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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12-03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별로, 부분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7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7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감소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및 조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3,200만원, 주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600원, 친절 행정 관리를 위하여 2,600원,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도 대비 65억4,500만원이 감소한 80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0억9,400만원이 증가한 663억8,000만원이며, 이중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83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를 위한 구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 등 14억3,7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및 예비군 육성지원 등 대내외 교류협력 3억6,1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및 구정 공통업무 수행 등 구정종합업무관리로 3억9,4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 2억6,600만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따른 조직 및 인사관리 10억2,200만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19억5,800만원, 공무원단체 운영 및 공익요원관리 4억4,2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15억400만원, 일반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558억3,900만원, 여권과 인건비로 3억2,100만원, 상용직 선택적복지경비를 포함한 상용직 인부임 19억1,800만원, 구민회관 공단대행사업비로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62억9,400만원 감소된 81억1,,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용산구의회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보전비용 7,200만원, 주민등록 관리 및 통반장 활동 지원비 등 자치행정 관리로 16억3,600만원,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7억9,0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7억4,400만원,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 6억7,100만원,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새주소사업 운영 및 방범용 CCTV 운영 11억900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6,600만원, 동 주민센터 내 헬스장 공단위탁관리비 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38억5,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 등 구정의 종합기획을 위한 경비 5,300만원,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비 등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2억2,800만원,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비 등 구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7억100만원, 창의혁신 우수부서 포상 등 창의혁신 경비로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400만원, 예비비로 2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1억3,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유지 및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관리를 위해 3억7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11억1,5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등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권과 예산은 1억6,8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여권 발급, 민원실 운영 등 여권행정관리로 6,100만원, 인력운영 및 부서기본경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8,000만원, 부서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7,200만원, 종합행정타운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8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에는 2008년도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용 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총 사업비는 1,510억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404억, 구비 1,086억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로 보상비 77억원이 기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 3년에 걸쳐 1,43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942억원, 전년도 이월금 50억원, 이자수입 5억원으로 총 997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631억원, 부지매입비 108억원, 감리비 19억원, 설계보상비 등 26억원을 합쳐 78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예상잔액은 21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은 향후 50년 이후를 내다보고 창조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쓸모 있는 최고의 건축물로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추진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2008년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전력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2억2,608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0.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직기강 및 반 부패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구정업무 평가위원 실비보상금 140만원, 친절평가위원 실비보상금 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75만원, 부서 기본경비에서 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불필요한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액은 806억4,66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5억4,54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7.5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9,435만원이 증가된 총 663억8,073만원으로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능력개발 비용 2억5,433만원, 직원 및 구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용 6억4,960만원, 구.동 직원 인력운영 비용 9억5,245만원,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비용 1,872만원, 여권과 인력운영 비용 3억2,173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비용 1억9,140만원과 구 청사 보수공사 비용 2억3,000만원, 상용직 인력운영 비용 3억1,58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9,474만원이 감소된 총 81억1,084만원으로 43.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구 의회 의원선거 비용 7,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용 5,256만원, 새주소사업 운영비용 1억47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용 2억5,234만원, 주민센터시설 위탁관리비용 2억6,34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등 동 청사 건립 완료로 인해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비용 70억9,7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억3,497만원이 감소된 총 38억5,260만원으로 25.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 6,414만원, 예비비 7억66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약 성과금 1,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신청사 건립공사 완료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비용 20억9,5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93만원이 감소된 총 21억3,356만원으로 0.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 3억43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용 3,307만원, 정보통신 운영비용 4,397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호적관리비용 1억6,504만원, 정보통신 시설 확충 비용 7,01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6만원이 증가된 총 1억6,894만원으로 2.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전자여권 발급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의 예산편성은 직원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출 확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운영 및 예비비, 인건비 증가 등에 의한 증액과, 시설관리공단, 동 청사 등의 공사 완료로 인한 감액이 주요 증감 내역이며,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831억5,29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서 기본업무 추진과 인력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830억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호,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상 건립 재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소요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510억원이고, 건립재원의 구성은 일반회계 77억원과 기금 1,433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비 20억원, 시비 404억원, 구비 1,086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7년 8월에 5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1,443억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50억2,900만원, 출연금 942억원, 이자수입 5억원을 합하여 총 997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4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 50억2,900만원, 출연금 892억원, 이자수입 4억7,100만원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997억2,900만원 중 교통영향 평가 2억3,000만원, 실시 설계비 20억6,000만원, 부지매입비 108억원, 순수공사비 608억2,700만원, 감리비 19억900만원, 조달수수료 설계보상비 등 시설부대비 25억5,200만원, 예치금 213억5,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실행하여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구 전체 재정운용 계획에도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책자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담당관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별로 쓰시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이 조사감사 때 모 동을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회계감사를 1주일에 한번씩은 동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계시죠?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일상경비 상시감사를 저희가 3개월에 한번 씩 매달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3개월에 한번씩 작성하고 있고,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3개월에 한번 씩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처리라든가 기록자체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감사실 직원도 배석했지만,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비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과연 이것 가지고 20개동을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따지고 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여비부분으로 좀더 예산신청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동사무소를 사전에 감사해 주시면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당초 감사실 예산 신청이 적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청사신축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사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1년 후에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서히 하도록 하고, 다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절약하고 청사 짓는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011년에 지으면 어떻고 2012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꼭 2010년에 지어야 한다는 목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뭐가 주민이 필요한가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비 같은 것도 12월 하는데 겨우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과연 20개동을 충분히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동사무소감사를 가서 보고 너무도 한심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각 동사무소에 구조적으로 신규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회계 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시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동사무소 8개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 복지행정을 위하고 구민을 살피는 행정을 위해서 최고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국장님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예산 짤 때에 각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당초예산이 오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의회로 다시 예산이 넘어오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종합 예산한 것 보고라인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기획해서 분석해서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감액될 때에는 주무과 관련 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국에서 대략 서로 조율을 하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협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인가 거기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죠?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각과에서 올라온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10개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받은 데에서 국장님께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이번 예산편성을 나름대로의 행정전문가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은 용산구민을 위한 아주 정확한 예산이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래서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나 한정된 재원으로 나름대로 구민의 필요한 시설, 이런 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추경이든지 내년이든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론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하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선 2008년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에서 올라온 당초예산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 관계부서 담당분들이 조율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에 해해서 제가 진실로 구민을 위해서, 즉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의 돈이 나와서 구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을 원활히 해서 주인이 낸 돈을 주인에게 복지로 되돌려 주는 것을 하는 것이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업무보고 하시는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우선 10개과만 당초예산하고 금년도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당초예산보다 올려 준 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세세한 내역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라가고 어느 것이 내려갔는지는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이한 사항은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총괄보고가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입니다. 그런데 지원부서는 깎이는 게 상당히 적어요. 유별나게 감사담당관에는 그 과에서 쓰겠다는 예산보다도 0.89%를 증액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쓰는 사람이 이것만해도 충분히 우리 씁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깎는 것은 그렇더라도 거기다 알파(∝)를 붙여서 유독 올려준 것이 첫째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0.89%를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는 5.43% 감액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는 37.30%를 감액했고요. 우리 용산에서 제일 기획을 잘하는 기획예산과는 7.7%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15.48%를 감액했고요, 문화체육과에는 9.07%를 감액했고요, 공원녹지과는 31.79% 감액했고요, 건설관리과는 6.13%를 감액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과 제일 인접하게 밀접한 삶의 질에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토목과인데, 토목과는 74.52%를 감액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치수과도 우리가 홍수대란이다, 또 침수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도 35.67%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나중에 특위 가서 다시 조정하겠지만, 이런 안은 지원부서하고 업무부서에 있어 일하는 업무부서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주민자치과나 기획예산과나 문화체육과는 머리의 지혜와 기획만 잘 하면 우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나 치수과나 사회복지과는 돈이 없으면 우리 주민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산 구민들은 자기가 선출한 의원들한테 많은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어떻게했느냐, 당신네 일 안 했느냐, 도로가 파손됐다, 하수에 준설사업을 해서 물이 끊겼다. 제일 1차적인 타켓이 자기들이 선출해 준 지방자치의원들에게 따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모릅니다.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올리겠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행정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토목과 같은 데에는 내가 볼 때 100을 따져서 75를 빼버리면 25% 가지고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을 해서 예산을 짤 때 구민을 생각하고 반대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지 저는 감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감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세부사업 18쪽 보시면, 우리 감사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려진 것보다 올려주니까 기분 좋지요? 달라는 대로 주니까? 역시 그래도 감사과는 기분 좋은 부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는 제가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평가단 운영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이것이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을 20개동 중에서 교대를 해 가지고 10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교차점검을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사는 공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감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공개행정이 되어야 원칙이고, 투명하고 좋은데, 감사만은 제가 볼 때는, 저의 개인생각인지 몰라도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감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비로 다뤄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구정업무 평가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알더라도 각 동에서 분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점검자체는 비노출로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평소에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개가 되니까, 대부분 제가 3대 의원 시절에도 보니까 공개되니까 우리가 흔히 '도깨비시장' 그러지요?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그 때만 반짝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쭉 해야 진짜로 업무능력을 평가받는데, 그때 그 자리에 가니까 누가 오더라, 의원이 누구더라,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평가단 위원 선정하시는 것도 그 분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사람, 소리 안 나게 진짜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분에게는 점수를 과감하게 주고, 안 하신 분에게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고 질책도 하시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보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21쪽에 보면 친절교육 하지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친절교육 강사는 누가 합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강사선정은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박명래 강사라고 해 가지고 친절교육 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알려진 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료는 얼마 줍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시간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요새 좀 유명한 강사라고 그러면,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유명하다 그러면 뭐가 좀 틀려도 틀립디다. 음식점도 잘 한다고 그러면 뭔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물론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는 아니지만, 좋은 강사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몸에 밴 친절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가 태어나서 가문에서 전수 받아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돼요.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바뀌어지거든요. 강사를 좋은 분으로 해서 친절마인드를 키워서,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많이 얘기 드려요. 가보면 참 친절해요. 왜? 경쟁사회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용산구청에도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구민을 위해서 편안하고 신뢰행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강사의 수준이 높으신 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친절평가 하시죠?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친절평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금년도까지는 방법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화를 주2회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전화점검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노출로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각 동이나 구청 이런 데 가서 실제 친절도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감사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도 일을 잘 하셔가지고 감사과장으로 오셨는데, 전화친절 같은 것도 어떤 기간을 정하지 말고, 정확한 것은 제가 정보를 모르는데, 들어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친절도 테스트 한다 하더라, 감사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은 의식적으로 잘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보고 내일 선보러 가자 하면 그 날은 뭐도 바르고 잘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수시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용산구민을 택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수시로 어느 과에 민원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 근본 근무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남한테 잘한다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의 행정능력과 그 사람의 봉사정신과 친절 행정, 그게 몸에 마인드가 배어 있어야 되지, 어느 기간이 되면 이 시간이면 전화 올 거니까 이 시간은 내가 전화 잘 받자, 이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우리 감사과가 용산의 제일 기둥이니까 많이 달라지셔 가지고 뭔가는 올해보다 내년이 용산구청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 듣도록 감사과장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하고 하는데 어떤 업무추진비를 써요? 동사무소 20개동 감사 및 조사하면서 무슨 돈으로 쓰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예산서 147쪽에 보면 감사 및 조사 기획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 600만원 가지고 써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 싹 없애버려야지, 필요 없는 돈이지요. 아까 오세철 위원님은 더 줘서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세워 준 돈 가지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을 더 줘요? 돈을 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돈 없애야지요, 그 업무자체를.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과장님 이해를 하세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 원효2동에 의원님들이 감사 나가셨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종합감사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마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하니까 그런데, 내 회사에 그런 조직이 있거나 내 회사 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해 못하고 그렇게 방관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보니까 구의회 생기고 세 시간반, 네 시간 동안 한 동사무소를 감사한 것은 처음일 텐데, 한 가지도 잘한다고 칭찬해 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 20개동이 다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용산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 공무원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오죽하면 뭐 하나 맞는 것 한 가지라도 한번 제시해 보시오, 하니까 정확히 맞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 보니까 제설장비 삽자루 하나 맞습디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무 태도도 엉망이에요. 동장, 팀장, 직원 할 것 없이 근무태도나 뭐든. 동사무소 관리, 그것은 감사과에서 돈 줘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돈만 타 가게 해 주지, 실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심부름하고 심부름 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원효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사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원효2동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렇지, 어느 동도 무작위로 한번 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의 감사 착안사항을 저희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업무추진비 자체를 600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200만원만 가져도 남아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각 동사무소를 철저하게, 군대가 해이돼 가지고 병사가 탈출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근무하다 말고 아무 데나 근무이탈하고, 공무원이 그러고 봉급 타고 그러지, 지금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어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한가지 더 하려했는데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안책자 153쪽에서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조금 줄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선 총무과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됐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예산도 다 내려야 되는데 왜 총무과만 굳이 올라간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감된 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이 교육을 연간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 간 겁니까? 교육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주 인상된 요인은 그것이 인상되어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주 인상요인이라는데 그것이 몇 %라는 얘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하고, 인건비에 보시면 여권과 전자여권 발급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외무부에서 저희가 국가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국고보조비가 내려 와 가지고 그런 것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가 전년도 예산 내려온 것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여권과 전년도 예산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 금년도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했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에 인건비 보시면 169쪽에 전자여권 발급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3억2,173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작년 하반기에 여권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때 국비로 이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로 해서 전부다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0)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수 배우시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예산서 세부사업 27쪽에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 있지요? 27쪽, 30쪽, 거기에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 구청사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보수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구청사 각종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것, 통신실을 유지 보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것 유지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요, 구청사 보수공사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보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 보수공사 하는 것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크게 하는 것은 시설비에서 154쪽에 보시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간 행정전화번호망 변경공사,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상담전화를 구청으로 하면 지금 동사무소하고 즉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전화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바로 구청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동의 담당자까지 전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요건이나 행정요건이 모든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주 전문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그래도 동에 관련된 것을,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동에 주로 하는 것은 지도 감독이고, 건축허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민원내는 것,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 위주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보면 인터넷상에 다 연결되지요? 전자결재 하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전자결재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이 행정전화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굳이 또 다른 것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동사무소 자치센터와 관련된 문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구청에 잘 모르시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까지 직접 행정전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이얼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전화를 했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이다 하면 다이얼을 그 직원이 바꿔주면 바로 주민자치과로 연결이 되어서 전화통화를 하실 수 있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게 되면 다시 민원인이 전화 안하셔도 직원이 다이얼을 눌러주면 동사무소 직원하고 연결이 되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례를 들어 보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례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주민이다 생각하고 구청에다가 무엇을 얘기를 했다 이거야. 어떤 사례가 구청에서 동으로 연락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금방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그게 사실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그 딱지를 보면 이게 동에서 단속을 한 것인지, 구에서 단속을 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지도과에 일단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는데, 동에서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해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주차딱지 뗀 것 용지 한번 봤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어떤 거요?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딱지 뗀 것, 용지 한번 봤냐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불법 주.정차,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표기하는 장소가 있나요, 없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 내용을,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에 보면 그 딱지를 뗀 관할이 나와요. 글자도 돋보기 안 써도 크게 나온다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주민분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주민이 물었을 때 해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동에 물어볼 것이 뭐가 있어요? 동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담당공무원은 토목이라든지, 하수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정비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동사무소에는 전문기술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구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일부 기술직이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딱지 보시면 서울시에서 뗐다, 용산구청에서 뗐다, 용산소방서에서 뗐다 그 내용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것 글자도 크게 나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예산 900만원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00만원인데요, 20개동 전화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00만원이면 총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전체예산이 20개동에 9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을 한다면 계단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도 주민들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자매도시 교류협력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증액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실적이 올랐습니까? 아니, 예산대비 성과?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라면?
석규

