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경제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에 대한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도시계획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 및 소관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시국장 조성연.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성덕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8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진행 중인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위치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촌 수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걸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6지구는 종전에 신곡택지개발사업을 하던 바로 북단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기부락이 되겠습니다. 신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천둥고개 바로 옆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기 도시개발사업지구 서편으로 인천 쪽 방향에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곡1지구는 천둥고개 바로 국도 옆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곡3지구는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북단 쪽에 있는 신기부락 지역이 되겠습니다. 풍무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풍무동의 서해아파트 바로 남단에 윤산공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감정3지구는 신안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우제고개 바로 오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시한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신안이요.
덕경
성덕경위원
신안.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권 도시관리계획 세분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계획 세분화사업.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북부권 세분화사업은 현재 전체를 다 이행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쳐서 최종확정이 돼서 이달 중순경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빨리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신도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누산 3거리까지 국도 48번에 확장되는 선이 늦게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남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결정사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결정과 또 시에서 결정하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을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결정이 다 되면 지적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바로 이 도로에 대한 결정은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9월 3일에 확정 결정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도면에 표시돼서 나가는 것은 9월 10일부터 지형도면 고시가 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람이 됐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공람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신도시실시계획 승인하기 전에 그때 이게 확정된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신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래는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원래 중·남부도시관리계획 입안하면서 공람은 1차로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남부도시계획이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병행이 되다가 우리시에서 계획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신도시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그 후에 우리시의 중·남부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중·남부권관리계획이 전부 확정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7월에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아 보니까 그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던 땅이 얼마 전에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아 보니까 양 옆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서 거기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이 돼 버렸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양곡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3거리?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누산 3거리.
이영우위원
네, 네. 그쪽으로 해서요, 그쪽까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누산 3거리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누산 3거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7월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따로 떼어놓은 것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 말씀이신가요? 누산 3거리요.
이영우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누산 3거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작년 8월 20일에 경기도에서 결정할 때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가져온다고 그러더니 안 가져오셔서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내가 7월에 뗀 것도 없어서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따로 한번 말씀을.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본예산 다룰 때라도 참고삼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한동안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해서 오늘 아침 9시 반까지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안 가져오셔서. 일단은 뭐 안 가져오셨으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436쪽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별 개발계획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진 이유가 결국 인구배분 때문에 그런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인구배분이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총체적으로 확정은 됐지만 이것이 단계별로 분산이 돼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계획은 2020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계, 지금 당장 다 개발하게 되면 2020년도 목표로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단계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마지막 향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우위원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게 4단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구양, 신양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지지부진한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사업자가 지지부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4단계로 감으로 해서 현 그 마을을 가 보게 되면 사람 사는 데죠. 철거된 데도 있고 철거 안 된 데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게 4단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건교부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이 제시되면서 그렇게 경기도에서 최종 확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쪽이?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한 ’97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10년이 지나왔는데.
이영우위원
사업자가 도중에 변경되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마을이 진짜 굉장히 어수선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나기 전에 관련기관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시장님도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나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그때 다 피력도 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검토한 의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4단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으로써 방치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도 서서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서 있었고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그 마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는 것은 국지도, 소위 얘기하는 소방도로 소로 계획들이 서 있던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업자가 자기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오히려 또 엉뚱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이미 이사 나오신 분들은 나오셨고 사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고 계시고 마을이 마을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덕분에 향산리 보건진료소까지 다른 데로 옮겨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슬럼화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빈집도 정리하고 깨끗이 정리하면서 앞으로 또 현재 결정된 것은 2020년도 목표로 해서 4단계로 되어 있지만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또 재정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민간에서 했지만 추진과정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금 현재 사업자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항간에 그쪽 마을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업자가 자기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지주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식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이 사업장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서면상으로 정식으로 제출돼서 지정받은 사업자는 없고 항간에 들리는 거는 현대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애초에는 동아에서 했다고 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처음에는 동아도 그렇고 여러 회사가 거기에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승인된 사업자가 없으니까 철거돼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그런 철거되다만 집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도 없는 거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철거되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자하고 가칭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문제가 해결된 그런 건물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실제로 확보한 소유자를 찾아서 공고를 해서 철거하도록,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됐었다고 하면 확보된 소유자한테 정리 좀 해서 마을을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깨끗한 마을 만들기, 김포 만들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하는 게 꼭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마을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보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다 보면 4단계까지 가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마을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36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별 개발계획 세부내역을 보면 14번에 풍무2지구가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풍무2지구 한 지구가 두 단계로 쪼개진 이유가 무엇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건교부와 경기도 이런 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의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향산지구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향산지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향산지구 주변지역이 3면이 농업진흥지역이고 한 면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우뚝 서서 그렇게 고층개발 하는 것은 주변지역이 덩달아서 난 개발될 우려가 있다 그런 실무의견도 있었고 해서 향산지구를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고 향후에 주변지역이 개발될 때 개발계획이 가시화될 때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시되면서 풍무2지구의 전 지역 중에서 한 3분의 2는 2단계고요.
정왕룡위원
3분의 2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3분의 1이 3단계입니다. 3분의 1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국도 있는 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수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본 지역 중에서도 국도 쪽에 있는 쪽.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산리라든가 주변지역의 농림지역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같이 그런 차원에서 단계를 늦추도록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향산지구가 4단계이고 말씀하신 것보면 풍무2지구에서 3단계로 늦춰진 지역도 향산지구와 연계돼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향산지구 4단계 풍무2지구의 일부가 3단계라면 이것도 서로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종합적인 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풍무2지구 한 지구 내에서 2개의 단계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자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승인권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것은 단계에 관계없이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 적용하는 것은 그 지구단위계획된 대로 실시하는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201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11년도 이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2011년도에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가칭 그쪽에 스카이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관계자 의견을 들어 보면 3단계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여건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관계규정도 변경이 돼서 지침적용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단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후에 환지 인가 받을 때 그때 기준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풍무동의 특징이 지역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 주변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건설하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단계에서도 여전히 지구단위개발 자체의 속도 자체가 주변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풍무2지구 같은 경우 수년간 계속 거론되었었고 가장 속도가 붙을 지역으로 예상되어 왔었는데, 이게 2단계, 3단계로 구분 되다 보니까 혹시 속도감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사업자 측면에서도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무동이 대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런 방면에서 강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결론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단계, 3단계 구분된 도면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풍무4지구 이번에 모델하우스 48국도변에 지어진 것을 봤는데, 저번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학교용지 기부채납 건으로 막판 교육청 쪽하고 회사 쪽하고 서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추진속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사업계획을「주택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주된 진행사항은 주택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청하고 학교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협약을 체결해서 수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학교설치 계획은 그러한 협약체결에 의해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따 주택과 질의할 때 상세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별 1번부터 19번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지 건설도로과나 교통과 소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지구단위계획의 교통량들이 다 48국도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가령 고촌만 보더라도 신곡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고, 풍무동도 마찬가지이고, 감정 마찬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이 성안이 될 때 교통량에 대한 대책부분들은 어떻게 고려가 되고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9개소,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23군데입니다. 이런 것이 주로 고촌지구와 풍무지구에 대부분 단계도 앞당겨져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 개발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 국도 48번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48번 국도만 간선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1축 도로, 3축 도로 이 도로계획도 다 같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에는 같이 수립하면서 1축, 2축, 3축이 계획된 대로 다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도시계획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기반시설 부족되는 부분은 그런 기반시설을 언제 설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과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에는 48번 국도의 교통체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신도시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1축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내년부터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축 도로의 경우에는 대곶부터 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쪽으로 해서 풍무동으로 해서 고촌 쪽으로 연결되는 3축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도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교부에서 SK에서 민자사업도로로 개설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확정되는 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 큰 간선도로가 그러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개설만 되고 진행이 된다면 간선도로 기능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집산도로라든가 이런 국지도로 문제는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간선도로 계획과 연결이 돼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개발할 때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내용들은 이미 다 예전에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공감되고 확보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도시계획사업의 최종 승인자가 경기도입니까? 건교부입니까? 이게 올라가서 결정되는 곳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주로 5만㎡ 이상 되는 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소규모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역이 되면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풍무2지구를 2단계하고 3단계로 구분할 때 향산리까지 연결시켜서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는 세심하게 지역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계획된 시점에 완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물지 않습니까? 현재 여건을 봤을 때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의 승인을 내준 상태 속에서 도로가 마냥 늦어져 버렸을 때 얻어지는 부작용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고려를 하고 이런 승인을 내주는 건지 저는 경기도의 인식부분들이 많이 의문이 들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상으로 바운더리(boundary)결정이 돼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준 단계는 아니고 이 절차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면 이 안에 구체적인 도로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도 인가 절차도 있고, 시행자 지정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돼서 공사까지 하고 보상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것이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도 4～5년 지나야 거기에 공통주택이 들어와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러한 단위사업 할 때는 현재 풍무동이 이런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할 것이라는 판단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절차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할 때 단계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436쪽에 18번 사우 제3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서쪽으로 산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 도로가 만약에 연장된다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민회관 바로 남단이면서 시청에서 나가자마자 뒤쪽으로 나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한 20m 연결되는 그 도로에 직선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도 아까 요구하신 그런 내용과 함께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번에 사우 제4지구는 어디죠? 위치는 또 풍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칭은 사우지구인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신 10번하고 18번하고 위치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0번이 지금 설명 올린 데이고 18번이 신북초등학교 있는 데 대광연립 있는 지역 있죠? 1종 일반주거지역 있는 데.
정왕룡위원
저번에 한 번 수해나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었던 곳 말씀하시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지역이 18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도자료를 봤었는데 시청 옆에 장릉산 인근에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이 어떻게요?
정왕룡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고등학교 옆으로 산사태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동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안이 됐다가 반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반려가 된 이유는 어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경관상 고층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근한 예로 농장마을 신안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90년도 초에 개발을 허용했던 지역인데 그 당시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똑같은 여건이라고 보면 자연경관을 고려할 때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역에선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반려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곡6지구 민원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신곡6지구 진행사항은 현재 시행자 지정과 조합인가까지 받고, 또 그전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민원사항은 전국철거인협회와 전국철거인연합회 이 두 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 전국철거인협회입니다.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맡아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같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자고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숙제를 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계속 주민과의 접촉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진행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425쪽 지적사항에 하성근린공원 지정에 대해서 보니까 처리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그쪽 토지주 분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현재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개발 가용지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향후에 개발이 될 때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혹시라도 적게 나오지 않나 우려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공시설로 제한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기됐던 민원사항들이 주민 피해라고 하는 차원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 공원으로 일단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우선 정비할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 그쪽의 어느 시행사에서 토지보상을 하는 단계 이런 상황에 갔는데, 근린공원에 대한 가격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승인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그쪽 토지주 분들이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건지, 상황이 그쪽의 어느 회사에서 와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의 평수도 한 수만 평이 되는데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전에 공람을 해서 어떤 지구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2005년도 9월 7일에 했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은 이미 개발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조금 안 좋은 상황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누가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은 지금까지 신도시라든가 각종 택지개발 또 민간개발하면서 다 겪어왔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어느 시행사가 민간개발로 하든 개발을 할 단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으로 전달해서 보상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쪽 부근이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승인을 받으려면 한 70% 이상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러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행사와 토지주와 그러한 조율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떤 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조율을 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 와서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행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발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주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도.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항상 개발할 때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입니다. 민원이 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시는 게 좋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감정3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났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승인은 안 났고, 또「주택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된 사항인데 현재「주택법」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이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협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협의를 한 11월에 경기도의 의견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0년 12월 입주예정인데 이건 가능한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어렵고 12월에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경기도의 의견대로 다시 조율해서 들어오려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이게 추진계획이니까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고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자료제출된 것은 위원들만 보니까 이것만 믿고 있다가 얘기를 해 놓으면 또 위원들만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축 도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SK건설에서 민자추진 중이라는데 아까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라는데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사항도 주무부서가 건설도로과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업무 협의하면서 들은 바로는 원래는 금년도 12월 중에 사업자 지정을 받는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대선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겠나 이런 실무의견만 들은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중에 노선이 그어질 것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안된 상태에선 노선이 가도면은 돼 있지만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시행자만.
피광성위원
많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를 현장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 에 지금 임시로 나와 있는 위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도면에 대해서는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SK건설에서 민자추진할 때 김포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추진한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면 반드시 김포시하고 협의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정식적인 협의가 아니고, 또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정보를 입수해서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도로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과장님, 아까 신곡6지구 얘기할 때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3축 도로를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에 3축 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원래 하나아파트 도로에서 수도사업소 쪽 방향으로 새 도로를 내서 48국도에 묻히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신곡6지구 한 4,0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3축 도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3축 도로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 피 위원님도 그걸 또 얘기하시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축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신곡6지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신곡6지구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자가 처음에 제시된 곳이 원래 원당～태리 간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도로가 될 때 거기에 접속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원당～태리 간 도로도 실제로는 거의 물거품이 된 상황 아닙니까? 저번에 시장님께서 아침에 교통대책회의할 때 원당～태리 도로를 굉장히 힘주어 얘기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발언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확인 발언을 드렸는데 또 건설교통국장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해서 질문하다 말아버렸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원당～태리 간 도로가 진행되다가 쓰레기수송도로에 접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반대하면서 진행이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은 확실히 추진될 공동주택사업과는 연결을 지을 때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나중에 그 도로가 확정이 돼서 연결이 가능할 때는 추가로 하더라도 그것에 대치할 수 있는 도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신곡6지구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지역을 통과해서 수도사업소 고가 있는 데로 접속되는 걸로 도로계획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이게 한두 세대도 아니고 4,000세대인데 지금 고촌 현대가 들어오는 내년 4월 시점에 교통대란 내지 교통마비현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번에 시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도면을 보고 농수로이용 건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신곡6지구에 대해서 일단 시기와 계획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2008년 4월 실시계획 인가, 2008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1년 12월 준공 및 입주예정이라고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지금 주민들하고 아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매입이나 보상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48국도에 이걸 4,000세대의 교통량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6지구사업을 위해서 붙이는 도로계획이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상에 중·남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다만 그 도로를 이 사업자가 개설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 에 계획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신곡6지구의 사업을 위해서 발생됐다기보다는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한 상태에서 계획된 거고요, 다음에 실시차원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하다 보면 대개 지연이 많이 됩니다.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민원 해소하는 관계에 있어서요. 그것도 정확한 것은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언제 또 입주가 가능한지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 행정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입주예정시기가 결정이 돼야만 확실히 인구가 들어올 계획의 일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일단 신곡6지구가 언제 개발이 돼서 언제 입주예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가 고촌 신곡 4거리를 포함해서 고촌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교통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대책회의도 했고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분명한 건 원당～태리 도로는 무산된 거나 다름없고 3축 도로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신곡6지구하고 3축 도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연관성이 없거든요. 따로 IC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48국도란 말이죠.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를 가지고 저도 여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소한다는 답변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원칙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또 48번 국도에 연결하는 부분이 과연 이건 부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확실한 교통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6지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48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에 염려하시고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을 왜 찾느냐 하면 2009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도시고속화도로가 일단 개통할 예정이고요.
정왕룡위원
2009년도까지죠?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것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현재 계획이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천둥고개 육교에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도시고속화도로가 뚫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소 앞으로 해서 고촌중학교 앞으로 빠지는 길이 결국엔 88도로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48도로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88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이 최소의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천둥고개 육교 쪽에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보면 신곡6지구에서 수도사업소를 다 통해서 48국도까지 쫙 가서 거기에서 올림픽대로 다 진입하면 뭔가 그래도 분산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아니 거기에서 다시 48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촌중학교 앞으로 해서 그냥 쭉 빠져서 현재 우리 택지개발하는 데 뒤로, 그 도로가 4차선도로로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곡양수장 쪽으로.
정왕룡위원
신곡양수장 쪽으로 해서요.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양수장 쪽으로 빠져서 88도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신곡6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곡6지구가 개발됐을 경우에 지금 특정도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궁색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신곡6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교통체계가 지금 현대에서 대오천 쪽으로 개설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올림픽도로라든가 서울외곽도로 타는 동남쪽으로 향하는 수도권 쪽으로 향하는 교통은 그리로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좌회전을 해서 김포 쪽으로 오는 교통량에 대해선 지금 제시된 대로 수도사업소 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오게 되면 건너서 바로 부대 있는 쪽으로 해서 진입하게 되면 바로 신호 없이도 김포 쪽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대안은 최대한 그것이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김포 전체의 교통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우려되는 문제는 신곡6지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말에 신뢰를 보내면서도 저는 시민들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일단 지어놓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그 속에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김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역의 도시개발의 현주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은 시청의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그냥 현재 눈으로 벌어지고 현상을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신경을 쓰고 계시다니까 거기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차질 없이 돼서 그러한 우려가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하다는 그런 기우에 그치는 그런 말들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각종 개발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으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어린이집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결정이 부결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시계획결정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이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일부를 제척을 해서 유치원 부지로 계획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공원 부지가 과거에 개발했던 북변택지개발지구에 속합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의 공원면적이 미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상 공원이 축소되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공원면적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영우위원
네, 그때 여성가정과인가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북변택지개발지구 조성할 때의 공원면적하고 그 이후에 2005년인가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공원면적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줄기 때문에 더 이상 공원을 훼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공원면적은 북변택지개발지구 개발할 당시에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로 한 면적을 확정해 줬는데 그때 어떤 기준에서 된 건지는 그 당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지침을 결정할 때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1인당 확보해야 될 공원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나 기준, 지침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지구단위계획할 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거기가 10여년이 넘었으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5년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성가정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여성가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초 협의했을 때 노인대학에서 어린이집이 빠져 나와서 공원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당초 구두상 협의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구두상 협의했다는 것은 해당부서가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당초 여성가정과에서 그 당시에 협의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공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성가정과에서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겠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는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웬 말이냐.
