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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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회에서 동의율 80%에서 75%를 했는데 공포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1월22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2일날 통과되고 그것이 공포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크레용어린이집 1998년도에 설계 변경이 되었던데 거기에 어린이집 설계변경에 법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다가 아마 조금 지하에 어린이집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던데 1998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용한, 설계 변경에 적합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법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1998년도에 설계 변경을 할 당시에는 가정집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던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변경해서는 안 될 그런 어린이집인데 거기 1998년도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세한 것은 법적인 것은 김병환 위원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김병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김병환위원

따로 하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1998년도에 설계 변경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도변경 내지는 1998년도 기재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어린이집으로 설계 변경이 아니고 원래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준공 검사된 건물을 용도변경 아니면 기재 변경을 했을 것인데 그것 할 때는 그 용도에 맞는 건축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옥대장하고 연람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 서류가 있는지 챙겨봐야 됩니다. 1998년도 같으면 지금 9년 정도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봐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변동사항이 생겨서 준공검사 전에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준공된 건물을 용도를 바꾸는 것은 용도 변경 아니면 기재 변경을 했는데 기재 변경을 그 당시에는 1998년도 같으면 건축과에서 안 하고 지적과에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옥대장을 떼 봐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999년도에 용도변경을 했네요. 건축대장에 보니까 1999년4월27일날 용도변경을 했는데.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번지를 알려주시면.

용식

이용식위원장

번지가 개금동 540-175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선미위원

많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관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설계시에 건축 평수와 연면적하고 상관없이 덩쿨나무를 심는다는 목적으로 조경을 목적으로 어떤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법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건물외에 따라나와져가지고 건물 옆에다가 실제적으로 보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철근을 연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목적이 덩쿨나무를 심겠다라는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거의 준공 상태인데, 이것이 건물 평수와 용적율과 연면적 이것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어떤 건물에 특정한 경관을 목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건축법상에 조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지 면적 200㎡이상에는 조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면적에 따라 5%, 10%, 15%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거기서 나무들이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금방 위원님 같은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건축법하고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법상에 면적이내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조경을 하지 않고 덩쿨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건축물을 그대로 지어 올려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건축물에 조경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를 심겠다 하는 수종이 조금 바뀌는 것은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건축물외에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파고라 같은 것, 기둥같은 것 세워가지고 덩쿨나무같은 것 심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그것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 파고라라는 것이 위에서 보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그 구조물은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유소 기름 넣는 탱크위에 캐로피를 설치하잖아요. 그것도 건축 면적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1m 후퇴한 나머지 가운데 그것만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볼 때 파고라는 전부다 오픈시키거든요.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건축물이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김선미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시에는 여기에 대한 제재도 가해질 방법이 없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은 조금 줄 여지가 없고 또 설령 피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조라든지 채광 이런데 피해가 가는데 그 위에 뚫여있기 때문에 일조나 채광에도 피해가 없거든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기둥을 쌓는다든지 할 때, 그 사이사이에 그렇게 두껍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둥 자체가 3m가 될 경우에 옆에 건물에 일조건에 방해를 줄 수도 있을 경우에는, 높이나 가로길이나?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파고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폭을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폭이

폭이김선미위원

너무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요, 그러면 파고라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 아니고 타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번지를 주시면 설계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설계도면상에 국장님! 이것이 나와있다고 하거든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폭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나와있다는 말입니까?

것을

그것을김선미위원

재보지는 않았는데 설계도면상에 나와있는 높이나 가로길이랑 이 부분이 실제 만들어진 상태하고 똑같은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본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건물에 총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조경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두껍고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취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사실은 건축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것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원신분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할 경우에 정확하게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이번에 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조사를 다시 하고 싶어서.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 사항은 번지를 주시면 설계도면하고 번지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설계도에김선미위원