박석규위원

성과가 없으면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주인이 낸 돈을 주인한테 잘 써야 되는데 주인이 낸 돈을 엉뚱한데 가서 써버리면 주인한테 보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엉뚱한데 써 버리는 게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필요한데, 금년에 쓴 성과가 그렇게 미비하면 미비한 만큼 깎아서 꼭 필요한 돈만 쓰자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성과라는 게 무슨 구정에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왔다 갔다 그냥......,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6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또 해외 같은 경우도 6개 도시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도 교류를 하고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것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외의 자매도시도 저희가 중국이나 아니면 몽골, 미국,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국가 간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매도시를 같이 맺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한국인,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도 보내주고, 그 후세들한테 한글을 좀 배우라고 해서 책자도 모집을 해서 보내준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의 부분을 볼 적에 꼭, 이게 용산 구정에 플러스되는 것보다는 국가 간에 서로 이익도 되고, 그런 것을 넓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 있고, 시책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분권화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주민의 역량강화지요? 근본적인 행정을 펼 적에, 우리 용산구민이 세금 낸 것을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돌려줄 때 그 분한테 얼마만큼의 만족도가 올라가느냐, 그 만족도에서 올라가는 것만큼 잘 올라갔을 때는 우리 행정이 잘 한다고 그러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쪽 우리 교민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 가지고 와서 용산구민에게 싼값에 보급을 했다, 그런 경제적인 사절단을 만들었다, 또 용산구민들이 이태원관광특구가 있는데 무엇을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했다,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투자하는데. 그냥 탁구처럼 핑핑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왔다갔다 인사하는 것도 사교를 넓히는 거니까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매도시가 많아 가지고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내 6개, 국외 6개인데, 어느 자치구든 이 정도는 자매도시를 맺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요, 시골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에 볼일도 없는 놈이 옆의 사람이 가니까 장에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남의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6개, 7개 넣어보자,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진짜로 우리가 6개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뭔가 용산구에 보탬이 되고, 또 용산구에 세계적인 상품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에 알려줄 것이 있다, 그렇게 뭔가는 득이 돼야 예산이 맞는 것이지, 다른 구에 7개 하니까 우리도 그냥 숫자만 이렇게 하고 가방 들고 왔다갔다 해 보자, 왔다갔다 해 가지고 내용 적어보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은 버리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예산을 줄이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꼭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펴보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게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민한테도 농산물직거래 이런 것을 하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말고 한 것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거기에서 각종문화행사 같은 것을 개최하면 직원도 가지만 관심 있는 구민들도 가시는 분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이 자매도시나 자매군에 가서 행정에, 또 그쪽 구민에 대해서 뭔가 벤치마킹 해온 자료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벤치마킹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갔다온 내용 복명하지요? 복명해온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충북이면 충북에 가서 구청직원이 몇 명 갔다, 거기에서 내가 배운 것이 뭐다, 이것을 우리 용산구 공무원에게 알려야 되겠다, 우리 용산구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자료 된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문화행사에 용산구에서 가면 거기 자매도시 행사에 군민들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 나와계신 군민들이 용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그러면 그 만큼 그것도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서로 여러 가지 교류가 가능한 것이고, 군민들이 용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시행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전시행정이 아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전시행정이에요. 자매도시에 가려면 용산구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5개 구청 각구 운영위원장들 회의를 합니다. 용산구에서 이번에 각 운영위원장 모시면서 위원장들 앞 표찰에 특별아이템으로 각구의 마크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분들이 와서 딱 느낀 것이 뭐냐? "용산구의회 공무원들은 뭔가 마인드가 달랐다. 이것 하나 배우고 간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북을 여기에서 가면 우리 용산구는 이런 것을 하는데 하고 자랑거리를 내놓고, 또 충청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용산구에서는, 이렇게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왔다갔다 가방모찌처럼 얼굴만 내밀고 용산구에서 왔다하더라, 그것이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좀 줄이자는 겁니다. 5명이 갈 것을 3명만 가자 이겁니다. 얼굴 내미는 것, 세 사람 내미나 한 사람 내미나 똑같잖아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도시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위에 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중국 위에 시에 한국기업들에 대한 물품판매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상공회의소 기업체들이 직접 거기 내방도 하면서 그것이 설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진상가에서 위에 시에 물류상가를 설치해서 그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흥 시에서는, 우리측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의 목적은 건물을 임대해서 생산을 그쪽에서 해서 해외판매를 자기하고 합작해서 같이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하고 비교했을 때 용산구는 완성품에 대한 물류유통 이런 것이지, 제조하고는 용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흥 시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결국 경제적인 교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접촉으로서 미국 새크라멘토 시에 한국의 날 행사에 자매도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 용산구에서 방문해서 사기앙양이 되고, 한국의 국력신장을 절실히 느꼈다고, 미국 새크라멘토 시가 미국의 주 도시입니다. 거기에까지 와서 교민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계시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다뤘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자료 좀 줘보시고요, 총무과에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에 조례가 한 63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결연승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결연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은 국내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외에 대한 문제, 그것은 차원이 좀 틀린 문제입니다, 국내와 국외는. 그것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과에 조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상위법이 없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제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을 쭉 만들어놓고, 10조까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해외국가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열견은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도.농간 농산물에 대한 지원판매라든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그 만큼 가격을 싸게 사용할 수 있다던가, 어떤 목적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다음 예산요구에 보면 청사수리비가 10억원이 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많은, 청사 냉난방 배관 및 휠코일 교체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신청사가 되기 전에 우리 청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구청사 유지관리, 구청사 시설방호하고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구청사 유지관리비에 당해연도에 11억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11억2,000만원이고?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구청사 유지관리비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신청사를 짓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이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신청사 짓는데 사용하도록,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편성했지, 사실상 구청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 배관 같은 것도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반영 안하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냉난방 배관 휠코일 교체, 통신선로 교체, 이런 자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급한 부분은 해야지만, 적어도 5년, 10년을 쓸 수 있는 장비를 교환한다든가 바꾼다면 그것은 낭비가 되니까, 그렇지요? 물론 나중에 그 청사를 파는 것도 아니고 헐어버리는 것도 아니긴 하지요. 그렇지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시설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4개항목만 설명 드렸는데,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하고, 수배전실 정비공사는 지하에 있는 노후전기물 배전실인데 이것은 필히 600백만원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사실상 기획상황실에서 회의 때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 1,000만원,
세철

