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행정지원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금년 대비 0.04% 감소한 284억 3,682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3권입니다. 두꺼운 것 3권입니다. 먼저 모락산성 해맞이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연례적인 행사로서 내년에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20회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입니다. 이것은 매년 간단한 기념식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89년 시 승격 이후 20년을 맞는 2008년을 맞이해서 성년시민의 날을 자축하고 의왕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10월중에 시청 주차장에 특설무대를 설치 해가지고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로 해서 2,600만원, 연예인 섭외비 4,5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그리고 특별이벤트가 1,500 영상물제작 1,300, 기념사진 500, 진행MC 1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민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이것도 연례적인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6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 약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통장숫자 대 90% 예산을 반영하고 반장은 반장숫자 대 50%만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통장협의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통장숫자 대 90%, 반장도 반장숫자 대 90%로 개선해서 한 1,500만원 증액된 7,252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자치단체 교류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 4,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5,0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4,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는 예산 자체가 매년 연례적인 반복되는 행사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모두 7개 사업에 5,727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2,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290만원 감액된 507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금입니다. 금년도도 1억 6,419만 1천원을 7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CCTV 설치입니다. 내년에도 8개를 저희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금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은 1인당 200만원 해서 40명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입니다. 이것은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300만원씩 해서 40명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과 같이 70만원 × 40명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개선 워크샵입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과 같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 및 직원종합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5억 9,582만 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7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인트가 좀 상향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입니다. 금년에는 5,679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보장성이 금년도에는 생명상해보장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시켰고 재해보장, 입원비, 암진료에 따라 증액 시켜서 보험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위탁입니다. 이것도 금년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보육자녀 증가 및 보육료 상승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입니다. 우리 공무원 560명에 대해서 교육 예산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국내대학 등 위탁교육으로 1인당 120만원씩 2회 해서 25명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대학하고 대학원에 이렇게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직원교육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 2천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혁신교육입니다. 이것도 금년 1,600만원과 똑같이 내년에도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 혁신과제 발굴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62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증액된 2,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내손1동 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69페이지 1권입니다. 1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달에 내손1동 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 3회 추경에 전액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인데요 6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관내 취약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아 8대요?

8대입니까?

내년도에는 8대입니다. 8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손지역에 과천서에서 4대, 군포서에서 4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반대하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취약지구를 지정해서 시에다 통보하면?

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줍니다.

예산만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 설치를 어디서 합니까?

설치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요, 통반장 수련대회요, 43쪽요, 맨 하단부에 있는데 작년에 50% 지원해줘가지고 올해는 전년도처럼 100%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전 2006년도에는 통장숫자의 90%, 반장숫자의 90% 였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반장숫자에 비해서 50%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반장숫자의 90%,

2006년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통장, 반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요, 시민의날 기념행사 축하기념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1억 2천만원인데 이것 좀 알 수 있어요? 세부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성년 축하기념공연으로 20년 되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예산안 내역이 나왔지만 행사계획은 추후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기념행사 할 것인지는 추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자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

내년요 내년, 성년요 성년, 우리시가 된지 20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년 기념 축하공연 겸해가지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고 89년생을 초청해가지고 특별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 해 태어난 시민

예산만 확보 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가서 세우신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건데, 우리시가 20년 됐고 또 89년도에 태어난 시민이 260명이 또 있습니다. 의왕시 거주하고 있는 8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시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260명을 초청해가지고 특별한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모락산성 해맞이가 1천만원 이었었는데 올해 200만원이 업 됐다고요?

네.

모락산성 해맞이는 저희도 참가해보니까 더 그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금년 1월달에 행사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돈이 부족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원 더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증액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41쪽에 보면 전년도 없던 예산을 쭉 향방작전지원비, 교육훈련지원비 쭉 세우셨는데 이게 지원내역이 뭐죠? 41쪽에

40쪽 하단부터 41쪽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죠?

네.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지원입니다 이게요. 매년, 우리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은 거의다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4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있지를 않아서 이것은 새로이 세워놓은 예산인가 해서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2,448만원인데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2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직원 사기진작으로 55쪽 맨 하단부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부부동반으로, 이게 장기근속연수범위가 어떻게 되죠?