나와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물이 완공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설계도에 이것을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나중에 거기에 더 과한 조경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 더 과한 건축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설계도에 나와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준공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개인 사유자에 대한 이익만 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몰라도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야 다음번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보면 2006년도는 단속 건수가 128건이고 2007년도는 108건인데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단속 유형에 보면 자체 적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다는 것은 구청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보아지는데 강제이행금 부과율에 보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은 작년에 128건이고 금년에 108건인데 금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50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정완료되었거나 시정중인 것이 58건이 있고 규모들이 적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무허가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안 짓게 하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무허가를 짓는 사람은 자기 편리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만, 또 그 무허가를 지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해마다 구청에서 단속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시정을 시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리스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 나와있으면 좀 강하게 법 적용을 해 가지고 무허가를 지어서 상대방 피해를 안 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면 상당히 안 좋아지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외희위원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업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체납액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축물

건축물강외희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물 주차장은 시설해놓고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강외희위원

부분을 단속을 해도 다시 재현하고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부 삼사십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금년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왜 상세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느냐 하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부분을 상세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보면 제가 대략 알기 때문에 상세 자료를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부과한 부분도 있고, 부과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좀 물론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법을 물린다는 것은 꼭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지요? 가야동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보면

거기보면강외희위원

갈 길이 있어서 가보면 일찍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뒤에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이해관계상 감정에 따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불부합지구가 아닌데 허가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땅 자체가 자기 땅을 찾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강외희위원

형성된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되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좀 먼저 내는 사람과 뒤에 내는 사람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외희위원

찾아가지고 먼저 했다고 자기들이 다 찾아 먹고 뒤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내는데 허가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인 사유재산인데,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강외희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두서너평한 것도 이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조그마하게 두평 정도 두서너평 정도 한 것은 법적으로 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제 지침을 보면 저희들 자체 지침을 보면 10㎡이하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그랬을 경우에 전부다 상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하기가 공무원들이 당신들이 봐 주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면적 구분없이 전부다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산복도로 위에 영세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살고 있는데 조그마하게 두평 정도 달아내서 천막을 쳐서 살고 이런 것도 부엌도 조금 필요해서 두평 정도 달아냈는데 거기에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자기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실생활에 꼭 필요해서 달아낸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법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이 개정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부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도 있고 거기서 이런저런 면적을 예를들어서 처분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5평 미만은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수 조사한 것 데이터 확보한 것 봅시다. 밑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조사한 것 봅시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관리카드는 건축과에 있고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알기로 전수조사한 것이 각각 뺀 것도 두건있는데 아주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전수 조사하셨다 하면, 전수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구두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는 주차장이 3,234개소에 4만4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까지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서 3,234개소 중에서 위반사항이 69개소 140대가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적발한 것이 26개소 58개가 있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무단증축하고 용도 변경이 14개소 물건 적치 8개소, 기계식 철거 2개소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데이타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하셨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동직원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건축과 직원들이.

직원

직원김병환위원

전체가 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김병환위원

새로운 문제가 된 곳은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까지 69개소가 나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9개소 새로운데가 발견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새로운 곳은 26개소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알고 있던 곳 이외에 26군데다. 그 말씀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6개소 간단하게 동만 불러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가 볼 때는 우리 건축과 직원가지고 무허가나 여러 가지 가지고 상당하게 인력이나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 6급이 각 동에 한 명씩 다 안 나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실제로 두사람이 나가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한 사람을 최대한 무단경작이나 무허가 건축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교통이나 이래가지고 행정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건물이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위원님께서 보실 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주차장법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건물을 소형으로 지을 때 사실 주차장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그 규모가 그렇게 크다해서 주차장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 즉, 위락 시설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건물의 용도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주차 댓수를 많이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법이 생겨서 지은 그 시점의 건축물부터 주차장 관리 카드라는 것들 저희들이 만들어서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동에 있다면 동에 계장님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카드 자체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하반기에 두번 나누어서 건축물 주차장 대장이 있는 그 카드를 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위반된 사항을 행정조치를 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 주차장법 적용을 해서 지은 건물중에서 주차장관리카드가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행정 착오나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주차장카드를 제대로 철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각 구에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찾아서 그 카드를 만들기는 어렵고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때 카드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단속의 범위 안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각 동에 6급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집을 잘 아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가지고도 관리카드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드외

카드외김병환위원

없는 것이 지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하고 없는 것은 새로.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렇게 할려면 그 건축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적인

