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만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의 중요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재정여건을 토대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2,048억 7,000만원보다 374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22억 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1,958억 8,400만원보다 361억 3,400만원이 증가한 2,320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6,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20억 1,800만원이며 2007년도보다 18.4%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458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 증가 및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593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73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는 세수보전금, 부동산교부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05억 7,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7년도 대비 178억 9,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89억 8,600만원보다 14.3% 증가한 102억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2,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7억 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95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으며 구 전체 예산 2,422억 8,700만원의 4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업내역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13개 분야 51개 부문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57억 1,400만원으로 홍은3동청사 신축에 18억 9,400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공사 및 집기 구매 2억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11억 7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2억 1,100만원, 노후 사무 자동화 기기 교체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부분에 2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이버 민방위시스템 구축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 4억 8,900만원 등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 운용을 위해 총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자연사박물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표본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해 3,800만원,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 운영 부담금 징수 업무에 8,8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염병 예방접종 및 국가 암 관리 등 구민보건 향상에 21억 700만원,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에 1억 5,000만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4,200만원 등 총 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9,700만원, 유통질서 확립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억 9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구정운영을 위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기본급의 1.8%를 반영하여 64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8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 숙원 사업 등 필수사업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안은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에 대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체계가 바뀌었으며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과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1억 4,66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5,34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9,316만 8,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1,1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비로 열린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행정 수행비 2,338만원, 현장행정을 통한 진정 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에 3,006만 3,000원, 인력 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8,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체제운영비로 1,9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감사 기본운영 계획 인쇄 및 감사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70만원,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1,368만원으로 작년대비 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 추진비와 조사업무 추진비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제는 구청장 표창장 제작비가 12만 3,000원, 우수부서 포상 및 우수 공무원 부상금으로 220만원 편성하였고 일사천리 기동반 처리운영비는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입니다. 이는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조끼구입비에 150만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에 1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강화예산은 469만원으로 행정순찰 각종 서식 인쇄비에 9만원, 공휴일 순찰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대책관리 예산은 645만원으로 민원처리 서식 인쇄비 25만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유기한 민원처리 기관단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대책 관리 예산은 645만원으로 전년대비 48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감 편성사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목요일에 만납시다 플래카드 제작비 300만원과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2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예산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원, 재산등록 대상자 조회통보 등기우편 비용이 898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을 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행정 사무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688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2,28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5,9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1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헌신적인 봉사와 의장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620억 4,167만 2,000원으로서 이 예산중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가 564억 6,400만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행정지원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운영비가 부설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해서 6,41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비로 역시 인건비로 1억 5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매비로 1억 6,200만원으로 이는 내년도에 동통폐합이 이루어짐과 함께 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신설되는 부서의 집기구매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비로 2억 3,474만 9,000원입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구의회 구정 업무보고에 필요한 인쇄비로 2,3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금년에는 2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 2,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각구에 분담된 금액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민선 4기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추진여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추진비,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해서 금년과 같이 1억 4,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쪽입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도 1억 4,5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41대분에 대한 자동차세, 90쪽의 보험료,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으로 해서 총 금액이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22개 동대 140만원씩 해서 3,080만원 편성했고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연대에 지원하는 6,000만원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91쪽에 청사관리로 13억 9,5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당직자에 대한 침구구입 및 세탁비, 일숙직비 등으로 1억 8,0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유지비로 10억 2,26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사 기관용품비, 청사 전기실용품비, 청사 화장실용품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이 8억 9,769만 7,000원이 됩니다. 92쪽입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하단에 보면 공공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93쪽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 부담금, 그리고 청사에 대한 냉난방등의 연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도 세세한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94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동통폐합과 함께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비치 공사비용으로 7,500만원 편성했고요. 주차타워 도색비로 5,0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이 주차타워 도색비는 금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다음 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7억 6220만 1,000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금액이 늘게 된 이유는 2008년도부터는 상용직과 의원님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편성돼 있었고 금년에 1000포인트까지 예산편성 하던 것을 다른 구청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500포인트로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운영비에 인건비로 1억 68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여직원 수가 작년에 12월 현재 395명에서 현재 41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콘도 및 휴양소 운영으로 1억 2,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게 된 것은 콘도사용료가 평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금액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연수 등 시행해서 국외여비로 2억 7,75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실비로 1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지원은 공단 통지금액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2억 2,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에 있어서 직원노조와 단체협상 등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금액을 1억 2,7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구청의 동호인회 지원비,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간담회비 등으로 업무추진비 8,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포상금, 명절 효행 공무원 격려비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 친절교육에 따른 예산으로 7,16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 교육에 따른 직장교육 교재 구입비와 97쪽에 친절교육을 하는 직원들이 가는 위탁 교육비로 400만원, 외부강사 등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에 따른 강사비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는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친절봉사 교육직원 간담회비 등으로 해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정착오 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렸을 때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친절교육장의 집기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구청장 표창의 부상품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 우수부서와 친절직원에 따른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수 부서 구하나 동하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50만원씩 그리고 최우수 직원 30만원, 우수직원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총 2,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능력 개발교육비로 2억 1,79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990만원 이는 직무와 관련해서 외부교육 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교육비와 예를 들면 건설관련 공무원과 세무 관련 공무원이 시립대에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위탁교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여비가 7,7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교육이수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승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 학습체제로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의식개혁 전문교육비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등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99쪽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을 568억 2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동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의 총괄금액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564억 6,445만 6,000원입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우리 청내는 상용직 무기계약 근로자가 48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과 소속 계약근로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7,278만원 편성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총무과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금년과 같이 1억 3,238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인건비는 정원 1,255명 중에서 구.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244억, 101쪽입니다. 거기에 정근수당으로 쓰여지는 상여금 18억원, 수당중에 초과근무수당으로 51억 6,9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60시간 기준으로 편성했고 내년도에서 5시간 줄여서 55시간 편성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통상적으로 나가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은 금년같은 금액이고 그 아래 연가 보상비로 금년에서 20일 편성하던 것을 내년에 15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총금액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은 청원 경찰 등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와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이 3,98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 25억 5,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동장 총 간부급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으며 아울러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이 포함됩니다. 106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내년도에는 27억 8,535만 3,000원이 편성됩니다. 이는 금년 기준했을 때 내년도에는 131%를 지급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돼 있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3억 3,78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그리고 각종 인쇄비, 복사용지 등 구입비로 사무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08쪽까지 일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중에서 올해 의회협력 활동 업무추진비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1,000만원씩 책정됐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한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편성되었지만 저희가 877만 5,000원을 수령해서 현재 45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자치구 의장협의회 월례회 기념품 구입비로 132만원 사용했습니다. 자치구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만찬비 139만원, 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비로 31만 9,000원 그 다음 9월 18일 구의원님과의 간담회비로 84만 3,000원, 지난 10월 5일 체육대회 참석해서 49만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는 역시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으나 저희가 545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국제교류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9만 7,000원 사용했습니다.

3개 합해서 1,000만원 넘게 썼네. 3,000만원에서, 지금 집행한 게. 12월 돼 가지고. 그 다음에 99쪽에 위탁교육비,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그건 어떻게 하는 데 들어가는 거에요?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 양성평등교육 해서 남녀직원 10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 여성리더쉽 교육이라 해서 여직원들만 100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혁신 및 개혁에 따른 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식개혁 전문교육 400명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도 6,5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200명만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은. 내년에는 200명 더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15만원씩 400명 잡아놓으면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지.

그거는 저희가 산출할 때 1인당 위탁교육을 줄 때 15만원씩만 주면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위탁시켜서.

네 우리가 자체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올해는 어디다 시켰어요?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불광동에 있는 교육기관에 맡겼고요

15만원 들어요?

그건 교육비가 꼭 15만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5만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배로 증가하겠다는 얘기에요?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이번에 양성평등교육원에 대해서는 1인당 9만원씩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 인원수도 늘어나고 교육비도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 올라온 6,500만원 꼭 필요하십니까? 올해 다 사용치 못했잖아요.

다 사용치 못했습니다.

다 필요하시다고 보시냐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전체적인 것 하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했던 유류비 절약, 사용 유류량에 대한 그런 거를 제가 데이터로 해서 행정삼감사 때 지적하고 보고서를 제가 냈거든요. 그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우리 총무과 소속 아니면 우리 구청 전체 관용차량 다 유류 사용량, 운전사별로 차량별로 훑어보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연비의 반도 안 되는, 어떤 경우는 심하게는 4분의 1밖에 쓰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사용하는 양이 운전자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라거나 아니면 이런 데는 시동을 걸어놓고 지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승자가 있으면 여름철에 더우면 에어콘도 켜놓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게 올라서 그랬겠지만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런 것을 물론 하는데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맞는 예산책정인가, 그런 대책없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는 건가 이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어떤 의원이 얘기하셨는가 몰라도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1년 반 지나면서 공무원들 하고 같이 민원인들 만날 때나 이렇게 보면 민원인들은 사실 공무원을 만나는데 있어서 누구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다음에 소개받아서 오든 어쩌든 자기 업무상의 공무원을 면담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민원인들이 많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 잘 기억을 못하세요. 지난 번에 만났던 공무원인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이런 건데. 우리 서대문구는 공무원은 명함을 안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서 민원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저,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함을 줬으면 싶었다는 얘기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보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잘 안 지켜, 과장님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명함을. 그 밑에 계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쉽게 쉽게 면담을 해 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류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1대당 유류비가 책정이 돼서 편성했고요. 물론 편성됐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변녹진 의원님 지적문을 저희가 읽고 바로 담당계장 하고 직원하고 앉아서 토론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진짜 좀 이상하다, 이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경차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차를 포함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명함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제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4, 5년 전에 명함을 전직원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서가 자주 이동되는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장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급만 돼도 명함을 떳떳하게 무슨 과장입니다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계면쩍기도 하고 자기들의 직책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노출되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건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을 주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인 상대하는데 있어서. 그건 이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옆에서 바라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을 보러왔을 때 다시 물어봐야 되고 다시 연락할 사항이 되는데 모르니까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민원인이 누구를 만나러 가서 구청에 업무를 봤으면 명함을 받으면 이분이 어떤 업무를 보니까 또 다른 몇 달 후에 업무를 봤을 때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편하다 싶은 생각에서 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네요. 부서도 자주 옮기고 내세우기가 그런 면도.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명함을 안 주는 이유가 자기가 한 공무집행이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연락 받기 싫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시하기 싫은 그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다시 연락 받거나 이런 걸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 구청은 꽤 명함을 잘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여기 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는 사실 감사 때나 여러 가지고 자료 받아서 하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쓰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마다 보면, 이번 예산서는 좀 다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단 있죠.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 그게 일단 있고 두 번째가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외 따른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종류가 이 정도인데 또 있습니까? 성격별로 보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함 건에 대해서 직원들 불편하더라고 시민을 위한 거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팀별로 업무집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굳이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신촌문화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신촌문화축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함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총무과에도 여러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그럴 때 거기 커피대접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과장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식사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부서운영에 따른 커피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체육주간 행사때 직원들에게 2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기관별로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해서 체육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팀별로 예를 들면 총무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총무부서도 감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는 우회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가 다 끝나고 팀장이 직원들하고 너희들 그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나가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되고 팀별로 하면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거네요. 업무추진비 종류별로 한다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게 각각 팀별로 정산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업무 추진하다 보면 구좌입금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하겠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팀별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페이지 하단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1억 4,600이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해서 어디어디 쓰겠다고 쭉 나왔는데 예를 들면 주요업무추진 해서 4,000만원 있어요. 그 밑으로 하단 세세항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알고 싶으면 작년에 썼던 것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썼던 내용이 정산이 각각 업무별로 해서 다 돼 있냐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쓰냐 이거죠.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있으면 그 돈에 맞춰서 정산이 돼 있는 거고. 거의 모든 과가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하면 960만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각과별로 똑같은 거고 시책은 시책별로, 신촌문화축제를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설정됐다 그러면 신촌문화축제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정산도 그 시책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정산도 다 따로 따로 돼 있다, 뭉뚱그려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때 계획서상에 예산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미처 편성하지 못한 것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그게 제가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업무추진비도 어떤 시책별로 해서 구분이 딱딱딱 돼 있어서 얼마 하겠다 토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게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고 어디에 이렇게 사용 됐나 그리고 정산은 어디에 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런 4,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거다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서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서 1,500만원씩 5개 부서 신설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예상되는 과 명칭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동 통폐합이 몇 개 동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 교육훈련지원과 예를 들면 전산통계과, 전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산통계과 그 다음에 홍보지원과, 홍보과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과 이렇게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디자인과, 교육훈련지원과, 전산통계과, 홍보지원과. 거기에 5개 부서 신설에 관한 금액이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1,500씩 7,500. 그리고 밑에 보면 주차타워 도색에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주차타워를 준공해 가지고 몇 번 정도 도색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차타워 40대분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건립을 하고요 2000년도에 한 번 도색을 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체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외관이 맞지 않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지금 도색할 시기가 됐고요, 아울러서 외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 번 도색을 했고 준공은 그 이전이겠네요.