30년 이상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런데 이것은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26.67%가 증가되는 것은 인원이 더

네. 인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분들이?

네. 요즘은 일찍들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일찍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여기 또 64쪽에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도 54%가 증가했는데 이게 여기도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 원인이 왜 그래요?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금년까지는 본인이 신청해서 갔는데 내년부터는 급수별로 4급, 5급, 6급 해서 급수별로 의무교육기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설치한 것 그게 8대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서는 6대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까? 53쪽에

아니 8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에는 6대로 되어 있어서

아, 그것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52쪽 사회단체 지원에서는 1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죠? 여러 군데 단체겠죠 아무래도, 조금씩, 52쪽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52개, 바르게살기협의회 31개, 사업이. 이북도민회,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사십 몇 개 단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된 거죠?

네. 의왕시 단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포상금 내역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아니 금년에도 2,8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7년도에

여기 전년도 금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지원과 거의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

그리고 63쪽에 공무원 교육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무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용 보면 직원경쟁력 향상교육에 있고 뒤에 보면 여비에서 직원교육여비가 있고 직원교육여비, 직원경쟁력 향상교육, 이것은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직원교육 여비는 교육원에다가 납부하는 것이고 교육기간동안, 식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납부하게 식대 개인여비고, 경쟁력 향상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이벤트 행사 같은 데에 맞춰가지고 단합대회 비슷하게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예요?

우리가 지금 549명입니다.

그럼 90명씩 3회면 3×9=27 270명 밖에 안 되는데

아니, 다는 안 됩니다. 반씩요, 예산 때문에,

이거 지금 직원교육여비는 560명이 다

네. 다는 아닙니다.

다 비슷 비슷한 내용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지영호 위원님께서도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3쪽에 보니까 국내대학생 위탁교육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이것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또 의원들도 일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원은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도 그런 방법이 있는건지, 도감사나 중앙감사 지적이 안 되면서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준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감사때 거론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님실에서도 대책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가 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학을 지원해도 되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생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어차피 보조지원해주니까 대학생은 그런 보조금에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지금 지향하고 대학원생은 어차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지원이 안 되니까 대학원생만 지원해주는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다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니까. 대학교는

그런데 아까 밑에서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들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의원은 편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먼저 기길운 의원님께서도 행자부에 질의답변하셔서 보셨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예산은 의회는 교육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의회의 예산 자체는 그냥 예산편성비목도 없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예산 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대학이나 대학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네. 우리는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의원님들 어디다 예산 편성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의회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어요?

비목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데 의원들은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결론은 그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은 결과 밖에는 안 되는건데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기길운 위원장님께서도 행감때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우선은 적법성 여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인데 지금 제가 학교와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거냐 말거냐에는 시장의 권한,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더 심각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의원님은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질의를 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의회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 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의회에다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의회에는 그 비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지출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중에 우리시 말고 다른시에도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에서는 그런 우리 의왕시가 지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벌써 이미 다른시에서도 지원을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지금 중단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쪽 추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됐습니까? 국내위탁교육 훈련 문제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 행감에 지적이 안 됐으면 지금 내년도에도 또 다 모르시고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에 세울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 한마디 없으시고 지금 합리화 시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이 건은 본인이 지금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요청한 것에 답변이 올 겁니다. 오는데 공무원들도 지금 이게 지금 적법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시장 권한이라도 국내위탁교육령에 보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우리시에서 이러 이렇게 했다 그 한 것에 대한 답변이예요. 그런데 공무원위탁교육령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그것을 잘 아시고, 애초에 이런 건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에 잘 확인해보시고 했으면 우리시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본인한테 자료 준 것은 우리시 입장만 대변하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적법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전체에 의해 합당하게 원칙대로 해야죠. 그리고 아까 김우남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발등을 찍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김우남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게 몇 페이지였죠? 직원사기진작에 보겠습니다. 배낭연수가 200만원, 선진국 정책비교가 300만원, 장기근속이 350만원, 이게 1인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꼭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아니죠?

아니죠. 예산이니까요 예산.

