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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7-12-03

문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2백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필요사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2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 증가한 3,0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수입이 3천만원, 잡수입이 60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감소한 10억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관리로써 인력감축 및 결원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성 불용액 9억9,100만원을 감액편성한 81억8,300만원입니다. 원종사업운영은 인력감축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성 불용액 2,200만원을 감액편성한 8억5,700만원입니다. 농사시험연구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부족분 36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42억1,2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은 벼 보급종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고 남은 990만원 감액계상과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증액된 117억2,900만원입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인건비 불용액 500만원 감액과 온실하우스 가온용 유류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한 7억5,400만원입니다. 약초시험장은 인건비 불용액 800만원 감액한 7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입니다. 2007년 8월 6일자 직제개편이 실시되면서 농민교육원이 이간됨에 따라 인력감축 및 결원에 따른 잉여인건비 9억9,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입니다. 청보리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우량종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더욱 알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경예산에 청보리 보급 자체 채종포 운영이 2,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 예산이 왜 연말에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는 동작물입니다. 그래서 파종이 10월 하순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산에서 조사료의 자금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농정당국에서 조사료 생산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받침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년 가을 파종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면적을 늘려가면서 종자를 확보해서 축산조사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10월 하순에 파종을 한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이 예산시점이 11월인데 이것 성립 전 예산 사용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용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파종을 10월 하순에 하는데 지금 시점이 12월달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년으로 미뤄버리면 금년 본예산부터 할 수가 있게 하면 됐죠. 그런데 1년을 당기기 위해서 이미 보급종으로 종자가 나가있는 놈을 쓰면서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가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예산이 또 따로 서있더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8,500만원이 또 서있는데 내년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파종시기도 지났는데 이걸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걸 이월시킬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청보리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받지 않고 서있는 상태에서 황숙기에 그걸 잘라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주었던 그 종자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종자가 되지 않고 바로 조사료로 써져버려요. 종자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내년에 거기에서 종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내년 가을에 확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사후에 설명을 더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아까 나도 물어보려고했는데 이게 보급종 공급가격에서 차액이 남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 합쳐가지고 이것 쓰려고 하는 거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벼의 보급종 지원 거기 청산해서 990만원을 감액처리한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아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남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 합쳐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추경 정리를 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린 대로 1년이라도 빨리…….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보급종이 아니라 일반이 경작을 해놓은, 파종해 놓은 것을 보급종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체 채종을 하겠다는 얘기죠. 엮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엮어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이미 파종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끝났는데 끝난 것을 일반 포장으로 된 것을 채종포를 하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돌리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상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109ha를 사전에 파종 이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을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종자대 지원하고 해서 내년에 수확할 때 종자로 확보를 하겠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필요성은 뭐요? 지금 농림국에서도 이걸 한단 말이요, 이 사업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종자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종자사업을 해서 내년 가을에 종자용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 말은 농림국에서도 이 예산이 있어요. 퇴화한다고 해가지고 내년예산을 세웠거든. 세워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린 내막을 모르겠다는 얘기요. 지금 김 위원이나 나나. 굳이 이것이 없던 것을 추경까지 바삐 세웠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어지니까요. 이어지니까 본예산에 또 들어가고 내년 가을에 파종분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생각 안 했던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랬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를 설명해줘야 이것이 넘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그때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 사용설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2007년도 추경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것.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도 예산 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서 수수료수입이 원래 기정예산에서 분석수수료 1,625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되어서 4,625만원이 되었 는데요, 분석수수료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양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퇴비라든지 성분 분석을 의뢰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건 애초에 세입 잡을 때 이건 생각을 안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이 금년의 경우에 급증해서 이렇게 수수료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전체, 그러니까 원래 1,625만원을 잡았는데 4,625만원이 됐다 이 말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수수료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면 이게 또 거꾸로 가는데 그건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끝나셨죠?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설명을 듣는 시간을 없도록 하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지적만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으면 552쪽, 553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 552, 553 넘깁니다. 554, 555쪽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겠습니다. 556, 557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인건비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깁니다. 558, 559쪽.
대섭

김대섭위원

경상비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0, 561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563쪽.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도 경상적경비예요. 넘어갑시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565쪽.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적 없으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66, 567쪽.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깁니다. 568, 569쪽. 지적항목 없으면 넘기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겠습니다. 570, 571쪽. 문면호 위원님 지적하세요. 569쪽.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69쪽에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있죠? 중간에 207 연구개발비 1,456만7천원.
병섭

송병섭위원장

시험연구실험 재료구입 등 그것 말이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569쪽 시험연구실험 재료구입비 1,456만7천원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70, 571쪽.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으세요? 지적 없으면 쪽수 넘기려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572, 573쪽.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으시면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74, 575쪽. 문면호 위원 지적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75쪽에 쌀품질관리실 운영 2억이 돼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질 고급화가 되고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일부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이 부안군에서 품질관리실이 운영이 되고 금년에 익산이 운영이 됐고 내년에 군산센터에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도 원에서도 함께 운영하자고 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현재 기기들은 대부분이 있는데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옆에다 붙여서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기기를 구입해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 입니다. 금방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품질관리 신축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 내에 건물이 있는데 협소해서 옆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일 아래 보면 575쪽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세계작물학회 전시회가 나와 있는데 보고서 20쪽 제가 자료를 보고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과장된 걸로 느껴집니다. 돈 2,500만원가지고 세계작물학회대회 전시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이런 행사를 이런 예산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관은 누가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국에서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장소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주도 컨벤션센터에서 내년에 세계작물학회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있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기술원이 부스를 하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대회참가 부스비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를 보면 마치 농업기술원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모양새가 돼가지고 알맹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시·도에서도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타도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본 주체가 아닌 참가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참가해서 연구성과물도 거기다 전시를…….
대섭

