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과 청원 등 5건의 심사 의결 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출납명령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환경국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내 대다수의 시군들이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2조 융자대상이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써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의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제외를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조리장·화장실의 개선자금만 융자한다.”로 융자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기도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계획이 개정되어 융자대상을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의 조리장·화장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안 제10조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 타당하게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12조 단서사항에 있어서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조리장·화장실의 개선자금만 융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친 후에 적합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규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퇴폐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조항에 비춰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건지? 현재 경기도에서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왜 부득불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기금을 융자해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는.. 현재 도에 약 1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자꾸 쌓여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기금운용을 확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도 이러한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하고 또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이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너무 난립을 해서 .. 지금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 이것을 융자까지 해 줘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모든 점검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되는 사항들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넓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특별한 유흥업소는 안한다고 하지만, 여기 자격여건에 단란주점 하고 유흥주점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실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조치를 할 사항이지, 이 업체가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해서 지금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남아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에 확대 보급해서 일반음식점을 더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노력은 안하고 무슨 업종변경을 해서 이런 업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요일날 잘 쉬었지요? 연일 계속되는 위원들의 질의 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 규칙 , 11조에 보면 제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1,000만원에서 5억으로 무지 올랐네요? 2항은 1,000만원에서 1억, 3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업소 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4항의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개선은 5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 국장님 이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율이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싸요? 연이율이 1%입니까?

네, 연리 1%입니다.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유흥업소가 대다수 불경기.. 우리 쪽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금액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신청하시는 업소가 많으리라 봐요?

이러한 업소는 기왕에 할 때 기 설치돼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가수요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유흥업소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쪽으로 뛰어난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을 확실하게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룸싸롱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룸싸롱도 해당이 됩니다.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 룸싸롱이 몇 개나 돼요?

580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 1%고, 룸싸롱이라고 해서 상당히 애민합니다만, 불경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택해야지,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데나 막 해 줘서...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한테, 또 집행부한테 건의하는 사람한테, 이러한 사람한테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왜 속기 록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룸싸롱을 지적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명히 집행부에 얘기 들어올 텐데? 더 하기 위해서? 이게 연1%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싼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안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요식업계통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은 우리 평택시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해서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용자금 융자계획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하달돼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소도 그간에는 해당이 안됐던 단란·유흥주점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런 두 개 업소는 사실 조리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업소입니다. 조리장이라는 게 주방시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두 번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업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업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아주 호화스럽게 편의적으로 우선 갖추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방방마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이 가장 업소의..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시설은 굳이, 그 업소에 특별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고 싶은데, 간혹 가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라든가 또 도에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라는 식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이번 건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개정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 우리시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타자치단체와 다르게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40%가 도로 가거든요? 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도가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좀 써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 에, 만약 우리 평택시의회가 조례개정을 수용 안 하면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시에서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는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제가 원했던 답 하고는.. 동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에도 얼마 전에 도에서 하달된 조례 개정안 이 있었고 한데, 그렇게 크게 평택시가 필요치 않은 조례개정을 도에서 하달한다면, 하달이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초단체장이 어떤 고유의 여러 가지 지방형편상 개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으면 조례개정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우리 의회도 이제 성숙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의 제정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렇게 부정당한 업소라든지, 또 이러한 기금이 있으니까 막 쓰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희가 운용상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요골자 부분에서 질의 하고 싶은데요. 융자대상은 단란·유흥주점으로 돼 있고요. 시설은 주방하고 화장실에만 한정돼 있습니까?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안돼 있고 두 군데만 한정돼 있다?

네, 한정을 시켰습니다.

화장실 개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룸싸롱 이런 데를 보면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은 손님에 대한 어떤 편 의제 공을 떠나서 각 유흥주점끼리 어떤 경쟁력이나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지.. 사실 대형음식점 같은 데에 가 봐도 화장실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방이 10개 있으면 10개의 화장실을 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치의 극을 달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송종수 위원님, 다음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유흥주점 이게 보통 1종이지요? 맞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참고로 해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 하고 유흥주점의 시설 하고 화장실 쪽에 저희가 융자를 주는 것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도전체 100억 중에 저희 평택시에 2억만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 2억중에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안받던 단란주점 하고 유흥주점의 시설 쪽만 그런 혜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개념이고요.

