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늘어난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산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의 사업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시면.....

예.

그런 사항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저희 계약부서에서 해야 죠.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2006년, 2007년 각종 용역입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각종 용역입찰사업 현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각종 입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 89건으로서 경쟁입찰이 59건, 수의계약이 30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83건중 경쟁입찰이 55건, 수의계약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를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부내역은 따로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역입찰중에 연구용역 입찰한 내역을 몇 가지 계약서라든가 검수조서나 사본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속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없는데요. 청양군 조직개편이 2006년도에 연구용역을 줬었죠? 충남발전연구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왜 없죠?

김동국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입찰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연구용역만 세부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양군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세부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연구용역 맞죠? 조직개편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맨 밑에 항목에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5,500만원 짜리로 알고 있는데......

별도 항목에는 나왔는데 별도자료로.......

전체항목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게 세부계약을 검수조사서나, 계약서나 여러 가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사실은요. 전부 다 연구용역 입찰한 내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검수조서, 다음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전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일을 줄여주려고 사실은 연구용역만 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건 어떤 사업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하게 해당 부서에서 내려오는 업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일단 입찰을 붙여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히 아셔야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관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다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 연구용역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서 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돈을 주기 전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가져야 됩니까?

사업을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확인 점검을 해서 다 완료했다는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여러 장 되고, 이 사람들이 제출하는 연구용역이 사실은 책이 한 권도 되고, 두 권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청양군 조직진단같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중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의 미래와 청양군의 현재 발전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검수조사는 그렇다면 누가 해야 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 공사로 치자면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건물을 하나 짓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하나 짓는 건데 조직진단같은 경우 5,500만원 짜리지만 일반 사업에 비하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연구용역으로 치면 크거든요. 그런 것을 그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디서 확인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부서에서 해야 죠? 그런데 직급이 어느 정도 해야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돈을 줘도 되나, 안 되나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대개 주무담당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겠죠. 아니면 과장님선, 아니면 부군수님 선까지 결재를 맡죠.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이 업체한테 일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할 때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 업체가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따질 때는 그냥 맨 밑에 담당직원이 그냥 용역검수 조서를 꾸밉니다. 용역검수 조서를 꾸미는 사람이 이것을 검수를 해보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보면 2,630만원짜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연구용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청양군의 10년짜리 사회복지 관련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검수조서에 보면 검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 자연초그늘생산연구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지방행정주사, 지리적표시제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나서 검수조서도 안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정도면 사회복지 관련한다면 사회복지주사보가 검수조서를 꾸미면 안 되겠죠? 물론 과장님은 업무를 이관해서 우리는 용역만 주고, 입찰만 주고, 대금만 지급한다 하겠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중요합니다. 청양군의 사회복지 10년을 계획하는 연구용역이라면 적어도 과장님 선에서 검수자가 돼야 될 겁니다. 물론 다 살펴봤는데 밑에 직원이 싸인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이 담당을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감독이 감독조서를 써서 실·과장까지 별도로 결재를 맡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약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실·과장이 이 밑에 주사보가 예를 들어서 딱 주사보 입장에서 살펴봐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렇죠? 과장님이 꼼꼼하신 분 같으면 더 살펴볼테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이 없습니다.'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챙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만약에 검수조서가 된다면 해당 부서의 사업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금 청양군에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연구용역들을 굉장히 남발을 합니다. 남발인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을 해놓고 연구용역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중기발전을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갖고 해놓고서 공무원들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캐비넷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적어도 돈을 받기 전에 우리한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돈 주고 시키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더 해오라 해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그 표준에 맞춰서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직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려간 대로 사실은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다른 데 것 갖다가, 예산거나 어디것을 갖다가 말만 바꿔서 슬쩍 해놔도 그냥 검수조서가 가장 말단 직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성과물만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산만 5,500만원 나가고 결국은 청양군이 원하는 대로, 청양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청양군의 중요한 인사권자가 가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직개편이 가는 거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어디 가장 말단 직원이, 직원을 지금 말단 직원을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평가를 합니까? 가장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요. 이것은 입찰이나 뭐를 하는 데서 공사대금 지급하거나 할 때 해당 부서에서 다른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검수자가 과장 정도는 되도록 해당 부서에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하는데요.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검수자는 그럼 누구여야 됩니까?

