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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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보건 및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명서는 끝에 실음)

인수

한인수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국비가 많이 줄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전년대비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래도 줄었고 또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1년 동안 해마다 복지여성국 할 때 전국적으로 안 나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는 내년에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책평가는 금년 12월 말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는데 금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예산이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잔액반납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4분기, 4/4분기 결산을 해가지고 국비 세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차액 발생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지금 감액조치해서 예산편성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을 거의 맞춰서 하신 것 같아서 잘했다는 칭찬 먼저 드리고 또 1위로 하신 것 제가 다른 도의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여성국이 전국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질타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잘 하시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즉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거의 37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2008년도에. 여기서 저희가 정책질의나 이런 사업은 아니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 제가 물어 볼게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제가 가겠는데 총괄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예산이 전반적인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있다가 물어보고 기능보강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능을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지, 그냥 낫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자림원이라든가 자애두승원이라든가 동암재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보강이 있었고, 내년에는 그런 큰 사업비들이 올 6개소에서 내년에는 기능보강이 2개소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2007년에 비해서 그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지금 묻는 것은 또 신규사업도 많이 생겼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또 작년 대비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기능보강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줄고, 이런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였는데 복지단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효과나 그런 것은 국장님 볼 때 거의 100%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또 이 예산은 절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복지분야 평가에서 장애인 부분이 좀 취약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 1위인데 그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시설이라든가 기능보강 쪽에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단편적인 도민이 고루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는 그런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사업비를 그런 방향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쓰고도 또 모자라서 다음에라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또 동결된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역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동결을 시켰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8년도에 전년대비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한 5%수준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탑다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동결된 데도 많고 감소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경에 노력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미리 그런 것들을 소상히 계획을 세워서 사업도 더 신규로 늘리게 되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원 예산에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질의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책질의 마치고 추경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 174쪽, 175쪽 보면 기능보강에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대폭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6억9,932만2천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이 50억원1,187만5천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62억3,466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서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된 이유? 너무 많이 감액되었더라고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노인생활시설 신축사업은 5개소고, 2008년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는 순창이 되겠고 그다음에 2007년도 재가시설 신축사업은 2개소였으나 2008년도는 1개소로 무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6개소에서 2개소로 신축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줄어든 이유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금년에는 시·군에서 희망한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비 시설이 126%로, 지금 저희 도 형편상 시설을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요구를 해도 도비 부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기준이지만 시설이 없는 시·군은 그래도 지금 해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운영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시·군비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삭감한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삭감이 아니고 사업물량을 시·군에서 희망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다 부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해주고 도비 운영비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올해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일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설명서 190쪽 영유아 보호차량 보조시트 지원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지적을 하고요. 셋째 아이 그 이상 가정 출산가정 중 차량소요 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차량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홍보효과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는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 중에서 하려고 했고, 사실 차량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까지는 깊이 연구는 못해 봤는데,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차량이 없는 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보조시트 단가가 25만원이라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데 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도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25만원을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이건 시·군에 이것의 사업비를 우리가 배정해 주어 가지고 디자인 어느 규격품을 A, B, C에 규격품 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시·군에 전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일괄적으로 기초조사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 기초조사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차량보조시트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지원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차량 미소유자에게는 유모차, 유아용품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왜 하필 차량보조시트인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할 때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뒤따르고 또 아이를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둘, 셋 장려를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 안전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어린이 보호차원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착안을 했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만 보완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88쪽입니다. 디딤돌 아이사랑 서포터즈 사업을 4개소에 대한 방학 중에 2개월만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4개소를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고창에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주, 남원, 임실, 고창. 그러면 1개소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공부방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는데요, 기존의 사업도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가득이나 다원화된 방과후 활동 체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벌인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순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권역이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또 디딤돌 아이사랑 서포터즈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이 시설대상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의 아이들 이런 부분을 기획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 부분과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이런 연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지금 방과후 활동하고 있는 것 어떻게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또 학교에서 하는 것, 저희가 하는 것, 또 청소년에서 하는 연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검토하고 또 현장에 대한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 사업은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 방과후 활동을 보내는 어머니들한테 목소리가 높습니다. 낭비가 엄청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방과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전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모순이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짚어 주시고요. 그다음 사업별 설명서 90쪽 아동예술제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는 행사지원비로 구성된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동예술제는 도내 18개소 어린이 시설에 있는 얘들에게 말하자면 기능 또 잠재능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발산시키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5월 어린이날, 가정의 달 시기에 맞춰서 시설별로 18개소 어린이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행사지원비를 아동시설 연합회에 지원해가지고 주관해서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아동예술제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18개소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술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것 행사비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141쪽, 142쪽 쭉 하니 노인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연합회 활성화 사업, 노인프로그램 시책사업,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걸 좀 묶어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전북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대한노인회가 되겠고 또 노인의 시책사업에 나가는 것은 시·군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서를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다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예산이 묶어져 가지고 품목별 예산이었는데 올해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구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관한 활성화 사업에는 노인지도자교육이 있고, 노인회 정기총회, 자원봉사 경진대회, 게이트볼대회, 노인취업 알선 경진대회, 노인대학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 노인 사회적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렇게 구분돼서 이 사업비가 사업별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다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이 노인 일자리에서부터 연합회 활성화, 프로그램 또 사회적 일자리 그냥 노인일자리 쭉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의 역할 및 재정립,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공 또 노인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 거의 다 지금 목적이 비슷비슷 다 합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더 낭비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147쪽에는 국비가 66억2천만원이 나오고요, 도비가 33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9억3,200만원 돈이 드는데 또 144쪽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 해갖고 그것도 예산이 6,650만원으로 해가지고 또 해놓고 이렇게 또 노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7천만원 해놓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다 보면 낭비가 있어서 이걸 묶어서 체계적으로 이런 일자리 사업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획일적으로 돌아가고 낭비가 없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쪽 보면 거기도 국비가 나옵니다. 도비하고 합쳐서 9,750만원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초기 투자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있고, 이 사업예산이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 예산 지원이 있고 시·군에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다보니까 지금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사업예산이 국비가 오는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보기 좋게 그냥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총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은데 오는 재원이 각기 다르고 또 지급처가 시·군인데도 있고 또 사회단체인데도 있고 또 노인단체인데도 있고 이것이 민경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재원의 구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비를 보면서 혼선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보기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생활복지과하고 또 청소년과, 고령화대비과 또 이런 문제에 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각 기관별 자료를 우리가 내일 계수 조정하니까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인 것 같은데 그 설명서 추가경정 48쪽에 보육교사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대상인원이 상당히 1,095명이 증가를 했는데 왜 짧은 기간에 1천여 명 이상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5,613명이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5,613명 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3,040명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

