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공무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정책과 교육훈련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총괄하도록 일치시켜서, 우리 도의 신성장 3대 동력산업과 새만금사업 그리고 혁신을 이끌 전국 최강 공무원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거듭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22쪽에 국외여비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공무원교육의 국외연수훈련을 시스템이나 하고 있는 훈련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외연수여비가 자매결연지역에 파견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생으로 국방대학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된 사람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외국을 나갈 적에 여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지역은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워싱턴주, 일본의 가고시마, 중국의 강소성 이렇게 해서 매년 나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기혁 부이사관 한 사람만 나가고 파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장기교육은 전년도와 같이 20명이 지금 나가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6급, 도 6급에서 10명이 장기교육생으로 나가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1년간, 또 국외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1년 동안의 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해당지역에 가서 국외연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저 공무원으로서 예우차원에서 가서 쉬었다 오는 형식의 그런 연수가 돼서는 안 되죠. 그 지역에 가서 정말로 전라북도 도정이 발전해 나가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걸, 접목할 것이 무엇인가 선진행정이나 선진국행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어떤 걸 접목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가서 쉬었다 오는 형식으로,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도정발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외국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국내 1년 과정에서 한 10일정도 외국을 내보내고 하는 것은 정말 목표가 뚜렷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전 충분한 준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연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시·군 6급들 10명 외국에 나가는 과정만이라도 사전에 외국에 나가기 전에 대학교수, 언론인, 원내간부 또 전문가 해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또 60명의 교육생들이 사전에 분야별로 나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도정의 핵심사업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식품클러스터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해서 사전에 교육생들이 파워포인트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발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표가 뚜렷한 과제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갔다 와서도 전체 교육생 60명이 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그거 가지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교육생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중앙교육이라든지 제가 하지 않은 교육에서는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정말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예산 절약 그다음에 도정의 목표, 향후 연수결과에 따른 활용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초급관리자 과정이라든가 이쪽 해외연수,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이런 사람들, 물론 방금 원장님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발표를 시키고, 받아가지고 귀국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보내주고 또 교육생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보존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는 그런 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고 해당 지역에 가서 복귀했을 때 그쪽에서 그쪽 행정과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행정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다. 사장시키면 그런 부분 예산만 낭비이고 1회성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공무원교육이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선진행정,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공무원 국외연수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뭔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지역에 6명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1천만원이 저희 교육원에 3억1천만원 그다음에 국제협력관실에 1억9,500만원해서 5억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넘어오면서 교육업무가 단일화되면서 실은 5,5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물론 도에서는 내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의 파견여부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검토도 했고 도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6명이 3억원이지만 장기교육생이라든지 자매결연 파견은 조금 유동적인 상황에 지금 당장에는 사실 최소한의, 작년에 비하면…….

문서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이사관 정도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자매결연지역에 강소성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적어도 5, 6, 7급 실무진들은 충분히 자매결연지역에 가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통상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강소성에서도 우리 도에 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적어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저희들은 건의도 하고 또 예산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실은 인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지만 하위직들만큼은 필요하다고 교육원장 입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강대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해외연수 관계에 곁들여서, 보충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6, 17쪽 보면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17쪽도 성적우수자 인센티브입니다. 우수자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적우수자 하면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 시상 받고 우수상 받고 하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중복으로 학교장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교육생 중에 중복되는 이런 것이 있을 거 같은데, 우수자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의 성적우수자 인센티브는 도 소속 공무원들하고 시·군 소속 공무원들이 1년 장기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생 대상이 틀리다 이거죠?

예. 그런데 교육생들 중에서 도에서 교육생이 10명이고 시군에서 50명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6쪽 우수자하고 17쪽 우수자하고 대상이 틀리다. 한 대상 교육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요?

일부는 성적우수자, 외국에 나가는 부분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군공무원들 50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30% 해외여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다음에 17쪽 말씀하신 성적우수자 인센티브는 도 소속 공무원들 그야말로 도청에서 10명, 60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상에 전체액수를 17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16쪽과 17쪽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6쪽의 교육대상은 시군의 공무원들만 하고 17쪽은 도 공무원들만 교육을 한다 이거요? 시군하고 도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같이 받는데요, 교육은 같이 시키는데요. 16쪽에 1,700만원은 60명 중에서 50명이 시·군 공무원입니다. 해외에 내보낼 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정 중에서 1등을 나게 되면 해외연수를 보내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교육생들 2주 이상이 되면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뽑는데 그 교육생 중에서 연간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한 1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30% 부담하고 시군비를 70% 부담시키는 겁니다.

설명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중복되는, 또 인센티브에서 유공자 표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123명, 표창도 주고 성적우수자 시상금, 포상, 해외연수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받는 사람만 받는, 중복되는 이러한 포상, 시상금, 해외연수 이게 되지 않느냐 이거지.

중복은 되지 않고요. 1등짜리는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주고 2등, 3등 그다음에 과정별 반장, 부반장한테는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쪽 17명은 어떤 교육 1년 전체 해외에 나가는 17명이다 이런 얘기죠, 교육과정에서?

1등짜리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해외나가는 5명은 거기도 1등짜리로…….

도 소속입니다. 도 직원들.