누구여야 된다고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감독을 사실은 실·과 담당부서 과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담당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수조서를 쓰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부 보면 그냥 가장 이 일을 했던, 계장님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 이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전부 검수조서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일부만 저한테 와 있는데 몇 건 안 되거든요. 이 중에 검수조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서류는 제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해볼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사업의 기초를 다지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인데 제일 아랫사람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 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자가 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수조서는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한번 내부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뭐를 한다고 해서 노인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 천억원짜리 사업이었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공모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구용역을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전에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이 이 사업이 잘됐다면 우리가 사업을 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늦게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자료를 죽 보면 검사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행정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1천만원짜리 용역이 아니고 1천만원짜리 용역으로 인해서 몇 천억원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양군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과업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적어도 검수자가 해당 부서의 과장이 살펴봐야지, 그래도 물론 과장님이 결재를 했다고 이 검수조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방행정주사가 이런 중요한 용역을 주는 사업에 검수를 해서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맞았는가 보다, 안 맞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청양군 용역에서는 하나도 잘못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돈 주고 싶은 대로, 예산 세워 놓은 대로 다 입찰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조서를 갖고 만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청양군만의 특성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짬뽕해서 거기서 하나씩 다 뽑아서 믹스를 한 것인지, 지금 청양군의 조직개편을 한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결국은 또 한 가지 과장님이야 지금 여러 부서에서 받았다고, 과업지시서도 해당 부서에서 각각 하겠죠. 제가 이 과업지시서도 읽어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있는 과업지시서하고 비슷해요. 심지어는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 과업지시서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대로 다른 것을 옮겨서 다 고쳤는데 미처 못고쳐서 예산군이라고 해서 넘어간 것도 있어요. 연구용역 회사로요. 얼마나 이게 청양군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돈 주고 일 시키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공공건물 관리내역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 관리내역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소유의 공공건물은 총 270동이 있습니다. 주요 공공건물 관리내역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구의료원 자리가 청양군 복지회관 본관인데요. 여기에는 보훈4단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시각장애인협회, 청양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지원센터,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소비자보호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가정폭력상담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입주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군 복지회관 별관 구교육청 자리입니다. 여기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부, 게이트볼협회, 농아인협회, 자유총연맹, 참솔어린이집 5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민주평통사무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 충남정신발양, 민속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서부지구지소는 청양,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 농민상담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동부지구지소는 정산복지회관 2층인데 정산, 목면지구 상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관사는 지난 해와 변동이 없는데요. 소규모 토목공사 자체설계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산불 진화요원 대기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선수 합숙소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점이, 이렇게 사용하기는 아까운 면이 있고 해서 저희과 입장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들 탁아소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12월달에 이전예정인데요. 완료가 돼서요.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재활센터, 서부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잠정 사용을 하려고 잠정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의료원 관사입니다. 구의료원 관사는 11호실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 1월달에 의료원에서 인계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8호실은 기 직원들에게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수리가 필요한 3개호실에 대해서는 현재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수리를 완료해서 연말안에 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선관위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용도폐지해서 철거승인된 건물입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결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사무실을 조금, 이것 한 단체만 사용하기는 조금 넓기 때문에 다른 방향도 연구해서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봉사센터를 주기로 확정을 했고요.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4명인데 쓰기에는 너무 넓지 않느냐, 재무과 입장에서는 반은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나머지 반은 지금 이게 두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타단체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유상으로는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 3층이라 상당히 활동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시내 중심지에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상담도 해야 하고 나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참전용사 사무실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 그 공간이 여유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지금 복지회관 분관도 조금 정리가 되면 한번 결심을 맡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읍사무소 뒤에도 건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사택이 있죠?

예.

과장님들 쓰시는 사택이 있죠? 그것도 빠졌죠?

예.

지난 번 작년 감사에도 이 자료만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보면 농업기술센터 것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관행적인 거죠? 사실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내지는 물론 장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관리상 관심이 많고 미흡하다는 것, 그런 것만 별도로 빼서 만든 겁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감사자료 청구할 때 공공건물 관리내역이라고 했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잘 관리가 위원님들이 관심 있을 사항만 자료에다 올려놓고 잘 돌아가는 실·과장님들이 와서 무료로 잘 쓰고 있는 건물들은 몰라도 되니까 여기에 안 올려놓으신 겁니까? 솔직히 너무 부실합니다. 읍사무소뒤에 건물, 뭐 뭐 쓰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있고요. 바르게 살기, 청양군 범죄예방위원회, 기동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사택이 몇 채 입니까?

6동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송방리에 있고요. 송방리 101-2번지요.

여기에 6채가 다 있습니까?

연립주택이요.

그럼 이 6채하고 이 뒤에 보면 구의료원 관사에 또 쓰고 있네요?

11실이요.

