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용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32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7년도 대비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첨1)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 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51억1,384만원보다 20.6%가 증액된 61억6,938만원으로써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신규사업비와 전자정부 서비스 주민 활용도 증진 및 TV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정보통신장비 교체비용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의 개괄적인 사항은 단장님께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하거나 미진한 사항은 질의 토론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0쪽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 및 개보수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지난번에 강남문화원 같은 경우 강남구에서 전세로 얻어 지금 역삼동 같은데 큰 공간이 있는데 이리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데 또 이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돈 벌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회비만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이것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573쪽 보면 해외개척 지원단 운영인데 무역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무역협회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무역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이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무역협회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지역기획단에서 하는 일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무역협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전부 다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서울 상공회나 대한 상공회 이런 곳에서는 큰 대기업이나 유수 기업들은 스스로를 잘해 나가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구 상공회가 상공회 법에 의하면 상공회의소는 시·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방의회 성남시나 이런 곳인데 구 차원의 상공회의소는 설치가 상공회법 상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부형식으로 상공회의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상공회라는 명칭을 써서 25개 구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요 목적이 중소기업 중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입 회원사들이 중소기업체고 이런 중소기업체들은 지금 경영이나 해외시장 판로 같은 걸 할 자체 능력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이 자치구의 상공회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때 상공회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약이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다 사무실을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용산구하고 강남구만 회장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무역협회하고 저희들 강남구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같은 맥락에서 무역협회도 물론 이런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벤처 사업이나 기업체들이 높은 임대료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IT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컨벤션산업 이런 것도 지금 일산에 킨텍스 같은 것이 생겨서 굉장히 가동률이 1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에 오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에 계속 남아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장개척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구청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주로 무역협회에 대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이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를 부서도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역협회하면 우리 외무부 정부조직은 외무부 보다 더 큰 조직이거든요, 안 뻗쳐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무역협회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 협조해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53쪽에 유명 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인데 여기에 1억1,500이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 경상비로 참가비 전원 500만원 해 가지고 10개사 5,000만원 그 다음 작품 제작지원비 5,000만원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은 전액 한 푼도 안냅니까? 구청이, 전액 지원하고 제작하는데 제작비 500만원씩도 1개사에 전액 구청이 지원하는지, 그럴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된 일종의 세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따라 할 것은 없지만 작년에 대련시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우리 강남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비가 각자 개인이 2,300만원씩 내고 참가하라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디자이너들이 대련에 돈을 2,300만원씩 내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도 안 갔습니다. 참가를 안했는데 지금 뉴욕이라든지 런던, 밀라노, 파리 패션쇼에는 우리 강남구의 타이틀을 가지고 강남구 컬렉션 소속 어느 디자이너가 가는 것으로 하는데 한사람한테 대개 들어가는 돈이 한 1억씩 정도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참가비가. 그중에서 저희들이 1인당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작품 제작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아마 부자구가 아니면 그걸 감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도 줄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까지 우리 강남이 먼저 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전액을 지원해야 되는지

전액지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면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66쪽이요. 정보화 교실이 있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쭤보기도 했는데 동의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학교 것은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장을 한 번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실 운영은 학교는 학교장 의견을 매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제가 점검한 것까지는, 의견수렴 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황을?

