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서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양영석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종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우현 위생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직제 정원, 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사람의 결원이 있고, 사회복지, 여성가족, 노인복지, 위생 등 4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 수립, 보육시설 인가 및 보육료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담당은 여성단체 지도육성, 여성대학 운영, 이주여성 교육 및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단체 지원 관리, 장사업무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위생담당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우수 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 관리, 청소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지시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 및 관리가 되도록 2007년 3월 16일, 2007년도 활동보조지원사업 전달교육시 읍 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치매노인 관리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치매노인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개포리 치매노인은 2007년 1월 초순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3월 26일 사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노인은 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창양로원 국비확충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소중인 54명중 40여명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이며 14분의 관내 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운영비로 국비 7,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 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충시설 개 보수공사를 위하여 2006년 11월 27일~2007년 1월 5일까지 542만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성산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위하여 금년 9월 21일~11월 19일까지 2,611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현충시설 개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강석 계단폭을 2.1m에서 2.7m로 넓혔고, 위패소 내부의 제단을 오석으로만 마감하도록 설계된 것을 측면과 평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석과 화강석을 같이 사용하여 마감토록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비 2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총 16개의 단체에 대하여 고령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 2억 2,308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억 9,074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각 1회씩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수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쪽,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게 지급하는 식료품 교환권 제작에 132만 2,000원, 여성대학 교육교재 제작에 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은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고령신문에 22만원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와 중앙단위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보조현황입니다. 성요셉 재활원은 장애인 재활시설로 59명의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연간 도비, 군비를 합해 7억 6,2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요셉 요양원은 중증장애인 시설로 49명의 장애인 보호를 위해 연간 8억 7,26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성요셉 재활센터는 장애인 이용시설로 센터운영을 위하여 연간 1억 4,3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성과와 대책입니다. 먼저 추진 성과는 사회복지과에서 결혼이주여성 76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말 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130명에 5,58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총무과의 대가야 교육원 운영 등 중 고등학생 180명에게 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출산장려금은 240명에 1억 4,400만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교육원 운영에는 금년과 같이 8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리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총 2,526명이며 지체장애인이 1,322명으로 52.3%를 차지하도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주거비 등 6억 4,7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부자, 모자세대 현황입니다. 소년소녀 세대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 양육자로 31세대 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인당 월 7만원씩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를 지원하여 총 3,6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세대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양육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92세대 2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월동 연료비 등 2,581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모부자 가정 74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급여를 세대별 월 35만원씩 3억 1,080만원을 지원, 총 3억 3,6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및 허가현황으로 운수면 봉평리 종중묘지 1개소를 허가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은 대창양료원에는 54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4억 2,27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막실비양로원은 24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4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고령읍 연조리와 개진면 생리에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168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총 3억 4,054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 지원은 고령읍 외 2리 등 9개소에 1,16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동파방지시설과 도배, 장판교체 등의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위생업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866개소, 공중위생업소 115개소로 총 981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9개소에 상수도 요금 116만 4,000원을 감면해 주었고, 지정된 26개 전 모범음식점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해우려 식품 41건을 수거, 검사하는 등 위생업소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대상업소로는 981개소로서 4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7건, 품목제조중지 1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6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 대상업소는 119개소로서 19회에 걸쳐 208개소를 점검하여 41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14쪽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8개 읍 면과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를 포함 9개소에 국비 7,979만원, 도비 2,394만원, 군비 5,586만원 총 1억 5,959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 환경감시사업, 노인도우미사업, 영농업체 지원사업을 추진, 125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말 공부방과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운영, 결혼이주여성 76명에게 한국어 교육, 지역탐방, 요리교육 등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장애인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군에 총 2,526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 수당,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6억 5,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에 4개소 1,000만원 일자리 사업에 2,700만원으로 너무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다고 보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장애인의 사용이 용이한 건축물 구성에 화장실, 자판기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에서 도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지어진 산림녹화 기념숲이나 테마공원에도 해당부서에서 협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나 읍 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개선을 위한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사로나 또 화장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도 우리 군본청 청사에 점자 안내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점자 안내판과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손잡이, 이제 찾아서 올라가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성산면에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쉽도록 하는 경사로도 설치하고 또 쌍림면에도 경사로 설치 및 화장실도 다시 개 보수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를 다시 한번 더 조사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먼저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현재 4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군이 타 시 군에 비하여 장애인들이 일자리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좀 욕심을 많이 내서 도에서 배정이 될 때 좀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좀 큰데, 포항도 한 32명, 경주 21명, 구미는 저희들이 너무 크다보니까 85명이 됩니다만 김천, 군위 16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좀 장애인 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 장애인 편의시설할 때는 이 법이 뭐냐 하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이라고 법률이 현재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녹화 기념숲이나 테마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 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는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더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부서와 협의하여 좀 더 많이 설치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수목원이나 테마공원에 보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수목원에도 보면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 놓은게 없다고요.

ː지금까지는 그 기준에만 맞추도록 하다보니까 그런데 보고 부서와 또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감사자료의 4페이지를 보면 단체 보조금중 장애인 협회에 고령군지회에는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에게 보다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차별나게 많다는데 협회에서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장애별로 구별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답변하기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ː예.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선 설명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사회단체 보조금은 1,600만원으로서 이거는 협회 운영비로서 그 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실 운영에 따른 3,008만원은 편의시설 상담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협회와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아니면 농아들, 얼마전에 개소식을 마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이런 것하고 예산 차이가 난다는 그런 지적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될 부분은 장애인 심부름센터나 또는 수화통역센터는 시설이고, 시설입니다. 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우리 협회는 사회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ː예. 안그래도 여기 지금 장애인 전부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한데 건물을 하나를 고령군에서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한 목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ː예. 그것도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많이 몇 번씩 그걸 건의를 하고, 이 방법이 안 좋나? 각각 사무실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사무실을 얻으면은 사무실 임대료도 조금 부담이 적고 이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잘

ː지원되는 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전부다 자기, 지체는 지체대로

ː예. 그 분들이 독립적으로

ː시각은 시각대로 전부 별도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ː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같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걸 강제로는 참 하기가 힘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25명이 참여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ː예.

ː보수는 얼마만큼 되며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노인들이 다는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뭐 특별한 대상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른 데 대해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7개월 사업으로 하루에 4시간 하는데 월 12일입니다. 월 12일, 그러면 보수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ː월 20만원?

ː예. 20만원인데 이거는 그런데 노인들한테 대해서 어떤 크게 힘든 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업 유형으로 봐서는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공익형과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복지형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 노인들이 다시 취직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시책상 앞으로 구직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 취업을 지원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이 있습니다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우리 농촌에서는 참여 희망자가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후보자가 "나 일 좀 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읍 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건 뭐 생계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월 20만원 정도라서 안 되지만 어르신들의 용돈 정도의 도움은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은 다 안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골고루 전부 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읍 면에서 또 이제 나름대로 노인회쪽에서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양보도 좀하고 그렇습니다.

ː예. 그러면 노인들에게 호응도도 상당히 좋겠네요? 보니까?

ː읍 면별로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디다. 8개 읍 면에서 좀 서로 하려고 하는 노인들께서 좀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읍 면에서는 그게 그렇게 참여율이 별로 안 높은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ː이 면별로 평균치면은 몇 명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그렇습니다. 고령읍에 뭐 18명 정도에서 제일 적은 데 덕곡 같은 데는 6명이 하고 있고,

ː예.

ː또 한번 이게 좀 인원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많이 된다면은 참여 인원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인원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뭐 감사자료에 없는 것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을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시설비가 2억 6,100만원,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이 6,631만원이 2006년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를?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의 질문이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대한 어떤 보호수당이나 아니면 부양수당에 대해서는 국 도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중간쯤 되면은 한 11월경되면 자꾸 이제 실제 드는 예산이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도에서도 도비 내려오는 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그 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 사업비는 별도로 그런 문제는 잘 없습니다.

ː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좀 집행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은 미리 좀 점검을 해서 결산 뭡니까? 저 추경때 그거를 좀 소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확인 한 3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출산장려금, 금년에 추진성과를 보면 약 130명에 5,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240명에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올해에 5,580만원 지원되었는 것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출산장려금, 저희들은 이제 인구 늘리기를, 정주인구 대책을 사회과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어느 특정부서가 아닌 군 전체의 부서의 일입니다. 일인데 출산장려금 지원분야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에는 자료가 저한테 부실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 관내에 청소년 상담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ː상담소로, 상담소라고 어떤 센터나 이런 성격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ː그러면 뭐 실적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ː청소년 상담은 이제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상담이나 이런 사무실은 없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어울마당이나 아니면 청소 활동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 입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ː예. 금년에도 기준 평수이하, 기준 면적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대상인데 지금 한 3개소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ː아, 우리 고령관내에는 3개소가 대상업소입니까?

ː예.

