 분들은 2만 원짜리 받고 싶었는데 받고 싶은 마음이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2만원짜리 예산에 자기가 먹을게 2만원인데 만원짜리 줬느냐 분명히 기준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것도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이든 2만원이든 어떻게 보면 좀 째째한 얘기인데 낸 사람이 임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그만 배려가 당사자한테 큰 용기도 될 수 있고 자부심도 될 수 있다 이거에요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복잡하다 그러면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제안제도 하고 연구동아리하고 제안제도 연구하는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연구를 하는 거니까 연구동아리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이 예산 그 예산을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주는 뭐 이런 사항을 가져 보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이드는 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제안제도는 문자 그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연구동아리는 팀제가 돼 가지고 하나의 7명이든 10명이든 하나의 스터디 그룹이죠. 그룹을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개 그룹에 팀장 만들어 놓고 팀장이 6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될 수도 있고 직급도 다양하고 직도 다양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모여라 그거는 그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빤짝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도서관도 가서 자리도 구해야 되고 어느 지역이 잘됐다면 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부의장님도 심사했을 때 참여했던 것 같은데 거의 논문 식으로 직접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안제도는 한 장에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지만 연구동아리작품은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분량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낫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따로 하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발명가들이 뭘 발명할 때 순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발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연구동아라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모여서 연구를 하면 제안자가 있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안 제도 어떤 좋은 제도도 제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진짜 제안제도를 봤을 때 좋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속에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로 연구해서 그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류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하나 줄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제가 볼 때는 연구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동두천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극기 광복절 태극기달기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 부분에…….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가로기 게양하는 거요?

상오

임상오위원

예, 올해도 꽤 많이 750개 정도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750개 보급했죠? 광복절 태극기 게양해서 7개소에다 750개를 보급을 했는데 매년 태극기 예산은 매년 올라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태극기가 2개가 행정관청에 다는 게 있고 가로 기가 있습니다. 가로기가 전부 1800개 소요돼요 태극기는 물에 빨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오래 되면 폐기처분하기로 돼있어요 새로 구입해서 태극기 존엄성 때문에……. 태극기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망가진 부분은 자꾸 교체해 가기 때문에 해마다 태극기구입 예산서는 거의 그런 이유 때문에 주기가 교체되는 주기 때문에 매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상오

임상오위원

그 금액이 거의 일괄적인 것 같길래 어떤 해에는 줄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다 한꺼번에 썩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태극기를 다는 것을 동에서 배부해서 하는데 동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쌓아놓고 쓸려는 사람도 있고 달랑 뭐 150개만 필요하겠다 하면 150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온도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올해 15분 드렸나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예.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있죠? 그런데 지금 명예시민을 대표해서 명예시민을 우리가 시민증을 드렸는데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린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명예시민증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이라던 가 이런 게 나타나서 나중에 주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일정한 직위에 있기 때문 미리 줘서 동두천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역할을 해 주는 경우고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완료형이냐 미래형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왔다가 가는 사람한테 준다 면은 가고 나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예 미리 줘서 동두천지역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 명예시민증을 가졌다고 해서 특전이 있고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간 다음에 주는 거 보다는 미리 줘 가지고 있는 동안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자 미리 주는 쪽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효과는 미리 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잘 주셨다 이겁니다. 잘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에 4조가 뭡니까? 규정 그거 뭐가 돼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명예시민을 수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금년도에 15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7월 20일 4명 건은 23일 날 자로 의회보고를 서면으로 했고요 10월 6일날 준 3명 건은 10월 8일로 10월 19일 날 11명 건은 3일 뒤인 21일 날 서면으로 문서로 공문을 드렸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이거 받았어요? 난 받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에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제가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는데 전문 위원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 …….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결제 받았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만큼 질의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오전에도 기획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의원생활을 5년 하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례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감사원이라던 가 중앙감사에서 받는 부분들은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받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 네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하는 거는 정책적인 분야에 주민들과 직접 밀접 되는 부분들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지적을 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거니까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깊이 좀 성의껏 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도 140건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8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다 완결이라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어요. 다 냈는데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이 자료 한번 주실래요? 자료 안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매달 4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마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통장회의참석하면 참석률이 70-80% 되요 지급되는 거는 100%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 놓고 완결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통장회의수당은 1회에 2만원인데 한달에 한번 밖에 안 하는데 4만원씩 왜 나가느냐 그게 예산이 동에서 집행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작년 감사 때 지적받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뿌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

운섭

홍운섭위원

감독기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자체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처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시하고 그러는 거지 총무과장이 조사권이나 감사권이나 …….