전체적인김병환위원

것을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잘 아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취합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취합을 시키면 카드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없는 것은 추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 가까운데서 주차장인데 일부 월세를 100만원씩 받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차를 대야 되는데, 차 들어오면 매연 나온다고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냄새난다고 차를 나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낼 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칸을 만들어서 해놓고 차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고, 지하니까 냄새난다고 매연냄새 난다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발한 것을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 이 명단에 있으면 다행이고 이 명단에 없으면.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하시고, 깔아 주시고, 저는 각 동에 6급 두분이 계시는데 6급 한 분은 크게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세입도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불법 단속도 하고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옛날에 동사무소 명칭을 가지고 동에서 행정 업무를 볼 때는 무허가 건물 단속 권한도 동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센터 바뀌면서 동에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오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줄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주차장 이것 때문에 업무를 넘긴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이 있지 싶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번에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해서, 제가 우리 구청 전체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과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비는 올랐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보다

작년보다김병환위원

올랐고, 보험도 올랐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작년보다 유류비가 상당하게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작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유류비 관계?

비가

유류비가김병환위원

올랐는데, 유류비가 작년보다 비용이 더 작아요.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우리 행정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수리비는 더 많아져 버렸고, 차는 덜 뛰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차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5년 됐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5년 되면, 물론 고장이 나는데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뛰어야 수리도 많이 나오는데, 차는 덜 뛰고, 유류비는 더 작게 나오고, 수리비는 더 많아져버리고,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강외희 선배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총 합계가 23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단속유형을 보면, 아까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자체 적발이 77건 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나머지 159건은, 주민이 지금 신고를 해서, 다 이루어진거거든요,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근 70%가 주민이 신고를 하고, 나머지 30%는 자체해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각동 통장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최대한 활용하고, 또 6급 계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신고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신고를 우선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부분도.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차량수리비, 이 관계 행정사무감사때,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청에, 저도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다른 구에는 보면 말이죠? 정비공장을 한 두세군데 연초에 정해 가지고, 그 업체의 업무에 일괄 구청 전체 찾아가서 수리하고 돈이 재무과에서 견적대로 제출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를 보면 과 단위로 다 이렇게 수리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시는 것 듣고, 제가 있던 다른 구청에서 보면 일괄하거든요?

연초에 두세군데 딱 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고치고 거기서 재무과로 통보가 되면 재무과에서 분기에 얼마씩 돈이 지출되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지금 과 단위로 하니까 고치는 수리비도 어느 과는 8만원, 어느 과는 10만원, 막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그것, 잘 보셨네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구청 전체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템을

시스템을김병환위원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야만이 이 돈 예산이 절감이 된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맞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어제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도시안전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휘발유도 나머지 우리 실과들은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89% 정도를 입찰을 봐서 하는데,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입찰을 안 보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한 과에만 휘발유비를 얼마를 손해보느냐면 110만원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1,000만원, 약간 더 교통행정과에서 기름비가 나갔으면, 890만원만 할 기름비를 가지고 1,00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 볼 때, 그러면 다른 실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동차부품도 지금 보면, 똑같은 차에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가격이 틀리고, 수리비도 또 틀립니다. 또 수리를 제가 분명히 볼 때, 이것은 2년간 가야 될 수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마다 달아서 계속 네 번이나 수리한,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은 수리를 하는 그런 과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수리비도 할 때마다 다 틀리고, 부품비도 할 때마다 다 틀리고, 똑같은 차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부품이 정품이 나오기 때문에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구청에 전체 차량의 주유하는 문제라든지 정비하는 문제,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바로 고쳐져 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 요인을 고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병환위원

. 제가 작년에 지적한 그런 부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05년식, 2006년식은 우리가 새 차를 뽑아가지고 3년에 10만㎞, 3년에 5만㎞, 이렇게 분명하게 A/S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돈 주고 고친 것이 몇 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 보니까 완벽하게 전부 다 지금 해결이 됐더란 말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이게 막 과로 붙으니까 사실상 과 단위에서 그 기간에는 돈 안 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조차도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선,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 건축물조경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조경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 기존위반이 4개 업소, 신규위반이 4개 업소인데,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위반

