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따뜻한 겨울 행사비목은 금년에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다가 신규편성된 게 아니라 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 운영했던 걸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편성,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금액이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더 늘렸고 그러한 내역인데요. 그건 전년도에 했던 것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코디네이터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벤트사업을 복지의 각 단체, 복지관과 같이 하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구가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1월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25개 구청중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600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 기능보강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은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초등학교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단가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2억원 어치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경로당에서 무슨 보수공사가 생겼다면 그때 그때마다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2억에서 깎아나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2억 총액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간 동안 1억원어치만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은 남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수계획을 우선은 어느 어느 걸 할건가 대략 계획을 받은 다음에 우선 경로당 같은 데는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소액계약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그때마다 계약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수시점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계약으로 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깎아나가는 거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한 달에 1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로연금은 최대 8만 6,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당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경로연금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액을 주기 때문에 부자는 못 받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더 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몇 달 안 맡아봤는데요 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 번 정도는 동에서 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노인의 날에 구청 광장에서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맥락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맥락인데요 이게 전액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말 그대로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가사·간병인 사업은 독거노인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편의상 나눠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 위원장이 기다리지 않게 미리 사전에 질의하실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니까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설을 직영한다는 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일반직원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북가좌 공부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도를 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걸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1년 이상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남가좌1동에 도서관을 이진아도서관의 분관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은 검토는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홍은2동 공부방 운영지원, 냉난방기하고 건물 방수공사가 있어요. 냉난방기에 1대 200만원 들어가 있고 건물 방수공사가 418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들은 방수공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건물 방수공사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샌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너희가 건드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냐 했더니 리모델링 업체에서는 전혀 그 부분을 손 댄 적이 없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에게 하자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해서 저희가 방수공사는 사실 작년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418만원을 편성했고요 냉방기는 좀 오래돼서 내년도에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작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도 아까 건물이 있던데 거기에도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건물에 이렇게 방수공사가 많아요. 우리 구에서 인수하면 그렇게 집들이 잘 샙니까? 왜 방수공사가 많아요. 이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물이 새고 그런다면 잘못된 거죠.

그건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 부분 가지고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장마철이 되니까 그 사실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만 자꾸 계속 수누되는 상태에서 있게 되니까 내년도에 한 번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수가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겁니까?

네.