저는 제가 지금 3개월 됐는데요 담당은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당직원한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사실상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돼요, 내가 보니까 학교별로. 내가 몇 군데 학교를 우리 관내의 학교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다 기피하고 사실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다면 학교 정보화 교실은 축소를 하고 오히려 동 정보화 교실을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아마 교장 선생님 말을 들어보던지 학부모 말을 들어보면 이건 굉장히 예산낭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한 번 학교를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체인지 하려고 하는 서버나 라우터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스위치 그런 것이 지금 그런데 먼젓번에도 우리가 2억 얼마 또 인테리어비 2억 얼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것 저것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또 아니면 갖고 있는 장비, 연도별로 정리돼서 나온 것을 한 장씩 전체적으로 돌려 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찔끔찔끔 2억, 2억, 3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장비들은 교체를 하고 또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나와있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저희들이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U-강남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이게 옛날에 ISP를 해서 우리가 책자로 만들었던 것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운영 인건비라고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있는 그 상주하는 직원인지 아니면 강남케이블방송에 있는 직원인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여기 지금 시스템 고도화에서도 컨텐츠 고도화 구축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있는 거가 거의 다 있는 건데 뭘 어떤 것들을 교체할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강남 지역 정보화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매 5년마다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지난 2000년도에 제1차 ISP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2004년도에 제2차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개 사업을 발굴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ISP사업을 계속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고 계속 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먼젓번 ISP 2004년도 거를 수립을 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하거나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2004년도 제2차 정보화 전략계획 24개 사업 중에서 현재 9개 사업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9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계획수립은 좋은데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계획수립을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2004년도에 정보화 전략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해서 어떻든 그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2008년,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물론 업그레이드 된 IT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맨날 이걸 또 해 놓고 또 몇 년 이따 지나서 또 기본계획용역 주고 이렇게 계속 된다면 여태까지 해놨던 것들이 우리가 용역비만 우리 강남구에서 내보내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낭비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갖고 있는 ISP계획도 충분히 우리가 보완을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보시고 무턱대고 그냥 계속 용역만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2004년도의 계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4개 사업 중에서 각 과의 전부 의견을 받고 담당자들 또는 각 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전부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기 구축한 사업 또 아직은 불가한 사업, 또 가능한 사업, 앞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전부 반영토록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8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사업별로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교체할 장비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도 수시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버라든지 각종 전산장비도 우리가 한 번 종합적으로 어떤 장비가 있고 이건 몇 년마다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고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산장비실을 새로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그때도 아마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을 적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규모가 다른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도 가능하느냐,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자꾸 여러 번 해 가지고 다시 구축하고 이러다 보면 유지보수라는 부분에서도 이 장비는 1년, 이 장비는 2년, 이 장비는 3년 또 교체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어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교체가 되는 부분을 목록을 해서 같이 넣어주고 유지보수도 우리가 1년 꼭 강남구청은 1년을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관공서 어디나 다 2∼3년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덩어리를 크게 해서 갔을 적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한 2년씩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큰 로드맵 없이 그냥 올해는 이거 교체, 내년에는 그냥 여기 교체 이렇다 보니까 도대체 해마다 올라오는 그냥 장비교체 그리고 여기서는 앉아서 아, 또 교체하는 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강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ISP강남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설명대로 그 중의 일부는 지금 활용을 하고 일부는 또 기술이 변화됐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ISP 계획을 수립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 법적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1년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기술 기반자체도 급속히 변화가 됐고 과거에 2004년도에 수립한 ISP계획을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지난 10여년간 전자정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다 하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지금 각 지자체 또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면 우리구는 자연스럽게 뒤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SP 계획을 1년 앞당겨서 저희가 변화된 기술도 새롭게 접목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전자정부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U-강남 정보화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하면서 2004년도에 수립해 놨던 ISP계획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활용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장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현 상태에서 도저히 우리가 지금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이란 거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보니까 그것도 USN기반의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용역도 나가고 지금 사실은 기본계획 수립도 용역에 나가고 또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이 되고 다른 과에서도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까 ISP가 옛날의 버전이라 못한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장비에 대한 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강남이 선구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패션페스티벌을 하듯이 전산정보과에서는 IT페스티벌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게 강남으로써 이끌어 갈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고정관념으로 해서 용역 따로 시스템 따로 또 설계 따로 이렇게 다 각자 각자가 되는 부분은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하면 같은, 적은 비용으로도 훌륭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도 대기업들이 다 와서 이번에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시스템인가 마찬가지로 이 강남의 IT라는 것은 전국에서 큰 기업에서도 다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잘 해야만 그 벤처를 하는 벤처라든가 아니면 그 좋은 아이템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밥을 짓겠다고 쌀을 샀는데 벌써 여기서는 먹고 앉아있는 것도 있고 저기서는 팔고 앉아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취합을 해서 옛날에 만든 수립도, 계획도 그것도 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아마 전산정보과의 일이 좀더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전산화 사업이 과거에 초창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전산화 사업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이게 쌓여져서 사실 오늘의 강남구가 됐습니다. 일종의 바튼업이죠 밑에서부터. 그리고 전산정보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일부 총괄기능을 했지만 주로 우리구의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은 사실상 총괄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는 것 보다는 바튼업식으로 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잖아요. 중복개발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만들어놓고 또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전산화 초기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이 어쩌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강남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 전산정보과가 보다 장기적이고 큰 방향에서 이런 전자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시도가 지난번 2004년도에 ISP 강남계획이었고 또 이번에 새롭게 하는 U-강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이고 큰 방향을 잡고 그냥 놔둔, 방향만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와 반면에 현재 각 부서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상황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격려를 받기 위해서 각 부서 담당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업무를 전산화하고 아이템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죽 지켜본 바로는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노력들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전산정보과에서 열심히 뭔가 획기적인 전자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도 각 부서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저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대조류에 자칫하면 떨어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도 바튼업식으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주고 전산정보과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안이뤄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큰 방향을 잡고 또 동시에 각 부서에서의 적용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을 새롭게 저희가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이것을 다시 각 부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해서 그건 새로운 사업계획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든지 여기 나와있는 U-Safe 강남이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드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비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는 5년 기준으로 노후화된 장비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P, 2004년도 ISP 계획 중에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현장행정시스템, 모바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강좌 통합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실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afe 이것도 전부 2004년도 ISP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독거노인, U-Safe 전부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전자정부시스템의 인원 6명 기술자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버츄얼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장소는 GS강남방송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GS강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장소를 GS강남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고도화가 다 됐는데 뭘 또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화가 아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1년여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고심한 끝에 내년 민원 공증방법을 조금 전에도 사업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생체인식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세금도 공인인증으로만 하던 것을 과세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금연클리닉, TV장터라든가 예약서비스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좀 처음에는 모든 장비가 어렵지만 이걸 새롭게 개선하고 편리하게 간략하게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 강남구에 전체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회선 전용선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과별로 다 따로따로 계약이 돼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첫째로 취합을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입찰을 해서 쓰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전체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회선을, 같은 용량을 가지고도 지금 과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진짜 전산정보과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우리가 과별로 되어 있는 그 어떤 관제시스템 노릇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목과, 치수과 무슨 과 하고 있는 것들을 구청장님한테 주단장님이 기획안을 내셔서 종합관제시스템을 하나 만듭시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범용 역삼동에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존 도시 신도시 말고 기존 도시는 아무도 관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신도시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몽땅 다 그런 것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남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여러 과에서 갖고 있는 교통행정과 따로 교통지도과 따로 치수방재과 따로 다 뭐 카메라니 뭐니 다 달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모바일 그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USB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정말 여기에 지금 보고 있으면 여기 저기에다 사람 인원을 둬서 우리가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취합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계획수립보다도 제1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면 전산정보과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몇 명의 인원이 이 많은 시스템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주단장님이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를 제안해서 한다면 우리 강남구에 질질질 흘러나가는 돈들 다 모아서 오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 여기서 따져가지고 아, 이거 6개월에 6명 6개월에 월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장비를 왜 지금 바꾸냐?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산정보과가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오픈마인드를 해서 사실은 큰 것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어느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전산정보과다 라는 생각이지만 지금은 도시경제기획단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프로치 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지금 종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예컨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CCTV관제시스템이 역삼동에 있고 치수과에 재난관리시스템이 있다

자기 과 부서에 하나씩 하나씩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위한 CCTV가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합관제시스템인가요?

예. 그러니까 토목과 같으면 가로등 원격시스템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U-강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난제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을까가 사실은 그냥 용역 주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러 이런 것인데 어떻게 모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보셔야지 그냥 이거 맨날 주면 무슨 다 나오지요. 원래 책자, 용역 안줘도 됩니다. 저희가 돈 안 주고도 가져올 수 있는 자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신도시는 모두 다 그런 종합관제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 다 그렇게 들어가요. 방제, 방범 다 들어가는데 이거 백날 주고 돈 1억5,000, 2억 맨날 주고 해 봐야 따라가지 않는 수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도대체 몇 개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시고 이걸 어떻게 모으면 좋을 것인지가 저는 더 급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지금 KT랑 계약돼 있는 것들 또 아니면 하나로랑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먼젓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회선 빌릴 적에 10메가를 엄청난 가격을 싼 가격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인터넷이나 ADSL 라인 같은 것은 정말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그런 라인들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전 과에 다 조사해서 입찰 붙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강남구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메가짜리를 지금 10만원미만인데 무슨 과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54K를 15만원에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은 전산정보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가 물론 장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를 먼저 어떻게 깔아주고 어떠한 계획대로 수립해 줘야 하는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저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그 현황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현황 또 이것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일단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547p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25명이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민간인인지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기 에너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는 또 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가 25명인데 거기 40명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내용 시정요구사항 거기 보면 그때 본위원이 탄소배출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탄소세라고 적혀 있는데 탄소배출권으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73p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2회에 걸쳐서 20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회사 20개 기업은 회사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선정과정은 기준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방법은 무역협회나 KOTRA에 위탁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하면 거기 위탁비용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거기 해외시장 개척단에 나갈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

통상 쪽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도 업체의견도 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연 수출이 1,000만불이하 업체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자기들 취약하다 이런 분야를 기준으로 해 달라 이런 것까지도 선정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정을 객관적으로 선정기준도 정하고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TRA에 위탁할 경우에 밑에 우리 사업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하나도 안 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무역협회는 비영리단체로 위탁비용에 따른 우리 밑에 산출근거에 나오는 이 예산으로 그냥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일부 비용이 드는데 그것도 임차비 이런 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이 산출내역이 임차비 중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단 말씀인가요?