조례안에 보면 100억..?

100억은 도 전체가 100억.. 도 조례가 기 개정이 돼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시군의 지침이 바뀌면서 시군조례를 지금 바꾸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안 바뀐다 하더라도 도의 지침이 기 작년도에 바뀐 상태기 때문에 기금이 도중앙회로 해서 내려와서...

우리시에 떨어지는 예산이 2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우리 순수한 기금은 5억 7,000만원 정도 있고요. 다음에 도에서 갖고 있는 기금 중에서 시군에, 이런 시설 쪽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올해 100억 계획입니다. 100억 중에서 저희 평택시에 2억 200만원이 이번에 할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설 융자혜택을, 지금까지 통제했던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 쪽으로 해 주세요. 유흥업소에 해 주면 알아서 해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경기도로부터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확대 폭을 늘리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도 일반음식점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하신 게, 내려오는 2억이 꼭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쪽에만,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약간 답변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다음에 확대 폭을 늘린다고 도에서는 내려왔지만 이것이 강제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대중음식점에다 그 2억이 다 돌아가는 것인데, 선택의 폭을 늘려주면 환경이 열악한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 기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선택의 폭이 늘려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다수 의견이 대중음식점 보다는 일반음식점, 영세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정한다기 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영세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5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평택시내 일반 유흥음식점에 얼마 나가 있습니까?

저희 기금에서 돈이 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 기금에서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도기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 2억 7,000만원 나갔습니다.

2001년도부터인데 작년에만 2억 7,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은 지금 2,000만원대입니다.

조리장은요?

조리장은 시설개념으로 해서 1억 범위 내인데요. 1억 범위는 융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올해 2억이 배정이 되면, 신청이 되면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고요. 2,000만원이나 1억이나 이런 것을 정하고 해야지.. 화장실 같은 경우 대리석으로 하면, 호화롭게 꾸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조항을 좀 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해 준다고 해도 주방 같은 것도 1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것을 무조건 다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상한선을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평택시민의 자전거 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청북 옥길 신도시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와 국제화계획지구, 그리고 평택항 배후도시 조성 등 크고 작은 대단위택지와 도시개발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단위택지지구의 지구 내에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확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국민들이 자전거 보유율을 14.4%에서 25%로 높이고,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 3%에서 10%로 높기기 위해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하자면 자전거보급률 57%에 교통수송분담금 25%에 비하면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정조례안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관내 도심과 도심을 이어주는 자전거도로망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대단위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자전거도로망은 시행자인 업체 측에서 조성토록 한다면 자동차 이용의 점진적 축소로 대기환경개선과 교통혼잡 해소, 에너지절약, 고유가로부터의 탈출, 시민 건강생활에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2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평택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친환경적 교통체계인 자전거 교통문화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소음, 대기오염이 없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 소사벌택지, 청북택지개발 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우리나라는 Non-AnnexⅠ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되지만 2008년부터는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자발적인 의무부담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2년부터는 온실가스 제거 의무이행 당사국에 해당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평택시는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169개 노선 404㎞를 단계적으로 정비 중에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경기도내 7개시, 전국적으로 16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검토결과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07년 11월 현재 전국에서 23개 시·군·구, 경기도내 7개시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높은 시군에서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으로서 우리시도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자전거정비소 하고 제16조에 민간단체 등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3항에 보면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자전거정비소가 타 시군에도 설치사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자전거정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전거정비소에는 관리자체를 자전거정비소인 시설, 거기에 정비소의 시설이 파괴됐다든지 이러한 관리의 수준을 넘어서 정비소를 시에서 설치를 했을 때에는 분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평택역 앞에 설치한 자전거보관소도 가끔 분실이 되니까 분실을 당한 시민께서는 역에다 항의를 하고, 역에서는 다시 “시에 가서 얘기하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제10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서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지역의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문구를 좀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타기관에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 때문에 “다만 타기관 및 개인시설 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하는 문구를 더 삽입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타시군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원할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이번 112회 임시회 이렇게 2부를 줬는데, 어느 회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또 이 조례안을 또 받지도 못했어요. 내가 의회에서 받자마자 철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 김준배 의원님이 조례안을 넣었다가 뺐나보다!” 나 혼자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임승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없다는 게..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해 왔어야 되는데 내용을 못보고 바로 질의 를 하자니 좀 그렇고..