오세철위원

왜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토목과 사업예산 같은 것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긴축예산을 해서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절약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사업이 절감되어서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예산특위가 또 있고,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도 되니 이런 부분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 포상금의 선택적 복지경비가 내년도에 1,500포인트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금년도에 1,000포인트 반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최고 1,500포인트까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보시면 포인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통, 이것은 전직원이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하고, 직원의 근속에 따라서 포인트 차를 두는 근속포인트, 또 가족 수에 따라서 포인트 차를 두는 가족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서 공통포인트가 1,050, 근속포인트가 300, 가족포인트가 150, 이렇게 해서 1,500을 최고포인트로 편성요구 했는데, 실제로 금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공통포인트를 올리다보니까 1,500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최고포인트 받은 직원이 1,000포인트이고 최저포인트를 받은 직원이 400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400포인트 같으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은 자기가 근속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이다 보니까 포인트를 400포인트밖에 받지 못해서 공통포인트를 높여서 신규직원에게도 혜택을 주고 공무원으로 새로 들어온 긍지감도 주기 위해서 올리다보니까 금년에 1,500포인트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서울시 자치구를 조사해 보셨나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윤석훈위원

우리구가 어느 수준인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중간 정도 갑니다.

윤석훈위원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만족할만한 행정을 하시도록 하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고 만족할만한 직장이 되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주시어 신상필벌(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35쪽 구정 공통업무 수행비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불요불급하게 많은데 좀 깎아야 되겠지요?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돈이 많으나 적으나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깎아도 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 예산도 2007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없고, 2007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좀 깎아도 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깎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시책사업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민 봉사자들 김장하는 것 봤지요? 봉사하는 구민들 엄청나게 많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공무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우리 총무과가 우리 용산구에서 알아주는 과이지 않습니까? 선망의 과이고 그러니까 선망의 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다른 부서에서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직원들 다 총무과로 오려고 신경 많이 쓰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만큼은 삭감하지 마시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인 과에서 이런 것을 깎아서 모범을 보이면 좀 더 원활한 직원들의 화합도 되고, 간단하게 좋지 않습니까? 좀 깎아도 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것은 깎으시면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은 다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57쪽 의회협력 체계구축 있지요? 거기도 좀 깎아도 되겠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거기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 쭉 되어있는데 깎아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올해 1,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깎아도 되지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 짤 때 불요불급한 것은 짤라서 여기 토목과 100%에서 25% 이상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빨리 갑시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 예산서 159쪽, 세부사업 42쪽인데, 우리 직원들 능력 있는 분들 많으니까 이것도 깎고 갑시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자기직급에서 연평균 6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수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승진하는데 교육점수가 안 돼 가지고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인당 60시간이상씩 교육을 시키려면 그 동안은 저희가 서울시 인력개발원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1인당 60시간을 하다보니까 25개구에서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답변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박석규 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 할거니까 이 정도 여쭈어 보신 정도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부하셨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줄여 주셔서 또 주민자치과하고 우리가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별로 다 들여다보고 하려면 이것 한 시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줄일 것 딱 체크만 해놔요.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게,
상복

이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까 체크 해두셨다가 계수조정 할 때,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써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짧게 과장님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답변을 많이 하다보면 거기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안책자 171쪽에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자치과 예산이 요구액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삭감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는 신축 청사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예산보다 반도 안 되는 것은 동청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지금 그런 사업예산은 없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는다, 전년도대비해서?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자치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강사수당 하나 제대로 못 주고,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예산으로 강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요금을 받는 제도로 노력을 하시려고 하지만, 모 구에서 한 동이 그렇게 시행을 해 봤습니다. 중구에서 한 동이 시행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갑자기 복지센터나 체육센터처럼 요금을 징수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오히려 증액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계수조정 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는 좋아진다고 하면서 예산 없는 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이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더 세세한 것까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강사수당으로 5억7,96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훈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억7,9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강사 1시간 수당이 2만3,000원입니다. 2만3,000원에 교실이 140개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 관내의 프로그램 숫자가. 거기에 평균 15회를 계산해 가지고 12월을 같이 또 계산을 해서 나온 평균액수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잘되는 곳은 잘 돼 있는데 어떤 곳은 수강생이 거의 없이 강사수당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답변바랍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인원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지라든지 폐지건의가 오지 않는 한 저희가 직권으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우리 20개동에서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몇 개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올해는 4개입니다.

윤석훈위원

금년에는 4개인데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몇 개입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8개동 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12개 정도는 시설이 좀 안 좋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신축청사가 아니죠.

윤석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정도는 직원들이 구청보다는 근무를 하려고 하는 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개동은 사실 시설이 안 좋고, 또 직원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예, 예산도 사실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게 사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되게끔 모든 지원을 좀 해 달라면 제가 봐서는 많이 해 주는 줄 아는데, 이렇게 시설이 낙후된 곳은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갔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모든 시설이 미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직접 다녀 보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가서 뭐가 잘 안 되나 충분하게, 골고루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지, 지금 사실 8개동은 시설도 좋지, 모든 게 지원도 충분하지, 그렇지만 지금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행정편의 서비스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동센터, 지금 우리 센터를 운영할 때에 기본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어떠한 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세부사업에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 해서 있잖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냐 이거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사항이라든가 기존에 타동이나 타구에 벤치마킹 된 사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저희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 구에서 일어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식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저희 같은 경우에 각 동에 특화사업으로서 1개동 1개의 특화사업, 시범사업을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 중 특별한 성과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숙명여대의 자원봉사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 인근 주변에 우선 화단 조성하는 모임을 갖는다거나,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면 자치센터 1동 1 프로그램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우리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된 것이 많아요. 중복된 것이 많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게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요? 특화라는 자체가 좀 특별나게 하는 것에 '특'자가 붙잖아요. 그렇지요? '특'자 붙는 것이 보통보다는 좀 틀린 것, 보통보다 좀 나은 것,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숙명여대 자원봉사자 방과후 사업하는 것하고, 그 방과 후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동에서 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청파1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이촌2동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2동은 안 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모든 보고를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동 돌아가는 업무보고 하지요, 주민자치과에.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오면 하고, 안 올려주면 모르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세부사항을,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실사를 한번 보지요? 그냥 서류상만 봅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실사도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솔직하게 실사 나간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럼요, 실사 나가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사 나가 가지고 그 동에서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에 올린 예산하고, 여러분이 실사 나가보고 증액시켜 줬나, 감액시켜 줬나, 그 자료를 조금 이따 제출해 주세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이름을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동주민센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자부에서 바꾼 이유를 아십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바꾼 이유는, 동사무소가 있는 기존의 행정위주에서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동의 사무소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큰 틀에서 행정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하시는 것이 옛날 9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따라와라, 공고만 하는 행정이었고,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가는 행정을 하지요?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제 이야기는, 행정의 큰 마인드가 수요자 중심에서 필요충분조건이 많이 맞는 쪽으로 가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동청사 짓는 것말고 예산대비해서는 같은 편입니까, 깎였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같은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똑같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사 빼고 나면 크게 깎인 것이 없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해서 잘못된 부분이 크게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해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볼 때 1년 동안에, 금년이 아직 다 지났는데 돈 쓰고 남은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있는데,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 사업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 과 주업무가 주민들에 대한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몇 년 동안 겪어 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또 그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점점 발전한다든가 확산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는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주민센터 아까 자체사업 특화사업을 질의했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에 수당 주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집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강사료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청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각 동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료라든가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무료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것이 무료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강사료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료 안 줍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자발적으로 강사가 잘하는 데도 있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규정에 맞춰서만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요, 각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어떤 프로그램의 강사가 시간이 좀 적으면 자발적으로 더 해 줍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수고비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것하고 법률적인 것하고 복합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현실에 맞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수당을 올려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돈을 안내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당 2만 몇 천원이다 그러면 좋은 강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강사라고 하니까 수강생들이 좀 미안하니까 우리가 5,000원 더 내자, 1만원을 더 내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부는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 올라왔을 때에 어떤 직능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이 반복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효과가 큰가, 안 큰가? 그렇게 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정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동사무소 올라오면 청소다, 청소사업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지요? 대청소 날 정해서 하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반복적 사업을 했을 때 주민참여도가 어떻게 좋으냐? 이것 주민참여도가 적으니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특화사업을 해서 끌어올리자,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해서 돈주고 나서 쓰는 것은 엉뚱한데 쓰고 와서 서류상 만들어 가지고 썼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석규