준공은 95년도입니다.

95년도 준공 이후 2000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주차타워하고 대비가 돼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럼 그건 유성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성 내지는 에나멜 어떤 쪽으로 하게 됩니까?

우선 예산편성 하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첫째는 유성이다 수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도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색을 하고 포장을 할 건지 자문을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 하실 때 유성인지 대충 잡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을텐데.

외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성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 번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까?

견적서를 받을 때 도안비가 포함이 될지 저희가 지금 전체 면적을 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안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계산해서 계약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편성할 때는 임의적으로, 저희 총무과에는 저나 계장이나 담당이나 전부 행정직이라서 이걸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건축과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면 할 수 있을까 건축과에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자를 선정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고 보충해 드릴 게 있는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평당 얼마다 이런 식의 예산산출이 아닌 고소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크레인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달리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차타워 건물이 제가 알기로 법랑건물인데 칠이 필요한가요?

보건소 건물도 법랑건물인데 도색을 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도색을 하지 않았지만, 세척만 했습니다.

법랑건물은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퇴색이 빨리 오고 한 번 칠을 하려면 에나멜 형식이지 수성이나 다른 유성의 칠이 잘 되지 않고 칠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칠이 필요한데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국장 승진한 거 축하드리고요. 총무과 예산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거라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일단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25개 구 똑같이 왔을텐데 협조공문 오면서 2,500만원 해 달라는, 이만큼 써야 되는 이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장소는 어디에 두고 그거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저희한테 협조 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2,500만원만 돼 있었는데 저희가 구로구청 쪽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온 게 없다라면 다시 요구를 하셔서 왜 그만큼의 액수가 필요한지 그래야 내년에도 어떤지 그런 파악이 될테니까 그건 사후에라도 조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선택적복지 1,000포인트에서 1,500로 향상이 된 게 다른 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구들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 보면 선택적 복지가 1550 이상이 된 데가 3군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1700포인트까지 주는 데가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 1,700포인트. 그리고 대부분의 15개 구청이 1500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미만인 구가 7개 구가 있지만 저희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액은 1500포인트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18번째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1,500포인트를 주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을 750포인트를 주고 1년에 25포인트씩 해서 최고가 1,500포인트가 되는데 일부 구청에 대해서는 최하위 포인트를 높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포인트가 1,500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제가 깎으려고 물은 게 아니니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거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위권이네요. 그렇다면 총무과 정책 보면 신속한 행정지원 및 좋은 직장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겠네, 다른 구청보다 덜하다고 하면 직원들은 불만이 많겠네요. 그건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이해는 됐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친절교육 시나리오 제작 및 연극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행정 부분에 서울시 경진대회에 나가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의 지적행정하고 일반민원행정을 통합된 한 개 창구에서 발급하는 걸 저희가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 구청하고 동의 친절한 모습을 서면상으로 보여주고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단 연극형태로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해 봤습니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연극에 관심있는 직원이 계신가 보죠? 이런 거 감독을 할, 외부에서 와서 하지 않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를 아까 20일에서 15일로 낮췄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꼭 이 예산을 못 주니까 저걸 많이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1,500포인트로 선택적 복지를 정할 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구에서는 그렇게 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주는 건 그렇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췄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일 금년도 예산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직원들 보면 여름휴가 5일 정도는 다 가거든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15일 정도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해 보다 보니까 굳이 20일이 아니고 15일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물을게요. 104페이지 계약직 봉급 보면요 나급이 다급 보다 낮은 이유는 그분이 경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원래는 가장 기본 낮은 급은 더 높아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서 경력이 낮기 때문에 실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지금 총무과 집행율이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예산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 오는데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율이 얼마인지 따져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는지 앞으로 쓸 것이 뭐 있는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에서. 작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지금 결산서를 보고도 매치를 쉽게 시킬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쪽에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 다음에 무기한 기간직, 상용직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일목에 편성하던 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선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하긴 했지만 예산구조 자체가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서는 업무별 성질별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가면 간단히 매치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흩어져 있는 것을 짜깁기한 형태가 돼서 쉽게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나중에 서류로 최대한으로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거의 16%가 됩니다 총무과 것이. 8억 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 예산을 거기 620억 정도 예산중에 또 16%의 집행잔액이 생긴다면 예산 자체 안 자체가 조금 더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 제가 처음에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같은 경우 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면 1,255명이 전체가 다 근무한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편성 하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근무한 직원만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류비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을 편성했지만 변녹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챙겨봐서 진짜 연비 같은 거 따져봐서 맞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덜 집행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과 하면 주로 청사관리 하고 서무관리 쪽이 되는데 순수한 서무관리 예산경우를 보면 총 35억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32억 쓰고 한 3억 정도 불용처분이 되는, 그래서 92%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건비 말씀하시고 예상치 못한 예상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06년도에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액의, 작년 예산이 590억 됐죠? 거기에 대한 16%면 대단히 큰거거든요. 제가 5% 정도, 많이 잡으면 10%내 선에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벌써 16%가 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남으면 그만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짠 것도 대부분이 보면 자세하게 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수준에 맞춰서 다 올린 겁니다. 다 끼워맞추기 식으로.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5,000만원 잡았다 그러면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페인트가 몇 키로 그 다음에 도안하는데 얼마 해 가지고 사전에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돈이 나와야지 아, 5,000만원 될 겁니다. 5,000만원 넘으면 예비비에 쓰든지 그럴 예상인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이 하나하나 세목적으로 다 나와야 되지 않나, 이게 하기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떤 인력이 많이 가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총무과에서 해야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도 하셨고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이제는 진급하셔서 더 높은 직책으로 가실텐데 심 과장님의 의견이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정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자세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하게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개략설계를 하거든요. 개략적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계는 못하고 개략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근사치가 돼서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안 심의하면서 대충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두 번째 맞이하는 예산심의인데 내년도에는 변해야 됩니다. 추경때부터라도 변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그런 예산안 잡는 건 안 돼요. 사전에 이런 일을 1년 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라든가 인건비 빼놓고 다른 사업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세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어떤 예산이 나와야지 대략적으로 1억 5,000, 2억, 3억, 15억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여유있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작년에도 꽤 많아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주요직책을 두루 거치시고 심 과장님이 조만간 국장님 되실텐데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드시 각 부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다이어리를 만드시죠?

제가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놨습니다. 매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다이어리는 폴더 식으로 돼서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4년을 쓰다 보니까 낡아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싸게 된 거구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하드커버는 미리 만들었는데 그 동안 4년 동안, 속지를 갈아 끼우는 시스템인가 보죠?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낡았으니까 통째로 갈아서 내용물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1만 8,000원 해서 1,500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1만 8,000원이면 거의 금장가죽에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대문구 직원들이 사용할 다이어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인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다 책정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중에서 최고급으로 만드는 시스템 다이어리도 실 단가는 1,500부 을지로 가서 제작하면 만원이면 엄청 좋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1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35명을 예정돼 있나 봅니다. 내년쯤에 나가실 분이. 그런데 한 명당 125만원씩 간담회 책정해 가지고 2,000 몇 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런 간담회가 어떤 간담회인지, 회식하는 건지 아니면 공식 행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같은 날 그만둔 사람도 꽤 많을 텐데 숫자별로 예산책정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5명 잡은 것은 정년에 비춰봤을 때 3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5만원씩 된 것은 정년이나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대개 다 보통 30년 20년씩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열쇠가 보통 한냥 정도라든지 지급하고 기념패나 감사패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과 아울러서 다과회 준비에 따른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만원에는 행운의 열쇠 한냥 정도 해당하는, 그러면 7, 80만원에다가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 100만원.

그렇게 올랐나요? 금값이. 그러면 감사패 비용에다가 다과회 정도 해서 125만원 그렇게 책정된 거다. 저는 간담회라해서 저는 간담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 생각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시간외수당 55시간으로 됐잖아요. 올 초에 다른 경기도나 수원시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인터넷에도 계속 아주 많이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됐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를 민망하게 했던 수당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대책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다 저렇다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없고 저도 모르겠어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야 되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많이 잘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도 있고 대책을 세우겠다, 그 과정이나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60시간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줬고 기타 여론으로부터도 많은 질타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례로 60시간 예산편성을 했지만 통계가 10월 통계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11월, 12월 나머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45시간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60시간이었지만 45시간이었고 또 말씀드린대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쪽에서 직원들한테 상당하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 할 정도로 야박스럽게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론에서 술 한잔 먹고 와서 찍고 간다, 저희는 8시가 되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8시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따 8시가 돼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일이 체크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약 40만 정도 점검을 해서 환수도 시키고 환불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은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보고 저도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입니다. 21개 나가 있는 동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꽤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동사무소가 사실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간외수당에 관해서는. 그건 체크, 감사 나가고, 감사라고 하기엔 이상하지만 점검 나가거나 이런 경우 있습니까? 시간외수당 하고 관련돼서.

주로 구 조직은 저희 총무과 하고 감사과 쪽에서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직원들 정신상태랄까 이런 걸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동사무소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가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언젠가 시간외수당 관계에서 과별로 체크한 걸 리스트로 슬쩍 본 적이 있었죠. 리스트별로, 각 과별로. 체크해서 한 걸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동청사는 거의 변함이 없이 계속 하시는 동청사를 제가 봤었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런 데는 체크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동청사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초창기에 일부 느슨하게 하는 데는 거의 60시간을 준 데도 있고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덜 받은 데도 있긴 했지만 그 뒤에 저희 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쪽에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면서 지금은 다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외수당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받더라도 떳떳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모양상. 이런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뭐가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93쪽, 제가 여쭤볼 건 총무과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작은 예산에 포함되지만 콜택시 이용료,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 많은 부서중에 차가 없는 부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12개 부서에 대해서 시민캡이라는 회사와 국민캡이라는 택시회사를 이용해서 실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보니까 약 240건에 169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부서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이 960만원 늘었고요. 이것을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적을지 많을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예산으로 잘 됐었는데 이게 꼭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콜택시로 이용해야 할 긴급사항이나 중요문서수발이 되는 건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단거리면서 시급을 요할 때 저희가 무작정으로 택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점검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유를 받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유 받고 결과를 받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유지비와 수리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유지비라 함은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세관을 하게 되면 열관리공단에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점검 받으면서 세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유지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편성하고요 또 수리비라는 것은 고장난 경우에 쓰이는 돈인데 여기는 물론 고장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장날 걸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일러는 분명히 가능한 얘긴데 전기 발전시설에서는 이 전기 발전기라는 것은 비상사태 또는 정전사태에서 0.5초 이내에 자가발전시설이 가동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발전기의 1년 우리 구청내에서 연간 비상 사용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제가 총무과장 7월 1일 왔는데 현재까지는 정전이 없었습니다.

이 발전기는 유지비나 수리비나 같은 용어로 쓰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일러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비용은 제가 따로 책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발전기는 항상 정상가동 유지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별개입니다. 유지비에서 다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이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 공로연수로 돼 있는데 1인이 400만원에 3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또 한 가지는 공로대상은 어느 선인지 알려주십시오.