왜 거기는 분리해 두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하고.

예산과목이 시군에 보내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상금이나 포상은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주니까 중복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중 17명이 지금 16쪽으로 보면 가는데 1명씩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쪽 1명씩 나가고, 이분들이 교육 갔다 와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갔다 온, 아까 강대희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리포트를 한다든지 해외교육연수를 갔다 와서 교육원에 얼마만큼 큰 자료나 혜택이 되는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수자들 해외관광 보내는 거지 교육연수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부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목적의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경우도 종전에는 언론이라든지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저희 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만큼은 충분히 사전 준비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라든지 발표회라든지 또 여행목적을 우리 도하고 관련되는 그런 과제를 주도록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시설을 보고 오도록 그야말로 주문맞춤형 그런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로 해왔죠 이제껏?

그렇습니다.

좀 바꿉시다 하는 뜻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례적으로 1등 한 공무원은 해외연수 명분으로 하는데 그게 큰 효과가 없으면 해외연수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받는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같은 값이면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전체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서 느낄 수 있는 방향 또는 특별한 책자를 하나씩 더 해준다든지, 그 한사람 해외에 혼자 보내서 갔다와봤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내자도 없고. 다만 해외에 1등 교육생 보내는 뜻으로 명분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더, 이 예산 안 세워지면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꼭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자매결연지역 연수 6명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해외 가는 돈은 국내에서 선진지나 나름대로의 어떤 모범사례에 다니는 것보다 비용은 많이 들고 숫자는 적고, 실질적인 감독이나 실효성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전례에 쭉 해왔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한번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 아까 문제예산으로 강대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적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본예산에 지적되면 추경에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같이 동감을 갖고요. 그래서 해외연수에 대한 이러한 예산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이런 걸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원 몇 가지 교육혁신위탁교육비 등 민간위탁 증액검토 같은 거 몇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준비하고 계실 걸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자매결연지역이나 초급자연수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는 걸로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혹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가 무엇이에요? 예를 들자면 대민한테는 친절한다랄지 공무원한테는 업무영역을 넓힌다랄지, 숙지시킨다랄지 새로운 행정기법을 전수한다랄지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능하고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또 도정 구현 역량을 갖춘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상시학습체제 준비 그다음에 수요자중심, 성과지향중심, 이론실무보다는 현장중심, 그래서 프로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과 같이 가는, 도정에서 필요한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고요. 대민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민관계에서는 없어요?

대민관계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민에 대한 매너, 예절, 품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의 저명강사라든지 유명인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지식을 갖는 것은 기본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해도 대민서비스의 자세가 잘못되면 어느 누구도 전라북도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오히려 이해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대민이 오면 안내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다음에 알려주고 해야지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보라고 해서 핑퐁 치는 식으로 애매한 업무가 있어요. 왔다갔다 하다가 하루씩 보내고 또 다시 오고, 또 특히 이번에 보니까 교육시간이 5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한다고 하고 4급은 50시간 이상을 하고 2, 3급은 30시간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면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집에 가게 되고 80시간 이상 100시간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오히려 자리이석을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이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또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교육으로 인해서 업무에 소홀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수시간은 5급 이하는 2008년까지는 50시간, 2011년까지는 80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20%만 저희 교육원 안에서 받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또 근무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80%는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교육이라든지 야간학습이라든지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충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중에서 20%만 저희 교육원에 와서 집합교육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과정도 시간도 많아졌지만 교육원에 와서, 자기 업무와 떨어져서 이석하는 시간은 줄어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교육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30쪽 초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를 보니까 안내원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안내원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안내를 제대로 못하고 특히 지난번에 여기서도 갔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고 제대로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안내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배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솔자 하나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그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연수도 하고 나가볼 수 있는 기회가 교육생들과 더불어 나가는 기회 말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교육원에 와서 근무하고 또 시군에서 오면서 교육원에 근무하게 되고 하는데 종전에는 20명 정도, 15명 이상이 가게 되면 한명 정도는 더 여행사의 어떤 배려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도 한 명은 당연히 가지만 이런 기회에 내나 도 소속이고 도청 직원이기 때문에 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음성적으로 하나씩 옵션으로 가던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시대도 변화되고 정말 투명해지기 때문에 정당하게 우리 여비로 내보내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내년도도 물론 단순하게 비교하면 100%, 200%가 늘었다고 하지만 저희 45명 속에서 유일하게 1년에 한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이니까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명이 두 명으로 늘은 것은 사실은 늘은 것은 늘은 것이지만 이제까지도 음성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여행사의 보이지 않는 옵션에 의해서 갔던 겁니다. 이것을 양성화시켜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다음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많이 참고해주시고, 여행사에서 주는 인센티브까지 빼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 더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631쪽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여기에 예산이 4억원이 섰는데 장비구입이 H/W가 하드웨어예요? 이게 S/W 그런 얘기예요?

예.