네, 김기성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노무라연구소에 갔을 때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요. 대단위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용이지구, 소사벌지역, 서재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국장님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석을 안 하셨었는데 소사벌지역 쏠라시티 신재생에너지 공법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맨 나중 질의 자가 동 질문 하고 좀 떨어지는 자전거도로 방안에 대해서 청중들과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확대에 대해서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저는 이 조례안이 예산이 크게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내년에 지방공사도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지역을 대단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대단위개발을 하면서 알찬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개발을 하면서 지금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보행자를 좀 환경이 좋은 그런 데에서 걷고, 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녹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중요지역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중앙공원이 있다면 중앙공원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녹도는 주로 보행을 위한 도로고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녹도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 일본에도 가보니까 자전거만 실제적으로 한 군데 모아둘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3층까지는 아니라도 2층까지 보관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짧은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전용도로는 사실 못 봤고요. 소도로를 많이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23개 지자체, 경기도 7개 지역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는 관계로..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것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우리시에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전거도로를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기존의 몇 개 노선, 308개 노선인가 거기에서 제가 몇 군데 찢어서 지목을 했습니다만, 관리보수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레탄이나 도로를 각종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곳이라든지 새로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관리보수나 유지 이런 것 또한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도시국 도로정비 담당계장을 학교에 모시고 갔더니 “학교에 자전거보관대가 없어가지고.. ”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학교 같은 데도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서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많이 보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시청에다 건의해서 안 되니까 동장이 “알았습니다. 제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예산을 그쪽에 더 둬서 조그만 학교에서부터, 이런 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1조, 자전거의 주차요금에 있어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로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면 현재 다중이용시설, 혹시 주변에 개인이 여유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주차장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사설주차장을 미리 관리운영 및 자전거 유료주차장을 승인할 수 있다.”하는 내용의 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을 개인이 설치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아니 사설이니까...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미리 항을 만들어 놓으면 판단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료관계는 한계가 있지요. 개인이 부지제공하고 시설을 해 놓고서 무료로 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이런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해야 된다, 또 일반인이 특정자리를 제공하고 보관하고 이런 것은 받아야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에 보도된 사항인데 프랑스 파리를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파리시는 105㎢인데 시내인구만 200만 명이예요. 인구가 밀집되고, 환경·교통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벨리브 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벨리브가 뭐냐면 자전거 앞에 물건을 넣는 가방이 달린 자전거인데, 그것 이름을 벨리브라고 했어요. 파리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도 7월에...

아니, 김준배 위원님 제가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미리미리 자전거 활성화가 돼서, 이런 것을 미리 그런 항목에 무료로 한다만 할 것이 아니라, 항목을 추가해서.. 만약에 개인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면 수익면이라든가 공익면에서 보탬이 되고자 약간의 유지비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딱 항목을 정해 놓으면 원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할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이제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적인 재정투입이 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 공공임대에요. 개소가 몇 개냐 하면 750개에요. 그리고 일류로 하면 하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거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면, 파리시는 자전거보관소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나 위치만 지정을 해 줬지 일반사업자가 그것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요. 인원이 한 400백여명 되는데 거기에 임대수입 들어온 것은 전부 시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시에서는 뭐를 하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잘됐다 그래 가지고, 뉴욕시장이 지난번에 거기를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지금 파리가 좀 뜨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는 교통부담률이 1.5%였는데 7%까지 끌어 올리겠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파리시장이, 농담입니다마는, 내년 3월에 시장선거가 있는데 파리시는 벨리브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입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조에 보면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있어서 보면, 현재 4조에 시민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대여자전거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있어서 대여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다음에 시민자전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도라든가 국비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짚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관리운영측면, 지금과 같이 보관 기타, 이런 운영 방법론은 규칙 에서 정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네. 시행 규칙 에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 규칙 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행 규칙 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민자전거의 운영이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운영대상자라든가 이용구역, 범위라든가, 이용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운영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만일 김준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항목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민자전거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시에서는 지금 몇 대 정도를 예상을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요.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이 시가지지역, 또 외곽지역,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그리고 의견수렴해서 과연 적정한 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지요. 별도의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다음에 13조,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시민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13조에,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16조 민간단체 등 지원에 있어서 그 비용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3조 3항에도 보면 지금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여기도 자체 똑같이 “통일성이 있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바꾸는 것은 어떤가? 제가 한 번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에 14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정해진 날짜라든가 어떤 날짜를 정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나요?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요. 일요일을 할 것인지, 평일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다음에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각 조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1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평택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둔다.” 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둘 수 있다.”로 수정해서 똑같이 통일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둔다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에 19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항들을 쭉 보면 시민자전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자전거에 대해서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무슨 평가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항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 굳이 안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 이외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법체계상 규칙 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왜냐 하면 시행 규칙 으로 하기에는,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시행 규칙 을 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 지금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시행 규칙 을 정할 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실 그런 대책이라든가 보완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것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모든 법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 이라든지,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한 다음에 시행령은 각 중앙부처에다 맡기 듯이, 이것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그때그때 맞도록 고쳐나가기 위해서 규칙 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체계상 규칙 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규칙 은 하다 보면 운영이 좀 문제가 됐다. 왜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또 바꾸고..