전에는 사실 간부직에 한해서 공로연수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고 있고 해외여행비로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고가의 경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직급에 관계없이 책정된다라면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정년퇴직 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례행사로 계속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작년하고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7쪽 마지막으로 묻고 장시간 우리가 많은 보고를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친절교육장 집기구매라고 되어 있고 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친절교육장이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몇 해전인가 리모델링을 다 하고 싹 집기를 새로 넣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거액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친절교육장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지난번 같은 경우 마을버스 종사자들 교육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 교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소파가 있는데 이는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최근에 구입한 건 물론 아니고 2000년도 구입한 의자 하고 소파 그것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전과가 다 빈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오후에 청내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주로 동사무소 운영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으로써 큰 항목과 그 동안에 새로 신규로 편입된 사항,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은 105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 4,3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써는 81억 4,200만원을 편성했고 쾌적하고 편리한 동사무소 환경지원 사업비로써 6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홍은3동 청사신출 비용으로 18억 9,400만원, 동청사 개보수비로 2억원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지원으로써 42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16억 8,800만원을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매년 업무수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 공부인쇄, 동행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소모품 비품구입비로 7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110쪽 하단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동행정 운영비로써 1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동사무소 식당운영에 따른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했던 것을 행정운영비로 바뀌어서, 인건비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화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식당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로써 각 동에 70만원씩 해서 전환해서 1억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통폐합 추진에 따른 청사이전에 따른 비용과 사무실 재배치, 청사 통폐합시 안내판 정비에 따른 비용으로써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구민대상심사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수당으로써 200만원을 편성했고 동민방위 소집훈련 등 소방대기 특별근무자 급량비로써 890만원, 연희3동과 북가좌1동 청사 임차료로 1억 6,100만원, 동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6억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상하수도,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부담금이 111페이지 하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 보면 동청사 난방비, 연료비로써 3,300만원 편성했고 작년 8,800만원 보다 6,3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주로 청사가 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료비는 유류는 쓰지 않기 때문에 감축을 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2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복사지, 동청사 각종 행정장비 운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까지 되겠고요. 다음에 113쪽에 차량선박비로 동 차량유지 관리하고 이륜차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1억 4,7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저희 과 동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80만원 하고 동직원 특별근무활동 여비로써 1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써는 동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 동행사 지원, 동업무 조정, 유공구민 간담회 등 이런 비용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600만원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5,00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써 2억 3,2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제일 하단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써 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10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써는 동행정실적 시상금으로써 29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수리하는데 따른 교체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매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써 9억 3,600만원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 자치센터 자체사업 지원을 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수용비로써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체센터 자치위원들의 위탁교육비로 420만원, 주민자치센터 각종 인터넷 사용료 공공운영비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에 03번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써 240만원은 자치센터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항목의 업무추진비로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강사 간담회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7,500만원 편성했고 우리 구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권역 프로그램 추진, 동내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등에 따른 비용으로써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6억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5억 6,400만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로써 1,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석하는 행사실비로써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우수 자치센터 평가 시상금이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실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편성했고요. 다음 116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1억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 5,600만원을 감편성 했는데 이유는 내년도에 동청사가 통폐합이 되고 내년에도 자치센터를 잘 운영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걸로 부족한 시설이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1억 5,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억 3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자치센터 운영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일부 보충하고 금년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각 동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을 구매해 주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참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련 업무로써는 6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억 2,900만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5억 2,600만원, 신문 구청내 국장급 이상 간부실과 부서에 배부해야 되는 신문구독료가 2,000만원, 구보발간 비용으로 2,200만원, 주민용 신문구독으로써 3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4,000만원 정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문중에 단가가 올랐는데도 1, 2년 동안을 계속 구매해 왔고 현 시점에서는 단가를 인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신문광고료를 7,000만원 편성했고, 이것도 작년에 3,850만원 편성했는데 각과에 광고할 수 있는 실적을 받은 결과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통합운영 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속실이나 각과에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고요. 홍보영상 촬영용품 및 제작비로 598만 4,000원, 구정홍보용 이미지보드 사진사용료로 5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재활용센터 옆에 구정홍보물을 사진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 사용료 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기료 하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으로는 유선방송, 케이블TV, 구정홍보용 이미지보드 전기, 유지관리 비용해서 공공운영비가 2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홍보활동비로써 2,000만원,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해서 2,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보도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 부서별 보도실적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 해담는 마을 제작비로써 1억 2,400만원, 전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03항목의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인데 명예기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명예기자 간담회 비용 1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148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 소식지에 독자투고난을 둬서 독자투고에 응모한 분들 하고 명예기자가 특정사항에서 취재했을 때 취재비용으로써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사업 1400만원인데 이건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로써 574만 2,000원을 편성했고 보건소에 홍보전광판 유지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8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에 대한 비용으로써 민방위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용으로써 5,700만원, 내역을 보시게 되면 119쪽 교육훈련 통지서, 교재, 교육훈련에 따른 인쇄나 실습자재 구입비 등으로 일반수용비로써 790만원 편성했고 문화회관 교육장 사용료 임차료로써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학교 민방위 순회강사 수당하고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한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써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비용으로써 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로써 30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써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부분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민방위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방위가 4년차에 걸쳐서 교육의 교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질 때까지는 기본교육에 따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년까지는 콘텐츠 개발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콘텐츠가 개발되면 나중에 교재 약간 변경되면 수정만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 4년 이후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비로써 895만원. 이건 민방위훈련에 따른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피복비로써 밑에 피복비 220만원 편성돼 있고 또 통민방위대장 피복비로써 59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비복비는 민방위담당 직원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직원 교체시 새로 민방위피복비를 지급해 왔던 거고 통장은 신임 통장이나 민방위복이 훼손되었거나 분실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통대장 피복비입니다. 다음 민방위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비로써 132만원입니다. 이는 민방위날 훈련때 쓰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비로써 244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민방위창설 기념일인 매년 9월 22일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수민방위대 표창, 창설 홍보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는데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행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4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표창 또 신규자 왔을 때 수시로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8,7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 요원 강사수당으로써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교육을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훈련 실시 비용으로 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상황실 운영, 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 행정운영 경비가 17억 5,500만원인데 인력운영비가 2억 8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인력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2억 400만원인데 이는 동장들 기관업무 추진비가 1억 2,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79만원, 동 각 부서 업무추진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써 15억 4,600만원인데 이건 부서 기본경비가 1억 2,700만원 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 소규모 도서구입, 기기구입, 복사용지 해서 이는 예산 편성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써 1,400만원, 급량비로써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써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과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량비하고 여비를 각 과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의 기본경비로써 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4억 9,200만원, 이것도 과 부서 기본경비 편성 내역과 같고 운영수당에는 2,100만원 있는데 이는 동사무소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써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9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경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시간당 2만원씩이죠? 14개 강좌를 8시간 계산해서 21개 센터에서 12월 해서 5억 6,4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이 수강료가 적립된 게 각 동별로 보니까 적은 데는 600만원이고 많은 데는 3,0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 평균 1,900만원은 적립돼 있는 상태고 전체액수로 보면 4억 정도가 21개 동에 적립이 돼 있는데 강사료를 50%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단번에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차등을 둬서, 동별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지원 액수를 줄이거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수강료 수입분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두거나 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 수입 자치센터에서 몇 가지 수익이 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료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강사료를 이런 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수익금을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 사업 임대하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비용이 집행되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비예산 사업으로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 수익금 부분에서 우리가 내려보내는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치위원회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강사료를 줄여서 보내도 되는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유료화하게 된 시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도 적립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는 데 쓰고 공동체사업에도 좀 써야 되는데 보면 각 동별로 적립하는 것을 구의 액수를 가지고 센터 운영을 잘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5억 6,400만원이면 동별로 연 2,680만원 정도 되고 월 224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일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익금 같은 것도 받아서 일부 강사료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등해서

공동체사업을 적극적인 독려를 하셔서 수입분에 대해서 공동체 사업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 행사사무감사 때 보니까 연희2동은 그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된 센터의 것을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예산안 책자에 보면 미리 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표기를 다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동사무소로 나와 있어서 그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작년에도 동청사 개보수로 해서 2억 정도 나간 거 같습니다. 올해도 2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 다 쓰신 겁니까?

거의 다.

대개 동청사 개보수 하면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청사가 이상이 없는데 일부 보수하라고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을 하는데 동청사가 다 오래된 청사가 많아서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통폐합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받는 것으로 2억 잡았습니다.

나중에 내역서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공공용 봉투 구입하는 거 하고 다른 겁니까?

동사무소 쓰레기처리하는데 그것도 구입해서 배출해요.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공공용 봉투 사용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우리 과에서. 그런데 공공용 봉투 사용한 내역서를 쭉 보니까 그것도 결국 사는 거잖아요. 공공용 봉투.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새마을청소나 이런 걸 할 때는 청소과에 별도로 지원요청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그 봉투를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치우는 걸 별도로 예산으로 구입해서, 어차피 배출하는 것을 전부 위탁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봉투를 그냥 내보내면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매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해서 청소행정과에 주문해서 받아서 쓰레기 처리를 한 공공용 봉투

조금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물론 봉투 색깔도 다르고 글씨 씌어 있는 것도 다르고. 공공용봉투라고 씌어진 거 제가 아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내용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양이 나오느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A라는 동사무소에서 월별로 어떤 데는 300장 가져가더라고요. 300장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공공용봉투로 쓸 수 있는 쓰레기를 치워서 환경정비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일반 생활 폐기물을 넣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는 내용하고 여기 예산에 책정해서 생활폐기물로 나가는 내용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예산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공공용봉투 예산 반영한 거는 순수 동사무소에서 배출된 쓰레기 처리용이고 일반주민들이 공공용봉투 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별도로 청소과에 요청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 배부하는 거 하고 동에서 구입하는 거 하고 숫자가 다를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A라는 동에서, 제가 동장님입니다, 동장이 예를 들어서 공공용봉투 사용하던 게 300장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예산 안 쓰고 공공용봉투 써도 별 하자 없잖아요. 그거 점검하는 방법 없잖아요.

공공용봉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동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만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환경 처리하는데 있어서 2,3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하는 거야 깨끗한 동네 만드는데 이상 없죠. 그런데 제 질의요지는 공공용봉투도 각 과별로 각 동사사무소별로 엄청 쓰더라는 거죠. 엄청 쓰는데 여기에 예산이 또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쓰는 거에 따라서 쓰레기 점검이나 사용하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용봉투 쓸 거 아닙니까. 써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 치워서 넣는데.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예산 또 나가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거에 의해서만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고 공공용봉투도 점검하는 체제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이었는데.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걸 얼마큼 쓰고 소요량 책정해서 정확하게 나가야 거기에 기반이 돼서 쓰레기봉투 예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구조 없이 나온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리고 공공용봉투와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혼합해서 썼을 때 그걸 어떻게 점검하냐 이거예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제 질의요지 알겠죠?

동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점검해 하셔야 돼요. 각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공공용봉투 사용량 데이터 받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 양이 거의 일정할 겁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날 거고. 아마 3년간 데이터 내 보면 계절별로 아, 이 동사무소에서 몇 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각 동사무소, 각 과에서 필요하면 "100장 필요해?" 그러면 100장 딱 갖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도 없고 쓰레기봉투 예산 2,300만원인데 그것도 따로 예산 나가고. 없잖아요, 점검하는 구조가. 그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공용봉투 쓰겠다고 하면 공공용봉투 예산만 책정해야지 결국은 이 쓰레기봉투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가로기 구입 했는데 가로기가 뭐죠? 111페이지 둘째 줄이요.

태극기입니다.

아, 태극기. 태극기를 가로기라고 합니까?

가로에다 설치하는 기가 수시로 찢어지고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가로에다 설치하는 기.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아까 오성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 정산하는 거 잠깐 스쳐가면서 봤는데요, 자율방범대 매 20만원씩 나가던 게, 원래 10만원씩 나가던 건데 두 배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들어보면 참 좋다 그랬는데 문제는 주는 건 좋은데 정산하는 게, 제대로 쓰는지 점검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산한 걸 봤더니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내 봤는데 거의 다 대원들과 식사, 대원들 단합대회. 전부 먹고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는 취지에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크해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면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규율을 처음부터 잡아놨어야 돼요. 처음부터 잡아놔야 제대로 쓸 거예요. 배로 올려줬는데 계절별로 입는 피복비라거나 내복이라거나 후레시, 장비, 봉, 전기충격기 이런 데 돈이 부족하다해서 준 건데 그걸 전부 자율방범대 한 바퀴 돌고 호프 한 잔 하는데 다 써버리고. 저녁 먹는데 다 써버리고. 결국 장비는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쓰라는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것은 실무 담당자가 주변에서 벌써 점검이 됐어야 되고 과장님도 체크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 습관화돼서 먹고 마시는데 쓸 거예요. 그거 고치려면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줄 때 기준을 딱 해서 정산 안 하면 그 다음 달에 안 준다거나 규칙을 해야 될텐데 또 걱정스럽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지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준 만들어서 하십시오. 자율방범대 도와준다고 해서 올려준 돈이 전부 먹고 마시는데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민자치센터,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저는 14개 강좌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각 동별로 강좌 수나 열리는 강좌가 다 틀릴텐데 14개 강좌를 규정하는 게 있으면, 14개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2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각 강좌별로 수강료가 다르잖아요. 1만원짜리 있고 1만 5,000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다 다를텐데 그걸 어떻게 지원,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14개 강좌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측정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14개 강좌 한 데도 있고 20개 강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리고 강좌가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는 강좌는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되면 14개 강좌로 편성해 놓은 걸로 강좌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개 강좌 정도면 주민자치센터가 충분히 운영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되니까 예산은 우선 해놓고 각 동별로 14개 강좌가 안 되는 동은 적게 나가고 더 많은 동네는 더 많이 나가는 겁니까? 각 동별로 나가는 지원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강좌 운영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계획을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예산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강좌 수익금도 같이 감안해서 수익금이 많이 남는 데는 수익금으로 강사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건의 드릴게요. 일단 내년에 동 통폐합이 되잖아요. 예산도 지금은 21개 동으로 기준도 잡고 집행도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동 통폐합되면 어쨌든 과에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조정할 때 통폐합의 인구수라든지 동에 근무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11페이지 동행정운영비, 아까 식당에 지원하는 건데 인원수가 다른데 똑같이 70만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일하는 분이 더 고생하시고 이럴 테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동 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특화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단지 아직도 그러지 못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주무과에서 하셔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이든 뭐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아이템도 구하고 또 적극성을 갖고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비나 워크숍, 박람회 많이들 가시는데 책정된 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보다는 싫은 소리를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려고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예산 때 보려고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어 번 갖다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갖다 줘요. 그러고는 제가 일부러 모른척 했어요. 언제 갖다 줄 건가, 진짜 안 갖다 주시네. 이 예산 다 날려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료 부분은 아까 설명대로라면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만 광고가 집행되는 것입니까?