예.

그 내용 봐가지고는 얼마인지 위탁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게 내역이 나와 있네요.

여기 코트라는 전체 사업비에 수수료로 해서 10%를 대행비로 받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위탁비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KOTRA가 그 동안 시작했던 사업도 타 지자체나 이런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우리가 중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무역협회 쪽에 나가고 조금 남미나 좀 전문성이나 난이도가 큰 데는 코트라 쪽을 우리가 대행시키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비용 여기에 코트라 할 때는 10% 정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행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저희들이 12월 하순경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 각 과장들하고 도시경제기획단장을 비롯해서 구청의 각 과장들하고 주로 에너지 관련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5명이고 왜 여기에 40명이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 참석수당이고 여기는 우리 위원이 아니더라도 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의 제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회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5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에너지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

아니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위에 것은 에너지위원들한테 주는 참석수당이고 여기 밑에는 에너지 위원을 포함해서 에너지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는 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치1동 우성아파트 단지 안에 에너지 절약 최우수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축"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기관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우리 강남구가 했는지 또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그 아파트는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한 건데요.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거라고요?

구청하고 산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학교 한 군데하고 학교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지원금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만원 나갔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먼저 하시지요.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545p 보시면 강남 월드 컬렉션이라고 예산이 7억4,0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올해 보면 예산이 4억에서 3억2,000으로 20% 절감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아주 잘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없이 예산만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사무국을 설치하고 별도의 인건비, 운영비로 해 가지고 3억3,000 이상을 지원해서 2007년도에 한 거와 규모는 같은데 예산은 2배 이상 늘려놨거든요. 이거는 뭔가 예산낭비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또 553p를 보면 유명 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 1억1,000과 상당히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남 월드 컬렉션 사업과 553p에 있는 유명 패션디자이너 이거에 대해서는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컬렉션이라고 있지요? 패션 그 사업과도 상당히 중복이 되고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히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문화재단이 설립 조례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채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문화재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서 제출한 사항이 돼 가지고 이걸 저희가 지금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설치비 4,800만원 인건비 곱하기 3명 해 가지고 1억4,4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3,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으로 해서 축제전문가를, 어차피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쓸 예정이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어차피 넘겨서 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연봉 3,600만원으로 해서 두 사람 쓰는 걸로 해서 1억4,400인데 이거를 7,200만원으로 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설치준비로 1억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실 집기 이래 해서 쭉 넣어놨는데 이것도 전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사무실 얻으면 한쪽에 가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억7,200을 감을 하고 7억4,700을 1억7,200이 감 된 5억8,900으로 정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이게 조금 성격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조금 패션쇼의 성격을 전혀 달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야말로 이건 비즈니스적인 측면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에서 5억8,900만원으로 늘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명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 지원은 조금 전에 채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강남 월드 컬렉션에도 국내외 벤치마킹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금에 그 다음에 553쪽에 보면 해외 유망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에 거기에 또 중복이 되어 있고, 저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570쪽에 보면 거기에도 해외시장개척사업 해 가지고 중복성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패션디자이너들을 보내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 왔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를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 내지 2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해외에 지원하는 이런 지원비를 일괄해서 통합하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실 통합해서 하나로 실행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업무적으로 틀리니까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CAFF2007을 하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지역 축제로만 가서는 우리 강남구의 청담·압구정 지역을 세계적인 패션 명소로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패션 산업이라는 것이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까지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지금 차세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패션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청담·압구정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어떻게든지 키워서 세계적인 패션 명소로 만들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도 나오고 또 그런 브랜드도 육성을 시키고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 차원에서 컬렉션 자체를 한번 지역 축제 성격에서 벗어나서 잠깐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한대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자 결국은 해외 바이어들을 끌어들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우리 컬렉션을 부산의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많이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런 페스티벌로 육성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해외에서 필요하다면 디자이너도 초청을 하고 또 특히나 우리 강남구 관내에 청담, 압구정, 신사동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패션 장래성이 있는 유망한 패션디자이너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파리나 밀라노 컬렉션 이런 곳에 전시, 참가도 시키고 또 청담·압구정 지역에서 유망한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 진다면 이것을 그런 패션쇼에 참가도 시켜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시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유망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 지원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시장개척단 이 부분은 이것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는 꼭 패션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인 중소기업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패션 쪽이 특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고 다만 이 유망 패션디자이너 해외 참가지원 이 부분은 강남 월드 컬렉션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 서울 컬렉션과의 관계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게 중복 아니냐.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CAFF2007년을 할 때도 당시에 일주일 후에 서울 컬렉션이 학여울역에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구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서울 컬렉션이 그 동안 약 5년 정도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자리 매김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한계로 지금 인식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구매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사는 크게 하고 연간 30억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일주일간 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매로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패션쇼를 단순히 보여주는 이런 차원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패션쇼는 안할 거예요, 저희는.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상품들을 사서 가고 또 우리 디자이너 브랜드가 해외로 팔려나가는 이런 것을 목표로 패션쇼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546쪽 e-에너지 절약 실천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기획된 폄하의 발언인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안내책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7개 항목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2008년도 1월부터 지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안내책자 홍보물에 대해서 7가지씩이나 발행을 해서 강남 바닥에 뿌리겠다는 그런 구도가 종이 한 장 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환경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쇼핑몰 웹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하셨는데 민간 유통사업자와 충돌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가뜩이나 농수축산물에 대한 직거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이런 관련품목에 대한 유통사업자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남구가 자꾸만 이 사업을 더 확대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양질의 싼 가격에 농수축산물을 직거래에 의해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강남 바닥에서 지금 유통사업에 종사하시는 유통업자들도 보호 육성해야 될 대상자들인데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53쪽에 보면 유망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에 대해서 유망패션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유망 패션디자이너라기보다 육성되어야 될 신진 패션디자이너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외 컬렉션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이 물론 해외 여행비나 이런 어떤 참가비용이 없어서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표현이 좀 부족했던 그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지금 TV전자정부 시스템운영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시스템 고도화,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고도화, 이게 전부 유사사업 아닙니까? 전부 유사사업인데 이 유사사업을 여기 자료를 준걸 보면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운영 인건비 6명이 12개월 동안 4억1,100만원의 인건비 명세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연봉기준으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짜리 인건비를 줘야 될 6명의 전문 인력을 이 시스템 운영에 사업 요원으로 발주하겠다, 그 다음에 채널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한 채널당 6,000만원씩 콜센터 운영에 2명 인건비도 연봉기준으로 4,000만원짜리 연봉자입니다. 물론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되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인데 주 국장께서 연봉 얼마 받는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당히 전문 인력에 고급 전문 인력을 강남구가 아직도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줘야 된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이 훨씬 전자정부 시스템 우리 하고 서비스기준이 다르지만 시중은행에 전산시스템은 아주 고도화되어 있어요, 아주 고도화 되어 있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 운영이 외부 용역발주 하는 것이 얼마인지 은행에 한번 자문 구해 보세요. 보험 회사들 엄청 고급정보 시스템 보유 유지하는 능력들 있습니다. 다 자체 직원들 교육 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도 전산직의 전산전문직들을 실지 채용을 해서 육성하고 강남 행정에 기여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 전산과에 전산전문직 몇 명 근무한다고 그러셨지요? 전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3명입니다.