운섭

홍운섭위원

감사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금 가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출석명부를 만들잖아요. 그걸 준거해서 지출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일괄적으로 다 나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도가 돼있고 그것을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집행을 제대로 안하는 거지 잘못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다 인정을 해요 명문화 시켜서 하던지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좋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으면 개선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완결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다 고쳐졌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통장회의수당은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명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미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예산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달라 그랬는데 이게 보면 전부서가 이게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실 적으로 총무과는 예산 신청할 그런 사유가 없겠지만 타 부서에서 보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원한 게 얼마인데 거기서 내시 받은 게 얼마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8월 달이나 심의하고 도에다 교부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못 받은 게 얼마냐는 것을 보기 위해서이지 가내시 받은 거 예산확정된 거 그거 못 받은 거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 했는가? 도에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기 위해 얼마나 일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지 확정된 예산 당연히 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는 어차피 사업비로 예산을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런 내용으로 다가 자료를 요구한거다. 알아달라는 얘기고요 다음 쪽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는 지금 11월인데 시책추진비 집행률이 73% 되고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되고 이런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어떤 정의용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자료 내신 것들 보면 특히 첨부자료를 달라고 한 시장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기관운영비가 뭔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뭔지 혼동들을 하시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주요사업이라던가 주요 시책에 반영될 사업 이런 것들에 써야 되는 데 직원 정례 식사비로 갖다가 쓰지를 않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무 속성상 예를 들면 공무원단체와 관련 된 시책추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공무원단체이지 일반시민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큰 맥락에서는 대단위 사업이라던 지 큰 시책에다 써야 되지만 상대가 공무원이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 공무원일경우가 있거든요 혁신비 라던가 공무원단체에 관한 거는 속성상 상대방이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한계점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이거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각 실과를 통제 시정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사용목적에 의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책에 추진해야 할 상대방이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 보면 7월 달에 시장 시책추진비로다가 해 가지고 축구지역 활성화해서 90몇 만원 지출하고 그 다음 쪽 보면 축구단 격려해 가지고 기간운영비로다가 40몇 만원 지출을 하고 이게 맞는 거냐 이거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축구동호인들하고 식사한거는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맞느냐 이거에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7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9월 6일 날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식비 93만원 그 뒷쪽 보게 되면 축구동호인 식비 41만원 기관운영비고 하나는 시책추진비고 같은 성격의 돈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죠. 이게 올해 처음 내용들이 아니라 이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드린 거죠. 전체적으로 밤12시까지 정산서 카드내역서 가지고 와서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로 우리 이런 시책추진사업비 목적이 돼 있잖아요.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일제 집행금지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제가 답변 드릴게요. 9월6일 날 말씀하신 식비가 시책추진비에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시책추진비가 맞아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도 시군 9월6일 날 시책추진비에서 93만4,000원 하고요 다음 장에 10월22일 날 기관운영비로해서 축구대회식비 41만원 말씀하신 거죠? 이거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9월6일 날은요 공무원이 아닌 이른바 시책추진비에서 대단위투자사업 주요 행사 시책업무와 관련 된 경비로 판단이 되어서 시책추진비로 나간 거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누구하고 식사한거에요? 누구하고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이거는 시청축구협회의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한거고요 그때 아마제가 일일이 다는 기억 못하는데요. 축구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례가 있어서…….

운섭

홍운섭위원

10월 말일 날이에요 이후에 오시장님이 취임되셔가지고 축구인들 하고 자리하자 그러니까 식사한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이게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

운섭

홍운섭위원

대회가 며칠 날 한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자료를 원하시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거는 …….

운섭

홍운섭위원

축구인들 하고 식사를 했는데 시책추진비로 써야 될 몫의 돈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주요행사는 시책업무와 관련된 거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이게 원래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지출할 때는 집행대상기관에 사용내역을 명기 하도록 해 기재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여기서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구분되는 거를 행자부 집행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무원의 기관업무 추진비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는 내부소속 구성원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기관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에게 쓸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50만 원 이상이라는 대상이 돼 있으니까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50만 원 이상이요 별도로 지참해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부다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잘못 썼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목에 맞는 기관운영비는 운영비에 맞고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비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말 그대로 주요 시책에다가 정책적인 사업에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접대비 이런 목이 너무 많다 사업비 이런 거 보다는 접대비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기관에다가 격려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인 거에요? 금액이 정해 져있는 거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정해 져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라던 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이제 집행된 게 금액이라던가 날짜라던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때는 280만원 줬다가 어떤 때는 210만원을 줬다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떤 관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차액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에 명절은 설날하고 중추절에 군경에 위문차원에서 지출이 됩니다. 기본적인 레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병력이라던가 감안해서 총지출, 총비는 같습니다. 집행일자가 날짜에 따라서 방문기관에 따라서 날짜가 다를 경우에 금액도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면 토탈 금액은 예를 들어서 2월 달 구정 때 간 거는 1,070만원 경찰서는 빼고 하는 겁니다. 군부대만 보고하면 1,070만원 또 중추절에 1,070만원 그런데 날짜라던가 이런 거는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중추절에는 육군단을 먼저 갔는데 예를 들면 …….