이영우위원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데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 주관 하에 관계 과장들 회의도 했습니다. 그때 회의한 결과는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확정되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격상 바람직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폐지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의 성격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때 각종 규정이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가능하다 여부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은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 때에 그때 세부검토하면서 나오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영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여성가정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면서 결국 여성가정과는 결과적으로「도시계획법」이라든지「공원녹지법」이라든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이고 자기네들은 어린이집을 여기에다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적검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지 이제 와서 보면 전부 행정낭비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여성가정과만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말씀하시면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표현 이전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여성가정과에서는 또 공원녹지과도 그럴 것이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여성가정과는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공원 면적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그런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가능하다는 이런 확실한 검토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없이 결정될 때까지 확실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상이 없는데, 초기단계에는 그런 절차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다 보면 또 관련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 봐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해 보고 나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검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득이 군부대라든지 외부기관 협의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결국은 사업추진을 못 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기관인 우리시에서 집행부 내에서 사전협의도 거쳤고, 사전에 긍정적인 검토를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도 우리시 내부에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외부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외부 위원님들보다는 내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고 충분히 법적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시민들도 그래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해 봐라,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접수해 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모든지 된다는 가정 하에 접수하는 거구나, 무조건 인허가가 난다고 가정하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군부대라든지 외부기관 협의가 아니라 내부기관 협의에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잘못 판단해서 접수해 보라고 했던 걸 가지고 나중에 불허가가 된다든지 반려처분이 된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애당초 건물을 짓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사전협의할 때부터 충분한 법적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될 때는 내부검토할 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따져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히 집행부 의견만 믿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설계비라든지 예산 승인하면 의회도 우스운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인해 준 의회가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 안 해 본 그 책임도 의회한테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자 인천일보의 기사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어느 지역에 대한 것인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걸포지구. 하도 많이 나 가지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고시면적보다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 분할면적하고 주택사업 승인 신청한 것하고 면적이 같습니까? 지금 신문기사로 봐서는 면적이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나오게 된 것은 사업자가, 또 이해관계인하고 사업추진하면서 어그러진 사항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고 또 보도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저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문사에다 얘기했는데, 신문사에서도 80～90%는 이해하면서도 10% 정도는 납득이 안 간다. 그 대신에 행정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사 끄트머리에 몇 줄 써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저희가 통화도 하고 시청에 오시라고 해서 대화도 나누고 자료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그 민원인이 이해를 잘못해서 제기된 사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지구 결정이 될 때에 면적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면적이 확정될 때는 도시계획 도면자료를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면적이 확정이 될 때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에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전체 사업구역계의 바운더리(boundary)가 어떻게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사업지구 결정된 면적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한 면적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확정된 면적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면적하고 차이가 난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면적 차이는 74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면적들을 산출한 근거는 사업단지가 3개 있는데, 단지별로 편입된 면적을 그대로 구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별 내에 소속돼 있는 거기의 환지들, 그 토지 지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이 산출한 면적은 단지별로 면적에 속해 있지 않은 필지, 또 제외지 부분까지 다 합쳐서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원래의 확정된 면적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신문기사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 제기한 민원인부터 완전히 이해가 되고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신문기사를 낸 기자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관계되는 직원들을 다 불러서 관계조사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구역계 748㎡ 그 면적 차이 나는 것은 인정했고, 또 단지별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748㎡ 면적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차이가 났을 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부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구역계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경할 요인이 있을 때도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기 전에 사업까지 다한 다음에 확정측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면적하고 차이가 있을 때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 해서 단지별 개념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과장님 설명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748㎡에 대해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정측량된 면적하고 비교검토를 안 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사가 나간 다음에 기사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사업구역이 결정되고 사업승인이 난 후에 그것대로 확정된 대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면적 차이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모두 다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승인 전에 비교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748㎡가 차이난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고 사업승인이 난 후에 그 사업승인 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승인이 날 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순서가 확정측량이 더 뒤라는 얘기인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나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정측량을 다 한 상태이지요? 했으니까 비교된 면적 차이가 나왔을 텐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사업구역계 확정측량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사업승인 신청될 때 그 면적하고 사업승인 내용하고 지적분할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48㎡의 면적이라면 아파트로 봤을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30평형의 아파트가 20세대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748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지금 평형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결정되는 것은 사업단지별 계획이고요. 지금 748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별에서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체 면적에서.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걸포사업지구 전체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을 하더라도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면을 표식화해서 단지 구획이 결정되면 이것은 도면상의 오차가 있기 전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주택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 주택사업 승인 나는 것에 의해서 변경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으로 검토가 다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면적이 더 크냐 작냐의 차이이지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양 승인도 끝났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분양 승인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면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은 아파트사업의 대지면적을 잡은 단지에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에서 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구역계 전체적인 바운더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 난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관계가 없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적 차이가 감소돼서 사업승인이 났다면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준공할 때라든지 이때 다시 변경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공공시설, 즉 예를 들어서 도로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결국은 축소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어딘가는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형태가 과거에 전화상으로 신문기자와 통화하듯이 구두상으로만 통화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구두상이 아니고 저도 이쪽으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에게만 들은 내용이 아니고 타 시의 도시과장님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면적 차이가 있을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당시에 면적이나 나와 있는 자료가 있겠죠. 뭐 양이 많아서 지금 못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그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저도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면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시에서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사업승인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의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연이어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풍무4지구에 지금 윤산공영에서 개발하는 게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도 지금 최종 사업승인이 다 끝난 상태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 신청됐던 거하고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애초에 승인된 세대 수는 984세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 사업승인 날 때는 몇 세대로 승인이 난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주택사업승인 변경신청된 거 말씀이신가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주택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다시 묻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풍무4지구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을 때에 세대 수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오히려 풍무지구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대 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환경부에서 김포시의 환경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포지구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승인 전에 이러한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개발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444쪽에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착수보고회를 가지셨다는 게 맞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연락이 안 갔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착수보고회라는 정식명칭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때 의회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포함이 돼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간보고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 진행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총괄해서 이것도 있고 양곡 건도 있고 6개 원도심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의회일정이 이때 행감하는 것은 그전에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이걸 잡았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자료 444쪽에 나와 있는 일정이 맞습니까? 2007년 11월 용역착수, 2008년 6월 지구지정 신청, 2008년 10월 지구지정 확정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전에 받은 자료의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6월에 용역착수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 5개월 늦었죠? 그리고 지구지정 승인되는 게 2008년 3월로 전에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면적이 또 늘어난대요. 지금 가뜩이나 거기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면적을 늘리고 그러니 추진계획도 계속 늦어지고.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왜 늦어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면적이 확대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6년도 5월에 시작해서 2007년 5월에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곧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늦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자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한 계획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과 수반하는 사항에서 체계적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우지구라든지 풍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고, 또 추가확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된 것이고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사우지구와 북변지구, 신도시 이런 지구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구도심인데 북변지구만 일단 당초의 마스터플랜에서 하고자 했던 사항에서는 그때 나름대로의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도시 및 재정비촉진법이 생긴 이후에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면적이 약 30만에서 지금 현재 60만 정도로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이번에 추가 확대된 데가 어디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사우 시청을 포함한 현재 개발이 미개발된 구시가지, 그러니까 풍무지역으로 가면 준공업지역을 경계로 해서 지금 현재 도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북변지역만 있습니다만 중간에 사우지역 주민들의 추가 편입요구, 그 다음에 풍무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이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이 구역을 포함해서 약 30만 정도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원래 계획 잡았던 것의 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늦춰지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자꾸 면적을 넓혀 가시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다고 해서 빨리 끝나고 크다고 해서 늦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당초에 30만 할 때 그 기간이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면적만 추가됐을 뿐이지.
피광성위원
추가된 지역은 또 기본계획을 안 세우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이요?
피광성위원
네, 거기는 기초용역 같은 것도 안 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피광성위원
포함되면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기간은 늘어나지 않지만 조사용역비는 좀 추가가 됩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계획 세우신 게 2010년 이후 사업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0년도에 진짜 차질 없이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겠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지입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혼자서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반드시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승인권자인 도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 날짜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0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시청의 의지는 있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즉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광역계획, 도시계획이라든지.
피광성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시에서 과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을 맞춰주시겠냐 이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적발건수가 16건, 원상복구 및 추인허가 완료현황 14건, 조치 중 현황이 2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자료를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39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첫 번째 내용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 5호가 무동 신원에벤에셀 홈플러스 뒷길이 나오는데 처리계획에 보면 넷째 줄입니까? ‘김포도시계획도로는 지구단위계획 사우3지구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주택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임’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이 자료를 낼 당시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민간개발사업으로 그쪽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운동장 위쪽이 되겠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확대를 시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방금 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를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은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노선은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방침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장릉 진입하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홈플러스 올라와서 길훈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이 협소하니 그쪽 길을 현재 기존의 길을 개량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예산이라든지 사업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고요.
정왕룡위원
지정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해서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도로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중3-36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에 당초 나왔던 계획에 일방통행로로 그 지역의 교통의 흐름을 잡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중·단기계획으로 저희가 수립한 겁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도를 차선으로 해서 그쪽 선을 그어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비했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을 마련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중기계획으로 제출했던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전체를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했던 사안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이 도로도 인근지역 재정비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걸 중기계획으로 해서 일단 해 놓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로하고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고 그쪽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굴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도시계획 인정하면서 보상도 하고 확장을 해 주면 나중에 보상은 해 주지만 그게 공공시설사업 보상비가 결국은 해 줌으로 인해서 확보하는 거니까 어차피 장기미집행도 해소되고 나중에 재정비할 때도 그 용지는 확보되는 거니까 우선 편의만 해서 일부 확장 포장해서 편의 제공하는데, 그 재정비되는 기간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중기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왕룡위원
2010년 이전까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직 미완성된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사업이 같이 얹어져버리면서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 처리계획을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추진 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 완공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음’ 지금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용역착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 단계별 집행,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계획성이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자꾸 집행이 되다 보면 우선순위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교통량이 분산하는 데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오래되고, 또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고 혜택이 많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세울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쪼개서 그만큼의 우선 설계부터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설계된 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기 위한 용역비를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추경에 세워놓은 용역입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계획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키기 위한 용역이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 줄 필요 없이 도시개발과 자체 내에서는 못 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사하는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 2000년도에 한 번 했던 용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개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뉴타운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외하고 기 개발된 것도 제외하고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 그 다음에 몇 가구가 사는지 이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까지 늦어지거나 널려져 있게 된 원인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어떤 용역이 늦어지는.
정왕룡위원
장기미집행되는 도로가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 단계를 정하는 그러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예산이 2005년도까지만 해도 도비 50%, 지방비 50% 해서 50%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문제가 생기면서 50%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을 먼저 왜 해야 될지는 공무원식의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또 어디에서 위원님이나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건의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 늦어지거나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예산문제거든요. 이렇게 장기미집행 중인 도로들이 많이 있고, 다시 또 용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고 도비지원도 끊겨있는 상황에서 48국도 450억 프로젝트가 나온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시비로써 다 부담하는 이런 450억 이야기가 과연 현재 우리시 실정에서 적당하고 타당성이 있고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이런 답변을 자꾸 요청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도로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국지도나 이런 것을 빼고 25m 이하 소로, 중로급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예산을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역적인 부분은 국가나 그런 데에서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정왕룡위원
450억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기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에 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스스로의 질을 낮추십니까? 왜 공무원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성도시계획도로 중3-1, 2호 개설공사는 추진이 됐습니까? 자료에 보면 12윌 중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1년 8월부터 해서 올 12월로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 사업의 양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민원인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 저희 내부적으로 체계문제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 관계는 일단 사업을 하려고 건물이 들어있는데 그 건물 내에 철물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철물점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차원에서 옆에다 건물신축을 해 놓고 물건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보류해서 사업을 해서 일단은.
이영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다른 도시계획도로에도 이 사람의 이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대체적으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수용재계를 해서 대책도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 민가를 강제집행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주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줘서 연기를 시켜 준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객관적인 사항이네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앞으로도 해당될 수도 있는 사람들, 또 현재 도시계획대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전할 것이다, 저쪽이 허가받으면 이전한다, 조금 기다려라, 내가 돈이 모자라서 건물을 늦게 짓고 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 결국은 계속 기다려주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일정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우위원
일정 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로터리 그게 교통체계가 5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내에서 다시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영우위원
이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때 5거리 체계가 평면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로터리 체계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다만 금년 말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마치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글쎄 금년 말이라고 해 봐야 27일 남았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사 안 하고 있으면 또 못 하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사 다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저는 김포시민들한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개설할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분명히 그분들한테 그럴 겁니다. “허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천전히 옮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옮기시지 뭘 벌써 이전하시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홍보를 할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사실상 그 사항은.
이영우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그 철물점에 대해서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게 언제부터였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 도로부분에 있던 이전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늦어진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다만 모든 데 적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지상황에 따라서 일단 통행을 다하고 있고 소통이 불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다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지연해도 불가피하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그런 말씀하시게 되면 결국 그런 도로 개설할 때 내가 내 집이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또 오히려 계속 존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참, 공직자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집행하고 사업하면서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돈을 들여서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3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 용역착공을 1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내년 3월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용역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 용역업자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거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 정할 때 이것도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만들 때도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설명하실 때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의원이라고 했는지 위원이라고 했는지, 또 위원이라고 하셨으면 어떤 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객관적인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원도심개발계획에 대해서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공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왜 주공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정으로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는 어차피 재정비 재개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굉장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주택공사가 여기저기 우리 주변의 수도권도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지역을 하겠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도 주택공사와 협약을 하려고 서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데와도 물론 협약을 할 수 있겠지만 유리한 쪽으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유리한 쪽이다 보면 사전에 여러 기관이라든지 여러 공사라든지 여러 단체와 협의라든지 절차상 서로 고지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하고 해 봤습니까? 토공하고도 협의해 보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지방공사와 사전협의를 해 봤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주공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다고 해서 주공을 총괄계획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총괄계획과로 도시개발공사도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토지공사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피광성 위원 질문하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민간개발업자들이 아니면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공하고는 왜 했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김포 원도심 균형발전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날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경험이 많은 주공을 믿고 선택한 만큼 역점사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보면.
이영우위원
그러면 주공이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사업자를 포함한 게 아니고 총괄계획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촉진계획 이후에 총괄계획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과 지자체 간에 연결이 돼서 시행자의 역할, 행정적인 자문역할을 해 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현재 주공에서 행정적인 자문역할은 무엇을 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노하우들을 이쪽에 담으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현재 원도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444쪽 자료처럼 이렇게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어떤 노하우를 줬냐 이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시에서 일단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2010년 이후에 민간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분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총괄계획과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나타날 민원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공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협의하고 중재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괄계획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지공사가 할 거냐 주공이 할 것이냐 도시개발공사가 할 거냐.
이영우위원
결국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토공에서 건교부를 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듯이 결국은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는 주공이 김포시를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오해죠. 그것은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
이영우위원
거기서 무엇을 대행을 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공공기반시설 부분이요. 광역계획을 수립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대행해 주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조합 구성을 해서 일을 시행하는데 그것도 협조하고 중개역할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영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민간개발업자가 공사하고 민간개발업자에서 토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그런 도로망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됩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도촉법 자체가 법에 있는 추진계획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간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사업으로 택지개발조성사업처럼 신도시 같은 이런 사업처럼 수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대신 시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 공공적인 부분만 관장해 주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민간업체를 뺏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민간이 못 할 때에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다 주민들이 소유자로서,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의 뉘앙스가 마지막에 무엇을 풍기느냐 하면 주민이 못 할 때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이 못 할 때는 과연 어느 단계에서 주민이 못 할 때로 단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걸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마지막 뉘앙스가 주공과의 협약. 이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이 못 할 때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이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당시는 도시정비과였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우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했었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되고 주신 자료에 보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민간용역 위탁추진현황은 건설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건설도로과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정비과장이셨잖아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본예산 때 설명했던, 특위장에서 위원들이 이런 우려, 저런 우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감하게 그 당시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이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도중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설도로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타지역 부천이나 일산, 인천 등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직제개편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단속했지 그때 당시에는 광고물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 차량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직제개편이 언제된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금년 4월이죠.
이영우위원
아무튼 건설도로과 자료를 보면 직제개편 이후에 건설도로과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서 언론을 타고 노점상 철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과거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시정비과를 하시던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 업무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직제개편될 때까지 노점상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셨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5월 21일부터 28일 5일 동안 뭘 했대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21일 동안 뭘 하겠대요. 그럼 도시정비과는 아무것도 안 했었다.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주장하고 역설했던 그 사업에 대해선 직제개편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 때의 주장하고 그 이후의 추진과정이 말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확보할 때, 예산 확보할 때, 사업 추진할 때 승인받을 때의 말씀을 바로바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도시개발과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때 당시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때그때 전화만 오면 치우고, 노점이 이동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계형 같은 노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저희는 다행히 기업형 노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생계형 부분은 야드를 하나 마련해 주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라도 노점상 단속의 목적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야드까지 마련해 줘가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우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생계형과 기업형을 따지고 계시는데 그 당시 특위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사우·북변동 주변을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것이 생계형이고 어떤 것이 기업형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던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고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건설도로과할 때 말씀드려야 되고 지금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지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업추진 의지가 직제개편 전이라도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또 사업승인 신청할 때하고 예산 확보 때 말씀을 그대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개발공사 보고 때 북변·사우지구 원도심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실제로 개발의 효율성이나 효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재정비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수익성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뉴타운이다, 재건축이다 하게 되면 배 이상을 남긴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위축되고 또한 상한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업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정비사업을 촉진지구라는 지정을 해서 도시촉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하던 그런 사업은 이제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한 지구, 크게 광역계획으로 수립해 감으로써 거기에 용도가 낮은, 그러니까 압축개발방식으로 해서 용도를 배분하는, 높은 지역에는 높이 좀 주고,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서 나왔던 향교 주변이라든지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층으로 깔아가고 고층화되는 데는 용적률을 높여서 가는 방법 이런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도 의복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제 입을 때가 됐거든요.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지역을 개별적으로 내버려둔다면 행정에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촉진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업비를 빨리, 우리가 촉진 조례에 특별회계 조례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자체재원 도시계획세금에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지원이 있어야 사업성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관점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원녹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간사입니다. 453쪽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등 해서 학교숲 만들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만약에 나무를 옮겼을 때 몇 년간 보장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2년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관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2년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자보수를 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 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소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하성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설계 이외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서 공원녹지과로 의뢰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나무가 좀 이상하다고 혹시 공원녹지과로 공문이 왔다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상태를 더 두고 본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시효가 지났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자체적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심었는데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사업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아마 연못 주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심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난 것은 상태를 봐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나무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그분들은 학교에서 나무와 관련돼서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면 그 부분은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진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옮기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성초등학교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어차피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 나무가 학교 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학생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리기다소나무는 죽는 것도 있고 목재로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리기다소나무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저희가 사방사업 목적으로 식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목재로써의 가치는 거의 없고 일부 펄프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작년부터는 리기다 식재지 갱신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리기다 갱신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기다 갱신이 필요로 한 지역에는 리기다 임지를 전부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여기 보면 백합나무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백합나무가 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백합나무는 은수원사시하고 비슷한 나무인데 조금 개량된 나무로 상당히 웅장하게 자라면서 또 목재로써도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앞으로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리기다소나무를 그 당시에 심어서 그 후에 전혀 이용가치가 없었는데 지금 백합나무로 갱신하고 그 후에도 이용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백합나무뿐만 아니고 자작나무라든지 다른 대체 경제수종으로 대체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 전류리 쪽에 자작나무를 심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죽은 게 별로 없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다 살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비도 한번 오고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장래의 이용가치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조경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내에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6개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어디죠? 거기에 산림조합도 포함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김포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골고루 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건설면허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6개죠? 6개 중에 거의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수의계약하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계약관리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수의계약 및 발주현황 여기 보면 세미조경이 많네요? 세미조경하고 산림조합 한두 건하고,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라든지 일반경쟁권은 계약관리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공원녹지과 부서인데 거의 다가 그쪽 부분이고 나머지 한두 건씩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관계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일단 공원녹지과에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관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도 저희도 의뢰하면 계약관리계에서 주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어떻게 서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서로 같은 조건이라면 골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 많은 공사도 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454쪽에 문수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국방부에서 다 불가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설명해 주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단 국방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한테 재산이 환불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인사유지가 되겠고요, 개인소유자가 일단은 불응을 한 상태입니다. 불응한 상태에서 너무 급히 접촉하기는 그렇고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가능성은 있겠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뭐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필요한 사항이니까 잘 설득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461쪽 관내 보호수 현황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떤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가장 오래된 나무는 약 한 500년 된 경찰서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도 내가 스크랩을 해서 봤는데 완전히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가 진단도 받아보고 도 실무자하고도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법적으로 불가한 건지 아니면.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해서 그런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법적으로 불가하다. 시청관계자 분들은 법적불가보다는 운송수단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방법은 찾으려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불가해서 못하신다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경찰서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피광성위원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거기 공사가 지금 시작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사 시작되면 걱정이네요. 5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하면 나무 이상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우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막연히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니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태산가족공원 명칭 변경해서 조례 올라온 것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하면서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관련조례가 미처 개정되기도 전에 도로변 간판을 미리 다 교체하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지시내리신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어렵게 명칭 변경안이 결정이 됐는데.
피광성위원
명칭 변경이 결정된 것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결정이 됐다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OK사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 조례 부결시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 끝에, 제가 예산을 뽑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비용하고 건설도로과에서 교체비용하고 총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원이 시에서 몇 백억씩 몇 천억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과장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죠. 이게 낭비되는 게 아까워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건 아시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글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은 다 벌려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쩔 건데 그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안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똑같이 벌어져서 예산낭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도시계획과할 때와 똑같은 답변인가요? 사전에 김포어린이집 공원 부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나중에 실제 협의할 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신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부당하다고 의견 낸 적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해당사항이 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단지 작년부터 노인회관하고의 분리를 주장한다는 말이 있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그전에는 명문상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도저히 자리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실과소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 검토가 돼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자 했는데.
이영우위원
검토가 됐는데 결론은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우지구로 하지 말고 시청 앞에 택지개발로 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시청 앞도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청 앞의 경로당 두 군데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시나요? 김포뉴스 앞에 있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애초부터 그렇게.