신규위반김병환위원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2007년도 기존위반 4개 업소하고, 신규위반 10개소인데, 신규위반 10개소 중, 8개소는 시정하고 완료되었고 2개소는 조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확인

현장확인김병환위원

해 봤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현장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필히 모든 과가, 건축과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모든 우리 과가 하고 나면 사후 현장 확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기존위반 4개 업소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업소, 4개 업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시정명령이 나가면 일단 시정했다가, 다음에 나가면 또 불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위반 4개 업소, 위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보통 보면, 조경면적을 훼손해서, 나무가 고사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 임시 건물천막이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기존위반 4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병환위원

됩니까? 4개 업소 이행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얼마김병환위원

정도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270만원됩니다.

데요

많은데요김병환위원

, 270만원 같으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총 조경시설에 대해서 지도에 다가, 우리 관내도에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1, 2, 3, 4 순번으로 해서, 누가 와서 확인을 하든지 그 지도만 보고 가서 확인을 하면 되도록.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기존위반 4개 업소가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계속해서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조경시설부지에 따른 용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을 증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대책이, 계속 지금 이행강제금만 물고 이러면, 계속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위반면적을 보면 한 10평 정도씩 됩니다. 30㎡나 10㎡, 이런 사항인데 일단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그런 상황.

하게

강하게김병환위원

자꾸 하세요. 해가지고 운행대로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지, 물론 강제이행금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행을 복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렇게 자꾸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환

김병환양용식위원

위원님하고 강외희 위원님하고 했던 부분인데, 보충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허가해 놓은, 아까 이야기한 주차장 관계 안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양용식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 하셨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주차장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주차장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전부

전부양용식위원

전수조사하셨다, 안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양용식위원

아까 주신다 했는데, 그 주차장에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래도

그래도양용식위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주차장에 언제든지 그렇게 활용을 될 수 있게끔, 영원히 두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데 보면, 저희들도 시정이 우리가 판단할 때도, 시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시정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면 매년 시정될 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읍동 1건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31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가

규모가양용식위원

굉장히 크겠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단가가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됩니다.

모는

규모는양용식위원

어느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이 그 정도 나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초읍동 141-12번지가 현재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토지과액과 플러스 주차구역 1면의 면적 곱하기 위반주차 대수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래서 범천동 같은 한대 일 경우 230만원, 가야동에 4대일 경우에 970만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굉장히 큽니다.

데도

그런데도양용식위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걸 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3군데 이야기하는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여기는 장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익이

이익이양용식위원

많이 남으니까, 계속 한다는 이야기네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비싼 우리 부산진구의 상업지역,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점포나 이런 걸로 사용하면 돈이 되는 곳, 이런데는 사실상 위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법보다도 주차장관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이 되면 먼저 시정지시하고, 시정 기간동안에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되어 있는데 식당 꾸며 놨으면 금방 시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럴 경우에 우리가 형사고발을 합니다. 1년에 한차례 내지는, 두차례씩 검찰에서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허가한 건물같은 것 가지고는 검찰에서 건축법으로 건축주를 구속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는 없는데, 주차장, 이것만큼은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고발당하면 벌금내고 아주 악질적으로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에다가 오락실을 꾸몄다든지, 이런 것은 검찰에서 업주구속까지 시킵니다. 그만큼 이 주차장 관계는 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카드까지 만들어 놓고 그 카드 가지고 1년에 두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한 누락분, 그거 외에 다른 카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1년에 두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너무 소극적으로 조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건축주 구속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또 악질 건축주는 그렇게 검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주차장을 위반해서 하는 예가, 물론 한두대, 비록 작은 이런 건물들이 위반률이 높지, 대형건물에서는 위반주차장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주차장을 위반하는 사람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용식위원

정말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고, 정말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했던 겁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보통 우리 도심쪽 특히 중구, 서구, 동구, 이런데는 주차장 점검할 때 과장이 직접 다닙니다. 카드 들고. 저도 과장때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직원들이 못보고 있는 것 있으면 발견도 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안 했을 때, 검찰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 전수조사를 하면 우리가 또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단히

간단히오수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안에 보면 수원지 옆에, 장사하고 있지요? 찌짐 구워 팔고, 천막 쳐놓고 하는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은 행정구역상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의 무허가건물 단속직원은 업무관계가 시 공원녹지과, 우리 구청에는 지역경제과로 돼가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청소과나 위생과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물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주위에 공원 안에 청소한 쓰레기를 쓸어서 수원지 안에 다 넣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건축과에서 허가 관계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관계는 일단 지역경제과로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성지곡수원지는 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죠.