동길

김동길위원

본예산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예산에 몇 명이 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040명요. 그래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0만원씩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검토할 때 인원을 감축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던 인원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613명에 대해서 3/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4/4분기 지급액을 예산확보를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이것 언제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산 편성되면 지급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12월달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2월달에 소급해서 보너스처럼 지급해야 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지금 올해가 다가는데 12월달에 준다는 그 예산이 절대 적정하지 않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편성은 잘못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올해가 다가는데 지금에 와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50쪽 추경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로 1,437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각 기관 22만5천원씩 이렇게 지급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13개소에 22만5천원씩 지급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13개소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400개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평가인증이, 이 사업이 시행해서 종료하기까지는 한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대상이 400개소였는데 금년에 신청을 한 업소 수가 21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평가인증사업이 지금 한 2회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 신청이 획기적으로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금액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Q마크처럼 완전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되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추경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쪽, 29쪽, 30쪽, 31쪽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정신 또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억319만2천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이것을 다시 삭감하는 이유는 국비가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에 비례해서 우리 도비는 몇 % 이상 같이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분들을 사기저하도 될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하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28쪽은 시설장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삭감을 한 거고요. 정신부랑인사회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종사자가 감소되고 지원 단가가 종사자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해 주셨는데, 운영비 지급을 상반기 때 못하고 하반기 때 하면서 일괄적으로 전부 시설은 기준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6.5% 하반기에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완전히 도비죠, 도비로만 우리가 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 시·군비요.