3명. 본위원의 견해로는 전산정보과의 직원 반 이상이 전산 전문직이나 기술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강남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생각을 돌려 보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남구가 인력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건축직 공무원들 건축 기술직들이고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전기직 각각의 기술직들이 있어요. 이 전산직 공무원이 과거에 전산화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행정기관의 인력구조가 짜여지다 보니까 지금 전산직 업무는 다 외주 발주가 된다 말이에요. 물론 외주 발주되는 것이 더 전문직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청의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이 전산 전문직, 기술직, 전산 전문직들이 가져야 될 업무영역, 직무분장 여기에 좀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볼 의도와 의욕이 없으면 전산정보과장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경제기획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단장이 되셔 가지고 전산정보과가 과거에는 재무국에 있다가 어디로 갔었지요? 또 행보에 어디 다른 부서로 갔다가 다시 재무위원회로 왔는데 전문직종을 길러 보세요. 길러 보시고 인력충당 한다고 인력충당 하자면 마다 할 사람 없고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정직 공무원 자리 몇 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산 기술직, 전문직 육성해서 앞으로 강남구의 전산 업무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비전을 갖고 행사하시겠다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전자정부시스템 고도화, 그 다음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고도화 사업 이것 전부 전년도 대비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야 될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한테 먼저 질의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무역협회라는 것이 있고, 코트라가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법적 지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역협회의 법적 지위와, 코트라의 법적 지위, 상공회의소의 법적지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서 설치된 민간단체고요, 무역협회는 순수 기업인들끼리 무역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코트라는 공사로서 정부 산하단체고요, 업무추진 하는 것이 일부는 유사한 것도 있고 대상이나 이런 것이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기업지원과장 설명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코트라는 정부가 모든 예산과 인력을 공급해 주고 관리해 주는 법적지위를 가진 단체

예. 공사입니다.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이고, 무역협회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에 무역업자 등록이 된 모든 무역업자들이 출자하고 출연하고 어떤 무역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의 일부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적 집단으로서는 협회로서는 최대의 집단입니다. 그 다음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 법에 근거해서 중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대기업 상공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요, 이 3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다 3개가 장사판이니까 장사판에서 보다 좋은 이익을 얻고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상품을 선전하고 하기 위해서 무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3개 단체인데 우리 강남구가 지금 상공회의소를 강남 상공회의소 맞습니까?

강남 상공회라고 합니다. 상공회의 법상 시·군에만 상공회의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구는 안되기 때문에 상공회라고

예. 강남상공회, 그러면 강남상공회의 지위는 강남구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귀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속 됐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예속도 아니고, 귀속도 아니에요, 별개의 단체입니다.

예. 서울시 상공회 지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공회의소에 강남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리상 마땅히 강남구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기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강남구가 지난번에 제가 비근한 예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을 할 때 강남상공회, 상공회 강남지회 그러면 어떻게?

강남구 상공회라고 합니다.

강남구상공회.

상공회의소라는 말은 안 쓰고 회

강남상공회가 주관 단체로 역할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상공회의 이름만 빌렸지 강남구상공회에다가 권한을 위임하고 어떤 역할이 없다, 본위원이 볼 때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강남구가 강남구상공회와 어떤 연대를 해서 강남구 지역 상공회 어떤 분위기 업을 시키려면 강남구가 줄 것을 주면 되요. 줄 것은 확실하게 줘야 되요, 확실하게 주고 결국은 주기만 하면 안 되지요? 감시 감독해야 되겠지요?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주고 아직도 우리 강남구의 기업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직무를 부여받은 그것에 대한 아직 익숙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강남구상공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1억7,400만원을 줌으로 인해서 강남구상공회가 어떤 일련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얘기대로 아까 강남 월드 컬렉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강남구에서는 문화재단을 새로 설립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관장하게 하겠다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정리하는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면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를 강남상공회의 어떤 업무를 할애해 줘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우리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또 업무를 통째로 내주기 싫어서 쥐고 있다는 그런 구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에 가면 취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조직이 있지요? 기업지원과가 근무하는 업무 공간 안에 취업에 대한 알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취업정보은행

지역경제과 사업입니까? 취업정보은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구인구직 관계

먼저 행감 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쥐고 있어야 될, 나는 그 보다는 기업지원과의 업무로 업무 분장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얘기한 몇 개 사업을 보면 이 기업지원과가 존재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다음 강남 전시 컨벤션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엑스나 SETEC이 강남구 지원받을 만큼 그렇게 열악한 재정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 PCO는 뭡니까? 강남 전시 컨벤션사업 활성화 577쪽에 지원대상에 전시 컨벤션 사업 코엑스, SETEC, SETEC까지는 알겠는데

PCO가 전문 컨벤션 사업 기획자입니다. 원어로 하면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ation 그래 가지고 그 약자입니다.