규칙 으로 나머지는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커다란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3조에 보면 회의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되 정기회 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야 말로 진짜 예산 반영되는 것인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 정기회 의는 1회로 하고 임시회 의는 수시로 할 수 있다.”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만 2회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도 평가 관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조례의 핵심이 사실 위원회에 있고, 집행부는 5년단위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흐름에 대해서 최소한도 1년에 2번 정도는 회의를 거쳐서 평가..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운영위원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기회 의는 정기회 의지만 임시회 는 수시로 안건 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 하면 임시회 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를 2회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데 정기회 의하고 임시회 의 의미를 부각을 시켜야 돼요. 정기회 는 상하반기 1월, 7월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지고 총괄적인 의미를 가진 게 정기회 의고, 그때 당시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수시로 하고자 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임시회 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런 개념이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2회는 가져야 된다고 봐서 2회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위원회에서 정기회 의를 1년에 2번으로 딱 못 밖은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최소한도 2회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업무를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회 의로 딱 못을 밖아 놓으면, 임시회 의는 안건 있을 때마다 하면 되지만, 이렇게 정기회 의를 2회까지 못을 딱 밖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가중이 되고 부담이 많이 간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 지원 조례할 때 제가 정기회 의 2회를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회로 하면서 임시회 의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것을 수정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발의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거쳐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전에 간담회때 제가 사견을 좀 밝힌바 있는데요. 지금 이 자전거가 가장 이용이 잘되는 나라는, 여러 가지 공무로 위원님들께서도 해외를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일본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중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연구소에서 갔다 와서 보신 분이 많겠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국민의 근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 대국이면서도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관주도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관이 국민에게 자전거이용을 권장해서 이용이 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경제적인 어떤 놀이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사실 경기도 내에서 7개시, 전국적으로 16개 이상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까지 자전거이용을 권장하는 이런 시점에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평택시에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세부내용까지도 조목조목 여러 가지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물론 이것이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너무 시급하게 관이 주도하거나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겠는데요. 지금 조례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동호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그 분들이 이러한 조례개정이 되면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거개념이, 70% 이상이 지금 공통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가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어떤 공공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마트라든가 학교기관이라든가, 자전거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 빨리 조기에 정착하려면... 그런데 8쪽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3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권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공동주택이나 학교가 어떤 꼭 법적으로 아니면 아니면 시 조례에서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것은 권장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학교는 그렇다 치고, 학교는 여러 가지 공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오래전에 자전거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주차장이 있다가 거의 무용지물화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평택시가 자전거활성화를 갖다 추진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동주택 자전거거치대입니다. 그래서 권장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강압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하겠지만, 조례에서 권장보다는 뭐랄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또 신축으로 여러 가지 새로 생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법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자전거 주차장하고, 자전거 보관소 하고,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관개념의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지금 보관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낡은 시설로 변모해 가니까 아파트단지들이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한 쪽으로 모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미하는 것은 주차장은 주차장을 정상적인 주차장으로써, 지금 한 귀퉁이에 어떤 보관의미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설치하는데 건축허가 할 때 그것을 권장을 해서 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권장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법에 “주차장의 100분의 5.”이런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규제가 너무 과다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이 돼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시가 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어떤 공공건물의 주차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됐겠지만, 자전거를 사용하는 자가 아파트 70%이상이 끌고 집에 갔을 때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을 활용하는데가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사용하는 자전거를 갖다가 보관대가 없다는 것은, 아파트에서 승강기에다 놓고 끌고 올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자전거도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약 10만원 정도 범위의 자전거는 그렇다 치고, 비싼 것 같은 경우에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산악용 자전거 동호인들이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집으로 옮기겠지만, 이게 가장 현재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역할 기능을 하려면 하여야 한다 라고 힘을 주면 힘 받는데, 어떻게 보면 글자를 해석함에 따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가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위치가 사람이 법을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공통주택일 때에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지금 주택법 21조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주택법 21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을 오버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한 다음에 상위법의 절충여부, 마찰여부를 또.. 갖다 올 적에는 또 이게 지적이 되거든요.. 일단은 상위법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하위조례도 거기에 맞게 권장으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실권 없는 권장은 아니에요. 지금 다 그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김준배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자전거활성화라는 것이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자기 집이나 자기 아파트 내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구입을 하며, 그것을 매일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도 아닌데 또 교통수단으로 시가 권장하는 여러 가지 편의증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주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이게 권장이 아니라면 이런 자전거 활성화 하는데 우리시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주차장 문제만큼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향후에 조례도 일정부분 개정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기에 좋은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사업승인할 때 법에서 권장하도록 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은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많은 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안은 지금 신규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여건에 맞춰서 이용하는 추세의 범위에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 또 거기에 대한 방안대책에서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넓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작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토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화계획도시나 소사벌택지 같은데 조례로 자전거도로 의무화 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존 구시가지는 금방 수정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기존시가지일 때 그것을 권장이라든가 의무로 갖다가 부과할 때는 집행부에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송기철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조례로?