영조

이영조위원

29쪽은 도비를 삭감을 하는 것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비 40%고, 당초예산은 시·군비 60%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당초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말씀, 29쪽까지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김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려면 미리 예산을 잘 해서 운영비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특별수당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낫지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현저하게 삭감했다면 또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차이 없는데 이렇게 수당을 삭감한다 하면 괜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돈을 삭감하면 일하는데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되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머리를 좀 더 아프셔가지고 적정한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고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 그 사람들 나가서 말하기는 좋아요. 우리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야들은 삭감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특별수당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좀 사기가 진작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추경예산 44쪽 보면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고, 27쪽을 한번 보셔요. 거기 삭감한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28억5천만원에서 27억원을 추경하고 1억5천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국비는 도로 반납해야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긴급하게 써야 할 데가 있으면 앞으로 연말 되면 또 긴급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남겨 두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히 해주고 그것 맞춰서 분배 해놓으면 나중에 긴급이 생기면 또 추경을 못하니까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남겨 놓으면 2회는 거의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내년에 또 국비 반납이 되면 물량이 많아집니다. 이게 조금씩조금씩 모아지면. 그리고 긴급 복지 감액부분은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삭감내시가 9월에 왔고, 저희가 이 자료를 정확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이라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긴급복지가 생기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지원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다른 창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충을 안 해도. 그러니까 기왕이면 날 때마다 넉넉하니 그쪽에다 보조를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도 돼서 결산할 때는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건 공동모금회에서 얻어다 한다든가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 기왕이면 애쓰고 가져왔으니까 좀 우리한테 더 나눠 주고 연말에 가서나 또 많은 긴급, 갑자기 무슨 재해가 났다든가 뭐 있을 때는 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쓰면서 가져온 것 다 우리 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말씀드리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게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비라도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계층이 아닌 계층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대상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정된 어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는가 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자격요건이 안 맞는 걸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절약해 가면서 하니까 남는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43쪽 추경예산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을 보면 기본보조금 국비 부족배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고 기정예산보다도 19억4,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되었죠, 증액 추경이 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 사유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양질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원래 다 정해진 일이고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9억원 정도를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대상자가 당초예산에 4만5,571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9월말 조사를 하니까 546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데 대한 기본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육료하고 늘어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겠고요, 61쪽 보면 노인실비 이용료사업이 3억7,354만7천원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61쪽 보면 국비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 70%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비는 30%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15%고, 시·군비 15%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비는 15%, 시·군이 15%.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건 남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나 시·군은 안 남을 것……. 국비 이것도 남아야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이제 비율이 국비 온 거와 시·군비와 7:15:15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갖고 국비부분에서 남은 거는 국비분 반납하고 도비분은 도비분 그 비율대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조

이영조위원

왜 남았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실비이용료가 왜 지금 줄었냐면요, 저희가 365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랬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신규 입수자 요건이 강화되었어요. 옛날에는 50점 기준이면 되었는데 75점으로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그 이용료…….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월 시행지침부터…….

영조

이영조위원

아, 2007년도 중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10월에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이 바꿔지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바꿔지니까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다른 우리 위원들은 아직 그 내용이 왜 바뀌었는가, 어느 날 2007년도면 한번 세웠는데 그 중간에 바뀌었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내용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이런 때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46쪽 보면 기자재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3,224만 얼마를 1개소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기자재비 삭감된 거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8개소?

영조

이영조위원

1개소가 삭감이 되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부안이 지금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올해 짓고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기자재 장비보강을 넣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되게 생겨서 삭감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가서 다시 하면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새로 세워가지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인데 이런 것을 올해 못하고 2008년도로 넘기는가 싶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43쪽 보면 보훈시설확충을 위해서 순수 도비로 3억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개 지역에 각각 1억원씩 배정하도록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연한 예산이 아닌가, 막연한 예산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정기 의사…….

동길

김동길위원

예, 알고 있어요. 백정기 의사, 이재명 의사 그다음 국가유공자 기념탑 이렇게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세 분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보훈처에서 국비는 다 와있고…….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얼마 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정읍은 30억, 진안은 2억8천, 위원님 여기 콤마가 잘못돼가지고요. 정읍이 3억원이고, 진안이 2억8천만원, 임실이 4억1,200만원 다 확보가 됐어요.

