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327쪽입니다. 지원국의 2008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124억 2,800만원이 증액된 7,71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84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4, 1335쪽, 예산안 1242쪽, 1243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부천지역과 안산지역에서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협의회와 경기도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 담당자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 다소나마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36쪽, 1337쪽, 예산안 1284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급식기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급식기기 교체 대상교 19교에 16억 1,300만원을, 노후급식시설 증ㆍ개축 대상교 3교에 16억 9,500만원, 급식실 도시가스인입공사비 7,500만원 등 총 33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 운영은 물론 노후된 급식기기 교체로 학교급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43쪽, 1344쪽, 예산안 1379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시급한 교실 내부시설 확충, 행정장비 교체,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6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45쪽, 예산안 1413쪽입니다. 교실 증ㆍ개축사업은 안전진단 E급 판정을 받은 근명여자정보고의 교사를 개축하여 안전한 교육여건과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 시 사립학교는 BTL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1347쪽부터 1349쪽, 예산안 1430쪽, 1431쪽, 144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교원편의실 확충,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과 노후 책걸상 교체 등을 위해 56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8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56쪽, 1357쪽, 예산안 1891쪽입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사업은 단위학교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길라잡이 제작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 e-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비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000만원이 감액된 90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4쪽부터 1366쪽, 예산안 1388쪽, 1400쪽, 1401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의석고 외 3교 부지매입비 263억 6,600만원과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기산고 외 3교의 부지매입비 77억 7,600만원, 분할상환 지급대상교인 병점고 외 20교에 5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화고 외 41교의 학급 증설에 따른 내부비품비 15억 8,400만원 등 총 874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69쪽, 1370쪽, 예산안 1410쪽, 1411쪽입니다. 교실 증ㆍ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시설비 26억 1,500만원과 내부비품비 7,000만원 등 총 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학급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373쪽부터 1375쪽, 예산안 1880쪽, 188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의식개혁과 직장풍토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물 제작, 캠페인 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6,10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일반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희망아가방 사업비 2,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81쪽입니다. 재무과는 2007년도 예산액 대비 2,02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35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82쪽, 1383쪽, 예산안 303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원안전망구축기금 20억원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대체 지원하여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 대상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경제적ㆍ법률적으로 지원하여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384쪽부터 1386쪽, 예산안 1205쪽, 1206쪽, 120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공사립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207억 1,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387쪽, 1388쪽, 예산안 143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청과 중앙도서관 내 사유지 4필지 매입비 5억 2,900만원과 교육복지센터 신축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억 600만원, 양평공고 내 사유지 매입비 8,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 해결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02쪽, 예산안 2114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도에 발행 승인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2,107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03쪽, 예산안 2131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사업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수입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환을 위해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0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0쪽부터 1413쪽, 예산안 1418쪽, 1423쪽, 142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내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 생태실습공간 조성에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주민에겐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녹색학교 조성사업과 담장개방 공원화사업비로 28억 5,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죽종고의 낙뢰방지시설 설치 등 노후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여건에서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14쪽부터 1417쪽, 예산안 1431쪽, 1432쪽, 1445쪽, 144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70억 100만원을, 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상향 평준화하고자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비 155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는 교육수요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7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07년 예산액 대비 884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8쪽, 1429쪽, 예산안 1401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으로 BTL사업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추진하는 행죽초 외 43교의 설계비 7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억 6,000만원 등 총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BTL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32쪽부터 1434쪽, 예산안 1904쪽, 1905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는 소규모 BTL사업인 효양고 체육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5,500만원과 BTL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자 연수와 예산절감 효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8,200만원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BTL사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1437쪽, 1438쪽, 예산안 2118쪽, 2122쪽부터 2128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2005년과 2006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1,2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개교학교와 2008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21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10쪽 교육여건개선에 있어서 66억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지원법에 의해 정부에서 약 8조원을 투입하는데 정부에서 8조원 지원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업 중에서 한 사업으로 책정돼서 학교조경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는 학교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정부에서?

이것은 정부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300억을 지원하는데 교당 5억원씩 해서 60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국가부담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침내용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총 교부금에서 지원이 얼마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규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60개 학교에 3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별로 보면 2008년도에는 국가부담이 20억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5억이고 평택시에서 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몇 년도에 걸쳐 30억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교당 5억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교조경사업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사업하고 숲가꾸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문제지 저희들은…….

숲가꾸기 대응투자로 나갑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모르지만 다만 이 사업은 학교숲가꾸기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조경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다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걸로만 해도 되지 않아요?

기이 사업이 책정될 때 국가사업비, 또 자체예산, 평택시예산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이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계획에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까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지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굳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수립에 이미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1382쪽 교직원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안전망, 사후를 대비해서 20억을 책정했어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됐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요?

이 사업을 기본 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90억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매년 10억씩 마련하다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때 각각 10억,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원을 못한 부분을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10억 해서 당초 계획대로 90억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몇 년도까지 90억입니까? 90억이 몇 년도까지예요?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8, 2009년에 20억씩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8건 정도.

금년에 8건인데 얼마.

2억 2,200만원 정도.

2억 나갔으니까 8억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나갈 수가……. 이런 경비가 앞으로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늘어나는데, 물론 2009년 90억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금년도에 10억 중에서 2억밖에 현재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이면 100%를 기금 조성하는 건데 물론 목표 대비라고 했지만 앞으로 그럼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마련해서.

예상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기대.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오도록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학생 사고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교육청 분위기로 가야지 이런 안전망을 대비해서 계속 늘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계속 세운다, 늘린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만 학생안전사고가 매년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사후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생지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90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교육청 지침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지침입니까?

자체계획입니다.

자체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지요. 90억에 대한 근거, 90억원을 2009년까지 조성하게 된 배경.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소송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환경적인 교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본 위원도 교직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전망 대책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지금 2009년도까지 90억이라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계속 이런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학교지도를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쪽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망 구축을 해야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면학분위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는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안전망, 소송, 각종 이런 것을 대비하지 말고 이런 유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합니다만 학생 안전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업시간이라든지 수업시간 이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감소 추세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 그럼 줄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국장께서는 늘 것에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원안전망으로 인해서…….

교육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줄 것이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줄여나가면 예산을 점점 줄여가야지 어떻게 점점 늘어납니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금도 돈 아닙니까? 그 기금이라는 것을 너무 방만하게, 기금도 어차피 다른 데 쓸 것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도 돈이에요. 기금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학생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도내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또 학생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이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내가 잘못해도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런 나태한 사고를 갖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더 아이들 지도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손해가 오니까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역으로 예산을 세워주니까 ‘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좀 저기하더라도…….’ 이럴 때 복잡한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말 못할 가해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에서 2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도에 100%인 20억을 해놓고 2009년도에 90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건이 계속 늘 것으로 방관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죠. 한쪽에서는 교육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속 늘린다면, 한 지붕 밑에서 교육감하고 국장하고 행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근거, 연도별 경위, 2009년도까지 9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업무를 지도하는 다른 국도 있죠? 교육국이나 다른 데…….

네.

거기하고 종합대비해서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요. 향후 3년 대비 기금 사용건수 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해 주신 교원안전망구축기금의 계획서를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일단 궁금한 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금 집행잔액이 얼마 있죠?

현재 잔액이 52억…….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무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7쪽, 교육시설 내에 사유지 매입 7억 관련입니다. 교육청 내에 세 필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받는 것은 10억 이상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으면 교육청 자체 결정으로 매각하고 구입하죠?

네.

지금 교육청 내에 3필지면, 저야 교육청 근처에 사니까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어디 어디에 3필지가 있는 것인지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2,900씩 주고 매입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센터 내 사유지하고 양평공고 내 사유지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91쪽, 재산 및 물품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소송된 문제 말씀이시죠?