기서

거기서오수인위원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부산시내 주민이나 외국 사람도 오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 이겁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관련 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질의서 57번 231페이지인데, 여기 김병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거의 비슷해서 4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역주민편익사업 각 동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4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각 동별로 금액자체가 입찰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신청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각 동별 주민편익사업 실적 2007년도 것만 일단 봐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480페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예.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9억7,624만8,000원.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은 동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각 지역별로 도시기반시설이 투자, 지역의 열악성, 주민이 입는 혜택의 이런 부분,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각 동별로 똑같은 돈으로 투자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집행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전동, 양정동, 초읍, 연지 같은 개발이 잘 된 부분들은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범천, 가야, 이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주민편익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질의한 것은, 주민편익사업비가 동일한지 그 문제가 아니고, 동별로서 신청한 자기 동에 급하게 필요한 편익사업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편익사업의 몇 퍼센트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점,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동 편익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시급하게 동에서, 안 그러면 구위원님이나 감사제보자, 그리고 주민민원, 이런 여타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 갈 경우에는, 맨 먼저 상반기와 하반기에 동 편익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50%, 50%씩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들이,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 6군데, 7군데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조사를 해서, 당장 시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써서, 우선 하반기에 하는 그 부분을 댕겨서 집행을 하고, 시급히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 집행?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반기라면 7월달부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5,000만원 가운데, 6억2,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6억2,5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수리를 계획하면서 구에나 동에 그리고 감사제보자나 주민민원이나 인터넷민원 등, 각종 민원의 어떤 부분들을 취합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각 동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각자 자기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한 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부터 공사를 했다고 보지만, 정말 민원에게 피부로서 바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곳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민편익시설로서 각 우리 구의원들에게 주어진 할당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반도 집행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질의서를 보낼 때, 동별 실적만 물어볼게 아니고, 신청한 사업별 분야와 미이행된 사유,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묻고 싶은데, 이 자료를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각종 건의 들어 온 현황은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들이 들어오는 만큼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좀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 들어 온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481페이지.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인데, 계약의뢰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의뢰 중이면 올해 연도로서는 끝난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하반기 집행계획인 한 7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11월말 정도되어서, 집행 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이천몇백만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산골짜기 하수가 터져서 물이 새서 지표면에 흘러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계약이 곧 되리라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가야1동 장산각, 이것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계약이 됐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선미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번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올해 안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제가 자료 부분을 요청을 한 걸, 미이행 사유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신청은 내용 그것을 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체, 올해 2007년도 들어 와서 총 건의사항을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각 동별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주민편익사업 실적에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수의계약이나 입찰하는 부분은 경리관인 그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계약법이 계약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0만원이상이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법이 9월달인가 10월달 개정이 되고 난 연후에 2,000만원이상이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재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2,000만원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들쑥날쑥해서 한번 물어본.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0만원이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포함되어 2,2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여기 내역서 1번만 보더라도 수의계약 이천삼백수십 얼마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금방

금방양용식위원

여기 480페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실적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가 주민들이나 추가로, 옆에 있는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량증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200만원이나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재무과에서 한다면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또 재무과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위원

본위원양용식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343페이지 2006년도 보도블럭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5건, 2007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당시에, 지금 보도블럭만 순수하게 공사시행한 부분이고, 다소 복합적으로 하면서 보도 블럭설치한 현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분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도블럭은 이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도블럭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 후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초읍동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부분들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관내에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스팔트로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소 수는 한 5개소 정도됩니다. 지금 당감동 동사 올라가는 부분과 백양터널로 올라가는 부분, 신호등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가도로 있는 부분, 백병원 올라가는 개소수, 그렇게 한 5개소 정도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정된데는 안 합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당감4동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지정된 곳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로있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당감 들어가는 하천복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도로있는 부분은, 그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게

그게양용식위원

아니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재개발, 당감1구역에, 지금 당감3동사무소 뒤에서 가는 길, 그 길로 나오면 큰 길과 마주칩니다. 거기에까지 경원고등학교까지 내려오는 보도블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경원고등학교?