동길

김동길위원

임실이 얼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임실이 4억1,200만원.

동길

김동길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시·군비 까지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가 도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주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비도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군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넣은 거예요. 올해 못해드려 갖고.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오니까 어차피 도비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때 국비를 올릴 때 도비도 이렇게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동길

김동길위원

국비가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는 지난 당초예산에 돼 가지고 오기는 하반기 때 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 하반기 때 와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여기 국비가 와 있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 요구에는 안 되어 있기에 우리 도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특정사업에 혹시 지원하는거,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가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와 있어 갖고.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비도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7년 예산에 못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럼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이 성역화사업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확보 이부분이 되면 끝나는데 이 예산이 좀 부분이 미약해가지고 이번에 재원부족으로 요구되는 예산이 전부 지금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훈단체한테 위임해서 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기념사업회에서 하게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면 시·군에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는 그 기념사업회에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시·군에서 하게 되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도 도비, 국비를 주었으니까 감독도 하지만 자체적인 집행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시·군에서 점검을 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걸 잘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 다음 44쪽 보면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4,285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8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4,285천원이 늘었는데 다른 단체는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광복회전북지부에는 2007년도에 3,589만원 되었는데 3,340만원으로 249만원이 줄어들었고, 상이군경회전북지부가 6,400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상이군경회 재활 프로그램인 목욕탕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 대 비율로 따지니까 상이군경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감될 걸로 돼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502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전몰군경회 미망인전북지부회도 37만5천원이 늘었고, 무공수훈자회전북지부가 2천만원이 늘었는데 무공수훈유족 위안 및 선양행사를 200만원 늘여가지고 무공수훈자회가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수가 늘어나서 그렇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무공수훈유족위안 및 선양행사를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고 상이군경회가 재활프로그램 목욕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50%가 삭감돼서 그것 대비하니까, 사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97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가 직접 센터장님한테 충분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설명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국장님 판단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죠,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시작을 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어진다고 해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분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만 지으면 3년 이내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한 5～6년을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는 여름 장마에 비가 새고 또 전반적인 시설이…….

동길

김동길위원

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설령 1년 후에 사무실이 준공이 돼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근무조건이 안 좋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저는 이 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사를 가기는 갈 텐데 예를 들어서 강당에 조립식창고를 신축으로 하는 예산이 2,4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강당에 조명을 교체 또 전기공사를 새로 하겠다는 예산이 3,800만원이 들어 있고, 페인트공사 1,300만원, 주차장 확보 1,85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방수를 하고 비가 새고 추워서, 더워서 일을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 이상의 예산도 더 우리가 줘야 되겠지만 신규로 신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꼭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시켜줄 테니까, 또 필요치 않은 것을 빼는 방법으로 한번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덧붙여서 설명서 100쪽 보면 여성취업정보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1억원이 책정이 돼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여성정보 취업팀의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3월달에 정보팀을 설치를 했는데 취업 연계가 138명이 됐고.

동길

김동길위원

취업이 138명이 됐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다음에 외부와의 그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중소기업 부처와도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100명 취업예정에 현재 있고 또 저희들 취업박람회 관계를 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265명 정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여성취업정보팀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위탁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 운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교육문화센터장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연계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일자리를 창출해서 나간 이런 일련의 현황들을 다 지금 파악하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가지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앞으로 사후적인 관리체계도 다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38명이 취업이 돼 있고, 외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되는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 연관되는 일인 것 같아서 여성인력양성 희망일자리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원을 우리 도비로 책정을 했는데 골프캐디를 60명, 이주여성을 40명,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취업설계사 전문 인력을 올해 시행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30명을 시·군 여성회관에 배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일자리사업으로 골프캐디 60명과 이주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30명을 교육을 해가지고 120시간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 내보내가지고 했더니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서 느낀 것을 보완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100명에게 골프캐디하고 이주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교육기관에 8주 정도로 이론과 실습을 하는데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에 맞는 일자리를 눈높이에 맞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동길

김동길위원

이주여성에 대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주로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외국어 학습인력을 전반적으로 이주여성이 왔지만 어디 가서 외국어를 해가지고 통역하고 그럴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동길

김동길위원

주로 외국어학습 인력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캐디 관계는 저희 도내에 골프장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 수입이 한 200만원 이상 돼갖고 골프사업이 선호도로 주부들이 지금은 미스보다도 주부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한 전문일자리는 대개 일자리가 노동일자리 식으로 돼 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선발은 저희들이 영세가정 중에서…….