ː예.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ｏ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류시형입니다. 관광진흥담당 권영덕입니다. 대가야개발담당 허임량입니다. 문화재담당 곽삼용입니다. 체육담당 김창호입니다. 그럼 2007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직제 및 정 현원 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과에는 정원이 24명입니다만 현재 21명으로서 결원이 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뮤지컬 및 금연주회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악성우륵의 가야금 창제과정을 그린 뮤지컬 "가야의 혼 우륵"과 우리나라 대표 국악기인 가야금을 지역의 대표 문화컨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5년과 2006년에 국제 금교류회를 개최했으나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관심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에는 대가야 문화재현사업의 일환으로서 숙명가야금 연주단 초청과 우리지역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가야금 연주단이 참여하는 2007년도 고령 가얏고 음악축제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가야금 문화재현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장터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장터는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도 10월달에 14일, 15일, 21일, 22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효과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장 이동식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신축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가야 체험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앞 광장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주차장 부지로서 문화재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현재 형상변경이 어려움으로 해서 화장실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확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진입로를 176㎡ 매입해서 사업비 2,268만원을 해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관광지사업 추진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본 사업지구는 관광수요가 많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또 낙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매치되는 지리적 이점이 많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본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추가 지정이 어려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을 선점하는 역할도 기대됨으로 해서 저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조성변경계획을 8월 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부분 실시설계비와 부지보상과 또 민자부분 부지보상을 통해서 본격적인 관광지 조성을 착수하여 그동안 미진한 부분도 만회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맥잇기 사업에 있어서 파형강판을 재시공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지맥잇기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계획했으나 또 우회도로 확보가 어렵고, 그러한 시공이 가능한 파형강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형강판이라는 조형물이 다소 시대적인 사항과 이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사하는 데서 성토하중이라든지, 인내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성토를 하고 또 윗부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대와 맞지않다는 그런 지적이 따라서 지금 조성중인 테마관광지가 완료되면은 제반예산을 판단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당초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또 설계과정에서도 성주 6대대나 50사단 또 이군사령부, 6본 또 국방부 등과 관련부처 협의를 종합해서 반영함에 따라서 저희군의 의견이 다소 반영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설계 용역시 설계사 및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해서 암질조사를 소홀히 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연찬과 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암서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용역이나 암판정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을 자체 설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담당부서와 자체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술직이 없어서 타 과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술직 본연의 업무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설계를 잘 해주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 자체 기술직이 확보된 관계로 앞으로는 적극 자체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각종 용역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14건에 4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영상화 사업에 2억 2,900만원 또 대가야 체험축제 발전의 워크샵에 1,920만원, 고령관광 알리기 지하철 광고에 6,200만원, 그 다음에 7쪽에 대가야 국악당 안전진단 용역에 2,0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본 감사자료에서 총 17건의 자체사업 증가로 해서 7건의 12억 1,553만 4,000원이 증가했고, 사업비 감소로 인한 3건에 6억 3,196만원이 감소했으며 또 동절기 등으로 부득이하게 7건이 변경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1개 단체에 16억 7,801만 1,000원을 보조했고, 15억 9,98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에 5건에 5억 2,400만원, 대가야 체험축제에 7억원 또 고령군체육회에 1억 3,870만원, 고령군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3,5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기금은 고령문화원육성기금 한가지로서 총 예치금액이 4억 2,742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의 원금이 4억이고, 이자가 2,74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내년도를 마지막으로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8건에 4,893만 9,000원으로 인쇄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명을 보면은 다산면에는 장육당 문화재지정 해제건이 되겠습니다. 그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6년도 2월 16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행사에 따른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북도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총 990만원으로서 4회에 걸쳐 군정홍보를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과 도 중앙단위 평가우수기관 선정 및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2006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실적 평가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6년 3월 31일~4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했고, 장소는 대가야박물관 및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2,005년전으로 떠나는 대가야 미스터리"가 되었고, 그러한 것으로서 방문객이 약 15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체험 프로그램외 21종을 하였고, 실적평가에 있는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가야 체험축제를 통해서 대가야 문화권 종주지로서 고령을 대저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가야 체험축제는 군의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축제로서 더욱 빛을 발한 바 있고, 다음 장입니다. 대가야 문화권의 종주지로서 고령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잘된 점을 간소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안내요원이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서 전문적인 안내로 대표적인 역사 교육형 축제로서 자리매김 했고, 또 행정과 해병전우회,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적극적인 현장지도로 해서 교통이 원활했고, 또 생산적인 축제로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해서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의 날을 통한 또 10개 시 군과 문화교류 및 특산물 종류를 다변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한 체험 스쿨데이 실시를 통해서 맞춤형 관광의 모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고령읍 시가지 전체의 축제장화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외지 상인에 의한 일부 음식점의 가격폭리 및 불친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축제장 주변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축제장 및 연계 부대행사장간의 유도 방향 등이 미비했고, 또 전년도에 대한 체험내용이 지난과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매년 그 체험 프로그램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2007년도 대가야 체험축제입니다. 개요는 기간은 금년도에는 4월 6일~4월 9일까지 개최했고, 장소는 전과 똑같습니다. 그 주제는 금년도에는 "철의 신화" 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체험 프로그램외 24종이었습니다.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가야 체험축제를 통해서 가야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또 지역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특히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대가야 시대의 생활상을 공연하는 체험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보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원거리 관광객이 적으나마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소 전국적인 단위로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객이 재방문하는 그런 결과가 늘어나서 축제, 대가야 축제에 대한 매니아의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해서 방문객들의 흥미유발과 또 우회도로 개설 또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축제행사장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 관광전문기자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랑 Press-Day를 해서 광역단위 홍보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개선 및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축제행사장이 다소 협소해서 체험부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고, 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유치원, 학생 등 단체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음식의 개발과 축제음식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6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및 예산집행내역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7억을 지원해서 6억 9,96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용역비 3억 3,000만원인데 축제시설물 설치 등이 2억 4,300만원, 축제기획에 7,400만원,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작에 1,300만원 했습니다. 또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억 6,966만 4,000원을 집행해서 홍보비에 1억 1,921만 4,000원 또 향토음식점 운영, 하수도, 전기시설 등에 3,447만 2,000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청소용품 등에 1,154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5,79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대가야 체험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7억을 지원해서 용역비에 3억 1,500만원인데 축제실행용역에 6,300만원, 축제시설물 설치 등에 2억 4,300만원 지원했고, 또 홍보비로서 1억 2,024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에 1,503만 7,000원을 집행했고, 옥외 홍보물 광고에 2,565만원 또 축제홍보물 제작에 포스터나 팜프렛 등이 4,243만원 지원했으며 또 개막행사에 975만원, 보험에 362만원, 다음 장입니다. 교통 및 주차에 1,907만원, 경비용역에 1,753만 2,000원, 차량임차에 3,030만원 또 화장실 청소에 1,110만 6,000원, 식당 및 행사장 부스 제작에 2,816만 1,000원 또 축제 종사원 관리에 있어서 4,948만 7,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물품 구입으로 3,080만원 또 폐막에 337만 8,000원, 사무국 운영비에 6,161만 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7년도 대가야 체험축제시에 샐러드바 운영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샐러드바 운영해서 총 수입이 8,168원 올렸는데 딸기쥬스에 605만 8,000원, 샐러드에 62만 6,000원, 세트 판매에 148만 4,000원치 올렸고, 지출로는 431만 2,000원으로서 식재료 구입에 257만 5,000원, 일회용기 제작에 142만 9,000원, 믹서기 구입 및 냉장고 임차에 30만 8,000원해서 현재 385만 6,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관광객 홍보 및 유치현황입니다. 올해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5회를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는 총 170회에 95,680명 유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각종 체육관련 지원현황입니다. 고령군체육회에 3회에 결쳐서 8,000만원, 고령군생활체육협의회에 5종에 1억 50만 1,000원 또 읍 면체육회 6,400만원, 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2억 6,506만 2,000원으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덕곡면 생활체육시설에 8,494만 4,000원 또 개진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4,032만 6,000원, 어곡리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2,586만 2,000원 또 생활체육 축구장에 잔디식재에 1억 1,393만원을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공원 잔디식재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입니다. 총 11개 종목에 31회에 걸쳐 1억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구는 5회에 1,600만원 또 테니스는 6회에 1,150만원, 배드민턴은 3회에 1,940만원, 게이트볼대회는 4회에 1,310만원 또 볼링은 3회에 510만원, 유도에 1,000만원 또 태권도에는 2회에 170만원, 족구에 60만원 또 씨름 2회에 800만원, 야구에 2회 220만원, 마라톤 2회에 1,360만원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제 금 교류회 개최 세부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 8,700만원으로서 국제 금연주회에 1,720만원, 전시에 410만원 또 세미나에 1,040만원 또 뮤지컬 그 당시에는 제목이 "대가야 건국신화"였습니다만 1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4,430만원, 일반관리비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2쪽에 2007년도 집행내역은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총 2억 5,1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에 2억 2,901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2,198만 5,000원을 군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243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문화원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또 문화교실 운영 2,553만 6,000원을 집행했고, 경상보조로서 5,653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에 3,65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민간위탁 보조금위탁으로 9,904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예술단체 초청공연에 1,816만 1,000원 또 대가야 문화예술제에 1,998만 2,000원, 가야금반 육성 2,0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문화원 지원사업은 현재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정산은 되지 않은 상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6,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화원 일반운영비 2,300만원, 문화원 교실운영에 2,800만원을 지원했고,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에 2,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술단체 초청공연 등에 2,000만원 또 가야금반 육성에 2,300만원, 대가야 문화예술제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대가야 문화예술제 행사별 세부내역입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제 세부내역은 집행에 3,81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는 초청공연단 공연비에 1,700만원, 개막식 및 예술제 홍보물 제작 및 발송료에 328만 5,000원, 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비에 240만원, 무대설치 및 군민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에 551만원, 군민노래자랑 경품 및 시상품 구입에 263만 5,000원, 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2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대가야 문화예술제 집행내역입니다. 총 4,415만원을 집행했으며 개막식에 연예인 초청공연 등에 1,900만원, 종합전시회의 미술가협회 작품제작 및 기타 등에 대해서 350만원, 시조창 발표회에 65만원, 홍보비에 예술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등에 410만 4,000원 또 군민노래자랑에 시상품, 경품 등에 356만 5,000원 또 가을의 밤 사랑의 세레나데에 고령군소년소녀합창단 공연비 등에 450만원, 다음장 우리국악 한마당에 275만원, 초청공연에 333만 4,000원, 재전위원회 등 급식비가 66만 8,000원, 인건비 및 행사준비물에 20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미정산 상태입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쌍림면 합가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통한옥 11개동에 대한 개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첫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자 마케팅 교육 및 팸투어 홍보물 제작 등에 4,000만원과 그 다음 장에 전통한옥 민박사업 11가구에 대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등에 금년도 토목공사 등에서 2005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건축, 전기, 소방 등 공사를 2008년 1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조경도 2008년 8월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영상관인 4D 영상관도 현재 2008년 10월달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첨단영상관 실내 인테리어와 건축공사를 병행실시해서 하도록 하고, 민자를 금년중에 공모를 해서 2009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총 11건에 8억 7,823만 4,000원으로 문화재를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송정 보수공사에 5,136만 2,000원, 고령상무사 건립에 4억 2,595만 3,000원 또 고령향교 보수에 1억 5,595만 5,000원, 죽유종택 보수에 3,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필재종택에 3,497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주산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주산지는 사적지 제61호로 1963년 1월달에 지정되어서 지정면적은 895,30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유지가 153,802㎡이고, 사유지가 741,50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3년~2007년까지 문화재청 제3차 문화권 정비 5개년사업으로서 사유지 741,504㎡의 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2,8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입감정을 741,504㎡를 해서 37억 2,600만원으로서 매입했고, 아, 현재 감정이 37억 2,600만원이 나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277,233㎡, 14억 1,400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의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주산성에 위치한 토지가 또 임산물 매입비에 과다요구로 해서 보상금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으로는 인근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주산성 토지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월막리 294-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2007년까지로 사업비는 14억 4,7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연수원이 1,066㎡이고, 진입로 포장이 31m로서 2,200만원입니다. 연수원 준공은 금년도 9월달에 준공했고, 진입로 포장도 금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계약자인 안준영이 시설명도 및 가설건축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대가야연수원 운영에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산면 월성리 1210번지 일대이고 사업기간은 200년~2011년까지로 사업량은 148,000㎡입니다. 사업비는 현재로 추정이 1,348억 3,600만원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3월달에 민간투자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현재 조성계획 변경을 약 3억 3,000만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금년 9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번 의회에 11월달에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내년 3월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내년도 8월부터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2009년 3월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가야금 문화재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8월~12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데 집행은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공연을 사업비 300만원으로서 지난 8월 3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가야금 연주단 초청공연을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지난 9월 20일날 한 바 있고, 2007년 고령 가얏고 음악축제를 사업비 9,500만원으로서 10월 1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무대 설치 5,000만원으로 현재 중앙공영 주차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가야금 체험 및 수준높은 공연 등을 통해서 가야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가야금 인구저변 확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역영상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으 2005년~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유 무형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고품격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연구용역발주를 했고, 2006년도에는 원가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마을단위 유 무형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지난 5월 15일날 성산면에서 한 바 있고 그래서 현재는 기초자료 수정 및 보완을 11월달과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 및 시뮬레이션 샘플링을 금년 12월달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추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나리오가 완성되면은 고품위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 관광 체육 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는 7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원 이외에도 축제를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제에 관해서 예산을 전부다 합해서 투입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하는 총 전체 사업이 7억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일 행사로서 축제기간에 가정해서 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또 가야금 경연대회 또 우륵추모제, 고천원제 이런 것은 또 축제기간뿐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축제의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일반인이나 그것이 축제의 예산으로 전부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행사도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지난번 축제 용역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할 축제를 용역에서 기획 및 축제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추진위가 이제 모든 부분을 감당을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기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축제 예산이면서 축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밖에서 볼 때는 포함이 안되고, 체험축제가 7억원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소요되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다를 관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제 시기가 도래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의 혼선을, 또 예산문제든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전체 예산 전부 다를 넘겨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사무국장이 자주 변동이 되었고, 또 축제추진위원장도 그 동안 또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사업비를 축제추진위원회에 줘서 할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같은데 현재 저희들도 사업 성질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성질과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위원회에서 전도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부득이 그렇게 못하는 예산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은 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금년 대가야 체험축제 실행계획서가 발간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각 과별 지원 및 실행업무 계획서를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총 64건의 업무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각 업무마다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ː예.