운섭

홍운섭위원

그랬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구정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원, 450만원, 340만원, 370만원 지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180만원, 550만원, 310만원 방문된 기관이 어떤 기관은 중추절에 가고 어떤 기관은 210만원 주고 규정이 있는 거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를 들면 군단이나 사단 급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이거든요. 연대 급은 50만원 그것도 우리랑 관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방문 일정이 육군단서부터 쭉 28사단, 26사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날이 있고 어느 날에는 사단, 사단 어느 날은 연대, 연대 이럴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일정 때문에 총괄적으로 똑같으면 가는 날에 방문하는 부대 수 규모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상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지금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진급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진급을 할 적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는데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근무실적을 일단 평가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근평은 몇 퍼센트 합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근평이 지금 50%, 교육이 20%, 경력이 30%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00점 만점을 하는데 경력은 나와 있으니까 교육도 나와 있고요 근무실적은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치를 토탈한 것이 그 사람의 근무실적이 되죠. 6개월에 한번씩 하는 2년치를 토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4배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진시켜야 될 사람이 3명이 나왔다 하면 4배수니까 12명까지 근평 1번에서부터 12번까지가 이번에 승진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12명을 갖고서 12명이 단일평가를 받는 거예요. 단일평가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장이 추천을 해요 만약 총무과가 하면 불리하고 유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승진대상자가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운섭

홍운섭위원

단위평가를 그러면 몇%를 반영하는 겁니까? 근평 속에 근평 50% 가져 가잖아요. 교육이라든가 경력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건드릴 부분이 없는 거고 단일평가 부분에서 근평 50%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근무성적 플러스 경력 플러스 교육 플러스해서 승진순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토탈 해서 승진대상자를 갖다 놓고 단일평가를 하는 거예요. 1등부터 12등까지 1등부터 12등까지가 단일평가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단일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단일평가위원이 5명이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15명이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기에서 실과장이 추천하는 게 몇 명이죠? 12명을 실과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3명은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제3부서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기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5급만 먼저 볼게요. 승진대상 심사 8명에 대한 단일평가시 순위간 점수편차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데 단일평가위원 4급의 경우 점수편차를 40점과 44점을 2명에게 부여하여 동점자가 발생하여 단일평가위원 8번의 점수편차를 2점을 2회에 걸쳐서 부여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단일평가 서열명부 점수에 반영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주의 조치받은거죠. 경기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지적받은 거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지적받은 게 종합순위 상에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그렇게 했다 치더라고 순위가 바뀌거나 영향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9번이 8번이 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데 순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거예요? 이게 행정감사하면서 과장결제 안 받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봤어요. 봤는데 지적건수가 한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순위가 바뀌었다거나 …….

운섭

홍운섭위원

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단일평가 이런 부분을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항이 뭐냐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2006년 12월 27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 의결을 보자면 내정자 모두를 승진시키는 내용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면서 인사위원회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등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서 계속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는 인사를 적정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상위기관에서 지적까지 당하신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거는 서류를 다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권을 침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같으면 무슨 뜻이냐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권한이 인사위원회에서 있는데 기관장이 통상적으로 내정해서 찍는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사실 감사에 무슨 신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서 넘어갔는데 굉장히 인권을 넘어서 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단일 평가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전부 확인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누가 한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순위를 바꿔 놨다던지 밑에 사람을 위로 올려놨던지 그렇게 잘못됐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없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가 이거를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입장에서는 인사가 공정했었다 공평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밖에 여론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같이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면 문제안 되는 거고 우리시 인사개혁에 대해서 저도 3% 퇴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 승진을 보게 되면 답답한 문제는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해가 갈수록 길어집니다. 2006년도에 5급가는 게 15년 가다가 2007년도에 지금 17년 4개월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이냐면 6급도 마찬가지에요 12년 2007년도에는 13으로 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공서열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능력위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드는 거예요 이 부분 솔직히 그래요. 시정 질의할 때 이런 부분은 질의할 용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텐데 시전체가 현황이 이렇다 보니까 승진에 대해서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투명하고 하게 했다고 하지만 밖에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물론 그 당시에 12월 27일 것은 특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그때 송내동 분동이 사실 일찍 되는 거 였는데 보궐선거문제가 대두가 됐고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작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궐선거가 지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다음에 승진이 됐어야 됐는데 한명은 12월 27일 날 해서 한명은 1월1일자로 냈고 지금 승진이동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한명은 나중에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승진시키려고 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는 시행규칙까지 바꿨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해서 그렇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해명하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심사자료 같은 거를 다 갖다 보고하면 객관성 같은 것도 저희도 알겠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술적으로 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무감사에서 했을 거고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역여론이라던가 현실성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아까 임상오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성과금 배정기준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S등급이 25%, A 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은 전혀 못 받는 거고요 S등급은 180%, A 등급은 120%, B등급 60%, C등급은 제로 그러다 보니까 120% 하고 180% 타는 55%는 만족하지만 60%를 타거나 전혀 못타는 45%는 제도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등급 분류표 지급비율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한 지침입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네 가지 유형을 주었어요. 성과금 평정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줘가지고 그 지역 시책에 맞게 해라 그래 가지고 한 걸로 알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해 마다 바뀝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바뀔 계획이에요 바뀔 건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어느 1년이면 1년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공정하게 잘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동에 생연 1동에 인감증명발급해 주는 사람하고 생연2동에 인감증명 발급해 주는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무게를 달아볼 수고 없고 시민한테 물어 볼 수도 없고 자칫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인기투표 위주로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하자, 토목직은 토목직끼리 하자, 토목직이 더 잘 알거 아니냐. 보건직도 보건직끼리 해봐라.