녹도를 만들고 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민들의 편 의제 공, 또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면 택지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고 녹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권장하면 그것을 또 이행하는 거지요.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그런 규정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권장해서...

권장을 하신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도시 같은 곳 도시재건이나 권장을 틀림없이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권장을 하시고.. 지금이 조례를 보니까 수정하고 그랬는지, 어떻게 조례를 보면 너무 성급한 감도 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될 것도 같고, 좀 애매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조례를 갖다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하면 틀림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전거 보관소도 하나 없는데 조례만 딱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를 누가 시민들한테 권장할 수 없고, 도로가 확실히 되고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것이 돼야 이런 조례도 빛을 발하고 그러는데.. 이것 좀 획기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꿀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드는 것이고, 또 시의 행정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우리 출장소 앞에도 자전거 보관소 몇 개 넣어 놓은 곳있고, 학교에 가끔 가다 하고 있는데, 거기 1년 12달 봐도 10대도 안 서 있고, 몇 대 서 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조례가 필요 있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날도 정하고 그런 것을 해서 붐을 조성하는...

이제까지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런 것을 조례도 없는데 말로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좀 조례를 해서 어느 위원들이 다 결정하겠지만 그런 것에서 앞으로 진짜 누구 말마따나 애도 없는데 신발 사 놓고 그런 것밖에 안 되면 나중에라도 큰일이니까 그런 것 좀 잘 참작해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지난번 호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자동차통행을 자전거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했고, 다음에 자전거 분실문제, 거기는 그만큼 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혼잡구역 해소 등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실질적으로 거기 시민들 70% 이상이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높았는데.. 오히려 자동차 차선을 1개 없애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선진지의 성공사례를 봐서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잘 꾸며 놓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되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정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차선을 줄여서까지 자전거도로를 할 그런 여건이...

그렇게 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여건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해서 연결성 문제, 김기성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자전거 얘기 잠깐 꺼냈는데, 아까 몇 대 예상하신다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 그랬지요.