1391쪽에 재산 및 물품관리비가 소송에 대비해서 비용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최근 3년 동안에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 여쭌 겁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거기까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연간 20만원씩 24번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정도로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도내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 이런 출장들이 자주 있습니다. 출장이 잦다 보니까 여비가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송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24번을 계상한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394쪽, 세입 및 자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소송 관련…….

1394쪽, 세입 및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사무 지도 점검해서 여비가 648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세입사무 지도 점검이라는 게 뭐죠?

세입 독려입니다. 각급 학교에 수업료라든지 기타 세입금에 대한 독려차 저희들이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에 수업료 이런 것들을 잘 안 내면 독려하러 간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많이 안 걷히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교육금고 지도 점검 여비 270만원이 있어요. 교육금고 지도 점검 여비가 어디로 가는 여비입니까?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금고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금확보라든지 또 자금관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에서 직원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25개인데 이것을 다 다니는 1년 동안의 비용이 270만원밖에 안 됩니까?

매년 그렇게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연도별로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금고 지도 점검 여비 2007년 동안에 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수급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자금 수급입니다.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자금이 영달이 안 되면, 저희들은 전부 국고로부터 영달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그때그때 안 내려올 경우에 대비해서 전부,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예산처에 출장을 가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금 영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02쪽,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2,107억 맞죠?

맞습니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액이 2,064억이었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120일 동안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120일 동안 이자 42억원 포함해서 2,107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액에 대한 상환액으로 계상하신 건데요. 2006년도에 발행했던 3,000여억원의 지방채를 2007년도에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승인받은 2,064억은 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실제 차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언제 차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어도 가급적이면 예금이자를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늦춰서 차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봐가면서 쓰시겠다라는, 이자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자금계획이 없으면 지방채 승인을 안 받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기왕에 받았다면 학교설립이라든가 명퇴수당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소요되도록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유자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다른 데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못 쓴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부서라든지 담당부서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403쪽, 일시차입금 이자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 보면 최고액이 6,500억 1,800만원으로 일시차입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시차입금이 발생되었을 때 5억여원의 이자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신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에는 일시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굳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라든지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잘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비조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금 수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금 수급이 원활치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청 내의 자금운영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연간 자금운영계획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월간 자금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 하나 다르면 답변이 전혀 안 나오는데요.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제가 다시 여쭙겠, 지금 옆에 예산담당관이 계신 것 같은데 참고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연간,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배정계획을 집행부서인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자금배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분기별, 월별, 주간별, 일일 자금운영계획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도청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세출예산은 편성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5억여원의 재원을 우리가 다른 지원 예산에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현안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우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일단 여쭙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관련입니다. 1347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5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방시설 개선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텐데 노후 방송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감이 이상하지만 노후된 방송시설을 개선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2억 5,000만원은 어느 학교에 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은 전체 학교는 한 209억 정도 소요된다고 학교로부터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 209억을 받았는데…….

209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5,000 해서 1식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지금 2억 5,000 해서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 전체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 5,000 곱하기 1식 했으면 어느 특정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2억 5,000이 간다는 계획 아닌가요?

위원님, 아직 학교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교가 신청했지만 현장에 가서 정말 노후되고 오래된 학교를 판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2억 5,000 곱하기 1식 이렇게 산출근거를 써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산출근거라면 어느 학교 한 군데에 2억 5,000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산출근거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2억 5,000을 여러 개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는 방송장비이기에 2억 5,000을 한 군데 학교에 쏟아 붓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확정되면…….

알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거죠?

점검을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외부환경개선 그래서 옹벽, 배수로, 담장 이렇게 3억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3억 곱하기 1식이에요. 이것도 학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학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뭉뚱그려서 3억으로 하나 해놓은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장비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외부환경개선도 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1식이라는 것은 여러 학교에…….

답답한 게 지금 보면 3억 1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6,233만원 곱하기 1식이 또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하게 어디 어디 몇 개 학교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학교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만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1식이라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똑같은 사업내용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거든요.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사업내용 아닙니까? 이거 다른 사업이에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최용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평소에 교육예산과 관련된 것에서 본인이 느꼈던 것하고 너무 많은 부분이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소한 예산이 나가는 출처 정도는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타당…….

그런데 신청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상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1식이라고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교육청에서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학교에 지정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청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다, 뭐 어떻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내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노후학교, 여러분이 말했듯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사전에 어느 어느 대상학교를 정해야 여러분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도 투명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로비가 들어오고 여러분한테 압력이 들어와서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길을 미리부터 차단을 하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동의를 받을 때 확실하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정을 해서 받아놓으면 여러분한테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스스로 못해요? 난 참 그런 게 안타깝다 이런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의 건입니다. 작년에 보면 약 5억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4,000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사업은 작년에 첫 사업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영달을 받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 본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재배정해 줬습니다.

재배정을 했다는 것은 각 일선 교육청에 재배정을 했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천교육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안산교육청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2개 교육청만 해당됩니다. 타 시ㆍ도…….

그러면 작년에 5억이라는 게 부천교육청에만 다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천교육청이 별도의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지정된 근거는 어디에 있죠?

정부로부터 지정이 된 겁니다.

정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까? 근거와 관련된 공문 일체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공모 신청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설명서 1373쪽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약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보다는 축소가 되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는 거죠?

사실 이 저출산 업무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홍보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홍보는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라든지 직원들 연수회 때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물을 나눠준다든지 또 팀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희망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등등의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을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흔히 정보화시대, 뉴미디어, 유비쿼터스, 좋은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이 저출산과 관련된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책자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홈피에 저출산과 관련된 홍보방법이 있냐는 거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희망이즈”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 홈피에 창이 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즈가 저출산과 관련되었다고 쉽게 연관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열어보면 전부 느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BTL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까지 한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신설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줄어들 텐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BTL과 관련된 운영비가 교육청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행정부서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당면 문제입니다. BTL과 관련된 예산,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저희들은 모든 예산들이 정부로부터 교부를 받기 때문에…….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각급 학교가 BTL사업으로 신설되다 보면 그 학교의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부분만 여러분이 보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도 “이게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 여러분 홈피에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일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TL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BTL을 지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언제 결정된,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1차 연도가 2007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년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인데 내년도 사업도 교육부 신설학교 예산편성에 BTL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1차 사업을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으로 했으면 2차 사업은 언제까지다 하는 게 없습니까? 예산을 신청하면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물론 당장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여러분이 민자자금을 투입해서 학교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를 대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BTL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무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수용계획이 우선되고 그 수용계획에 맞춰서 신설학교가 나옵니다. 그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BTL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계획을 매년 정부로부터 점검도 받고…….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농촌학교의 실정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소규모학교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통폐합이나 폐교대상학교에서 농촌학교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도시에 자꾸 아파트단지, 신도시 건설이 되고 뭐하면서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니까 BTL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지금의 100명이라는 기준을 갖고 통폐합이나 폐교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에만 학생이 집중되고 기타 지역에는 없을 경우 전체적으로 교사 수급부터 시작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한 정책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학교설립과에 관한 건데요. 유아교육비 지원 있죠. 제가 지난해 추경할 때 각 교육청을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보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때 좀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해서 과잉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랄 거다 하고 과잉적으로 신청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예산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초ㆍ중학생들과 달라서 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일정 숫자를 딱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 분기, 매 월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사업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성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줄였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적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 이음재 간사와 사회교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9,784만원인데 2008년도에 4,000만원으로 대폭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이 사실은 처음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산은 금년에 처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중간에 설정되다 보니까 교육부로부터 4억 9,700이 내려와서 지역학교까지 내려가려면, 추경예산 편성하려면 후반기가 넘어가거든요, 사업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미 안산과 부천이 당초사업에 계획되어 당초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사업비만 4,000만원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천과 안산에 9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억…….