ː예. 그걸 총괄적으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군에서 해야될 부분도 거기 나와 있을 거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64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64건의 예산 수반되는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ː실행계획은 아직까지 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검토해 보고 서면 제출하도록,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64건 중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전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예산이 있을 거고, 부득이 하게 집행부에서 해야할 그런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드린 겁니다.

ː예. 우리 뭐 본 위원이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우리 위원들이 또 판단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ː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ː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29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곡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8,49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운동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확인했던 사항으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수 불량 등 문제로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강한 그런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ː예.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ː예.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지대가 저지대이고 이래서 우선 공사비 범위내에서만 준공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역 주민들이나 위에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별도로 그 공사비 별도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장을 새로 완전히 원래는 그 운동장 정비에 배수구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돋우고, 또 복토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주변에 양 배수구가 그 당시에 그거는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완벽한 시설로 조성되어서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ː그러면 8,400 예산중에 포함입니까?

ː아닙니다.

ː따로입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 준공행사시에 우리 군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께서 그 날 말씀이 시공업자가 체육시설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업자가, 업자라서 시행을 하는데, 시공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발주된 그 전문업체가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그거는 배수구하고 운동장 돋우는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도록 그래서

ː아니, 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말입니다.

ː당초에 말입니까?

ː예.

ː그거는 뭐 입찰을 통해서 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자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 생각으로는 가정해서 그런 전문적인 테니스나 게이트볼의 전문치는 데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 토목이나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는 문제가 없는 업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주변에 배수장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ː예.

ː그게 즉 말해서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ː그 당시에 아마 그때 설계가 그거는 전문적으로 안되어 있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설계 자체가 빠졌다 이 말입니까?

ː예. 그래서 추가로 더 넣어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ː예. 그런데 이게 물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전문업체에 줘서 참 설계부터 좀 그런 쪽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체육관계자들로부터 강한 그런 항의받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항의를, 인사를 받지 못하고 항의를 받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실 설계, 부실 공사가 또 인력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저도 가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가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여건이 기술감독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철저히 했다고 하면 그런 분야도 예방할 수 있었고 또 현재 여건이 조금 적극 반영했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늘지 모르지만 추가 공사는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저도 생각은 같이 했습니다.

ː예. 그리고

ː앞으로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지산동 고분정비 주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내에 사유지 미매입 필지가 18필지에 48,140㎡이고 또 29필지에 464,271㎡라고 했는데 매입계획에 있는 필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전부다 미매입, 지금까지 매입된 것하고, 미매입된 그런 부분을 전부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ː현재 주산성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앞으로 추가해야될 게 한 2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ː25억 정도?

ː예. 추가로.

ː그러면 매입은 언제쯤, 언제까지쯤 되겠습니까?