지난번에 제가 네덜란드 덴마크에 갔을 때, 거기는 자전거 자체를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그 자체 자전거는 바퀴 사이에다 시정홍보라든가 아니면 운전대 손잡이 부분에 관내노선도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해서 굉장히 잘해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시민자전거 만드실 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먼 장래에...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먼 장래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버스정거장 조차도, 그런 다중이 이용하는데도 지금 사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에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터 라도 해 나가고 시민자전거는 어차피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BMS, BIS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시 실정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우리 시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차량5부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을 이용해서 진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만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조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직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다 현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는 업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할 때 차를 타고 와야 자기가 차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보관대.. 우리 시민의식 수준이 그리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 다음에 학교운동장, 이런 곳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 법이 가능합니까? 공원 밑창, 그러니까 지하... 일본에 갔더니 이번에 동양대 들렸다가 옆에 공원에 있어서 우연찮게 가봤더니 공원 밑에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물론 안성헌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몇몇 위원들도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상이 아닌 학교운동장 밑에다가 자전거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설치가 가능한 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일본이나 이런데 같이 활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자전거의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공동주택을 개발할 적에, 허가낼 적에 그런 것도 한 번 접목시켜서 소공원 밑에다가 자전거 보관장소, 주차장, 일본하고 너무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본 못지않은 시민의식수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해야지, 일본도 사진 하나 있는데 보면 길거리에 붙여 놨다 이거에요. 물론 지금 우리 평택시나 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뻗쳐 놓으면 저녁때 갖다가 니퍼로 잘라 가지고 집으로 끌고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식수준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단위 사업할 적에 이런 것도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싶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일부 부분을 권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아까 김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핑계를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판타지아 2층 같은데, 그 앞에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해 놓으면 일단 사용하든 안하든 뭔가 밑바탕이 있어야, 흔히 누가 얘기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그래서 한 번, 판타지아 2층에, 아주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이고..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장애인 회관에서 장애인 단체의 각 지구별 위원장님들과 회원들 간의 간담회를 거쳤고, 선배 동료의원 10분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와 2회에 걸쳐 논의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7일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조치 중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조치가 따르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인데 2013년까지 건설부의 계획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가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의 50%까지 달성해야 하며, 우리시도 이미 이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규모의 파악이나 계획은 이미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의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및 기타 제반시설의 정비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평범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평생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 예산과 절차 등을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골자 등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상위법 저촉은 해당되지 않으나 저상버스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지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상버스도입 추가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차량구입에서 인력운영에 이르기까지 시의 재정부담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비교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제정 공포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정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 검토사항으로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제9조, 제10조의 저상버스의 운영 및 위탁 제11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항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운행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및 도로의 정비 등에 급격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므로 도입시기를 연차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실제 운영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모, 소요예산, 인력 등 제반사항을 판단해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도입 및 부칙 1조 시행일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해 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시 통폐합 또는 지원중단에 따른 단체간 이해관계대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지원센터 관련 조항은 법령과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과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후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를 그냥 “법 제12조”로 고쳤으면 합니다. 위의 1조에 이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제4조 1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경기도 지방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고시한 후 그 심의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중복심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가 심의한 것을 경기도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한 내용하고 좀 상이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5조의 2항 공동위원장을 가능한 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5조의 4항, 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제3항의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사항을 제3항의 자격 여기서 부터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4조에는 위에 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시의원 2인, 또 4항에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결원이 됐을 때에도 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수정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11조 2항에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 휴일근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지원센터 운영요일, 운영시간, 연장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1항에 “이동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만 지금 조례안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현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택시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장애인복지 택시제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에 상당히 호응이 있고 좋다면 각 시군에서도 또 그러한 사항을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구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간”을 “평택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조정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다음 13조 5항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제16조, 1항에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 여기만 환승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을 할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 이 사항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타지역을 대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준비기간을 2009년도에 하고,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2009년도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2009년부터 또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CNG버스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가스버스를 할 때 일반버스보다 추가되는 비용도 현재 우리가 국·도비지원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CNG를 별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CNG 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실질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하면서 경기도의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호철 위원님께, 함께 도 조례가 먼저 우선시 돼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제가 이 조례안을 드렸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정 을 했을 거예요. 날짜가 안돼서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나본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25%, 도비 25%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더 그 조례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례가 되든 안 되든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은 데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위기관으로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평택시가 50만에서 100만에 해당되는 인구수에 맞춰서 최소한 50대는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이 증진계획에는, 각종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센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지원센터 규모 운영방식,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돼야 우리시에 기본골격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2009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1월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기성 위원님이 잘 짚으셨고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금액도 대략 나왔네요? 1억 8,500만원, 이게 우리 국내제작인가요?