박석규위원

이 특화사업도 깎아야 되겠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깎아서 될 사항이라면......,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 정확한 게 없잖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정확하게 다 올라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반복된 사업 아니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서 117쪽,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업무추진, 그것이 뭔가 설명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글로벌 빌리지센터라는 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서울시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 같은 데는 이태원, 한남1동, 이촌1동, 또 서초구 같은 데는 '서래마을'이라고 불란서인 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또 강남구에는 역삼지역,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만 이야기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상태에서 글로벌 빌리지센터라는 것은 외국인이 집중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일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시에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 5개지역을 선정해서 빌리지센터라는 시설과 인적자원을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용산에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한남 이태원지역하고 이촌동 지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개소면, 거기에 내 이야기는, 어떤 업무추진을 용산구에서 우리 주민자치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별도 분소를 내 가지고 그 분들이 뭔가를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보통 시에서 정해준 게 30평내외고요, 센터 안에는 인력이 센터장이라고 해서 외국인 한 명, 또 전문요원 한 명, 자치구직원이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장소는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시에서 나오는 것은 임차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센터장과 전문요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에 2개소가 설치되는데 그 설치되는 곳이 한남1동, 이태원1동, 한남2동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하고, 또 이촌1동 거기에 하면 이 분소사무실을 아무 데도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내년 상반기쯤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 구에서 가이드라인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에서 돈은 주는데 시에서 장소선정은 안 하잖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장소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시에서는 예산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러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장소니 뭐니 우리 구청에서 다 선정하잖아요? 지역실정은, 용산구실정을 용산구가 더 잘 알잖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시에서는 장소가 좀 적정하지 않다, 다시 좀 선정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범용 CCTV 있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CCTV가 금년에 우리가 예산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 모든 관리감독은 우리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경찰서지구대에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리비도? 우리가 설치해 주고 나면?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주민자치과장은 압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경찰서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방범용에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요, 용산 경찰서에서 보광동이면 보광동 어느 지점에서 몇 개 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용산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오, 계획서가 다 나오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가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나온 것을 우리 행정동 동장님한테 한남동 몇 개 어느 지역에 단다는 자료를 줍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자료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줬어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을 잘해 놓고 홍보효과가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자율방범 도시는 분도 알아야 용산구청에서 용산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의 절도나 도난 방지를 위해서, 폭력 이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달았다, 그러면 용산구청이 그 만큼 주민 편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 이야기는 떠맡기지 말고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서 그것이 홍보가 되면, 폭력이나 절도나 여러 가지 우범적인 발생할 사항이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 지역에 가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예방이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는 용산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용으로 예산투입해서 설치한다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교실하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주민이 쓸 수 있게끔 컴퓨터 하나 넣어 놨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떤 동에 제가 가보니까 코너구석에 밀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통신이 발달되니까 거기에 와서 인터넷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안에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가 가지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했다면 주민이 쓰기 편한 데, 실제로 가봐야 됩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있지요? 180쪽, 공기청정기 있지요? 그것 어디에 다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남영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남영동사무소 시설물이 좀 노후 돼 있고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금 근무하는데 열악하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공기청정기를 달을 만큼 거기 공기가 탁하냐고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다른 동에 비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에 공기청정기 달은 곳 없지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는데 남영동만 해준다면, 남영동에 창문을 개방했을 때 소음이 많이 나서 행정업무를 못합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공기가 잘 통하잖아요? 아니, 지하실도 공기청정기를 안 다는데 1층을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달아요?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거기가 복지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복지관하고 같이 써도, 공기청정기를 다는 원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통풍이 안되었을 때 통풍로를 적게 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요. 그런데 지하도 아니고 1층에 문 열면 되는데 무슨 이런 것을 달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쓰는 마인드가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인심 쓰는 자리입니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한번 가 봤어요, 과장님?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가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한 시간까지는 안 있어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무하는데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장애가 옵디까?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미안한 말씀인데요, 환경관리과 직원들 막사 한 번 가본 일 있어요? 얼마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 가본 적 있습니까? 응봉산 가서 나무 자르는 근로자들, 거기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주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통장 장학금이라든가 통장활동지원이 전년도에도 3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장학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통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삭제를 하고, 하나는 삽입하는, 삭제된 부분에 보면 대리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던가, 나이가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자녀이름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20년, 30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법을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감사 때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새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각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디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의 중 하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조례 13조에 보면,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산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5조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은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규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강사가 수당이 적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수당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몇 천원씩 걷어서 강사수당을 보조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회원들이 걷어주는 문제는 법으로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조례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되어있지만, 규칙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장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라, 그런 것은 문제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유능한 강사인데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1주일에 몇 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근세 떼고 나서 월 41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계도 어렵고 그것 받아가지고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저희 쪽에서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물의가 빚어졌을 때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이 규칙 5조 2항에 보면 '동장이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것은 법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가 어려우면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착오가 없도록 두 가지를,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인상시켜라 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보조강사입니다, 보조강사도 5,000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보조강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 반을 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번에 자치과장님, 통장 조례를 감사 때 지적했는지 위원회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선별해서 지급하자.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사무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번에 뚜렷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해 주시고, 통장도 열심히 하는 우수한 통장을 선별해서 그 장학금 주는, 분기별로 40만원씩 되더라고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통장을 한 분씩 40만원씩 돌아가도록 해 주면 아마 통장들 업무 능률이라든지 동사무소 보좌하는 데도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바로 올려주셔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의 원활한 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윤석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책자 182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가 들어있었는데 금년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축소되어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원인이 동청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단신축은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 65% 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내년 4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에 별 문제점은 없으시겠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세철

오세철위원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의회가 공단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리모델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분간 의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 그 외에는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 외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개 공사가 부실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와 협조해서 건축과 설계팀이 항시 현장에 나가서 감사도 해줘야 될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늘 건축 감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사가 부실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설공사비 말고는 전반적으로 예산감액된 부분이 없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부분적으로 감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획예산과 문제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각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것이 복식부기로 회계가 바뀌어도 아직 사업비가 각과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내년도부터는 각과에 분산되어서 편성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가 작년까지는 사방에서 행사를 분야 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선거법에 적용되어서 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를 삭감했고, 또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분야도 삭감이 다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문화체육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편성 장점이 바로 이런 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하나의 회계목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2008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08년도 회계는 그렇게 되어서 좀 편리하지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부서이다 보니까 아주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센티브 받는 것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별로 해당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없어서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걸어서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 구청 내부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거의 다, 제가 실무하면서부터 저희부터 솔선수범 해서 실용예산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좀 절약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업무추진비도 증가된 것은 없고요, 거의 전년도 유지해서 편성을 했고요, 말씀대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존경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2008년도 부서별 세출사업자료를 받았는데, 기획예산과는 감액된 것이 7.7%이고 토목과는 74.52%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요구된 금액에 비해서 편성된 금액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요, 사업부서는 사업요구를 많이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각 과에서 수합을 해보니까 600억원정도가 오버되어서 요구했더라고요. 그 600억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에서 얼마 했다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한 자료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사업부서에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는 얼마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312억5,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80억원정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 사업부서에서 터무니없이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보시는 관점에,
석규

박석규위원

보시는 관점이 아니고 간단하게, 능력 있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지금 이것 하는 것은 토목과 부서의 개인적인 능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도 또 용산구민을 위해서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깎을 것이 없어가지고 7.7%만 깎고, 또 감사과는 무서운 과니까 좀 올려주고, 토목과나 치수과나 이런 데는 잘라도, 그 사람들 돈 없으면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는데 왜 많이 깎았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은 말씀대로 현장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주민들에게 민감한 것이 토목 같은 사업부서입니다. 이런 것 부족한 것은 우선 내년추경까지 유지할 정도만 기준으로 잡고 부족한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돈이 무엇에서 추경이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월금에서 추경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이월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쓰고 남은 돈이니까 얼마 없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본예산보다는 훨씩 적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쓰고 남은 돈으로 하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쩔 수 없이,
석규

박석규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획을 해서 할 때 각과에서 국에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조율을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힘있는 사람은 칼자루 휘두르고 힘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 들어라, 이런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75쪽, 예산서 182쪽, 거기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좀 깎으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뜻에서 조금 깎아도 되겠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인쇄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쇄비도 조금 깎아도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실용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단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론 단가가 다 올랐는데도 전혀 단가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유지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다음에 각과에서 홍보용 플래카드 거는 것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플래카드가 용산구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한번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단가가 각과마다 틀려요. 제가 보면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싼 것은 5만원짜리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플래카드를 관공서가 거는 것이 전체 100%에서 한 35% 된답니다.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거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광고대에다 걸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플래카드 안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특별히 아치를 만들어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간답니다. 그것은 첫째는 도시미관, 요즘에 구청에도 디자인팀이 있는데, 도시 디자인에서도 나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지 또 그것의 광고효과가 실제 내부조사를 해 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무과에서 독촉광고를 걸지요?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안 내시면 과징금이 징수됩니다." 광고하지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샘플링조사를 해 보았답니다. 광고를 보고 본인이 세금을 빨리 내느냐, 아니면 집에 온 독촉장을 보고 빨리 내느냐, 물으니까 광고를 보고 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독촉장 보고 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꼭 플래카드를 걸어야 될 것 같으면 내용만 틀리지, 제작하는 업체는 같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용산구도 전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각 주무과에 꼭 필요한 플래카드만 몇 개씩 받아가지고 어떤 업체에다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는 공급을 많이 해서 좋고, 우리 용산구청은 싸게 해서 좋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 한번 기획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시의 방향도 플래카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석규