ː조금전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매입, 주산성이나 고분군 같은 데는 땅이 개인 사유지뿐 아니고 종중땅이라든지 특히 또 묘지라든지 이런 게 분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다 못쓰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합니다만 이해타산에 민감하고 또한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연차별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내려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업안에 최대한 끝내서 빨리 주산성이나 고분을 정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른 시일내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지산동 고분군과 우리 주산성이 있는, 주산성은 고령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 주산 주변에 약 한 200여기의 고분이 관광객들한테 시선을 받으려면 고분 주변에 나무를 하루빨리 제거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뿌리에 의한 문화재 파괴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다 지금 뭡니까? 발굴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나무뿌리가 묘지대로 이렇게 큰게 들어가서 사실상 문화유산 고분군을 상당히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빨리, 빠른 시간내에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나무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가 또 유산이 숲에 참 전부다 가려져 있어서 뭐 이 숲속에서 지금 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 빨리 들어내야 됩니다. 200여기가 우뚝 솟아 있으면 그것만해도 사실상 문화, 관광거리가 되는데 지금 전부 숲속에 있기 때문에 벌목 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으면 기술, 뭡니까? 산업과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를 좀 쳐내든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분이 좀 우리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택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저도 공감입니다. 처음에 개발사업소 갔을 때도 현장방문해서도 저도 이 고분군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우선 벌채를 해서 이걸 외부로 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올해 들어서 현재 저희들은 막연하게 200여기만 있다. 하는데 그걸 현재 분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에 그게 나오면은 또 그 분포 고분 개별 분포에 대해서 벌채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은 저희들로서 문화재청에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벌채계획이라든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해서 산업과의 숲가꾸기 사업 아니라도 저희들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 등록에 사전 준비라든지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맥잇기 사업에 파형강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 주된 내용은 그 시대 상황을 재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형강판이 현대적인 어떤 시설로 인해서 되니까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군이 확연히 드러나고 지금 지맥잇기 그 사업을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조형쪽으로 가서 이렇게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드라마에도 보면은 섬같은데 깃발도 꽂아 놓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분위기 연출을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산성 고분군 주위에도 그런 연출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딱 보면 육안으로 봐도 "아! 역시 참 대가야다운 면모다."하는 그런 쪽의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가야 이 관광객들도 "아! 뭔가 좀 틀리구나. 고령에 대비되는 특별한 뭔가 있다."하는 이런 게 나오지. 지금 현재 숲에 다 가려져 있고, 전부 지맥잇기 사업도 현대의 조형물로 해놓으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자료에 없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리에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야간조명시설을 해서 있습니다. 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일평균 몇 명정도 오고 있습니까?

ː1일 평균 말입니까?

ː예. 1일 평균?

ː그거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야간운동하는 분들이 조명에는 불편한 점은 없겠지요?

ː예. 현재는 없습니다.

ː예. 그런데 지금 야간에 점등되는 우리 등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ː아, 야간등은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7개요?

ː예. 조명시설이

ː그 운동장 전체를 조명시설 7개 밖에 안 됩니까?

ː아, 그러니까 7개소에 3개씩 했는데 개수로는 보면은 21개 정도 됩니다.

ː그 점등시간 조작은 어떻게 합니까? 점등시간을?

ː보통 오후 한 5시 반부터해서 한 9시 한 반까지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올 여름에 비가 사실상 며칠씩 연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도 매일 대낮같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 도의원께서도 저한테 "저거 왜 저렇게 놔두고 있나?"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야간 비가 오는 날은 좀 꺼주든지 그래야 되지 비오는 날도 엄청 불이 밝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몇 배 됩니다. 엄청 더 불이 환하게 대낮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도 비 올때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낮같이 밝혀져 있는데 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ː그 관리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ː예. 그것뿐 아니고 일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 보통 자동 점멸등으로 해 놓습니다. 그 조도가 몇 도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켰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가령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많이 끼었다든지 이러면 센스가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전기세도 꽤 안 나옵니까?

ː전기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ː그래, 이게 비오는 날은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전기세 나오는 그 돈가지고 그 이장들한테 좀 시키던지, 수동장치도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세요.

ː예. 하여튼 그게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늘이라든지, 잔디심는 거라든지 그 다음 주차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시설이 완비되면은 그 운영관계도 다른 단체나 해서 그 전기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뭐 잔디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운영방법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시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시 제한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는 17건의 사업에 당초 97억 800만원의 사업비가 설계변경되어 102억 9,2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건축 및 전기공사에서 6억여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6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하여야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본 사업비의 67%나 증액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이나 또 오류나 공사현장이 현재와 안 맞을 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자료에 의하면은 설계변경의 금액이 증가한 것은 프로테이지별로 본다면 3%~67%가 최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67%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액했는 것도 있습니다. 0.2%~17% 감액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67%가 증가한 것은 뒤에 보면은 고령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목조공사로서 원래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한 내용이 부식지의 교체하고 또 번와보수 이렇게 단순하게만 했는데 그 건물을 해체해 놓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다시 원상복구해 놓으면 또 그 건물을 뜯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회라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가 투입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프로테이지별로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타당성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없도록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설계변경 저가 수주한 공사의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수단도 됩니다. 예산의 낭비 때로는 부패의 근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을 쓰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주시고, 사업의 기획, 조사,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는지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계의 단계부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도 똑같은 공감인데 "될 수 있는 데로 설계를 변경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나 여건이라든지 해보면은 또 부득이하게 변경해야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6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작년에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계속하여 무분별하고 과다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경우 2004년도에 6건에 1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4건에 1억 6,500만원, 2007년도에 올해는 14건에 4억 200만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고 당부한 것과는 반대로 올해 용역비가 몇 배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그 예로 아주 소규모적인 이 게이트볼장 뭐 90만원짜리, 170만원짜리 이런 것도 용역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현재 감사자료가 지난년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은 기구가 통 폐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로 보면은 문화체육과하고 그 당시의 개발사업소의 자료, 데이터를 보면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2004년도에 개발사업소하고 기존 문화체육과 사업하고 보면은 11건 2억 2,000만원, 또 2005년도에 15건 4억 9,400만원이 그리고 2006년도에 11건에 5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데이터를 보면은 2005년도에는 단순한 문화체육과하고 기존 개발사업소했을 때에는 1건에 9,200만원 저희들 자료는 감소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비해서는 건수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금액은 1억 1,9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용역에 최소화되도록 또 특히 성질상 용역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사업말고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뭐 줄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과가 통합된 점 이 자료에서 구분이 안되어서 좀

ː예. 그렇습니다.

ː본 위원이 잘 못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공원에 잔디식재 이런 용역은 설계용역은 그 업자가 잔디를 심는 업자가 거기에 포함해서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이런 설계도 꼭 용역을 줘야되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ː예. 그 잔디식재 같은 경우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용역을, 설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술직 본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또 그렇게 부득이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그래, 이게 금액은 520만원입니다만

ː500만원. 예.

ː그런데 그래, 이런 부분은 좀 뭐 잔디식재하는데 무슨 크게 그릴 게 있습니까? 잔디 심으면 되는 건데, 그걸 설계비 500만원씩 날려가면서 꼭 해야되는지를, 앞으로 이거는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ː예. 검토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고령관광안내소 설계용역은 용역 중지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왜 중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을 하다가 말았는데 용역비는 지불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ː아직 안 되었습니다.

ː안 되었습니까?

ː예.

ː이거 지불 안해도 되는 겁니까?

ː지불해야 됩니다.

ː해야 됩니까?

ː예.

ː중지되어도 해야됩니까?

ː그 답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억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 여러분한테 사전설명도 되고 해서 불용처리되어서 새로 세우고 이런 게 번거로운 게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적정 장소가 가정해서 뭐 지금 박물관 앞에 주차공간에 거기 하려고 하니까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테마 주차장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게 축제하고 지장이 있어서 못하고 또 다른 데도 해보니까 중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문화재 중요지정 문화재라서 보존하라고 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했는데 현재 적정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는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급은 안했고, 설계를 장소와 지정 확정되면은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납품은 일단 받고, 설계비는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래,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15평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ː20평,

ː원래? 20평입니까?

ː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ː20평입니까?

ː예.

ː20평이면 1평에, 그 관광안내소 1평에 1,500만원입니다.

ː거기

ː그런데

ː예.

ː그것 뭐 지금 중지된 걸 자꾸 거론할 것은 아니고 용역비를 지불해야 된다니까 이 설계비 1,400만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 이 용역은 사전 검토없이 무조건 용역부터 받아보자는 식으로 하지말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표준 하나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은, 여지없이 다른 과도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 한군데 하면은 꼭 같은 거 게이트볼장 규격이 별로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밑에 배수시설하는 것도 별로 다른 것도 아닐텐데 하나를 인용하면은 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만 다음 것도 그 위치만 조금 변경하면은 쓸 수 있을텐데 뭐 할 때마다 계속 이 용역을 줘야된다는 것은 이거는 습성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 예?

ː예. 그거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기술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할 말은 예산절감을 하신다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거 과마다 짚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집행잔액이 2006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면은 정리추경전에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이 된다면은?

ː예.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당연히 정리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이 보시다시피 테마공원이다. 뭐 이런 사업은 각종 5년, 7년, 10년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잔액을 당연히 감액

ː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ː예.

ː그렇지만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2006년도에

ː예.

ː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5쪽 가야금 문화재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금 문화재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중의 야외간이무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중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무대가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싸지 않은지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 중앙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가 5,000만원입니다만 그 실제적으로 고정적으로 설치했는 무대 설치비는 약 3,6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옆에 뼈대있는 트러스가 한 2,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안에 판자해서 한 게 한 1,200만원 해서 한 3,900만원 정도 되고, 행사시에는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빽드로잉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임차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약 한 3,700만원 정도 아까 보고드렸고, 가정 이게 저희들이 설치했는 게 지금 한 32평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는데 약 3,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무대를 가정해서 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 놓고 운영한다고 하면은 내구연한이 보통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5년이나 기구라든지 저런 건 한 10년, 저희들도 한 8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한 그 시설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해마다 임차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더 절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설치해 놨고, 현재 지금 마당에 있는 것은 무대는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그 임시로 공영주차장에서 무대를 설치하여 행사를 치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에 설치해 놓고, 그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조금은 방치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러스트 옆에 기둥하고 그거는 현지에 설치해 놓음으로서 주차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하고 있고, 무대는, 판자로 된 넓은 무대는 한 1주일 전에 철저를 해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중이기 때문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고 그 트러스트 기둥하고 그거는 현재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ː그 보니까 미관상에도 도심에 가설해 놓은 트러스트 무대입니까?