9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2008년도 부천교육청과 안산교육청에, 안산은 4억 3,000만원, 부천은 4억 8,000만원 이렇게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승인된 겁니까?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산교육청과…….

4억 얼마씩이요?

안산교육청이 4억 3,000만원, 부천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ㆍ군교육청 사업편성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4,000만원만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해 주시는 사업내용을 보고서 나중에라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상임위가 보사여성위원회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 사업에 위스타트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랑 유사한 사업인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교 중심의 저소득층 아동 종합복지사업이 되겠고 우리 보사여성위 쪽에서 하는 것은 지역마을에 한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출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동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조금 다른데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정신건강을 위한 심신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지역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청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 4,000만원 예산편성을 제가 연장을 해서 유추해석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야말로 직접 수혜가 되어야 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보다는 사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같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3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특히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유휴교실 활용계획 수립을 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놀고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예산으로 일단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학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유휴교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학교의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립을 하는데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0일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에 관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유휴교실 계획수립에 대해서 필요한 제경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조사를 위한 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인쇄물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틀리지요. 5,000원 곱하기 3명에 20일인데 무슨 제경비가 다 포함됩니까? 그야말로 계획서 수립하는 데 지원하겠다는 예산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식대 정도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유휴교실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 급식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교육공무원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혹시 비정규직이 아닌가,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으신 건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식비가 많고 그런 여비가 많고 그런 내용들로 해서 너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2,000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출장간다든지 사업추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관리에 있어서 아마 그런 현상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유휴교실 활용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잡힌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별도,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런 조그만 것들이 모이면 큰 덩어리 예산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도내에 학교는 신설되는데 또 교실은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도는 유휴교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업무라는 거지요.

본연의 업무라면 다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예산이 잡힌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유휴교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서 만들고 이러는 것도 식비, 일비 다 하면서 합니까? 본연의 업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돼서 잠깐만, 그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 이런 사업이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출산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학습축제가 열립니다. 그때 저출산 홍보관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때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서 홍보역할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언제 하는데요?

시기는 연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예산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추진실적과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스를 만들고 이러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3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 해서 67억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억 2,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네.

이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내역하고 2008년도에 보면 사립학교 교실 및 관리실 환경개선으로 104개교에 37억여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소규모시설 개선에 104개교에 약 30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46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8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28억원 곱하기 1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상세 사업계획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문화센터와 영어체험학습 두 가지인데요. 정보기술문화센터는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고 영어체험학습마을 조성은 다산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2개교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10쪽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08년도에 평택지역 초ㆍ중ㆍ고 5개교를 우선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08년도에 기관별 부담사업비 중에 국가부담 해서 6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내시된 중에서 1개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아서 3억 3,000만원은 반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평택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0억 중에서 국가부담이 20억이고 교육청 자체 5억, 평택시에서 5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택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비 내시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비가 따라붙고 일선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국비는 4개교 쪼개서 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1개교 주고 이렇게 사업합니까?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균등 분배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교당 5억씩이고…….

그러니까 교당 5억씩인데 그것을 국비는 국비대로 4개교 쪼개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1개교만 하고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1개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평택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따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비 합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학교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예산지원 5개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1개는 평택시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학교에 바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따라붙고 시ㆍ군비가 따라붙으면 전체적으로 그것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국비대로 4개교 따로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1개교만 하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개교 맡은 데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1개교만 맡아서 하는 거네요?

평택시에서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사업은 굳이 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니,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교부금이 6개 학교에 균등하게 분배가 돼야지 4개 학교만 국비로 하고 교육청에서 5억원 들여서 한 학교만 하고 이런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가 몇 %, 교육청비가 몇 %, 시ㆍ군비가 몇 % 이렇게 딱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개교씩 맡아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계속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당 5억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 5억이 편성 안 되면 한 학교는 못하는 학교네요?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런 결론은 납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맡은 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금년에 6개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학교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학교는 지금 못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한 학교 맡는다면서 한 학교를 못 외우십니까?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돈이 나가는 데는 한 학교인데 한 학교를 못 외우시냐고요. 하여간 이 6개 학교 선정된 내역하고 실질적인 비용 지급 부분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상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향후에 ’09년도부터 ’15년까지 48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48개교에 대한 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48개교가 현재 준비가 되니까, 국비 내시 받을 때 준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학교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48개교에 대한 상세내역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조경사업 중에 녹색학교 조성에 현재 72개교에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2,500만원입니다.

그 상세내역하고 72개교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담장개방 공원화사업에 1억 7,500만원씩 6개교 상세 시설내역하고 6개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음재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약 2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 예산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예산하고 공립학교 예산하고 각각 편성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했는데, 또 품목이 다르더라고요. 공립고등학교는 체육보건급식과로 해서 예산이 37억 잡혔고. 그래서 급식기구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예산이 각각 같은지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급식시설 이 내용은 노후 급식시설 개선에 목적이 있거든요. 또 위탁급식을 하다가 직영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법에 대부분 학교들이 앞으로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우선하다 보니까 급식기구가 오래됐다든지 또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습니다.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공립고등학교 지원하는 금액하고 사립고등학교 지원되는 금액이…….

기자재는 단가가 다 같습니다. 시설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노후된 급식시설 교체는 요청을 하면 어떤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95억을 신청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35% 반영한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심의절차가 있는 겁니까?

심의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정말 그것은 내년에 바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쁜 사람 더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급식기구가 우선적으로 교체될 부분이 노후도이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급식기구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어떤 심의기관을 둬서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2쪽 봐주십시오. 교직원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어떤 소송과 분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년도보다는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소송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건수가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부터 90억원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10억씩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그때는 각각 10억씩, 20억을 기금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10억씩 더 해서 2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마련을 하려고, 당초 목적대로 9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런 소송분쟁 관련해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8건 정도 있었습니다.

소요경비가 얼마나…….

한 2억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이 됩니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돈에서, 2009년도면 이 기금 마련이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그런 소송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소송내용이 뭡니까?

지금 소송을 보면 학생들이 화산폭발실험을 하다, 수업 중간에 발생했는데 여기 지도교사의 부주의로 알코올로 인해서 학생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교내에서?

네, 수업시간 중에.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유형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소송경비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합의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소송과 관련해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이런 보고를 바로바로 적시합니까?

사고가 나면 일일보고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없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TL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BTL사업으로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2007년도에?

네.

신설학교 63개교입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관련해서는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2007년도에는 체육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체육관은 2005년도, 2006년도로 BTL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청한 사업이 없다는 말이죠?

네, BTL사업으로 체육관 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도 없고요. BTL사업,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으로써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BTL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유보가 됐는데 유보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 좀, 왜 2007년도 사립학교 BTL사업이 유보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그야말로 사립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100% 정부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사립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앞으로 법령을 개선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계속, ‘사업 시 이행’ 나와 있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사립학교 18개 학교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행되다 유보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학교도 있을 거고 체육관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유보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지 못해서.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BTL사업이 진행되고…….

신설학교.

신설학교,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유보가 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겁니까?

신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BTL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거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것은 다 유보가 됐습니다. 18개 학교가 다 유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총 18개지요? BTL사업 진행되는 학교가 18개인데 대부분 체육관 짓고 노후교사 개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 공립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립은 중지가 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커다란 문제점으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8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까?

계속 사업 진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 진행됐던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열정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예산심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BTL사업 건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들에 대한 관리 측면의 내용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보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008년도가 약 8,461억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 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하고 지방이양사업들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교육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취약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편성하고 교육재정 운영계획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ㆍ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 저희가 경기교육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다소 의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BTL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무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 쪽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앞서 자료요구한 부분,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전체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소관인 BTL사업이 우리 재정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일단 설립이 되고 나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20년간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임대료와 그다음에 20년간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임대료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운영비 문제는…….

그러면 국장님, 경기교육재정에 이게 채무관리로 적용해서 관리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요?