박석규위원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는 불법을 하면서 너는 불법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모순이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 집행부도 시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라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시에서 일하는 것이 참신하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오? 시에 따라가는 것이 시 계획이 잘못 되어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건물에도 플래카드 안 걸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예산서 182쪽, 세부사업 77쪽, 용산발전위원회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발전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 봤는데, 발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거론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용산구로서 대외적으로, 대국가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말고 용산발전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정책도 좀 내놓고, 또 용산에 대해서 큰 정책을 할 때, 토론도 할 때에 자문 역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하고요, 대안은 이제 결의문채택, 민족공원 이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이디어 내면, 뒤의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발전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이 두 달 전이나 한 달 전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데에 자료를 드려서 우리 용산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비전 용산 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과장님들, 그 다음에 유능한 사회 전문분야에 있는 참신한 분들이 많습디다. 그 분들한테 1년에 할 것을, 금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그 정책이 반영이 될 안도 있고, 또 수시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일련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용산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 다수가 우리 구민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운영수당 있잖아요? 예산서 183쪽, 그 위원회 별로 운영수당이 다 틀립디다. 어떤 것은 7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지침에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액수가 세 가지로 틀리더라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7만원짜리 있고, 12만원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10만원짜리도 있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지급하더라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번 훑어보니까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10만원 받아가고, 어떤 분은 똑같은 와이셔츠 매고 왔는데 7만원 받아가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침에 몇 가지 수당패턴이 있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간 신문지가 항상 주민들한테 말썽이 많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나, 우리 구에서 일괄 무상배부 하는 게 서울신문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주는 이유는, 첫째가 서울매트리 판이 다른 신문보다 훨씬 많이 지면 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보시는 분이 각 구청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용산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5개구 공히 이 신문을 선택해서 통.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가장 지면이 많은 신문이 서울신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72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계속 오다보니까, 또 서울신문사에서도 서울매트리 판을 많이 신문을 할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서울신문을 애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거기서 얻는 자료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든가 25개 구청 동향이라든가 등 등 아주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독과점으로 아예 구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성의하게 배부하는 것이 아닌가, 타 신문 같으면 열의를 가지고 한 부 잡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독자 한 사람을 잡습니까? 이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면서도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아예 다른 신문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아마 서울신문에서도 타 신문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성심껏 그 신문을 배부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제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민원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서울신문이 어쨌든 각 통.반장한테, 저번에 위원님께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가 다시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신문사에서 안 되면 한번 바꾸어 보세요. 바꿔 보면 달라집니다. 한 구청에서 신문 안 본다면 아마 그 회사는 발칵 뒤집어져서라도 용산구청 잡으려고 로비 들어올 것입니다. 뭔가 그런 실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 민원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점 누차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 185쪽에 보면 '일간신문구독' 이렇게 해서 통.반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일일이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독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신문 한 달만 해 보세요. 그 신문사 발칵 뒤집어져서 아마 용산구청은 특별 관리하도록 들어 올 것입니다. 뭔가 그런 실력행사도 한번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독기 예산신청은 안 했습니까? 제가 각 과에서 사전예산 신청한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보면 소독기가 구형을 쓰고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고장난 게 많습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소독은 해 주지만 기계는 우리가 사서 줘야 합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동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도과에서 올렸어야 할 사항인데 안 올렸다면 보건소 할 때 보건지도과에 저희가 알아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 쪽으로 증액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했다면 한 부분을 삭감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았던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소 예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과장이 너무 많은 부분까지 깊이는 모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것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8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설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청 창구가 물론 여러 창구가 있는데요, 그게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단 신축공사비도 기획예산과 소관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준공을 하려면 준공식도 아마 저희가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청사대금은 작년 예산에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으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공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분기별로 청장님 지시로 공단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또 행자부에서 점검 나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붙어서 설명도 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제는 공단이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투자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과 사방에서 하는 이런 체제가, 이게 복식부기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단이 빨리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과장님이 방법은 없겠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됐던 구보발행이 그것은 계속 거론하게 되면 사실상 좋지 않고 한데, 이번에도 186쪽에 구정홍보 관련 제작, 여러 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홍보물이 주민한테 돌아간다면 당연히 더 제작해서라도 돌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폐기 돼 가지고 파지로 버려진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회의수당 얘기 하셨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제가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12만원짜리 세 개로 되어있다 했는데, 지금 용산발전위원회는 운영수당이 1인당 7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 각종 간담회 개최는 10만원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12만원이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12만원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준 것은 무조건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 그 다음에 자료를 줘서 집에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따져서 5만원, 그 다음에 회의를 시작해서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3만원, 이렇게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발전위원회에도 미리 자료를 줘서 좋은 정책대안을 가져오면 이 분들도 12만원 주어야 되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시간에 따라서,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못을 받아 버렸죠?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이 회의수당을 참석수당 7만원, 2시간 초과 시 3만원, 심사수당 5만원, 이러면 합이 15원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15만원 잡아놓고, 그 다음에 회의할 때에 결과가 나올 때에 이러 이러한 자료로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그때 안 쓴 것은 빼야 할 것 아니오? 미리 딱 정해 놓고 이것은 미리 자료를 줄 것이다, 심사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다 자료를 줘 가지고 하지요? 자료 다 보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발전위원회도 다 자료 주지요? 똑같이 주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읽고 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읽는데 한 5만원 더 주고, 그 자리에 와서 주었다고 해서 5만원 깎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좀 이해 해 주세요. 어차피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 단가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운영비에 예비비성으로 위원회수당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석규

박석규위원

혹시 몰라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관운영비에 위원회수당비를,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7만원 해 놓아야 할 것 아니오? 기관운영비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12만원을 적을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7만원 적어놓고 기관운영비에서 나중에 더하면 주면 될 것 아니오?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매겨놓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려고 하면 아까 기관운영비에 돈 있다면서? 그러면 그때 주면 될 것 아니오? 굳이 여기만, 이 분들이 만일에 받을 때 기분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해 놓고, 열심히 해서 100점 받아온 사람한테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기본은 똑같이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오? 제 이야기는 어떤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가야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누구는 넥타이 메고 오고, 누구는 넥타이 메고 안가도 더 받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아까 업무에 대해서 돈을 더 주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른 데 잡혀있으니까 그것 준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7만원씩 해 놓고, 또 자료를 줘서 열심히 해서 일하시는 분한테는 노력의 대가를 드려야지요. 당연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잘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용산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데 내 수당으로는 7만원 밖에 안주고 투자심사하는 사람은 12만원 주고, 그 사람이 이것 보면 기분 나쁠 것 아니오? 우선 딱 봤을 적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 보시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 것 아니지만 작은 데서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석규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금년에는 각종 위원회수당이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시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12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서류를 줘서 검토를 하는 것, 크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사항, 그러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구청에 토목과 같은 데에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무슨 기술적인 판단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한 5일전이나 1주일 전에 줘 가지고 미리 그 자료에 대한 분석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때 더 주는 것인데, 무슨 발전위원회다 해서 간단한 서류를 줘 가지고 보고 온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런 판단이 필요할 때 12만원 주는 건데, 그것 편성할 때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그런 전문지식이 판단되는 검토를 요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렇게 따로 해서 내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서 185쪽, 명예기자 원고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총액이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총액말고 앞의 것,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3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만원 돼 있지요? 과장님, 공부해서 기사 쓰는 사람하고, 회의 참석하는 사람도 7만원 받는데, 이것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원고 나오겠어요? 존경하는 과장님, 이것 하시는 분, 난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들이 원고를 쓴다고 생각합시다. 명예기자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쓰는데, 명예만 가지고 있다지만 그래도 줄 바에 어느 정도 납득할 금액을 줘야지, 회의참석만 하고도 점심대접 잘 받고 칭찬 잘 받고 7만원 주는데, 명예기자라고 해서 원고 쓰는데 3만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그 만큼 현실 감각을 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 원고 쓰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3만원 줘 가지고 잘 써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에 맞게 해서 그 분들이 용산구 명예기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뭔가 기사를 찾아서 용산구의 잘하는 점, 못하는 점, 이런 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원고료를 올려 줘야 이렇게 되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 78쪽, 통계업무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통계업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을 수록한 책을 만들어서 각 기관, 학교, 중앙부처에 나누어줍니다. 전국에 다 하나씩이오. 그래서 용산구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그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용산구 책을 만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 돼야 활용하지, 잘 안 되면 활용 안 하잖아요?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통계업무 자료를 내는 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약 2만개 업체네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체가 2만750개 업체, 광업, 제조업이 410개 업체 해서 약 2만1,000개 업체를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50부를 발간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기준자료를 뽑는 것은 근본 목적이 기업의 기여도를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근본적으로 통계치 내는 것은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관내에 있는 즉, 전국에 있는 1인이상 업체를 다 조사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용산구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를 조사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전국구를 하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국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에 각 지방자치단체 다하면 똑같은 숫자를 다 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인구조사 하는 게 있고요, 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사업규모 써 놨잖아요. 자꾸 엉뚱한 데로 비켜나가지 말고. 전국으로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청이 있는데 25개 구청이 똑같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국 숫자도 나오고 용산구 숫자도 같이 나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수탁업무를 받은 거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국비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는 몇 % 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100%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기초단체별로 통계업무를 취합을 해서 통계청에 송부를 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러분이 내 놓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야 될 것 아니오? 이것 뭐 하려고 책 내놨어요? 답변도 못하는 것 왜 내놨냐고요? 이것 자료를 해 가지고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도 말입니다. 기획예산과 정도라면 여러분이 세부계획서 한 것하고 여러분이 다 기획을 해서 다 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박해야 됩니다. 세부계획서 79쪽 예산편성운영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인쇄비용입니다. 예산서를 인쇄하는 비용, 추경예산서를 인쇄하는 비용, 주로 그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가 다 인쇄비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다 인쇄비로 들어 갑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억6,000만원인데, 당해연도 치는 1억6,000만원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해연도 치가 아니면 여기에 표기를 하실 때 예산편성운영 편성을 할 때에 기획하시는 분이 중장기기획이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여기 중장기계획 한 책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금년도에 예산편성 운영하는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드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든다, 여기에 책자하고 틀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자료제시) 그냥 통계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년도까지 이 돈이 들면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 쭉 년별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오?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야지, 여기는 '예산편성운영' 이렇게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운영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운영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사업기간에 보면 금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보기 쉽게 해놔야 상대가 금방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 투자심사하는 것 보면, 여기 중장기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올해는 얼마 그렇게 쭉 돼 있다고요. 보는 사람이 쉽게 보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사업별 예산 같으면 여러 가지 연도별로 좀 다른데, 경상비예산이다 보니까 연간 3,200되면 곱하기 5년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간단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야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이렇게 드니까 5년이니까 곱하기(×) 5 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경상비는 그렇게 5년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상이오. 특별하게 증감이 없는 한, 사업비는 연도별로 투자액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첫 시도가 되는데 이 예산편성 프로그램도 행자부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신 것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건너뛰어서, 예비비 있잖아요? 188쪽 예비비, 전년도 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비비는 100분의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분의 1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예산규모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신청사 건립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하고 예비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과장님 앉으시고, 계장님이 설명해 보시지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 하는데 그것도 행정부 지침에 있습니까?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신청사 짓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것 늘어난 것은 예비비가 없어서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지침에 꼭 따라 줘야된다?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따라 안 하면 다른 행정적인 제재가 옵니까?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행정적인 제재는 없는데요, 지방재정법에 1%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방재정법에는 권고사항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의무사항이라도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가 있고,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법률용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것은 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니면 탄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강제규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1%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1%에서 또 40%는 재난예비비로 남겨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석규