운섭

홍운섭위원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정도 되면 어떤 기준이 적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룰이 없어 가지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조직에 따라 틀린게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주고 나면 조용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못 받는 사람은 남이 알면 그러니까 조용하고 잘 받은 사람은 표정관리 하고 조용하고 어느 조직은 못 받은 사람은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자치단체 조직별로 이게 무슨 지방공무원…….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재작년 까지 만해도 시청사내에서 팀까지 나눠서 쓴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배분해서 썼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받으면 배분해서 이렇게 집행했었잖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게 보수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투명하게 된다면 해서 추궁할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과금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 더 잘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기 식이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차이가 급수별로 차이가 자꾸 커지고 크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체계가 6급 20호봉하면 일 잘하든 안 하든 똑같거든요 6급 20호봉을 똑같이 주지만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성과 상여금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승진은 비교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대상설문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전 직원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하면 총무과장이 동두천시 전공무원한테 평가 받겠다 상대방 누구도 다 받아라.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심사했다. 라는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전 직원이 503명이 근무하는 거를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인적사항을 근무하는 여건을 다 알 수 없는 거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차라리 그렇게 해야 말이 없는 것 같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 동사무소직원이 본청에 있는 사람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인 것 같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6년 동안 정착을 못 시켰다 거기에 대한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밖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했는데 180%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C등급을 받았느냐 주요 부서에서 있으면 무조건 S등급 A등급 받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왕따 당해서 C등급을 받고 이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보면 성과금심의위원회 개최 딱 한번 5명이서 한번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던지 연말에 가서 한번 할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한번하고 순환이 인사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행정자부에서 조금 융통성을 더 많이 해 줬어도……. 문제는 문제일 것 같은데 금년도인 경우 단일평가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가진 사람도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단일 평가했을 것이고 어떻게 됐던 간에 성과금을 못타는 그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생기는데요. 올해는 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낫겠다. 해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여론에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건 악법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에 또 반발하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어차피 반발하는데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론을 들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은 10년 지나도 정착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같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여태까지 못 시켰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총무 과장하면 되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능력은 없는 거고 그런데 등급 이건 바꾸지는 못하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때까지 끌고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게 뭔지 하여간 이거하고 나면 저도 홍역이에요 다 괴로운데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거 만들어 줘가지고 고민을 받게 하나 해마다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 불만이 없는 방법을 갖고서 단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 위원 더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전산과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계가 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를 좀 확대해서 과를 투자유치과 이런 저런 과 총액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숫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전산과 관련된 총괄적인 과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질문을 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 과를 증설하는 뭐하는 경우에는 총무과가 인사부서이니까 동두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상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전산과가 설치돼있는 시군이 많은데 우리는 그 전산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나마 전관산과라는 말이 나온 건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전산업무라는 게 기획감사실에 정보관리 정보통신 총무과가 전자결제 그 다음에 일부지방세나 세수입 수수료 때문에 세무과 전산직 한명 행정사업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전산실 한명씩 나가는 게 있는데 저번에 의장님이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합치면 낫지 않겠냐.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총무과이기 때문에 종이문서를 안하고 전산에서 전자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산과를 만든다면 이 문서업무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거는 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어렵지만 앞으로 자꾸 세상이 자꾸 컴퓨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전산과가 별도로 생겨야 된다.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만이 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산과는 생겨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우리 과장님 생각도 안 되는 것이고 제 생각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전산담당계장님의 생각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데 1년에 5억원이 들어가던지 10억원이 들어가던지 산술적으로 계산도 안 되는 정보망에 대한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하자는 데 용역도 한번 안 해봤어요. 쓸데없는 용역은 많이 합니다. 1년에 용역비 엄청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명히 총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두천시가 정보화시대에 다른 시군이 안하고 있을 때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인사부서인 만큼 이거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하다못해 내년 예산에 이것만 정착이 잘 된다하면 1년에 최하 10억원 정도는 예산 절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줄여 나가야겠다. 어떻게 좀 잘 좀 생각하셔서 이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데요 업무를 지금 수동식으로 하는 것을 전산화시켜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오