여기 중에 지금 과장님이 쓰시는 것이 또 하나 있네요?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청양군에 과장님들을 위한 사택은 일곱채네요?

현재 송방관사가 과장님 관사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거기 3명은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은 어느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황영길과장하고, 김시철읍장님이 세분이 사용하고 있고요. 송방관사에요. 하나는 다 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구의료원 관사에 묵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분이 사용하니까, 3채는 누가 사용을 하죠? 직원들이 개인이.......

직원 가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직원 가족들의 주소가 청양입니까? 아니면......

다 청양입니다. 구의료원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청양군에 주소를 모두 이전하고 가족까지 이전한 자에 한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가족이 모두 주소를 이전해야 입주할 수 있고......

가족이 전체 산다면, 직원들은 당연히 청양에 주소를 이전을 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은요?

과장님들도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요?

가족은 아니죠. 본인들은 이전을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청양군민이 낸 세금으로요.

가족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의료원 관사 있죠? 의사들 쓰는 관사요. 장안아파트 몇 채 있습니까?

11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동이요. 이것 시가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나갑니다.

4억원에서 5억원이요. 지금 첫 번째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데는 별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재산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본다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지금 관사관리가 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직원 가족이 전부다 이전해서 한 가족이 산다고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 보면 청양에 오시면 다 방 공짜로 줍니다. 가족 절대 같이 오시는 분 없거든요. 저는 청양군에서 월급을 주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공무원 월급도 못한다. 이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세금 내는 11%가 있기 때문에 청양군이 존재하고 청양 군민이 존재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오십니다. 월급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저기지만,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와서 관사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가족이 다 같이 오면 여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겠죠. 지역경제 소비를 하면 우리 청양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혼자 와 계시는데, 이렇게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오셔서 금요일날 가시면 여기서 돈 쓸 일 없으시겠죠? 월급 받아서 그냥 다 대전에 가서 쓰시는데 물론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양군에 오시는 과장님들은 전부다 집까지 대주고 혼자 와서 사시고, 청양군에 지금 집이 없는 청양군 공무원들 많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청양군에서 미래를 갖고 그나마 해보려고 하는 집없는 가난한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 돈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구의료원 관사, 의료원관사 이 4, 5억원 되는 장안아파트 관사를 사서 의사들이 나갈 때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것은 건물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아파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했어요. 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 청양군이 출신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중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주소를 청양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청양군에서 기존에 청양군 출신들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죠? 규정이 그렇죠?

집이 있으니까요.

규정이 그렇죠? 집이 그럼 다 있습니까?

무주택이거나, 어디 와서 얻지도 못하고 하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들 도에서 오시는데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여기서 쓰는 돈은 둘째 치더라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청양에서 집 없다고 뭐하다고 자꾸 불만이 많으니까 군비 들여서 관사를 고쳐서 아주 싼값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싸죠? 굉장히! 과장님! 다른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청양군에서 집을 얻어서 산다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싸죠?

그렇죠.

절반가격 정도 됩니까? 그 보다 더 싸죠?