ː예.

ː미관상에도 안 좋고 한데 철거했다가 다시 다음에 쓸 때 그 무대를 장치하면은 안 됩니까?

ː그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ː아, 철거 비용이?

ː예.

ː보니까 주민들 원성은 공영주차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차는 못하고 흉물스럽게 도심에 설치해 놓은 것은 미관상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하거든요.

ː저희들이 한번 보관 관리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보면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내년에 준공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확보 예산이 73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니 과연 2008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3억 5,000만원 미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에서는 재정지원 23억 5,000만원은 국 도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50억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했는 거와 같이 민자부분입니다. 민자부분은 현재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중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중에 사업을 해서 하는데는 무리가 없고 또 민자부분의 내용이 숯굴가마터라든지, 펜션 또 토기방 이런 것은 전체적 공모를 해서 민자부분을 우리 준공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훈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여해동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최명수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전병근 상수도담당입니다. 장차호 하수관리담당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차 건설교통부에 오늘 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에 대하여 포상금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될 사항이나 폐기물조례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포상금을 인상하려면 우선 과태료를 인상하여야 하므로 이는 또 다른 주민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포상금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고령신문 등에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금년도 포상금 지급실적은 22건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고령초등학교 정문앞 스쿨존 공사직후 하수관거사업 시행 등 각종공사의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경직성을 보여준 사례를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등 사업추진시는 청내 관련부서간 사전업무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복투자나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금과 체납액을 축소하는 등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수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납부가 편리하도록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수금에 대하여 각 읍 면별로 징수독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솔공영 부도에 대한 폐기물처리 대책은 최종적으로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 44,000톤의 처리이행 보증금 3,035만 5,000원이 보증되어 있어 처리를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청솔공영이 부도가 나면서 발생된 문제인 만큼 우선 허가권이 있는 청솔공영 대표자가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금년중으로 처리하라는 조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주민반발이 심각했던 곳으로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2006년 11월 2007년 4월까지 새롭게 시설을 완공한 처리장입니다. 시설후 현재는 폐수처리 기준치에 전부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용역은 총 15건에 15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시설공사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시행한 다산 노곡리 농로포장공사가 당초 농로와 수로를 동시에 정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수로공사가 농촌공사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수로공사를 취소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금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으로 7월말 현재 예치금액이 6,731만 2,000원으로 6,0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관리위원회로서 위원수는 6명이며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 및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및 영농폐기물 수거, 쓰레기 불법행위 포상금 등과 관련하여 고령신문에 4회에 걸쳐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중앙단위 평가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0쪽 환경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처리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먼저 다산주물단지내 주물제품 제조회사인 사업장 폐기물이 도로를 오염하고 있다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폐주물사를 사업장내 야적하여 공장 출입구 및 진입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어 해당 기업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오염물을 조치하라는 명령을 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쌍림면 산당리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보일러에 정상적인 고형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어 과태료 500만원과 1개월 영업정지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신곡리 석산에서 흙탕물이 배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우수에 의해 사업장 바닥이 흙탕물이 초기 강우시 침전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일부 하천으로 유입된 사항으로 고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사항으로 개진면 오사리 축산시설에서 축산폐수가 사업장 바닥에 있어 유출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빗물이 퇴비사로 유입되어 사업장 바닥에 고여있는 상태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민원인과 사업자의 상세한 사항이나 전체 민원처리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실적내용입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성은산업 등 6개업체 공장설립 등 총 16건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고령농촌종합 체험단지 조성사업 및 (주)보광 RMC 공장설립 사전환경성 검토은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은 총 24억 1,300만원입니다만 10월말 현재 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 13억 3,300만원중 4억 8,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예산 4억 2,200만원중 2억 9,800만원, 오염총량관리 예산 7,200만원중 3,4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8,400만원중 2억 8,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내 집행이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은 15,452건에 3억 8,171만 3,000원이며 이중 징수액이 11,685건에 2억 9,298만 5,000원이고 미수액이 3,767건에 8,872만 8,000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의 체납분이 3억 9,055만 6,000원입니다. 이처럼 체납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2번 사용부과를 하는데 전반기 사용분은 9월이후에, 후반기 사용분은 다음해 3월이후에 부과함으로서 그 기간중에 발생된 소유변동분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등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시 군에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체납분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하여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담분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의 공해배출 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374개소로 이 중 허가대상 19개소, 신고대상 355개소입니다. 분야별로 대기배출시설이 165개소, 폐수배출시설이 127개소, 소음 진동시설이 82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수는 11개소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허가 및 신고현황과 업소별 현황의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한 업체에서 대기와 소음이 동시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18쪽입니다.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은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4개 하천 11개 지점에서 매년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1, 2급 하천의 급수기준에 들어가는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 호우가 내리는 7월에 일시적으로 오염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의 점검대상 시설은 271개소로 허가대상 시설이 64개소, 신고대상 시설이 207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95개소로 주로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입니다. 점검 결과 2개소가 축산시설 관리기준에 위반하여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과태료나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보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축산농업인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본관처리 분구 및 호촌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고령읍, 다산면 하수관거 준설공사 및 하수도 맨홀공사에 총 37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관처리 분구는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3,500톤으로 가압부상 및 살수여상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쌍림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2,628톤으로 평균가동율은 75% 정도입니다. 다음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량이 1,650톤으로 가압부상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주체는 개진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시간 평균가동율 즉 실 평균 가동율은 90.6% 정도입니다. 23쪽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업소현황은 16개소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개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2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개소,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 9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개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 현항입니다. 개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97년에 완공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처리능력이 저하되어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6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0톤의 처리용량을 새롭게 시설한 처리장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의 운영협의회에서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후 방류수 수질은 9월 현재 기준으로 BOD 5.1, COD 26, SS 25로서 배출허용 범위내에 들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사업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48개소로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43개소,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이 5개소입니다. 참고로 민방위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일부지역이 불소함량이 과다한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는 방안과 자체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상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다산, 성산, 개진, 우곡 지역을 제외한 운수 등 일부지역에 다소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검사항목이 13개 항목인데 검사,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은 걸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면은 148개소 전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검사기준인 55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마을상수도 시설은 덕곡 용흥리 오리동 급수시설 보수공사, 쌍림 용리 돌실 지하수 개발공사, 덕곡 예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및 시설확충 내역입니다. 고령정수장 보급현황은 시설용량이 1일 9,000톤이며 급수구역은 6개 읍 면 47개리에 급수인구 13,276명입니다. 다산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일 2,750톤이며 급수구역은 1개면 13개리 6,286명입니다. 2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내역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다산상수도 배수지 송수관로시설, 삼대공단 배수관 매설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62억 9,400만원입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업종별 월별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상수도 요금은 총 9억 9,000만원으로서 가정용 4억 9,300만원, 일반용 4억 8,500만원, 대중탕용 1,100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 및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고령, 다산정수장은 월 2회 55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수과정별 검사, 수도꼭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광역상수도는 수질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검사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은 검사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고령 다산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2006년~2010년까지 사업비 358억원을 투자하여 56㎞의 오수관로와, 배수설비 2,228개소, 유량계 10개소, 맨홀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우선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한 다음 운영권을 가지면서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법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내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는 상수도 등 관련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상세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이외의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과 대가야축제 연계행사 예산 및 집행금액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작년에 감사지적사항, 이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 몇 가지 이 문제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령초등학교 정문앞 스쿨존 공사를 한 얼마 후에 하수관거사업의 시행으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간 업무협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이 신문기사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 좀 갖다 주실랍니까? (신문보도자료 환경보호과장에게 전달) 칠곡군에서 이것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소개할까 합니다. 칠곡군에서는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수자원공사 송수관 매설공사에 맞추어 실시하여 1억원 소요공사를 단돈 100만원에 해결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신문보도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상수관로와 하수관거 설치를 동시에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사 중복을 피하는 등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이런 사항은 행정의 경직성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내부에 사업 시행전에 상호 각 부서간은 물론 대 유관과도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의회 예산의결이 끝나고 나면은 각 사업부서가 한자리에 모이고 또 유관기관도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면은 이런 공사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중복투자를 없앤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ː예. 과장님 답변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뜻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인인 돼서 참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 좀 찾아서 긍정적으로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ː예. 참고로 저희 이번에 본관 하수처리 공사하는 데서도 지금 상수도 공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를 별도로 하면은 1억 한 4,000만원 되는데 거기는 한 3,500만원 정도 들여 하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ː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언론에라도 좀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례로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왜 그걸 우리는, 우리군에는, 칠곡군에는 그런 기사도 나서 우리가 인용을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예산절감을 우리 신문에 안 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관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점검하는 사항과 점검횟수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ː... ...