임상오위원

중요한 부서에 총무과 같은 부서의 문서사무는 어차피 전산직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는 어떤 우리가…….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전산업무가 산재 되어 있는 거를 집중화시켜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오

임상오위원

충분히 이렇게 각과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산이 엄청 나가거든요 각과별로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명예 시장제 올해 다섯 분 여자 두 분 남자 세분 했는데 세 번째 인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간부회의라던가 시간을 통해서 정말 동두천은 시장님을 통장님들도 하시고 반장님들도 하시고 좋지만 기업가들이 와서 한번 씩 오실 수 있는 어떤 공문이라도 한번씩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동두천 한번 훑어만 봐도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만 알지 다른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에 관심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볼 때에 관심도가 조금은 유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동두천시에서 기업에 대해 공문 한통을 안 보냈다하는 거는 너무 한거 아니냐. 옳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씩 시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여러 번 듣는 건데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는 일일 명예시장제라는 거는 애당초 기획했던 게 동두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을 이해시키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직접 와서 체험도 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명예시장제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동은 시키고 어느 동은 왜 안 시키냐? 그러니까 우선 8개동이 소요 되어야 할 것이고 남자만하냐, 여자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윗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건 남자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여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명예시장제라는 것 자체를 대상자를 넓혀서 동두천에 투자 의향이 있거나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명예 시장제를 운영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실은 집행부 생각하시는 거는 무언가 공직사회에서 하고 사회생활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마는 획일적이지 않느냐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 실제 보면 하다못해 명예시민증 같은 경우 수여할 때 동두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국민이 선호하는 기업이 10군데라고 하면 10군데에다가 당신들한테 시민권이라도 주고 싶다 어떤 응용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관심이 많이 갈 거라 이거죠 안하지 않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회사 공원에 이름만 붙여서 쓴다 그래도 회사에서 돈을 줘요 고맙다고 우리 그런 거를 빨리 한번 씩 도입해 보자 제 뜻은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총무과가 능력이 제일 훌륭하시다고 소문은 많습니다만 제가 봐도 능력이 제일 출중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빨리 빨리 남들이 안 한거를 먼저 해야 하다 못해 인센티브가 오던지 뭐가 옵니다. 남들 다 했는데 하면 남들이나 쫓아 간다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 정말 빨리 와야 된다 한탄만 할 거는 아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라는 게 생기고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추천할 분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추천 좀 해 주시죠.

상오

임상오위원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정말로 이루어 져야만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시민들 정말 의원들이 나가면 죄진 사람 마냥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힘들다. 우리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 앞질러 가서 어떤 행위를 해 줘야 만이 그 분들한테 희망도 있고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음은 말씀하시죠.

운섭

홍운섭위원

공무원 복무기강단속 실적 좀 볼게요. 매월 1일 명시해서 이렇게 해서 매달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복무점검이 가능합니까? 명시해서 하는 복무점검이 효과성이 있나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지금 출근 이런 것은 출근부도 없애버리고 …….

운섭

홍운섭위원

출근 이거하는 것도 전시적인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런 거는 출근하는 거를 점검을 어떤 거를 하냐면 한달에 한번씩 월례조회를 하니까 월례조회 때는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월례조회 때 출석 좀 갖다가 월례조회하는 날은 지문 인식을 해 달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차라리 불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전시적으로 숫자를 챙기기 위해서 매월 1일 매달 이거는 형식적이고 이런 행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아침에 실질적으로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카드 끊어놓고 나가서 볼일 보다가 퇴근할 때 들어 온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 오픈시켜 놓고 이거는 전시행정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공무원복무기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총무과 정도고요 조사하거나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파트가 있으니까 그쪽 파트에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쪽 파트에서 맡아줘야겠다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그거는 업무 분야는 되어 있는데 감사파트와 의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보완점검을 실적은 지금 캐비넷 미시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usb 하나 가지고 정보 다 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뭐 대책 있으세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다 하드웨어 있는데 그거 빼내는 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번 보안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별로 보안진단을 물적 보안 진단 인적보안 특히 전산 기밀문서 관리를 각 실과소에 맡기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보완 점검을 나온 날은 서둘러서 하는 편인데 전산보안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본다. 그랬을 때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책상서랍 안 잠그고 가는 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비밀정보가 다 전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 이거 구제 받는 거예요, 의회 심의 받은 거예요? 5월에 임용하신 분 정원 외 심의 받은 건가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정원범위 내에서 받은 거예요 조례에 있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조례에 있는데 몇 월 달에 정원 조례했었죠? 그때 당시에 정원 조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한거예요? 그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임의로 한거예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 한 거예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근무지가 어디에요 이분?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총무과예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기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기록물 DB구축 현황이요 몇% 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우리 20년 이상은 100% 다했고요 20년 이상이면 그게 중요한 문서거든요 20년 문서…….