전문 컨벤션사업

전문기획자를 PCO라고 그럽니다. 컨벤션사업을 유치하고, 기획하는

본위원이 영문이 짧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전문컨벤션 사업의 기획자들이나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코엑스나 SETEC에 대한 활성화 지원은 강남구가 기여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고, 코엑스 그쪽으로 유치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마땅치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코엑스나 SETEC에 와서 하게끔 해 주는

그렇지요, 해외 유명 박람회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킨텍스나 지방의 벡스 같은 전시장이 많이 생겨서 강남에서 하는 전시회를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강남 코엑스나 SETEC에서 하게 되면 강남에 어떠한

경제효과가 물론 그쪽에서 무역협회 같은데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일반 관광객이 와서 강남에 와서 돈 뿌린 것의 1.9배 정도가 코엑스나 전시회 컨벤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저 하나 지적을 할게요, 578쪽 사업에 보면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지원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회의 및 국제 전시회 수준 높은 문화행사 및 공연을 지원하며, 이거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건방진 사업이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을 강남구가 거기다가 한 다리 걸치겠다고요, 내가 볼 때 이런 식의 사업 제안서를 쓴, 이거 제가 사실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산사업 설명서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격에 맞게, 격에 맞게 표현하고 격에 맞게 자료를 만듭시다. 강남 도시의 예술적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대규모 국제회의나 국제 전시회에 무슨 강남구가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사람 많이 보내는 것도 지원 중의 하나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 사항부터 제가 우선 질의사항에 답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아까 강남 상공회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강남 상공회 설치 목적이 지역의 어떤 해외시장 개척이나 창업 경영에 대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자체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상공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기업실무자격 이런 것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마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은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내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1억이었는데 올해 실제로 늘어난 것은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여기서 5,000만원은 사무실 이전 비용입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 상공회 사무실은 저번에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하고 용산구만 상공회 사무실이 회장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 해 주시고요, 거기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종합 서비스센터 이것도 지금 물론 강남구 상공회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청의 통계를 보면 정책수요자들이 어떤 기업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율이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종합 서비스센터도 사실 타구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15개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컨설팅하고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히려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링크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강남구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은 거창하게 센터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타 지역을 예를 들면 그 건물을 갖고 인큐베이터 사업도 하고 센터기능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예산 짜 놓은 것은 포털 사이트 구축하는 비용하고 전문컨설팅 이런 직을 갖다놓고 기본적인 상담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해 주고 아니면 전문상담 이 쪽에 링크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벤션 산업하고 문화행사 관계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벤션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연간의 강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고용 유발만 2006년도 코엑스 실적으로 보면 1만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률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3박 내지 4박4일에 왔다가는 것에 돈쓰는 비율이 1.9배로 나왔습니다. 전시 컨벤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돈쓰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우리 강남구 같으면 어차피 1차 산업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 이런 게 대한민국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우리가 제가 예를 좀 크게 드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달라든다든지 아니면 여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 대한민국 여수시가 달라들듯이 그런 걸 하나 유치해서 행사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기반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기반사업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는 측면이 많고 이런 전시컨벤션을 하거나 행사하는 주최측의 말을 들어보면 자치단체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하거나 구청장이 나와서 이렇게 한 말씀 해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의미있고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강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예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중소기업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07년 3분기 실적을 보면 9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57개 업체에 약 308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1년거치 3년 연 3%로 3년 분할상환입니다마는 보통 1억에서 3억정도 업체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은 그 업체들은 그 금액, 돈을 가지고 아마 기업의 운영자금을 쓰거나 어떤 시설비로 일부 쓰고 그러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부실채권으로 관리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은행에서 심사하고 지원하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준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와서 시작을 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관리비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들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것은 아마 우리 여기 옛날 지역경제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 지금 뻔히 아실 거예요.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건물 임대관리비가 비싸요. 이런 과거에는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강남구에 와서 사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구청, 다른 중소도시, 비근한 예로 부천이나 안양이나 의정부 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보니까 구태여 비싼 돈 들여서 강남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전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강남이라는 네임밸류 이름 때문에 강남에서 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하는 그런 사업주들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이 강남구가 보다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지향을 해야 되고 바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강남에서 활동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미끼가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과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욕을 표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강남구가 대기업들은 충분히 와 있어요. 한전이나 포스코나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삼성도 와 있고 한데 그 대기업들 이면에 대기업들이 오는 거, 숫자상으로는 대기업들이 10개가 오면 중소기업 1,000개가 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기업환경을 강남구가 조성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조성을 해 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혼신의 힘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못드렸던 우리 융자를 받은 업체 중에서 부실채권은 현재까지 257개 업체 중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언제부터 받은 기업육성자금 받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93년 7월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93년 7월 이후에 육성기금 받은 업체 중에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는 직원이 총 23명입니다. 그 중에 아까 3명은 전문계약직을 제가 3명이라고 했던 거고 행정직이 10명이고 전문직이 총 13명입니다. 65% 정도 됩니다. 그걸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사업은 아시다시피 75억을 들여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보시게 되면 용역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는 외주가 원칙입니다. TV전자정부는 인건비에는 소프트웨어 고시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고시가에 의해서 야근수당 총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숙직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수당 등 모든 노임단가가 8.7%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츄얼텍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은 총 강남케이블TV에 34명의 콜센터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TV전자정부 요원으로 2명만 해서 이것도 인건비하고 노무비, 복리후생비, 야근수당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계산하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저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월급 보다도. 하지만 이런 모든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고도화하고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 TV전자정부는 GS강남방송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산실 정보시스템은 저희 강남구 전산실에 각종 서버가 있습니다. 옛날 것도 있지만 이번에 확장을 합니다마는 서버가 52대가 있고요 주변기기 23대, 데이터베이스 25본, 부대장비 9대 약 109대의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니 UPS니 소화기니 등등 이런 장비를 저희 직원 혼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는 LG엔시스라는 회사에서 4년째 용역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족한, 미흡한 사항은 제가 열심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책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ESCO 사업이 제대로 저희들이 1만㎡ 이상 256개 업체에 대해서 ESCO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1년에 한 135억 정도를 에너지 절감액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면 이것은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10% 에너지를 절감해서 29만톤을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1억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수만 많지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 근방에 있는 쌀가게에서 아주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봤는데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1년에 7∼8회씩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년도에 3회 정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몰 웹사이트라는 게 이게 거의가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데 자꾸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에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하는데 유망 패션디자이너 중 선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망 신진 패션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해외 가서 공부도 하고 출품해 가지고 좀더 낫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챙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각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에너지 