박석규위원

재난예비비를 남겨놓으면,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이 27억 중에서 40%는 재난예비비로 남겨놔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청사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졌잖아요? 사업규모가 커졌는데, 그 규모에서 나머지 40%를 재난관리 쪽으로 해서 예비비를 남겨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하고 재난관리 쪽에서 예산이 많이 불어나잖아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을 따져보면 재난관리 쪽에서 작년 예산에 대비한다면 소모량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탄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탄력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7쪽, 과장님, 포상금을 보면 멋진동료 선정, 건전한직장만들기 베스트부서 선정, 건강지킴이 선정에 총 7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용산구의 고유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근무분위기가 좋아져야 최종적으로 구민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 일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방법으로 멋진 동료를 선정해서 선정된 그 사람한테 메리트를 주자, 그게 뭐냐 포상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일 잘하는 팀을 선정해서 주자, 그러면 메리트를 줘야하는데 뭘 줘냐되느냐,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런 사업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윤석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멋진 동료 있지 않습니까? 포상만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멋진 동료는 6명을 선정을 하는데 3등까지는 특별하게 실적가점을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거든요. 그렇지요? 승진에 보탬이 되어야 만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승진과 성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탬이 되어야 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되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저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잘 한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와 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은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는 예산안책자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여권과는 예산안책자 196쪽에서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인터넷시스템 운영은 정보과 조례에 있어요, 과장님. 용산구 전산이 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1월 1일자로 정보과로 왔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니까 좀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무인발급기는 한 대 신청하셨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2001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한 대만 신청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신청예산은 어느 과에 잡혔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로 되어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89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물품구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자산취득비에 나와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89쪽 하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있는 발급기에 필요한 물품대금이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인감, 호적 어느 창구에서나 뗄 수 있는 발급기이고,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은 전체가 그런 것이고,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것도 있고, 무인발급기 운영 그것도 있습니다.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무인민원이 있고 통합증명발급 두 가지로 잡혀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 동사무소 통폐합하게 되면 무인발급기 시설이 아마 많아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없어지는 동 민원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무인발급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동 통폐합 이후에 추경예산으로 잡아도 별 문제점 없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통폐합이 확정이 되면 동당 10억원 정도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내려온답니다. 그때 3개 내지 4개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원정보과의 포상금은 몇 가지 부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민원처리 우수부서 해가지고 70만원 잡혀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7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민원후견인 간담회하고 우수후견인 시상 해서 1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포상금을 많거나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포상금은 오히려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원정보과 직원이 우수하고 포상금을 받을 만 하면 골고루 받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렇게 포상이 되어야지, 그렇게 일을 하고도 못 받는 직원이 있어서는 오히려 포상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서 소외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92쪽에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방역관리시스템에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대개 어떤 전산장비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필요로 해서 잡은 겁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필요로 해서 잡은 겁니다. 자꾸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도 연구하고 또 백신도 설치하고 해서, 매년 더 해도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준비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직원 중에 인터넷 전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우리 전산 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공무원들 전산 어느 정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분야,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직접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거나,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처리하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산팀의 최혁균 팀장님도 행정직이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산직입니다. 전산팀은 전부 전문직으로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전산팀 다섯 분은 전문직으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전산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에 민원과만 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자체가. 그런데 정보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또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대개 예산편성에 보면 마지막 194쪽에도 보면 그로 인한 예산이고, 통신망유지보수, 전부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서 많은 예산이, 전에는 민원실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은 전산업무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민원정보과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여권과 보면, 여권과가 국비말고 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경비 빼고,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인건비로 되는데요, 한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부분 여권이 국가대행업이라고 봐야 하니까 그렇게 했고, 여권업무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접수한 날로부터 5일에서 하루 앞당겨서 4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타구에 들어가 보니까 3일로 앞당기는 여권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발행이 되지요,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국 종합해서 발행하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10월말까지 전부 회수해 갖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기계를 이미 다 회수해 갔습니까?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네. 저희는 중앙집중발급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바뀌게 되면 거의 같은 날짜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나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여권발급에 대한 민원은 줄어드는 대신 급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구조로 개선이 되어 버리니까 새로 만든 여권과에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정보과에서는 전산팀이 제일 잘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산팀장님, 잘 돌아가지요? 과장님, 예산서 190쪽, 포상금 부분에 우수 후견인 시상 있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만원이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후견인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이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6급 주사로 해서 저희가 88명을 구성을 했거든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요, 실적이 많은 분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참여한 분을 세 분을 선정해서 5만원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공무원 주는 것 아닙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급만 해당이 됩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복합민원인이 잘 모르고, 여러 부서를 거치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요즘 서울시에서 능력급여제, 업무능력 있는 사람을 주잖아요, 반대급부를? 우리구청에서도 꼭 6급만 하지말고 7급이나 8급도, 10급부터 모집을 하니까 능력이 좋은 분은 훨씬 잘 하는 분 있잖아요? 꼭 급수가 낮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한규정을 6급으로 하지 말고 그 밑으로 낮출 생각은 없는지, 숫자도 좀 더 늘리고?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런 관계가 행정경험이 많고,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경험이 많아도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많다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디다. 참신하고 잘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이 뛰어나 가지고, 한 군데 몇 십년 있어도 진급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진급이 그 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몸에서 배어나고 진짜로 민원인이 오실 때에 나가서 친절하게 업무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높은 사람이 잘 안 나갑디다. 낮은 사람이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6급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개인 생각에는 능력위주로 해 가지고 직급에 관계없이 실적 위주로, 그러면 경쟁사회니까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실적이 많으면 근무평점에 반영되어서 진급서열에 부가되는 것 아니오? 기회를 갖다 고르게 주는 의미에서,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표창을 하거나 기회를 주기에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서울시 이야기를 잘 하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굉장히 개인 기업체의 마인드를 많이 가져와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올라가고 낙오자한테는 열심히 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부여에 잘 안하면 그냥 잘라 버리는 것으로, 그래야 자기에게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 안 해도 내 밥그릇은 준다, 이제 철밥통이라는 것은 깨졌잖아요? 내가 볼 때는 누구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능력위주로 해서 그 분 열심히 한 분에게는 반대급부가 가서 그분에게 성취욕도 주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보시면 직원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있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1시간당 3만5,000원입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1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시간을 21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틀에 10시간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정도씩......,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시간하면 7만원밖에 안 돼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렇지요.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당으로 주니까, 이게 내부강사입니까, 외부강사입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외부강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외부강사가 제가 볼 때는 7만원 줘 가지고 왔다갔다 차비 빼고 시간 빼고 나면 누가 좋은 분이 오겠어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강의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전문적인,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직원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정보화라는 것은 정보쪽에 전문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일반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 아는데 3만5,000원짜리, 7만원짜리 들으나 마나 더 잘 하는데 할 것 뭐 있어요? 차라리 우수공무원이 자기가 업무한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낫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 외부강사 나가면 강사비 얼마나 받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지금은 거진 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교육받으라고 하면 2시간 받는다, 그러면 2시간 받는 직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집을 하는 겁니까, 과에서 몇 분이 교육받으라고,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교육내용을 알려가지고 교육 받을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원 20명에서 25명 사이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교육을 못합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하면은 몇 명이 참석합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가 볼 때는 20명을 일과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7만원짜리 강사 와 가지고 그냥 쉬러 강의 들으러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이것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하고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머리 아플 때 강사도 신통치 않고 가서 졸자, 머리 좀 식히러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실 있게 하려면 강사수당을 올려 가지고 그 과에서 제일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친절도가 약하고 나태한 사람, 서울시 이번에 추진했잖아요? 거기에서 경갱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교육 받는 사람은 내가 왜 교육받느냐, 그래서 그 교육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7만원짜리 받으면 이것 낮잠 자러 오는 거예요, 이것.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여기 있는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강사수당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타구는 얘기 할 것도 없고 현실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 저는 예산서를 보면 내 거나 네 거나 어느 정도 맞아야, 강의 오는 사람이 자가용 가져오지 않습니까? 휘발유비 비싸죠? 그러면 또 타고 가야지, 왔다 갔다 그러면 7만원 이것으로 되겠어요?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한 내용 있습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지금 실적은 10월 달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규

박석규위원

10월 달까지 참석인원하고, 그 다음 어느 과에서 참석했는지 따로 나오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건 순 가짜지, 그렇잖아요? 어느 과에 누구누구, 이번에 어느 과에 몇 명이 왔었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오지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금년 10월 달까지,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강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면 강의하시는 분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어떤 분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번에 어느 강사가 올 때는 이분 정보교육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 내가 이 부분이 미숙하니까 그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제가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구, 민원인도 찾아오고 골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가서 2시간 동안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변형을 해 가지고 차라리 이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돈을 올려가지고 좋은 강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7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3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직원 컴퓨터 구매비가 70대 8,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컴퓨터 보급률이 직원 1명당 몇 개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100%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지금 현재요?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네.

윤석훈위원장대리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먼저 컴퓨터 보급률이 직원 업무량에 따라 보급되어야 하는데 직급별로 보급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과, 둘째 컴퓨터를 폐기시키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달리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준

김의준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유의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잘 하고 계십니다. 여권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9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근무복이, 여권업무가 국가사무라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금액이 적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민원근무복이오?

윤석훈위원장대리

네.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저희가 원하는 물건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문제점은 각 부서별 금액대비 혹시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맞춰 가지고요.