장비가 1억8천, 1억9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근거 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구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재정이 좋은 시도는. 그런데 우리 도는 비로소 내년부터 시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예산의 산출기초라든지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미리 정착해서 한 시도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제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혹시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던 교육정책업무가 전라북도는 교육원에 일원화시키면서 5명이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또 교수단이 직제로 되었고, 이제까지는 비공식조직이었는데 정식 직제로 됐고 그다음에 5명이 늘어나서 3개 부서에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약 7.1%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도청의 전체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교육원 인건비가 의외로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혹시 했는데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31억6,725만6천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으로 2007년 대비 21억9,757만2천원이 증액된 31억9,7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40억6,313만8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50억5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성질별 총괄을 보면 인건비 5억2,873만4천원, 물건비 60억131만8천원, 경상이전 72억3,997만6천원, 자본지출 2억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은 50억2,495만3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4억6,08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10억5,103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6,19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43억5,830만4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5억2,08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36억2,885만1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21억8,59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3억2,868만2천원, 물건비 5억3,866만9천원, 경상이전 41억5,560만2천원, 자본지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인건비 7,301만6천원, 물건비 6억7,181만4천원, 경상이전 2억700만원, 자본지출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6,712만1천원, 물건비 14억719만9천원, 경상이전 28억7,737만4천원, 자본지출 6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인건비 5,991만5천원, 물건비 33억8,363만6천원, 자본지출 1억8,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2008년도 중점정책은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도민역량 극대화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및 대외협력체제 강화, 사회단체공익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도민만족 행정구현 등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 알권리 충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제공,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화 기반구축지원, 우호·자매결연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 거주외국인 지원 등 3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매체별 도정홍보사업과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09쪽까지의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96억5,84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에 3억7,09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3,100만4천원을 감액하여 49억1,77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990만원을 감액하여 47억4,0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494만2천원을 감액하여 53억5,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과는 6,451만3천원을 감액하여 12억9,73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2억5,464만9천원을 감액하여 14억1,66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기획과는 2,680만원을 감액한 15억9,3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증액, 기타직보수 감액 등으로 1,974만2천원이 감액된 8억8,2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한 4억6,1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고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이 감액된 33억8,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5,541만3천원을 감액한 6,41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용역비 910만원을 감액한 3억5,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3건 2억5,464만9천원을 감액한 12억9,95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변동이 없고 자체사업은 용역비 2,680만원을 감액한 2억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28쪽까지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먼저 482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7억3,400만원 예산 세워졌죠?

예.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483쪽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세워져 있죠. 이 부분도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들어가 있는 부분을 2008년도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19억155만2천원을 집행했는데 2008년도에 21억7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 국외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제협력과에 계상된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에서 연구용역비 3억2천만원 있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5억1,600만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482쪽 자원봉사 확산사업 중에 손에손잡기 해피홈운동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건데, 금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했네요? 그냥 지방단체에다 그대로 주는 겁니까? 작년 하던 대로.

위원님, 저희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저희 자체토론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뒤늦게 이 행사가 이어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12월 앞으로 한 보름 정도면 전체 40동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40동이 완공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집행부, 또 관계되시는 분들 모여놓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쭉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빈가정이나 장애우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냥 지원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 감독이나 관리나 수혜자가 수혜의 자격이 없어졌을 적에 사망했다고 할 적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순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전체를 임대로 해서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그래야 매년 몇 동씩 해나가면 세월이 갈수록 계속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급을 하고 나서 그냥 극빈자나 장애우가 사망하는, 말하자면 장애우가 다 나아가지고 성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극빈자는 다시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격이 소멸됐다고 할까 했을 적에는 그 지원한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저희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가 일종의 재산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자를 벗어나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초래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방법이나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용화 위원님이 한 데에 대해서, 금년에 40동을 지었죠? 12억원이 들었죠?

예.

도비가 4억6천만원, 협력기금이 7억4천만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5억원. 도비가 40.3%이고 그 외가 59.7%인데 이 59.7%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 도 금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맡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유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협력사업비 이야기를 했었고 그 협력사업비가 우리 도에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 70억원 중에서 그 당시에 2006년 12월에 금고가 선정되고 2007년도 1월에 재정과에서 그 7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계신용소상공인 지원하는 문제, 희망의집 지어주기, 해외연수장학금 문제, 새만금사업 등 현안사업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희망의집에 예산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집에 예산배정이 된 22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특별회계로 해서 이 돈을 충당하겠다?

예, 전북은행과 농협.

그러면 이 70억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490쪽 전라감사사료집을 작년에도 3천만원, 금년에도 3천만원, 혹시 전라감사 사료집이라고 하는가 감사책자 봤습니까? 그거 한번 떠들러 봤어요?

예.

제본 잘 됐어요? 제가 작년에 권창환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저도 한 부를 받았는데, 전라감사를 조선시대 때 것이라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는 27왕 519년인데 그러면 왜정 36년하고 해방 60년 해서 600년만에 만드는 것인데,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데서 아마 볼 거예요. 아무나 일반인이 보는 자료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전문대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보관하고 참고자료로 할 텐데, 제가 받은 것은 펴니까 딱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제본이 어떻게 된 것인지, 600년만에 만든 자료가 다른 데 가가지고 전라감사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오히려 전라북도가 욕을 얻어먹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디서 제본 시켰어요? 제책사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 사무실 와서 제 책자 한번 보세요.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네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책을 딱 보니까 흩어져 버리더라고. 그것은 맘먹고 도에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3억원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대외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공보과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6,7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필요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TV광고비도 받고 수신료도 받는 방송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에 TV난시청 세대가 7,150세대입니다. 저희가 2005년, 2007년도를 통해서 3천세대를 해소했고 현재 남아 있는 세대가 4,150세대입니다.