BTL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교육재정에 채무로 잡지는 않나요?

채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국고보조로 잡혀지기 때문에 전체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기존 학교하고 BTL사업 학교하고 운영비가 좀 더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재정에 다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운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BTL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운영비가 다소 첨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다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추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은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하고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347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 사립고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립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립은 나중에 시설과 쪽으로 나오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억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설평준화사업에 81억 5,100만원이 신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소속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이건 당초에 시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로 예산편성되다 보니까 마치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81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한 게 없는데 한꺼번에 80억씩 들어가는데, 교육예산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작년도까지 예산 자체를 시설과에서 지원했었는데 바뀌어서 이제 지원국으로…….

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교육편의시설 확충, 진짜로 학생들이 필요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9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평준화사업에 보면 화장실 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에 81억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늘어난 건 아니고 시설평준화사업은 저희들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1,00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학교 부분, 사립학교 부분, 초ㆍ중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사립학교 부분 81억이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8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22억 9,500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28만 6,920원하고 밑에 보면 사립고도 운영지원비 28만 6,920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큰 금액이, 수업료가 157억 7,300씩 되어 있는데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뭐지요?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28만 6,920원이 지원되고요. 사립학교에 있는 수업료와 입학금 관계는 학교 자체에서 학비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받을 것을 안 받고 감면시켜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립고에서는 학비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학비 감면을 하고요. 사립학교에서는 자기들 사립학교 자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사립학교는 자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를 학생들한테 100%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비 감면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고, 공립고등학교는 받을 것을 아예 빼버린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안 합니까? 공립고등학교 받을 만큼에 대해서는.

학비 감면 자체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세입에서 마이너스 시켜서. 그러면 결국은 공립고등학교도 이런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지원은 똑같이 하는 거지요?

네, 똑같습니다.

예산상 받지 않고 여기는 지원해 준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지원율은 똑같다는 거지요?

네, 같습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1414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 중에 학교시설평준화사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6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학교시설평준화사업 관련해서는 화장실 그리고 냉난방 두 가지 사업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화장실 개보수는 부분 부분 해왔습니다만 시설평준화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금년과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화장실 개보수와 냉난방 시설확충 사업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화장실은 주로 여자화장실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쪽을 개선했고요. 내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서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가…….

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계신데, 우선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집중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ㆍ학부모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했더니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달라는 것이 냉난방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화장실을 바꿔 달라. 그다음에 책걸상 바꿔 달라 이런 순으로 됐기 때문에 그 우선사업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장기계획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6페이지 보면 학교시설관리 서비스센터 시범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센터라고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학교시설에 하자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비가 샌다 하면 119기동대라고 할까요, 이런 조직을 운영해서 급하게 또 신속하게 학교지원을 해주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119형태의 기동대랄까 이런 걸 편성해서 일일이 학교 자체에서 내부 보수를 안 하더라도 기동대가 나가서 급하게 보수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초ㆍ중ㆍ고 다. 그래서 2청과 본청 쪽에 2∼3개 설치해서 이런 것을 학교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총량이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0개 학교를 예상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 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10개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네, 처음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

요구보다는 학교가 사실은 비가 샌다든지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데 일일이 품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비가 새는데도 학생들 수업이 진행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매일 즉시 나가서 바로 보수해 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직속 부서가 되는 건가요? 어떤 개념이 되는 거지요?

글쎄요. 아직 직속 부서까지 설치는 어렵고요. 우리 시설과가 있으니까 그 시설과 안에 하나의 팀으로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계획서 하나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작성된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2청 다?

물론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두 군데, 두 군데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글쎄, 아직 몇 군데 둘 건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몇 군데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를테면 하나의 센터가 아니라 센터를 2∼3개 두겠다고 하시는 건지.

10개 학교에 하나 정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10개 학교를 한 센터가 커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구상하시겠다는 건가요?

10개보다는, 10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판단은 안 섰고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만 있으신 거지요?

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실 있게 되려면 세부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119 의도에 맞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나오면 그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올해 예산편성 내역, 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000만원이라고 해서…….

아니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4억 9,000만원이잖아요?

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올해 산출내역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교육청 예산운영이 너무나 방만하다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원협의회 운영하는데 10만원씩, 이해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경기도연구지원팀 하셨는데 이 협의회는 뭡니까? 여기 있는 협의회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복지지역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저런 것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원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참석수당은 뭐고 업무 협의하는 건 또 뭡니까?

지원협의회도 있고 또 연구지원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팀을 그러면 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표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원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지원팀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연구지원팀 밑에 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하신 건 뭡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회의참석수당을.

기본은 뭐고 업무협의 2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기본이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초과됐을 때, 저녁까지 작업한다든지 할 때.

연구지원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명단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까지는 몰라서 바로 즉답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정보연구원이라든지 또 안산1대학의 교수라든지 초등학교 교장,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 이런 교육청과 또 학교와…….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협의회 구성하는 거는요? 지원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15명입니까? 이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네, 위원들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50명이나 됩니까. 지금 안산교육청하고 부천교육청은 대상학교가 총 21개밖에 안 되고, 150명을 잡으셨는데 담당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안산교육청에 유치원이 3개원 참여하고 있고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지금 부천교육청 새로 하는 것까지 합해서 스물한 군데인데요. 어떻게 담당자가 이렇게 150명으로 많을 수 있냐는 거지요.

2개 교육청에 전부 합쳐서 담당자가 보통 한 학교에 2∼3명씩 이렇게 관련자가 나옵니다.

담당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2∼3명이라고 하셔도, 2명이라고 하셔도 지금 담당자가 40명밖에 안 됩니다. 이 150명은 무슨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학생들에게도 8억 2,700만원 예산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4,000만원밖에 책정 안 된 이유 말씀하셨어요. 부천하고 안산하고 이번에 책정된 금액이 8억 맞습니까?

9억 1,000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올 10월에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고 지적받으셨지요?

사업을 미온적으로요?

네.

글쎄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받은 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어디어디 이거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2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안산, 부천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에 한 60개 정도의 기관이 됩니다.

전국에 60개 지역에서…….

경기도가 2개 기관입니다.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공모해서 거기에 당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은 여러 교육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청이 기준에 미달해서 선정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부기준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추천했을 때 기준하고…….

그러면 몇 개 신청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7개 신청했습니다.

60개 선정하는 데서 우리가 7개 신청했다?

위원님, 60개라는 것은 2003년도부터 60개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총 60개 교육청이 선정됐는데 2003년도와 2005년까지는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이 됐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전국 도 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만 도 단위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전까지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까지만 해당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투자 우선지역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14쪽입니다. 올해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교사연구실이 7실 7,800만원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7실이라는 게 뭡니까?

교사들 휴게실을 이야기합니다.

휴게실이 7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전부 새로 짓는데 증축으로 보면 됩니다.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증축입니다.

증축이요?

네,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휴게실이 없어서,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에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물함 교체 3억원, 칠판 교체 2억 4,000만원, 화장실 보수도 5억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요. 물론 선생님들 쉬시는 공간, 휴게실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노후 소방시설 보수나 노후 전기시설 보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선시되는 사업도 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만 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액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개선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의견문의를 하면 냉난방 시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화장실을 빨리 바꿔 달라,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두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649억입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몇 개 학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조경사업에 담장개방 공원화사업 있지요?

네.

6개교라고 하는데 6개교가 어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교육청과 수원농고, 수원북중의 담장을 헐어서 공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개나 3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ㆍ중이나 중ㆍ고가 같이 인근에 붙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 부천, 의정부에 3개 파트로 예산…….

