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의견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관계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최고세율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면에 관한 사항이 현재 시세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8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에 관한 규정인데, 현재 시세조례에 있어서 다음번에 설명드릴 시세감면조례로 조문을 이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에 앞에서 설명 드린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인상시기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세 과세기준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의 경우 세율적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서 규정해서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금년도 주민세율은 시세조례 제1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지역은 8,000원, 읍면지역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1만원을 세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 현재 조례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세 징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주민세 징수액 666억 중에 개인균등할 목표는 8억 8,000입니다. 그래서 8억 8,000 중에 7억 4,200을 금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와 같이 주민세율을 인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 세율인상 권고안이 시달됐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 2004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04년에서 2005년은 읍면이 5,000원, 동이 6,000원이었던 것을 2,000원씩 인상했고, 2006년부터 금년까지 읍면은 7,000원, 동은 8,000원, 그래서 2,000원 인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이후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현재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타 시군의 현재 균등할 주민세 징수상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과 비교해 볼 때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세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시기를 2011년 이후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또 사무의 권한위임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0월 4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 조례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징수요율이 조정되는 분야는 전체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이 현행 2,6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신청이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2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의료기관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이나 변동신고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종전에 14만원에서 통일적으로 10만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급 개설허가의 경우는 11만원에서 앞의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청 변경사항, 종합병원이라든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비롯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허가등록비 신고변경 신청사항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게임제작업들은 게임배급업 등록은 현재 수수료가 없었습니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1만원으로 신규 신설되고, 음악영상물 제작업, 또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도 1만원과 3만원, 1만원으로 각각 새롭게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현재 수수료 총 건수는 지금 176건입니다. 176건 중에서 제증명 관련이 86건이 되고, 인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건수가 9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저희시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1,050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되면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간 240만원이 종전 수수료징수보다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2006년도 수수료에 대한 결산금액은 22억원입니다. 22억원 중에 금년의 경우는 현재 11월까지 19억원이 징수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금년도 10월 10일날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세감면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시세감면조례 7조에 규정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개정시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자꾸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조의 제명을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상 보증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제명을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에 대한 상품출시를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이 11,585명이 우리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세액으로 따지면 한 5억 5,1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개정시에도 설명 드린 대로 저희시에 어느만큼 신청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항의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인데, 도서관법 제31조는 사립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는 사립공공도서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립도서관은 아시는 대로 국가등에 의한 비과세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관 육성법도 제6조가 등록에 관한 기준인데, 우리시에도 이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바뀌게 된 사항은 우리 조례에서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린 대로 현행 시세조례에서 감면규정이 있던 것을 시세감면조례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우리시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세액은 155건에 3억 1,000만원이 감면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15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2007년 12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1항에 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보닛이 없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2008년 12월 31일가지 자동차세의 100분의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한다.’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역시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현행규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16을 경감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동차세율을 현행조례대로 개정돼서 세를 부과한다면 전체적으로 35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개정하게 되면 세수면에 있어서는 35억이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종전에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 지방공사 등의 감면은 본문 내용 중에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지방공사, 또 지바공단 및’으로 분리해서 조문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조항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8조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의 경감에 대한 규정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평택시 시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조례 제 658호 부칙 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안은 2003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인상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22일 평택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5년간 3단계로 주민세를 인상하여 2008년 이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세율 인상률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아 과세형평상 세율인상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주민세 평균세율은 4,510원이고, 전국 주민세 평균세율은 4,640원입니다. 평택시는 읍면은 7,000원, 동은 8,000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 은 우리시의 경우 2004년도 2006년 2회에 걸친 세율인상이 있었는데, 2006년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경기도 내에서 두 배 이상의 세율격차가 발생하였으므로 2008년도부터의 세율의 금년과 같이 유지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일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도서관과 과학관은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도서관법과 과학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만 지방세가 감면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구판사업 중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평택시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규정이 완료되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경감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세부담 체감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량기간을 연장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감면대상을 당초에는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하였던 것을 개정안 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적용이 금년 말로 만료되면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과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축소 및 현재 평택시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첫째, 공장등록증명수수료는 현행 2,600원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00원으로 수수료를 변경하여 정하고, 둘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수수료는 현행 7,000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는 현행 25,000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2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는 현행 5만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4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는 현행 3만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다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는 현행 14만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의거 10만원으로 변경하여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영업국 개설허가수수료는 현행 11만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는 현행 5만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의한 규정에 의거 4만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허가등록 및 신고·변경 신청수수료는 현행 5,000원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으로 변경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수수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으로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음악영상물제작업, 음악영상물 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또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으로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만원으로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만원으로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사무의 권한위임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로 저촉됨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사항이 1만원을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 기간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안 올렸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08년에서 2011년까지로 했는데, 왜 11년까지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11년으로 하면 지방선거 일정과도 무관하게 되는 시기선택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면 같은 경우는 동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동도 어떤 곳에 가면 면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읍면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 준다면, 지금 읍은 거의 동하고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 다 들어와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시할 것인가, 현행대로 분리해서 갈 것인가, 읍을 동으로 포함시켜서 읍, 동, 면으로 포괄적으로 봐 줄 것이냐,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2011년에는 1만원으로 같아지는 거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1만원으로 인상했었던 것 아니에요? 조례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예를 들면 2004년도 조례개정시에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자치단체에서 인상계획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우리처럼 다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어요. 내서 저희도 그때 그렇게 개정을 한 건데,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을 안하고 현상유지를 했고, 우리는 그때 개정해서 지금까지 인상을 해 온 거죠.