프로젝트에서의 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나치게 많아서 환경파괴요인이 되면 역시 안된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향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종이책을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환경파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그 책자는 정말 어디에 배부할 지는 모르지만 안 보는 사람은 있어도 또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GS강남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광고나 선전을 많이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책자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게 손에 잡히는 책자가 없으면 실제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한번 노출되면 물론 기억은 하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저희는 그 방송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송도 우리에게 올 재앙을 화면을 제가 지난번에 뉴스시간에 봤는데 그 재앙이 오는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쇼크적으로 순간이지만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TV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GS강남 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산기술직 분야의 전문직 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직 만으로는 현재 이런 전자정부를 획기적으로 끌어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부분 용역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전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서 사업을 하는 것과 행정직이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이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수준을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뿐만 아니고 추가로 그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와 관련해서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구와 상공회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상공회가 현재까지는 아직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과감한 권한이양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서 상공회가 제대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는데 주도적인 그런 단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 2003년에 만들어지면서 제가 당시 지역경제과장 할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었지만 아직까지는 4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역할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상공회의소법에 200억 이상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서울상공회의소 그리고 그 미만인 기업들은 구 상공회 이렇게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 200억 이상만 서울상공회 회원 가입자격이 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구 상공회에는 매출규모가 200억 이하인 중소기업들만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우리구의 지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게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무실도 앞으로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상공회 능력 자체도 현재는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관련해서 전시컨벤션 산업 지원이라든지 국제회의 문화행사 지원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코엑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커다란 국제행사가 하나 열림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게 코엑스가 킨텍스라든지 이런 곳에 밀려서 지금 경쟁력이 많이 뒤쳐지고 있는데 이곳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포괄적으로 강남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회 또 각종 국제회의 그 곳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시회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생계지원 임대상가라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 무용의 건물이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건물 용도변경 해서 강남상공회 주세요. 주시고 거기에 중소기업들 다른 아주 유수한 빌딩에 들어가서 비싼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사업하면서 부담금 크게 져서 결국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을 생계지원 임대상가 아마 지금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일반 임대용 건물의 반값 경비만 부담시킨다고 그래도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더 싸게 주면 더 좋을 거고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께서는 구청에서 협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아직은 관리하는 그런 물건인데 이거 관리공단에 넘기지 말고 의욕적으로 내가 맡아서 한 번 건물좀 활성화 시키고 강남구 경제, 강남구에 있는 경제인들한테 기여를 하는 제안을 하겠다고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전문직이 지금 반이 넘는다. 반이 넘는 전문직, 전산직 전문직 자들이 그 업무실적이 얼마 되나 따져 보세요.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과제를 주면 과제를 성공시키든지 실패하든지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과제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목을 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품의서 하루에 한 장 정도 쓰고 기안서 한 장 정도 쓰고 퇴근하는 분들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산직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 전산전문직 공무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과제를 주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제안준 것 가지고 외부 업자들한테 돈줘서 성사시키지 말고 전문직 직원들 활용하세요. 그리고 포상하시면 돼, 그것은. 그럼 조직 활성화도 돼요. 일반 행정직에 들어가서 앉아서 일하시는 것보다 전산과 가니까 이런 업무실적도 있고 이런 포상도 받더라. 그렇게 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하여튼 강남구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곳을 각 부서에서 활용용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곳을 우리 구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중심센터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곳에 말씀하신대로 상공회 사무실도 일부 지원하고 또 특히 테헤란로에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이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다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유망한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도 일부 제공을 하고 저희가 또 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글로벌기업에 아시아 지역본부라든지 이런 거 유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기업들이 우리 강남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사기간이.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도 저희들이 활용을 했으면 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계획이 좀 보다 구체화,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정보과의 전문직들 업무실적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은 물론 민간기업과 공무원과 업무의 성격이 다소 차이는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과를 즉시즉시 계량화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 일부 차이는 있는데 그렇지만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그 과제 수행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추가질의 내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월드 컬렉션과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나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패션쪽에 바이어가 왔을 적에 보여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보여 줄 장소도 없는데 아까 사무국이라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제가 뉴욕에서 한 7년 정도 패션쇼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컨벤션 센터에 근처에 있는 빌딩자체가 다 회사가 각각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작품들을 다 놔서 썸머건은 윈터에 가서 하고 6개월 정도 시즌을 앞당겨서 보여주고 옷들도 각각의 패션디자이너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역삼동 그쪽 건물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무국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패션도 잘 하지만 패턴디자인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작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상공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각 도마다 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뭐 전시회 이런 등등의 것은 이게 다 어떤 도나 어떤 구나 다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가서 해 보면 사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시회 우루루 갔다 우루루 오고 하는데 지금 COEX나 이런 데 부스를 빌렸을 적에 여기 16개 업체라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16개 업체가 대략 강남구의 업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6개라는 것을 국한 두지 마시고 자기의 제품이나 장비들을 갖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받아서 강남구의 이름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체가 아닙니다. 강남구의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정보과에 있는 각 직원들이 각 아이템을 개발한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도 IT쪽 하지만 옛날에는 다 각각의 연구소를 두고 우리 직원으로 다 했는데 사실 그게 경비가 더 많이 들어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은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지금 사업설명서 추가 1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여기 지금 세부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을 사업설명에 누락된 부분을 뽑아놓은 거예요. 참고자료로 뽑아놓은 거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을 뽑아 놓은 자료라는 얘기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은 내용일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빠진 사업 중에서 1억 이상 사업을 별도로 추가로 발췌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시 별도로 제작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시공간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전문패션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패션디자인 부분은 지금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하는 것, 이것도 지금 당장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향후에 어디 지금 COEX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지금 원래 지금 16개 업체 돼 있고요. 강남구, 질의가 숫자에 제한하지 마시고 강남구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강남구 홍보관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 옆에 같은 부스로 연결해서 기업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강남구 이름으로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업체 숫자는 저희들이 국한 안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는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의 이왕에 나왔으니까 Word IT Show에 지원한 게 업체 아까 16개 지원하면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품목은 업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강남구 홍보관 하는데 1억7,000만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업무는 3,200 하면서 조금만 지원한다고 이름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는 강남구 홍보관을 만들어서 1억7,000을 쓰고 있단 얘기야. 