이영우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등기소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등기소 뒤인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등기소 뒤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도 경로당이 있나요? 경로당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보면서 물론 도시계획과할 때도 똑같은 내용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지 않았는데 어차피 거기에도 공원면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물론 2005년에 변경됐으면 2005년 이전에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됐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없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엔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넘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협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김포어린이집이 공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 하고 없었던 일로 했을 경우에는 김포어린이집 뒤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결국 현대화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가장 훼손되고 가장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 어떻게 보면 김포어린이집 뒤에 있는 공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모래사장인지 뭔지 있긴 있는데요. 현대화계획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에는 대벽리 채석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올 12월 30일까지 복구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마지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 복구하고 있는데 참 오래 걸려요. 뭐 경찰수사도 받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대벽리 채석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게 복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대벽리 채석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지겠다, 언제까지 책임지겠다 한 게 올해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잣나무를 식재해야 복구가 완료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잣나무 식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산림조합 같은 공공기관에 예치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토사는 다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채석장을 한번 가 봤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한번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채석장에 양질의 흙만 다 들어간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다 매립하고 잣나무가 심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질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묻힌 흙이 다 나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잣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약 2m 정도의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마 내년까지는 결국은 잣나무 식재현황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에는 재선충병은 한 번도 발병한 현황이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시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았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예찰인부들 활용을 위해서.
이영우위원
예찰인부임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찰인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제대로 교육이 됐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있어요. 양촌면과 김포2동 같은 경우도 보호수를 합치면 10그루가 되는데, 보호수의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소유자는 거의 개인소유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토지소유자면 보호수의 소유자도 개인이 되겠다는 얘기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보호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보호수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보호수는 거의 존치시켜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 자리에 존치하면서 소규모이지만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개인소유에 대한 보상은 토공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토공에서 다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신 내용을 보면 녹지점용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행정상조치에 해당되는 주의가 얼마만큼 신분상 불이익으로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녹지점용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아마 진 걸로.
이영우위원
그런데 상급기관 행정절차를 보고 감사한 분이 내용을 쓴 것을 보면 행정소송에 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우동 주유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아니요, 양촌면 양곡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 네. 주유소.
이영우위원
이게 주유소입니까? 양촌면 양곡리.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양곡리 4거리에.
이영우위원
이것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주유소 내의 주차장, 양곡주유소입니다.
이영우위원
주유소라는 얘기는 없고 아무튼 시설녹지를 훼손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시키고.
이영우위원
왜 고발을 시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영우위원
왜 불법입니까? 뭔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녹지점용허가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양촌면 양곡리에 해당되는 토지이고 점용목적은 주차장이에요. 여기 쭉 읽어보면 무슨 문제냐 하면 임대주택단지로 지구 지정된 데에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기억이 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허가 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누가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 준 건가요? 2006년 3월이면 5월에 허가를 냈으니까 4월에 접수해서, 그때도 종합민원과인가요? 그때는 종합민원과가 아니죠,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한 번은 반려를 시키고 한 번은 허가를 내 줬어요. 이 감사 처분된 이분이 감사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해 준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이영우위원
글쎄요,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도 채 안 됐지만 공원녹지과가 아무튼 행정상 주의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리 이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으면서 처분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 못하시냐고요.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시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 내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2005년 4월 28일「도시공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시설녹지를 훼손했다고. 그런데 2006년 2월 15일 주차장 부지로 녹지점용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포시에서 주택공사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김포시로 의견 회신이 왔는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포함된 지역으로 주차장 용도의 녹지점용은 불가하다고 통지가 왔는데 시에서는 반려했어요, 2006년 3월 3일에. 그런데 2006년 4월 19일에 해당자가 또 녹지점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포시에서 주택공사로 4월 20일에 협의신청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5월 3일 주택공사에서 회신이 또 왔나 봐요. 공사착공 전까지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 예치금 선행여부. 아마 주택공사에서 마지못해 이런 의견을 냈나보죠? 3월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5월에 두 달 만에. 그래서 5월 15일에 점용허가를 내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를 하시는 분이 경기도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시설녹지를 훼손해서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한데 허가를 내 줬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일반 땅도 아니고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구 지정된 데다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 쭉 읽게 만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주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영우위원
주공하고 협의를 따지기 전에 일단 법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공원관리담당 이기일입니다. 당초 불가를 했던 사항은 녹지 내에 진·출입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진·출입은 할 수 없는데 주차장은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진·출입이 아니고 부지 내입니다. 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허가가 들어와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처음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왜 불가가 됐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그것은 진·출입로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임시주차장은 가능한데 진·출입로는 안 된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그 위치가 좀.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감사 처분을 잘못 받은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한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죠? 당초 진입로로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와서 허가를 내 줬다. 그러면 정당한 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행정처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는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해서 행정처분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안 해요? 나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내용을 보면 불법을 하는데 있어서 처리가 늦다든가 그런 부분이 가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혀 그 얘기는 없어요. 처리가 늦어서 된 게 아니에요. 반려해야 했는데도 녹지점용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죠, 이렇게 처분이 나왔으면. 상급기관에서 너네 다른 것 묵인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기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급기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관련서류와 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행정처분 받은 걸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455쪽 맨 하단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데 48번 국도 주변에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숙근초가 뭡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숙근초는 매년 갈아 심지 않고 한 번 심으면 계속해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사시사철 다 나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사시사철이 아니고 매년 꽃이 계속 그 자리에서 피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 그대로.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뿌리가 계속 살아 있어서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 뿌리가 계속 살아 있어서요. 관목 위주로 식재한다. 이거 사우지하차도에도 화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하차도 위에 보면 양쪽에 난간이 길게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위에 있는 난간. 밑이 아니라? 지하차도라고 해서 지하차도 밑인 줄 알았더니 그 위란 말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걸이식 화분을 할 계획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나는 밑인 줄 알고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액비활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458쪽에 수세가 약화된 가로수에 대하여 검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액비를 가공해서 관내 돈사라든지 축산업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분에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특히 축협에서도 또 액비를 만들고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우리 가로수 관리라든지 아름다운 김포를 위해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단을 조성할 때 사용하려면 관련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관련조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련조례까지는.
이영우위원
없어도 되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서로 협의만 하면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뭐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 뭐겠어요. 우리시 축협에서 생산하는 액비에 대해서, 물론 논이라든지 밭에도 시비를 할 수 있겠지만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가로수라든지 화단부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원녹지과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제정을 할까 생각해 봤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신다면 굳이 조례를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리기다소나무에 대해서 백합나무도 나오고 민석기 간사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타 부서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실나무 단지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리기다소나무에 대해서 단계별로 벌채를 해서 백합나무면 백합나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계속 식목을 해야 하는데 물론 토지주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산림조합에서도 매실이라든지 경제수종을 식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산림조합 같은 경우 아까 조경사업 하는데 개별사업자도 될 수 있지만 산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리기다소나무 식재한 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해서 굳이 백합나무가 아니더라도 매실이라든지 관련된 경제수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수산 등산로정비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회 추경에야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바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올해 안에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비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서서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 바로 발주해서 연말 안에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등산로의 안전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정비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올해 안에라도 된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난간시설 2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번 12월까지 완료된다는 1구간이 능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 주차장에서 왼쪽 관리도로를 따라 중간쯤 가면 올라가는 왼쪽길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능선까지. 그럼 2구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2구간은 정자 쪽 거기.
윤숙
조윤숙위원장
1구간 끝나는 데서부터 정자.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정자에 상당히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2구간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구간이 거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2구간이 정상까지 가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2구간은 정상까지 가는 거고요. 1구간은 이번 사업 구간 내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능선까지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산로정비가 사실 기존에 있는 등산로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문수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불가회신이 왔네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계속 추진하실 뜻을 밝히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군부대에서 불가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불가했는데 그 국유재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사유지가 됐고, 그 사유지 소유자분을 지난번에 접촉했는데 어렵게 동의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접어둔 상태이고 올해가 지나면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그 지역분이시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 구름다리가 꼭 있어야만 등산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구름다리가 있으면 상당히 등산하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편안한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등산로조차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름다리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포조각공원 쪽에서 문수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존의 등산로정비가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훼손된 등산로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어서 꽃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꽃길 조성에 대해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도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재지도를 하긴 합니다만 100%까지는 어렵고, 일부 코스모스 꽃길 같은 것은 거의 읍·면·동에서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코스모스 모종, 그 다음에 저희가 양매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모종 그런 정도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식재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필요하죠. 필요한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읍·면·동 것을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48번 국도변입니다. 누산 3거리인가요? 그 부근이거든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사업을 해 놓은 건데 화단처럼 보이십니까? 이걸 보시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화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그쪽입니다. 화단 한 가운데에 있는 이 전선이 무슨 전선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이 돌밭에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것을 심으셨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 꽃을 심으라고 해도 이런 곳에는 심지 않을 겁니다. 지도가 좀 필요하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사진에도 누산 3거리 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여기만 찍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꽃길 조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봐 주시죠. 이 안에는 쓰레기는 그 동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우동 여상 앞이라고 얘기하나요? 버스정류장 있죠? 버스정류장 앞에 가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공원에 있는 겁니다. 가로공원을 돌다 보니까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원 안에 호스가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 중간 흙에 묻히기는 했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못 보셨어요. 제가 이 선을 전부 따라가 봤습니다. 이 선을 따라가 봤는데 이 건너편에 신일아파트 있죠. 신일아파트 입구에 고압선이 흐르는 박스가 있었어요. 그 고압선으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공원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 공원을 지나서 가는데 고압전류가 그렇게 노출돼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공원 안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무 위에 되면서 육교 바로 밑에 고압전류가 흐르면서 나무가 전부 타 죽어버렸어요. 그냥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고압전류가 박스 안에는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바깥으로 전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전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도로를 건너올 때 이 선이 육교를 타고 올라오게 되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육교를 건너서 그냥 이 공원 위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바로 현지확인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이 꽃길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걸포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걸포공원의 장애인이용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의 들어가서 활동하기 힘들만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걸포공원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것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걸포공원만 해서 올린 예산은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인이용 편의시설이라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돼서 일부구간은 작업을 했습니다. 목재데크.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봄에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제가 이 사진 찍기 훨씬 전인데 이게 11월 2일에 돌아보면서 찍은 사항인데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아직 안 된 줄 알고 계획을 여쭤본 건데 하셨다고 하니까 뭘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공원 안의 화장실이「공중화장실법」이 바뀌면서 여자화장실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혹시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보수계획이나 여자화장실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비율에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장애인시설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만 심한 것만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 입구에 있는. 이게 지금 불안해서 차가 지나가기 힘들만큼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입구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찌그러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화장실 같은 경우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라 공원에 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뭐 아름다운 화장실해서 해 놨는데 꽃을 정도 이상으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떨어진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 꽃이 달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부다 떨어지고 없죠? 그리고 화장실 확충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여자화장실 안이거든요. 여자화장실 안에 조화로 이렇게 놔서 순간적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고 아까 화장실 칸 사이마다 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곳에 오히려 유아용변기가 설치된다든지 또는 여자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는 부분이 3칸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자화장실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남자화장실은 깨끗한지 살짝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아주 무분별하게 많은 꽃들이 달려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장실 입구의 난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휀스가 쳐져 있죠. 여기는 벌써 이미 다 부서져서 없어졌습니다. 밑에도 없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아이들이 손으로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여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 주세요. 나무데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가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 이 차가 이리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축구장 뒤쪽이에요. 축구장을 전용으로 드나들 수 있는 찻길이 없다 보니까 축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량이 드나들 때 공원을 다 밟고만 드나들어야 됩니다. 혹시 축구장 쪽으로 해서 전용으로 축구장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기존의 주차장에서 물건을 날라야지. 저렇게 차가 들어오면 안 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축구장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매일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때마침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나들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코스모스 꽃길이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를 산책할 수 있는 이 길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데나 다니는 거예요. 돌이 즐비하고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도 다니기 힘들만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놓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책로로 가는 길인데 이 돌이 어떤 용도로 심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그냥 다 미끄러져서 돌은 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 조성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조성할 때 제대로 안 된 부분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더 생긴다면, 지금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달 안 됐는데도 이 정도라면 불과 내년 정도만 되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겠나. 그리고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책로로 꽃길을 보러가고 싶어도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셨죠. 턱이 몇 개예요. 저도 같이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전용이라고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데크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여기 깨져 있어요. 휠체어도 못 올라갈 정도로 이 길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협소해서 겨우 딱 맞춰서 휠체어 한 대가 딱 서면 옆에 사람도 설 수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표지판 역시 잘 보이지 않았고. 장애인도로는 진입로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가 보십시오. 장애인주차장은 이쪽 구석으로 가 있었습니다. 내려서도 바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이들 놀이터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도가 있는데 수도가 있으면 당연히 물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에 물이 꽉 차 있어서 나중에 사진을 찍어놓고 손으로 다 파헤쳐 봤는데 어디에도 물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물이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빠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로 이쪽으로 빠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막힌 것 같은데요.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바로 여기 와서 손을 씻거든요. 모래만 잔뜩 쌓여있고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손으로 아무리 파헤쳐 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구석마다 전부다 파헤쳐 봤는데 물이 빠지는 곳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놀이시설인데 여기가 아이들 교통공원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교통공원인 것 같았는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육받으면서 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이런 난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언덕이 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운 돌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에서 언덕이 젖어 있는데 대해서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기만 해도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먼저도 쓰레기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통이 이렇게 밖에 방법이 없나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걸포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임시로 관리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까지 임시로 이렇게 놓을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지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교체가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자판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은 없어요. 여기 쓰레기봉투 하나 그냥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시설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쪽은 남자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 앞에는 여자화장실 입구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여자화장실 쪽에는 없어요. 남자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장애인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셨죠? 이게 지금 장애인화장실이거든요. 이리로 이렇게 해서 남자화장실 앞을 거쳐야만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장애인화장실이거든요. 여기 남자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여자장애인들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남자·여자화장실 가운데에 이게 하나 있는데 남자화장실을 통해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 역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장애인화장실은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자장애인들은 남자화장실을 거쳐서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산책로 옆인데 시민에게 제가 제보를 받기를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고여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 봤더니 이쪽이 산책로인데 보기에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흙 쌓인 것. 제가 이날 갔을 때 비가 온지 한참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 같으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수변시설 하단부.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렇죠. 연못인가요? 연못 옆에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곳이에요. 이 밑에 보니까 이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이미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죠? 관리가 잘못된 건가요, 처음에 부실하게 공사가 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거기에 하얀 조약돌이 있었는데 워낙 때가 많이 타서 거둬내면서 일부 그런 모습이 발생된 건데 바로 정비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여름 내에 뛰어노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전부 깨지고 이런 바닥에서 아이들이 놀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걸포공원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일부분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걸포공원이 이렇다면 신화공원에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걸포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신화공원, 또 삼한아파트 옆인가요? 거기에도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 새롭게 정비는 되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공원이 이렇게 엉망이라면 공원 조성해서 공원이 건설될 때에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된 건지.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인도인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깨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어디인지 아시죠?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강의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데 못이 이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역시 그날도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에서 단체견학을 와서 이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찍고 다시 뒤집어는 놨습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있은 다음에 다 보완이 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현장에 가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주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주택과장 전종익.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474쪽 맨 상단부에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 및 추진현황에서 불법현수막을 총 3000만원으로 HID 한국재난구조단, 바르게살기김포시협의회가 지원해서 정비했는데 단체별로 각각 얼마씩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김포시협의회에서는 현수막 31매, 벽보 5,083매, 전단지 3,760매를 수거하였고, HID 한국재난구조단에서는 현수막1,273매, 입간판 71개, 벽보 94매, 전단지 176매를 수거하였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직 더 남아있습니까? 올해 그렇게 한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올해 8월 1일부터 한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게 11월까지 한 실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직 다 정비된 건 아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은 유동광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내년도 마찬가지겠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도에도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한 단체당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한 거군요. 네, 앞으로도 불법광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 ‘아파트 분쟁에 대한 노력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갈등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이렇게 추진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현장 방문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1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은 김포 풍무동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담당이 직접 나가서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는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실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고 나서 신청이 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못 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과의 노력 여부보다도 결국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응을 안 하면 열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한계를 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나온 적극 활용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작성한 것은 금년 초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신청도 1건 정도 있었는데 상대편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추진내용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본적인 사안으로 깔고 있고 이것 말고도 현장방문을 더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동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장자체가 거의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정왕룡위원
삼성아파트 말고 다른 몇 군데 다녔던 곳 중에 성과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공기관에서 당사자들의 분쟁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의 대부분은 전 입주자 대표회와 현 입주자 대표회 간에 분쟁, 또는 부녀회와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데, 대부분의 분쟁내용이 법보다는 이해관계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중재하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저희가 일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는 저희가 함부로 나설 수도 없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변호사의 힘을 빌린다면 지금보다는 많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그것도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시의 자문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상황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채용이 된다면 저희가 활용할 건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변호사 채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법무팀의 자문을 얻어 보니까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더라고요. 여기 오기까지 실제로 응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오겠는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에너지 낭비다. 그런데 보면 몇 년 전에 있던 사례가 이 아파트에서 또 일어나고, 저 아파트에서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민분쟁 사례집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물론 실명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포시 자체 내에 아파트분쟁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게끔 자료로써 만들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조정을 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건 질의회신 정도를 집으로 와서 해 주는 것인, 문제는 입주자들이 질의회신을 해도 건교부 같은 경우 질의회신을 해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치관리규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청에서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 심정도 이해하지만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인데도 그중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도 제기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름대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선을 뛰어넘는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때로는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뭐가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걸포동에 예건시엠이 사업주체인 동양 오스타파라곤 아파트가 있고, 신곡3지구의 사업주체자는 벤티지건설로 시공사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있고요. 신곡1지구라고 신곡리에 미래테크빌에서 하는 청구지벤 아파트 3건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분양광고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3군데가 다 분양광고를 하고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3건이 전부다 분양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장기지구 예를 들어보니까 과대분양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분양 승인된 공동주택의 광고내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없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분양광고 내용에 위법이나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가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대분양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에서 인정한 것으로 민원인들은 생각해서 시에다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걸포동에 있는 업체에서도 어디를 가슴에 안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대분양광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분양신청할 때 모델하우스도 있고 아파트의 모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을 보게 되면 바깥에 어떤 재료가 쓰일지 봤음에도 실제로 아파트 건축이 되어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재질이 틀려서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은 알겠는데 분양광고 내용만큼은 체크하셔서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대광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과대분양광고가 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법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시기와 부과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건축법」상에 보면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1회로 했습니다. 연 1회.
이영우위원
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연 2회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를 연 1회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연 1회씩 계속 부과하고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연 1회 부과를 해도 불법건물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계속 부과를 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저희는 계속 부과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부과 정도는 어떻습니까? 잘 부과하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납부율이요?