윤석훈위원장대리

근무복 구매시 엄정한 검수를 거쳐 금액에 맞는 물품구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김의준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와 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예산안책자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8,000만원 당해연도 예산액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사업 명세서하고 틀립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예산사업설명서에는 8,242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인쇄할 때,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무슨 240만원 삭감입니까?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830억원, 한번 보세요. 거기하고.....,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830억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게 8,000만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예산상으로는,
세철

오세철위원

내년에 예산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기금전출금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2008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당해연도?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2008년도?
세철

오세철위원

당해연도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8,0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830억원이에요. 무슨 예산서가 틀립니까? 상세기록하고 한꺼번에 묶어놓은 포괄적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위원님, 113쪽 8,242만원하고, 또 본 예산서,
세철

오세철위원

8,200이 아니라 8,000만, 80,020이잖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이것은 본예산 편성내용에는 8,002만원입니다. 차이가 240만원차이가 지금 납니다,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어떻게 그것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을 보시면 거기 아래에 8,2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달랑 이것 한 장 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렇지요? 113쪽 하나밖에 없지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에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8,242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8,002만원이지 어떻게.....? (자료확인)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인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종합행정타운 당해연도 예산액이 8,200만원으로만 잡아놨으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어떻게 830억이 잡혔냐는 얘기입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여기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이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비용의 세부사업명이 종합행정타운건립비용에 대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세부사업명이 그렇다면 총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30억원으로.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관리 부분하고, 또 행정운영경비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사업명세서에 다 기록이 되어야지요. 장, 관 항으로 만들어 져있으면 장에 종합행정타운추진 들어가 있지요? 관에 종합행정타운 기반강화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쭉쭉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산서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총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종합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 이 두 가지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구청 이중장부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회계가 잡혀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여기 세부사업설명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이게 8,002만원에 대한 것만 세부사업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시작하니 이게 제대로....., 이렇게 표기된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요.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예산 얼마정도나 썼습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직접적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은, 건립비로 이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단계이고,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제로(0)였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업무추진을 근 반년이상을 했으면 예비비로 썼느냐, 어느 목의 것을 갖다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럼 그 돈은 뭘 갖다가 추진했냐는 것입니다. 이미 추진반이 편성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총무과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굳이 그것을 밝히지 않지요. 추진반이라고 현재까지 돼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7월말까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추경에서 50억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상세한 보고를 먼저 하고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가지고 와야 순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가, 여기서 삭감할 부분이 뭔가를 밝혀내고 찾아야 하지요. 도대체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이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83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가져와서 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 못하면서 여기다가 사무관리비니 업무추진비니 쭉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되지 않으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에다 써야 마땅한 예산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면, 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설치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어 있어요. 기금이 지금 된 게 없어요. 신청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예비비를 당겨썼다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썼지, 우리 과장님 돈으로 그 동안 경비 썼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건립기금으로 50억을 전출을 시켜서 지금 기금으로 입금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비 77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로는 5,400만원, 그리고 기타로 해서 7,800백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용역비하고,
세철

오세철위원

기금은 그렇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기금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금운용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돈 가지고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금을 몇 십억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 썼다,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금은 별도 우리한테 심의를 통과시켜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기금은 별도입니다, 예산하고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비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받아서 썼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썼어야 되는데 추경에 썼어도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도 작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전년도 예산도 없이 당해연도만 8,002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했으니 8,002만원 가지고 과연 신청사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사업명세서 없이 이것만 하나, 이 복식부기는 알아보기 쉽게 포괄적으로 했던 것, 여기 저기 찢어 발랐던 것, 지금은 하나로 딱 묶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된 부분이 달리 써 질 수 없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년도에 한 푼도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추경사업이라서 아마 비교가 안 된 모양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830억은 우리 수입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830억을 기금으로 전출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구민회관부지 매각대금 75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80억원 해 가지고 830억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같이 예산이 어디서 수입이 되어서 지출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용산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걱정들을 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830억이나 신청사를 짓는데 쓰겠다면 다른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용산 총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누구나 830억 편성내용에 대해서,이 재원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각대금 750억, 순수한 일반회계 재원에서 80억을 합산해 가지고 830억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것은 수입계획이기 때문에 990억을 잡아놨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출계획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관리기금 수입계획이지요. 지출계획이 아닙니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입이나 지출이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선 그렇게 잡아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거죠. 돈도 없이 뭘로 지출을 해요? 수입계획이 먼저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이 돈을 잡고, 여기서 기금은 990억을 잡았고, 올 예산사업 계획은 830억 예산을 세웠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계획이니까 물론 사업설명서도 아직은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아니니까 계획이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830억원을 잡은 재원하고 서울시에서 112억을 내년도에 교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금이 50억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을 5억 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금을 99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00억이나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타운 건립기금 1,000억의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적어도 가지고 와야지 되지요.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 용산구에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겁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수입해서 쓰겠다고,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내년도 수입재원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총예산 997억을 편성을 했는데 구예산으로 말씀드린 대로 830억과, 또 서울시 112억, 그리고 전년도에 기금으로 전출된 이월금이 있습니다. 50억하고, 또 이자수입 5억원을 예상해서 99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년도에 50억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다면 1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예산이 50억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면 50억이 적정한 예산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구민회관을 판다든가,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적어도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과장님이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하시면, 전혀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예치할 수 있는 게 50억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1,000억이라는 돈을, 800억이라는 돈을,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내년도 일반재원에서는 부지매각대금 750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재원에서는 80억원을 보전을 해 주면,
세철

오세철위원

그 얘기예요. 그게 나하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달계획은 50억이 한계입니다, 용산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면 어떻게 순수입을 한다는 구체적인,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재원확보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돼야지, 전혀 없는 예산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업무추진비 코드번호 203이 두 개씩이나 돼요, 쭉 보면. 그 외에 다른 지출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무슨 용산구의회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돈 두드리면 나오게, 돈이?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이렇게 복식부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타운 건립해서 사업설명서 만들어 나서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한대는 당해연도 예산액을 8,000만원 하고, 하나는 830억을 하고, 그리고서 우리보고 예산 검토해 보라고 하면 검토가 됩니까? 회계 모르는 사람은 찾아내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것. 단 한 쪽 밖에 없는 것 예산이 다 한 쪽이에요. 둘 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서 203쪽,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도서, 현황판, 홍보물 등 제작 해서 1,000만원이 돼 있네요? 이게 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도서, 현황판 등 사무관리비에 설계도서라든지 또 보고용 현황판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황판 이런 것은 사업주체 측에서 다 하잖아요? 현황판 같은 이런 것은 발주 받은 수주업체에서 거기 앞에 설계도면하고 다 하잖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현장에는 해 놓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구청 사무실에도 내년 3월이 되면 사업규모라든지 업체라든지 모든 게 다 구체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황판이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발주업체에서 현황판을 만듭니다. 만들면 인쇄를 칼라로 뽑는 것 큰 게 많아요. 지하철에 가면 크게 붙여 놨지요? 그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냥 몇 장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티커로 붙이면 돼요. 액자 하나 해 가지고, 그런데 뭐 1,000만원이 들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리고 또 공공청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도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홍보물을 제작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것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구청사 짓는 것 다 아는데 무슨 홍보를 특별히 해요? 그 다음에 기공식 행사 5,000만원이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공식 하는데 무슨 5,000만원 들어요? 뭐 선물도 못 주는데?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최근에 마포구가 기공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마포구가 몇 년도에 했다고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2005년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했는데 마포구가 한 것보고 그냥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집행할 때는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수리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지금부터 기공식에 대한 세부계획은,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넣을 때는 복식부기 뭐뭐 한다고 세부계획 나오잖아요.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두루뭉실 5,000만원 집어넣어요? 이것 기공식 하는 것도 발주하는 공사업체에서 다 해 줍니다. 제가 큰 아파트 짓는데 가보면 그 업체들이 현황판 다 해놓고 삽 다 사다놓고 컷팅 다 갖다놓고 중간에서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5,000만원이나 해요? 떡밖에 안 주고 선물도 못 주게 돼 있는데, 선거법상. 그런데 무슨 5,000만원이나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해요. 계획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뭉텅이로 갖다 놓고, 주면 쓰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공식 행사를 하는데 어떠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물건은 뭐 뭐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마포에 보니까 5,000만원이다, 마포가 1억 들었으면 1억 할 것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이 얼마, 사용처가 어디, 그래서 얼마 예산이 든다고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마포구가 하니까 5,000만원이더라, 기공식 하는데 5,000만원 드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려고 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기공식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은 했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에 무대세트준비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또 축하공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파식이라든지, 그런 사업규모로 시행을 하게 될 때 마포정도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꾸 마포, 마포, 기공식 할 때 새로 지은 청사 많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벤치마킹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마포, 마포 하지말고.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최근에 했던 곳이 마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근검절약해서, 저도 다른 데 가서 데이터를 뽑아볼 테니까 한번 뽑아보시라고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지, 무슨 기공식 하는데 딴따라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낸 혈세예요. 그것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짜면서 세심하게 안 짜고 그냥 두루뭉실 5,000만원, 그리고 조달방법, 우리가 구민회관 매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 보광동 주차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광동 것은 유찰 됐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유찰되어서 재산관리부서로, 재무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 매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넘어갔는데?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다시 매각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무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제시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두루뭉실 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업무에 안 쓰고 자꾸 거기다 하면 이게 제대로 행정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광동 땅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반장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땅이 안 팔리면 우리 용산구청 짓는 업체에 공개입찰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서 대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대물변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대물변제 하는 것 하나, 입찰하는 것을 업자가 따질 때에는 수입을 계산하지요? 내가 용산구청 건물을 지었을 때에 내가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대물변제로 해서 입찰에 넣어서 공고했을 때 거기에 만일에 응찰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물변제 조건을 다 넣었다 이겁니다. 되었는데 다행히 입찰자가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입찰자가 떨어지면 좋은데, 만일에 그 대물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경쟁입찰에서는 안 되었잖아요? 입찰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입타산이 안 맞으니까 응찰자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물을 했을 때 본청 하는 계약서에 입찰할 때 부대를 넣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물을 한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세요. 이렇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행히 그분이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구청 쪽에서는 엄청난 득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분이 없다고 하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만의 하나 매각이 안 되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물변제조항을 넣어놨는데, 일단은 권리업체 계약 시에 그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물변제 내용을 포함시켜서 명시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대물변제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물을 해서 입찰자가 없으니까 원대복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구청 신청사 짓는 업체 내용에 이 보광동 땅은 얼마 금액에 대물을 준다, 우리가 예산 책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대물을 준다, 그러면 거기 하는 사람이 우리 업체 쪽에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금액결정은 계약당시의 감정평가하고 준공할 때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할 때 대물변제 내용이 입찰공고 안내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현금지급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 추진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약시하고 준공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으로 대물변제한다, 이 내용이 입찰안내서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삼성하고 현대가 지금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가 컨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큰회사, 대우, 대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삼성하고 현대가 주관사로 그 내용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7일날 현장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입찰접수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는 큰 업체가 들어와도 손실이 없다. 그 대신 아까 담당관 말씀하신 중에 지금현재 보광동 땅의 시가하고 우리구청이 다 지었을 때 그때시가를 또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간기점으로 해서 어느 것을 기준을 잡고, 상한가를 잡는 겁니까, 하한가를 잡을 겁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산술평균 할겁니다. 평균치를 계산해서 할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가서 감정평가금액이 하한가가 잡혔다, 보광동 현재시가보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입찰한 것이 결론은 하한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하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감정평가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말이 틀린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대물을 한다, 계약에 넣는다, 조금 전에는 대물을 하되, 용산구청 청사가 다 지었을 때 그때 저쪽 대물값을 치는 것을 지금 당장 대물값을 포함해서 입찰자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산한 금액을 나중에 보광동 땅은 기간을 우리가 2년 내지 3년으로 잡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보광동 땅을 다시 감정평가를 넣어서 그때 가서 값이 많이 다운이 된다면 업자는 이미 정해졌고 다운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시세보다는 다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업자들이 말하는 설계변경을 하면 입찰할 때는 다운되어서 업자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밑진 부분을 당긴다고요. 기술직에 있는 분은 제 얘기가 이해 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민들한테 기만행위가 되었다는 계산이거든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이 현재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응찰되시는 분하고. 나중에 가서 2년 후에 다시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거기에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중간지점에서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거기 대물변제에는 보광동 땅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회관부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부지가 우리가 계약시점은 결정되는 것이 내년 4월초에계약을 합니다. 내년 4월달에 계약하고 준공시점은 2010년 1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4월하고 2010년 1월하고 봐서 2010년 1월에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지금 얘기 못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건 얘기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분이 땅이 효용가치가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업자 측에서는 그런 제한을 제시하니까 밑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밑지는 것이 없냐? 우리 구민이 밑진다 이겁니다. 왜 밑지느냐? 보광동 땅이 우리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135억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35억원인데 지금 유찰되었잖아요? 유찰된 이유가 사는 구매 쪽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후에 가서 다시 거기에 대한 유찰을 하면 현재 업자인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는 것 아니오? 기득권을 가져서 모든 것이 정해져서 이 사람한테 돈 계산해 주는 것 아니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때도 감정평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제는 그런 봉사 기름값 떼는 그런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운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금액에. 그러면 이때 금액에 우리 구민들한테는 아주 거창하게 "대물변제를 해서 용산구청이 손해되는 게 없고 이만한 예산 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돈 서로 계산할 때는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하니까 용도변경이다 뭐다 해서 건물의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밑지니까 낮은 가격으로 당기는 것 아니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계약시점 가격하고 준공시점 가격 2개를 더해서 나누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업자로서는 마이너스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 측 입장에서는 지금에 했을 때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 가는 돈은 이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오? 어떤 식이 되느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업자가 A라는 집의 땅을 살 때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하면서 이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살살 설계변경을 해서 올립니다. (사회교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돈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대물변제를 할 것 같으면 현재값에서 업자가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자기가 돈을 대물변제를 선불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예산도 덜 들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계약단계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대지를 명의이전 해 주면 2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기간 중에 만의 하나 그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 때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규