운섭

홍운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 같은 거는 몇 년이에요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건축 인허가는 10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다만 건축허가 대장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보관해야 될 문서라던가 대장도면 사진 같은 필름 그런 것까지 전부 스캔을 떠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100% 다했다 그러는데 자료 요구하게 되면 10년 5년만 지나면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진짜100% 다 된거냐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우리가 20년 이상이라는 거는 …….

운섭

홍운섭위원

20년 거를 다해서 중요 문서 다 해서 원시적인 5년 기록 문서를 이런 것 DB를 구축한건지…….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게요. 20년 이상이라는 거는 20년 이상 된 문서라는 뜻이 아니라 문서의 중요도를 따져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DB구축을 해야 될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오늘 문서도 있을 거고 보관기간 5년 짜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우선 20년 이상 보관될 문서를 싹 해 놓고 금년도에 생기잖아요. 생기면 내년도에 가서 총무과에서 그걸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죠.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기록물 이관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은 10년 전의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그거는 이제 자체보관은 2년 전에 거는 자체 실과에서 보관하고요 그 이전 되는 거는 수동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수동으로요?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그리고 보존기간 2년 이상 되는 거는 다 구축이 되어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아직 그게 다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루어 진거에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20년 이상은 100% 된 거고 기타문서는…….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미만짜리는 실과소에서 보관하다가 이관하고요 3년차 되는 거는 3년차부터 보존기간이 20년 미만은 서고에 서류로 매년 연말에 작업해서 연초에 이관을 시킵니다. 서고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보존연한이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있지만 20년 미만짜리는 서류로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은 전자로 스캔을 떠서 완료가 되어 있고.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98년도 서류를 찾다보니까 없더란 말씀이에요.

담당

시정담당

박승조 그러니까 보존기간이 3년, 5년 이 기간이 정해진 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사무의 민간위탁대상 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박형덕 위원이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22쪽이요? 민간위탁조례가 금년 7월인가? 위원회해서 해 줬고 규칙을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운섭

홍운섭위원

오래 된 건데 규칙이 안 만들어 졌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규칙이 지금 입법예고중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 만들 적에 지금 여기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립보육시설운영이라고 한다면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에 기존 거에서 된 거는 규정상 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거로 보조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앞으로 새로 위탁할 적에는 관련부서에서 시비보육운영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이면 환경보호과 각각 해당부서에서 본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라니까 이 부분은 규칙이 정해지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장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다가 시민위원회참석을 해 봤지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공적 이렇게 해서 추전 받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분과로다가 나눠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해서 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평성이라던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거기에서 분야별로 추천한 사람은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다는 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소위원회를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 소위원회를 주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저도 보니까 그 여러 부분 중에서는 아예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시민의장 지도자도 있고 어느 부분은 또 5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 어느 한 파트에 5명씩 들어오는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론은 소위원회 주재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더라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것이 필요하지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지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던가 뭘 하던가 해 가지고 해야지 당일 날 가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미리 놔눠 줄 수는 없거든요 보안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미리 나눠줄 필요는 없지만 소위원회를 변경시킬 필요는 있다 이거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어떤 식으로요?

운섭

홍운섭위원

최소한 뭐 지역개발이라던가 어차피 봉사가 그렇습니다 마는 이 부분 개선안을 낼게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위원회 좀 키워서 하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죠?

운섭

홍운섭위원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찬성하고 한사람 반대한다고 그 의견 안 받아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기감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내역서만 정산서만 봤지 사업계획서는 안 봤잖아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사업계획서는 결정되기 전에 받고…….