이영우위원
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건에 1억 84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한 것은 13건 한 10% 정도 1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납부촉구를 하고 재산압류까지 우리가 할 건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소매점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이제한에 대해서. 이게「건축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건축법」에 이런 제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영우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에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형태하고 구조,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지침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죠? 높이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건축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택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연접 때문에 소매점과 단독주택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항이 불법이 생기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매점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물건을 팔거나 그러는데 건물높이가 8m, 9m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따 종합민원과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차라리 여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기 전에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건축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적어 놓아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것처럼 법적근거가 없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소매점만 해당됩니까? 왜 소매점만 해당될까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행태를 보면 소매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행강제금 쭉 부과한 내용을 보면 소매점도 있지만 다른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대부분이 용도변경보다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 건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용도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꼭 소매점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 대해서 이런 지침이 과연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인지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종합민원과 관련이지만 주택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이행강제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느냐, 법에 근거한 것처럼 2회 이내라고 했으면 1회도 좋다 이거죠. 제대로 부과를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적규정에 맞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소매점으로 허가 받아서 준공된 것을 가지고 사용 승인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장으로 이용하는 것만큼 이득이 있을 것인지.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다른 고발조치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해 나가야지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규제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 집행에 있어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꼭 또 소매점에만 해당되느냐, 다른 용도의 건물도 마찬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종합민원과는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지침을 하지만 여기에 부과해서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부과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당하게 부과됐고 법에 맞게 부과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한번 좀 살펴보셔서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됐다는 게 무단증축, 용도변경, 용도변경도 소매점을 공장으로 쓴 것은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이겠죠. 쭉 보다 보면 무단증축에 대한 내용만 쭉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용도변경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 관련법을 가지고 한번 건축주들이 함부로 불법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으로써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저는 주택과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 부서마다 다 했어요. 다른 부서할 때도 중간 중간 얘기하고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입이 아파서 잊어버리면 얘기 안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책자도 이렇게 두꺼운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어요. 작년 가을인가 올 초에요. 과연 이게 제대로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도 보면 전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 내 분쟁 같은 경우 이것은 완결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분쟁조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장에 가서 협의하라고 하고 화해를 권장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 이건 추진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이고 가로등 전신주 광고물 이것도 사실은 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 어느 한순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해 가지고 당장 완결됐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주택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완료됐다는 사항인데, 완료됐다는 사항 중에 과연 몇 %가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 추진 중이라고 해 놓은 부서도 있어요. 그 부서도 여러 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기재를 한 것이지 전체 추진이라고 안 했지만 아무튼 이 행정사무감사결과 해 놓고 결과통지서를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고 해서 받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 또 그렇단 얘기죠. 아름다운 주택모델을 개발했습니다. 475쪽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 보고 나서 아직도 전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라고 할까요? 주택과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전시를 해서 김포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름다운 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허가 신청한 것은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읍·면·동까지 전시하고 읍·면·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회를 종합민원과 앞에만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5～7개씩 해 놓고, 그리고 김포시 홈페이지에 지난 11월 27일자 바탕화면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것에 대한 취지와 건축설계부터 준공까지의 단계가 나왔고, 하나하나 전시회된 것의 모든 도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컴퓨터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자도 300부 만들어서 내일모레쯤이면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은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홍보와 전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어느 누구라도 아름다운 주택에서 살고 싶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못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모양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인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흔히 우리 과거에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권총형으로 해 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인식이 깨우쳐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자기는 못 해도 자녀들은 전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는 시대가 됐거든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셨을 때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것이지 금전적인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어떤 집보다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건축하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이미 전시회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김포시 관내에 지어진 주택 중에서 아름다운 주택을 선정해서 발굴 시상하는 정도로 하고, 그 대신 주택 말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김포시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이 판상형 아파트로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지어지는 것 빼고요. 지금 지어지는 것도 잘 지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국에 잘 지어진 아파트의 내부공원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자료 수집을 해서 이와 똑같이 전시회도 하고 웹 게시판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건 건축 심의할 때나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의견부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전시했을 때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설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영우위원
이게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저희가 특별하게 어디어디 누구 주택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어떤 분이 시에서 인터넷에 해 놓은 걸 보고 평면 입면을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저작권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김포시청에서 해 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김포시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배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10평짜리든 100평짜리든 20평짜리든 그 주택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덕분에 이걸 함으로 해서 돈은 들어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에 신도시든 택지개발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주택을 짓는 분들이 비록 돈은 없지만 내 집을 저가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한 조금이라도 나은 주택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 그게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관련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476쪽에 보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 및 대책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국도48호 사우동～운양동 10건 정비완료, 풍무동에 30건 정비완료, 운양동～통진읍 도사리까지 83건 정비완료. 정비완료라는 게 철거까지 다 끝나신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집행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됐을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리가 대집행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간다고 하면 그때 부과하려고 안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올해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1건도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 말고 현수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태료 부과되고 과태료 관련해서 납부가 100%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00% 납부되지는 않았고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납입최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징수금 완납 안 했을 때에는 재산압류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과정을 잘 지키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셔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478쪽에 풍무동 야간 조형물 관리실태가 나오는데 북변동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디자인이 다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북변동은 구시가지 우체국 앞에서 김포1동사무소까지 했는데 조형물은 콘셉트를 패션거리, 음악이 흐르는 거리 등을 형상화한 8가지 종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5개를 설치할 것인데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붙여질 것은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20일까지는 설치가 다 끝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피광성위원
돈 들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크리스마스 전에 다 끝내서 연말에 효과를 봐야 되겠죠, 이왕할 거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무동 야간조형물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원래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한 속에서 예산이 남다 보니 이것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업체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때 제대로 들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카페에 주민이 올린 사진이 있는데 날짜가 9월 4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린 날짜가 1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찍은 사진이 9월 4일이고 제일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지난 9월 이후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아무리 관리가 늦다고 하더라도 두 달이 넘도록 보완서비스가 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풍무동에 기 설치된 18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자로 한 광고물 사업비 남은 잔여분으로 한 거거든요.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앞으로 할 방식과 틀립니다. 비용으로 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식이 틀리고, 고장이 자주 났었는데 두 달 동안 방치됐었다는 것까지는 잘 몰랐고요. 아무튼 저희가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최초에 설치했을 때 취지나 고장횟수, 처리상황, 들어간 비용 여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초창기에 임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여파를 인정하시니까 제가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관리부분에 계속 저런 문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 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500만원 계상했거든요. 제가 풍무동에 기 설치한 것과 앞으로 설치할 거랑 뭐가 틀린지 전문가로부터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방식은 풍무동 것은 논네온 방식으로 하고 앞으로 설치할 것은 LED조명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먼저 것은 고무호스에 꼬마전구를 삽입해서 빛을 발산하는 형태인데 앞으로 할 것은 야그라는 발광체가 전기적 충격으로 빛을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먼저 한 것은 교류와 직류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교류는 전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설치할 것은 직류전기를 사용해서 전류나 전압이 안정된 상태에서 흐르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앞으로 설치할 것은 그런데 이미 설치한 부분들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수명도 먼저 설치한 것은 1년이 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년 이내에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년, 2년 지나서 고장횟수가 빈번하면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설치할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그때는 주택과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였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래저래 질의하기가 난감한데,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남으니까 한번 하자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커 보이는 무형의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밑에 달렸던 댓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글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다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용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향후 관리부분들을 나름대로 잘해 나가시면서 어차피 설치한 것을 나중에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이것을 아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주택, 굳이 명칭을 ‘○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적어도 지역의 명칭 정도를 언급해 주셨으면 저의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뭔가 비밀자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령 ○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사진 촬영할 때 우리 담당이 나가서 찍으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 침해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느 시의 K씨 주택이라고 하면 그분이 봤을 때는, 또 아니면 그 주변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주택이구나 하고 금방 분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영으로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사진 찍느라고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저는 따로 응모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아까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자료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택자료집을 클릭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비슷한 게 김해에 있더라고요. 김해의 주택모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집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택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표준주택 갤러리라고 해서 각 평형별로 여기는 주로 그림 정도로 그려놨었는데 여기하고 저기가 조금 다른 게 다른 것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게 참여마당에 주택상담실이라고 해서 이왕 내건 거 시민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몇 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딱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여주는데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이런 게 뭔가 있다면서 몇 건이 된다 하더라도 ‘아하, 이게 시에서 주민들과의 정보전달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하는 피드백이 자주 오가야 하는데 그러한 장치마련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게시판에요.
정왕룡위원
이게 게시판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직 홈페이지 업데이트상 한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479쪽에 태리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리 문화마을 조성취지를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마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겠다.” 저는 용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정도 취지라면 문화마을이 아니라 마을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문화마을사업이 우리 김포시와 같이 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명칭은 문화마을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칭은 어차피 똑같은 문화마을사업이고 다만 기존마을 정비냐 아니면 새로운 마을 조성이냐 이것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김포시는 기존마을 정비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언론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지역신문에 2003년 8월 13일 보도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촌면 태6리 일원 지구가 고촌지구 문화마을로 지정되었다. 시는 12일 면지역 농촌마을을 집중 지원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소득증대사업 및 생산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해 고촌면 태6리를 하성면 봉성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면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이라는 말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언론의 오보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당시 처음의 사업계획에는 대준과 소준마을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농지에 주말농장까지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체험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소준마을이 사업계획을 포기하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이장님께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추진해야 할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은 뒤에 가서 조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니까 35억 8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35억의 돈을 들여서 한 효과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래를 설레설레 흔드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돼 있는데 이 내용이 고촌 태리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3개 지역 문화마을의 공통된 내용입니까? ‘문화마을사업지구 내 위치한 제조장’ 이렇게 써 있는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여기는 고촌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하성이나 통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거의 문화마을조성 이후에 공장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고촌은 문화마을로 지정되고 나서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문화마을로 지정을 했건 사업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제조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소준마을에도 같은 시기에 15동의 제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장은 그린벨트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봉성리나 통진읍이나 이런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문화마을조성과 관계없이 그 시설들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기껏 문화마을 해 놨더니 공장만 들어선다. 그럼 애당초 그런 부분까지 고촌 태리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문화마을을 조성했던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처음에 고촌에 문화마을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이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마을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떤 주택을 개보수하려고 해도, 또 가난한 지역이고 공항소음으로 특별히 큰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연서로 해서 우리 대준·소준마을에 이렇게 열악한 마을에 지원해 줄 게 없는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열성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것보다는 아주 낙후된 마을을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좋은 마을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한 게 상당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지 몰랐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죠. 이거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얘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대책에 문화마을 사업지구 내 제조장 12건, 12건도 고촌 태리에 있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2건은 지금 대준마을에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건축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7건에 대하여는 고발하였고 5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되었다. 원상복구의 의미가 뭐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은 무단증축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축부분을 자진철거 했다는 얘기이고요. 아, 철거됐다고 해서 제조장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허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을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건도 허가가 난 사례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에 윤곽이 잡히는데요. 여기 끝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반사항의 원상복구 및 추가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 말이 하나의 답변사항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구체화돼서 그나마 주민들의 상실감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풍무동 윤산공영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공방이 오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직까지 제가 결론은 못 들었고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교육청 관리과장하고 윤산에서 저희한테 와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매입비의 30%는 대겠다, 그러니까 윤산에서 70%를 기부채납해라 이런 의견이었고, 윤산 측에서는 50 대 50으로 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학교용지란 게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중학교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풍무동의 가장 큰 현안인 풍무2중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탄력을 받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러면 윤산공영 입주 시까지는 학교가 지어질 수 있겠죠.
정왕룡위원
윤산공영 입주시점이 언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앞으로 한 2년 6개월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2년 6개월이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2010년이 입주예정이에요.
정왕룡위원
2010년 정도요? 아, 보시기에 50 대 50이 됐든 70 대 30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번 주 안으로 합의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풍무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분쟁 현황하고 시의 대처방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주택법」제59조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제98조에 벌칙이 있고 제101조에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하는 거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한테 과태료를 부과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그게 정당하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벌칙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주택법」제59조를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감독은 총괄적인 감독이고 세부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하는데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대신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5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분쟁이 되어 있는 여러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벌칙조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데 분쟁이 발생되는 내용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안들이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등 저희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내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안 되는 거지 관리권에 대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구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관련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규정이 아니고 관리규약이거든요. 자체 관리규약을 해석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치외법권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파트단지 스스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도 간섭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들만 간섭할 수 있다면 해당주민들이 간섭하고 싶어도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의 큰 권력이 되는데, 권력에 의해서 무시가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누가 중재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게 간다면 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양측이 다 동의해서 그러한 조정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양쪽이 다 수락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법적으로 해결하면 좋죠. 아무튼「주택법」제59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같이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풍무동 윤산공영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무동에 윤산공영이 풍무4지구가 승인될 때 최종 승인된 주택가구 수가 몇 세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818세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953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최초에는 980세대가 신청됐었고 그 다음에 4월에 사업주체가 배수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953세대로 27세대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시계획과하고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고요. 또 윤산 측에서는 여기는 기존에 나대지이기 때문에 나대지에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상에 여기는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금년도 6월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나대지의 정의를 해 놨거든요. ‘나대지라 함은 사업부지 내에 건축물이 2분의 1 이하인 곳은 나대지다’ 이렇게 해서 그게 금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지침이 바뀌었고, 또한 거기에 추가로 환경청에서 공원면적을 사업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아마 그걸 받고 나서 우리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953세대에서 813세대가 됐으면 135세대가 줄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원녹지율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공원녹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공원녹지가 설치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국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공원녹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적으로 그건 아닌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계속 사업주체한테 공원 설치하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체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상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보다는 환경청에서 우리 김포의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검토단계이지 이게 사업승인 나갔다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 환경성검토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하기 전에 시의 의견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953세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어디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환경청에 협의를 할 때 환경성 검토의견을 볼 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우선적으로 협의.
윤숙
조윤숙위원장
협의의견이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의견을 올릴 때 결국은 우리시에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반영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서로 공방전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지금 분양승인도 다 끝난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양승인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가 본격화되면서 여기저기 주택건설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풍무동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난개발이다 어쩐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녹지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에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정말 아름다운 김포는 청소만이 아니라 이런 주택승인 할 때부터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환경청에서 김포시의 환경을 더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주택과에서 도로환경정비사업 하시죠? 그래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 시내를 지나다가 차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 대치동이에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대치동 넘어가는 고개 쪽 있죠. 그쪽으로 쭉 가면서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감싸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찍은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변동의 빛의 거리 야간조형물 말씀하셨죠. 풍무동도 작년에 설치했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간조형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지금 북변동에도 계획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왕 거리 불빛만이 아니라 도로환경정비차원이라면 순간적인 효과보다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목포에서 의정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니까 목포시에 루미나리의 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목표역 앞에 우리 북변원도심에 있는 거기보다도 도로가 좁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환경상태는 우리 김포 북변 원도심보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낮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완전히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야간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빛의 축제라고 해서 목포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가 봤거든요. 한번 봐 주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북변 원도심을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북변 원도심 해 봐야 일자로 48번 국도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포역 앞에는 구도심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런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형태를 조금씩 다른 걸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거리마다 정말 탄성이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포시에 알아봐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리마다 거리 하나가 아니고 중간으로 뻗어진 거리도 있고 그랬거든요. 차 없는 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구간 구간에 그 지역의 어느 은행에서 제작해서 해 놓은 것도 있었고요. 입구에는 젊음의 거리로 해서 도로입구에 표지판을 해 놓고 이 앞에는 아까처럼 루미나리에가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젊음의 거리였지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옷이라든지 이런 상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 지나다가 상점 앞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조형물처럼 그냥 앉을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보이기 위한 그런 야간조형물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시가지를 정비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런 빛의 거리 보신 적 있으신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보지 못하셨어요? 김천만 가시지 마시고 목포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걸 보는 순간에 북변 원도심 생각이 났거든요. 일시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소요예산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받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저도 황당했는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안 되면 철거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풍무동에 설치된 것이고 북변동에 설치할 것은 그런 재질이 아닌 다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북변동이든 풍무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본다면,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고장률이나 불이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무동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고장이 나지는 않고 비바람에 흔들릴 때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것도 다 물었거든요. 그런 위험도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북변 원도심의 이런 빛의 거리가 된다면 주민들이 이것만으로도 모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빛의 거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데 북변지구는 이미 공사발주가 돼서 20일부터 설치예정에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크기가 풍무동에 있는 정도의 크기인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금 작습니다. 작은데 방식이 틀리고 거기 전주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만 달리고, 또 한 가지는 북변동이 도시개발과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빠르면 몇 년 후에 다시 정비해야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들인다는 것은 좀.
윤숙
조윤숙위원장
저도 집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 지역의 땅 값이 얼마인데 과연 재정비가 그렇게 쉬울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종합민원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종합민원과장 이하옥.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지연건수가 상당부분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나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당초 50% 감축할 당시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한 바에 비해서 제가 그전에 해 오던 것보다 긴장을 갖고 하니까 종전보다 더 나은 민원처리기간이 통계를 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더 빨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492쪽 추가자료도 마찬가지이고 492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해당이 없다, 해당이 없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데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민원과 담당자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느냐고 했을 때 직원들이 업무과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공연한 기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주 5일제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 직원 2분의 1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50% 단축함으로 해서 직원들한테는 업무과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을 써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그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이영우위원
감수할 수 있으면 처리기간 단축을 하라고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50% 단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사실은 더 이상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저만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지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 달라고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타부서의 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든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행정과에서도 추진내용을 기재해 주고, 정책기획담당관실, 회계과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또 너무 기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주택과할 때도 얘기했는데 소매점 인허가 실시에 따라서 법적 근거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는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소매점이 건축을 해서 공장하고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이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80% 이상이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그런 불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m에 대한 것은 대부분 소매점으로 나가서 근생제조장 내지 공장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소매점이라고 그러면 4m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기타 모든 제반서류를 검토해서 실제 7m가 필요한 부분은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불법용도 내지는 4m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m로 강제규정이 아닌 민원인을 설득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강제조항이죠. 그래서 아까 주택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적 근거와 같이 맞춰가지고 건축주라든지 건물소유주들한테 법에 있는 그대로 벌과금 부과를 계속하다 보면 과연 건물주들이 그것을, 실제 소유하신 분들이 소유하면서 자기가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제조장이든지 공장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소득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서 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소매점 허가를 맡아서 70～80% 이상이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할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고발도 해야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도 고발해야 되고 공장 관련되면 공장도 고발해야 되고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농지법」,「산지법」,「건축법」등 한 사람이 한 소매점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이상의 고발로 해서 벌금 내지 형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제가 공무원으로서 보호 아닌 보호를 필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6개, 7개 법에 의한 벌칙을 강력하게 했었다면 혹여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공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법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까짓 거 그냥 이행강제금 한 번 내면 그만이지 뭐’ 이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서 6개 법을 한꺼번에 고발하면 그중에서 제일 큰 벌에 해당되는 것 한 가지만 받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각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나중에 어떤 분들이 고발이 되면 이제 이영우 위원 한 사람 때문에 고발됐다고 원망 아닌 원망을 듣습니다.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해서 종합민원과가 괜히 이런 저런 욕을 먹지 마시고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사전협의제에 따른 설계비 절감 근거가 나옵니다. 부동의 건에 대해서만 설계비 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4억이란 설계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네, 저희가 건축설계비하고 토목설계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는데 원칙은 정부 고시단가 또는 정부에서 고시한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단가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의뢰자로부터 용역대가에 대한 단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 다녀온 것 중에서 부동의 된 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90%에 해당되는 것을 절감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개인별내역, 면적이라든가 기준을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누구 말대로 또 비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종합민원과의 특수시책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랑하려고 보도자료를 낼 경우에는 시중 거래가격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한 건축설계비라든지 토목설계비, 또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 아마 여기에 배가 됐을 걸요. 아마 10배는 됐을 겁니다. 그럼 24면 한 245가 됐을 건데요.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 민원인이 부담하는 경비로 해서 저희가 실비로 한 것.
이영우위원
글쎄요, 시중 거래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중 거래가격의 산술평균이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난 91회 임시회 때 우리 과장님께 저 사진을 보여 드렸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셔서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미루어 뒀었습니다. 여기 494쪽에 언급된 내용을 보니까 이미 2003년도에 접수가 되고 2003년 8월 20일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한 4년 전 상황인데 이때 건축허가를 내 준 담당자분이 지금 종합민원과에 계십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가 계신가요?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글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허가를 내 주실 때 보통 이런 건축물 할 때 현장 확인을 사전에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건축민원담당 박영수입니다. 현재는 건축사수임사무업무라고 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해당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올라온 서류를 보고 그 속에서 결격사유만 점검해서 허가를 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도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봐 주세요. 화면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답변자료에는 도로로부터 1.5m 이격하여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랜드 쪽에서 김포프라자 가는 쪽에 녹지공간이 돼 있었거든요. 녹지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는 15m가 비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보도블록을 해서 거기에 녹지공간이 생기면서 이쪽에도 상가가 완성됐기 때문에 먼저는 넓은 데서 오다가 갑자기 답답해졌는데 지금은 녹지공간으로 인해서 시야에 느끼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당초보다는.
정왕룡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완공된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겁니까? 아까는 건축 당시의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었다, 지금은 좀 아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더 확 트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거기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고 또 보도로 해서 법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정왕룡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일정 정도 법적인 요건만 따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담당공무원이 아니더라고 웬만한 공고하면 일반시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행정이란 것도 서비스란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기간의 단축이라는 부분에서의 성과를 표방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질들이 얼마나 주민의 시각에서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국장님 사진 보시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프라자 쪽에서 오다 보면 완충녹지부분을 건물이 막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부터 거부감이 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방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을 공직자가 그것을 재촉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것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가지고 천안시장께서 법적인 부분에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명분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계속 건설회사하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 설득력을 얻고 시민적 공감대를 얻다 보니까 결국 건설사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력에서 말하는 서비스란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화상자료 설명) 바로 횡단보도가 있단 말이죠. 바로 입구로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사우 3거리를 바로 좌회전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 바로 뒤에 또 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나 보통 어떤 상가나 정류장을 피해서 출입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걸핏하면 물건 내릴 때 여기에 주차시켜 놓고 물건을 내려 버립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따졌어요. 시의원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물주한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알 바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답답함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건을 하역했을 때 구조적으로 이 뒤에 가서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를 점유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좁은 307번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거 보이죠? 인원이 몇 명을 떠나서 실제로 물건을 내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좁은 길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보행권이 차단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시 도시조례에 보행권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왕룡위원
명백히 따지면 이거 보행권 조례에 위반이에요.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연 법적인 부분들이 허가상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은 조례 자체도 검토를 안 하고 허가만 남발하는 그런 내용인지 전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 말이 과한 부분인지.