이거는 지금 중소기업지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예산편성 아닌가, 지금 보면. 3,200만원만 기업체 200만원 상당에서 16개 업체 3,200만원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1억7,000만원 예산은 전부 강남구 홍보관에 쓰는 비용으로 예산편성 됐다 이거에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강남구 홍보관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만든 TV전자정부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업체 제품설명회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고 또 별도로 개별 조립식 부스 만드는 기업한테는 별도로 16개 나가고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강남구청 뭐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일반기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다 들어가고 자기들 기업체에서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겠다, 이런 기업에 16개 정도 따로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정보과 질의에서 많은 의문이 나온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강봉위원, 권철규위원 질의했듯이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를 만든 이유가 강남구의 발전은 IT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인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니 토목과니 치수방재과니 각 과에서 전부 나누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성 문제를 전 IT분야를 갖다 총괄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아까 주위 위원님 다 하셨는데 차라리 용역을 전체 시스템에 아까 50 몇 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 유지관리 용역 준 부분이 얼마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합관리, 쭉 기본단위가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 운영하더라도 주방장부터 해 가지고 뭐 밑에 안내 종업원까지 5명이 꼭 기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5명이 10평짜리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50평짜리 식당도 5명이 기본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관리 분야도 각 과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그 기본 소요되는 유지관리 인원이 꼭 5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걸 4개, 5개 통합시스템을 관리해도 5명이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 절약에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 나누어서 유지관리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다. 그래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용역을 그 용역을 줘서 통합관리하게 하고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23명 중 13명이 전문직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부 용역 업무 또 유지관리 업무 또 개발 업무 전부 지금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13명의 인원이 지금 행정직이 기획업무를 할 것이고 나머지 13명 인원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웬만한 업체에서 아까 일부 외주도 주지만 거의 대부분 은행같은 데도 자체 전산부 직원들이 다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혀 자기의 밥그릇을 못 찾아먹고 있다. 인원이 필요하면 더 보충해서 외주 나가는 유지관리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직원 몇 명 더 충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밥그릇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 월드 컬렉션하고 거기 관련된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뭡니까?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강남문화재단 생기면 거기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명 패션디자이너 해외 컬렉션 참가지원 한다는데 10개사 정도 선택방법, 방법을 어떻게 해서 아까 신인들 유망한 사람들 창출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월드 컬렉션에서 오픈 시켜 가지고 거기서 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패션쇼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한 패션디자이너를 선발해서 해외 컬렉션에 참가시킨다 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 세부내역에 보면 하나 그런 심의한다는 규정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패션디자이너 해외에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이 500만원씩 1,500만원 가지고 3명이 가서 쓰는 비용 1,500만원 집어 넣어놨어요. 공무원이 뭐할려고 해외에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공무원이 따라가서 해야 되냐, 하는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설 운영 전산정보과에 운영 시스템에서 그걸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못 받는지 강남구에서 매년 이런 TV전자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시범구로 지정됐으니까 해라 그러면 거기 지금 요즈음도 계속 시스템 보완작업을 하고 그걸 TV전자정부 실효성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9억, 10억씩 들여가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보완한다고 몇 억씩 계속 보완하고 있고 이런 시행착오 비용을 일방적으로 강남구에서 먼저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통기반시설 이 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전부 시행착오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떠맡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나눠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행자부에서 나눠 청구해 가지고 나눠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착오 비용을 전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사업은 사실 지난번에도 예산 작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또 추경 때도 좀 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가구거리하고 청담동에 있는 스파,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어떤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쭉 이게 그전부터 쭉 몇 년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 돼 가지고 갑자기 어떤 지원이 끊기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해외 컬렉션 참가 지원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단 우리구가 지금 하는 월드 컬렉션에 참가를 하는 사람, 참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나갈 때 우리구에 우리 강남구의 타이틀을 걸고 우리 강남구 월드 컬렉션 속에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채수영위원님하고 우창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번 참가하려면 1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한 11억씩 1년에 지원을 하는 문제고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지원하고 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신진 디자이너들이 돈은 없고 가서 배우기는 해야 되겠고 그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지원해 주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원에 공무원이, 거기 지원해 주면 됐지 공무원이 3명씩 1,500만원 쓰고 가느냐 얘기지요. 그냥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서 공무원도 해외 한 번 갔다 오겠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망 패션디자이너들을 선발해서 다만 선발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 컬렉션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패션디자이너를 선정위원회를 설사 만든다고 해도 월드 컬렉션과 연계를 지어서 선발을 하고 파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분들을 보낼 때 저희 공무원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일종에 구경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보다 패션쇼에, 해외 전시회에 패션쇼에 가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는 것인데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집행 당시에 저희가 보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1월초에도 제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 10개를 데리고 중국의 제남시, 대련시 이렇게 다녀왔지만 기업인들에게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해서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결국은 실질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행사장 임차라든지 또는 바이어와 연결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 패션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 분들 개별적으로 참가해도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단계에서 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산은 그거는 깎아도 관계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깎으면 그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패션디자이너는 상대적으로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자기들 다 연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패션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력수준으로 볼 때. 공무원보다 훨씬 패션계 분야에는 더 유능한 자기들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패션디자이너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 개별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윤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단체로 패션디자이너들을 해외에 예컨대 파리, 밀라노 이런 곳에 지원을 할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솔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역시 같은 논리이고 패션디자이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도 괜찮다,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이건 여비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정작 이 사업을 할 때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부분은 전산과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시스템 등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지금 말씀인데 그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이번 사업비 예산에 편성된 정보화 기본계획 이 사업자체는 시스템의 통합관리 방안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강남구의 전자정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추가로 윤병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의 통합관리 방안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우선 실무적으로 저희가 현황 또 각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용역이라든지 TV전자정부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비용을 공동 부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비용부담을 공통으로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전산정보과장님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건데 전산정보과에 과장님한테 얘기할 적에 통합관제나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의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라, 이런 얘기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13명의 인원이 우리가 무슨 TV전자정부에 무슨 소프트웨어나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 별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께서는 전산과 직원이에요,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들으세요.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가 어떤 연구소 쪽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맞는 일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인원이 6명인데 그렇게 하느냐 버추얼텍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각각 과별로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파트를 확인하고 업무진행을 추진하는데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강봉위원이 왜 전산정보과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하는 것을 당신네들이 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아닌 다음에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되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업무도 모두 외주고 소프트개발이나 용역이나 개발이나 유지관리나 모든 것이 외주로 다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들이 그러면 행정직 10명은 기획 한다 치고 나머지 전산 13명이 하는 업무가 도대체 업무량이 얼마고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최소한의 시스템이 개발해 들어 왔으면 용역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전산정보과의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좀더 강남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금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거의 유지관리 용역비가 30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지관리 용역비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 가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란 얘기지요.