그것은 금년 계획입니다. 금년에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6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제가 안산 출신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서 안산에도 중앙중학교, 중앙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학부형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교육청에서 밀어붙여서 하려고 해서 본 위원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해서 신청한 적도 없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학교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고 밀어붙이기로 선정했던데요.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수렴을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정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 예산은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전례를 보면 분명히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 예산이 계상돼야지,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서 예산이 확보됐다 하면 지원할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학교 측에서 염려하고 학부모가 염려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산에 하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안산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제지했는데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학부형이나 학교 측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당해연도, 그 이듬해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교육부, 정부로부터 예산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하고 각급 학교의 이런 어려움까지 다 받아서 예산편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2개 학교에 3억 5,000, 도교육청에서 3억 5,000이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해서 4억 5,000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사업인데 그게 무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사업도 아닌데.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교부금 전체 교부금이 내려와야 전체 사업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금년도에 안산이 포기하면서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학교로 교체해서 시설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다른 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다른 학교로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사업 중입니까?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남의 양영중학교와 양영초,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이렇습니다. 여기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아시지요? 근거라든가 뭐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직원복지 지원에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한 거, 3년간 사업비 지출건수 내역, 현재 이자수입 발생액, 향후 이자발생 예상액 등등해서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추가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1쪽, BTL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해서 지금 14억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계비 지원하고 평가비는 뭔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

1428쪽입니다. BTL에 있어서 44개를 신설학교 하잖아요. 거기에 “기본설계 및 평가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비는 행죽초 외 43개교인데 7억 8,000,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 곱하기 44교 6억 6,000,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뭡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는 적격성 용역비가 있고 기본설계비가 있습니다. 적격성 용역비는 한 학교에 500만원씩 들어가고 기본설계비는 5개 학교만 하는, 기본설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36학급인 경우에는 1억 2,800만원, 그다음에 24학급에는 8,800만원 이렇게 기본설계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안에 신문공고료가 있고 평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50만원, 그다음에 평가비가 145만원 이래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비에는 홍보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홍보비까지는, 신문공고료니까요.

그러니까 공고료가 홍보비 아닙니까?

이거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 거니까 홍보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고시를 한 거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설계비가 한 학교당 얼마씩 든다고요?

기본설계비가 학급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36학급인 경우에는 1억 2,800만원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3개교인데 7억 8,000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본설계비는 고등학교분 5개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고 또…….

아니, 여기 설계비 행죽초 외 43개 7억 8,0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적격성 용역비는 44교에 대해서 5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설계비가 5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가 6억 6,000만원 이래서 총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8,000인데 그럼 이 설계비 43개 중에서 5개교만 포함된다는 겁니까?

네. 기본설계비는 고등학교분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만 7억 8,000이에요?

5억 6,000입니다.

여기 7억 8,000 돼 있잖아요. 설계비 행죽초 외 43개교.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속에는 적격성 용역비와 기본설계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용역비 2억 2,000만원은 44개교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설계비는 5개교에 5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1429쪽입니다. 학교신설 BTL사업에 설계비 행죽초 외 43교 7억 8,000이잖아요. 표현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적격성 용역비가 44개교고 기본설계비는 5개교 합쳐서 그게 7억 8,000이 맞습니다.

그럼 이 44개에 한 학교당 얼마예요?

44개교에, 그러니까 적격성 용역비는 교당 500만원이고요. 기본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학급인 경우는 1억 2,800만원, 그다음에 24학급인 경우는 8,800만원, 그 학교 규모에 따라 설계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비가 5억 6,000만원 맞습니다.

다시 자료제출해 주세요.

금암고등학교 36학급, 세교고, 용흥고 전부 36학급이라서 1억 2,800만원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행죽초 외 43교 1,500만원 곱하기 44교 6억 6,000이란 말이에요. 1,5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1,5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공고료 50만원하고 그다음에 평가비 1,450만원…….

이 1,500만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1334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상학교를 결정하는데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의 질의에 당첨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당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첨이 무슨, 이게 국가정책사업이 로또복권사업입니까? 당첨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지난 11월 30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은 지나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 교육청 담당자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용어선정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바꿔주라 이렇게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강력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적절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 못해서 죄송합니다.

1338쪽,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액이 160억원이 줄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5,000만원 정도면 320명이 감소한 결과거든요. 사립학교 교사가 320명 정도 감소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160억원을…….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보전액 160억원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립학교인건비 보조금액이 160억 감소됐다는 거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비감면도 사실은 이 속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즉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자료만 보고는 딱 그 얘기잖아요. 320명의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금액 160억이 줄은 건데 다른 항목의 예산이 여기 함께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341쪽에 사립특수학교 노후 통학버스 교체가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건지 이것도 역시 계획에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체대상 버스의 구입연도, 내구연한, 교체가 타당한지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46쪽에 사립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28억을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007년도 60억을 어디에 썼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분 60억…….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3쪽입니다. 재산관리 우수학교 법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2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그 수상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가 5,400만원이 있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400만원씩 27명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곱하기 50%는 어떤 내용입니까?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공립학교 사무직원도 50%는 자부담으로 갑니까?

공립학교 관계는 해외연수 사업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예산담당관 계신데 답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지원국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별로 그렇게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또는 학교의 담당공무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립학교에도 사무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해외연수 보낼 때 곱하기 50% 해서 50%는 자부담시키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립학교는 전액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6쪽, 학교운영위원회 홈피관리 5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홈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홈피주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그레이드 경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이 홈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피주소, 바로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1쪽에 보면 학교수용계획 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보다 4,100만원이 감소해서 1억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들을 적게 수용하고 혹은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의 설립과 학급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이러한 목적의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4,100만원 감소시킨 이유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수요가 다소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단이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양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초ㆍ중ㆍ고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올해 본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예산을 보면 그 내용이 기존에 결정된 신ㆍ증설학교에 신ㆍ증설을 위한 업무추진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연구계획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결정된 것들을 신ㆍ증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계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연구결과나 조사가 없이 신ㆍ증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73쪽에 저출산 대책 8,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희망아가방이 있더라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서 아가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희망아가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유휴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제공해서 희망아가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탁아 보육교사 이런 인건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4개 학교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만 보니까 교실만 있고 봐줄 사람은 없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다행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384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해서 207억인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들었어요. 사립학교는 세입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부분을 세출편성으로 지원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립은 아예 세입에서 빼서 계상을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감면을 하니까 아예 그냥 세입에서 빼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립의 경우에 감면대상에 대한 학교별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다 있어요?

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 25억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 학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지원대상 학교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럼 담장개방 공원화사업 6개교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여러 지역, 여러 군데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25억원이 공립, 사립이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여쭤볼 건 이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25억원을 꼭 조경사업에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사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주변 조경사업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한 정해진 예산항목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은 조경사업이고요. 전체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조경사업 이외에는 없습니까?

체육관 지원도 있고 도서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체육관, 도서관, 급식시설 등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조경사업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으로 이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희망아가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전부 8,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계속 잘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냥 이런 것을 했다라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8,400이 아니고 8억 4,000이었다고 하면 충분히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다라고 보겠는데 8,400만원밖에 안 돼서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돼서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자시설사업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30쪽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AutoCAD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AutoCAD 프로그램 500만원이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건가요?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설계용역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전문가 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입니다. AutoCAD 프로그램은 저희가 설계도를 민간사업자한테 받는데 그 부분을 갖고서 거기에 적용해서 검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설계용역을 주는데 용역결과가 옛날처럼 도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파일로 오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기 위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이 사업들을 펼치는데 애를 많이 쓰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데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참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개교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학교가 분류돼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학교마다 카드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A학교는 몇 년도에 얼마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원이 됐다 이런 것들이 라이프사이클로 만들어져서 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에 근거해서 ‘아, 이번에는 이 학교가 이러이런 시설이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더라. 그래서 69억, 학교시설개선비 이렇게 정해놓고 어디다가 줄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만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각 단위학교 일선에서도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번 회계연도에 이것을 다 고칠 순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또 통계자료가 계속 쌓여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별 관리카드가 나와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복지투자 우선지원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산이 5억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5억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은 총 사업비가, 처음에 지원된 곳이 부천지역인데 그 예산이 우리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산과 부천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본청에 이번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4,000만원을 본청에 편성을 하고 두 사업비는 종전과 똑같이 지역교육청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두 교육청에 편성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교육청에 편성된 걸 보면 안산에 4억 3,000만원, 부천에 4억 8,000만원,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국외연수를 작년에도 한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인데 이 해외연수 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투자사업비로 하는 것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안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자체 그 4,000만원 예산범위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전국적으로 총괄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한 해외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2명을 편성해서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연수를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의 형식이다?