동길

김동길위원

영세가정 중에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우선해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별해서 적격자를 선정해갖고 사전교육대상자 교육을 시킨 뒤에 교육이수 완료된 사람에 한해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위탁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저희가 전주와 군산의 인력개발센터에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인력개발센터에서 한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에다 위탁을 한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주하고 군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선발할 때도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세요. 혹시 이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을 해주는데 혹시라도 이 대상자들이 일정부분 자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100% 다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0%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식대, 시간수당 이런 것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교육기간 내에 자기 돈도 지금 들어가고 직업의…….

동길

김동길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본인 입학료는 없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은 강의료, 실습임대료, 교재실습재료, 교육생 중식비, 교통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본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 전체적인 3억원 중에서 2억2천만원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르치는데 혹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캐디 연수를 마쳐가지고 수료를 했는데, 혹시 그쪽으로 취업을 안 나가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8주간 2개월 해보면서 거기서 한 60명이면 저희가 한 70명이나 80명 교육을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선별해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기 때문에 선별할 때 기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거의가 다 그러니까 수료를 하면 거의 다 취업 쪽으로 간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람 심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 좀 책임의식도 강하고 또 하려는 욕구도 강할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사업의 연계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입교비를 내고 입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료해서 취업이 되면 그 입교비 낸 것에 대해서는 혹시 반환을 하더라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더 취업 정신도 강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우리 도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체계를 만들어야 예산의 효과, 효율성이 수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김동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가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인력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 기준을 어디다 두고 모집을 하는 것인지 그것 국장님 잘 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할 때 모집요강을 정할 겁니다. 연령도 정하고, 생활수준도 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취업설계사를 뽑아서 한 6개월 관리해보니까 열정이 있는 분이 지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교육할 때 면접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우선은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이들 데리고 어렵게 사는 모자가정이라든가 이주여성 이런 부분들로 하여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대상이 아닐 경우에 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중소득층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Y나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취업반 모집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두고 모집하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Y나 인력개발센터는 그냥 중산층 이하 그런 분들이 많이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당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선별한다라면 더 좋은 일거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 교육받는 두 달 동안에 생계비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받고 있는 인력센터나 교육문화센터, Y같은 데는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분들은 생활을 고려해가지고 선별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사업 설명서 63쪽 보면 장애인취업표준사업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100% 지원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억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내 상시근로 장애인고용 계약률은 몇 %나 돼요, 2007년도에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 등록률?

영조

이영조위원

근로 장애인 계약을 해서 하는 비율은 몇 %나 되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근로 장애인 계약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대충?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50% 이상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50～99인까지 한 데가 271명으로 돼 있는데, 말하자면 1%미만인 데는 없고, 1%～2%까지 63명, 2% 이상이 92명, 100인에서 199인까지는…….

