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조례안 제2조제2호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변경 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음식물쓰레기”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용어를 바꾸는 건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꾸는 건데요. 이게 16조를 봐도 그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라고 되어 있고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쭉 개정 이전에 2007년 10월 25일 개정 이전에는 이 16조 이 부분 조항에는 음식물쓰레기라고 되어 있었나요? 지금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그랬거든요. 이 2007년 10월 25일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전부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는 거기에는 용어가 음식물류 쓰레기로 되어 있을텐데요. 개정 전의 것은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이 개정 전의 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지금 이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형태로 보면 쓰레기소각장이거든요. 쓰레기소각장인데 그것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멋있는 말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니 복잡하다고요. 듣는 사람은 한참 들어야 알 정도인데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문제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도심에서는 음식물류인데 농촌까지 포함하면 농수축산물폐기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던 오랜 동안의 관행 오랜 동안의 이해하기 그냥 쉽게 표현하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용어를 고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요령 해 가지고 별표1에 보면 음식물류는 품목이 식품류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류폐기물에다가 또 음식을 조리 전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다듬는다든가 뭐 이렇게이렇게 그 다음에 조리 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찌꺼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일상적으로 조리 후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먹고 남은 찌꺼기로…

전체적으로 포함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게 말이 나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김정일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이 쓰레기로 이런 정도로 나올 적에 음식도 우리 지역마다 보면 음식도 수거함이 있죠. 그 뚜껑을 열면 주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기가 싫대. 음식물을 열면서 버릴 적에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위생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뚜껑을 이중제작을 해서 음식물을 뚜껑을 열 때 냄새 안 나게 이중으로 만들면 그 안에서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는데 1차로 뚜껑 열 적에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 갖다 버릴 적에 짜증도 안 나게 이런 거 예산을 잡아 주시는 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산편성 할 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뚜껑을 이중으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것을 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대는 것이 지저분하니까 발로 대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기술이 아주 열악하고 유치해서 그것은 발로 하는 것은 아직 사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뚜껑을 이중으로 연다고 하면 결국은 뚜껑을 열어야 음식을 투입하기 때문에…

아니 첫 번째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닫으면서 밑에 문이 열리게끔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발로 여는데 이중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첫째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밑에 닫힌 상태란 말입니다. 닫으면 그 밑에 2차 뚜껑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안 올라오게 밑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뚜껑이?

예.

그러면 음식물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 밑에 뚜껑이 열리게.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열리도록 한다?

예, 1차 뚜껑을 닫으면 열리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차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게 작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로 밟으면 열려요. 닫혀있을 적에는 사용할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발로 밟으면 뚜껑이 닫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된 변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쓰레기음식물 같은 것 주부들이 냄새도 안 맡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주로’자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요, 시행규칙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자가 빠지면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한 것을, 그러니까 조리를 절대로 안 한다라고 말이 되는 것인지, 조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규정을 하나요?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조리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으로 보면 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를 조리라고 그러거든요.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없애도 괜찮겠다고 정해원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겠네요.

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빼자, 뺐을 때 이건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것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것 분명히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단속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시의 “안전도시만들기”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1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은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책자 등의 구입 및 보급과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향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넷째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기능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보급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손상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두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 유도 등 개인의 변화와 환경적 변화,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안전한 마포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평가결과, 안전도시 시범 사업구(마포구, 송파구)로 선정되었고, 마포구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의 손상발생 규모와 손상유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마포구 아동 및 청소년 손상현황 조사’(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마포구 손상현황 분석 및 우선순위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손상감시 시스템 운영, 어린이 안전이론 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담부서와 인력 체계 미흡,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및 행정 내부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외부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 예산이 4천만원 잡혔습니다만 이게 금년 7월 달에 건강도시사업, 안전도시사업 해 가지고 금년 후에 최우수구로 상금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 그게 2008년도 사업계획서인데요. 올해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한 거하고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획서를 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최우수구로 해서 4,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4,500만원에다가 저희 구비 4,500이 들어가 가지고 9천만원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가 평가가 되어져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2천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08년에는 2천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2,500만원 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낼모레 예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네.

아니 구비 50%, 시비 50%로 진행되어지는데…

4천만원 예산 잡혀있다며 시비가 2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인데…

원래 이 사업자체가요, 처음에 보조금 내려오는 가내시가 가장 최소한으로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추경에서 잡도록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타구는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우리 마포구만 최우수구로…

마포구하고 송파구하고…

예산잡을 적에 2,500 이거 있으면 1,500 삭감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당초 시비 2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서를 내라 해서 4천만원 수준의 계획서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그게 최우수구로 해서 4,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향후 지역에 있는 예산을 구비로 더 보충해서 9천만원짜리 사업을 더 벌이십시오.” 하고 내려온 문서입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아까 보니까 뭐 500만원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한 도시의, 우리가 지원금액을 타게끔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발표자가 되어 가지고 상금을 타셨어요? 용역회사에서 정한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 거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500만원 들어간 거 자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WHO에다가 우리 마포구 내의 학교를 한 세 곳을 선정을 해서 WHO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학교 공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져서 용역을 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네요. 우리 직원들이 머리가 좋아서 4,500만원 받을 정도면…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도 조금은 도움을 받아야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이거 발표한 겁니까?

예.

건강도시에서는 우리 해당이 안됐고요. 안전도시에서만 최우수구로 4,500만원,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