금년도에 1천세대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알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방송국에 협조공문을 띄어서 그 사람들이 해줘야 할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선심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KBS가 현재 4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네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여기를 보니까 국제협력과가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25억 증액됐습니다.

25억 정도 증액돼 가지고 %는 280%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신규사업 때문에 늘은 건 많지 않습니다. 국비…….

국제협력과에서 요새 속된 말로 글로벌시대에 더 주어도 좋지만 과다하게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호자매결연지역 다변화 교류증진이 거의 400%가 늘고, 거주외국인지원이 900%가 늘고, 내가 보니까 거주외국인 이 예산이 결혼이민자 쪽에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제가 이해가 가도록,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한마당, 외국인한마당 이런 것은 같이 합쳐도 될 텐데 나눠놨고, 좋은 사업을 잘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방대하게 늘려가지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이 2007년도에는 2억5,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2억6,400만원이 늘어나 버렸더라고.

국고보조금이 17억원 내려오면서 이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숫자만 보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홍보기획과에 아마 PR관계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매체광고 같은 게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 이 대목도 이해가 가도록 해주길 부탁드리네요. 여기도 250% 이상 예산이 늘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는 것인가.

다른 6개 부서의 홍보예산을 이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합하다 보니까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48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5,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전번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올해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무슨 복안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 심사를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곧 확정할 거고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내년도 1월, 2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정산되자마자 예를 들면 1천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 전수하고 280개에 지원된 사회단체 약 20%에 해당되는 한 50개 단체를 저희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저희 국과 감사관실,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부 전액 환수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줄인 거예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4분의1 정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회단체가 회비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건전하다고 보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신청을 받았죠?

예.

많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작년 이상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단체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예.

이렇게 실링을 5억5,600만원을 무의미하게 죽이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단체는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단체, 받아서는 안 될 단체들이 받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를 했듯이 책임을 지고 정말 건전한 단체, 보조금을 받아야만 되는 단체가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에 보면 도민만족 행정구현 해가지고 만족도, 만족센터운영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우수제안자 포상 이런 돈들이 있죠? 2,760만원. 이거 도민만족센터를 운영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보면 용역비도 서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세워요?

저희가 직소민원처리 도민만족도 조사는 정책실하고 하는 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마는…….

다른 것은 아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한번에 다 모든 도정 부분을 조사를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각 실별로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대외협력국하고 두 군데 서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시켜서 하라 그말이에요. 그쪽에 조사를 할 때 직소민원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해주라고 하면 되지 직소민원실은 여기서 하고.

이 조사는 저희가 직소민원을 했던 민원 건 전수를 조사하는 건데요. 약 200만원 가량 인터넷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획실에도 인터넷조사비도 있고 또 멘토링으로 가서 조사해서 선물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495쪽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호남향우회 초청 소년소녀가장 해외견학, 세계한인회장대회 유치, 이 신규사업 3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96쪽 글로벌 전북출신 해외인사초청 3천만원 이것도 문제예산, 498쪽 여기에 신규사업들 있죠? 자매지역 성과지향적 교류협력확대, 한중일 결연지역 교류강화 해서 민간이전 4천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후원단체육성 3천만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14억4,200만원입니다.

올해 21억원으로 늘어났죠? 21억8천만원이 늘어났어요. 두배 가까운 돈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까 강대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너무 많은 예산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났는데, 504쪽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 해킹이 늘어나고 저희 전북 출신이나 도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메일링서비스를 전북뉴스는 지금이다 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되어서 웹방화벽 구축을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고객관리시스템구축 이게 어떻게 자산취득비예요? 1억6,200만원. 그 다음에 홍보관운영 이건 어디다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예를 들면 저희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하는 게 1년에 한 10만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행사가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0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저희 전라북도를 찾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전라북도 홍보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홍보관에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내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라인…….

그것은 제외시키고 방송국 운영은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2,500만원 갖고 무슨 방송국을 운영해요?

현재 저희가 1층 경비실 뒤쪽에 방송국이라고 그래서 방송국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이게 다른 실·과에 있었어요?

이미 전에 이 청사건물을 지을 때 했던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1층에요. 저희가 방송실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 좀더…….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을 쓰겠다?

예.

그 밑에 단위사업 추진기본계획 해서 국내여비, 도정홍보관련 업무추진등 업무추진비 750만원, 국내여비 4,080만원은 무슨 여비예요?

전에는 여비가 각 국 주무과에 총괄해서 섰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여비도 각 단위사업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시킨 거고만요? 아니, 4,800만원이 그대로 있네? 작년도에 4,080만원이었고만.

작년도에도 홍보기획과에 이대로 같은 예산 서 있었습니다.

다른 데 이관시켰다면서 왜 그러면 그대로 올해도 서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04쪽에서는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주화유적지발굴 및 민주가족한마당이라고 했는데 ‘민주가족’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민주가족. 민주화유적지발굴 및 민주가족.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민주가족이라는 의미를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 대상으로 민주가족이라고 하는 것인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100%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01년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2001년도부터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유적지발굴이라든가 자료수집 같은 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전라북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들어 있는 회원들을 통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상대로 마음을 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있을 거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피해 봤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인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중에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학생입니까?