현대 하고 대우..

지자체에서는 안양하고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디젤엔진에서 CNG엔진으로 가는 추세니까 가격이 높은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요.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BMS, BIS, 거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제9조 2항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조례안을 쭉 보면 사실 금액적인 것은 접근이 많이 안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상버스 같은 것이 돼 있을 때 각종시설을 하기 위한 보도의 정비 이런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버스가 섰을 때 거기에 장애자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 텐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저상버스가 기존 보도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저상버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판이 쭉 나와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타는 경우, 하나는 경사가 져서 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교통약자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실지로 하겠다는 그러한 안인데, 각종 단체가 많고 또 그런 것을 통폐합하고, 조정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보이고, 또 우리 정영란 의원님께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체를 만나서 회의를 하시고 이런 것을 남부에서 많이 동료위원으로서 느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쭉 조례안을 보면서 예산관계 이것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것을 느꼈는데, 주무부서가 노선이나 버스구입 이런 것 자체는 건설국에서 핸들링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맞춰가는 것은 건설도시국보다는 생활지원국도 역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에 관계되는 쪽이니까 건설국에서 하는데 각종 조례안을 보면 사실 생활지원국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의 안성헌 국장님께서 이것을 핸들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이쪽이지만 생활지원국도 역시 같이 해서 신경을 써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교통수단인 차량문제 하고, 도로문제는 저희 국에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운영하는 것을 3개 단체에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 저희는 하드적인 측면만 제공하고 소프트적인 측면은 그쪽 생활지원국에서 합니다.

사회참여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상버스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생활지원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점을 느껴봤어요. 나머지 사항은 동의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안 을 건의해 주셨잖아요. 일단 수정안 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요금이 잠깐 나왔지만, 천연가스버스가 현재는 1억 8,500만원 정도 하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추천한 운송사업자들을 만나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에 도입되고 하다보면 “충분히 가격인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아까 뒤에 부칙 으로 시행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행시기는 굳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왜냐 하면 제7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이미 벌써 집행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 2009년, 2010년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계획자체가.. 용역하는 게 계획이 아니거든요?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을 받아서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용역이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내년 말에 나오면, 내년 말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각종 의견수렴을 하고.. 도에서 2009년도에 심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계획을 확보해 놔야 그게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계획이 아니고..

지금은 계획이 아닌데, 이미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굳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조례로 인해서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용역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할 건데 굳이 뒤의 시행 규칙 에다 2009년에는 무엇을 하고 2010년에는 무엇을 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보도정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되니까 하기가 쉽지 않다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새로 신개발을 하고 있는 데는 이런 보도정비, 정류장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함께 시행이 될 건데, 굳이 뒤에다 2009년, 2010년이라고 시행시기를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박아야 돼요. 왜냐 하면..

2009년, 2010년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새로 재개 발하고 있는 데는, 그 이후에 하면 기존에 있는 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지금부터 시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장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나 방향,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운임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고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이게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발효된다면 심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 하고 2010년에 해야 맞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 등 제10인이 발의하신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중 가산금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급수공사비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에 평택시조례 중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진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 되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및 「평택시 하수사용조례」중 가산금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수용가들의 가중한 부담과 법적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조례가 개정되면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까지 다 소급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발효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경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내리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요. 집행부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리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일시에 40% 넘게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과태료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재고 청원 의 건

김승남 의원입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재고 청원 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청원 내용의 주요사항으로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구간이 끝나는 장당중학교 사거리 지하차도 교차로 관련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연장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 등을 가지고 평택시와 청원 인을 비롯한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여러차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하였음에도 원만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 사항인 바, 이는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해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권고하고,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 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홍보는 물론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청원 의 해결방안을 집행부로부터 회신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김승남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 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의견서 원안 대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