네.

그런 뜻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예산설명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가 아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금 사업비만 편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그러한 세부계획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 안 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에 따르는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조정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처가 정해져야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 예산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산결정 전에 그러한 대상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한 결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3페이지인데요. 사학기관 지도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1884쪽이고요. 거기 보면 사학기관 지도 점검하고 사립학교 직원연수 예산액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국 소관 업무들이 작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가 없이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개요만 설명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지도 점검을 하거나 직원연수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내셨는지의 보고가 선행되어야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감이 평가가 되는데 지난 금요일 심사 때도 저희가 이 사학분야들에 대해서 재단 전입금부터 해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사학기관 지도 점검에도 우수 학교법인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법인재산 현지조사 및 지도 여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재산 현지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익재산들의 효율적 운영여부 및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법인이 처음에 설립할 때 보고했던 것하고 또 수익성을 전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전입금이 발생해서 전부 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서 사학기관 지도 점검은 지원국에서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용하고 불용액만 있지 이 사업의 예산목적이, 처음에 설정하신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를 어떻게 거양하신 지가 없으면 이런 예산들은 심사되면서 삭감돼도 당연한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산관리 우수 학교법인 지원문제는 별도로 계획이 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학이 재단 전입금을 못 내고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학들을 누가 승인해 주셨습니까?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사하신 거잖아요.

학교 신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설할 때.

네.

그때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사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수익재산에 대한 타당성도 그때 검토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안 내는 사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교육용 재산이나 수익용 재산하고…….

국장님, 수익용 재산 중에 재단 전입금을 내게 돼 있죠?

내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푼도 안 내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두 학교가 아니고 여러 학교죠?

네.

그다음에 절반 이하로 내는 학교는 부지기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 전입금을 다 충족하는 학교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소수인데 이 사학기관 지도관리비가 매년 수립이 돼서 재산관리 우수 학교법인에 대해서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2억 1,000만원을 이 사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필요는 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될 만큼 우수하게 관리하는 사학이 몇 개나 되냐는 거죠.

저희들이 매년 그나마도, 물론 학교법인부담금이 어렵지만…….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게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우수 법인을 갖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더니 다른 학교가 자극을 받아서 재단 전입금을 내겠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나와 주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수립했습니다라고 해놓으면 이런 예산들이 1차적으로 삭감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사학지원비 같은 걸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도 있어요. 양일고 체육관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작년에 지원국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신 금액이 무척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으시죠?

사업부서니까 제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라든가 학교 신ㆍ증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국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사고이월하신 것하고 명시이월하신 것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됐다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월내역들을 보면 너무나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부 다 설계용역기간 절대부족이고 절대공기 부족이고 토지주 협의불가이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안 되고 올해 또 예산을 세워봤자 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또 다시 예산서를 턱 내놓으셨어요. 지금 이게 작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79억씩, 65억, 파트마다 엄청 많습니다. BTL이나 학교지원과나 시설과나.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안 되면, 지원국의 대부분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 부분들이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데 지금 설명하실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 전부 시간이 부족하셔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절대 법정기간에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면, 지원국 대부분의 예산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산준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정결함보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만 해도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학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만 말씀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근본취지가 사업목적의 달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받다 보면 오늘 지원국 업무 중의 상당부분이 예산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될 거라고 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점심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셨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럼 결국 예결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텐데요.

위원님,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이게 2006년도 결산서니까 2007년도에 조치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특히 사고이월 부분은, 2008년도 부분에서 사고이월 부분들이 편성된 부분, 전부 다 찾으셔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원국에다가 건의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평준화나 학교환경 개선이나 신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자료를 내시면 담당자가 없어요. 표지는 경기도교육청인데, 자료요청한 위원은 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자료 작성에…….

이거 그럼 교육감한테 다시 전달해서 이 답변서에 대해서 확인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건의하셨는데 지원국에서 받아주지 못한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놨는데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예산을 뭉뚱그려 편성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된다고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떤 사업이죠?

이런 거죠. 시설과가 되겠죠. 교육여건 개선 해서 여기도 그냥 제목만 써놨는데 공립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해서 사업요구부서에서는 119억원을 요청했더니 100억을 깎아서 12억 7,000만원만 배정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옥상방수, 교원편의실 확충, 공립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해서, 부서는 시설과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가 있죠. 이런 데 보면 사립학교 시설의 현대화,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인데, 이것도 너무나도 뭉뚱그려 자료를 내셨는데 교단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내셨는데 사업부서 요구액하고 예산조정액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되어 이런 것을 내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도청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요청을 하게 되면 조정과정을 거칩니다. 예산담당부서하고 서로 종합협의를 해서 거치는데 사유들이 나와요. 이 사업이 왜 지금 조정이 되는가에 대해서요. 지금 합목적적 성격 때문에 이 사업이 조정이 됐다든가 감액이 됐다든가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못하신 건지 몰라도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 요청하지만 지원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현장의 의견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예산집행이고 정책결정입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정부가 총 649억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 지역교육청이 예산편성 하는데 74.3%를 지역교육청에 배당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0개밖에 못 주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상당한 부분이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겨우 19%에서 20% 정도가 고등학교에 예산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100% 다 반영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학교시설평준화사업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 시설확충하죠?

네.

대부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냉난방기 시설확충을 위해서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한 건가요? 지원국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들도 이 시설평준화사업이 내년에 2차년도가 됩니다마는 1,000억을 가지고 금년에는 화장실 개보수하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냉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학교에 얼마 정도 하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냉난방 시설의 개선보다는 다른 사업을 요청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으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시설평준화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할까 이렇게 의견문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학부형, 학생들이 냉난방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같은 거…….

지금 일선에서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냉난방기 개선했는데 전기료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 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학교 중에서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전기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전처럼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학교운영위원들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시설은 하면 좋은데 틀어주지도 않는 것, 당연히 시간 가면 노후되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는 하락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국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하셔서 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만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그런 비효율적인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고 반문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냉난방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만 돼 있고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비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나요?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추가로 전기요금을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전기요금을 저희가 추가로 준 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추가로 준 전기요금을 안 쓴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적정하게 쓰면 좋은데 그것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전기료 쓰는 문제까지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그럼 그 전기료 안 쓰면 전부 다 반납했나요? 전기료 안 썼으면 반납받으셨어요?

금년에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안 쓴 학교 다 반납을 받으셨냐고요.

운영비로 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비로 주시니까 지금 전기료로 주는 것을 안 쓰고 학교 일반운영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금년에 결산해서…….

