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52개, 바르게살기협의회 31개, 사업이. 이북도민회,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사십 몇 개 단체 다 포함됩니다.

네. 의왕시 단체가,

아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네.

아니 금년에도 2,8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7년도에

매년 반복되는, 행정지원과 거의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

직원교육 여비는 교육원에다가 납부하는 것이고 교육기간동안, 식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납부하게 식대 개인여비고, 경쟁력 향상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이벤트 행사 같은 데에 맞춰가지고 단합대회 비슷하게 매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49명입니다.

아니, 다는 안 됩니다. 반씩요, 예산 때문에,

네. 다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네.

마련해놨습니다.

이 방은 세를, 저희가 임대해주는 겁니까?

거기 창구가 하나, 한 창구만 만들면 됩니다.

아, 이것은 세를 주는 것 아니예요?

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권 세부사업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예산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 300만원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42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으로 총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참석수당으로서 9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228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1,326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교실, 의왕주부교실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위탁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월말까지 운영건수가 63건으로서 월 6.3건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왕시에 상담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센터, 내년부터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소비자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3개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3,397만원으로서 이중 분권교부세 국비가 1억 8,656만원이 43%가 되겠고요, 도비는 20%인 8,673만원, 시비는 37%인 1억 6,037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인건비로서 4억 867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분기별로 45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173명 정도로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218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일하는 보람상 상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1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역은 금년과 같고, 단지 노조조합협의회에 지원하는 노사정 한마음걷기대회 100만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육성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282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제작 등 200만원, 일반운영비 242만원,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에 출연금 3천만원,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억 2,04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크러스트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학 연계를 통해서 디자인개발 등 21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4천만원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서 3,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의왕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자로서 지원금액은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50% 범위 내에서 2천만원 한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총 육성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5억 6,400만원이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 증액 출연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4배까지 저희들이 특례보증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씩 출연을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2천만원, 내년에는 3천만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약 5억원이라는 돈이 기금 조성이 됐기 때문에 4배까지 20억까지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이것도 사실 우리 조례로 올라왔을 때 이 건 때문에 우리가 말이 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시가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20억까지 경기도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십분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금 융자가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1억 2천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예산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은 올 행감때도 과장님께서 물론 행감 질의 답변하셨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육성이라든가 지원 또 발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산집행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살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추진으로 1,3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6.25 및 베트남 참전탑 조명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단체에서도 그렇고 올해 참전탑을 설치했는데 야간에도 좀 시민들이 와가지고 보시고 또 주변이 어두우니까 상당히 청소 문제, 또 아이들이 와서 음주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2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는 보훈단체 지원경비인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1억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는 경상경비라 생략하고 19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경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세미나경비로 600만원을 세웠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1,500만원, 그리고 상근간사 인건비로 2,300만원, 그리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화사업에 110만원, 그리고 실무분과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는 인건비가 1억 1,60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4,572만 8천원, 그리고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로는 프로그램비, 관리 시스템, 전산기기 운영, 보상금,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교육과 함께 포털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두는데 이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아서 2,9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는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로서 매년 똑같은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역시 매년 명절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도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서 국비 80%와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구호비인데요, 이것 역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 받아가지고 2억 3,78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아직 이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확정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유사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서비스와 몇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오늘중으로 지역맞춤형사업 발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이템을 발굴한 다음에 내년도 1월중에 지역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국비 70%와 도비 15%를 지원 받아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사항인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민 긴급구호사업인데 예비비성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 등 현물급여지원사업에 1,300만원, 그리고 생계급여에 2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6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다 국비가 80% 이상 지원되고 도비가 1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역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사업으로 해산장제급여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50%를 지원 받아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자활지원사업인데 국비와 도비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인 경우에는 국비 80%, 도비 10%,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3억 4,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수급자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서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 받아서 1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전문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사항으로서 국비 80%와 도비 10%를 지원 받아서 1,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654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저희가 도에서만 하던 사업인데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30세 미만의 구직자 및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3,944만 8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단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세입이 끝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1, 2권 있습니다. 얇은건데 거기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6%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사항으로서 3억 2,1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3억 1,400만원이고 위탁수수료 그리고 급여관리사 인건비 140만원, 행정비 지원 54만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지원에 354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인데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에, 2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6억 1,961만 6천원, 그리고 체납융자금 회수에 100만원 등 6억 2,36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권인가? 두꺼운 책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것 933쪽입니다. 935페이지부터 936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대불금, 지원금 등 국비 80%와 도비 10%로 지원 받아서 9,340만원 계상했습니다. 935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그리고 936페이지 본인부담금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대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지원사업은 이차 및 대손보전 등 6억 2,36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랑인, 행려자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저번에 행감할 때

네. 그런데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이나 행려자는 사실 없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직 설 때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술 드시고 아니면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을 저희한테 위탁오면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우리시에서 고정적으로 부랑인이나 행려자라고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네. 그런 데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입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하루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 치료비 주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이 오면 다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그 사람 인적사항 등 해가지고 해당시군에 연락하고 아니면 본인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치료하거나 또는 입원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안 쓰고요, 가족한테 인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 시설을 찾아가지고 인계를 해주죠. 그런데 전혀 연락이 두절되거나 치매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