잠깐 제가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권철규위원이 지금 의원자격으로 질의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청의 전산과 직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 건지 질의를 한 것인지,

아! 얘기하지요.

의원이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이 무슨 의원이 해서 안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아이, 참.

뭐가 아이, 참 입니까?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했는데

아니, 내가 이강봉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뭘 반대만 하고 있어요?

마이크 끄세요.

답변 한 것에 대해서 왜 또 덮어서 얘기를 해

덮어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마이크 끄세요.

사실을 확인대로 해야지 아닌 걸, 아니 장비유지보수를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산정보과에서 할 일을 권위원이 왜

아니 모르는 건 서로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끄세요, 끄시라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장비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요?

마이크 끄시고, 전산정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끝내세요.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문제 개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전산직은 직렬상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의 개발이라든가 유지관리개발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TV전자정부 관계는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애물단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민원 발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원 발급 정수 확대 등 행자부에서 구축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기본시스템을 변경하면 우리 구에 맞도록 화면들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고 시스템 고도화 특히 민원발급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변경부분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저희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채수영위원님!

도시경제기획단장님! 지금 전산정보과 예산이 너무 용역이나 어떤 기술개발이나 이런 분야를 용역을 주는 것이 본위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차제에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직,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가열을 좀 해서 높은 사람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약직 T/O가 없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약직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직을 키워야지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이 반복되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낭비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기획단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약직 가열을 하든지 나열을 하든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아마 신경을 쓰셔야지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우려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공무원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방향을 기획을 수립해서 전자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전산직 13명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특히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서버를 관리하고 또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위탁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직접 공무원이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 또 각종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위탁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현재의 전산직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이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위탁으로 일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 정보화 교육의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 정보화 교육비용이 매년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정보화교실도 마찬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우리보다 훨씬 컴퓨터 잘 다룹니다. 거기 학교에서 정보교육장에서 배우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한테 전산정보화 교육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수준이 이미 거기서 가르치는 수준이 넘어있는데 계속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치기에 완전 전문 프로그램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시스템 운영정도로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강남구 공무원이 일등 공무원이라는데 그 수준정도의 컴퓨터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를 지금 차제에 벌써 정보화 교육을 몇 년간 해온 단계에서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계속 형식적으로 해온 것이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금 신규직원들은 굉장히 말씀 하셨다시피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수준보다는 저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문서작성 등등 저희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은 컴퓨터 수준은 높지만 업무수행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 교육으로 한다,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업무

지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그것을 얼마 몇 시간만 하면 다 컴퓨터 기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용기술만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다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화를 매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병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제가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는 부분은 저희 업무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아래아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 동안 수년간 교육을 해 왔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직원들이 보고용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엑셀을 일주일짜리 교육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교육이 다른 하나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직 부분인데 우리 일반직원들은 자기네 고유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파워포인트, 엑셀도 했지만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전산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산에 대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각 부서에서 아주 단순한 기술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저희가 굳이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전산정보과 도움으로 일부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 개발 관리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과 전산직원에 대한 교육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가 개정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조례가 아직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지요?

시 정례회에서 이번에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시에서 요청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하고는 예산편성에 대한 상호간에 문서교환이 있었다, 문서상으로 교환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 예. 있었습니다.

그 교환이 있었으면 그 교환된 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역삼1동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계획 변경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11월 29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역삼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부위원장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고 하면 3차선으로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해 주기를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알기로는 주민 설명회 때 또 다시 4차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단체장들 다 모이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그리고 반대하는 것은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몇 명이 강경한 몇 명 때문에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자기네가 설득을 했고 거기 182세대 밖에 안되는데 그쪽 얘기를 듣지 말고 182세대가 아닌 세대가 더 많은데 왜 그 쪽 얘기만 듣느냐 또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9일 이전까지 4차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원한다. 그리고 일부 이후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분들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변경안이 되든 3차선 안이 되든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3차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에 맞춰놓고 아직까지 저희 토목과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의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할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차선을 변경할 경우 시 경찰청에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차선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쪽으로 해놓고 만일 주민들이 협의가 잘 될 경우에는 추후 변동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구유재산의 공제회비를 우리가 납부한다고 8,000만원을 납부한다고 하셨잖아요? 정기분, 수시분 내년도 예산에. 그 내역이 정기분입니까? 수시분입니까? 한번에 얼마인데 2회에 걸쳐서 8,000만원을 납부하겠다. 그래서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공유 시설물에 대한 전체분입니다.

정기분으로 납부합니까? 수시분으로 납부합니까?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2회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내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냅니까?

예.

상당한 액수네. 이것이 그러니까 건물별로 한번 명세를 뽑을 수 있습니까?

예. 명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보험 성격에 그것을 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고라든지 시설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냅니다.

그것이 어떤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하고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관장 예산사업일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 볼라드를 박지요? 볼라드가 통상 하나당 단가가 얼마 정도가 먹히지요?

기존에 석재로 만든 것은 38만원에서 40만원, 지금 최근에 푸른 색깔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만원 선입니다.

잠깐만요, 석재가?

38만원에서 40만원

그 다음에 철재, 철재입니까? 완충재?

아닙니다. 플라스틱 비슷하게 푸른 색깔로 있는 거 20만원

이것은 20만원 정도, 그러면 통상 한군데 볼라드를 박으면 대부분 민원이 생겨서 볼라드를 박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차량이 보도나 이런데 출입하지 못하게 볼라드를 박는데 현장 하나당 통상 볼라드를 몇 개씩 박습니까? 평균.

평균 아니, 좁은 길에는 2개에서 3개 많은 곳은 대 여섯 개도 있습니다, 한 면에.

그러니까 2 3개 내지는 5개 정도 그러면 통상 예산에 반영된 몫을 박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포괄적으로 받아놓은 것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그냥

예산에 우리 도로포장 확인할 때 그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관련 각과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쌍방 민원이 걸려있는 곳에 볼라드를 박아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유발한 곳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메모준 거는 거기다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 해 놓고 의견서 주면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지금 정할게요.

이강봉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건설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보면 지역경제과 충전소 신규허가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CNG충전소는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의 정부에너지 정책이 휘발유 사용 차량보다는 가스차량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CNG충전소도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신규허가를 지양한다 그 다음에 그 건의사항에 보면 신규허가시설에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바란다. 이거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위배되는 지적사안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신규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에 철저를 요망한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건의사항에 신규 우리 주요 감사내용에서 충전소 신규허가 지양이라는 부분을 두고

그거를 신규허가시설 그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건의사항에다가 시정건의사항에다가 "신규허가시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람" 이거를 삭제하고 "신규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철저토록 조치할 것"

예. 그렇게 수정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권철규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공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