서정순 위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낡았고요 올해는 리모델링하면서 집기를 전체적으로 다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전면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전체적으로 동아리방이라든가 컴퓨터 검색할 수 있는 공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조그만 회의실도 있고 문화강좌도 일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면서 문화의 집 지원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건 내지 5건 정도 주제로 수십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집기가 공간이 재구성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대문문화의집이 우리나라 전국 문화의 집 중에 1호 문화의 집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아니더라도 집기는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문화과에 요청하면 문화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4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2억 3,434만 6,000원이 감소된 총 171억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예산 26억 6,528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억 7,379만원이며 그중 인쇄비는 1,946만원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각각 500만원과 42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600만원, 그린봉사단 용품비는 1,309만원으로 청소용품 589만원, 홍보물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적환장 소독에 필요한 살충제 구입비로 431만 4,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210만 1,000원, 쓰레받기, 개량비 등 청소용품 구입비에 395만 2,000원, 화장비누, 타올 등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비에 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안전모, 안전조끼 등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입에 919만 9,000원, 환경미화원 임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 8,042만 5,000원으로 생활폐기물용 3억 8,472만 5,000원, 사업장 폐기물용 7,587만 8,000, 공공용봉투 1,157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용 봉투 제작비로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으로 3,7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종량제 봉투 판매표지판 유지 보수에 160만 2,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 민원처리 등에 소요되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에 환경미화원 격려에 621만원,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와의 간담회에 188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138만원, 환경미화원 생일선물비에 138만원, 그린봉사단 운영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대청소의 날 운영 등에 250만원, 청소 업무추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종량제봉투 구입 대금으로 7,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범 환경미화원 격려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평가단 활동비 21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위로행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맑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우수기관 및 직원 시상에 200만원이며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인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8억 6,125만 8,000원으로 가전류가 445만 2,000원, 목재류가 5억 6,281만 3,000, 기타류는 2억 9,400만 3,000원이고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는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은 9,73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교체 설치비용으로 전기 온수기 설치 및 칸막이 등 공사에 800만원, 가로휴지통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9억 462만 3,000원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반입료 7억 3,440만원, 다량폐기물 반입료 7,852만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 6,107만 1,000원, 음식물 폐기물 잔재처리 반입료로 2,224만 8,000원을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9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컨테이너 박스 교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는 2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CCTV 설치 안내판 및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700만원, 담배꽁초 단속 홍보물 등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3,476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 감사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1억 2,756만원, 전기료 7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만원, 포상금은 담배꽁초 단속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양심 반사경 설치비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30억 7,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4,96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에 540만원, 안내스티커에 170만원, 청소용품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5ℓ용 2,000개 구입에 800만원, 120ℓ용 200개 구입에 700만원, 세척용품 구입에 600만원, 집하장 소독용 탈취제 구입에 1,500만원, 보관운반 전용용기 탈취제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난지 자원화시설 파쇄선별기 보수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난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분석 연구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26억 7,1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잔재물인 비닐 소각비용에 2억 7,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난지 지원화시설 수전설비 시설에 4,1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13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965만 5,000원으로 인쇄비는 재활용품 홍보물에 780만원, 재활용 작업 수거용품 마대, 노끈 등 소모품 구입에 1,600만원,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에 400만원, 폐형광등 운송차량 상차비에 264만원, 청소 관련시설 주민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비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운송에 따른 여비 4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 관련 주민 홍보 및 시설 견학에 135만원, 기타 보상금은 1회용품 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은 페형광등 및 폐건전지 처리비 273만 9,000, 재활용 수집 운반 처리비 9억 1,498만 3,000원, 혼합 재활용품 잔재 처리비로 4억 2,168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는 5억 2,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 인쇄비로 426만 6,000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으로 3,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으로 4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는 2억 4,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971만 9,000원으로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홍보현수막 108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점검 수수료 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은 5,088만 8,000원으로 화장지 구입비 1,447만 2,000원, 화장비누 구입비 216만원, 종이타올 구입비 711만 1,000원, 세정기 구입비 816만원, 방향제 구입비 576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에 3,60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864만원, 상하수도료 3,960만원, 분뇨수거료 460만원, 무인 자동화장실 통신료 864만원, 무인자동화장실 전기료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공중화장실 보일러 등유 및 LPG 구입비로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에 7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공휴일 공중화장실 순찰시 지급하는 것으로 144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비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료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옥상방수에 540만원, 화장실 칸막이 설치 1,849만 1,000원,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 1,100만원 외벽타일공사에 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는 8억 7,7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8,720만 6,000원으로 차량운행일지 인쇄비 120만원, 청소차고 관리 위성용품 구입에 214만 1,000원, 청소차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운영수당인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으로 2,980만원, 정비원 및 운전원 피복비로 800만 5,000원, 임차료는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3개필지 임대료로 4,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고 전기료 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 82만 8,000원, 전화료 72만원, 옥천암 급수전 전기료 219만 6,000원, 청소차량 보험료 2,990만원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로 4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청소형 급수전 유지 보수에 1,050만원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세차비로서 5억 6,448만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청소차량 운전원 격려비로 500만원이며 시설비는 차고지 건물도색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톤 압롤트럭 2대 구입에 1억 5,72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77억 8,523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기본급으로 환경미화원 138명의 12억 2,875만 2,000원, 근속가산금은 1년 이상부터 30년까지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6억 7,1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여금 중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의 20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2억 6,716만 8,000원과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6명의 1,106만 4,000원,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의 20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2억 6,716만 8,000원과 공중변소 관리미화원 6명의 1,106만 4,000원,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의 250%이며 쓰레기 처리 미화원 132명의 3억 3,396만원, 공중변소관리 미화원 6명의 1,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은 배우자 등 4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9,108만 1,000을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특수 업무수당 환경미화원에게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1억 4,256만원, 작업 장려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1억 1,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쓰레기 처리 미화원은 기본 30일분 6억 3,676만 8,000원, 쓰레기처리 미화원의 특별근무 2시간분 1억 1,818만 8,000원,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기본 30일분 2,635만 2,000원, 공변관리 미화원의 특별근무 2시간분 658만 8,000원, 야간근무수당은 한시간씩 30일분 8,3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중 쓰레기처리 미화원 토요일 근무 3억 6,859만 7,000원, 공휴일 근무 6,766만 2,000원, 공중변소 관리 미화원 토요일 근무 1,525만 7,000원, 공휴일근무 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월 16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억 6,496만원, 가계보조비는 월 1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8,216만원, 교통보조비는 월 14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2억 3,184만원,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는 것으로 2억 8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비 중 위생수당은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904만원, 교통보조금은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8,280만원, 대민활동비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6,560만원, 간식비는 월 9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904만원 편성하였으며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년차부터 30년 이상으로 근무연수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쓰레기 처리 미화원은 2억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공변 관리 미화원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보상금으로 건강검진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1,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공상치료비는 2,000만원, 순직 및 일반 사망위로금은 1,000만원, 국민연금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 총액의 4.5%인 2억 6,082만원, 국민건강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2.385%인 1억 3,823만 5,000원, 고용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1.3%인 7,534만 8,000원,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총액의 3.16%인 1억 8,31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처리 미화원 1인당 46만원씩 6,072만원, 공중변소관리 미화원 1인당 29만원씩 174만원, 특별청소작업 급식비는 1일 5,000원씩 연 7일로 483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 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44만원을 편성하했습니다. 기본경비는 3억 4,2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154만원, 전자 복사용지 구입비 320만 9,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9,24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2억 4,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대형폐기물이 평상시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든지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되면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네, 조금 더 잡았습니다.

2007년 9월 30일까지 지금 음식물이 2만 3,665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일 한 86.68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일 2톤 정도 증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면 이게 늘어나지 않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음식물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차가, 저번에 가보셨던 데 가면 첫 번째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 계근대에서 달고 호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서부나 서울환경에서 달고 거기서 자료를 받고 둔 군데 자료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계건이 확실하지 않은가 확실한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지 지금 저희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몇 톤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입찰공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 몇 톤이 나왔는데 몇 톤 받은 것을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거기 낙찰되신 분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톤수는, 지금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소각되는 것은 킬로가 정확하게 나갑니다.

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저희가 가지고 가는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준설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위탁업체에 줄 수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그것을 반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저희가 총 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간 데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갔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재활용 선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람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람이 죽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폐쇄하고 저희가 민간업체를 구해 보니까 서울근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 끝 부분에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부분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재활용 선별업체에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 분들이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겨우, 그 사람 얘기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것을 제재를 많이는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없어요 선별장이. 다른 데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 우선 가까운 데 있으면 차량도 재활용하는데 위탁운영비도 적게 들고 우리도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 가까운 데는 도저히 없고 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한정된 숫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성선별장에 있는 게 한 4개 구청인가 거기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좋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