네, 각 과에서 의뢰 오면 의뢰한 금액 예산 지원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광고료 부분도 과거에 광고 나갔던 신문사와 횟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광고료를 본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어떤 매체에 홍보가 많이 됐는가를 봤어요. 역시나 서울신문이나 몇 개,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신문이고 다른 중앙지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구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는 곳과 아닌 곳과의 광고료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 광고료 부분도 오늘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심의와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 팀장한테 한 10개월 전에 홍제1동 동청사 대지가 구유지로 안 돼 있죠? 시유지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왜 이런 예산안 심사에 시간 끌게 질의를 하냐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시유지를 구유지로 갔다가 답이 없으니까 그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고. 손 팀장님 아시죠? 그거 얘기 드렸는데.

물색중입니다.

아니, 우리 동청사 자체를 시유지가 있는 걸 구유지로 매입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죠?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매입해서 홍제발전촉진지구라 시에서 받아오면 굉장히 이득이 될텐데. 한 가지만 더. 통장님들 회의를 21개 동에서 꼭 두 번씩 합니까?

거의 2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산 집행 내역 있으면 줘봐요. 12월까지 거의 다 지급 됐대요? 각 동마다 2회씩 다 했냐고요. 아닐텐데. 그거 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 보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일간지 배부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서대문구 전체에.

서울신문을 1,097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머지는 지방지 지역지거든요. 문화일보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배부처가 대개 어디입니까?

통장, 반장입니다.

그러면 통·반장에서 1,097부라는 거죠?

이게 통장, 반장들한테 나가고 나머지 반이 4,430반이거든요.

정확하게 통·반장들한테 다 나갑니까?

다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죠?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조정하기 어려워서 각 동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동에서 배부처를 결정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반장하신다고 해서 물어보면 서울신문이요? 못 받아봐요. 주려면 똑같이 다 주든지. 그것이 배부하기가 어렵다면 통장님만 제한해서 통장님들한테만 배부를 해야지 지금 인터넷 신문도 있고 신문이 없어서 옛날처럼 답답해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신문이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꼭 봐야 된다 할 거 같으면 제한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통장님들만 주든지 주려면 전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다 안 주든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잘 결정을 하셔요. 작년에도 문제도 됐던 얘기고 제가 보면 반장님들한테도 거의 안 가는 거 같습니다. 반장님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요. 일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하고. 통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주민 문고 및 컴퓨터교실 시설 개보수하고 교실 기기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주민문고는 어디어디,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시설 개보수는 1억 중에 어디어디 해서 딱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개보수비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자료받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천연동도 나와 있고 창천동, 연희1동 등 나와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서지거나 책상이 망가지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찍 받기가 어렵거든요.

컴퓨터 교실 기기교체는 어디어디야?

컴퓨터교실 기기교체는 충정로동 컴퓨터 전체 교체비에.

거기 거만 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충정로동에서 올라오기는 21대 전체 교체하는 걸로 2,100만원 해 놨는데 이걸 다 예산에서 할 수 없고 나중에 각종 인센티브사업비 받으면 그걸로 지원을 하고.

충정로동 외에 다른 데 있습니까?

연희2동도 있습니다. 컴퓨터교체는 연희2동이 23대 전체 교체해야 된다고 나왔고 충정로동이 21대 전체 교체하는 걸로 해서 2개 동에서 컴퓨터 교체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 외는 다른 데 시설 개선하고 이런 거는 보고사항에.

알았습니다. 112페이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해서 4,200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해서 각 기준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요? 이게 행자부에 건물 유지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이하, 10년 이하 금액이 딱 들어간 겁니까?

청사가 오래된 정도에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는 게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놓고, 전년도 예산액도 대략적인 것만 있고. 전년도 예산액 적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2006년도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래서 2007년도에 집행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0년 이하의 1,500만원 들여서, 이게 건물 유지 보수비 같은데 그렇죠?

행자부에 건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다르단 말이에요. 20년 된 것도 360만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침대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15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피복은 150명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장애보상금이라고 해서 210명, 사망보상금이라고 해서 210명. 이게 공익요원에 대한 모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500명 중에 동에도 공익요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것은 동정예산에 편성을 하고 구의 공익요원들은 전부 우리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구청에 배치돼 있는 인원들. 158명은 구청에 소속돼 있는 공익요원들이고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이 좀 다른 거는 이 장애보상금은 한 사람이 두 번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고에 대비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해 놓은 건데.

210명이 전체 구청에 대한 인원입니까?

네, 이 장애보상금은 우리 구청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 인원 210명에.

정원은 158명인데 210명으로 잡은 거는 사고 우려가 한 사람이 두 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세 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장애보상금과 상해보상금에 대해서는 210명은 구, 동 공익요원 전체를 잡은 것입니다. 동에는 인건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두 번 죽으면 어떻게 해? 사망보상금도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는 예산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11월 말, 거의 12월인데 11월말까지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2007년도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보지 못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보면 동사무소 예산은 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그 사업이 폐지된다거나 하기 이전에는 불용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상비도 동의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90% 가까이 집행율은 될 것으로 봅니다. 청사 개보수비 빼고.

아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하시려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그동안 어떻게 쓰고, 앞으로 남은 금액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율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요. 2006년도에 집행잔액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대략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따져보지 않으셨어요?

자료를 제가,

예산을 짜시면서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끼워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우리가 얼마 썼지? 2006년도에는 얼마 썼지? 아, 이건 많이 썼구나 이건 많이 남았구나" 해서 가감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꿰어 맞추기예요. 2006년도 남은 잔액을 모르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에 집행한 걸 각 팀별로 봅니다.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지 다 조정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 넣고 너무 많은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 끼워놓고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게 예산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생각없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문고 컴퓨터교실 두 군데서 4,000만원 들어왔으니까 7,0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법대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5년된 동청사가 있으면 정말 이게 오래 돼서 내년에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해서 21개 동을 다 확인하셨어야 돼요. 예산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예산까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10%,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 2006년도에 10억이에요. 10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109억 예산 중에 10억이 남았으면 9.6%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당연히 5%라도 줄여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세부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머리 수, 건물 수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9%, 10% 남는 이유는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몇 % 다운 시켜서 계약하고 또 예산은 전액을 딱 맞게 안 씁니다. 조금씩 계약과정이라든지 할 때 자투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109억 중에서 9억 정도 남았으니까 90% 정도 집행이 된 건데요. 그 정도 집행이 되면 제대로 집행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또 21개 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쓰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남거든요. 사업비로 매년 그렇게 남습니다.

제가 안을 보면서 아, 우리 구청 예산을 10%정도 다 깎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 집행잔액이 10%가 넘습니다. 각 과마다 보니까 거의 10% 수준인데 10% 다 깎아도 되겠다고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모자란 부분만 우리가 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추경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적을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예산 잔액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비교하는데 좋습니다.

집행잔액

잔액이 아니라 집행액을 적어주시면 비교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어. 그러면 3,000만원이 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두루뭉실하게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세부계획에 의한 예산이 돼야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격무 부서고 고생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잘못 생각하면 나쁜 인연으로 갈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편히 생각하면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구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다 수렴해 주시고요. 저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9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김정철 위원님께서 제대로 짚어 주셨는데 시설비에 동청사 개보수비 2억원이 실질적으로 112쪽에 동청사 유지비용과 중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같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청사가 몇 개 건립되었습니까? 동청사가 이쪽에도 새로 건립된 게 몇 개 있습니다.

홍제3동, 북아현1동,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한 것도 몇 건 있죠?

리모델링은 별도로 홍제2동 청사

북아현1동, 홍제3동, 홍제2동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매번 2억이다 얼마다 고정비용으로 책정될 것이 아니라 새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에 가까운 그런 신축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개보수비용이, 더군다나 이중 삼중으로 잡힐 이유도 없지만 좀 줄여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로서 표현하겠습니다. 112쪽을 봐 주십시오. CCTV 유지보수가 내역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월 32대를 5만원씩 12개월 해서 1,9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내역이나 설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두로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다 끝내야 되니까.

CCTV 유지보수비가 A/S기간 끝나서 유지관리 비용을 고장 수리할 때 수리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체에 확인해서 어느 정도 잡는 것이 맞느냐, 대략 5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하고 상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해서 대당 5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2대라는 것이 매달 고장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32대 중에 고장 잘 나야 10%, 20%로 보면 되겠는데 1년 열두 달 매달 고장나는 비용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하다라고 생각돼서 이것도 표식으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도서구입비 해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겼는데 500만원이 플러스 책정되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좌지역에도 도서관이 하나 새로 생겼고 각 동사무소에 도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느껴왔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도서관이 몇 개가 증설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116쪽 다들 얘기하시는 건데 작년에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식사를 10분, 20분 늦추더라도.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작년과 같은 불협화음이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계속해서 이걸 안고 가야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를 한 부도 안 보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뽑아 주십시오. 아까 박운기 위원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신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지만 저 역시도 궁금한 게 우리가 전체 과에 대한 광고료가 연간 총계가 얼마 지출되었고 전체 신문대금이 올해 얼마인지 지금 알려 주시고 지금 신문구독료 해서 구청장실 및 과까지 쭉 적혀 있는데 몇 개의 회사의 신문사로부터 구독을 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신문광고로는 거의 다 집행됐고요.

집행된 신문광고료가 매년 얼추 비슷한데 올해는 얼마였는지요.

금년 예산이 3,800만원이었고요.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다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올렸던 것이고 신문구독료는 청장님실에는 각 신문사에 16개니까, 각 지방지도 있고 종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건데 시민일보, 내외일보, 아시아일보 별별 신문이 다 들어오는데 신문 가지수 세다가 날밤 다 샐 거 같아요. 그런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렇게 다 봐야 되는가?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신문광고료와 전체 신문을 받아보는 금액이 연간 10억에 가깝죠. 정확한 금액이 나올텐데.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과, 주민 모든 신문을 구독하는 부수의 금액과 광고료까지 합친다면 연간 얼마죠?

계산 안 해 봤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예산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광고료하고 신문 구독 비용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니까 신문독료가 3억 3,400만원, 신문광고료가 3,800만원, 실·국에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 같으니까 3억 8,000만원 약 4억 정도 됩니다.

평균 제가 보니까 6억 가까이 나오던데. 구독료하고 광고료까지 해서.

2006년에요?

아니, 평균 년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줄여야 하는데 매년 늘어납니다. 올해 또 뭐 하나 슬쩍 늘리려고 올려놨네요. 서울신문 1,090부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문화일보는 또 올렸습니까?

문화일보를 봤으면 좋겠다는 일부

누가 그랬죠? 좋겠다고.

통반장님들도 있고요. 문화일보가 석간인데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고 사실상 문화일보사에서도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겠다 했는데 제일 어려움이 신문 문제입니다. 공고문을 취급하는 부서로서는 지방, 중앙언론사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안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문화일보를 4년차 보고 있거든요. 월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석간이라고 그러시는데 조간입니다. 서울신문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요, 항상 아침마다. 그리고 토요일만 석간으로 나와요.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도 아마 받아보실텐데 아침에 항상 문화일보 들어올텐데.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세계일보나 한겨레신문 이런 거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 언론사에서는 구단위 홍보는 의뢰해도 잘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용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을 자꾸 늘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자영업하는 분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도와준다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자꾸 늘려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부족한 공원이나 주차장, 도서관을 이 금액이면 1년에 하나씩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고급화시킬 수 있는데. 홍보를 이 방법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답답하고, 이거는 올해도 제가 다시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애시당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게 생각되고 잘못하면 악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장님이 5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반장한테까지 주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고 갈 필요도 없고 집집마다 신문 한두 부 안 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강제 방식의 홍보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구전이라도, 또 우리 구의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위원장이고 의원이고 떠나서 개인의 한 구민으로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도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원칙이다. 지방지도 처음에 생길 때야 자력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키워준 것이지 자기네 사업할 때는 자기네들이 키워나가야지 우리가 끝까지 10몇 년 동안 키워줄 이유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광고비 따로 받아, 그 다음에 봐주는 부수대로 다 돈 줘. 자력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게 원칙이지 늘려가는 게 원칙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표현을 다시 숫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예산잡을 때 또 논란이 있고요. 118쪽을 봐 주시면 보건소 전광판 유지 관리 이것도 문제도 많은데 그거 얼마 들여서 LED전광판을 넣었죠? 2년 전에.