성연
조성연도시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인허가의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 거기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접해서 물건을 내리는 그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것을 유독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저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건물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보다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 말에 허점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시니까 제가 일면 수긍하면서 굉장히 허전한데요. 시청 홈페이지에 여러 번 들어가 보면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 ‘고객만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은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 논리만 강조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관기관 협의내용에 2003년 6월 17일에 관계기관 협의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건축민원담당 박영수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토지 관련부서, 개발농지·산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관련부서, 소방, 통신, 군부대 등 건축과 관련된 제반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당법률에 적합하다는 회신이 왔을 때 총괄적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003년 8월 20일에 관계기관 협의 회신해서 적합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적합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거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토지가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나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우리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동의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출입구 도로 보도를 점용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전부다 개별법에 의한 허가나 협의가 완료됐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란 시점하고 현재 2007년도 시점이 나름대로 행정의 개념이나 콘셉트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3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정서 속에서 이루어진 개념하고 지금의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주무담당님들께서 일정 정도 그 당시에 했던 분의 상황을 이해하는 선에서 발언하시다 보니까 자꾸 보수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 도시마다 도시경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경관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경관이란 것은 아름다움이 있고 시민이 느꼈을 때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도시외관이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신사우 3거리 삼성전자랜드 건물은 두고두고 앞으로 김포의 하나의 경관의 기준에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법적인 하자를 떠나서 저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이런 위치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혀를 끌끌 차는 하나의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 같다. 굉장히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 안단 말이죠. 격무에 시달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말에도 와서 일하시고. 저는 업무단축이라는 부분들, 원스톱 서비스란 부분 시간단축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현장행정 내지 현장 확인 이런 부분 자체가 소홀해 지면서 자칫 고생하시고도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여타의 비슷한 일을 해 나갈 때 바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속에서 지휘감독의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노력을 요청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96쪽에 나오는 민원처리기한 지연 내용에서 민원처리 지연현황 및 사유를 보면 지연사유가 전산지연입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지연입력이라는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준공까지 다 처리해 놓고 전산에 완료된 것에 대한 것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빠뜨려서 전산에는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찾아서 보니까 업무처리는 완결이 됐는데 전산입력 부분에 미비된 사항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처리하신 건수에 비해서는 미비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괜히 자료 내시고 감사받지 마시고요. 이것만큼은 물론 바빠서 힘들겠지만 하다못해 처리지연사유에 전산지연입력이라는 표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처리기한 지연을 보면 타 기관 협의지연이 있고 그냥 자체 협의지연이 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국도점용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갔다 와야 한다든지 환경성검토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을 갔다 오는 우리시 외부기관에 의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죠. 그런데 우리시 내부문제를 가지고 우리시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 내에도 건축, 개발, 산지, 농지, 공장 다 있는데 종합민원과 안에 있는 부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부서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옥
이하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심의를 먼저는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지금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연하고 민원처리 지연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 전 직원이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지연이나 자체 민원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외부기관 지연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에 뭐라고 할 사항이 없는데 김포시 조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민원과 바깥에 있는 부서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종합민원과가 다 야단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 내부 또는 김포시 조직 때문에 야단을 맞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지침이 작년 12월 2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임야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지 적용할 때 경사도라든지 입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경사도라는 것은 어느 기점에서의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이후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거의 다 자연녹지예요. 다 자연녹지, 보존녹지이고 소매점이고 하기야 소매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소매점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소매점 말고 2006년 12월 29일이면 2006년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올 2007년 들어와서 이 용도 말고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나간 게 없나요?
네,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네, 그 이후에「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이 사항에서는 이 용도에서만 허가가 나갔다 이거죠?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중에 한 군데로 현장을 나가보고요. 도시지역 외의 임야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경사도라든지 입목도에 대해서 적용은 안 받습니까?
산지에 별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나가서 경사도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건축담당께서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신사우 3거리 내용에 보면 도로경계선에서 1.5m 이격하여 건축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5m 이격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법적 근거는 아니고 거기에 현재 건축돼 있는 게.
이영우위원
건축되어 있는 것이 1.5m이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이격돼 있어서 건축됩니다.
이영우위원
2003년도 허가 낼 때에는 사실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공지가 없었어요. 그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거의 건축선에 붙여도 되고「건축법」에도 없는 민법에 있는 반m.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50㎝.
이영우위원
민법에는 반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m 이상만 이격하면 대지경계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돼 있어서 이 1.5m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작년 12월 29일에 신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현재 건축돼 있는 현황을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면적이 1300㎡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아니면 1층 용도, 2층 용도가 틀린가 보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다. 판매시설이 아니라.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건설도로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과 건설도로과장 및 소관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건설교통국장 김대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 상단부에 대규모사업 중 국도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사업 중에 국도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이 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강서～고촌이라든지 원당～태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과 연계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고, 누산～양택 등 각종 도로사업은 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사업비가 균등하면서 장기간 연도에 균등배분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장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보통 걸리는 게 설계부터 각종 환경성이라든지 재해영향이라든지 모든 평가를 거치고 착수하고 예산확보해서 사업완료 시까지는 보통 빨라야 8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사업이 완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아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사업추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총 사업비 284억 중에서 6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족액 278억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본 사업도 저희들이 접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안이 미진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본 사업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78억은 재원을 어떻게 국비하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도비.
덕경
성덕경위원
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것도 또 부지가 시유지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러한 항공산업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하루 빨리 추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551쪽 중간부분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여 정비했는데, 어디에 위탁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300만원 집행한 것은 신곡리 야시장, 그러니까 고촌면사무소 입구 들어가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에 철거할 때 들어간 비가 300만원으로 집행이 됐고, 2차 정비용역 1700만원은 어제 입찰 완료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HID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21회로 1회에 8명씩 나와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700만원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1700만원만.
덕경
성덕경위원
네,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19쪽에 경인운하 관련해서 지금 특별과제팀을 구성·운영하였다고 처리계획 추진내용에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그러한 경인운하사업이 조기완료가 확정되지 않으면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축이 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시에 막대한 교통대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이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업이 금년 1월에 된다고 하다가 내년 3월경으로 미루어지는 듯한 말을 하셔서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가교라도 넣어서 일단 도로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교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경인운하가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인교량이 1200m가 됩니다. 그 밑에도 배가 지나다녀야 하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경인운하가 확정되면 경인운하 주식회사한테 사업자 부담원칙으로 개설하는 쪽으로 건교부와 합의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되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교통 막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인운하가 설치가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다른 것도 우리 김포시가 그에 맞춰서 일을 다 추진할 텐데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건교부에서는 지금 정책적인 결정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경인운하사업이 계획대로 될는지.
피광성위원
그 얘기는 새 정부 들어서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새 정부 들어서고 바로 결정 나겠어요? 그 사람들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350m에 대한 가교를 설치해서 폭 280m를 넣어서 도로 개통시기와 맞춰서 교통량을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로 빼줘서 이쪽에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향후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러한 부서를 해서 교량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물류기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경인운하가 확정되는 것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들여다 볼 때마다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523쪽에 골재채취사업 관련해서 재협의가 이달에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1차, 2차 보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과업지시에 넣어서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12월 8일에 용역결과물이 최종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내년 초부터는 골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진행된다고 믿어도 되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547쪽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도 48호 특단의 교통체증 개선대책. 지난번에 교통상습정체지역 장단기대책보고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쭉 보니까 단기대책으로 몇 가지 나오고 장기대책으로 나오는데 2008년도 단기대책으로 나온 것은 내년도에 모든 게 가능하겠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단기대책으로 나온 건은 토공에서 하는 국도48호선 월드아파트 앞 체증을 3거리 전에 6차로 폭을 낸 도로하고 지경육교 있는 데 그쪽도 6차로 폭으로 해서 양곡 쪽으로 나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단기대책으로 내놓은 사항은 3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또 낸 단기대책으로 신곡 4거리 부분은 제방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신곡 4거리로 집산되는 교통량을 영사정에서 외곽순환도로 고가를 거쳐서 농로를 따라 국도 48호선을 연결해서 신곡 4거리로 교통량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대책과 또 하나는 현대 내년 3월인가 4월에 입주될 신곡6지구와 접한 부분이 있는데, 김포 요금소 밑으로 통로박스가 이변짜리가 있습니다. 폭이 한 3.2m, 높이가 4.5m 돼 있어서 차량이 충분히 교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농로로 해서 국도 48호선을 연결해서 신곡 4거리 쪽의 교통량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단기적으로 하려니까 그 방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장기대책이라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장기적인 대책은 먼젓번에 보고드렸지만 2010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관계는 시도 18호선, 그러니까 신곡 4거리에서 영사정을 거쳐서 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가를 띄워서 인향 쪽으로 빠져서 4지교차를 2지로 신호를 두 신호만 줄여도 교통량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아울러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달 초 10일 안으로 모형헬기를 시간대별로 띄워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하니 여기는 지하차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사안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런 체증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으시겠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저희 시비 갖고 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저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갖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중앙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전철노선하고는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신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경전철이 본격화되면 노선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당장 길이 막혀서 죽겠다고 하시는데 대책이라고 내 놓으신 게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솔직히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제가 교통전문가도 아니어서 그렇지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각도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제가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보니까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도로마다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공사비책정이 제대로 된 것일까?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과다책정 계상된 공사비를 이거 감액조치 다 시키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다 조치완료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건 2006년도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올해 것은 미리 검토를 쭉 해 보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삼아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거울 삼아서 당초 설계부터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 없이 하다 보면 파일을 받는다든지 여러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불신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어떠한 것으로 해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공사비 책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공사비 책정은 건설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맞춰서 하고 거기에 없는 것은 3개, 4개 견적을 받아서 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서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최종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최종결정은 용역 검수관으로 지정되면 용역 검수관이 전체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검토하고 최종결정을 바로 하면 집행품의를 금액에 따라서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가는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는.
피광성위원
부시장님, 시장님이야 사인만 하시는 거지 그것을 쭉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담당, 계장, 저, 국장님 선에서 모든 것은 다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피광성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공무원분들이 한두 건도 아니어서 살피시기 어렵겠지만 자비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 앞에 도로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진짜 지금보다는 꼼꼼히 살피실 거고, 예산이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일은 절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관시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인운하 특별과제팀을 구성·운영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자료나 그동안 했던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특별과제팀이 있었으면 그동안 이런 활동이나 팀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보다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사안이 빨리 돼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접근했고, 또 중앙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신도시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공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시기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행주대교까지 그것을 연결시켜야지만 그 도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왕룡위원
결국 특별과제팀은 경인운하 자체에 대한 특별과제팀이 아니라 신도시건설을 위한 도로나 교량건설의 필요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별과제팀이었던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면 경인운하지구로 편입됐던 토지주라든지 일부 상류 쪽은 보상이 됐지만 터미널 이런 쪽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민원사항도 상존해 있었던 그런.
정왕룡위원
결국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당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우리시에서는 경인운하건설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문장을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재해석해서 구성해 보면 ‘우리시에서는 경인운하건설사업에 관련된 제반 민원이나 시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이 문장만 보면 경인운하 자체에 대한 시의 테스크포스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건 아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러한 사안을 앞으로 문구에 신경 써서.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감이 제대로 전달됐을 텐데 ‘어, 우리시에 특별과제팀이 운영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구나 어감, 용어 이런 부분들, 제가 이번 행감 중 굉장히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 줄 내용도 다 기록에 남는 것이다 보니까 정확한 뜻의 전달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원당～태리 도로 자꾸 헷갈리거든요. 예전에 의회에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됐어요. 3축도로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결국 원당～태리 도로는 실제로 추진이 예산의 중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의 어려움,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부정적 의견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아침에 열렸던 교통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원당～태리 도로의 건설의 필요성을 두 번이나 힘주어 얘기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려고 진행이 돼 오다가 가장 문제는 국도 쓰레기수송도로에.
정왕룡위원
서울시의 반대였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가장 적정하고 이상적이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수송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거기는 찬성했고 서울시에서는 왜 교통량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느냐 반대를 해서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반 내지 2년을 협의과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교부와 협의할 때 광역도로는 개념을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변 교통량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다, 노선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실질적인 노선이라서 그것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최종 건교부와 금년도 7월에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원당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저희들이 풍무～태리 프라임빌 있는 데서 꺾어서 고촌6지구.
정왕룡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 91회 임시회에서 원당～태리 도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반납하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총 82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40억은 급한 대로 강서～고촌 같은 동급의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용이 됐고, 나머지 42억 3000은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진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계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3축도로의 추진과 원당～태리 도로의 노선의 중복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3축도로가 현실화됐을 때 원당～태리 도로는 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태리 도로는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던 광역도로고요. 현재 조금 혼란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원당～태리 도로는 태리에서 끝나는 도로이고 방금 쓰레기수송도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것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사업계획입니다. 그 추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미협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원당～태리까지 진행되는 것은 노선확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기로 건교부와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3축도로 자체는 현재 건교부에 제안이 되어 있는 민자사업도로이고, 만약 이게 제안이 돼서 받아들여지면 저희 원당～태리가 도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원당～태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원당에서 태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매립지도로까지 붙이는 것은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원당～태리 도로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원당～태리 그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신곡6지구 사업지구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5㎞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구간을 빼고 저희 구간이 3.1㎞가 됩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매립지도로 붙이는 게 연장이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도로는 다시 48국도로 붙이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일단 광역도로 지정 및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당연히 매립지도로 쪽으로 연장해서 붙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겠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매립지도로로 검토가 될 수도 있고 경인운하가 가시화되면 경인운하의 양쪽 제방도로로 접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혼란이 일어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강변고속화도로 2009년까지 완공 예정인데 시장님께서 저번에 교통대책토론회 때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9년까지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굉장히 극한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개통의 의지를 피력하셨거든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강변고속화도로가 2009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보면 내년도 2008년에 저희들이 340억은 확보됐고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2010년도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의 의지의 피력이시죠? 교통대책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가 빨리 대응돼야 되는데 재원문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게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4㎞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게 되면 공기단축도 할 수 있는, 그래서 1년 정도 단축시켜 가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민들의 가슴 속을 순간적으로 뻥 뚫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실현화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시장에 대한 불신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마이너스요인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그날 토론회 아침 8시에 읍·면·동장님까지 다 모이고 심지어는 보건소 과장님, 담당님까지 다 오시고 꽉 찼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의 무게는 평상시 관내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2009년까지 틀림없이 완공시키겠다.”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확 하셨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시장님의 발언 하나하나, 특히 중요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옆에서 보좌하셔서 걸러지고 정제된 발언이 나와서 시민과의 의사소통에서 신뢰감 있는 토대가 쌓이는데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습지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습지지정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련은 좀 있겠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습지와 관련된 보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영우위원
이행절차 같은 것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우리시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니냐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미흡한 관계로 보완하다가.
이영우위원
미흡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죠. 결론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입찰공고를 하셔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입찰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입찰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쭉 시의 입찰공고 내용을 보니까 입찰공고한 내용이 없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수의계약 내용에도 없어요.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11월 28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제출 후에.
이영우위원
11월 28일이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며칠 안 됩니다. 한 5일 전.
이영우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없다는 얘기죠. 하기야 시의 홈페이지에는 27일까지 수의계약내역 공개가 됐는데,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공고를 했든 아무튼 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것이 도시정비과에 있을 때 사업이었는데 결국 건설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홍보문안 배포라든지 사전철거 유도, 상습적인 것은 강제철거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까 도시개발과할 때 당초 본예산 확보할 때 과장은 배춘영 도시정비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의견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결국 고양시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또 아까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과연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이 사업계획을 안 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떤 때나 위원들이나 사회단체나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야단만 맞고 말았을 텐데 이런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할 경우에 과연 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업형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형과 생계형을 저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무리가 없어야 될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계약내용하고 그 계약내용에 보면 어떤 방법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로과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도 18호선이 545쪽에도 있고 546쪽에도 있는데요. 결국 시도 18호선이라는 게 고촌과 관련된 도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도 18호선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쭉 보면 이 부서가 했다가 저 부서가 했다가 지역언론에 시 부서 간에 사업예산 주고받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를 연접해 가면서 가는 도로의 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강서 제방고속화도로하고 신곡 4거리 1.95㎞ 구간을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차로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정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전용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민선3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시작해서 아직 확보도 못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도로 양편에 보면 한쪽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한쪽은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산을 못했었냐는 얘기죠. 충분히 교통량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었다. 또 물론 민간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보다 힘이 셉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을 보면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승인이 안 떨어져도 민간기업에서 할 때는 승인이 떨어집니다. 비록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우리시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일로 끝나면 다행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게 풍무동에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민간기업에서 받은 교통영향평가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지 말고 우리시로써 앞으로 벌어질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미 지나간 시도 18호선에 대해서 사업예산도 주고받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려다가 건설도로과로 넘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개설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니가 잘났다”, “너네 부서 잘했다”, “우리 부서 잘했다” 이거 따질 시기는 이미 지나간 거죠. 결국은 건설도로과에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봄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우리시 당면과제를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했습니다만 건설도로과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시가 이 도로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재원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다가 그게 끊기면서 도나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보통 사업기간이 계획했던 연도보다 2～3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일에 불신이 팽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약속한 기간보다 빨리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서 계획한 연도보다 2～3년 늦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이나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치밀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명～석정 간 도로를 보시자고요. ’97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08년 4월로 사업기간이 기재는 돼 있어요. 내년 4월 해 봐야 5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추진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건 그 안에 완료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그쪽 도로에 가 봤는데 5개월 안에 완료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도로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2건이 대명～석정 구간에 토지수용재결이 들어갔고 1건이 떡 방앗간 그분이 구정에 나가게 되면 그 3건이 관건인데, 그것은 토공이 가능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해동이 되면서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 이렇게 구조물을 해 가면서 4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4.5㎞ 거의 4.6㎞란 말입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토지보상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양여금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불만이 교통과 교육기반사업인데, 교육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 지원도 폐지되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만으로 삼는 교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교통만 따지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명～석정 간 도로라든지 우리시 내에 있는 서로를 관통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자료에 뭐라고 적어 놓은 지 아시겠습니까? ‘김천을 갔다 오고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김포시 승격 이후 도시기반시설에만 예산이 집중됐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도대체 아무리 부서가 틀리더라도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그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시의 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결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이후에 도시기반시설에만 예산이 집중됐다고 하면 이렇게 ’97년부터 시작된, 10년만에도 내년에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먼저 신광식 의원님이 계실 때 가장 열변을 토하신 게 뭡니까? 서암 청룡산 도로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른 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에만 집중했었다. 다른 부서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께 의견 여쭤봐야 그것은 과장님 입장만 곤란하니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 핵심정책을 담당하더라도 민선4기 핵심정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하고 신경제 새마을 운동, 김포사랑 운동 그것만이 우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책자에는 없는 질의인데 48번 도로를 타고 가면 통진읍의 통진초교 아시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통진초교 거기가 4거리가 돼 있죠? 거기에서 우측 학교 담을 타고 60m를 내려가면 구리예요. 통진초교가 서암 구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진초교 정문에서 60m를 가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한 200m가 넘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길에서. 그런데 통진초교 담만 타고 아주 소로인데 포장은 되어 있어요. 담만 타고 가는데 통진초교만 가로등이 한 25m 간격으로 4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려면 학교 끝나고 난 후부터는 조그만 야산이에요. 내가 어제 직접 주민의 여론을 듣고 가 봤는데 지금은 단풍이 많이 떨어져서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학생이 2명이나 성폭행을 당했대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 봤는데 앞으로 녹음이 우거지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가 악의 소굴이에요. 제가 가 봤는데 아주 시원하고 그늘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학교만 위주로 해서 가로등이 25m 간격으로 4개 있고, 그 밑은 깜깜한데 거기가 시장통으로 안 내려가고 서암4리를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는 관계로, 제가 보기에도 끌고만 올라가면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녹음이 우거지면 초가을이나 늦가을이면 그렇게 될 만큼 아주 위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위치선정을 해서 가로등 2개를 달아주세요. 학교까지만 딱 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아주 캄캄합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주민의 소리를 귀 담아 들으시고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양택리 저수지 준설 올해 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나오는 흙은 어디에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토양조사를 해서 농업목적에 적합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주가 원하면 거기에 객토식으로 이렇게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원하면 갖다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어떻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어떤 운반거리를 놓은 게 아니고 현장 잔토를 하다 보니까 먼 거리까지는 갖다 드리기 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의 농민들이 원하시면 객토 차원으로 공급을 하고 현장 정리까지 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업체는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포의 관내 업체입니다. 두성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규모도 상당히 크지요? 양택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3,500㎥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흙 양입니다. 흙 양인데 덤프트럭으로 얘기하면 350대분을 퍼내는 양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양택리 근처에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을 멀리 있는 개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흙 양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실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자기 차는 안 되죠. 덤프트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덤프를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 석탄리 배수펌프장 준설할 때 보니까 많이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대를 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근처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석탄리 준설할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후평1리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개설할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한 2월 초에나 가야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2월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무단임대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얼마를 징수해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부과하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부과는 지금 행정절차와 법원판결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처를 해서 무마가 되는 건지.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땅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판결요지에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판결사항에 따라서 국유지를 찾아서 대체도로를 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택리 공원묘지 입구 진입로는 언제 되는 거예요?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나오고 그랬는데.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m 도로를 계획해서 설계 중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15m로 확장하는 안이 들어와서 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고, 이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m 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15m 폭으로 해서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제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가급적 빨리 되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544쪽에 강화～김포 광역도로망 확충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및 우리시 도로확충과의 우선순위 비교, 우리시의 당면과제가 나오는데 우선순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우선순위는 가장 간선망이 될 수 있는 도로부터, 또 교통을 개설함으로써 상습정체지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순위를 정해서 어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은 그 시기 내에 완료하지만 행정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있고 각종 사전환경성이라든지 문화재지표 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수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밑에 1번부터 15번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도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1번이 가장 급한 사업이고 다 급하지만 여기에서 비교하자면 15번이 가장 나중이고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기준은 아까 말한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것, 약간은 덜 시급한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수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정왕룡위원
이 순위가 언제 나온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 순위를 봤을 때 4번에 시도 5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보건소에서 강변도 쪽으로 치고 나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우회도로하고 고속화도로하고 연결되는 곳을 보면 나중에 주 교통량이 다 우회도로라든지 일산방향으로 타는 도로가 주기능의 도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정왕룡위원
545쪽 제일 아래 셋째 줄에 보니까 국도비사업지원이 우선시 되는 광역도로 2건 노선은 총 사업비 액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제일 제가 의아한 게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634억 2700만원의 시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경우에 시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 말이 언뜻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광역도로가 보면 재원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표기한 그런 문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교통긴급대책토론회 때 유정복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긴급사항이 있으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기간이 임박해서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예산 마련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광역도로가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적으로 100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52억만 강서～고촌 도로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하 200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400억은 해야지 200억은 보상하고 나머지 200억은 착공할 수 있는 사업비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유정복 국회의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도 건교부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100억을 상향을 시켰어요, 48억을. 또 그 다음에 국정감사 때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정상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2009년, 2010년에 나머지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로 170억까지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예산이 다급하고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450억 프로젝트 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급하고 국회의원님 쫓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님이 토론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고요. 대벽저류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담당직원 두 분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이 8월 13일에 지시를 내리셨단 말이죠. 대벽저수지 녹조 원인 및 개선대책 검토 지시. 이 지시가 나온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면서 그 당시 해당직원한테 주의조치를 내리고. 바꾸어 말하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얘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라는 것이 물이 오랫동안 담수되고 그 상태에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플랑크톤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가 비가 오고 기온이 낮아지면 녹조현상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8월 6일에 저도 현장을 나갔었고 그러한 조치를 지시했었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녹조의 그런 것을 없애고 그랬는데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연적인 것하고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녹조인데요. 인위적인 것은 대벽저류지가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논에서 농약성분이라든지 공장의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성분이 와서 그 물을 저류지로 펌핑을 해서 그 물을 담수를 해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수질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지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의 향후대책까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0일에 용역이 최종완료가 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류지에 대한 임대를 취소를 한다든지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농업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윤곽이 잡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들어요. 2명의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주의조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일종의 희생양으로 해 버린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결과는 있는데 원인제공한 것의 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는데 그 당시 딱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산간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시장님도 그 근처에 여러 번 다녀가셨단 말이죠.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또 관계자 책임자를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주의조치를 줘서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는 부분들. 이 무게를 떠나서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해당자한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직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비밀스럽고 은폐된 일도 아니었는데도 다른 분들은 다 뭐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것이 일종의 호들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느낌이 과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지만 떡밥에 의한 부영양화에 의한 녹조냐, 자연현상으로 햇빛의 영향으로 더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냐, 농약성분에 의한 것이냐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주고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낚시떡밥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면 결국 운영자한테 해결비용을 요구하실 생각이신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건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됐다면 준설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물을 다시 농수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몇 ha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수지가 22ha이고.