예산이니까, 그런데 꼭 서구라파, 캐나다, 미국 이런데 가야만 연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공무국외심사 할 때 그것 따로 할 겁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잠깐 이 책만 보고 해봤더니 지금 그 사기진작 이런 쪽으로 복지차원으로 한 20억이 넘는 것 같애요 대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봐도 20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8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별 예산 3권 1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첫 번째 제목에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에서 2,896만원은 일반, 저희 회계처리부서에서 사용할 예산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작년도하고 변동 사항이 없고요, 107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527만 8천원이 늘어난 이 부분은 직원들 재정보증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부 활동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사항이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지원에서 맨 아래 부분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문감독관제에 따른 1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10페이지는 일반운영비중에서 법적경비 지난번에 사무관리부분에서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법규상에 주게 되어 있어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무용 집기 및 계약 전산 관리부분은 1,104만원 세워놓은 부분은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기 구입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주요 증액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3페이지는 복식부기에 관련된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사업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연례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118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작년도하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난방 히터 있는 부분의 천장에 한 10여년 내구연한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앞면을 교체하기 위해서 3,9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청사 내부조경관리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청사관리 위탁관리비 지원 이 부분은 감액은 좀전에 공단의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예산과에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시설관리공단 청사대행사업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122페이지 일부 900만원 인상된 부분은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123페이지 위쪽에 보면 6천만원은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폐차하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회계과 일반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고 1권에 있는 계속사업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조서는 저희가 회계과의 포일지구내에 짓고 있는 공용청사, 그 다음에 청계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에 따른 예산 58억을 갖다가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통경비는 전부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그 아래에 공공운영비 58.63% 증감율이 이렇게 45.2% 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약50% 가까이 오르는 게 왜 그러죠?

그게 지금 이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회계직 공무원들 재정보험에 가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별로 가입하다 보니까 일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내년도에 인원이 늘어나서 가입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27만 8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3%나 증액이 됐고 뒤편에,

이게 종전에는 저희가 550만원을 편성을 했을 때 이게 전체 금액이 변동하지 않고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예산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당 실과에 넘겨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저희 별도로 유인물 받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자산취득에는 새로이 지금 구매를 하는 품목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라고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국가 땅이나 중앙정부 땅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가 도비를 지원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뽑을 적에 컬러프린터를 사게끔 도에서 해주는 거고요, 올해는 GPS 컴퓨터를 3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원만하게 관리하게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입니다.

그 장비 아래에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데 우리가 관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외부에 나가고, 출장 같은 것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같은 거, 연찬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비도 지금 내려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단되고 그런데 이것 전체적인 아까 예산도 우리가 보고도 받았지만 증액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인상되는 것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여권민원실 인건비 이것을 하는 것이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이 사무실은 같이 쓰고요, 올해부터 새로 되는 거죠? 내년부터,

내년 4월 1일부터

내년부터

네.

사무실이 비좁을텐데 같이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요?

마련해놨습니다.

마련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방은 세를, 저희가 임대해주는 겁니까?

거기 창구가 하나, 한 창구만 만들면 됩니다.

아, 이것은 세를 주는 것 아니예요?

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권 세부사업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예산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 300만원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42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으로 총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참석수당으로서 9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228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1,32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교실, 의왕주부교실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위탁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운영건수가 63건으로서 월 6.3건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왕시에 상담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센터, 내년부터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소비자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3개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3,397만원으로서 이중 분권교부세 국비가 1억 8,656만원이 43%가 되겠고요, 도비는 20%인 8,673만원, 시비는 37%인 1억 6,037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인건비로서 4억 867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분기별로 45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173명 정도로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218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일하는 보람상 상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1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역은 금년과 같고, 단지 노조조합협의회에 지원하는 노사정 한마음걷기대회 100만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육성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282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제작 등 200만원, 일반운영비 242만원,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에 출연금 3천만원,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2,04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크러스트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학 연계를 통해서 디자인개발 등 21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4천만원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서 3,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의왕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지원금액은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50% 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1쪽입니다. 의왕 상공회의소 사업비 지원인데 내년도 예산과 같이 3,95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작년,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표기가 안 되고 본예산에만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3,950만원이 맞습니다.