9,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을 저질러 놨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전광판 LED 광고의 유지비가 연 822만원 책정돼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그걸 없애고 임대로 하십시오, 임대하면 더 쌉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돈 줘서 갖다 붙여놓고 매년 이렇게, 임대하면 5년 쓰면 그걸 무상으로 줘요. 차량도 그렇게 하잖아요. 랜탈이 있는데 좋은 걸 사놓고 애물단지를 만들고. 이것도 우리가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우리 부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87억 3,500만원보다 18억 1,300만원 증가한 10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업 내역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 부서의 정책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구정의 효율성제고 및 정보화역량강화, 건전재정운용, 행정운영경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예산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운영단위사업분야 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계획 책자 및 구정백서 등 5,440만원, 기획업무조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인쇄 60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440만원, 성과관리교육 및 자문으로 3,000만원, 성과관리업무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현황판시스템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스템유지관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혁신교육 및 활동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혁신교육 교재·홍보물 제작, 혁신도서구입 1,100만원, 위탁교육비로 학습동아리 교육 및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1,520만원, 운영수당으로 혁신교육 강사료 및 심사수당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지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10만원, 행사운영비로 혁신그룹워크숍 개최 3,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혁신추진 1,200만원, 인센티브사업 추진 1,900만원, 포상금으로 창의아이디어 및 혁신마일리지 시상 2,880만원,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정발전 구민제안 공고문 제작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제안 구민포상 290만원, 직원포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및 제조업 통계조사 세부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여비 1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계조사원 간담회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CD 책자제작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운영 및 송무수행 단위 사업 분야 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법규정비 및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법률연혁·법령, 시·구 자치법규집 가제, 기타 법제책자 등 제작 1,440만원, 운영수당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법제교육 강사수당 69만원, 법제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수행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소송비용 3,800만원, 민사소송비용 7,950만원, 소송부대비용 38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용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 소송수행비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중지해주시고, 긴급한 겁니까?

128페이지서부터 다시 시작해주시고요, 그런데 저도 넘어가기가 너무 빠르게 발언을 하시니까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하네요.

과장님께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소송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 소송수행비로서 본안사건, 항소·상고심 600만원, 송무수행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400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역량강화 단위사업 분야 예산으로 2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정보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정보서적 구입, 정보화 교육 홍보물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소모품으로 1억 100만원,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350만원,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자메시지사용료 1,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780만원, 컴퓨터·프린터 유지보수 5,68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30만원, 통합서버유지보수비로 5,830만원,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790만원, 정산장애처리 국내여비 720만원, 전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문서시스템 용량 보강 물품구매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세부 사업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 1억 5,000만원, 국비 6천만원, 구비 9천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물품구매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매 세부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1억원,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전략 및 시스템 개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전산문서시스템 연동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어스토리북 컨텐츠 구입 1억 2,500만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재구축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강화 세부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교육 교재구입 1,000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산교육 강사수당 1,210만원, 포상금으로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 소모품서적구입비 745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3,480만원, 개인용휴대용 단말기 등 사용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정보통신실 부대장비 유지보수 951만원,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회선유지보수 677만원, 사용전검사 계측장비 교정비 110만원, IP텔레포니 유지보수 2,890만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838만원, 통신장애처리 국내여비 432만원, 정보통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산개발비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고도화 2,000만원, 트래픽제어 소프트웨어 1,6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 3,960만원, 데이터 영구삭제관리시스템 5,073만원, IP전화기 스위치 교체 1,000만원, 트래픽제어 워크스테이션 350만원, IP전화기 구매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완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997만원을 편성하였고,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보안시스템 유지보수 3,400만원, 전산개발비로 보조기억매체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어플리케이션 1억 414만원, 시설비로 정보통신회선 이전 설치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조기억매체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 7,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4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예산서 인쇄비 3,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 1,200만원, 예산조정 및 심사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기재정계획 인쇄비 150만원, 운영수당으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심사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심사위원 참석수당 147만원, 심사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원, 직원특별근무 급량비 7,108만원,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출장여비 1,600만원, 직원특별근무 활동여비 3,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 업무추진 6,000만원, 대민활동 업무추진 6,0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시설비로 도로·하수·위험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 10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분야 예산은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 사업입니다. 기본급 3,120만원, 상여금 1,289만원, 근속가산금 748만원, 수당 1,577만원, 가계지원비 483만원, 명절휴가비 483만원, 처우개선비 231만원, 각종 부담금 9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세부 사업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소규모수선·도서구입·기기구입 168만원, 공무원교양지 구독 750만원, 전산소모품 1,400만원, 복사용지 구입 517만원, 급량비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 4,56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해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답변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고생해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산과 많이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예산 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우선 세세한 것을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올해부터 새로운 예산서가 이렇게 성질별 사업별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도 받고. 그래서 해서 된 것인데 받아 보면서 조금 욕심이랄까 저희들 좀 편하게, 아까 우리 김정철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서 내용에 보면 예산액과 그 장관항목으로 사업별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그 다음에 비교증감 이 정도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공부도 좀 하고 또 직원들도 보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 결산서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산액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있고 전년도 그 집행액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집행액.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액수 그러면 아, 작년에 이 정도 예산했는데 실제 이 정도에서 집행이 됐구나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가볍게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좋은데 그 밑에 칸이 세 칸 정도로 딱 되어 있는데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 더 해서 좀 이렇게 칸 수를 좀 줄여서라도 좀 넣어 가지고 그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좀 형식을 만들어줬으면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그것은 만들어줄 수 있는 얘기지요?

네,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아까 다른 과 할 때 그 지적말씀을 듣고 이 책자에는 저희가 그대로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다가 보조자료로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심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했었던 내역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어떻게 이월된 것이 어떻게 되고 2007년도 것이 지금 11월이 끝났으니까 금년까지 이번 11월말까지의 집행액하고 그것을 한 번 예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한 번 뽑아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하게 되면 알뜰한 예산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예결산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돈 쓸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될 텐데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세입을 쭉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그 궁금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떤 것은 물론 전체적인 아까 보전금이나 재정보전금 줄어든 것이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뭐 잡수익이 줄어든다거나 불용품 매각대가 엄청 줄었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특별하게 늘은 것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줄은 것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설명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쭉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약간 받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자세한 그 내역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고요, 우선 개괄적으로 한 번 딱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구세가 세입예산에서 구세가 131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예를 들면 공동과세 도입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5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81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산임대 수입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조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료하고 수수료 수입이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이것이 한 7억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책자 한 25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5쪽.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7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저희가 한 29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이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한 3억 6,000만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이 있지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국고보조금이 증가에 따라서 178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감 내역은 저희가 그렇게 우선 세부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증가부분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온 것이니까 일단 좋은 것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것은 없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니까 잡수익도 꽤 줄었고 수수료 수입도 줄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수료 수입이나 또 뭐더라 보건소 사업 수입도 줄고요, 예상이, 잡수익도 줄었고요, 뭐 과태료나 위약금 줄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좋은 측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설명내용을 들어봐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도 줄었고 꽤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별로는 32페이지부터 예를 들면

네, 세부적으로 줄은 것보다 제일 많이 감소된 것이 말이지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3억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 얘기는 아까 처음 설명할 때 제가 들어서 알겠고요.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뭐 재산세하고 지금 줄은 분야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줄어들었던 것은 바로 조정교부금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83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32페이지를 봅시다 과장님. 수수료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의 항목으로 증지수입이 있고 또 그 밑으로서 과별로 쫙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이제 수수료 수입이 2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8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증지수입은 15억이었고 올해 예산액은 13억 맞지요? 이렇게 예산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봉사과나 아니면 기타 재무과나 이런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 뭐 통합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인원수도 엄청 늘어나고 또 자동차등록세 같은 경우도 타 구청에서 사는 사람들 것도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아보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예산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추정예산이. 당연히 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항목도 짜져야 하고 그런데 거꾸로 줄어들은 것은 이것은 엇박자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우선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저희가 뉴타운 개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주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나오는 통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답변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좀 저는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해요, 이 수입수수료 이렇게 적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과 그 다음 페이지 사업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 보건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 예산 엄청 늘어났어요, 작년에. 그리고 건강진단 엄청 받았습니다, 더 몇 배로. 몇 배까지는 아니지만 몇 십%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늘어났고 또 결과 업무보고도 받아 보니까 건강진단이나 뭐 방문객 수나 엄청 늘어났거든요. 많은 것은 두 배, 세 배 늘어났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의료사업 수입도 늘어나서 예상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짜져야 될 텐데 반대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짜져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지요. 이 근거가 어떻게 숫자가 나왔냐 이거예요, 수입예산이. 우리 과장님 체크 못 하셨으면 우리 실무 팀장님 얘기 좀

의료단가가 상승을 해 가지고 보건소의 수입은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세입 그 지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수치가 별로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이지만 예를 들면 파악 못 된 것은 제가 이제 그냥 이해하고요, 나중에라도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볼 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36페이지 보시자고요.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15억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은 15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제가 결산한 것 보고 결산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액 결정되고 실제대로 집행된 액수를 확인해 봤더니 20억이에요, 20억, 결산서 보면. 2006년도가 20억을 했단 말이에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어봤자 몇 % 줄어들 것이며 늘어봤자 얼마나 늘어 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짜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숫자가. 그런데 왜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예산이 짜여질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참 고민스러워요.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 2006년도 세출결산서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행해 가지고 20억 수금했거든요, 수입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억 수준에서 예산을 짜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37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13억으로 들어와 있어요. 실제 들어온 금액입니다. 13억 2,400만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13억 정도로 이번에도 예산을 짜서 거기에 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8억 7,000인데 올해는 3억 8,000으로 되어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한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감소되었고요,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과태료 그런 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포괄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그 보건소에서 진료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남가좌동, 북가좌동의 부분 철거로 인해서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감소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석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구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쓸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냐 이것이에요. 수입이 얼마란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규모 있게 쓰겠다 이것이 나와야 이것이 기본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액 보다도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을 짜놓으시고 쓸 것을 계산했다 한다면 이것이 예산 ABC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본조차가. 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쓰고 그 과태료며 예를 들면 범칙수입이 실질적으로 20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줄어봤자 한 10% 줄면 한 18억원 정도 아니면 좀 늘린다고 계산하면 22억원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잡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15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한 22억 정도 작년에 20억이니까 올해 2007년도만 22억 정도 수금을 했다 그러면 7억원 정도 남는 돈은 어디다 쓰지요? 예산은 15억으로 예산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기타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결산 보면 13억원 정도 해놓았는데 예산은 8억이었는데 실제로 수입한 것은 1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3억원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3억 8,000이지요. 그러면 15억 정도 남을 것인데 15억 어디가 쓸 것이냐고요, 예산안에 맞춰서 활동 안 할 거예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것 모아 놓아놨다가 어디 다른 데 쓰시려고 신규사업 어디 해 놓은 것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뭐 핑계 같은 말씀이지만 세입 전체 추계는 지금 세무과에서 전부 다 그냥 총괄하고 있어요. 세입 전체 추계를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의 모든 분야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전부 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좀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입·세출 전체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세무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한 세입 부분은 세무과도 물론 있습니다. 재산세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 문제가 아니라 여기 기타 잡수입 보면 총무과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 자체 수입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고. 전체적인 구청 전체 세입에 있어서 그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개 한 5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그 전체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작년 여기 결산서 보니까.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도 훨씬 못 하게 짜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생각해 봤더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구청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무엇을 쓰려고 하면 아, 우리 집 가계 수입이 얼마나 될까? 규모 있게 쓰잖아요. 그 수입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입 예산이 짜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 예산이 짜여진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못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내일이나 모레 언제 뭐 이렇게 또 하실 때라도 이 부분을 좀 저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인 예산집행액보다도 더 못 하게 예산이 짜여진 이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예산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세출예산이 자동적으로 짜여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 수입이라도,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세무1과 소관 받아가지고 제가 기초 자료를 전부 근거를 해 가지고 한 번 소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그 행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에서 쭉 내려가면 혁신촉진, CA, 리더그룹 워크숍 개최 해가지고 1,146만 8,000원 해서 3회 해 가지고 3,44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올해 그러면 이런 워크숍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회 정도? 대상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정도 실시.