운섭

홍운섭위원

결정되기 전에 받고 예를 들어서 70% 자부담 30% 시부담 한다고 해서 그 사업했는데 70% 자부담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점검을 안 하잖아요 30% 보조금해 준 것만 정산 받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 신청을 할 때는 자부담 70%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만 갖고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 개선할 수 없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총무관소관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 지금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에요. 건물도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해서 지어 줬는데 계속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준 거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지 자체적인 거로 전체예산의 40% 50% 가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무 감사 한번 못해 보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실거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거기 나온 수익금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우리 홍운섭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 금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이 받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거는 대행함으로 인해서 행사가 전문적일 수 있고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서 예산을 주는데 홍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자부담을 해야지 그 행사가 자기 단체의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하는데 이걸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행사는 오히려 자신의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산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단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정말 잘 사용하고 용도를 잘 썼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줘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하고 못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는 우리가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 지을 때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지을 적에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새마을회관 업무파트는 총무과이다 보니까 총무과로 오니까 받는 거지 다 지어준거 그 상태에서 받았는데 24군데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까지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갔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없습니다. 새마을 회관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 지을 적에 땅은 마을 땅인데 건물 지을 적에 돈 얼마 벽돌 몇 장 옛날에는 나갔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총무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재정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시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이지만 그 시설을 노인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보조기금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상비 기타 등등은 부서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동두천시의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마을회관만 지어놓고 문도 안 열어놓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회관으로 남아 있는 회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향후에 예산운영비가 안나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운영비가 나간다. 그러면 동두천시 재원으로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관리실태 같은 거는 시소유 노인정이 아닌 거는 없어요?

동두천시 소유…….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사용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입니까?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두천시에 사실 노인정이 소수의 인원을 갖고 있는 노인정이나 다수의 인원을 갖고 있는 노인정이나 운영경상비는 똑같이 지출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지출한단 말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뭐 더 이상 안 준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노인정도 새로 허가를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23쪽이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날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정 및 공표했는데 이거 사본 있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본을 못 봐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살펴보면 4월3일 날 시달하고 12월초에 심의위원회 한다는 데 언제 할 예정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부서의 재개정안을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12월 11일경 예정으로 결제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전달 사항이 없지 않아있다 보니까 업무에 비중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늦게 된 감이 있는데 12월 11일자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의 재개정안은 취합된 상황이고 12월 11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재개정안은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두천시 행정서비스 헌장조례 제11조……. 그리고 제1항 규정에 의하면서 시장은 매면1회이상? 행정서비스에 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상태 고객 만족조사 한 실적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유범상 일단은 실적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데 2006년도 7월 달 이후에 2007년도에 정기적으로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매년 1회 이상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을 송내동 분동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센터 내부적인 차이입니다만 직제 개편안이 검토에 돼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연말께쯤 끝나서 인사발령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혼재해서 같이 할지 말지 솔직히 많이 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사관계는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마는 이건을 12월 11일 심의위원회 열고 12월이나 1월초에 공포를 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원래 조례 공포 이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2006년도 이후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마는 이건하고 12월말이나 1월초에 인사가 있으면 믹스해서 일괄해서 조사토록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임기가 2년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장은 2대에 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어디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협의회장 임기가 동에서 위원장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 자격이 내년 2월까지인가 한 세달?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현재하시는 분은 생연 2동 주민자치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꽤 여러 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평가규정 해석에 따르면 내년 2월이 끝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돼 있어요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뽑는 게 1월 1일 날 임기가 개시된 곳도 있고 3월1일부터 된 곳도 있고 8개동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내년 2월 달이요? 2월 달 하면 연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끝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위원장님도 그만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하신 겁니까? 이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하신거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약간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말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박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혁신추진에 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행정혁신 장애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에 252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왔거든요? 252명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혁신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도가 많이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지켜 가는지 연구검토를 서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행정혁신 장애에 대해서 쭉 물어본 거에서 직급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5급들이 장애랍니다. 금년도에 5급만 별도로 교육까지 불러다가 소회의실에 다 모아 가지고 5급만 별도로 시키고 반성할 기회를 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반성됐는지 아닌지 그 분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그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 직급현황을 보게 되면 9급이 48명이고 8급이 100명이고 7급이 120명이고 6급이 101명, 5급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직급상의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시가 어떤 형태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직급별 분포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 급수가 정해 져있는 것이지 시군별로 어디는 8급을 많게 하고 어디는 7급을 많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 져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무슨 규정이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행자부 규정에서 직급별로 직종별로 해 가지고 다 정해 져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무원사회에서 일반사회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형식이 맞는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던지 많이 떨어진다. 중간관리이사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러다보니까 일반부서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얼마 없어요. 일하는 직원들이 계장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양반이 리더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6급이 다 행정일을 전부 다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배치되는 것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총액 인건비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인원이라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직급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인력을 활용을 못한다. 여기 가서는 이 법에 맞추고 저기 가서는 저 법에 맞추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면 총액인건비 문자 그대로 총액인건비 이내에서 탄력 있게 써줘야 되는 게 근본 취지인데 형편에 맞게 정해 놓고 나서 또 직급별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5급자리만 막 생기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인원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권한을 앞으로 자치단체장 한테 줄 겁니다. 규정이 총액 인건비제를 금년 1월 1일 날 시행하면서도 그 규정을 죽이지 않고 살려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예견하고 계시다면 내년도부터 정원조례를 9명인가 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위부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되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정원 외 5급 이상이 직제를 줄 수 있어서 그거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쪽에다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쪽을 충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사 개편 안에 보면 지금 사무관을 늘리는 쪽으로 다가 해 나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람직하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조직개편하면서 한명 늘리는 것은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나를 갖다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과의 업무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2개 부서를 늘릴 수 있는데 늘리지 않았던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시부서야 우리가 가져도 그만이고 안 가져도 그만이고 그거는 우리가 한시부서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다 합병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저는 이게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효율성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서가 보면 얼마 전에 금년에도 하나 기술직 공무원 그만 둔 이유는 격무에 시달려서 못하겠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 부서들은 업무에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그쪽 일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저도 정원을 줄이는 것은 조직개편 할 때 마다 총무과를 자르고 있고 그 인원들을 어디다 두냐면 일이 많은 도시과라던가 도로교통과를 도로고통과라고 하고 그런 데를 늘려준다던지 과거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잘라서 준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어디 업무가 많은 것을 외면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총무과에다 결원을 주지 업무 많은 쪽에다가 결원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많다는 것은 부서장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지적을 왜 총무과에다가 하냐면 총무과에서 어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일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잘 쓰고 잘 배치하고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순환근무제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부서에 진짜 능력을 배치하고 있는 거냐.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하는 부서에 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일일이 어떻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는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다, 나는 총무과에 가고 싶다, 신청하고 총무과장 어디를 원하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 써 냈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좋아하는 부서는 서로들 갈려고 그러고 기피하는 부서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원한 부서는 저 자리에 10명이 신청했는데 누구를 뽑아 가지고 안 가려는 부서에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도달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족시키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뽑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서에 나온 직위 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원하지 않은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서는 15명이 신청했는데 저쪽 부서는 한명도 없는데 그쪽 부서에 안가는 부서에 …….