지금 예산을 모호하게 짜놓으시니까 자꾸 그런 자율적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결산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보고를 하셔야지 작년 결산에 대한 기본평가도 없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내놓으시면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료를 내려보내줬더니 어떤 학교에서는 안 쓰고, 안 썼다는 건 뭡니까? 그 시설을 운영 안 한 거잖아요. 여기 냉난방기를 하면 뭐해요. 시설을 안 하고 그것 갖고 다른 일반 회의비 쓰시고 일반 학교운영비로 쓰시면 시설은 그 예산만큼 잠식되는 거죠. 일선학교에서 원하지 않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급하지 않은 걸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학교가 아니라 일부학교가 그렇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부학교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요일에 제가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예산편성의 편의성 때문에 초등학교 1,700원, 중등 2,400원에 하지만 그 학교마다 다른 결정기준에 따라서 결정된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든,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렇게 예산을 안 줬다면 지역교육청의 잘못이고, 이게 개선이 돼야죠. 예산심사나 결산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부족해요. 그 부분은 지원국에서 아무리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그런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작년 사업에 대한 결과가 담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상당부분 손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면만 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한쪽은 교육공무원 아닙니까? 단 한 학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일부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교육청이 뭐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00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기요금 쓰는 것까지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것 지도 감독을 안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운영비 예산을 주실 때 장, 관, 항, 목, 세세항 중에 목에 갔는데 함부로 전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런 걸 개선할 방법을 내놓으셔야지 일부학교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교육받는 학생들은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교육청의 임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감독하시는 거고 또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지도하셔야죠. 그런 의무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학교라든가 그 학교의 잘못된 일부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그런 학교를 계속 방치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원국은 그야말로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0개 학교를 취합해서 하는 시간적 여유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녹색학교조성사업이 ’07년, ’08년 2년에 걸친 계속사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주기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개 학교는?

1년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올해 2차년도 사업이 됩니다.

36개하고 ’08년에 36개를 또 지원하는 것은…….

1차 사업이 되고요.

1차 사업이 되는 건데 그게 1월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실시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 녹색학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네,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것을 꼭 ’08년 1월에 공모를 실시할 이유가 있었나요?

꼭 그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공사하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담장개방 공원화사업이 ’08년도에는 대도시지역 국단위 6개 교육청 거점화사업 추진 해서 6개네요. 수원, 안산, 안양, 용인, 고양, 구리, 남양주 교육청. 그러면 현재 이것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선정기준을 고려해서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죠?

네, 각 지역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추천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08년 초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초에 시행할 겁니다.

이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거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학교명과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서 하겠다라는 게 올라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08년 1월에 녹색학교도 선정을 하겠다면 적어도 10월이나 이럴 때 선정을 해놓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산계획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점검을, 미리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편의적인 측면으로 일방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정을 해준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08년 1월에 공모 실시할 것을 9월에 공모하면 각 학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10월에 선정심사를 하면 적어도 12월에 예산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담장개방 공원화사업도 어차피 6개 교육청에 쪼개줬으면 6개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는 학교를 미리 선정해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학교명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계획적인, 정해지지 않은 학교에 예산을 주고 이 사업을 한다,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재원이, 이 사업까지 예산재원이 책정될지 세출재원으로 들어갈지 이 판단은 사실상 예산편성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원이 내려와야만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미리, 예를 들어서 연도 중간에 내년도 것을 대비해서 사업선정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사업선정을 해놨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뭐랄까, 사업책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오는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그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예산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지 전체 예산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사실은 예산이 생각만큼 필요없다라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이라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활한 경기교육에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중에서 증축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내에 있는 학교용지부지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 틀 안에서 학교를 새로 세운다든지 해서 별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외에 아파트 시설이 들어서면서 보통 학교의 증축교실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세요. 만에 하나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섰다. 그런데 그 업자가 학교에 교실 4칸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러한 예를 간략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부채납 문제는 1년에 몇 건씩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기존학교도 있고 신설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이 증가하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해야 되겠고 그 부지활용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냥 교실을 몇 칸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난개발의 주범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제도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실 몇 칸 정도 증축해 주는 걸로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00명 있는 중에 1,000세대, 1,500세대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200명으로 늘었다. 그렇다면 급식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장 사정,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가 계속 거듭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교실 몇 칸으로 해서, 난개발의 주범인 아파트 인허가가 교육청과 협의가 됐을 때 교실 몇 칸 정도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학생 수가 일부, 1개 신설학교를 할 수는 없고 아주 소규모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증축 문제로 저희들이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개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해당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서서 학생 200명이 는다. 그래서 교실을 4칸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증축 4개 정도를 아파트 업자가 해주는 기부채납 식으로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 그야말로 급식실을 비롯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교실 몇 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업자라든지 개인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교육청하고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교실 서너 칸만 지어줘도 될 문제라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 아닙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것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난개발의 주범이 도시계획의 틀이 없는 아파트 몇 평 이내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인허가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학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는 교실 몇 칸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그러나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급식실은 물론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뒤따르는 문제는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과 함께 그야말로 그 학교는 콩나물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운동장 없는 학교가, 증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개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학교가 운영이 되다가 또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지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또 신설할 수는 없는 규모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나 학교에 대한 피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른 그런 요구가 너무 미약하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신설함으로 필요한 재원은 마련이 안 되고 또 정부에서 신설 재원으로 예산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책임자로서 이러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증폭되지 않게끔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르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신설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선 학생들 수업을 시켜야 되니까 교실을 우선 증축해서 수업에 임하는 그런 자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은…….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교가 학생 수가 600명이니까 600명에 맞는, 가뜩이나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체육관을, 아니면 강당을 500∼6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현재에 맞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250명이 늘게 되었다. 그러면 업자는 교실 몇 칸만 가지고 해결을 해왔다 이거예요. 거기 뒤따르는 피해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강당도 작아졌지, 급식실도 작아졌지, 도서관도 작아졌지. 운동장은 물론 3층짜리 학교는 4층으로 끌어올려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교실 증축에 관한 기부채납을 아파트 업자한테 몇 칸이다, 몇 칸이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있는 겁니까?

꼭 조례에 근거를 두지는 않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비리의 온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어요, 현황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멀쩡한 동네에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서서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실 3칸, 4칸만 지어주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개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보니까 교실을 이쪽은 4칸, 이쪽 학교는 3칸만 증축해 주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의를 당연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실 몇 칸 정도로만 동의를 해주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뒤따르는 그야말로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개선사업을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온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교육청하고 시ㆍ군과의, 또 업자하고의 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는 운영위원회가 개입이 돼서 그야말로 자기 자녀, 자기 주위에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사례가 없게끔 어떤 협의체 구성을 확실히 맺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교육청에서 교실 몇 칸 정도만 하면 수업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해서 교실 몇 칸으로만 매듭을 짓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교실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문제라든지.

보고가 안 됐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학교도 있고 보고도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당 시ㆍ군교육청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그런 보고 없이 일부 업자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한 교실 증축에 관련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체 관계를 동문회라든지 운영위원님이라든지 하등의 의논 한마디 없이 교실 몇 칸 증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지역교육청에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수일 내에 강구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원국이 작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어떻게 됐지요? 지원국 업무만.

지원국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몇 % 되었습니까?

약 2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업무가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예산편성이 학생 수를 가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권에 너무 쏠림현상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대략 그런데 학생 수 10명이 있어도, 예를 들어 요즘 폐교학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폐교된 학교 사례를 놓고 보면 어느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고 어느 지역은 대폭 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개선사업이 대도시권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은 모이는 데만 계속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6대 때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든가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사업이 15개 시ㆍ군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교육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지원사업도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지요? 당초 명문고등학교 1개 시ㆍ군에 지정이 되면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3억 5,000씩 주던 예산이 이제는 2억도 채 안 주려고 하는, 예산이 없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이런 시설개선사업도, 농어촌에 있는 모든 시설개선사업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 지원국의 업무가 작년 대비 200%가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선 시ㆍ군에 있는 교육청 사업비를 보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대도시권에 있는 학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시설개선사업에는 상당히 경기도교육청이 인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원국 예산이 조금 전에 200% 늘었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BTL사업 때문에 임대료와 운영비는 매년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든 증가된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거지 일반사업비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를 입찰을 했다 그랬을 때 경기도교육청과 해당교육청이 7 대 3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이것은 지원국 업무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매각하면 어느 정도 금액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례를 자꾸 들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일선시ㆍ군에서, 특히 벽지지역의 시ㆍ군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으로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원국에서 내년도 예산운영하실 월별 계획 있으시지요?