현재 조례상은 중학교·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학생이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의회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면 고등학생·대학생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대학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겠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해피홈운동추진 그것이 5억원인가요, 전에는 2007년도 본예산에 6억6천만원이 섰었죠?

예.

그러다가 실질적으로는 4억6천만원 해서 2억원은 어디다가, 2억원을 어디다 썼다고 그랬죠?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 2억원을 어디다 했는가를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다?

예, 4억6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7억4천만원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7억원을 갖다 씁니까?

예. 7억4천만원입니다.

40.3%라는 기준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 암만 찾아도 없대요. 40.3%라는 기준이. 그 기준은 애매한 것 같아요, 40.3%가. 산출근거가 있을 건데, 혹시 아십니까?

맨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6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됐고, 그래서 4억6천만원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아마 올해 연초에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간부들 회의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업을 늘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력사업비로 해서 같이 이 좋은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40.3%라는 기준이 있는데…….

40.3%가 도비 5억원에 대한…….

5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40.3%가 나오고 단가가 3,100만원이 나오죠?

예.

이 요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정한 거예요? 금액에다 맞추려고 단가산정하려니까 요율도 만들어내고 금액도 3,100만원이고,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이지 3,159만9,900만원 이렇게 하지 정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 근거가,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요율이 생기고 요율을 맞추다 보니까 한 동당 단가가 생기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추진은 좋은데 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을 하면 되겠고요. 좋은데 어떤 기준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한 동을 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3천만원 갖고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3,250만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억4,600만원을 했는데 복잡하니까 5자로 맞추자 해가지고 5억원으로 맞춰가지고, 이 5억 산출근거를 내려고 하니까 역으로 요율 따지고 하다 보니까, 41%로 잡았으면 3천만원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7억원이라는 것을 또 어디다 붙여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산심의를 할 때 몇 동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뿐이 편성을 못한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 아닌가? 나중에 감사 때, 또 지난번 감사에 그거 지적당했잖아요. 지적을 당했으면 비록 이것이 언제 인쇄됐는가는 모르지만 감사 전에 다 인쇄가 됐다라면 이 정도는 수정을 좀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인경상보조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향상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뭣을 향상하는 거고 뭔가를 잘, 우리가 올해 총괄예산하면서 사업명세서로 예산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 이것이. 그렇다라면 여기에서도 우리 사항설명이나 사업별설명에서 좀 상세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왔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보면 어떤 것은 사항별설명서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국제협력과에 보면 수학여행 관계자초청설명회가 뭐예요? 나는 여기 찾아보니까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내가 잘못봤나?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있어요? 과장님! 그것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못 봤나. 찾아보세요. 사항별설명서에 왜 없는가. 이 사업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산서 498쪽에, 사항별설명서는 나 못 찾겠대. 72쪽? 수학여행 관계자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고시마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격년제로 하는 정기교류회가 있습니다. 정기교류회 때 가고시마지사하고 저희 전라북도지사 두 분께서 22개 의제를 합의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수학여행단을 서로 중국이나 일본, 전라북도하고 같이 수학여행단 교류하자 그런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인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학교 관련자라든가 여행업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전라북도의 수학여행 장소지를 팸투어하고 설명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501쪽에 결혼이민자 및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추진이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부터는 각 단위사업별로 세우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지원업무 하는 데 대한 저희 업무추진비입니다.

뭐라고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지원이라든가 거주 외국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보고 이해하라 이런 의미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쪽…….

그래도 여기에 적응을 잘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국 여성 나라에 대한 문화라든가 정보를 혹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교육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여성가족부에서 찾아가는 가족서비스라고 해서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가운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는 자꾸 여자들보고만 우리를 이해하라는 의미이고 여자들보고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못하냐, 그래서 왜 나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렇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충분하게 대화도 더 잘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협력기금 같은 것도 하고 예비비에서 해도 되잖아요? 사업계획 세워서. 하실 의향 있어요 없어요?

이번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내에서 목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들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1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업무추진비도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입니까?

저희 국·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그런데 왜 TV난시청 해소사업 업무추진이라고 해요?

이번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여비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각 과 단위사업별로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고.

알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사업명을 달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쉽게 얘기합시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업무추진을 하니까. 그러죠? 적어도 우리끼리는 의사소통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삭감조서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못하겠네. 그래요.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5억원에 대한 것 해피홈사업은 여러 가지로, 일단 그것은 우리들이 충분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리고 그런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더 시·군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학여행자 관계자 초청설명회 같은 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사님이 서로 교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다면 그런 부분의 설명이, 적어도 예산요구할 때는 그런 설명들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무슨 수학여행에 대해서 관계자를 초청한다라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4개 시·군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자료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센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한 데도 있고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센터 건물이 독립돼서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직접 한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전주시 같으면 여성정책과장이 직접 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아닙니다. 자원봉사연합회로 갔다가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달부터.

지금 직접 직영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 483쪽에 나와 있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자치단체를 통해서 센터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것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에만 내려가는 거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민간단체까지 내려가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1억5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위탁금으로 전달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거기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나요?