영조

이영조위원

2% 이상이 92명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참고하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이건 노동부 공모사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한국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모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나 공모하는 것은 2008년도에도 똑같이 한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2008년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노동부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이것 하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1쪽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18세 달해서 시설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정착금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2007년도는 5,25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똑같이 2007년도 같이 예산이 섰거든요,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70명 나갔으니까 올해도 70명 나갈 것이다. 그건 연령이나 이런 것 다 계산해보고 이렇게 세우셨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비슷하고 지금 시설의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전년기준으로 세워도 별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아이들이 가지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기대고 할 수 있는지, 국장님 깊이 생각하셨겠지만 좀더 해줄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어디 전세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돈이 너무 적고 지금으로 하면 최하 돈 1천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3백만원 정도 주는 것은 우선 용돈하고 어디 정착하기 전에 그 월세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라서 그러지 사실은 돈 1천만원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복지에서는 법도 그렇고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그 아이들 나가서 그 정도 가지고 오히려 돈도 적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방황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다른 데 절약을 하고 그쪽으로 돌려서 아이들이 정착하는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여성국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고 이런 것은 부탁입니다. 제가 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설명서 88쪽 보면 디딤돌 아이사랑 서포터즈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대개 어떤 사업이에요. 88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유 위원님이 질의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전주, 남원, 임실, 고창 4개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개소당 500만원씩 주어가지고 도비 50%, 시·군비 50%를 주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이들의 부진과목이라든가 학습지도, 고충상담, 문화체험을 주 3회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방문학습지도 하는 걸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제가 그건 좀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네 군데인데 1천만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천만원은 시·군비로 1천만원이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아 50%?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50% 시·군비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증액을 하고 더 늘였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으로 반대의 질문이 될란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사업설명서 93쪽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이 449억원 몇 천만원, 9천만원이 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그보다도 2억1,78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452억1,6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확보액이 증가돼가지고 21억7,080만8천원을 올렸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452억원 중에서 진료비 예탁금 440억원, 건강생활유지비외 4개 사업 12억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올린 겁니다. 0.2%가 증액 돼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가 80%가 오는구만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80%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비는 6 내지 4%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인데 도비가 만약에 남아서 다시 환수 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못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갈증 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비에서도 거의 %대로 합쳐서 자기네들이 이걸 활용을 잘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른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기 전에 43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보훈시설확충에서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3개소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정읍에서 3억원을 지금 국비가 와 있다고 그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도비로 1억원을 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정읍에서 요구한 액은 얼마정도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럼 5천만원은 조정 되었구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도비 부담금이 도비를 요구한 것이 3억5천만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정읍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총 사업비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요구한 액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0억원이고, 도비를 3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3억5천만원 요구하고, 국비가 3억원 있고, 시·군비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나머지가 시·군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랬을 때 도에서 1억원으로 했는데 과연 10억원 들어갈 예산이 8억원을 가지면 하겠느냐, 판단했을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3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검토하면서 예산실 예산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억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예산실에서 재원이 없어서 1억원밖에 세우지 못했다, 그 말은 현실에 안 맞고,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해주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3억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3억5천만원은 못해주더라도…….

인수

한인수위원장

못해주어도 시·군비를 더 대서 이 사업을 하겠어요, 판단했을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공사는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원 주면 우선…….