3회를 실시했고요, 혁신촉진 그룹하고 혁신리더 그룹하고 해 가지고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3회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네, 혁신촉진 그룹과 혁신촉진 그룹은 저희 신규직원 새내기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A 변화과정 그러니까 체인지 에이전트 해 가지고 변화관리자 중견간부 대상으로 하고 혁신리더 그룹 간부 해 가지고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직원을 상대로 한 번 혁신촉진 저기를 하고 또 변화관리자 중견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번하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혁신리더 그룹입니다.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횟수나 어떤 대상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126페이지 우수제안 구민들 포상을 올해 뭐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최우수 경우 내용을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이것 적용을 해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구민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을 한 구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금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지금 미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대선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취합이 되어 있는데 선거 이전에 발표하기 뭐 하니까 끝나고 나서 12월 19일 이후에 그 발표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마찬가지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 134페이지에 그 중기재정계획 그 인쇄를 100부를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배부하는 부서가 이제 정부 관련 공무원들한테만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네, 저희 내부 부서하고 외부 기관에도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이라면 어느?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하고요, 서울시 그 유관 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내부 각 부서 전 부서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저기 그 우리 관리공단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거기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산서 보기 전에 우리 변녹진 위원님 그 수입 관련해서 좋으신 질문해 주신 것 같고 그것은 반드시 기획예산 과장님이라면 당연히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산계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 파악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좀 충분히 준비하셔서 변녹진 위원님한테 답변 다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제가 수입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재산세 이제 공동세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증가되기는 했지만 예상외로 원했던 만큼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또 반발들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다른 교부금들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주는 경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 83억 정도가 이제 감소됐다라고 예산 설명하시면서 이제 주셨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 한 가지만 다시 좀 들을게요. 이 예산설명서 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어떤 문건인지 아시지요? 맨 처음에. 보시면 전년대비 8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교부하는 세수보전금(부동산 교부세) 이런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제외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라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83억 감소한 것은 행자부에서 서울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재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재량을 부여해 가지고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해 가지고 많은 재산이 증액된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재량을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다가 그 권한을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재산세 공동세에 이렇게 목매달아 했던 것은 하여튼 막대한 재원을 우리 어려운 자치구에서 얻겠다라는 취지에서 참 다 열심히 뛰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공동세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부금이 안 들어오는 이런 마이너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플러스가 더 많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교부금도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교부금을 그 25개 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치구에 세무과 직원이 불만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불만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기사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의 안이었지만 교부금을 이렇게 내려주는 데에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합리한 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쭉 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우리가 또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건의를 하고 야, 이러이런 것은 자치구간의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어려운 데 더 줘야지 이렇게 좀 항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자료를 좀 기획예산 과장님이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시구 재산세가 25개구가 공평으로 분배되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순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이런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다각적인 면으로 하여튼 자료도 드리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 번 이렇게 공유해서 정말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렇게 보니까 18억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 하고 이렇게 안을 꼼꼼히 보니까 뭐 특별히 증가된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비비 한 9억원 정도 증가됐고 예산규모가 늘었으니까 뭐 예비비도 늘었겠고 그러면서 보니까 조금 큰 단위는 130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것이 저거죠, 영어스토리북. 영어스토리북 콘텐츠 구입이 1억 2,500 그러네요.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네, 이것은 영어스토리북 콘텐츠인데 이것은 영어교육이 상당히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영어교육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콘텐츠 제공을 해 가지고 사교육비도 좀 절감시키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이 난을 개설해 가지고 저희 구민이면 전부 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영어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나 이런 특정 대상이 아니라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라도 접속을 해서 보게 하는 그런 것이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보게 되는 것이 그냥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클릭해서 쭉 강의를 듣는 형태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주로 클릭을 해 가지고 보면서 양방향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시연 한 번 해보셨어요? 다른 데에 뭐 이렇게 한 것 직접 직원 중에 한 번 보시거나,

직접 시연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계획서는 전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아주 좋고 아주 전문적인 영어교육기관에서 하는 콘텐츠 사업으로 상당히 반응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획서도 보시고 뭐 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겠지만 우리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만 이것이 뭐 예산을 아, 좋다 더 해 주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기 뭐야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그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대로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잠깐이라도 그런 사업계획서를 봐서 이렇게 한 눈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면 다행이고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참 판단하기는 어렵다면 뭐 한 번 시연해 볼 수 있는 것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끝난 다음에 예산 본격적 심의하시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125페이지 출연금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렇게 올해 처음 출연을 하나 보는데요 이 어떤 재단에 출연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균형발전 본부를 두어 가지고 각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진흥하는 목적으로서 각 지자체에 대한 콘텐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구 한 30만 이상 자치단체 1,000만원을 출연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직 출연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또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다가 30만 이상 되는 전 자치단체에다가 지금 권장사항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이제 그 권고형태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예산을 좀 잡아 달라.

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먼저 지방국제화교류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출연을 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적극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부스도 설치하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나는 좋은 콘텐츠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다 전국망으로 해서 잘 유통될 수 있고 그 자치단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이 재단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재단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균형발전 본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재단 성격이 아니고 공공기관 주도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해 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네, 김정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이것을 기획과에서 만들지요?

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것 만든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근거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 책을 만든 근거요?

네, 매년 만드시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해마다 만드는,

이것이요?

네.

제가 보면 2006년도에 세출규모 전망을 2007년도에는 2,178억 정도 해 놓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2007년도에 또 예산안을 보면 많이 늘어난 2008년도에도 1년 만에 예측이 이렇게 예측을 못할 정도라면 이것이 어떤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한 번 보세요, 2006년도 2007년도에 발행한 재정계획이 1년 만에 싹 달라졌어요. 그것도 뭐 숫자가 많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묻는 경우는 이 중요한 책을 만들면서 저희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2006년도에 나온 책하고 2007년도 나온 책이 거의 근사치가 큰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상을. 지금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만들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06년 2007년도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2006년도 책자를 좀 분석하고 2007년하고 한 번 대조를 한 번 해 보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예비비를 한 번 봐주세요, 예비비. 작년도의 예비비가 19억 7,500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가 작년에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현재 한 18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

정정하겠습니다. 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억원입니다.

18억원이 아니고, 홍제천에만 쓴 것만 빌려간 돈이 벌써 10억원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17억원에서 10억원을 빌려간 것입니까? 예비비 쓴 겁니까?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8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예비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작년도 보통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1% 이상인데 저희가 1.3% 잡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더 팽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율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 총액의 3% 정도 예비비를 잡으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홍제천 그 예비비에서 빌려줬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예비비에 대한 지금 집행 잔액이 17억원이예요, 거의. 17억원 정도가 남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총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작년도 총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부서 예산이요?

네, 순수한 기획예산.

금년도 2007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집행 비율은 지금 583억여 원에서 지출액이 492억원 정도로 집행률은 지금 84.3%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아, 2006년도 것이요? 지금 2006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2006년도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아, 576억원 정도고요, 2006년도 것은 예산 현액이 576억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한 530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5억으로 92%를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요?

네.

기획예산과 예산이 2006년도가 얼마라고요?

576억 4,977만 4,000원입니다.

지금 17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17%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92%가 집행을 하고 8%가 잔액,

아, 92%입니까?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지금 그 대체적으로 아까도 그 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우리 구청에 해드입니다. 그죠? 기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정말 중요한 부서로서 정말 거의 10% 가까운 그런 집행잔액도 남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집행 잔액을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살림살이 예산을 짜는데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그 짠다는 것이 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특히 기획예산과한테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하면 세세히 나오지만 작년도 쓴 작년도 예산 결산에 의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숫자를 좀 늘리는 것은 나아도 금액을 늘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끼워 맞추기입니다, 지금. 끼워 맞추기. 예산 각 과가 항목에다가 다 끼워 맞추기에요. 그리고 작년도의 결산을 보면 우리의 결산서에 의해서 정말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평가도 자세히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07년도에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 그 다음에 특히 구청 전체의 어떤 집행 그 예산 집행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써야할 때 못 쓰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또 잘 챙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가 한 번 찾아서 미리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 행정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10% 절감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약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사례도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07년도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품목별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은 용이합니다. 그리고 통제도 용이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성과 측정이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그대로 보완도 하고 또 시스템도 바뀌었으니까 보다 구정을 아주 투명하고 아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전체적인 예산에 한 5% 내지 한 10% 정도는 정말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쓰고 쓰다보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깎았으니까. 정말 깎인 데도 그냥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는 추경 때 다시 우리가 추경 때 올려서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힘 들여서 이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저희들도 심사숙소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잘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꼭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융자 심사 이렇게 심의위원도 있고 수당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투융자 심사가 저희 구 예산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인가요, 20억 이상인가요?

10억원 이상입니다.

그 구 예산 같은 경우에 10억원 이상, 그 다음에 시 예산은 30억 이상인가요?

네, 10억 이상 30억 사이에서 외부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엊그제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도 했지만 우리 이제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저도 이제 뭐 재선하면서 5년째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안타까움은 항상 그 예결위를 갔을 때 우리 위원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것은 이번 해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아요. 지난 의회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하도 사업을 끼어 넣는 것이 많아가지고 참 볼썽사납고 참 이것이 몇 십 억 짜리인데도 그 사실은 투융자 심사도 안 받으면서 걸쳐놓기만 뭐 몇 천 만원 걸쳐놓고는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빈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지난번의 경우처럼 토목하수과에서 이렇게, 그때 마침 또 어떻게 전부 또 초선 위원님들이고 뭐 이런 정신이 없는 상태 맨 마지막 상태에서 어떻게 좀 그렇게 끼워 넣어서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이 또 잘 됐으면 뭐 또 잘 됐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 했겠지만 또 문제의 잡음도 또 이렇게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렇게 되어 버려서 어쨌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되잖아요. 되니까 그런 것들 원칙들을 이렇게 지켜나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추경 때 저희들이 꼭 그 집만 사면 사업된다 그래서 4억 7,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때 8억원인가 9억원인가 추경 때 했는데 이번 예산 때 그 예산 들어간 원 예산이 7억 1,000만이네요, 추경 때. 7억 1,000 예산 준 것이 25억 1,000만원으로 변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추경 때 이것만 하면 된다는 7억 1,000만원이 25억 1,000만원으로 변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지. 그것이 추경 때 7억 1,000이면 다 충분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25억 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 모르고 계신지 이럴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네, 그것은 홍제 3동 274-88에서 274-128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요. 지금 총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선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건물이요. 25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7억만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저희 구예산만 저거 하는 거지 시예산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라는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추진 재원도 포함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교부금이 얼마예요?

18억이 되겠습니다, 18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할까요?

예결 담당과에다가 잘 좀 챙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할 질문이 없으시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송무수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쭉 있는데 뭐 소송착수금이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해가지고 건수비로 쫙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이라거나 예상되는 건수에 대비해서 짜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착수금은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소과가 고액이거나 중요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저희 공무원이 소송대리를 대지 않고 변호사를 소송대리로 선입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사례금은 어떤 때에 주는 것입니까?

사례금은 저희가 보통 각종 소송에서 구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되는데 이제 원고는 보통 주민이라든가 다른 분들이지요.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처럼 소송 변호사를 저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겼을 때 또 그 다음에 몇 %를 이기고 몇 %가 지고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한 프로테이지에 따라가지고 비율로 산정해서 주는 것이 그 사례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변호사 우리 소송 우리 구청하고 상대되는 변호사하고 일을 봤을 때 승소를 하거나 했을 때 공식적으로 나가는 변호사비용 외에 사례금을 준다? 그 비용이다?

네.