3,950만원이예요? 본위원이 2006년도 예산 다룰때 2억원을 신청해가지고 아마 1억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세워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3천만원은 그건 1차 정기회의때 본예산만 3천만원이고 추경에 950만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950만원이 증가됐단 말예요? 증감율도 31.67% 이렇게 됐는데 이게 증가된 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추경에 했던 것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면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증감요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양식 자체가본예산에서만 책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예산서가 바뀌어가지고 보기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추경에 예산 되어 있는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2천만원에서 50%가 증액된 3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총 육성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5억 6,400만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 증액 출연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4배까지 저희들이 특례보증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씩 출연을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2천만원, 내년에는 3천만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약 5억원이라는 돈이 기금 조성이 됐기 때문에 4배까지 20억까지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이것도 사실 우리 조례로 올라왔을 때 이 건 때문에 우리가 말이 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시가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20억까지 경기도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십분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금 융자가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1억 2천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은 올 행감때도 과장님께서 물론 행감 질의 답변하셨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육성이라든가 지원 또 발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산집행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살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추진으로 1,3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6.25 및 베트남 참전탑 조명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단체에서도 그렇고 올해 참전탑을 설치했는데 야간에도 좀 시민들이 와가지고 보시고 또 주변이 어두우니까 상당히 청소 문제, 또 아이들이 와서 음주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는 보훈단체 지원경비인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1억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는 경상경비라 생략하고 19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경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세미나경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1,500만원, 그리고 상근간사 인건비로 2,300만원,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화사업에 110만원, 그리고 실무분과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는 인건비가 1억 1,6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4,572만 8천원, 그리고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로는 프로그램비, 관리 시스템, 전산기기 운영, 보상금,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교육과 함께 포털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두는데 이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아서 2,9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는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로서 매년 똑같은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역시 매년 명절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도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서 국비 80%와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구호비인데요, 이것 역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 받아가지고 2억 3,78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아직 이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확정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유사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서비스와 몇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오늘중으로 지역맞춤형사업 발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이템을 발굴한 다음에 내년도 1월중에 지역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국비 70%와 도비 15%를 지원 받아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사항인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민 긴급구호사업인데 예비비성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 등 현물급여지원사업에 1,300만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2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6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다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고 도비가 1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역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사업으로 해산장제급여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50%를 지원 받아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자활지원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인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10%,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3억 4,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수급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 받아서 1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전문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사항으로서 국비 80%와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1,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654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저희가 도에서만 하던 사업인데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0세 미만의 구직자 및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3,944만 8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단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세입이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1, 2권 있습니다. 얇은건데 거기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6%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사항으로서 3억 2,1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3억 1,400만원이고 위탁수수료 그리고 급여관리사 인건비 140만원, 행정비 지원 54만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지원에 354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인데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에, 2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6억 1,961만 6천원, 그리고 체납융자금 회수에 100만원 등 6억 2,3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권인가? 두꺼운 책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것 933쪽입니다. 935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대불금, 지원금 등 국비 80%와 도비 10%로 지원 받아서 9,340만원 계상했습니다. 935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그리고 936페이지 본인부담금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대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지원사업은 이차 및 대손보전 등 6억 2,36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188페이지요, 네,

6.25 및 베트남 참전탑 조명은 설치를 하는데 조명은 설치해놓고 전기요금은 계상을 안 했네요?

전기요금은 이것 때문에 전기요금 별도로 계상하기는 그렇고 그 옆에 가로등 있고 보안등 있거든요. 그 선을 아마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전기료가 아마 포함되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치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영호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 있습니까?

부랑인, 행려자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저번에 행감할 때

이동수 위원님이 행감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없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이나 행려자는 사실 없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직 설 때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술 드시고 아니면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을 저희한테 위탁오면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우리시에서 고정적으로 부랑인이나 행려자라고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가지고 술 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데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입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하루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 치료비 주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와서 또 그런 일로 해가지고 본인이 부랑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이 오면 다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그 사람 인적사항 등 해가지고 해당시군에 연락하고 아니면 본인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치료하거나 또는 입원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안 쓰고요, 가족한테 인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 시설을 찾아가지고 인계를 해주죠. 그런데 전혀 연락이 두절되거나 치매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사전에 다 해가지고 지출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을 하는 겁니까?

그 안내책자 부분은 금년에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책자에 보면 8대 서비스에 대한 종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기간이랑 수요처, 제공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이 책자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간을 해야 됩니다.

매년 발간을 합니까?

네. 필요하다면 6개월에 한번씩들 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발급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