월별 계획요? 자금집행 월별 계획 말입니까?

네. 월별 계획이 없습니까?

배정계획만 있고 월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별로.

지원국은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 중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겨울방학에 할 공사들이 있고 하절기에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 공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출계획에 의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0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래요. 아니 무슨 예산이 이래요? 추경에 필요하다고 반영을 해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무척 많아요. 방학 중 공사로 인해서 이월한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지출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거나 시멘트 양생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하면 하자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공사도 여름에 해야 하는 공사들이고. 또 도서관이나 보건실이나 방송실 이런 것 고치는 것들은 실내공사니까 겨울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월별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요.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준공금 미청구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자료제출 할 때 자세히 내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금액들이 2억 9,700만원, 1억 2,400만원으로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미청구했다. 준공 후 미청구라는 것은 준공을 다 했는데도 이 금액을 청구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억씩이나 되는 공사를 해놓고 그것을 다 해놨는데 신청을 안 하셔서 예산집행이 안 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학교시설사업비 중에 사학지원비 있잖아요, 우리 시설과에서 지원하시는 것 중에. 2008년도에 가장 금액 큰 학교 2개교 사업 뽑아주시고요. 올해 것 2개교 거 뽑으셔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행한 금액 중에서 많은 거요?

네. 올해 거 2개교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거 2개가 금액이 많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는 거 계획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올해 상위에 있는 학교 2개씩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별 지출계획서 하나, 그다음에 사학지원되는 학교 중에 금액이 큰 학교 2개씩을 올해 것하고 2006년도에 이미 결산 보신 거, 올해 거 아직 결산 안 보셨으면 2006년도 결산 보신 것 중에 2개하고 2008년 계획하신 것 중에 2개교를 하셔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10% 정도 학생들을 감면하려는 목표를 세우시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현재 3/4분기까지 지원된 학생의 누계가 2만 2,226명입니다. 그래서 158억이 지원됐거든요. 지원이 된 게 아니라 감면이 된 거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4/4분기로 계산을 하면 2만 9,634명이에요. 현재 2만 2,000명 나누기 3 해서 곱하기 4 하면 나오잖아요. 3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4/4분기를 금액으로 환원하면 2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냐면 예상학생 수가 22만 5,317명, 여기에 10% 해서 2만 2,532명을 학비감면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올해 2만 9,000명이 감면대상인데 내년에는 2만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00명 정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10%를 지원할 생각이셨으면 이런 현재의 추계들을 잘 보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90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기금잔액이 58억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현황을 받았는데 세입ㆍ세출내역 2005년, 2006년, 2007년, 그리고 현재 적립금이 123억 6,300입니다. 아까는 주로 교직원들이 여타의 사고로 인해서 피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송준비금 등등해서 기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조성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당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금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충분하면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할 생각이고 모자라면 이 사업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계상하신 20억을 승인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58억이 아니라 123억이에요.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90억이었는데 이미 초과해서 33억이나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안 해주시면 저는 이 20억을 기금 마련하는데 예산으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우리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원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는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1,1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초등학교 1,300원, 중ㆍ고등학교 1,900원 이렇게 회비로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국에서 올린 20억 예산하고 교직원복지사업하고 학교안전공제회하고는 별개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자금하고 교직원복지사업으로 만드는 90억 기금하고는 별개로 회계처리가 됩니까, 함께 회계처리가 됩니까?

함께 회계처리되는데 아까 자료드린 내용 중에…….

함께 회계처리되는 사업이면 그 개념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목적에 소요되는 그런 돈이라면 함께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도, 또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 목적도 같은 목적이잖아요.

위원님, 쓰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은 어디에만 씁니까?

주로 교원들에 대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쓰고.

소송비용으로 쓰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친 피해보상금액으로는 안 씁니까?

학교안전공제회비에서 줍니다.

90억을 조성하려는 기금에서는 학생들 피해보상금액이 안 나갑니까?

네, 안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 집행잔액이 58억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의 사용된 내역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홍사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조언해 주시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 설명서 5쪽, 예산서 1720쪽, 1841, 1931, 1933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755만원이 증액된 12억 4,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예산서 1720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680만원이 증액된 9억 7,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3,400만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4억 7,080만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 1,528만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여비 5,423만원, 위원회 공통운영경비 7,930만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000만원, 위원회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 1,600만원, 의정활동 지원여비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1841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5만원이 감액된 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의사국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1931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특근매식비 48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예산서 1933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109만원이 증액된 2억 1,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공통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2,563만원, 업무추진비 3,498만원, 관용차량 교체비 5,000만원, 교육활동유공자표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13페이지에 업무용 승합차량 교체ㆍ구입이 5,000만원 있습니다. 기존에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이 주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행거리가 4만 1,000㎞ 정도 되었습니다.

4만 1,000㎞밖에 안 되는데 교체하려는 사유가 뭐지요?

관용차량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는데 차량을 교체 불용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차량 운행기간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3월에 구입해서 지금 7년이 되어 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을 모시는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또 내용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 봤는데요. 4만 1,000㎞밖에 안 탄 것을 바꾼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장단 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이 전체 몇 분이시지요?

교육위원이 열세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나 지금 도교육청 교육위원회나 업무 연관성이 상당히 높지요? 다음번에 통합되지 않습니까?

법률이 2010년부터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통합이 되는데 지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수행경비가 경기도의회 의장단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수행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는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비용하고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그만큼의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같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성실히 보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인원 수로, 규모별로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교육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모든 부분에서 행자부 지침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업무가 다르지 않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속하는 것도 있고 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조례와 예산관계를 저희가 부의하고 동의안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수행경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셨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교육위 의장단 수행경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교육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도의회와 같이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책자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내용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2권이고 사항설명서는 2-1권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5쪽, 예산서는 2-2 1625쪽, 1627쪽, 1630쪽, 1632쪽부터 1634쪽, 1838쪽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0쪽부터 22쪽, 예산서는 1625쪽과 16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 보급하는 교육마당21 구독비, 행사준비용 소모품 및 홍보실 운영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2개 통신사의 수신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3쪽부터 28쪽, 예산서는 1630쪽과 16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홍보 지원사업은 경기교육 시책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언론매체인 신문사, 지상파TV, 방송 및 통신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주요교육 시책 및 정책추진사항,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 홍보는 경기교육소식지 발행비로 4억 600만원, 경기교육화보 발행비 2억 3,400만원 등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교육브랜드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이미지에 맞는 기관상징 캐릭터 제작비로 3,800만원을, 경기교육 시책홍보 및 홍보콘텐츠 개발, 언론사 연계 교육 행사 관련사업비 등으로 6억 3,900만원, 새로이 구성되는 미디어전담반 구성 운영에 따른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관련 경비로 1억 3,000만원, 명예기자단 연수 등 연수운영비 5,400만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신문인 짱짱뉴스 및 정책고객서비스인 짱짱알리미, 전자책서비스 등 짱짱시스템 관리운영경비로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9쪽부터 30쪽, 예산서는 183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미디어 전담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장비와 노후 행정장비 교체 등의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1쪽부터 32쪽, 예산서는 193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에 따라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공보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국문뉴스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본청해서 12개월 6,000만원하고 지역교육청은 17개소 5,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청은 2개 통신사가 있는데 월 5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6,000만원이 되겠고 지역교육청은 이 액수가 연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통신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300만원이 12개월 경비가 되겠습니다. 1개 교육청당 300만원이면 1년을 2개 통신사에서…….

그러면 본청도 같은 단가로 계약을 하지 왜 본청은 그렇게 해요?

원래 기관단가는 본청이 통신사 2개사에 5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국문뉴스 연간 계약액은 한 3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7개청을 별도로 싸게 해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연간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0배나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