박석규위원

담당관님, 거짓말하지 마시오. 왜냐? 지금 보광동 땅 돈이 얼마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135억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1,260억원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몇 분의 일입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10분의 1 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떼먹긴 뭘 떼먹어요. 그것은 논리의 성립이 안되고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아니, 보광동뿐만 아니고요, 이 부지도 해당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립이 안되고요, 두 번째, 구민회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을 서울시에 집어넣었지요? 이 변경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재산 값어치가 왔다갔다 하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계산 안하고 막연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만일 우리 쪽에서 받아들였는데 서울시가 안 받아준다면 이 돈이 틀리지요? 감정치가 틀리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든다면 자기 자식 장가보내는데 부조금이 얼마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부조금 들어올 것을 계산 해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우리 청사에 대한 부지 분석금액은 다 있습니다. 거기 평가한 금액이 다 나와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내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12일날 한답디다. 12일날 하면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 것하고, 우리 구청이 얼마나 서울시에 로비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얼마나 보호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추리적으로 뭉텅뭉텅하 하지 마시고, 1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안하고, 2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안하고, 3안이 유찰되었을 때 안하고, 요새는 많은 분이 기업에 투자하고 하는데 왜 유찰이 되었는가, 그 땅의 효용가치가, 재산가치가 없으니까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보광동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로 그을 때 선이 10m 되었을 때하고 15m 되었을 때 대지 남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안하고, 아이들이 곶감 주듯이, 곶감 먹으면 좋다고, 곶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생각 안하고, 저는 세부계획을 해서 뭔가 안전하게 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에 대한 예산을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에 있어서 그 수입은 99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942억원, 이 942억원은 구예산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830억원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으로 112억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942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전년도 이월금이 50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2,900만원, 그래서 토털 50억2,900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고요, 또 내년도 1년동안 이자가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997억2,900만원이 내년도에 시 기금으로 수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830억원이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각대금이 포함되는 거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광동 것은 빠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왜 뺐어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이번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대물변제 한다면서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대물변제는, 가장 주재원이 되는 것이 바로 구민회관부지가 내년도 초 1, 2월달에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이 용산구청 행정타운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하실 때 재원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거론했을 때,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 가지고는 큰 지장이 없는 한 보광동 땅 주차장 파는 것하고, 구의회 파는 것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변천해서 보광동 것을 팔려고 감정가에 내놓으니까 유찰되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오늘 와서 설명하는 것은 보광동 것은 대물변제에서 빠지고 830억원이라는 돈이 의회청사, 구민회관 파는 것하고,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750억원하고 일반회계 80억원 해서 830억원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80억원을 하면 구 예산에 볼 때 작년도에 50억원 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작년도에 127억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출금 50억원하고 보상금 77억원 해서 127억원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 얼마라고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127억원입니다. 보상금 77억원, 관리기금 전출금 50억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잡을 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추경에 그렇게 잡았습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0억원 하면 결과적으로 50억원 빼면, 아까 전년도 이월금이 5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기금이 50억원이고 77억원은 일반회계로 해서 보상비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하니까 옆의 땅을 사잖아요? 그 매입비이고, 건물 짓는 데에서 따져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금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80억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빼나가는 돈이 없다 이겁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하는 것은 내년도 하는 것 아니오?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구민회관 이것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이것도 만일에 안 되면 또 대물로 간다며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돈 주는 것이 건축을 다 짓고 그때 가서 시세하고 봐서 돈을 산정한다면서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의원회관을 서빙고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대로 한다면,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석규

박석규위원

내 얘기는 보광동도 된다고 하고 안 됐잖아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보광동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될 겁니다." 해놓고 지금 유찰이 되어서 안 됐잖아요. 결론은 안 됐잖아요. 안 된 것 가지고 왜 자꾸 우겨요? 그러면 이것도 만일에 사시는 분이 없다면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하한값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정한 값에서 거둬들인다 이거예요, 대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물로 주는 값을 당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청 행정타운을 다 지어서 그때 가서 지금 돈하고 그때 시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계산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건물이 살아 있는 것 아니오? 살아 있지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사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추측적인 것만 하지말고 돈이라는 것은 내 수중에 있을 때 어떻게 쓴다하지, 남한테 꿔주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꿔 줄 것이다 해 가지고 계산을 잡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100원 있을 때 과자 사먹고 건빵도 사먹고 하는데, 내가 과자나 건빵 사먹을 돈을 우리 국장님이 꿔 줄 것으로 알고 했다 이거야, 안 꿔 줬다 이거야, 그러면 못 사먹잖아요? .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 우리 담당관님이 안을 낸 것 중에서 일차적으로 보광동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유찰시켜 가지고 낙찰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을 거둬들여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구민회관도 그럴 공산이 다분히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공사업자한테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아니, 공사업자한테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공사업자가 자기가 돈 대고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시점에 대물로 우리가 공사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약시점의 물건 평가하고 준공시점의 평가하고 두 개를 더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돈을 대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돈을 대는 사람이 이자계산 다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봉사 기름값 떼듯 다 계산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시키죠? 어떤 방법으로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돈 대는 것은 이자계산이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건축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1,260억으로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는 것을, 건물11층 해 가지고 전부 해 가지고 1,260억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한 품질대로 자기가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발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이자내용은 안 적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장입니다. 안 적지만 그때 대물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이것이 다운이 됩니다. 장사 밑지는 사람 봤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것을 현대하고 삼성이 우리가 1,260억 예정가로 했는데 입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 100억 내지 200억 다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계약을 자기들이 900억이면 900억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변가격이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계약당시에 뭐든지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연동금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 가서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용재원을 재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서 저희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유로운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봐야돼요. 무리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많은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용산구가 총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교부금 없이, 거기서 이 많은 돈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그 날로부터 이것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은행에 적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죠. 그것을 구민회관이나 삼성여객을 적립할 수는 없어요. 적립하고 이자발생 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금으로 지금 하겠다고 한다면 여유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지금 이것을 기금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용균

우용균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은 우리 용산구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에 지금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23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내년에 공정 50%를 추진해야 그 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 50%를 잡은 게 이 금액입니다. 지금 공사비의 50%를 잡아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50% 공정 이 돈이 준비가 되어야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비 50% 기금을 잡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 공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그 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럴 만한 기금을 마련할 만한 기금이 있습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기금은 결국 구민회관 재산의 문제인데요, 금년에 50억 잡은 것하고 내년 예산 130억원이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750억원은 우리가 일단 구민회관 부지매각대금으로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예산은 그렇게 세워야 마땅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승인하라면 저희는 승인 안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판다는 가정 하에, 그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지요. 이것을 팔던가 못 팔면 나중에 대물변제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0억이면 100억 좋다, 작년에는 50억 했으니 올해는 조금 더해서 80억,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90억에 가까운 돈, 그런 것은 기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기금으로 지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여기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온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때문에 잠깐만 의견조율을 합시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내일 제3차 회의 시 재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