ː16쪽입니다. 16쪽에,

ː예. 우리관내 대기배출업체는 총 17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7개 업소를 점검해서 점검율은 한 91%정도 되고 그 중에 행정처분을 한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10개소했고, 그 중에 사용중지가 3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과태료 3개소, 고발 1개소해서 대기배출업소는 특히 우리 지역은 또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ː예. 지속적으로, 요새 뭐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좀 단속해 주시고요. 18쪽에 보면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 밑에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은 이 뭐 다른 저수지는 기준치에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노동 저수지를 보면요.

ː예.

ː이 BOD가 농업용수 기준으로 보면 좀 이 7월에, 7월에 5.3이 조금 모자랍니다만 2급수로 기준하면 좀 오바가 되어 있지요?

ː예.

ː그리고 COD가 이거는 기준치가 8㎎인데 이거 18.3입니다. 7월에?

ː예.

ː그렇지요? 또 SS도 물론 기준치 미달은 됩니다만 7월달에 7.7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요?

ː예.

ː그러면은 이 노동 저수지가 물이 내려오는게 성주쪽에서 내려오지요?

ː그렇습니다.

ː그렇지요? 그러니까 성주의 그 뭡니까? 그 쪽쪽의 음식점이 또 호텔 이런쪽에서 이 뭐 꼭 우수기에, 우기에, 7월입니다. 7월이, 다를 때는 괜찮은데 7월에 기준치가 높다는 것은 무 가둬놨다가 우수기에 막 배출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딱 7월이 이렇게 기준치를 오바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ː예. 이게 그 수치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이야기는 외부에 알려지면은 대우리 고령의 이미지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봐서는 시기적으로 7월달에 집중호우시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내려와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지난해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자료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독 올해 7월달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리해 나갈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지역도 아니고 상류쪽에는 성주인데, 성주에서 오염을 배출시켜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성주쪽에다가 어떤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덕곡은 우리 옥미, 자랑하는 옥미단지이고, 그쪽 쪽에 청정지역이라고 계속 하는데 그쪽 지역이 이렇게 오염물질 수치가 높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성주하고의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ː우선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수질이 안 좋을 시는 대책을 좀 시급히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작년 7월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수질이 나쁠 영향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ː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 갈수기에는

ː예.

ː자꾸 오염이 발생하고 밑에서 수질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좀 가둬놨다가 집중호우 때는, 우수기에 말입니다. 집중 배출시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단속이나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갈수기 때는 가둬 놓으면 뭐 그렇잖아요?

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덕곡 지역은 고령옥미로 우리 진상미가 나오는 그런 우수한 지역인데 그쪽에 물이 수질이 나쁘다는 그런 평이 나면은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게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또 상류지역에 수질개선 방지대책 그런 분야는 성주군하고 적극 협의를 해나가서 맑은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 수치는 이런 우리 검사 수치를 성주군에도 연락해서 알려서 그쪽에서도 단속을 좀 해서 이런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성목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하천수질, 수계별 하천수질 검사에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이웃 성주군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를 안 합니까?

ː예.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하고 있지요?

ː예.

ː최근에 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ː예.

ː그 협의회에서 지난 8월 31일입니다. 성주군과의 행정협의회에서 가야산 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를 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군에서 주장을 했어야 안 맞습니까? 이 오염이라는 건 사실상 이것 참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우선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밀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ː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염은 어떻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우리 덕곡지역은 옥미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으로서는 어떤 생명수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주군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처리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 군의 실정으로서 당장 답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노동 저수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치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올해 7월달만 유독히, 지금 특히 나쁘기 때문에 좀 더 수치가 나쁜지 계속, 수질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도 뭐 성주군과 공동으로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타서 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해내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내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또 상호 같이, 성주군과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타 와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설지구 내에 있는 온천이나 음식시설 이런데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백운동에 호텔이라든지 상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그런 걸 고발조치도 좀 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좀 조치를 한번 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강력히 대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처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그리고 30쪽에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이 147개로 분기별로 1회 13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적합" 판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13개 검사 항목이 어떤 성분들입니까?

ː예. 13개 항목은 저도 환경 전문직이 아니라서 다 여기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이 55개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고령도 이제 전수적으로 55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추경에라도 그게 하려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운수면 대평리에는 보면은 석회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싱크대에 어떤 뿌옇게 쌓이는데도 면에서 물 떠오라고 해서 갖다 주면은 전부다 "적합", "적합" 이런 판정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에도 불소도 일부 나온다고 그랬지요?

ː예. 불소가 나오는 지역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3개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거기가 다 불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 큰골지역은 지방상수도를 하면 되겠고, 중화에 화각지역에는 아마 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쌍림에 신곡지역에는 거기에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마을에서 돈 많이 든다고 안 먹을라고 해서 지금 자꾸 설득중에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도록 조치할 것 같습니다.

ː그 지금 성분이 석회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체에는 별 이상은 없습니까?

ː그런데 그 석회분은 13개 항목은 물론이고, 55개 항목중에도

ː안 들어갑니까?

ː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히 산동지역인 낙동강변 지역에는 아예 석회질 때문에 물을 못 먹는 그런 형편이라서 지금 그거는 내년 연말까지 다 조치가 되면은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갈 지역이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운수 대평에도 직접 제가 현장 출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만 그 뭐 소죽 솥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 일부 하얀 백태가 끼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물 먹는 데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운수 지역은 전체 운수 주민 전지역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먹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까지 2009년도까지 사업을 다 완공하고 나면은 운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할 계획이고, 그것도 더 대평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은 우선 정수장을 세우든지, 정수장을 정수처리시설을 하려니까 너무 돈이 또 낭비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조금 전에 말씀 중에 고령읍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과 같은 검사 항목을 추가를 해서 전 지역을 실시를 한다니까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관내 불법 쓰레기 감시 카메라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ː아, 지금 한 1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10개소를 설치가 되어 있다 말이지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면 카메라가 작동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ː그 일부 작동이 안되는 곳도 한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래, 이게 뭐 이런 시설들이 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효과가 좋다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서 이런 걸 더 설치를 해서 이런 투기 행위가 근절이 되도록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까지 적발 건수라든지, 과태료 처분 이런 걸 했는 사실은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지금 적발, ... ... 22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2건에 120만원? 예. 22건에 110만원 정도.

ː110만원?

ː예.

ː그러면 효과가 아주, 제가 볼 때는 22건 같으면 뭐 우리 주민들이 투기를 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되지 싶은데?

ː그렇지는 않습니다.

ː그렇지는 않습니까?

ː예. 그렇지는 않고,

ː예.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도 이런 투기 현상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라면 분리수거가 또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쓰레기 하수, 쓰레기 처리장 저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산문제도 있고, 또 사용 연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끔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 한 해동안 부과한 금액이 3억 8,000만원, 체납 누계액이 3억 9,000만원으로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도난, 멸실, 폐차후 등록말소 미이행과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간 납부의무 전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의 경우 도난, 멸실, 폐차후 등록말소 미이행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게 체납액이 '93년도부터 이제

ː현재까지?

ː환경개선부담금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온 금액이 3억 9,000만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테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벌써 연도수가 상당히 꽤 오래된 이런 것은 결손처분해야될 사항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정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시 군에도 이런 사례를 한번 알아보니까 체납액이 저희들보다 더 조금씩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차량이 15년이상 경과한 자동차의 체납금은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액의 한 23%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ː23% 정도?

ː예.

ː아, 예. 이와 같은 사유이외에 또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앞서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과가 사후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월 금액은 다 그해 9월이 지나서 부과를 하게되고 또 그해 7월~12월은 다음해 3월이 지나서 부과를 하게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변동,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세금적인 그런 의미가 좀 적게 받아들여져서 이거는 뭐 꼭 내야 하나? 이런 인식도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기는 세입자가 쓰는데 소유자가 내야 되는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 이런 관계로 체납액이 자꾸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 시설물분에 대한 경우에도 법에서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중 어느 쪽에서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전가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ː구체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어서

ː등기부?