정왕룡위원
그 물을 받아쓰는 농경지 용수가 몇 ha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99ha 정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된 연도를 보니까 2005년도에도 이미 대벽저류지 수질개선 대책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3일에도 대벽저류지 수질시험성적서 제출이 됐었고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때는 기준치 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해서 또 안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래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2005년도나 그 전에 했던 수질검사기준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을 받아서 상당수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이 김포금쌀로 포장돼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언론에 보도되니까 책임자 문책해서 대표적 공무원 2명 주의조치내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 빨리 근본적인 개선책을 세워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기타 관계된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안등 말고 가로등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되면 단가계약업체가 우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오면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방범등도 마찬가지겠죠? 방범등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안등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전기요금은 도로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등이 있고 정액등으로 납부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정액등이라고 하면 뭐죠? 한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계량기에 의해서 납부하는 거.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구간이 있고 정액요금이란 것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등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100등을 계약했는데 한 등이 나갔으면 일정기간 등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금은 정액이니까 100등에 대해서 내야겠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정액제는 등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럴 경우에 정액등에 대한 관리지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지금 북변동 일부가 정액제로 되어 있고 북변 우체국에서부터 강화방면 쪽으로 나가는.
이영우위원
또 다른 지역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제가 지금 확인된 지역은 그 지역이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기요금은 우리가 계량기에 의해서 내는 구간은 나머지 구간은 다 그렇게 내나요? 그 계량기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전기 제어기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하나하나 누가 관리하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한 등에 하나씩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제어판에는 여러 등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00개면 100개가 1개하고 같이 묶여 있다? 구간별로.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정액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로등이 전등이 나갔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등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마다 계량기라든지 제어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개 중에서 100개를 제어하는데 10개가 등이 안 들어온다면 10개에 대한 전기요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정액요금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기에 의해서 납부해야 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가로등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액구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상익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벽저수지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 먼저 질의를 안 해 주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대벽저수지가 TV에 뻥뻥 터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언비어죠. 유언비어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영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영우 때문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영우가 그런 것을 SBS에 제보하고 누구한테 제보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를 유비통신으로 해서 전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도대체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는지 술을 먹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라도 저는 질의를 해야 했는데 정왕룡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후속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보고 예산을 보게 되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저수지관리사업도 해당되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계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대벽저류지도 마찬가지로 양수장에서 뿜어 올리는 전기요금하고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 구리수라든지.
이영우위원
그 외에는요?
상백
이상백건돌도로과장
그 다음에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거기 양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문 보이는데 노후된 데 이런 데에 한해서.
이영우위원
한해서 쓰시는 거죠?
상백
이상백건돌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은 본예산 자료에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및부대비 해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수지를 내려오면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는데요. 그전에 보면 토사로 된 용수로나 배수로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런 데를 U형 풀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하고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에.
이영우위원
결국은 용수로 퇴수로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아까도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말씀은.
이영우위원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대행.
이영우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아까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이 비용이 당초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대벽저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용이 있었냐고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이영우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당초 이 목적사업이 있었냐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입찰제출기간이 9월 18일부터 9월 21일이에요. 이 문제가 터지니까 하는 거죠. 이 돈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어 봤자 5년 동안 눈이 깜깜해서 눈먼 장님이라서 이 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이영우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입찰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벽저수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시자고요. 작년에는 재난민방위과가 아니었죠? 작년에는 재난민방위과였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쭉 보게 되면 재난민방위과는 전부 완료된 사항만 있어요. 경인운하 관련해서 지금 완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완결됐다고 되어 있고, 도로 부대시설 제도관리 해서 주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든 뭘 이용할 때 도로에서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벌써 완결됐다. 앞으로는 다쳐도 상관이 없는 건지. 쭉 나와요. 여기에 저수지 관리목적도 나오고 저수지 준설 시 발생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완료되어 있대요. 매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매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책자를 받아봅니다. 다 이렇게 완료가 돼 있답니다. 완료가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완료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은 완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중앙언론에까지 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저수지준설사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어느 저수지, 어느 저수지는 준설을 했는데 나머지 저수지는 왜 준설을 못 했느냐.” 농업용수로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셨어요. 건설도로과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벽리 저수지에 대해서 입찰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올 연말까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입찰을 했는데 이 한 분이 낙찰되신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정말입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이 자료를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는 1298만원을 수납했는데 2004년도에는 1788만원, 2005년도 2270만원, 2006년도에는 2468만원, 2007년도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680만원의 임대료를 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532쪽에 보게 되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3분이 응찰해서 1분만 낙찰된 겁니까? 내용을 자세히 아십니까? 그 당시 2003년도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했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주택과 지역개발계에서 했었고.
이영우위원
네, 그 당시에 주택과에 지역개발계가 있었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당시 담당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입찰관련서류와 신청자, 입찰현황, 낙찰을 했으면 낙찰됐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이 됐다, 낙찰을 해서 계약이 된 건지 수의계약을 해서 된 건지 관련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의견을 보니까 원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사용했던 분한테 절대 시설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그가 저류지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더 악화되었다는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김포시 고문변호사께서. 이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보면 수질오염된 원인은 정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돈으로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줬으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되겠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당초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계획을 할 때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떤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라든지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는 취소시키게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내가 사용할 때 원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안 낸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살펴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계약내용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계약조건이나 승인조건을 보면 내가 사용함으로 해서 수질이 더 악화되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근거가 나왔을 때에는 내가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당초 계약조건이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원인자가 아닌 사용하는 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고문변호사께서는 착실하게 인정할 근거가 나와야지만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기야 그 당시 한여름에 SBS에 나올 때는 담당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지금 과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로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들만 잘못된 것으로 잠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했는데 나올 때 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이영우위원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뒤에도 기자분이 계시지만 나중에 보면 잠깐 그 내용만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담당이 SBS하고 얘기할 때는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저수지에 어떤 지역의 논도 전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낚시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뇌머리천인가요? 하고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류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 졌을까. 그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벌어졌을까요? 그게 미루어 짐작이 안 된다면 농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녹조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 사용한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조사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서 그 당시 담당자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자들은 시장의 지시사항이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올 8월에 터질 때까지, 그렇죠? 시장이 지시했는데 이행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2005년도에 이미 일이 벌어졌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벌어졌었는지도 모르죠.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고 눈으로 본 사람이 아직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없으니까. 김포시청 공직자들 시장 지시사항도 안 듣고 뭐하는 겁니까? 김천시 갔다 오라는 건 잘 갔다 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장이었던 간에 이것은 시장 지시사항 미이행으로 오히려 징계를 더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중앙방송을 타고 일은 터졌습니다. 그전에도 타기는 탔지만 사실 8월부터 김포가 중앙방송을 탄 겁니다. 이제는 김포외고 때문에 중앙방송을 타고 있는데요. 아주 홍보가 굉장히 잘됐습니다. 터진 이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약품처리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약품이요? 어떤 약품을 처리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녹조를 가라앉히는 그러한 약품처리를 했습니다. 또.
이영우위원
이 관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겠죠.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품이란 얘기는 안 나오고 흡착포를 했고 양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흡착포가 약품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양수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양수란 건 뭡니까? 물을 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퍼 올린 거지요.
이영우위원
방류는 안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방류도 약간 하면서 퍼 올려야지만 순환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있는 상태에서 퍼 올리기만 하면.
이영우위원
약간 방류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에.
이영우위원
어느 정도의 양을 방류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양으로 따지면.
이영우위원
50% 이상 했습니까? 70% 이상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 물의 양은 평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담수율은 70～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70～80%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펌핑 할 물의 저수 유입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결되고, 또 강수량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그만큼 많이 뺐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이 방류를 해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빨리 원인제거를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방류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특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대벽저수지에 조성된 목적은 뭡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영우위원
농업용수로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게 ’85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인데요. 그때부터 농업용수를 쭉 사용하여 오다가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는 법적인 검토사항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 목적외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목적외 사용승인 이후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했냐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농업으로 하고 있죠. 직접 수문을 관리하고 양수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대벽저수지의 물을 계속해서 올해까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 물 아니면 그쪽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저수지의 조성 목적이 어느 것이 목적이었는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정왕룡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 물을 이용한 걸 가지고 우리가 농정과에 대고 김포금쌀 왜 홍보 안 하느냐, 대도시에 가서 왜 판매 안 하느냐, 유통과 만들어서 뭐 하느냐고 여태까지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진 게 우리가 농정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계기가 됐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오늘 밤부터 또 어떤 얘기가 떠돌겠죠. 이영우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대벽저수지에 또 생겼다고. 또 몰상식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되고, 왜 이영우라는 사람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포시 장기동에 사는 이영우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적혀 있는 다른 데 사는 이영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26일에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출할 즈음해서. 이 내용이 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강포를 건너 개풍을 거쳐 개성과 평양으로 기차와 거대한 물류차량이 달리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강에 배를 띄우고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크식 수중보를 건설하고 파주와 연결하는 다리도 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합작으로 하는 한강하구준설 및 모래채취사업에 우리 김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중앙부서, 건교부, 경기도 이런 중앙기관에다.
이영우위원
해 달라고 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뭐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2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종합적인 용역을 주는 그 관련된 회의를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이영우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시장께서 김포시의회에, 아니면 김포시의회를 통해서 김포시민 전체에 대고 1년에 한 번 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아 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뭘 해 달라고 한 내용은 많은데 해 달라고 한 다음에 무엇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울어야 젖을 주기도 합니다마는 울기만 했지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부터 이영우란 이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회에 회자가 될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유도도로 표시시설 설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풍무동 가로환경 정비사업만 되어 있거든요. 새로 풍무동 가로환경 정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도로가 없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 정비하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입을 했고,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걸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기존도로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유도도로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도블록 한 줄만 꺼내면 되는 건데 신도시하고 풍무동만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도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치현황을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도로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기존도로에도 사우지하차도 위라든지 간선도로 중요한 부분에는 있는데 위치별로 자세한 것을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결국 기존도로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도시하고 새로운 도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도로에도 유도도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종로구에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 블록을 설치한 거거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별로 힘든 부분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도 이런 선 블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음향신호기는 교통지도과인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저는 의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조치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협의사항이 사업기간 중에 연간 1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사업기간 중이라면 사업시행 된 게 2005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 8월 이전에 결과서가 보고됐어야 되는 사항이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재사업을 3차년도로 나눈 것도 1차년도 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사업이 실시될 때에 환경성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5월 8일자 반려공문에 보면 미제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월에 만들어진 건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협의내용과 이행내역이 있어요. 이행내역에 보면 하천 및 생태계에 매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을 보면 2005년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환경청에서 요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분석, 조사분석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사진만 몇 장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세하게 보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는 1차 사업을 하면서 사후영향평가를 했고, 토우라는 용역사로 하여금 2500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다, 동·식물상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윤숙
조윤숙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장항습지나 그쪽에 대한 분석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처음에 한강유역청에서도 “이거 갖고는 도저히 검토하고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고 그런 사항만 보완을 해서 하면 된다고 해 놓고 2차 때도 저서식물이라고 해서 땅속에 사는 식물까지 조사하라는 등 여러 가지로 그 용역비로는 도저히 조사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기술력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사업기간 안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죠? 지금 10월도 늦은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2차 사업 개시이전에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이 아니죠. 2005년 8월부터 실시가 됐다면 2006년 10월에 제출했으면 사업기간 이후죠. 1년 이후가 되겠죠. 그런 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1차 사업은 2005년도 11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2005년 11월부터 1차 사업이요? 8월이 아니고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출될 때 결과적으로는 자료에 보면 반려공문이 2006년 10월 16일 것 처음에 결과보고서 냈던 것하고 2007년 3월 7일에 관련해서 반려가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료가 인근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자료 등 미제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미흡한 것하고 제시가 안 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이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용역비가 적어서 사업내용을 전부 협의내용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 용역을 줄 때에 그 협의내용은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되어 있는데도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미뤄 가면 되는 건가요? 우리시의 유일한 수익사업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39억의 수익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책임소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사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못하신 건가요?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연구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회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강유역관리청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하고 저희들한테 보완을 시킨 시기가 상당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3명이나 연차로 바뀌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못 됐던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기한을 그만큼 짧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우리시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한강유역관리청의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15일, 한 달 사이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원래 이런 환경성 검토 자체는 보통 받으면 한 60일 이내로 검토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도권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1개 과에서. 최근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마다 60건, 70건씩 서류를 쌓아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심도 깊은 검토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금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1년을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년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1차년도만 끝난 것이고 2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모니터링 용역을 제대로 했고 이 결과를 저희들이 조만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년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책임 소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론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는 얘기죠?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본 것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006년 10월 16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3개월 뒤인 1월 25일에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1월 25일 보완요청을 받고 3월 7일에 다시 보완제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6년도 11월부터면 예정대로라면 2차년도 사업이 실시됐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보완을 하셨나요? 지금 2007년도 3월 7일에 보완제출을 했고, 2차 보완제출을 4월 9일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로 두 번에 걸쳐서 보완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4월 9일까지 2차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자 반려공문에 보면 역시 “당초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생태계변화 조사자료,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자료 등 미제시 되어 있는 등” 전혀 제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완제출만 해놓고 계속 국장님과 과장님이 4월 26일, 5월 4일 2차례 방문하셨고요. 5월 10일에는 시장님도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생태계변화 관찰자료 1차 용역보고서에 보게 되면 저는 이분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기관의 장이나 그 단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조류전문가 그래갖고 야생조류협회 윤순영씨가 조사자 인적사항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용역사에서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한 겁니까? 과장님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전부 상세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때 용역사가 조류부분에 대해서는 윤순영씨한테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이 사진 몇 장이 어떻게 요구하는 협의내용에 맞는 내용이라고 이걸, 누가 봐도 이것은 협의내용에 맞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3월로 끝났을 뿐더러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8, 9, 10은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환경청에서 사업승인을 하겠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보시면 장마철과 물고기 산란기에는 이런 준설도 금지할 뿐더러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도 이 용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 협의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안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당초에 보완요구를 한 부분이 장항습지하고 삼남습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지형적으로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는 지역은 일산대교 상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부유물질이 일어나더라도 상류로 갈 수는 없으므로 장상습지와는 관련이 없고요. 또 삼남습지도 일산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설명을 위해서 환경청에 국과장님들이 몇 번씩 다녀오신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닌가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완서류를 저희들이 2차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사후도 있고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서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하고 특히 저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차년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항이네요?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소지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용역사 잘못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영부영, 시의 유일한 수익사업인데 되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사후 개념차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충분한 검토, 기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먼젓번 한강유역청도 다녀오고 나서 33가지 등 많은 분야를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시에서는 골재채취를 하면서 2차년도 사업을 위한 사후영향평가를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환경청에서 과다한 자료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실무자도 일산대교 부근에 와서 그런 상황을 관찰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민원을 보면 보완이 1차에서 끝나야 하는데 1차에서 끝나지 않고 한 3개월 이상 있다가 또 2차 보완, 2차 보완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는데 한강유역청에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자부하십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한강유역청에서는 저서생물이라든지 땅속 밑에 있는 생물까지 다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처음 2006년 10월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것조차 있지 않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보고서는 용역사에 잘못 준 거네요. 그럼 용역사에서 잘못한 겁니까? 토우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결과보고서를 낸 것은 결과적으로는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거네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충족을 다 시켰다고는 말씀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용역을 주면 우리가 준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그것을 환경부까지 전달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반려공문에는 미제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 소지를 그럼 시장님께 물어야 할까요? 이 책임 소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하나라든가 이런 걸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건설도로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서류를 설치할 때는 보완시키는 부분은 전체부분 중에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승인을 전제로 해서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었다면 반려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2차 보완을 했는데도 또 반려가 됐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재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협의를 하려고 다시 사후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준 거고요. 용역결과가 엊그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잘못된 거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안 나왔을 때에는 용역사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용역사에서는 그냥 용역 끝내서 결과보고서 내는 걸로 용역사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도 반려가 돼서 용역을 완료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기존에 용역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일부 반영을 해서 다 첨부가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 아직 재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재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8년부터 다시 재계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2006년 10월부터 1년이 넘도록 보완이 되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시의 의지일 뿐이지 협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때 반려되기 전에 가서 한강유역청장님도 뵙고 시장님도 같이 가서 청장님을 뵈었는데, 여러 가지 유역청에서도 보면 그러한 사항이 다 돼야지만 이게 된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시장님이 다녀오셨어도 협의과정이 도출되지 못한 걸 보면 시장님 협의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가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면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시로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가서 뵙기도 해서 이번에 올라가면 보완 없이 바로 승인돼서 내년부터는 골재채취사업을 재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나간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 결과용역에 대해서는 계속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시네요. 1년 이상씩 지체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누구도 책임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부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김포대교 아래 전체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부 발표가 있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일부 반대를 해서 저희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에서 일부 빠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영향을 미쳤고, 통상 같으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관리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김포와 관련된 모든 사업권한을 환경부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1차에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시에서도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우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밀고 가면 되는 건가요? 재협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결국은 무책임하게 대처함으로써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더 유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의 일이었고 가정의 일이었다면 40억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책임 소지를 알기 전에는 넘어가기가 참 곤란하네요. 이건 누군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책임이고, 거기에서 나아가서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차 토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용역비와 새로 용역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차이가 있나요?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요.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토우엔지니어링하고 할 때는 2700 갖고 용역이 됐고, 2차 보완하고 반려 직전에 항목별로 쭉 따져보니까 근 1억의 비용이 든다고 전문가로부터 그 내역을 종목별로 뽑아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을 세웠는데 1억은 사후영향평가로 해서 7600에 낙찰이 돼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잔여금액은 명시이월시켜서 용역을 골재채취하면서 사후영향평가 3차 사업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걸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 명심하고요. 사업기간이 1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3차년도에 걸쳐서 허가를 받은 2,250,000㎥를 채취해서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책임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줌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용역사에만 맡기고 말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상세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에서 오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또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로 보완해서 제출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차 2차 보완제출된 것만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과제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정왕룡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32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중교통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대중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대중교통과장 김병화.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하고 승차대기소의 차이가 뭡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버스정류소는 저희가 노선버스 인면허를 해 주면서 버스가 정차해서 승객을 태우는 모든 정류소를 말하고, 승차대기소는 그중 일부분에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쉘터(Shelter)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승차대기소라고 칭합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정류소 브랜드 용역안은 다 잡혀서 설문조사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11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이달에 곧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11월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었냐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11월까지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제출을 받았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확정을 지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용역사로 하여금 설문조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확정된 안에 대해서 제출받은 게 아니라 일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해서 받은 것만 선정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용역사로부터는 복수의 안을 받았고 그중에 저희가 선정을 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의장등록을 필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설문조사하는 게 떠 있더니 없어졌네. 아직도 버스대기소가 있는데요. 26일까지 겨우 7일 동안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 92명이 응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직원들은 인터넷으로 안 하고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92명은 시민들이에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시민들입니다.