그 보다 더 싸겠죠.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럼 청양군에 실제로 여기 출신들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여기에 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벌써 소외가 됩니다. 공무원들 언젠가는 나가겠죠? 물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집도 싸게 줘, 와서 살라고 하는데 집도 싸게 줘, 그럼 여기 혼자들 신규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둘씩 살림 하나 할 집에 따로 주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싸게 해, 그냥 오면, 집도 싸게 줘, 과장님들 집도 공짜로 줘, 와서 혼자만 있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 실제 살고 있는 과장님들은 내 집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고, 청양군 과장님들중에 집 없는 분 없으시죠? 전세 사시는 분 없으시죠? 물론 개인적인 것이겠지만요?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그런 분들은 소외를 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집 얻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대처를 해 주고 그럼 첫 번째는 혜택을 주는 쪽은 따로 있고, 이것은 불평등하죠.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차라리 이런 집이 있으면 누가 더 이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 많은 사람, 자녀를 뭐 네명, 다섯명 가진 사람이 있거나,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럼 집값을 조금 아껴서 열심히 청양에서 생활을 해서 지역경제에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라도 사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관념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전혀 집 걱정을 안 하니까 청양군의 지금 인구가 떠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양군청 공무원들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을 싼 값에 대주니까, 농협 다니는 직원들은,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지금 첫번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청양군에 젊은이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입해서 들어오지만 청양군에 집을 얻지 못하고 인근에 공주나 홍성이나 이런 데에다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주택난이죠? 청양군 주택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택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주택난은 내부서 아니다, 그것은 종합민원실 부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산관리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청에 계시는 과장님들, 전혀 주택난 걱정할 필요없죠? 군청에 새로 오는 공무원들, 전혀 주택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청양군 공무원들, 어떻게 하든 세를 살든 부모 저기에서 살든 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만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럼 새로 오는 사람들은 지금 한 가족들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오면 3년에서 5년씩 사는데 이 사람들 움직이면 부부교사가 오면 중소기업입니다. 전혀 여기서 얻을 만한 집들이 없어요. 이런 정도로 군에서 불편하면 군비로 다 해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생산기반을 그렇게 지역경제가 순환되도록 하는 일에는 필요성을 못느끼니까 그냥 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관리가 아닙니다. 의료원 관사 고쳐서 쓸만한 것들을, 5천만원이면 고쳐서 쓸만한 것들을 4, 5억원씩 들여서 아파트 또 사서 나가고, 사실은 물론 의사들 깨끗하게 잘 해줘야 되는 것은 있겠죠. 그럼 애초부터 이 의료원 관사를 나가면 고쳐서 집 없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도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못쓴다고 했던 것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청양군에 집없는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청양출신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불만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혜택을 주면 지역에서 열심히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뒤나, 문화체육센터나, 복지회관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청양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가장 많이 받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세단체만 짚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이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느 단체라고 제가 여기서 1번, 2번, 3번은 하지 않겠지만 자유총, 새마을, 정신발양 이런 단체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받는 것 같고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요. 다만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군에서는 봉사단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한테 아니면 물론 관변단체라고도 하겠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일임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비도 대주고 인건비도 대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사무실도 공짜로 대주고, 청양군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도 그렇습니다.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들어갔죠? 예외규정이라고 그러셨죠? 그 외에 군수가 인정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 게이트볼은 일단 체육으로 놓고 봅시다. 노인회는 노인들 우대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청양군에 앞으로 유도,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등 죽 있습니다. 이 단체들 사무실 달라고 하면 그냥 주셔야겠죠? 게이트볼을 그냥 주셨으니까요.

이것은 뭐 아직 그 방향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것도 많고, 사실은 법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업무에서 가장 입장이 곤란한 일들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배제 내지는 입장이 곤란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규칙을 정하죠. 규정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해놓고 법 테두리안에서, 규칙 테두리안에서 하면 괜찮겠죠? 그 외에 군수가 인정하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청양군에 모든 것들을 다 군수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 규정을 제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 규칙을요?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항상 할 때 첫 번째 뭐를 할 때 이 단체만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단체를 생각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 단체와 유사한 단체들이 있을 때 그 단체의 입장을 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공업무죠? 제일 따지기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민원 들어와서요. 저쪽은 이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 대답할 말이 없죠? 그것 때문에 항상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다른 단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단체들이 게이트볼이 무료로 지금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지 몰라서 달라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 쓴 줄 알면 여러 단체가 달라고 하겠죠? 실례로 어떤 단체한테 버스를 한 대 사주니까 지금 줄줄이 버스 사달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1천만원, 2천만원 짜리가 아니고 몇 천만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요. 이것을 규정을 반드시 세부규정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행정재산인데요. 주민생활과나, 문화관광과, 여러 부서에서 그 과에서 임대를 주고 대부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을 유념에 두고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산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재산이 아까 보면 그냥 얼마 짜리인데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그냥 맺어서 주면 그것으로 됩니까? 잘못되면 분명히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않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관사 시가로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로는 아직 나온 것이 없는데요.

공시지가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뇨.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온 것이.......

지금 우리는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총괄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재무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매뉴얼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부규칙을 정해서 이대로 해달라고 해당부서에다 총괄로 해서 내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시죠?

앞으로 이런 질문을 또 하신다면 내년에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산을 총괄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총괄 현황만이요.

재무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재무과에서 청양군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과장님! 재무과 업무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은.......

아뇨. 지금 재무과의 업무가 뭐죠? 청양군에서 재무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업무를 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도 하고 있고요. 계약업무도 하고, 뭐 지방세 징수업무도 하고, 부과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부과나, 예를 들어서 부과업무, 입찰, 예를 들어서 계약, 재산관리, 부과, 이런 것들은 다 청양군의 살림과 관계되어 있죠? 돈과 관련되어 있죠?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총괄한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불러서 해야 되겠다? 누구를 불러서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청양군의 처음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재무과장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부규칙을 마련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 이대로 앞으로 계약을 하거나 임대를 줄 때는 이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보낼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는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