시·군에서 예산 재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48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4억2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3,2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억1,200만원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산출기초를 누가 했어요? 해당 과에서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센터와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센터와 저희 과에서요.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위탁업체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고 매년 이렇게 해마다 올려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면서 그들과 협약을 맺잖아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한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과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협약을 하면 기간을 정했을 거고요.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다, 그 경비를 가지고 몇 년간 운영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어야 맞는 거죠. 그걸 해마다 그 업체가 올해 4억2천만원으로 운영했다. 내년에 1억2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1억2,200만원을 더 요청해가지고 5억3,200만원으로 운영할 테니까 운영비 또 달라, 그러면 그때 협약서를 다시 작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위수탁 체결과정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하고 위탁과 관련한 협약을 맺을 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 안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시설을 위탁하는데 위탁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든다, 그 비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위탁기간 동안 운영을 해라, 할 수 있느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들과 협약을 맺어가야죠. 다시 재협약을. 그래야 맞는 거죠. 올해는 4억2천만원으로 했고 평가해 보니까 4억2천만원 갖고는 어렵다, 내년에 다시 5억3,200만원으로 하자,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협약은 이미 맺었는데.

사업만 협약이 되어 있고 예산 총액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산을 정해주지 않고 협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탁을 줄 수가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수탁자들이 원하는 대로 도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 물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이 부분을 설령 올해 예산이 제대로, 이 금액대로 예산이 기 편성된다 할지라도 이들하고 지금 절차 안 밟았잖아요.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언제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밟는 시점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사업국에서 정해줘야 되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다, 내년 2008년도에 가서 또 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올려줘야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보완을 해주시고.

예.

지금 공보과하고 홍보과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도 업무가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공보과에서는 491쪽에 보면 도정업무행정광고추진 해서 언론홍보 행정광고내용이 있어요. 신문과 라디오, 방송광고, 잡지까지. 그런데 홍보과에도 보면 503쪽에 보면 언론홍보 주요시책 라디오광고, 동영상뉴스제작, 물론 틀리겠지만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홍보예산으로 같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짚기 전에 국장님께서 홍보과하고 공보과가 아직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예산편성과 관계 없이 효율성 있게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정을 홍보하는데 공보과에서 일부 하고 홍보과에서 일부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로 해서 이 홍보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업무가 이상이 없도록 진행되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중에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아마 이 세 가지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직원 수에 관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 국제협력과장님, 국제협력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만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는요?

4,500만원입니다.

홍보과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50만원입니다.

공보과는요?

총 1억원입니다.

국장님,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틀리는 거죠? 각 과마다.

저희가 업무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시책추진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이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그 사업들이 과별로 너무나 이렇게 많이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혹여 시책업무추진비가 적게 배정된 과는 중요성이 없는 과로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 그 얘기죠. 그마만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사업들이 없는 걸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실 때는 그런 편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각 과별로 중요한 시책들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한 1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편성·승인해 주는데, 이게 번거롭겠지만 분기별로랄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연초에 싹 할당하지 말고 사업이 명확한 그런 처음 시작부터 스크린한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까지의 진행과정을 공무원이 따라간다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이건 확실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선정되면 대개 사업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건 보니까 사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확히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 일정부분 상충된 면도 있고 그래서요, 기왕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 나머지 풀비가 발생할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대로 조례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상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다 보면 몇 개 기관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주고 있는데 몇 개 기관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6.25 행사하는데 3천만원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또 기타 바르게살기인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건 풀로 주고 어느 것은 이와 같이 편성을 해서 주고 과연 한번 행사에 3천만원이 필요한 건지 그런 타당성 검토가 안 된다 이거죠, 싹 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확히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전부 평가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거다, 이것은 풀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남원의 춘향제 또는 무주의 반딧불이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이런 것들은 국가보조금이 나온다 이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행사할 때 와서 확인한다고. 확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해가지고 우수축제다 아니다 평가해 가지고 딱 내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작과 끝을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한테 설명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탁하는데 5억3,200만원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들 운용을 전부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전부 교육보내고, 지금 교육 보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사람들 집에 쉬게 하고 있고 말이야, 또 오늘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을 황윤연 서기관이 하다가 갑자기 한참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바꿔가지고 다른 서기관이 교육받고 와서 하더라고. 그냥 꼴린 대로 인사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과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집에 앉혀놓고 월급 주고 공무원, 얼마 전에 내가 예산서 보니까 서기관들 연봉이 평균 6,400만원이에요. 이사관이 평균 연봉이 7,200만원이고. 한달에 600만원, 700만원씩 받는 입장인데 그런 사람을 뭔가 도정에 기여하는데 써먹어야지 말이야 전부 얘기하니까 분산시켜 가지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사방군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공무원을 운영하면 되겠냐고. 무슨 능력강화교육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앞으로 퇴직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원봉사센터도 도에서 5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간인 신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서 봉사해서 근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뭔가 보람을 느끼고 도정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국가예산 들이면서 그 사람들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쓸데 없는 교육이나 계속 보내고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야. 뭔가 기여하고 해서 써먹고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한번 되려면 몇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오는데 온 사람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제대로 써먹질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겉돌게, 청사 외에 뱅뱅 돌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냔 말이야? 이런 걸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차피 2년 정도 먼저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2년 기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라는 거지. 그런 공무원들이 자꾸 나오면 시스템이 교환할 수 있고 그렇게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인 채용을 한다든지 기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20～30년 동안, 나도 공직에 있었지만 하면서 명예롭게 공직을 퇴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뭔가 일자리를 줘야 된다 이거지. 뱅뱅 돌려가지고 국가예산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권접수 지원부서운영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장비구입하고 이러면 앞으로 며칠까지 단축해서 여권이 나갈 수 있어요?