고문 변호사 수당 또 나가고 또 건 별로 고문 변호사 중에서 또 이렇게 맡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수당은 저희가 위촉을 했으니까 월별로 해서 실비 수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대개 우리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것 다 했을 때 거의 변호사 맡기는 것은 거의 다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합니까? 일곱 분인가 했던 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이제 본안사건 항소 상고심 앞에는 한 12건, 15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꽤 많아졌어요, 80건 막 40건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계속 진행되는 어떤 사건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연도별로 저희가 통계 나오는 숫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고법하고 대법에 올라가는 예상 수치를 미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산통신 이쪽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전산직이 따로 있지요? 통신직도 따로 있고 기술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산운영팀은 전산직이고 저희 통신에서는 통신직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는 상당 부분이 전산 통신 쪽의 그 사용되는 금액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언제 언제, 그 예를 들면 무슨 전자운영 유지보수다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진짜 다 파악되고 하는지 참 생각이 많거든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인지, 전산직 우리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보면 우리 그 전산에 관계 돼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억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ISP인가 그것입니까?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그 사업의 연장선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라는 것은 서버 장애 발생 시에 그 복구까지가 복구하려면 홈페이지 서버 지수가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중화라는 것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러한 이중장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그런 공사 장애가 발생할 때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서버를 좀 추가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면서 그 사업별로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가지고 성질별로 해서 쫙 나오니까 일목요연하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부분 막 이렇게 품목별로 또 사업을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결국은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일목요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가져다가 큰 사업별로 해서 쫙쫙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쪼개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세요. 130페이지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물품 구매 해가지고 1억 3,000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 전 페이지 보면 그 밑에 129 페이지 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용량보강 물품구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일까 라거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1,297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면 130 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무슨 시스템 구축 막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1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잠깐만. 그 다음에 중간 보면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 6,000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쭉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 해가지고 행정포탈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1억원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통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업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면서 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계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우리 위원들도 보기 좋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사업별로도 또 쪼개져 가지고 그 안의 막 무슨 비 무슨 비 뭐 운영비 뭐 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또 막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청 전산화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며 전산에 관계돼서 자산취득이 얼마며 이것을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품목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장관항목 세항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일목요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입된 내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그 사업예산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지만 단위사업이 전부 다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단위사업이. 단위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보시게 되면 아, 이것 똑같은 포털사이트 구축 뭐 전산장비 구매 좀 같은 이런 맥락인지는 몰라도 이것 단위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뭐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한 것은 과연 그 우리 직원 여러분이 전산직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기억 매체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구축 어플리케이션 엄청 깁니다. 이것이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부속품이라거나 그런 장치라거나 뭐 저장장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다 검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주 우려 있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전산직이 7명입니다. 7명이고 저희가 이제 전산분야가 서대문구가 상당히 앞서 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청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 정보화기획단이라든가 시의 그 컴퓨터 전산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점검을 나오는데 저희가 25개 구에서 상당히 전산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간다고 이렇게 평가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행정직 직원 공무원이지만 전산직 또는 통신직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서류를 보면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고 이것을 저는 내년도 예산 측정을 할 때는 일단은 시장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시장조사를 하고 물가정보도 보고 이것에 그치지 말고 조달물가도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인건비, 단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거품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전산분야는 매일매일 이것 분야가 발전되더라고요.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오래 다른 데하고 호환도 될 정도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일일이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위원이 돼서 그 첫 번째 구정 질문했던 내용이 홈페이지 가지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또 기획예산과 소관이어서 하는 과정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홈페이지 가끔 가서 보면 그 공개도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이 일주일 내로 딱딱 다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더 거쳐가야 될 것이고요 제가 또 고민스러웠던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검증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다행스럽지요, 다양하고 또 그렇게 설치된 것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한다면 참 좋은데, 구청은 그렇다 치자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보건소라거나 따로 운영되는 데 있잖아요. 의회 홈페이지 전산부분이라거나 도시관리공단이라거나 이진아도서관이라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것이 물론 연결됩니다. 연결됐는데 이 관리하는 것이 그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하니까 그 담당이 다르더라고요. 보건소도 다른 팀에서 하더라고요, 전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버 운영 그 뭐죠? CD인가요? 소스라고 그랬지요? 소스가 분실이 돼버리고 분실이 되어 버렸어요, 분실이. 예를 들면 뭐 그런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통합적으로 전산 전문직이 7명이나 계시니까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서대문 이미지를 똑같이 이미지 CI작업 해놓은 것 있으니까 그것 같이 이미지가 간다 한다면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의회 이런 것이 똑같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좀 관리하는 것이 잘 안 됩니까? 통합적으로 전산 쪽은?

네, 관리를 지금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분산해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그 동사무소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장애가 통신장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해 줍니다. 보수를 해 주고 저희가 즉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금방금방 보충을 해드려요.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또 물론 당장 부른다고 해가지고 자기 업무도 본연의 업무가 바쁘니까 좀 딜레이 되는 적도 좀 있겠지요. 체계적으로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서대문구는 뭐 동사무소나 우리 구의회나 자연사박물관이나 똑같은 기관인데 저희가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일손이 딸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또 그런 복잡한 잡다한 일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복잡한 일이 있겠지요. 그래야 아까 같이 있던 소스를 잃어버리거나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산팀에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1, 2년 내에 하기는 힘든 일이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산이나 통신 쪽에 관계된 이런 예산상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집행부에서 진짜 좀 더 섬세하고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좀 투명하게 잘 이렇게 해야만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24쪽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영상물 DVD 카피본 해가지고 100개 올라와 있는데 개 당 5만원씩이지요? 이것은 외부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것인지 그 배포대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그 구정홍보 영상물 DVD에는 우선 내용은 우리 구 역사하고 지역특성 문화시설 등 영상홍보물입니다. 저희가 내부 부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부서도 배포를 하고 외부에 저희가 홍보 서대문구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을 외주를 줍니까?

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방송 기능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 요즘 같이 굉장히 방송장비나 개인장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에 제작 단가가 5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상상 이상의 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이 자체로 한번 노력을 해봐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아무래도 그 약간 잡음도 나고 음향도 그렇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데요, 금액 면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어를 해서 더빙을 하는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해외를 저희 공무원이 갈 때 그 외국 기관에도 저희가 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느라고 조금 금액이 한 5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막도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네.

그리고 바로 옆쪽에 125쪽을 보시면 전자현황판시스템 유지 관리라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이것은요, 서울시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포털이 구축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 수많은 공간데이터를 우리 구에서 새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가 기준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도입까지 13%를 유지하는 관리비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전자결제 시스템의 운영상의 현황입니다. 어떤 다른 데 무슨 현황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9쪽이요.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저도 이것을 많이 받아 봤는데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구민을 대상을 하는 것인지 한다면 연간 몇 명이고 몇 회를 할 예정인지 그 전년도에 한 경험은 어떠했는가라는 것 예산은 얼마가 들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문자메시지 사용료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원들 비상연락하고 업무 연락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긴급 방재가 일어났을 때 눈이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할 때 보니까 이웃에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랬다라면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비했고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 연중 몇 회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그 동안 직원들한테 계속 했거든요, 이 방법이. 했다라면 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그냥 일반 통신비에서 사용했는지

몇 해라는 것보다도 우선 직원 비상연락은 우선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뭐 2분의 1 비상 뭐 전체 비상할 때 그 때 하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 시작하는 날 그런 때하고 하여튼 저기 비상근무가 필요할 때는 전 직원한테는 다 나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한테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주민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과외 인력까지 다 한다 해도 1,500명이 안 된다고요. 1,500명 곱하기 30원 해도 월로 따져도 4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 1회 이상 하지는 않을 것이고 월 2회를 한다 해도 이렇게 큰돈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한 통화에 20원 내지 비싼 회사가 40원 미만인데 이렇게 고가로 잡혀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2회에서 5회를 한다 해도 이런 돈이 안 나가거든요 문자메시지가.

대상 주민들은요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가입자 전원하고요 비상시에 하는 무료문자 월 50건을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대상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전부 다 문자서비스를 할 때도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예상 인원은 나와 있고 예상 횟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상 인원과 예상 횟수가 나오면 예산이 서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것 파악이. 홈페이지 가입자가 저희가 한 인원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정도 되고 저희 구청 전 직원 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추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몇 회를 보냈습니까? 문자 3만 명에 대한 약 3만 명 되는 우리 홈페이지 회원들이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3만 명이 다 서대문구민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3만 명을 다 인정해 주더라도 몇 회를 보내셨는지 제가 작년에 받은 기억은 세 번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을텐데 이 문자 발송을 했기 때문에. 몇 회에 700만원 들어갔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얘기를 듣지요.

위원장님, 그 횟수는요 지금 사실 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뭐 오존 발생이라든가 무슨 재난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2007년도에 나간 정확한 횟수는 저희가 통계를 내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변녹진 위원께서 정말 잘 짚어 주셨지만 이것도 한 번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미흡한 것을 마지막으로 짚고 끝내겠습니다. 130쪽에 인터넷하고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홈페이지 재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체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재구축이라고 그래서 1억이 올라 온다라면 완전히 그것을 밀어 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점점 빨리 하루하루가 바뀌다 보니까 급속히 증가하는 각종 콘텐츠가 많아서 서버 사용량이 좀 팽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홈페이지 속도가 좀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재구축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홈페이지 체제에다가 저희가 추가 개발을 해가지고 용량을 좀 더 늘리고 콘텐츠로 서버 사용량을 좀 이렇게 용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해놓고 맨 하단에는 홈페이지 재구축 해놓고 행정포탈 시스템 같은 용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 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서버로서 운영이 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자체가 연간 운영되는 것이 어찌 보면 한 1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운영비용만. 지금 이쪽저쪽에서 다 찾아보면. 지금 보이는 반 페이지입니다. 반쪽만 보더라도 위의 것을 빼고라도 5억이 넘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 만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을 안 하면 어떤 위급한 사항이 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세부사업을 해가지고요 구분되기 때문에 그 나온 것입니다. 위에 그 전산개발비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은 정보화 절약 및 시스템 개발로서 이 밑에 있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세부 사업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아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아까 콘텐츠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그 1억 6,000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새롭게 제공하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종전의 시군구 행정업무 통합창구입니다, 통합. 그것을 저희는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구의 업무지원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제공되는 새올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는 아주 최고 최적의 그 메인 화면을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틈새 업무가 있습니다. 틈새 업무하고 비정보화 영역 업무가 있는데 그런 틈새 업무하고 비정보 영역 업무를 새롭게 저희가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제공되는 통합창구를 더욱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전산화하는 시스템 통합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제공되는 거대한 행정망을 저희 구에서 하는 비영역을 추가시켜서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홈페이지가 물론 그 기본서버가 용량이 약하다라는 것은 뭐 인정 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것이 행정정보 포털서비스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링크만 되어 있으면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까지도 다 뒤질 수 있고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면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구축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피해가 오는지,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요 피해는 뭐 피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그 보상업무 같은 것을 전부 다 수기로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업무를 전부 다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틈새 업무라든가 비정보화 영역을 이것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업무를 좀 더 빠르고 민원인한테 보다 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기존으로 있다고 해서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보다 더 선진화된 이런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비에서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사이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방송 시스템을 신규로 받아들인다라는 용어로 봐도 됩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방송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나가서 취재도 하고 방영도 하고 인터넷사이트, 포털사이트에 올려놓고 모든 제반경비가 다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인터넷이라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홈페이지에는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잘 한 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기 예산운영 과목에 작년도 2006년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22억 정도 되는데 그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위원님 2006년도에 저기 미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7억원 정도를 쓰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총액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체 직원인건비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때 2006년도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용인부임 한 4억원하고요. 그 수당 4억원을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가 불용시킨 것입니다.

이쪽에서요?

네. 주로 예비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의 결산서를 보면서 2007년도에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번 결산 때도 이런 현상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예비비는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한 것인데 예비비는 사실 쓸 큰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실 뭐 써도 되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런 옛날 우리 소꿉놀이처럼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들 찾아내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같은 기획예산과 예산 운영에 포함된 도시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뒤에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뒤에서 앉아서 기다려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공단경영본부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그 동안 안 해왔었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할 때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배석해서 질의답변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요, 이 보고하고 그러는 것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예산이 30억이나 되는데 여기 와서 사용에 대한 답변이나 질의에 대해서 작년에 안 해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어제 통보를 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었나 본데 준비하신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2007년도 예산 55억 5,955만 4,000원, 2008년도 예산은 58억 1,225만 9,000원으로 5억 5,2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팀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혁신기획팀이 전년도 2,888만 4,000원에서 1억 9,443만

저기 본부장님, 우리가 소관이 경영지원팀하고 혁신기획팀 2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 2개만 개략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인 경영지원팀 혁신기획팀 예산은 토탈 30억 4,0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7억 5,293만 4,000원으로 2억 8,8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영지원팀 예산은 28억 4,650만 6,000원이고요, 27억 2,405만원 대비 1억 2,2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혁신기획팀 예산은 그 중에 1억 9,4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888만 4,000원 대비 1억 6,55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혁신기획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은 혁신기획팀이 저희가 발족하기 전에 경영지원팀에다 소속되었던 예산이 업무별로 재편성 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기획팀이 2005년도 11월에 행자부추진지침에 의해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되어가지고 3명이 분리되어서 팀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혁신기획팀이 3명이 더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 가운데 주요내용은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업무가 경영지원팀에서 혁신팀으로 넘어갔고요, 각종 경영평가나 행자부 혁신평가 사전평가 등 그런 평가에 따른 도서인쇄비 등 이런 부분들이 혁신기획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를 혁신기획팀으로 담당함에 따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소모품 구입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세부내용으로 경영지원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 중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가지고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이라는 자금을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 뉴페러다임센터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예산분으로 7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우수공기업 연수비용이 작년도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요, 그 부분 1,000만원 중에서 임원 해외연수비가 500만원에 직원연수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에 혁신기획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59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요, 도서인쇄비 중에서 공단소식지, 공단홍보물, 홍보류 제작 등은 4,400만원 정도는 작년하고 같이 편성되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혁신기획팀으로 재편성된 부분입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은 광고선전비 중에서 공단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5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자체 BT자료 등 이런 걸 가지고 자체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5년차 공단으로 접어들면서 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보통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시연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비용으로 5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 932만원이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혁신기획팀으로 넘어와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는 약 3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직원 직무교육에 저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직원 온라인 교육비를 72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0만원의 직원 친절교육비를 서대문구청 친절교육팀에 의뢰해서 2회 정도 해왔던 것을 저희가 자체 서대문구청 능력개발팀 친절교육이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자체편성으로 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개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질책성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고, 했으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설명이 없다보니까 우리 오성자 위원님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설명 받으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것이 몇 페이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쭉 듣기만 듣고 나는 나름대로 넘기고 앉아 있고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산업환경과 있을 때 그때는 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서도 보면 1페이지에 행정관리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도 구별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그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뭐 이런 것 크게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신가요?