ː예. 소유자는 또 세입자가 시설을, 시설물을 썼으니까 세입자가 내야된다는 그런 상호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ː예. 부담금 납부 의무자들에 대한 고령군의 확실한 징수의지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이러한 많은 체납율을 기록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게 뭐 저희들 시 군만 그런 건 아니고, 인근 시 군에도 다 공통된 사항인데 그래도 저희들 시 군은 상대적으로 좀 체납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9월, 금년부터 인터넷 지로납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독촉 고지서도 저희들은 연 4회 정도, 타 시 군에는 한 2회 정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회 정도 발송하고 또 이걸 연고를 통해서 체납독촉을 계속해 나가는 등 노력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고,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 부과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징수에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18페이지 지하수 과정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수질검사에 관련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의 오염도가 중요하겠지만 지하수의 오염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염물이 자연적으로 여과되거나 분해되지만 폐관정으로 인해 생긴 폐공은 오물이 깊은 심도까지 바로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폐관정으로 인해 생긴 폐공에 대한 군에서 지금까지 조치 실적에 대해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전체 지금 지하수 신고된 건수는 1,031건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건수가 104건이고, 신고 대상건수가 927건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 건수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 지금 101건이고, 3건은 폐공되었고 또 신고 건수 927건 중에서 이용공이 893건이고, 폐공이 34건으로 아, 총 37건이 폐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가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폐공이 되는 지하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들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현재 2001년도부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숨은 지하수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우리군에서도 한 46건이 찾아서 지하수가 폐공조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저도 지하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지하수는 또 지역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지로 지역에서 지하수 관련한 조례를 만든다던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에 관한 관계법령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고하면은 할 수 있고,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해질 우려가 있는데 군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폐공에 대한 걸 계속 발견해 나가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ː그런데 지금 이 지하수가 개인이 판 것이 무허가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ː예.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ː지금 자료 뺐는 걸 자료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ː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안 그래도 매스컴에서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곳도 있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찾아 원상복구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것으로 있는데 향후에는 폐공을 찾아내고,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ː예. 지금 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숨은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150㎜이상 대형관정인 경우에는 1공당 8만원 또 그이하 소형관정인 경우 1공당 5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실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원인자, 폐공은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 사람이 그걸 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공을 막는데 상당히 또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ː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이 부담을 안 했을 경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ː그게 이제 원인자 불명인 경우는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누가 팠는 공인지 명확할 때는 원인자가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그 팠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으면?

ː그래서 이제 그게 농지에는 특조법처럼 한번 일제정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ː예. 아무튼 관에서 많이 협조하셔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폐공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과

ː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이용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허찬수입니다. 상공담당 최영철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곡교 개통으로 인한 현풍, 이방으로 상권 유출에 따른 고령종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운동과 병행하여 고령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친절교육, 물가안정 지도 등 상권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트라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금년에 예산 승립은 되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정식 라인을 통한 시장개척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먹거리, 볼거리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먹거리에 따른 향토음식 개발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볼거리에 대하여는 테마공원 조성, 기념숲 조성, 개실마을 체험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 박람회에 공산품 전시가 미흡하여 전시한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위주로 전시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활력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기 신활력사업은 관광분야를 일부 축소하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과징금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패소로 인하여 공신력 실추와 재정적인 손실에 따른 향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대구시 버스조합에서 고령버스 정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하는 등 패소 사례가 없었으며 공신력 실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버스 불친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친절 기사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통하여 각서를 받고, 노조를 통하여 불친절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법 주 정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강력한 단속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속 CCTV의 운영과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불법 주 정차 근절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우회 운영하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노선우회는 지역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권이 위축이 우려됨으로 시가지내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안길 포장공사의 부실공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하였으며 엄격한 감독으로 부실방지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 자문용역외 29건으로서 용역비는 총 4억 5,100만원입니다. 자문 및 연구용역이 8건에 3억 1,600만원이며 공사설계는 22건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10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으로서 총 26건에 당초 사업비는 11억 7,411만 8,000원입니다. 설계 변경은 12건으로서 1억 4,39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기한 연기는 14건으로서 그 사유는 영농에 의한 사항과 동계에 의한 공사중지로 인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고령경제 살리기 결의대회에 고령청년회의소에 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기금 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으로서 우수 중소기업 책자 제작에 2,647만 5,000원에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현황은 범군민 결의대회 홍보외 5건으로서 고령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선정현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개발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신활력사업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6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한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시책추진으로서는 지역물가 동향 파악 및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읍 면 기관단체장 순회교육 및 범군민 결의대회 및 임직원 가족 경제교육을 개최하여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고령장보기 운동은 마케팅 및 고령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활성화 방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고령경제 살리기 운동추진은 직원 외식의 날 운영 및 지역상품권 확대구매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개 사업으로서 43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6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리더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3억 3,400만원으로서 공무원 및 농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혁신리더 역량개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및 농업정책대학을 운영하여 의식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야금 순회연주사업으로서 로사가야금 앙상블 공연으로 가야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고분발굴조사는 3기로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영상화 사업은 마을단위 유 무형 자원을 토대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현재 읍 면 감수위원회에서 자료를 감수중에 있습니다. 개실마을 그린투어리즘은 활성화가 되어 체험 관광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산물연합 마케팅사업단 지원은 3억 1,000만원으로서 공동 선별 및 포장재 지원 등으로 농협과 직거래도 농산물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몰을 제작 연중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야금 문화재현사업으로서 한여름의 밤의 작은 음악회 공연과 고령 가얏고 음악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가야금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 대가야 투어 사진전, 대가야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대가야 고령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농촌체험 특구조성에 16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는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대가야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산주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취사시설 및 급식소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하여 곧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박물관내 3D 사진 촬영장 설치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정골 마을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3,500만원으로서 군비 부담은 23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및 주거 환경개선외 9개 사업이며 우륵 테마공간 조성으로서는 우륵광장 건립외 6개 사업이며 공동체 및 소득기반 강화는 주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부지는 83%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결정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지표조사와 마을리더 양성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형 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운전자금 및 기타 지원현황으로서 86개 업체에 162억원의 운전자금을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였으며 2차 보전지원은 3%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해결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상부분에 "거인식품"과 중소기업 신지식인에 "에그팜" 업체를 추천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단지원 현황으로서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 및 폐수처리장 엔진펌프 설치사업,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 및 폐수장 지붕 및 도장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개진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으로서 다산지방산업단지외 3개 단지가 있으며 총 종업원수는 3,088명이며 입주계약은 165개 업체로서 이중 휴 폐업이 9개 업체이며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는 10개소이며 가동율은 88%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으로서 총괄현황을 보면은 590개 업체로서 중기업이 21개 업체, 소기업이 569개 업체로서 이중 섬유가 192개 업체로서 33%이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07년도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소기업 5개 업체가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가야고령버스와 진흥여객의 2개 회사가 있으며 오지노선 운행에 2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재정지원은 1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29대, 택시 44대, 화물 113대, 전세버스 18대 총 204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역현황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버스업체에 3억 9,63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3억 6,564만 5,00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현황으로서 종사자 친절교육과 운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전반적인 운수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10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단속 CCTV를 운영하여 총 227건에 91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35건에 543만원으로서 60%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야정들 수박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4,300m에 대하여 7월 2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 완공하였습니다. 황성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은 920m로서 8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 9건에 3억 3,620만원으로서 5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35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96건에 37억 5,859만원으로서 80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공사중지가 1건 있으며 설계 및 보상협의가 3건 있고, 12건은 현재 공정이 동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은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현장관리를 하여 주민생활이 편리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순분 위원 혁신워크샵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충으로 한가지만 좀 확인합시다. 이 먹거리 타운도 그때 제일 많이 나온게 먹거리 타운이고 우리 혁신위원들이 제안했는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ː예.

ː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혁신위원이고, 신활력사업에 혁신위원들이 제안을 하라고 해놓고 뭐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 하드라고 뭐가 우리가 선정하는데 혁신위원들이 제안했는 게 뭐 조그만 거라도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ː현재 저희들이 워크샵에서 낸 사항은 현재 1기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일반 세 개적인 부분은, 아마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부다 공통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축산계통에 새로운 사업이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1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아마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1차, 1기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워크샵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축산부분에 전부다 신규사업을 했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1차 사업과 병행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1차 사업과 2기 신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ː대다수가 축산분야만 제안을 했다?

ː예.

ː그래서 나머지는 1차때 신활력사업과 대동소이해서 같이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ː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꾸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거 뭐 본 위원은 용역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신활력사업 관련 용역예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이라는 생각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왕에 내려온 국고보조금을 용역사업에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조그마한 설계 건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용역에 의지하며 일을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많은 설계들은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85건에 대한 소규모사업을 자체설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후암 2리 소교량 설치외 3건 500만원, 옥산 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외 3건 500만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신활력사업은 2건이 있고, 가얏고 마을 용역은 4건이 있습니다. 총 6건이,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용역은 6건인데 현재 신활력사업은 2기 신활력사업은 농촌활력증진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또 피치못할 사항으로 용역을 주지 않으면 또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지역협력단 운영예산으로 해서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3,500만원이 균특예산이 추가로, 이거는 자문용역으로 하라라고 아마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바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은 4건입니다. 4건인데 아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하고 이 기본계획을 하는데는 아마 공무원들이 어떤 하나의 시간적인 부족과 아직까지 그래도 어떤 그런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터플랜 용역들은 용역회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전 항상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용역수행은 가장 전문가 집단이 공무원이다. 용역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최대한 모든 자료들을 주는 그런 용역들을 하자"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앞으로는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간단한 사업은 용역주지 않고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조금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개발에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읍 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연초에 설계단을 운영을 합니다. 설계단 운영은 거의 다가 읍 면 사업을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전부가 측량을, 현장측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지역개발에서 측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 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아까 후암 2리 소교량 설치 및 세천정비공사외 3건에 용역비가 500만원 이런 적인 사항은 실제로 소규모적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필히 자체설계 실적이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뭐 개선하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좀 이 문제는 내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개진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을 민간자본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진 산단지구 인도블럭사업입니다.

ː예.

ː먼저 보고시 지적을 했는데 또 거론을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좀 성실한 답변 구하겠습니다.

ː예.