과천이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세금이 굉장히 많다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받아도 수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리기는 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만원으로 올려도 전체 세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제10조 신설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단위협동조합하고 틀려서 어떻게 보면 사기업 같은데, 여기만 특정하게 감면해 줄 수 있나요?

감면규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266조 3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날 되는 게 없어요. 지방자치제, 중앙에서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단위조합이나, 지역 4개 조합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상위법이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감면이 155건에 3억 1,0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시지부는 감면된 게 없고, 지역 단위조합 있지 않습니까? 농협.... 그것만 해당됩니다. 지금 중앙회는 감면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같은 것은 물류단지, 그것만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건데, 6월 1일 이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5,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정상부과를 했었습니다. 감면 없이...

이대로 한다면 그것도 감면이 되겠네요?

네. 50%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6,000얼마에서 3,000만원으로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세법 266조 3항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중앙에서나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 까지 간섭을 해요?

신용사업이 아니라 구판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구판사업은 그 사람들이 이익 창출하는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유통단지 때문에 칠괴동과 도일동 구분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럼 동장님이 센터장이 되는 겁니까?

동장의 명칭은 동장입니다.

동사무소의 장이기 때문에 동장님도 주민센터라고 하면 센터장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소방서는 바꿨더라고요. 소방파출서 거기는 센터장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장은 그대로 동장이고 동사무소 명칭만 주민센터로 바꿔서...

소방서 같은 곳도 센터로 해서 명칭도 센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산하기관을 센터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개의 사안인데 바뀐지가 몇 달이 안 돼서 용어자체가 생소한데 조금 있으면 성숙될 겁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기는 이상하지만 천원짜리 지폐와 구지폐와 따질 때 신지폐가 굉장히 바보스럽더니 요즘은 또 구지폐가 바보스럽습니다. 보면 성숙되면...

읍과 면사무소는 뭐예요?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동만 센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거기도 읍주민센터, 면주민센터로 바꿔줘야 하는 게 획일적인 거 아니에요? 어디는 사무소고 어디는 주민센터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꾸려면 다 바꾸어야 하는데 면사무소와 읍사무소로 그대로 가고 동사무소만 주민센터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상위법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동은 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도 당연히 따라가서 같이 바뀌어야지요. 어디는 사무소는 어디는 주민센터고 획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바뀌면서도 지금까지도 모순이 있다 총무국장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안하나요?

의견수렴을 일부 어디에 했는지 자기들이 용역을 주었는지 했답니다. 거기 도의 자치행정국장 말씀이 거기서도 찬성여론 보다 반대여론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시가 내려와서요.

바람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혼선만,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부분을 그렇게 단독적으로 해서 하달을 하게 되면.. 참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네요. 건의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31개 시군에 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총무국장으로 부르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국장으로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행정발전전략을 합니다. 그때도 이런 정식건의 내지는 여론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하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숙내지는, 성숙이 안돼서 주민반발이 계속 나오게 되면 다시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얘긴데 일단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한거기 때문에 현재는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시행해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의 국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시정을 해야지 발표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공청회 를 갖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시로 내려옵니까? 아직도 상하의 관계로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평택시 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의 의견을 묻고 시의회 의견도 물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 쓰던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상위하달식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받아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행자부의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집행부를 향해) 위원님하고 사전에 얘기 안하셨어요?

동단위에서 자연부락취지로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럼 자연부락은 몇 단위가 되나요?

지금까지는 자연부락단위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된 건데 사전에 조율도 안하셨어요?

동장이 그렇다고 하면 주무계장 없어요?

더 질문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먼저 평생학습센터정보센터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평생학습정보센터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청에서 경남아파트쪽 축협 맞은편에 있는데요.