이영우위원
저도 여기 설문조사에 응했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감사까지야 또 뭐. 아무튼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거예요. 11월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어차피 의장등록이 안 돼 가지고 법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하는 문제가 됐는데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승차대기소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564쪽에 나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브랜드 용역은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 중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모델을 이만큼 설치했다는 표시입니다.
이영우위원
기존 모델을 이만큼 설치하셨다. 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기존 모형대로 그대로 설치를 하셨다는 겁니까? 36개를 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2006년 말부터 금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이영우위원
총 36개를 2006년부터, 이게 의장등록이 안 돼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했던 그런 모형을 똑같이 설치했다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 위에 6개소, 3개소, 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모델로 추가로 설치한 거고요. 맨 아랫줄에 있는 36개소는 버스승차대기소가 아니고 요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승차대기소에 노선도와 위치도를 부착했습니다. 그것을 36개소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조금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 버스공영차고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행정에서 하는 건 너무 늦어서요. 이 절차 저 절차 다 밟아야 하지만 너무 늦어가지고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얘기했으니까 대중교통과도 얘기해야지요, 아무리 입이 아파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완결돼 있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정내용에 한정해서 1단계로 완결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따가 도시철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3번에 대해서 중전철 건설을 공약대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로 변경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됐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버스운전회사, 버스회사 또 특히 신호위반, 배차시간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지 한 번에 완결될 사항이 아니죠. 아무리 완결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앞으로 휙휙 지나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버스가 중앙로를 침범해서 역주행을 해서 내 차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완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560쪽하고 561쪽에 걸쳐서 있는 마을버스 현황 및 시설개수현황, 노선 및 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노선이 15개 노선에 운행대수가 40대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마을버스 운영 현 실태를 보니까 맨 끝에 “마을버스운송업체의 적자손실 운영에 대하여 특별재정지원함으로써 경영 불균형 일부 해소하고 있음” 이렇게 나오는데 적자손실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유류사용량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한 유류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유류사용량은 일단 나오고요. 승객 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에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도 한 번 줘서 조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차시간이 있는데 앞차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뒤에 쫓아가서 빈차로 돎으로써 그때 조사할 때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마을버스도 통합요금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에 운행기록이 나옵니다.
피광성위원
표본조사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교육시켜서 전체노선에 다 태웠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절별로 또 틀릴 거고 시간대별로 다 틀릴 텐데.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방학기간 아닌 경우가 가장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한 번 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지원하셨겠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운행업체별로 지원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운수업체 교통안전 교육이행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나와요. 이게「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2개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셨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받으신 거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과태료 다 부과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부과해서.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부과하면 바로 냅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앞서 이영우 위원님과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외에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볼까 합니다. 서울하고 김포는 환승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김포와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인천은 수도권요금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원문제죠. 재원관계로 서울,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이 풍무동 유현 4거리 그러니까 원당에서 나와서 유현 4거리를 거쳐서 좌측 쓰레기매립지를 통해서 강남이나 서울로 나가는 직행노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인천노선.
정왕룡위원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노선을 이용하는 풍무 주민들이 참 많은데, 문제는 걸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월드아파트 정도이고 서해아파트나 이쪽에서는 걸어가기도 그렇고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서 어떻게 요금환승이 안 되겠냐. 그런데 실제로 인천 주민들께도 갈아타는 게 환승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통합하고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에는 일단 인천광역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최종결론으로 참여를 못했고, 저희나 서울시도 계속적으로 인천도 참여하라는 요구하고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재원문제상 아직은 들어올 수 없고 향후에, 어차피 인천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서울이나 경기도 차를 탈 때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2단계쯤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단계는 언제쯤 예정이죠?
피광성위원
저희가 2008년도에 2단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2008년이면 내년입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1단계는 시내 일반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좌석버스도 2단계 사업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만약에 2단계에 인천이 합류되면 김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현 4거리에 가서 인천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3개 지역 버스를 계속 환승해도 계속 거리가 합산돼서 병산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참, 아쉬운 게 과장님 그쪽에 노선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정확히는 저희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5개 노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그 노선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옆에서 조금 이렇게 담 너머 보듯이 하는 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지역언론사에 기고한 게 있어요.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위원
네, 길게 해도 됩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난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간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지역의 경전철시스템을 보고자 우리시에서 3명, 토지공사에서 2명, 용역사에서 3명 이렇게 해서 10일간 다녀왔습니다. 각 나라별로 1개 내지 2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운영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시승을 하고, 차량기지까지도 다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추세는 차종에 대해서는 고무차륜 AGT라고 해서 그것이 최신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옛날에 설치된 차종들은 거의 철제차륜으로 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점은 철제차륜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차종이 되겠고, 고무차륜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무차륜이라고 해서 버스바퀴인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바퀴 분해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고무차륜이 철체차륜을 속에다 내장한 고무타이어가 씌어진 차륜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단점을 크게 분류하면 철제차륜 같은 경우는 전천후 4계절 이용이 가장 용이하면서 가속력이나 등판능력이 좋다는 것, 단점은 아시겠지만 철제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고무차륜인 경우 소음진동은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동절기 대책이 별도로 수반된다는 것, 그리고 고무차륜이기 때문에 운영 시 운영비용이 철제차륜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것이 대략 커다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주 잘 보고 오셨네요. 경산을 저번에 갔다 오셨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경산을 가서 보고 느낀 건 뭐였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경산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기술공단에서 한국형 K-AGT라고 해서 한국형 경전철을 최초로 개발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종 자체는 그런 차종은 아니고, 실제 경산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은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차량의 하부구조가 몇 십만 ㎞까지 그대로 고장 없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상황이고, 실제 차의 승차감이라든지 실제 운행됐을 때의 차종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번에 교통과장님께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열흘 동안 갔다 오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1인당 한 400만원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같이 가신 분들이 전부 우리시 예산으로 갔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시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우리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몇 분 가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 갔다 오셨어요? 유럽선진지 벤치마킹을.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3명 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쉽게 1200만원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1200만원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쪽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네덜란드, 일본, 파리, 런던 이거 우리 민선3기 때 다 갔다 온 데 아닙니까? 경산이요? 민선3기 때 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좋다 이겁니다. 시장께서 관련자들 모시고 같이 도시철도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해서 올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갔다 오시면서 캐나다에 있는 벤쿠버, 미국 뉴욕, 브라질 꾸리찌바를 갔다 오셔서 결국은 중전철이라는 시장공약을 경전철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시정접목 사항입니다. 경전철로 가는 겁니다. 중전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전에 우리시 관련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담당자들 전부 갔다 온 거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신문에 기고하고 이 자리에서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모르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민선3기 때 갔다 온 내용하고 지금 갔다 온 내용하고 다른 게 있냐는 거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시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은 아시다시피 경전철로 확정해서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 말이나 1～2월 안에는 확실하게 기종이나 노선을 결정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민선3기 때의 추상적으로 경전철, 경전철 그때 다녀온 것과 이번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와 같이 과연 어떤 것이 세부적으로 장·단점이 있는지를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살펴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실부부서의 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당시 실무부서의 장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벤치마킹을 가든 배낭여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충분히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충분히 그런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어떤 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e행정시스템인지 뭔지 구축해 놓는다고 했는데 속된 말로 개뿔딱지나 뭐가 있습니까? 뭐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갔다 와야 돼요? 담당부서의 장이 바뀔 때마다 갔다 와야 되고. 도대체 e행정시스템인지 뭔지 그냥 깨부숴보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혹시 알아요? 또 직제개편 12월 24일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단 5%의 승인 아니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직제개편이 승인됐을 때 대중교통과장이 자리에 또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부서의 장이 또 갔다 와야죠. 경전철이란 무엇인가, 고무바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경산을 여쭤보고 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지 아십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물론 내 눈으로 봐야지 뭘 알 수 있겠죠. 남들이 아무리 많이 갔다 와서 가져온 자료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눈으로 한 번 가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민선3기 때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거의 틀린 내용이 없어요. 좋은 김포시고 좋은 나라죠. 시장의 가장 큰 최대 공약인 중전철이 어느 날 갑자기 꾸리찌바 갔다 와서 경전철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민단체 하나 NGO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우리 김포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은 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전철을 또 보고 와야죠. 과장님만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말고 시에서 또 누가 갔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 실무직원하고 비서실장이 갔습니다.
이영우위원
비서실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책조정 하시려고 갔다 오셨나 보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시장님이 참여하시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면서 비서실장님이 가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김포시에는 시장님이 안 가시면 비서실장이 가시나 보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꼭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부서장이 바뀌었으면 대중교통과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담당들이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1, 2월에 기종 선택하고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님하고 실무담당자가 가장 머리 싸고 고민하고 도시철도위원회하고 용역사하고 부딪히게 싸우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또 나중에 노선이 잘못되고 기종선택이 잘못되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전부 욕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시민들은 시장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하고 담당자인데 결국은 비서실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내용이 민선3기에 갔다 온 내용과 똑같고. 하기야 올 예산은 4000억도 채 안 되는데 내년예산은 본예산에 보니까 합이 한 5000억이 된대요. 비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병식 단장, 백준영 과장, 또 박형규 담당 아마 경전철에 대해서 물어보면 줄줄줄 입에서 나올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에휴, 말 해 봐야 입만 아프죠. 그렇죠, 과장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과장님 욕먹었으니까 칭찬 한번 해야지. 통진의 파출소 밑에 완전히 옮기지 않았죠? 주공아파트 옆으로. 거기 철거는 됐는데. 철거됐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바로 세울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버스승차대기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서고 있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설치됐다고 합니다. 설치되면 바로 거기에서 정차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바로 운수협회에 하면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칭찬 한번 해 드려야지 밤낮 까고 뭘 하면 밥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5쪽이 아니라 시청입구 정류장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하고 포장마차 있죠? 시청 앞에 컨테이너박스 못 보셨어요? 시청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 버스정류장에 있는 거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김포고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김포고 입구.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거하고 포장마차를 또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버스대기소 부서보다 노점상 쪽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노점상에서 단속을 해요? 포장마차 같은 거 다 노점상에서 합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포장마차가 버스정류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손님들이 많이 내렸다 탔다 하니까 그 옆에 놓고 밤에만 주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 데 불결한데 단속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담당부서에서 불결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다가 또 욕 한번 했나?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꾸리찌바 중남미 갔다 오셔서 경전철로 바뀌신 게 아니라 다녀오셔서 중전철 변함없는 추진의사를 밝히셨어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러셨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중전철 포기발언을 하셨거든요.
이영우위원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데 565쪽에 있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565쪽에요? 제가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시장님이 다녀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좌담회에서 중전철에 대한 의지를 더 확고히 다지셨다고 발언하시면서 공항에 주차장까지 따로 매입을 해서 그쪽에 환승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내린 결론은 중전철이셨어요. 맞죠? 피 위원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다녀오셔서 바로 결론을 중전철로.
정왕룡위원
결론을 내리셨어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내리셨다기보다 즉석에서 그 당시에 바로 중전철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신 거고요. 그때까지 민선4기 공약이 중전철이었던 것은 맞고요. 저희가 시정접목이라는 표현에 이 말을 쓴 것은 최종적으로 경전철로 결정하실 때 캐나다, 미국, 브라질 쪽에 가셔서 경전철 시스템도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다는 의미에서 여기 접목.
정왕룡위원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유달리 문구나 용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행정용어 부분들은 최대한의 오해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게 일반적인 문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가는 일반시민한테 물어봤을 때 이 문장을 보면 “선진국외 도시 벤치마킹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 실제로 검토한 결과 시장님의 결론은 중천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을 선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석상에서 시민 사과발언까지 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체가 벤치마킹 결과와 시정접목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정접목이라는 것은 사후에 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전철로 결정하는데 캐나다, 미국, 브라질 쪽 벤치마킹 결과가 작용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진짜 한국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보면 고촌에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신곡 4거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1,000명이 연대서명해서 저한테 왔었어요. 과장님 방법이 없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운영실태에서도 표기한 대로 마을버스가 고촌 같은 경우는 휴업직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다 개발지역에 들어가서 기존 시골 쪽 주거민들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다녀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우아파트 손님만 싣고 신곡 4거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분에게도 저희도 몇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현재 개발되는 아파트가 입주될 때까지 휴업을 하려고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저희가 말리고 있는데, 지금 차량을 가지고 노선 사정상 신곡 4거리를 경유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있어 가지고, 물론 과정은 있었겠지만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버스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쪽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기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증차를 하거나 아니면 증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노선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노선입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마을버스가 승객이 없다니까 많이 어렵긴 어려운데요. 물론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권유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회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 노선만 운행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여러 개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 노선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노선이 생길 때 이왕 하는 김에 힘들더라도 이쪽 노선도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업체가 한 노선을 다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 노선을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최초에 된 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로 노선필요에 의해서 공고해서 모집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이영우위원
공고했다고 하면 자의적으로 신청한 거겠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물론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수익이 남을 것 같아서 한 거겠죠, 그렇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자가용이 많지 않은 시절에는 마을버스 수입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 관련해서 추진현황, 문제점, 대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사실 언론에도 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100여건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라는 건수가 많네 적네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7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제출하라고 했으면서도 사실은 대중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광역교통계획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물어보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렇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럴 건데요. 그냥 또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지나갑니다. 아무튼 문제점 대책에 입주시기하고 개선대책 완료시기가 불일치해서 교통난 발생이 있다, 그래서 토공, 주공 협의해서 10개 중에서 8개는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이 광역교통 관련현황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자료를 낸 것은 저희도 사실상 광역교통 경전철까지 해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사업시행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교통이라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11개 노선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고요. 어차피 각각의 사업은 개별 개별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이중에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김포 경전철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대중교통과하고 부서사업에는 건설도로과 사업이 많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향후 대책도 기재를 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달라는 겁니다. 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거 잘했네, 못했네, 이거는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것을 이 200몇 십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작성할 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건 대중교통과만의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담당님한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풍무동 삼성아파트 1-3번 노선번호 담당회사 직원이 삼상아파트 회장님에게 폭언을 하면서 굉장히 막말까지 했던 사례로 제가 당혹감을 느껴서 담당님을 불러서 사실 확인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1-3번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담당직원이 폭언을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이후에 확인조치를 하셨는지.
나중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을 경유하는 차가 1-3번인가요?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것. 터미널에서 출발할 때는 노인복지회관 경유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마을버스 있었죠. 1번인가요, 1-3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터미널에서 출발할 때도 노인복지회관 경유합니까? 그때 건의 드린 적이 있었죠. 풍무동에서 오는 거 보면 1-3번 같은데. 풍무동에서 올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경유하는데 반대로 갈 때는 그냥 48번 국도로 가는 부분 때문에 풍무동 쪽으로 갈 때도 노인복지회관 앞을 경유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풍무동 쪽에서 오는 거면 1-3번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죠? 갈 때도 노인복지회관을 경유하나요, 보건소 앞에? 제가 건의 드렸던 것 기억 못하세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1-3번이 갔던 길로 그대로 회차하는 차가 아니고 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글쎄,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번이 배차간격도 길고 거기를 또 들르게 되면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당시에 차량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차량 늘리는 것에 대한 협의를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아직 안 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아직 들어갈 때는 거기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2개월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추운데 노인네들 48국도까지 걸어 나오시다가 넘어지시면 어쩌라고. 그거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버스노선이 저희가 의지를 가져도,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일이 2007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승차대기소 디자인이 다 된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현재 디자인은 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까지 끝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철거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향후에 훼손이 됐을 때 교체할 때부터 이 모델로 들어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섞여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국도변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체할 시기가 되면 거의 동시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태가 양호해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국도변 것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광고물이 붙어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승차대기소 디자인을 얼마나 근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녀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제가 켜 놓은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 이게 양호한 거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상태는 노선도 브랜드작업을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게 전부 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이달 중순이면 다 정비가 돼서 다 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3분의 1 정도는 이미 붙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뭐가 붙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노선도와 주변약도를 싹 제거하고 새로 제작해서 거기에 첨부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에 첨부돼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앞에 나가시면 김포고 입구 48국도에 있는 중심가 쪽은 이미 붙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떻게 붙어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다 정비됐다는 얘기인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싹.