ː본 위원이 작년에 개진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성격의 사업인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지난 추경때 1억원의 사업비를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안 되고 올해는 된다는 건 내가 먼저도 규정이 바뀌었냐고 하니까 규정 바뀐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단지 기반정비시설 사업은 이거는 시설비로 해야되고, 민간자본보조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과 또한 그 사업의 성격상으로 효율성이 어느게 맞냐에 따라서 시설비로 할 것이냐, 민간자본보조냐 할 것을 예산반영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개진지방산업단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계상한 이유는 현재 사업량을 좀 더 늘리고 그 민간자본보조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자부담을 1,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업체에서 자부담 부담했는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않으면 업무의 어떤 하나의 예산 계상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는데 차후에는 실제적인 어떤 산업단지내 기반정비시설사업은 효율성 등을 따져서 최대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이면 10%입니다. 그지요?

ː예.

ː1억에 10%를 민간보조로 하면은 보조사업이 되고, 지금 그러면은 조금도 자부담이 없다면은 보조사업이 안 됩니까?

ː안되는 건 없습니다.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ː없지요? 그러니까 안되는 건 없으니까

ː예.

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같은 예산으로 아까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사업량을 늘이기 위해서 민간보조를 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ː예.

ː그렇다면 그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다 같은 4,000만원 가지고, 100m할 것 같으면 110m도 할 수 있었고, 120m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된다는 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 때 잘 못된 건 확실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ː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꼭 민간자본보조를 줘야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설비로 해야된다는 규정은 명분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개진산업단지만 개진농공단지만 그런 게 아니라 쌍림농공단지도 똑같은 아마 시설비로 제가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전반기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투자된 기반정비사업은 전부다 시설비로 개진농공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쌍림도 아마 시설비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ː예. 개진이 그랬든

ː어쨌거나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공단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런 부분도 같은 예산가지고 사업을 늘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성산면 득성 삼거리 교통신호체제는 고령에서 다산과 대구방향으로 동시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거리로 다니시니까?

ː예.

ː그러나 이 삼거리는 신호등으로 인해 출 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체증이 되는 구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고령방향으로 오는 직진신호시에 대구~고령쪽으로요. 고령~대구방향으로 가는 신호도 직진할 수 있도록 하면 체증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동시신호를 해서 다산쪽으로 가는 차가 아, 물론 좌회전 차가, 외차선이니까 좌회전 차가 앞에 가로막으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만 같은 직진차가 이쪽에도 있다면은 그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쪽 직진올 때도 여기 직진해도 삼거리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뭐 우리군에서 하는지 또 경찰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만약에 이 걸 관리하고 있다면은 그쪽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이 신호체계를 좀 바꿔볼 생각이 있는지?

ː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건의를 해서 교통심의위원회때 이 부분을 중점으로 거론을 해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또 12쪽에 각종 인쇄물 제작인데 뭐 제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책자 제작에 이거 3,000부, 3,000만원 예산에 2,645만 7,000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제작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이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몇 개 업체나 여기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ː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기업책자에 기재되는 내용은 그 우리 고령군의 포괄적인 관광안내도 또한 먹기리 내용, 교통적인 부분이 총괄적인 관광에 따른 어떤 고령군을 알리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회사마다 주 생산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회사의 내용, 예를 들어 연혁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종업원수, 현재 주생산품목이 어떠하며, 앞으로 이 공장에 대한 향후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 공장에 대한 하나의 표본 그걸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ː먹거리도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업체가 다 수록됩니까?

ː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단을 통해서 공단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ː신청을 받았습니까?

ː예. 신청을 받아서 현재 80개 업체에, 80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3쪽에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고령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과 고령장보기 운동, 고령공직자 고령경제 살리기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도 연말을 앞두고 있고, 현 시점에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데 성과가 있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갔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 전반적으로 고령경제를 살리자는 이런 내용들은 나름대로 어떤 인식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다가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범군민 결의대회도 열었고, 또 가족경제교육도 또 했고, 3만인 서명운동도 지금 하고 있지요?

ː예.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분위기는 이제는 좀 띄워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대안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예산에도 대안이 제시되는 걸로 압니다만 여기에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은 단순하게 고령에서 물건을 하나 팔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살리기는 경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제통상부분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과 또한 농산물연합마케팅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나의 거기에 구성원이 이루어질 때 고령경제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어떤,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희들이 경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각 실과단위로 필요한 부서를 저희들이 전담반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협의회도 2개월 단위로 현재 모든 사항들을 점검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예. 금년 대가야 체험축제가 경제유발금이 약 한 41억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공산품 또는 농 축산물을 특화시켜서 선진홍보를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그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고유의 브랜드가 탄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순분 위원과 성목용 위원께서 신활력사업단 워크샵에서 축산품을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한 걸로 또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도 있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제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특산품, 특산물을 홍보마케팅을 이제는 접목을, 축제하고도 접목을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더욱 더 접목시키는 게 본 위원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그 홍보 마케팅 전략 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만 경제교육을, 전문적인 그런 경제교육을 한번 할 생각은 없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마케팅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경제교육을 하라는 어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야되는 부분은 현재 신활력사업이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 개발도 해야되고, 현재 산업과에서도 내년도 특화사업은 아마 기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화적인 사업과 산업과와 연계한 그런적인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고, 홍보 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군정질의에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만 워크샵에서도 축산부분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강원도 횡성한우축제가 상당히 지역주민들속에 파고들어서 지역주민들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경제사업과 축제를 연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상당히 발전되고, 성공된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한우쪽에 우수한, 우리 관내에는 우수한 고급육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제하고, 축제오는 사람들하고 즉 말해서 우리 주소득원인 축산품도 좋고, 농산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하는 뭡니까? 바로 그런쪽을 우리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뭐 이곳에 우리 경제파트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와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브랜드는 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과 계통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특화작목이, 고령에 맞는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그 육성된 어떤 하나의 특화작목으로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ː꼭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24쪽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 정차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227건에 914만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가운데 우리 고령관내 차량과 관외 차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ː예. 현재 관내차량은 36%입니다.

ː36%요?

ː예. 36%이고, 관외는 64%입니다.

ː관외가 64%?

ː예.

ː예. 그렇다면은 이것 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물론 그 관외가 많은 것은 이 지역에 지금 주 정차 단속하는 내용을 모르고 와서 이런 불리한 이런 조건을 자기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는 내용은 이 단속은 물론 언제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관외차량을 조금 봐주는 이런 형식은 없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위원님들 우리 종합상황실에 한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관외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ː저, 그러면 관외 주 정차단속 실적에 뭐 이렇게 걸려서 그 분들이 혹시 우리 고령군에 뭐 불평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ː안 그래도 이게 우리가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흐름의 어떤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했는데

ː예.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ː그래서 사전 저희들이 10분 단위로, 5분에서 10분으로 시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전광판도 현재 설치를 했고요. 곳곳에 또한 불법주차 단속이 된다는 안내 표지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외지사람이 또 고령에서 걸리면 고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사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그러면 그 불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ː현재 고령군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16%인데 현재 고령군은 60%입니다.

ː60%?

ː예. 1차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만 독촉장 발부를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경제를 살리는 데 과장께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령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했습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4쪽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 및 지원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현황에서 전세버스 현황을 보니 월드개발관광 주식회사 고령영업소, 가야고속관광 주식회사 고령영업소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세버스회사 명의가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변화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로 매년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버스회사가 개업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운영은 같은 사람이나 대표만 바뀌거나 회사 명칭만 바뀌는 것은 아닌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관광버스 영업소입니다. 본 회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고령영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드개발관광은 2003년도 2월에 영업소 설치를 해서 아직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고속관광 고령영업소는 2006년도 11월 29일날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관광회사가 영업소 설치를 했다가 폐지를 한 부분은 많습니다. 새천년관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지 싶은데 새천년관광 고령영업소가 2002년도에 영업소 허가를 득했다가 2005년도에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 희성관광도 2004년도에 영업소 허가를 득해서 2005년도 7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청솔관광도 2001년도 면허를 받아서 200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는 다 다릅니다. 다만 영업소이기 때문에 본 회사, 본사하고는 다릅니다. 본사는 전부다 대구나 합천쪽에 있고, 영업소만 고령에 영업소를 두는 관계로 사업성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영업소는 자진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나 대표자는 다 다릅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의 농어촌 버스업계에 지원한 금액이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9억 4,900여만원이나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며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현황에 보면은 종사자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지도 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에서도 교육 미이수로 10건에 150만원 부과한 것 밖에 없습니다. 노선결행이나 불친절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한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승차를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회사 자체에서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근절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적인 부분과 회차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운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저희들이 버스회사 대표나 또한 노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친절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계고를 하고, 계고에 미이행을 하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필히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앞으로는 어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친절 사례나 도중 회차나 이런 사항이 되면 보조금 자체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개선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군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업계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 점검 및 제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 불친절 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이제 버스 불친절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제가 직접 해당되는 기사를 제가 일전에도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직접 각서를 받고,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절적인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올 12월달에 15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대상자를 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 운영에 따라서는 우리군에서 버스 지원금을, 버스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또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