센터 했을 때 주최는 누가 하는 거지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평생학습이란 게 작년인가 도시로 선정이 돼서 했다는데 불요불급하니까 필요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인구도 자꾸 늘고 41만 앞으로 80만 시민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자꾸 고령화 되고 생활이 안정되다보니까 요구 하는 게 각 분야별로 교육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0개 기관이 있고 동아리가 30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은 제외하더라도 그 기관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어서 계속 학습교사가 2분이 있습니다. 3분에서 한 분이 그만 두셨는데 3분이 계속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센터가 구의회사무실 시청 앞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뒤의 조립식 선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시설, 간담회, 세미나 해서 학습, 도시특성사업 심의교육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00명 정도가 찾아와서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회의실이 좁아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해도 30,40명이 해도 못해요. 그래서 소회의실을 많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역개발사업도 연계돼서 앞으로 계속 해야겠지만 꼭 해 주셔야지 향후에...

주과장님, 회의목적의 경우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문화회관도 있고 평택시청에 대회의실도 있고 하는데 꼭 해야 해요? 회의를 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외국어특강반이나, 심의교육도 그렇고 간담회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 연인원이 사용할 게 3만2,30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평균 백명 정도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지 않고 전화로 하고 동아리나 각 220개 기관에서 문의를 하고 서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해야 하고요.

평택시에서 그렇게 발굴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쪽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택을 봤을 때 센터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노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노선이 거의 지나가는 노선입니까?

그 건너편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여객과 3개버스가 그 안에 성당 앞에 섭니다.

직접 가는 버스가 있다고요?

네, 바로 앞에요. 그 앞 성당에서 출발이에요.

마을버스가 아니고요?

시내버스 3개사요. 서울고속 하나, 평택하나, 협진 하나요.

그럼 소사벌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축협 아시지요? 그 건너편입니다.

땅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평택 시내 거기만 보시는 거잖아요.

안중쪽 북부쪽까지 다 봅니다.

북부쪽에서 여기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관에서 차 가지고 옵니다.

기관에게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예산이 얼마지요? 건축비가요?

34억5,000만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요. 토지매입비가 2억5,00만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는 공공용지라.. 이렇게 평택시가 하다못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아까 동사무소 그런 것도 불요불급하게 지을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평생학습이란 게 교육부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우리도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불요불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지만 각 220개 기관이나 동아리에서도 똑같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많고 해서 센터를 빨리 조정을 해 주어서 서로 연계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생각은 참 좋으신건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센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집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공원용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못하나요? 한쪽으로 중앙으로 하게요. 우리 평택시는 관공서 건물이 너무 산재돼 있어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도시하고 행정타운하고 하면 한쪽으로 청소년센터 그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주변에 같이 모은다고 하면 타운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관공서가 독립적인 것이 된다고요. 제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건물이 너무 산재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맞겠지만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이제 청소년센터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게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장을 더 늘리려고 해도 운동장 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가 있더라고요.

평수가 227평이 안 되는데 그 쪽에 그 정도의 여유공간이 없을까요? 이게 건물만 지어서 관리감독, 지으면 돈 들어가고 건물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또 인력보강 시켜야 하고 나중에 계속 평택에서 안고 갈 건 아니잖아요.

향후에 민간으로 해야지요.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돈만 계속 박아야 하는데요. 이런 거 필요하지만 어느 쪽으로 하나로 집약시켜 놓으면 관리감독도 쉽지 않을까요? 산재하다 보면 과장님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서남북 가면 더 힘드시잖아요. 관리감독 차원에서도요. 산재돼서 관리감독이 되시겠어요?

관리감독은 부서가 각자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각자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만 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가고 제가 합정동 879번지 22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 공영개발과에서 공공용 청사부지기 때문에 누가 사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매입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짓던 안짓던간에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야 공영개발사업소도 부채를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단지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가 약3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평생학습의 효과분석이 과연 현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도 7월26일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 약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변화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37억을 투입할 시기가 적정하지 않는지를 저희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도서관이나 학습관 같은 것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시기가 과연 지금 시기인지 아닌지 과연 그 자리에 지어야 하는지 안 지어야 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강조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거냐 안적절한거냐 서로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학습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같은데도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센터를 지어놓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역의 활성화하는 단체들을 먼저 많이 활성화시켜줘서 그분들이 주최가 해도 우리가 꼭 시에서 주최 안해도 당연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만 만들어 주어도 돼요.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그 단체들한테 조끔씩만 써포터 해 준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평생학습 용역보고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아부터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하는대로 우리 교육기관이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어떤 센터의 역할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주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배우러 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일부에 혜택을 받는 그런 센터지, 이 센터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교육기관의 모든 센터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배우러 오고 강의를 듣는 것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 아니면 대학의 평생교육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220개의 기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맡은 바의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으면 평생학습에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센터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이 배우러오고 이런 개념의 센터는 개념은 하지 마셔야 해요.