운섭

홍운섭위원

정신기강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5급 공무원들 요즘에 선호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실 분들이 아니 몸보신 내가 왜 귀찮게 왜 격무에 시달리냐. 동사무소가면 편한데 동사무소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동두천시 공직자의 어떤 …….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위원님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동장님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행정감사 안 받고, 시정감사 안 받고 현실이 다 이거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럼 뭘 로 유인을 할 것이냐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동장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의 애로 사항을 얘기한거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일하려고 사기진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풍토가 돼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아까 성과상여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서로 일하려고 하는 데에서 진짜 직원들이 의욕도 생기고 사기고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성과상여금을 하면 말이 없는데 일 안하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돌리면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야…….

운섭

홍운섭위원

알다시피 과거에는 진짜 여기 행정부서에 힘 있는 부서 사업부서에 서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일안하고 몸 편한 부서 이런 게 선호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동두천의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290억원이죠?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294억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자료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타시군의 먼저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급여 그 다음에 행정직 인건비 받는 내역 그것을 데이터를…….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자료를 드리는데 그 인건비를 해서 그게 구분이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동두천시 공무원이 청원경찰 빼고 514명인데 연천 같은 데가 이런 인구접촉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면적문제 주민수 문제 뭘로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저는 그런 비교보다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의 대처방안이 어떤 건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수해서 형평성 쪽으로 할 거냐 그런 데가 있느냐?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액 인건비 금액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시가 9명 느는 것의 총액인건비 문제를 보면 우리가 정원을 9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 우리가 37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9명입니다. 내년 1월 달 가면 18명으로 줄어요. 1년 동안에만 9명 줄었나? 그런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514명에는 안 들어 가있고 총액인건비에는 들어 가 있거든요. 그 만큼 9명을 뽑지 않았던 거는 9명만큼 인건비에 쓰게 되니까 그래서 9명은 늘리지만 실제로 인건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9명 뽑을 거고 청원 경찰들은 숫자상으로 9명이 늘지만 실제 인건비는 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514명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요. 총액인건비가 오버되어 가지고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 및 향후 대책에서 연구동아리 우수사례경진대회 상당히 제가 볼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동두천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찾기 쉽고 소요산등산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정말 잘 했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최우수상을 받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건도 우리 동두천시의 지리적여건상 임야가 참 많은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산악대회를 한다고 설명회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아쉬운 부분이 준비가 100%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너무 부서에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잘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 들어온 거 보니까 대회도 1일로 축소하고 예산도 줄여서 왔더라고 예산을 줄이고 안 줄이고가 문제고 아니고 이걸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무한의 재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내용 설명이 너무 없어요. 이런 거를 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줬을 때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최우수경진대회에서 대상답게 설명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아쉽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례가 나올 텐데 여기서 우리 동두천시의 경제를 한번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도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각 실무부서에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벤치마킹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좋은 계기를 만드셨는데 만든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거를 유지해서 앞으로 동두천시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추진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사실 제안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기회를 주고 해야 되는 데 설명회도 무성의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예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역개발분야감사(10:00~12:00)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