김대섭위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됐고 저는 이게 만약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시행할 것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삭감해 버리려고 했는데 부스로 해서 참여만 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쪽수 넘깁니다. 576쪽 우선 봐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농촌지원국 소관 577쪽.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인데요, 맨 밑에 577쪽에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에서 작년예산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중에 이것이 여비거든요. 여비말씀이죠?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게 부기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는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국내여비에 새기술 실증연구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종료가 돼서. 하나 사업이 종료가 돼서 여기가 표시가 안 돼 버리고 하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병해충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올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금년 같은 예는 없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고요, 여기에 국내여비는 한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러니까 병해충은 그대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예찰할 수 있는 여비가 된다라는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 국도비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죠. 여비에 차질 없이 예찰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78, 579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없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깁니다. 580, 581.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81쪽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음 쪽까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이라든지 연맹 회원대회 지원이라든지 표현이 안 됐는데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80만원이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본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이 지원하는 것을 그 비율에 맞춰서 줄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에 비해가지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 군데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잘 되고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데는 예산을 살려서라도 해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뭔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꼭 예산이 줄었으니까 일률적으로 배급식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에 580쪽, 581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설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0쪽, 581쪽에 오은미 위원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583쪽.
은미

오은미위원

582쪽에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요,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하고 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보조 새기술 보급사업 말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위에 고소득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하고 바로 밑에 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1억6천만원, 1억8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는 걸로……. 583쪽 안 계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84쪽, 585쪽.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584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3,127만원 있는데, 이중에서 청보리 보급종 자체 채종포 운영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했습니다. 8,500만원짜리 말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이 금년에 해 진 사업와 함께 내년에 다시 파중분이 포함돼서 내년에는 면적도 파중분은 250㏊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109㏊였는데요, 내년에는 250㏊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 원장님이 추가된 비용은 더 확장이 됐다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였어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음 쪽 봐주시죠. 585쪽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보조 2억7,500만원, 이 부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편이장비 조사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컨설팅과 함께 작업자세 개선문제라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이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면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비보급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간 배정표가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군산, 익산, 고창, 부안 이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받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개선 2억7,500만원. 없으면 586쪽으로 넘기고자 합니다. 586쪽, 587쪽.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산물마케팅전략을 위한 여성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이 있거든요. 1,425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 농촌지역 여성리더들을 해외에 연수시켜서 그들의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식품가공 전통식품 보존관련 마케팅, 지역농산물에 대한 생산 판매 마케팅 현황조사를 위해서 2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 회원과 연구회 회원을 함께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설명 듣는 것으로……. 쪽수 넘깁니다. 588쪽, 589쪽.
대섭

김대섭위원

587쪽, 제일 아래 재료비에서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 교육재료가 작년에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이 금년에 삭감되고 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자료입니까? 어디다가 활용하는 교육자료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원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재료비는 금년과 똑같은 수준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이 있고 운영비 800만원, 여비 300만원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2천만원 사업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2천만원 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없고 증액됐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국 금년하고 똑같은 2천만원 사업인데 부기표현이 그렇게…….
대섭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에 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300만원짜리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 교육재료비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김대섭 위원님 개별적으로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다음 장 588, 589쪽에서 말씀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으로, 그 설명은 앞장 하나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뒷장에 보면 연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800만원 예산이었는데 3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내용이. 맞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두 번째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설명을 똑같이 연장을 해서 김대섭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300만원하고 600만원까지 같이 예산 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문제 있습니까? 588쪽하고 589쪽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88쪽에 잠깐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따로 행사를 치르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성농업인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각 시·군별로.
14개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590쪽 한번 봐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591쪽.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쪽수 넘겨서 592, 593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사업소는 넘기겠습니다. 594쪽, 595쪽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겠습니다. 다음 화훼연구소 596쪽, 597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없으시죠? 넘기겠습니다. 598쪽, 599쪽.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넘기겠습니다. 600쪽, 601쪽.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넘기겠습니다. 602쪽까지만 잘라서 봐주시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약초연구소 603쪽.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넘기겠습니다. 604쪽, 605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606쪽, 607쪽. 사업성 예산이 아니라서 뭐 있는 게 있어야지. 없으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608쪽, 609쪽. 없으시죠? 쪽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611쪽. 채소연구소 부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깁니다. 612, 613쪽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14, 615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험기기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장비 종류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14쪽에 수박병해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1억4,700만원짜리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되,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쪽 봐주세요. 615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작년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됐고요, 시험연구개발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개발비가 역시 총액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총액예산으로 줄여져 내려와가지고 그만큼 줄여진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장비들이 올해도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여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썼던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문제겠지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있고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기들 이런 것들이 함께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얼핏 봐도 기술원의 어떤 원래적인 기능은 시험연구개발하고 농가들에게 확대 보급하는 일인데 봤을 때 자산취득비가 더 늘어나고 연구개발비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하여튼 자산이 새롭게 취득이 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이제 오셨는데 심의가 08년도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것…….
희수

김희수위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다. 늦게라도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12월 4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농업기술원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0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