여권은 저희가 현재 4일까지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이 많으니까 이 장비 해가지고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KBS에서 40% 지원하고 나머지 도비로 하는 건데, KBS에서 지금 시청료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인상한다고 그랬었는데 월 얼마 받아요?

월 2,500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해 가지고 받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비를 붙여가지고 난시청지역에 40%만 할 게 아니라 100% KBS에서 내라고 그래요.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자기네들 돈 받아가는데 풍족하게 쓰고 많이 하고 있는데 난시청지역 해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해소 안 해주면 전라북도 시청료 거부운동 한다든지 해서 싹 거부하라고.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 난시청지역 아닌 데만 해서 돈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영업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난시청지역 해소하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 이거지.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KBS에 얘기해 가지고 KBS에서 다 난시청지역 해소해 주고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난시청지역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KBS에서 내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KBS와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자매결연지역 교류강화 해놓고 또 가고시마현하고 중국 강소성하고 중복되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파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목은 다소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약간 상이한데요. 한중일 자매우호결연지역 교류강화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고시마현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가고시마지사하고 여기 지사님 두 분께서 강소성하고 삼각교류를 하자, 그리고 삼각교류할 수 있는 의제를 정하자 그래서 정확히 의제가 정해지면 내후년부터 한중일 삼각교류를 강화하자 그런 내용 속에서 의제가 정해진 내용을 한중일 삼각교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가고시마 갈 때,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혹시 미국으로 개인적으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하고 가고시마는 중복되니까 이건 그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요. 알겠습니까?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외국에 가고 또 외국에 가고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지원 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한마당, 그 다음에 외국인유학생 근로자문화탐방, 외국인한마당 행사추진, 또 결혼이민자가족 어울림한마당, 여기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소통이라고, 언어의 소통. 그리고 가정이 제대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려움이 뭔가.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배우다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한대 두드린다든지 서로 개념이 안 맞으니까 이혼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말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행사성 해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 즐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는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도비는 전부 50%를 깎든지 60%를 깎든지 깎아가지고 일부 보태주든가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중등교육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예, 도립여성교육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외국인 어학반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주 시내 전체 하고 다음에는 완주, 다음에는 순창, 다음에는 임실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대서 실어다가 교육시키고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서 조금씩 오면 수송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딱 해서 어학원을 설치해요, 이 예산 가지고. 알겠습니까? 나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취지는…….

내가 월남에 4년 6개월 가서 월남에서 통역도 하고 해서 가끔 원불교에서 교육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 월남인 이렇게 데려다놓고 대기하는 거야. 영어를 좀 하는 사람 있고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하니까. 나도 외국에서 월남어 배울 때 영어로 강의를 받았어요, 영어 강의로 월남어를 내가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중국, 필리핀에 관련된 여자들 딱 해가지고 버스로 해서 교육시키고, 월남은 월남인대로 해서 교육시켜서 강사 초빙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일단 교육을, 우리가 외국인을 맞이했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제대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언어다 이거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위원님, 방법은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인한마당행사는 꼭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좀…….