그런 건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센터도 지었지요? 그리고 보건정보센터도 지었습니다. 평생학습이란 것이 보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건데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나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도 있는 거고 학교도 주최가 되어서 학생들을 맡고 있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를 또 새로 지어서 그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평생학습센터를 지었을 때 정말 여기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아직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지금 보육정보센터도 지어있고 아직 성과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자꾸 부서만 만드는 결과가 되는건데 이러다보면 또 센터장이 필요하지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인건만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며 또 이 조직이 양분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낙후되는 기관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교육의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서 하는 거와 저희가 하는 게 틀릴 것 같아서요.

틀릴 것 같다고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기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학습기관에서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육도 들어가고 노인들의 여가나 복지, 학교의 학생들이 다 포함되더라고요. 평택학습이란 것이요. 그랬을 때 과연 평택학습센터를 지어서 센터장을 뽑고 직원을 뽑고 해 가면서 경비도 또 들어가야 하고요. 이런 거에 앞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수가 협소한데, 주차장 안에 지하를 안 파면 주차장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가구점 골목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주차시설이 필요하고, 이 땅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보건소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주위의 땅을,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요?

최소한 500이상 갈 겁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부지도 그렇고, 땅 모양도 안 좋잖아요. 더 매입해서 주민들도 같이 쓰게끔 주차장도 확보하고, 1층을 다 지하로 쓰는 것보다는 옆에 주차장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지하로 파서...

아니, 지금 얼마나 가요?

㎡당 330만원, ㎡당 109만원이에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주위를 매입할 수 없나요?

주위에는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건 새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바로 옆에 요즘에 새로 지었습니다.

뒤쪽으로도 없어요?

앞뒤가 도로니까요.

거기는 나갈데 없어요. 뒤에는 세무서고, 앞에는 해장국...

건물 새로 지어서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 있으면...

그래도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더....

파는 것은 건축부서하고 나중에 다시 상의를 설계하게 되거나 짓게 되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하를 파게 되면 파는 값하고 이거하고 효율적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255평을 파면 기둥 서죠, 각이 돌리다 보면....

254평이면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10평 들어가요. 13평....

지하 정도면 13~4평 들어가야 1대 들어갈 것이고, 평지에다 지으면 8평이면 1대 들어간다고....

주차장도 없고, 복잡해서 정신보건센터가 다시 신축해서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원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두 개나 있는데 그걸 거기다 또 한다는 것은 사실 평택시 전체로 봐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거기만 해주냐고 하니까...

안 맞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말씀은, 이왕이면 주차장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훈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네. 그럼 같이 쓰고, 그 건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보훈회관이 저번에도 올라왔다가 국제화지구하면 본청건물이 많이 남으니까 활용을 해 보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려서, 꼭 이 자리에다, 정신보건센터 보니까 주차장 없애고, 저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인가, 그것도 생각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는 단체가 많죠?

그걸 생각했다가 그건 다른데로 가는 방향으로 시에서 정하고, 이걸 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의결 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검토를 해 본 거죠.

아까 평생자치센터는 그쪽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디요?

아까 평생학습센터 공공용지...

사서는 가능하겠죠.

안 된다는 건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변환경이 굉장히 저기하고, 그만한 건 그쪽에 더 필요한 걸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땅을 평고 자란마을 앞에다 매입한다고 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것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 땅 갖고 다른 단체에서 다문화 하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다문화는 서정동사무소 부분, 다른데로 옮기면 거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건데, 현덕면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105평,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이게 되면 지소 기능이 틀려지는 게 있습니까?

기능은 같은데요. 평수가 보건복지부 기준평수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인력보강,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해줘요?

장비보강은 국비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럼 장비를 뭘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치과 유니트체어라든가....

인원은요?

인원은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보건의 2명, 직원 1해서 3명?

치과에 치과보조하고 치과선생하고, 내과진료하고 내과보조, 간호사 4명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1주일에 5일 동안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과 같은 것은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데요. 치과 진료를 할 때는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2층으로 지어서 위에는 숙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숙소가 얼마나 됩니까?

25평입니다.

2명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꼭 이렇게 규모가 커야 되나요?