인수

한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음 추경에 준다는 겁니까, 이것?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경에 조금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건 그럴 수가 없고요, 지금 진안이나 임실도 마찬가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진안은 얼마 요구를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진안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임실은 얼마였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5억2천만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3억5천만원, 3억5천만원, 5억2천만원인데 지금 1억원 씩만 세워져 가지고 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런다라면 과연 추경에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할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면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각 지역에서 타당성 있다라면 이번 수정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게 맞지, 이것을 한마디로 1억원씩만 해주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도비를 우선 조정을 해서 다음 추경에 그냥 3억5천만원씩 3억5천만원씩 다 세워주어야지 지금 1억원씩만 사탕발림 식으로 주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랬을 때 국에서 이 사업이 꼭 타당성이 있다라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니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면 조정하는 걸로 왜 추경에 해준다면 그때 가서 하고 시작은 우리 도에서 안 주어도 시·군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이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저희 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해서 확보하면 더욱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1억원씩 세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라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주어야 되겠고, 그러지 않는 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 1억원 없어도 시·군비가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시·군비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여튼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한 가지 위원장님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은 좋은데 예산운용이 안 맞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행사가 끝나는 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01쪽 오전에 김동길 위원님과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성인력양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 조금 부연해서 외국어 학습인력, 그 사업목적 중에 결혼이주여성들의 활용 가능한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희망일터 제공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 그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주여성 그 분야는 대외협력국 소관하고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관계는 대외협력국으로 업무는 이관됐는데 저희가 교육대상자를 여성으로 해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을 선정하고 모집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관계하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대외협력국으로 업무는 이관됐지만 여성에 한한 한 교육대상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50.2%에 해당되는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우리 도에는 이주여성들이 공식적으로 한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설문조사 업무를 봤을 때 취업 희망이 62%로 나타났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느 곳에서 본 위원이 본 내용에는 70% 이상 상회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물론 많은 수가 취업을 원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해보고 문제점 도출되는 것도 저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유치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40명 정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3쪽 이 부분도 오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취업 표준사업장 유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순수한 도비로. 그런데 이것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로 100%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국비사업이 아마 1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소당 2억5천만원 해서 10억원의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억5천만원, 25% 정도 부담을 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국비 부분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확실한 매칭펀드 금액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쪽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 거기도 5천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게 5천만원인데 도비는 2천만원이고 시ㆍ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의료급여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나들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비 40%, 시ㆍ군비 60% 해서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확보한 거고요. 돈 내용은 장소 임대료, 강사료, 교재비,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이 사업량은 15회이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주는 두 번을 하고, 시ㆍ군은 한 번씩 하고. 우리 도에다 다 모아서 하기에는 이분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 지역별로 한 번씩 하고 전주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전동휠체어를 타야하는 분들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한 곳으로 모여 놓고 교육을 할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교육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시ㆍ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치밀하게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2쪽 보호아동 1인 1자격 사업으로 시설생활아동 중·고등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상자가 100명인데 총 몇 명 중에서 100명을 선발할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내 시설아동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10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18개소의 중·고등학생 중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1차적으로 100명을 해보고 이를 점차적으로 나머지 학생들을 할 계획으로 우선 100명을 계획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1인 1국가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셨는데요, 자격증은 주로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하시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컴퓨터 정보처리기사, 제과제빵 또 요새는 남성들도 조리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증 하는 분야의 컴퓨터 정보처리 이런 부분, 기본적인 자격증 소양하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알았습니다. 83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35명에서 금년에 296명으로 지원 대상자가 갑자기 많은 인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5명으로 입양을 하는 가정들이 극히 적었는데 지금 가정위탁에서 입양 쪽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복지부로부터 물량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입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입양을 원하는 쪽과, 입양 어린이죠, 수급상의 문제라고 표현할까요?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차질이 없을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저희가 2007년도 추경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180명 정도. 이게 당초 계획 대비로 해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180명에서 296명으로, 한 100명 정도인데 그동안 입양한 가정들에게 수당을 그동안에는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수당을 국비에서 보조가 돼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10만원씩.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인간 외적인 문제도 수반돼야 되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원 숫자상의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87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국장님 소관에 공부방이라는 개념을 가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고요, 또 방과후 방학 동안에 하는 프로가 있고 세 가지 프로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원활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는 다양한, 계가 다 다른데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데 하달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여성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3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인적자원부 소관까지 4개 부서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저희가 교육청 관련자, 또 청소년 센터 관리자 이 분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를 일원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가나 예산지원도 다 다르고 부처가 주는 국비 지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해서 이익을 받는 곳만 받지 않고 소외된 곳을 고루 배정을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지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소외된 지역의 분포를 원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개소가 총 163개소가 있고, 2007년도에는 131개소, 올해는 148개소에서 7개소가 증감을 했는데 이렇게 2007년도까지는 130개소가 있는 반면에 17개소밖에 증감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고체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신고하는 것이라서 그 숫자가 적고 많음은 저희가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지난번에 협의회 끝나고 시ㆍ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163개소 중에 김제시는 3개소, 무주군 3개소, 순창군 2개소, 고창, 부안 4개소, 3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역에서 사업을 관심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에 관계된 사업은 관심도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분은 간혹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시ㆍ군에 지난번에 통보했고, 또 부시장,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르신하고 관련된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하는 데도 계속 증감이 있는 부분인데 어린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요즈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방 개념이 생긴 걸로 아는데 어느 지역은 활성화되는 반면에 시골 농촌지역은 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한 지역으로 집중돼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외된 농촌지역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 지원되어 있지도 않고,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은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셔야 하고요. 