네.

아니 우리 예산서도 성과주의 예산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왜 계속 품목별 예산입니까? 이 부분도 뭐 내년에 바꿀 수 있도록 공단하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페이지 15페이지 자문수당 공인노무사가 20만원씩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계약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문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고 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항 중에 더 돈을 줘야 되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노무에 관한 진정고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또 자문료를 책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노무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거나 저희가 어떤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을 자문을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관례에 따라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서 그 노무에 관련해서 사안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가 대행을 해야 되니까 대행 수수료를 주든 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것은 공단 뭐 그 정도 규모의 노무자문을 꼭 20만원씩 들여가면서 받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2007년도 예산부터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저희가 공단이 발족하고 나서 2004년도에 공공 분야는 다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비정규직 대책이 또 발효가 되고 여러 가지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공단 입장에서 한 3년 운영하고 나서 보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나 이런 것들이 대개 특별권력 관계에 바탕하는 구청의 어떤 규정에 전체적으로 다 의거해 가지고 다 지침도 그런 규정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공단에서도 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20년 전부터 10년 이상 된 데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와서 노동문제가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고 되는 그런 현상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전부 근로기준법을 저희가 따라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런 관행도 공단 운영의 적립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공단 중에서 일부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공단의 권유로 저희가 그 노무사를 위촉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번에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산하의 뉴패러다임센터라는 데서 그런 컨설팅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공기업에 또 이렇게 작은 공기업 주로 공단 이런 데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쪽하고 자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령자 고용안전컨설팅이라는 그 제목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3,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750만원 저희가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꼭 필요경비를 자책 기관에서 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2007년도하고 같이 2008년도도 편성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편성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 구청에서 이렇게 했던 것하고 틀리게 공단이기 때문에 노무 관련에 대해서 잘 모르실테고 하니까 당연히 자문 받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럴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볼 때는 똑똑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자문 받으면서 공부 조금 하시면 웬만큼 다 이해하고 이것이 몇 가지 기준 틀들이 잡혀가면 더 이상 크게 자문을 이렇게 구할 상황들이 안 벌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특수하게 상황이 벌어지신다면 아까 얘기대로 수수료 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월별로 이렇게 매번 내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단기간으로 작년하고 올해 좀 부족해서 뭐 내년 정도 한 번 더 실행을 한다라면 그것은 인정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후에 2009년, 2010년 이것이 계속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작년도에 2007년도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올 2008년도에도 그 여러 가지 아직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조직인력 진단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관계 법규가 사회법이고 경제법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 그 여러 가지 변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가닥이 정리되면 그렇게 계속 필요하느냐 하시는 말씀은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되지만 올해는 편성을 해주시면 그것에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생산성도 향상하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 굉장히 알차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박 위원님께도 또 보고를 드리거나 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다시 다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공단은 혹시 연봉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봉제 문제는 그 행자부 지침이 2000년도에 나온 연봉제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단추진반에서 할 때 그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직 특히 사업팀장들을 저희가 공단을 구에서 운영할 때와 다르게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마련된 저희 공단 규정에 보면 전부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경력 외에는 대부분 적용이 안 돼서 뭐 박사학위 수당을 줄 수도 없고 또 호봉을 다시 가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그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규정에 보면 공무원 공단 군대 경력은 100% 인정을 해 주고 상장업체만 70%, 그리고 나머지는 그 업무 관련성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단에서 저희 신입직원을 뽑을 때부터 그런 것이 적용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경력을 가지고 팀장으로 왔는데 호봉은 6호봉, 8호봉이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제를 하게 되면 이 보수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기준이 행자부에서도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추진반에서는 그런 구청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유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장님만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팀장급 이상부터 뭐 아니면 또 그런 업무직에도 필요하게 되면 또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또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디가 고쳐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청이 무엇인가를 줘야 그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침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행자부 지침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예산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행자부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평가에서도 전에는 행자부가 초기에 그 지침을 내놓았을 때는 그 연봉제에 대한 부분을 점수화 해가지고 그 평가지표로 삼았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치구 공단은 대체적으로 공무원보다 보수를 더 적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통제 구조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기업을 띄고 발족했는데 속의 기능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운영할 때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행자부 지침은 지방공기업이면 지방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치구시설관리공단이 규모도 제일 적고 업무적으로 정체성이 확보되고 분화된 것이 가장 그 미분화 된 상태 그러니까 공공성이 제일 가까운 것이지요.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침에 반영이 되고 법규에 반영이 되려면 상당한 부분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발족될 때만 해도 자치구만 기준으로 할 때 14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4개 공단이 발족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연합회나 아니면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방 지침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또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은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는 제 질문 마치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면 답변은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 관리공단에 장애인 비율이 지금 몇 %예요?

1% 저희가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 몇 %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 고용 강조하는 규정이?

네, 법 사항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 이상 고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라든가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더 장애인 고용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네, 그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또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주차관리도 운전을 하고 단속을 나가고 출동을 하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은 신촌 임시공영 주차장만 현재 4명이 고정 근무를 하고 있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애인은 법적 규정도 있고 거기에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그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불편한 분 이외에는 좀 공단에서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급여는 공무원들하고 조금 낮게 책정됐다고 그러지만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도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원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 책자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침에 공무원들 자녀는 42만 2,000원 주고 공단의 자녀들은 39만원 주라고 딱 못이 박혔습니까?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기준에 따라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 보면 거기는 42만 2,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청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차장관리 것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아닙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급여야 그렇다지만 학교 학비 보조수당이 이것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올려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것 지침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39만원 정한 것이 합당하게 정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6페이지 보면 경영평가간담회라고 있어요. 경영평가간담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경영평가간담회라는 것은 그 경영평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7년도의 경영실적을 2008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경영평가보고서, 혁신이행실적보고서 등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평가기관에서 지방공기업 전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실사를 주로 전문위원들하고 교수들도 위촉해가지고 방학 기간 중에 이틀을 실사를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실적을 그 지침 평가지표가 또 한 130가지로 세분되어 있고요 대지표 4가지부터 해서 중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 팀에서 운영했던 사업 실적들을 평가지표에 맞게 평가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압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팀간의 경영평가 담당은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혁신팀 주관으로 각 팀별로 미팅도 하고 평가보고서 틀도 짜고 그런 것을 한 6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로 그 평가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경영평가간담회가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사초청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내부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네요,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여기 2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그 20만원씩 6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직원들 그런 근무시간 외에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점심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 시간대에 맞춰서 또 식사도 하면서 하고요, 이 경영평가간담회를 밤을 새워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오후 한 3, 4시에 모여서 그날 12시, 1시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상당히 이것 저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시간 내에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평가간담회 하면서 20만원씩 드려서 여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갑자기 그 도서인쇄비가 3배가 늘었어요. 왜 3배가 늘었는지.

이 도서인쇄비는요 경영지원팀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대부분 혁신팀으로 넘어온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더 많은 부분이 된 것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이 나중에 발족이 되면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는 좀 업무가 재조정이 됐어요. 2007년도에 홍보교육 전산분야가 다시 혁신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경영지원 팀에서 인원 3명하고 같이. 그래서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 도서인쇄비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많이 거기는 줄어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인쇄비가 42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면 공단소식지 제작, 공단홍보물 제작, 이것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구청홍보지 해 닮는 마을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면 뭐 이렇게 이중으로 공단 단독적으로 어차피 저희들 그 용역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 소식지를 좀 이용하시면 이런 것은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 닮는 마을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발간이 되면서 저희가 그 공단 5개 사업장의 소식을 늘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 공단 소식지는 저희 공단 내부직원들이 어떤 의견도 싣고요, 애경사 수필 같은 것도 싣고요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에서의 역점을 두고 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한 1년에 2번 정도 특집으로 엮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잡아 주시면 저희가 240만원 금액보다는 훨씬 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모양으로 일하고 있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 닮는 마을에 내보내는 것은 이제 그 구정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지면이 어떨 때는 한 면 정도 3분의 2 정도 저희 공단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주민들에게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공단에서도 대부분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매달 하는 데도 있고요 뭐 6회, 4회씩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회 정도로 해서 이제 한 4년차 공단부터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잡아서 좀 했고요 올해도 같이 올린 그런 항목입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이것 소식지가 내가 보면 1,000부, 공단소식지가 1,000부 2회, 공단홍보물은 500부, 이것을 지금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겠어요? 이 숫자 갖고?

그 소식지는 저희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뭐 또 이런 사업장에 비치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을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 내방객이나 또 외부기관의 평가나 이럴 때 최소한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공단의 어떤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500부, 1,000부 해가지고 저희 36만 구민한테 그 홍보하기로 한 것은 역부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님과 함께 관리공단 정지일 본부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38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436만 8,000원으로서 2007년도 대비해서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우선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 예산이 1억 3,972만 9,000원이고,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 예산이 5,433만 9,000원, 호적민원서비스 내실화 예산이 2억 1,877만 1,000원,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이 931만 4,000원, 인력운영비가 462만원, 기본경비가 4억 76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 예산은, 구기록물 전산화 입력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 프로젝트로써 2008년 기준 70% 사업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3,500원에서 38,170원으로 인상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로일수를 최대한 200일에서 235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으로 인하여 2007년 대비 1,268만 7,0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시 통합 자료관 전산관리시스템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운영 관리하는 문서 통합보관 관리시스템으로써, 각 구청별 보관 문서량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은 서울시의 사전요청에 따라 304만 8,0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 예산은 2007년도 대비 3,444만 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고품격적인 환경 유지를 위해서 화분보식 유지비는 2007년보다 240만원을 절감한 36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그리고 친근한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위원회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동결하였으며, 2년마다 도래하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민원창구 직원 229명의 동하복 민원복 구입비를 6,85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2일부터 시작된 통합민원창구를 비롯하여 현재 37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인상 검토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 예산안은 5,433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민원창구 가동에 따라서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증명발급의 소모품 증가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지적과의 증명발급예산을 우리과에서 일부 흡수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0쪽 호적민원서비스 내실화 분야입니다. 호적재제부 전산입력 사업은 2007년 사업성과 60%를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사업예산으로 41만 7,000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진척도가 빠른 편이고, 꼼꼼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구 호적민원에 차질이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사무로써 호적 검증업무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는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분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2007년 예산 1,135만 5,000원에서 204만 1,000원 삭감된 931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고지서 등의 전산용지 구매 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동차등록팀 직원 10명의 배상 공제회비 및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서대문구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써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내용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이며, 기본경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라 기기보강과 소모품비를 전년도 대비 1,9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2쪽 국내여비는 우리구청의 공통사항으로 직원 37명에 대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내용들이 다 소용되는 경비 위주라서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늘 들은 과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부분 부분 증감에 대해서 사유라든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증가된 것은 통합민원 처리하면서 지적과든 이런 쪽에서 온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성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오성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지금 직원들하고 박물관 주변의 식재 보수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종류의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하고 그런 기본적인 견적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어림잡아서 뽑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수입에 보면 박물관에서 수입되는 수입액이 한 2억 8,600만원 정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람객용 비데 사용 렌탈료 해서 3만 3,000원씩 8대에 316만 8,000원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비데회사하고 해서 렌탈해서 사용료를 3만 3,000원씩 내시는 거지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