규모가 실제로 내과진료하고 치과진료하고 20평씩만 잡아도 40평이고요. 대기실, 복도, 화장실하면 아래층이 60평 정도인데....

지금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도 50평 넘는데가 많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규모가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가 확 죽고....

아닙니다. 1층 80평인데, 건강증진실까지, 재활운동 주민들 이용하시는 방까지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어차피 면사무소랑 같이 붙었기 때문에 주민센터 안에도 다 있지 않나요?

거기는 보통 헬스 개념이고요. 여기는 주로 노인들 재활 기능을 증진시키는 식이고,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는 좀....

그럼 물리치료실 같은데, 침방 놓고 물리치료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쪽이 우선이죠.

이거 엊그저께 감사할 때 보니까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에서 인원조달을 더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친절하게 살랑살랑 잘하면, 찾아다니며 약도 주고 하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은 무뚝뚝하고...

아니, 엊그저께 감사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1,000명을 하면 진료소는 3,000명 오더라고요. 인원수가...

노인분들이 보통 연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덕면 같은 데도 면소재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진료소 기능이라고요. 외곽지역 사람들은 거의 다 안중으로 오실 거라고요. 병원으로.... 일단 같이 지으면 좋겠지만, 현덕면 청사하고 너무 비교돼요. 규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면사무소에서 하는 헬스하고 보건소하고도 같이 가야지, 별개의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공생해야지, 평택시의 같은 기관인데.... 이것을 위에서 내려왔다고, 위에서 하는 법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지소 규모 자체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몇 평 이상이라고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설계를 해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전부 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나중에 관리비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이군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2층, 3층으로 올려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주차장 파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못 하고 조각조각 사는데.... 뒤에 길이 나는 부분 때문에 길까지 흡수를 해 주려고 매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매입하고 나면 팽성읍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까? 나중에 경찰서에서 협의 왔다고 해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곳이 있죠? 파출소 부지가 가운데 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사면 파출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파출소하고 읍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뒤에 있는 것, 길옆에 살 곳이 또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1차 일부 매입했죠.

뒤의 것도 샀나요?

파란색 있죠? 먼저 번에.... 삼각형....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산 것이고, 이번에 빨간 것 세 필지인데, 가운데 낀 게 파출소 부지거든요. 그걸 사면 공동으로 같이 파출소도 이용하고, 면사무소도 이용하고, 농민상담소도 이용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운데 고립된 부분이 파출소 땅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뒷부분은요? 47-8로 해서 길로 조금 들어가고 남아 있는 것, 47-8 대지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모양새를 보고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사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나오면 사고, 저기 조금 나오면 사지 말고, 어떤 틀을 잡고 이런 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형화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럼 다 되는 건가요?

빨간 것, 여기가 파출소예요. 그러니까 파출소부지하고 이렇게 사면, 이쪽으로 도로가 나고, 도로 안쪽으로 다 사는 거죠.

다음에는 살 건 없는 거예요?

1차 사고, 여기 사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할 것 없는 거죠?

네. 맨 처음에 298평 도로부지로 할 때 건물 들어있는 게 있어요. 자투리.. 그건 지난번에 모 샀거든요. 도로 나면서 이거 살 때 자투리 조금 남은 게 있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것....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우리가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거라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위치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기억자로 된 땅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땅을 잘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170-2가 읍사무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말고 그 앞의 것은, 도로 있고 한 부분, 앞의 것은 도로하고 아무 하자가 없죠?

그렇죠. 앞에는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의 차들 서 있는 곳이 입구거든요. 나머지 양 옆은 공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가운데 큰 나무를 두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그 옆이 파출소고, 그 옆이 농민상담소거든요. 그래서 뒤의 것을 사서, 경찰서 부지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228평까지 매입이 되면 팽성읍사무소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 부지면적이 1,147평이고요. 먼저 번에 298평 매입해고, 이번에 228평 매입하는 겁니다.

그럼 1,600평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1,370평 되는 겁니다.

안중읍이 몇 평이에요?

안중읍이 2,094평...

포승읍...

포승읍이 2,009평..

청북면은요?

청북면이 795평....

팽성읍은....

팽성읍이 1,360평 되는 겁니다.

나무는 보존할 가지가 있는 나무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보호수....

앞으로 또 땅을 살 부분이 있고, 팔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봐서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땅을 사도 기억자로 끊고, 또 파출소는 공공기관이니까 같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땅이에요. 서로 끊어져 있는 땅이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앞에 170-4번지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지, 안 팔려서 그런 것 같은데,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170-4.... 그 부분을 매입하면 될 것 같은데, 47-4보다 그 앞을 사는 게 더 효과적인데, 이게 아마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