너줄하게 자꾸 행사만 해가지고 하루 먹고 똥싸고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실적 있고 뭔가 남는 그런 장사를 하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께서 외국인들 파악을 해가지고 그룹 편성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 해가지고 2억 몇 천만원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 1억원 정도 해가지고 그 과정 개설해요. 그 다음에 매체별 광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대상이 있다 이거죠, 대상이. 지금 홍보물 많이 만들어서 보내는데 과연 그 홍보물을 제대로 보는가. 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녀요, 지역별로. 오늘도 내가 여기 조금 늦었지만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물 도정홍보라고 해서 전부, 지난번에 내가 글씨도 적다고 크게 하라고 했는데 소귀에 경읽기야, 소귀에 경읽기라고. 이게 까막눈 전부 해가지고 완전히, 나도 안경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 회관에 안경이 있어 뭐 있어. 갖다 주면 보고 던져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매체도, 주로 농촌지역이에요. 시내권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전부 노인네들이야. 거의 60세 이상이라고. 그 사람들 지금 가보면 도정홍보물 내가 한번 보지도 못했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좀 번거롭겠지만 농촌에 사는 노인들 대상으로 한 홍보물하고 비교적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홍보물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대상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긍지를 가지고 ‘새만금이 통과됐구나’, 라디오 보면 알지만 노인네가 뭐 알아,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침 예산에 중요한 것만 처리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도 평상시 예산서를 보고 지적했지만 내가 이거 문제로 제기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아까 권창환 위원이 지적했는데 나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사회단체들 데모하는 거 가끔 보면 데모를 통해서 민주화했다 이거지, 그래서 잡혀가지고 구속되니까 민주화해서 보상받고, 참 약방에 감초처럼 나타나는 목사인가 그 사람이 맨날 나타나요. 그 사람 민주화 돈 안 받는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죠, 나는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 가서 4년 동안 월남 가서 국위선양하고 부상 입고 내 폐에 파편이 박혀 있다고. 지금 실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애쓰고 6.25에 참전했던 전쟁터에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뭔가 민주화 데모나 해가지고 얻어터져 가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하대식 부의장님이 하시는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하고 다음 꼭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인터넷홍보담당관 신설하고 인터넷 2억 얼마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인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조직개편 시에 인터넷 홍보계가 신설됐는데 예산에 편성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홍보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인터넷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웹 방화벽 구축, 그 다음에 동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미디어서버 구축, 그 다음에 쌍방향 정책홍보를 위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한 쪽의 예산이 1억6,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포털사이트 홍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올 상반기에 인터넷사용 실태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현재 75.5%나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한 뉴스 습득률이 인터넷이 48.3%로 TV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규사업을 해서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공보과나 기타 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통폐합한다든지 축소화시킨다든지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매체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전통 매체를 통한 홍보는 그대로 필요하고 인터넷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들의 특성이나 관심사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보고, 우리 국장님. 지금 대외홍보, 그러니까 도내 말고 외지에 전광판이나 홍보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런 걸 분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대외홍보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기여한 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 방안을 강구하려고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보고요. 내가 7대 의회 때 자매결연이 돼서 국제협력과장에 해당되는데, 자매결연 맺기만 해놓고 실적도 없고 그런데, 자매결연 국제협력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내가 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그런 것 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강화, 성과지향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들이 그동안 자매결연이 사실상 형식적이었고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7대 의회 때 5분발언하면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결과보고해요, 어떻게 됐는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외협력국장! 대의회 관계 업무를 보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새만금 행사할 때 보니까 새만금 누구야 여자가 와서 경과보고 하던데, 그 내용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위원님 필요하시면…….

그 내용 가져와봐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도의회는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단 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도의원들이 거기 가서 삭발도 하고 새벽 5시에 특위 구성해 가지고 의원들이 10명씩 올라가가지고 의원들 맨투맨 하고 붙들고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2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이 그런 데는 하나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뭐했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대의회에 문제가 있어요. 의회협력과장이 누구야?

저희 최상기 과장입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해서 집행부가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민간인들이 와서, 뭘 했다는 거야? 물론 했겠지. 예를 들면 서명 받고 그런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리고 국장 말이지. 또 어디 행사할 때 밥먹는데 도 부의장보고 건배사를 하라고 해놓고는 한참 밥 먹고 있는데 나보고 건배사하라고, 이따위가 어디 있어. 한참 밥 먹는데 나가서 건배사하라고, 완전히 로봇 만들고. 부의장보고 그거 하라고 해놓고는, 이런 배려도 없냐 이말이야. 알기를 진짜 의회하고 직접 담당하는 국장이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앞에 가서 떠든다고 되겠어?

행사진행이 대단히 미숙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대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원 데리고 일본 가는 것도 내가 한번 슬쩍 떠봤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가 떠봤는데, 그거 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이따위 짓을 하고……. 대외협력이 의회 협력에 있는 거 아니야,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고 거기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는가 감독도 하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협력과장이 뭔 필요 있는 거야! 앞으로 잘 해요.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그냥 인원 배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하나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그냥 몇 명 제한이 없어요?

업무량을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업무의 영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영역에 맞다면 저희가 적절한 업무량을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뭐 해요?

공익근무요원은 간단한 서류작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줍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병역법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비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냥 와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병무청에서 어떤 배정기준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보면 딱 1명이나 2명이나 그 이상을 못 쓴다면 모르겠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의 부족한 인력을 공익요원으로 쓴다고 보면 실효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저희 업무량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겸해서 활용,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우리 관청에 와서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나 역량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하기 바라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예산이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비로 나갑니다.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올해 처음 생기면서 아직은 사실 자원봉사가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다시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2회 가게 되어 있어서요.

예, 2회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네덜란드는 일정부분 저희하고 의사 소통이 되기 때문에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서 2회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플래보랜드라고 저희가 지금 일정부분 상당히 교감하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음과 네이버에 약 3천만원 예산으로…….

예, 했습니다.

1주일에 각 500만회의 노출 보장 조건으로 저희가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음과 네이버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저희들이 광고를 한 겁니다.

특정기간 1주일 동안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기회를 주시면요.

예.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에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토론회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인데 이 사업추진에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는 남북교류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번 의회에 남북교류협력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조례를 바탕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위원회 설치해서 남북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예. 그래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남북교류협력사업비를 세워서, 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만 알지 우리들은 보면 이것 갖고, 아까부터 물어본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갖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한 10대 사주려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데에 쓰려고 그런다 그래야지 사업추진 하니까 뭔 사업을 이렇게 조금 갖고 한다냐, 아무리 전라북도가 어렵지만 너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와의 협력관계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하고 이런 사항별설명서에도 세부사항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목을 보면 도대체 뭔 사업인지를 모를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혼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