또 권장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또 이게 보조교사가 나가죠. 보조교사가 나가는데 너무 지원이 부족해서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사회복지사만 일관해서 자격을 두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또 아이들의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사회복지사만 국한하지 말고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교육에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확충해서 소외된 농촌지역, 그리고 각 면에 이런 게 있으면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해 주시면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편중되게 한 쪽에다만 너무 집중돼서 있고,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할 부분인데 2008년도에 17개소만 증감한 이유,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17개소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숫자가 늘어나 있는데 163개소 중에서 17개소만 된 것은 1차적으로 6월말 현재로 자료조사한 거에 의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 정도 되면 추가로 몇 개소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준이 복지부 예산 신청할 때 개소 수가 조금 있는데 전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6월말로 해서 하반기 해가지고 사업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몇 개소 정도는 항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사를 모집해도 전주지역은 교사가 많이 응모하는데 시골지역은 교사들이 응모를 안 하는 이런 정액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전주에서 다 출퇴근 하면서도 다니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수를 조금 주고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전주에서 시ㆍ군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교사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농어촌 낙후된 데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참여도가 없는 곳에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시ㆍ군에 설득하고 또 더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주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그리고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방과 후 학습이 한 곳에만 집중돼서 있는 것보다 골고루 시골지역도 편중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전문성 없이 난립하는 것은 방지하되 정말 전문교사 영입해서 그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총 몇 개소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이 총 15개소가 설치돼 있고,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한 4개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소 외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남원이 없는데 남원이 분권교부세가 지난 11월에 2억6,400만원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시기가 저기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아서 늦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사업 저기가 좀 늦어진 점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왔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할 때 누락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늦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94년도, 97년도 거의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에 많이 됐는데 유독 지금 현재 남원 지역만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때도 국장님께 건의를 했고요. 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그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딱 분권교부세라든가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말 탑다운제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내시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통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교부세가 늦게 배정돼서 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못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 안에는 준비가 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귀 기울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지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그 사업진행 경비에서 서비스관리자 보수하고 운영비가 비슷하고 또 생활지도사의 보수하고 운영비가 비슷하거든요. 이 보수와 운영비가 비슷한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가요?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보수비는 월 120만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것이라서 월하고 연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수는 월로 돼 있고 운영비는 연으로 돼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연하고 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으니까요, 다음에는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166쪽입니다. 이것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리플릿, 카드, 홍보물 제작비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개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590원인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리플릿, 홍보카드, 홍보물품 그걸 각각으로 저기를 해가지고 리플릿 및 카드 해가지고 1만매로 됐는데 거기 리플릿은 5천매, 홍보카드는 5천매인데 홍보카드는 350원씩 계산을 했고요, 리플릿은 600원씩을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은 700원씩 계산했고, 단가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개당 590원이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4개 분야로 1천원 짜리, 700원 짜리, 350원 짜리, 600원 짜리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자료에 그렇게 기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작비가 590원이나 6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렇게 하면 조잡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홍보물을 만들면 유용하게 오래 쓰실 텐데 처음에 할 때 홍보물을 멋지게 잘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600원 정도 든다라면 굉장히 조잡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교육용 영상홍보물은 350만원 드는데 그 교육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교육대상은 누구이고, 장소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교육용 영상홍보물 350만원 제작하는 것은 교육대상은 저희가 각 노인복지회관을 통해가지고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그런 분을 대상으로 15개 노인회관에 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왕에 이렇게 제작하시려고 했으니까 홍보물, 카드, 이런 영상홍보물 멋지게 잘해서 좀 경비가 더 들더라도 본 위원이 600원 가지고 멋지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설명서 392쪽입니다. 예산서.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차단기가 8,900원에서부터 28만9천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해준다는 단가가 16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말하는 자동가스차단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터넷 검색해서 온라인 가격을 보면 16만원 가격 가지고는 못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달면 부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16만원 해놨는데요, 말하는 자동가스차단기가 원래 인터넷에서 나온 가격이 굉장히 싼데도 이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이 문제도 국장님 짚어야 될 것 같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료조사 할 때 음성 알림 기능 예약이 되는 기능 단가를 알아보고 했는데 그 뒤에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서를 여러 업체한테 안 받아보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비율로 해서 도비 30 대 시ㆍ군비 70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싸면 물량이 적어질 것은 예상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말하는 자동가스차단기는 16만원 가지고 못 사요. 아주 싼 온라인 가격이 18만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6만원 짜리 혹시 놓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택시에도 네비게이션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했더니 본 회사에서 얼마 지원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 부실해서 못 쓰는 것 많거든요. 그렇듯이 처음 할 적에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