윤숙
조윤숙위원장
싹 언제 됐어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을 부착하는 작업을 시작한지가 한 일주일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이면 다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부착하면서 전부다 깨끗이 된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부착한 데는 깨끗이 다 떼어내고 청소하고 새롭게 붙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안 돼 있는 것만 보이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만 손을 대신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형태로 그렇게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가. 저는 여기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브랜드 용역인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뭐죠? 정류소에 정비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노선도 정비가 있고 정류승강장 정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자체에 대한 고유모델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붙이는 노선도나 주변약도에 대한 것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고유모델 지금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다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버스승차대기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승차대기소가 훼손된 다음에 저것과 똑같은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려면 당초 저것을 설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것을 할 때 자기네 모델로 의장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것을 그대로 흉내 내서 제작을 못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걸로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 계약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모델을 바꿀 때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꼭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싫증나니까 바꾸나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신규노선 같은 데는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모양이 국도변 것 다르고 지방도 것 다르고 다 가지각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시 CI를 넣어서 김포시 고유 정류소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설치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을 만들 때도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만 자꾸 갖다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대기소에 보면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서 광고를 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광고도 일부는 폐쇄를 했고, 당초에는 정류소를 캐릭터월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월드하고는 9월에 계약기간이 끝났고요. 현재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의 기업홍보물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캐릭터월드랑 계약된 업체들인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캐릭터월드하고 했을 때 설치된 광고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완료가 안 됐나 보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주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을 붙이면서 다 지우셨다고 하시는데 이걸 다 못 붙이라도 지우는 것부터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보세요. 각자 자기네 버스노선을, 그냥 전부 사이즈가 틀립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면 전체적으로 싹 교체가 될 겁니다. 지금 붙이는 작업을 3분의 1 정도 붙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3분의 1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못 봤거든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오늘 퇴근길에 국도변 것을 한번 보시면 붙어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과연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잘 사는 김포건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하고 다른 지역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승차대기소 이 위에 나무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제가 뒤로 밀려져 있는 것을 당겨 놓은 거거든요. 이 나무판이 그냥 들려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 앉으면 스커트나 스타킹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날카로운데 긁히면 상처도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통진읍에 있는 버스승차대기소였거든요. 그런데 통진읍에서 베스트 김포와 신경제 새마을 운동으로 스티커를 제작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읍에서 버젓이 두 장을 양쪽으로 붙여놨는데 그나마 이쪽에는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배하고 포도하고 해서. 그리고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좋지만 이건 통진읍의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사업이라면 일제히 똑같이 어딘가 붙여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부착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다 제거하고 노선도로 다 붙일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통진읍에서 난리치지 않을까요?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떼었다고.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통진읍에서 난리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버스정류소에.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무거나 다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강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인데 이렇게 일제히 붙어있는 모습하고, 우리 광고가 아까 있었던 데 있죠? 김포사랑 운동이 붙어있는 데 비해서 강서구의 88체육관 앞 승차대기소인데 밤인데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찍기는 했는데 깜깜해서. ‘안전운행의 첫걸음’해서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에서 이런 계몽위주의 이런 안내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하고 또 하나 보십시오.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음주운전을 막는 계몽포스터를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막연하게 김포사랑 실천하자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사실적으로 계몽이 될 수 있는 이런 포스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경제 새마을 운동, 배가 붙어 있었다면 강서에는 전부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위치에 승차대기소 옆쪽이에요. 여기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 큰 광고판이었고 그 뒤쪽에 여기에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위치도 똑같이 해서 강서구를 나타내는 이런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교돼서,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 깨끗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우리시에 서 있는 모습하고 비교 좀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걸 봐도 버스노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교체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만 보니까 서울이 다 무조건 잘돼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포입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가 너무 깨끗했어요. 밤이지만 차 안에서 찍은 건데 그 지역을 나타내는 곳에는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차 바깥에서 봐도 무슨 유원지 앞이라는 게 표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되어 있었고 이 유리부분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찍어봤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버스승차대기소나 버스정류장을 보시고 어떠세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쭉 자료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버스정류소 관리를 예전에 공기업인 캐릭터월드에서 관리하면서 약간 상업성 쪽으로 많이 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월드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단계까지 온 상태가 지금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이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 설명 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스팀세차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줘서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 서울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더 깨끗하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시작될 때까지는 이렇게 내버려두고 봐야 되는 거네요?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금년 12월까지 노선도까지 부착을 하고 시설공단에서 1월부터 관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2월 말이면 버스 승차대기소가 모두 깨끗해지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깨끗해집니다. 저렇게 지저분하게 붙여놓은 거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12월 말일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병화
김병화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지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교통지도과장 이환균.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이 571쪽에 나오고 575쪽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CCTV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 571쪽이 포함된 겁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전체적인 것보다 무인단속시스템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정형은 과거부터 계속 받아왔고요. CCTV는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가 덜 걷어진 거죠. 고정형은 과거부터 했으니까 자동차매매라든가 폐차할 때 냈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분이 좀 높고 CCTV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고지서가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죠? 최소 2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독촉고지서가 갑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합니다.
피광성위원
바로 하는데도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바로하고 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는 없지만 일반재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내년부터 과태료를 안 내면 신용불량자처럼 다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가 아쉬웠던 게 과태료는 늦게 내도 된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가산금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누진율이 붙어서 77%까지 될 수 있고, 또 신용기관에 통보해서 금융거래 불이익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감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허가 같은 것도 제약을 줄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우리시에도 차량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있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이동형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몇 대 있는 거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올해 1대를 구입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실적은 어떤가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이동형이 하루에 한 50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주간에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은 공무원분이 탑승하셔서 찍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은 촬영을 하면서 별 시빗거리가 생기지는 않겠네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최초에 단속했을 때 시간이 딱 찍히고 5분 이상 있다가.
피광성위원
5분 있다가 재촬영됐으면 부과가 되는 거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때보다 민원 소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계속 불법주·정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민의식으로 알아서 제대로 주차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시에서 조금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과를 안 해도 시민들이 알아서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힘내셔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72쪽 유류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복지카드 사용의무화라는 말이 나와요. 복지카드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일반카드로 했는데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LG카드사와 제휴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복지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유류보조비이니까 내가 100ℓ를 넣었는데 몇 ㎞를 뛰었는지 몇 ㎞ 달려가지고 또 100ℓ를 넣고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것도 나옵니다. 이제 유류보조금이 무한정 넣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또 하루에 2번 이상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카드 사용의무화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화물 운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지카드를 사용을 해야겠네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의무사항이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어느 시점은 나오지 않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복지카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아주 편리합니다.
이영우위원
오히려 편리하다고 얘기하시나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잠깐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단속인원이 현장에 12명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2분이 계시고 거기에 CCTV도 다 해 놓고 이동차량도 샀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하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우리가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했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년도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후에 계속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금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를 과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93년도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거의 한 15년, 16년을 했는데 부과액이 39억인가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과년도를 보니까 수납한 건수가 23억 58%. 아무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1월부터 이 자료 뽑을 때가 10월 20일경입니다.
이영우위원
26%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독촉장 나가면 33% 정도까지 평균 경주합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주·정차요원들이 고생하시고 날씨가 더우면 더울 때 추우면 추울 때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또 단속하시면서 굉장히 야단도 많이 먹어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사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데 묵묵히 꾸준히 잘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데 너무 미납건수가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수율에 대해서, 물론 부동산압류조치까지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인식제고를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수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달라고,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또 보충 질의까지 했습니다.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스쿨존하고 실버존 설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스쿨존이나 실버존을 설치해야 할 곳이 총 65개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초등학교는 27개 학교인데요. 우리가 현재 할 수 없는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고촌초등학교라든가 학운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는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고, 나머지 학교는 거의 다 이번 연말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취학 전 보호시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우선 100인 이상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중에서 25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동그라미어린이집 3개소는 2008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4개밖에 안 되나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게 있고 앞으로 추경에도 세울 계획이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간 게 4개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쿨존 안에 있는 인도 있죠? 거기가 그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호구역에 휀스만 쳐져 있고. 그런데 일산하고 양주군을 가 보니까 인도를 보도블록이 아닌 스쿨존 안에 있는 인도에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액폭시라고 그러던가? 고무칩 같은 푹신한 게 전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아, 단단하지 않고 푹신한 거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일산하고 양주군.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사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지나면서 보니까 안전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실무자하고 현지를 가 봐서 벤치마킹해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스쿨존 설치할 때 이왕이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의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앞서 가는 곳이구나’하는 부러움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게 교통지도과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횡단보도가 78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수는 78개인데 설치위치가 16군데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설치위치는 현재 52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건데 설치위치가 16개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작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확인 다 하셨나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최근에 언제 확인하셨어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전체조사는 못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열흘 전에 하셨어요?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얼마나 작동되고 있던가요? 음향신호기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때그때 작동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고장 난 상태이고 규격이 없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2008년도에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매년 1000만원씩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설치계획에 몇 개소가 늘어나나요? 설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까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50분 감사중지
22시 01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와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재난민방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재난민방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운양·향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고 해서 과업결과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2007년 8월 1일에 고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향산은 그렇다 치고 운양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배수펌프장이 있는 지역이고요, 향산은 현재 향산배수펌프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펌프장 그 주변만 그런 겁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시설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인천 신도시가 발표되고 우리도 신도시나 개발이 많이 되면서 유량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8월 1일자로 시장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582쪽에 계양천 건천화 방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올 6월 18일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천화 방지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결과를 기재해 주신 것을 보면 신도시개발에 따른 수로도시와 연계 추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이 우기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가 흘러들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건천화 방지사업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김포신도시 수로도시 관련돼서 한강물을 하는 부분에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걸 어떻게 신도시 수로도시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어차피 신도시 수로도시로 하게 되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한강 신곡양수장에서 양수를 해서 쭉 용수로로 보내서 중간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여과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물이 어차피 신도시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계양천 쪽으로.
이영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수로도시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곡양수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동절기는 안 되겠지만 신도시 인접지에 와서 거기에서 정화를 하든지 뭘 해서 다시 또 신도시지구로 흘러내려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계양천까지 다시 가져갈 거냐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게 지금 농촌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도시 인근까지 가기 전에 계양천 수로 옆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과시켜서 가는 방법. 그리로 가게 되면.
이영우위원
글쎄요, 검토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신도시 수로도시와 관련돼서 얘기 들어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이것은 계양천 자체만을 했는데 어차피 물이 필요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계내용은 가동보도 설치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물이 있어야 되니까 신도시에 물이 들어올 때 그거하고 같이.
이영우위원
이런 얘기는 들어 봤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을 펌핑해서 관을 역류시켜서 나중에 계양천 상류로 해서 계양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있다 신도시건설단 나오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이것은 이쪽 풍무동하고 고촌 이화리 쪽에 유수지를 설치하고 여과를 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곡양수장에서 올라오는 물이 상당히 탁도가 심해서 침사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침사지를 설치하는 부분을 수로하고 계양천하고 만나는 부분 근처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지역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물을 받아서 계양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안도 건천화 방지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역류하는 그런 문제도 레벨을 측정을 해 보니까 별도로 관을 묻을 필요가 없이 거의 레벨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류하고 중간에 향산리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계양천으로 물을 빼는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설계용역이 끝났으니까 이런저런 방향에 대해서 방지대책도 나왔겠죠, 문제점도 있고. 용역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이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에는 안 되었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전에도 계속 됐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안 돼서 지적 받으셨네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연결이 잘 돼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한성 재난관리담당 김한성입니다. CCTV 중에 일부 국도하고 지방도로에 있는 교통, 그러니까 설해방지용 CCTV는 재난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작동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한성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확인하러 가 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지금 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기간이 2009년 5월 12일까지인가요. 맞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도 감사에 보니까 이것저것 과다 계상된 것이 여러 가지 합쳐서 2억 5000여만원 정도 과다 계상됐는데 이 내용 아시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건 다 설계변경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건설도로과도 지적을 했지만 재난민방위과도 사업이 단가가 굉장히 큰 대형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작 감사에 걸린 게 이런 2건 뿐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것은 위원들이 솔직히 잡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말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 도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590쪽에 계양천 산책로 교통통행로 중복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전히 드는 의문은 실제로 출근할 때 교통 혼잡이지 퇴근할 때 교통편은 그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양방향 교행로를 끝까지 추진하실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그냥 서울방향으로 일방통행로만 하고 산책로를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떨지 여운이 계속 남거든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요. 각 지역의 프라임빌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일부 보완을 건설도로과에서 용지매설하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필요한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교행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우선 지금 도로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거하기 전까지는 우선 어차피 나갔던 사람이 또 거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반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6m 포장을 했는데요.
정왕룡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본래의 기능이 풍무～태리 도로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여기는 산책로가 주 기능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완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6m 포장을 한 것을 일부를 반을 잘라서 산책로를 그냥 연결시키고 한쪽은 일방통행로를 하는데 혹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피양지 3, 4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예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버리면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런데 일반통행로를 지정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여야만 하거든요. 도로계획도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방이거든요. 도로법이나 국계법 옛날의 도시계획법입니다. 거기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일방통행로를 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렇죠.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방에 우선 포장을 해서 다니는 산채로야 저거하지만 지금 농로도 도로가 아닌데 다니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풍무～태리 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제가 볼 때는 우선 산책로는 그대로 두고 한 차로로 놔두는 것은 그냥 놔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4차로로 추진을 하는데 그 도로만 다녀야 되는 것은 없으니까 급한 사람은 또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다 없앨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전히 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농기계도 겸용해서 다니는 거고.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582쪽에 계양천 건천화 방지 실시설계 용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이 우기에는 물이 많지만 우기가 아닐 때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나오고 해서 사시사철 물이 있는 하천으로 만드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설 들어갈 게 가동보나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생태계유지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해서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항상 물이 흘러 들어와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많죠?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계양천에 말씀이십니까?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런 건 없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없습니까? 불법광고물 같은 건 없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아파트 뒤쪽에 하천 건너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비상연락망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거죠, 원래 비상연락망이라는 것은?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비상연락망도 그러면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비상연락망도 24시간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비상연락망이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부러 이래놨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행정전번호만 적혀 있어요. 전부 980이에요. 아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알고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휴대폰이나 집 전화를 할까봐 일부러 이래 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연락망 고쳐주세요. 황석환 주사는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을 위한 담당자가 아니라 시장님 비서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름 많이 바뀌었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평소에도 24시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앉아서 이런 거 수정하라고 하세요. 밤에 졸지 말고. 뭡니까, 이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에서 안 바뀐 건 국장님들만 안 바뀐 것 같아요.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 핸드폰번호는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인정을 한다고.
대순
김대순건설교통국장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밤에 또 이걸 보고 전화하고 그럴 테니까 내가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재난상황실은 따로 있겠죠, 그죠? 그것은 인정하는데 비상연락망에 있는 사람들 이름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질의할 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묶어서 질의를 할게요. 한강하구 선상탐사 현황 및 결과, 수중보 이설 및 한강뱃길탐사와 관련한 향후 대책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한강뱃길탐사하고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수중보와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검토의견을 낸 게 김포지역언론사에 발표된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는 시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수중보로 이전을 해야지 제방이 깎여 나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토관리청은, 국토관리청이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8월 17일에 2차로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 오시고 서구청에서도 왔고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요. 그때 서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우리한테 공문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자료를 갖고 와서 했는데 현장에서 설명은 못했고요. 그래서 일부가 나갔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강 자체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부 하류는 구간 구간이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제공이나 호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 하성변동조사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올 7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강하구 관련된 것은 건교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한강하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한강하구선상탐사라고 명칭을 한 부분이 2차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실제 한강에서 하고 시장님이 경기도 건교부에 가서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수중보이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실제 앞으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해야만.
이영우위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도지사까지 모시고 뱃길탐사까지 해서 내놓은 의견들이 국토관리청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걸 업무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 제가 여쭤볼 텐데 595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적인 한강하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약 4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만 해서 타당성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 또 우리시 시장께서 얘기한 거 하고 정반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하면 수중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또 물론 검토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뱃길탐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은 보다 보니까 뭐라고 읽는 겁니까? 파주신도시 나오고 킨텍스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이영우위원
선착장 건설 타당성 용역만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킨텍스 선착장이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이 내용이 들어간 건 경기도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여기에 선착선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고 2청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시해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
이영우위원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나 우리나 사실은 철책선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군부대에서 OK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선착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건설도로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주장만 나온다 이거죠, 특히 시장께서. 개성도로 나오고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계속 주장만 나오는데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부기관에 건의했다는데 건의만 했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있습니다, 주장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단 말이죠. 말만 앞서 가지 말고, 또 말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오히려 우리는 한강제방의 파이핑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국토관리청 의견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우동 자연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우초등학교를 통해서 자연부락을 가로질러서 향산리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동 원래 마을을 가운데로 해서 향산리 가는 길이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 도로에 대해서 확장계획이라든지 계양천과 관련해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계양천과 관련돼서 확장계획은 없고요. 당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어떻게 지정됐는지 몰라도.
이영우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가 없는 것 같던데요.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천 개수를 하면서 우회도로 옆에 향산리 빠지는 교량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폭을 25m로 설계에 반영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를 대비해서 교량을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계획은 계양천 개수와 관련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도로에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신
조성신재난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농어촌도로정비과에서. 그래서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이영우위원
건설도로과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재난민방위과에 물어보라고 그러던데요. 그건 따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뭉뚱그려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질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강하구선상탐사, 한강제방보강공사, 수중보이설 여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얘기 나왔던 검토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터뜨리시든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과 소관담당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신도시건설단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도시건설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도시 내 새마을도로 부분에 대해서 장기민원이 해소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방안이 없나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개인급수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양쪽 서로 협의하기를 일단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이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각자 수긍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수도를 설치할 때 개인주택에 대한 부담금은 각 개인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김포시 상수도사업소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 때문에 그것이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도 사전에 그런 것을 상수도 신청을 할 경우에 그것을 신청인한테 고지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 업무가 돼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서 수도 연결신청을 받을 때 급수신청을 받을 때 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주민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은 당신이 냈다 하더라도 이 시설 자체는 수도꼭지 하나도 전부 김포시 재산이다, 이 얘기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부담금을 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하수가 오염될까봐 지하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동네 온 김에 상수도를 신청해서 갖다놨습니다, 집에다.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그런데 상수도 물 한 모금 안 먹어 봤어요. 그대로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부담금은 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라리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사전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건교부 질의회신이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전고지해서 인식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혹시 그런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오늘도 가두시위가 있었는데요. ‘일인지고 만인지락’을 가지고 ‘일인지둔 만인지고’라고 표현까지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신도시건설단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신도시건설단이든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해결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단 돈 백원 보상 더 해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이송 관련해서 우리 신도시가 쓰레기차 없는 클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쓰레기차 없는 클린시티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차가 없을 수가 없게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중간 중간에 집하장이 있다 보니까 집하장에서 다시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이영우위원
아닙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나 월드아파트 관련해서.
이영우위원
네,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두 아파트로 인해서 쓰레기차가 없는 클린시티를 지향한다는 우리 김포신도시에 쓰레기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토지공사에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고, 기존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김포시와 토지공사와 그쪽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런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월드나 청송이나 좌우로 앞뒤로 해서 물론, 월드 같은 경우 뒤에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진입로까지는 쓰레기 이송로가 설치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부지 안에 몇 개 나와서 버릴 수 있는 투입구가 설치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조금만 더 연결해 주면 기존 아파트 부지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계산을 못해요. 단지 그냥 생각을 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레기차가 없는 클린신도시를 주장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이나 토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클린시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청송이나 월드나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없어서 그런 쓰레기관로가 안 지나간다면 모릅니다. 그 도로 앞이나 도로 뒤로. 밑으로 해서.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분명히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개 가닥만 몇 십 개가 될 수 있겠죠. 주 배관은 따로 있고 가지배관만 더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 봅니다. 그 가지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존 주민들은 그냥 가는 사항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김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존 주민들은 그냥 가자는 뜻이 아니라 김포신도시 가운데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존치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클린시티를 위해서.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분담이 처음부터 끌어오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기존 시설이 가까이 가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으니까 3자가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신도시가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만날 그럽니다. 입주민들이 부담된다, 입주민들이 부담된다. 뭐 입주민들 부담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공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토공이 없으니까. 토공은 우리가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단장님 대신해서 토공에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입주민을 생각해 준 사람들이 입주민 부담, 입주민 부담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자기들 월급 받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입주민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도시특화방안 제안공모하고 신도시명칭제안공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저는 신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특히, 일인지둔 만인지고를 가지고 앞으로 더 단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611쪽에 신도시 관련 도로변 휀스 설치계획이 나오는데요. 양촌지구, 장기지구에서 설치가 되는데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신도시 홍보, 지역특산품 및 환경친화적인 도안.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계획한 대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동참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기동 상가대책위 집회는 별 문제없이 잘 끝났죠. 확인하셨습니까?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오늘 일단 10시 20분쯤 한 바퀴 돌고 바로 들어갔고요. 내일부터 아마 신고는 20…….
피광성위원
8일까지 되어 있는데 확성기 사용까지 다하셨나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기본적인 확성기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연말까지 계속 시끄럽겠군요. 김포시에서 법적으로 해 줄 게 없어서 저도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체크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신도시건설단장
네, 최대한 철거민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신도시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도시건설단을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 축조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