용식

양용식위원

경원고등학교쪽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보도블럭설치를?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양용식위원

쭉 연결되어 가지고, 그 밑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주공아파트뒤에, 경원고등학교 이야기하십니까?

거기는 재개발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으로

앞쪽으로양용식위원

쭉 인도보도를 해 내려 오면서 그 연장선이 거기까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곳도 하고 있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로 내려오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니죠

아니죠양용식위원

, 경원고등학교에서 내리막길, 주유소있는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사거리가 있고 우측편에 당감주유소 안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맞은 편쪽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그 무슨 작은 교회있지 않습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교회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교회에서 신호등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 60m를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다 중간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를 못했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교통신호에, 통행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 잔액 남아있는 부분 60m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물어보는 거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재개발지역은 안 한다 하길래,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도블럭하는 준공검사를 할 때 말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사가 준공계가 감독이 확인해서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준공검사 입회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1억원이상은 제가 나가고,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계장님이 하고, 주무가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재무과 입회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는 울퉁불퉁 패였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정말 많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런데 사실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건물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를 기존의 높이대로 할 경우 집이 묻힌다고 민원이 있는데, 결국은 슈퍼, 이런 장사하는 집들이 보도를 높이하면 자기 집에 문이 안 열린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작은 유형타입의 스틸그레이트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높이를 조금 낮춥니다. 그러다가 보면 보도가 레벨로 평평하게 되어야 하는데, 뱀 굴러 가듯이 가다가 밑으로 쭉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도 설치는 시민들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존에 상가나 살고 계시는 분이, 문이 안 열리고 민원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할 때, 땅을 파서 낮은데는 채우고, 높은데는 발라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서 하는데 땅을 채운 곳을, 예를 들자면, 다져 가지고 야물게 해서 보도블럭판을 깔아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길건데, 흙만 채워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버린단 말입니다. 적정한 시간, 몇 개월도 안가 가지고, 거기가 침하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갈 때는, 시멘트로 한다면 전부 다 연결이 되겠지만, 이것은 1장, 1장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 틈새가 할 때, 벌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사업체에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마감을 정확히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도 없고, 다음에 이중으로 하지 않을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시공을 낼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도블럭을 깔고 사이를 채울 때, 차에서 모래를 가져와서 삽으로 부려놓고 그걸로서는 끝입니다. 빗자루로 쓸어서 넣는다든지 채운다든지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고 다니다 보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이길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전수조사를 하셔서라도 민원인이 다치지 않게, 굉장히 불편하게, 움푹 들어 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보도정비 공사하는 부분에 마무리 하는 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제가 실사를 나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래를 부설하고 작은 콤팩트로 밑을 다지고 그 다음에 보도를 깔고 해서 모래에 이음있는 부분은 마무리 정리해 갖고 하면, 사람이 다지는 게 아니고 콤팩트가 다집니다. 그 부분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미된 것은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감독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공이 불량한 게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거기에 보도블럭을 하면서 끝부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설치보도판이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점자블럭하고 유도블럭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보도판이 과장님, 좀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도판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부기관에서 유도블럭에 대한 기준이 나아가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랗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도의 색상에 대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착상이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정부 건설교통부의 조달청에서 그 규격대로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면의 처리라든지 색상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은

색상은양용식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더 다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판이 시멘트로 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미끄러지지 않고 색깔은 어떻든지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철판 비슷한 그런 재질입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본위원이 이런 감사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원고등학교 옆에 강동주유소 바로 맞은 편 보도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경사도가 정말 30도에서 40도 되는 쪽에 그 보판을 깔아놨는데 비가 온다든지 가는 사람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치료비라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다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더라도 절대 경사진 곳에는 보도블럭 재질 자체를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하고 평길에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경사있는 부분에는 마찰력이 센 블럭을 점자형하고 그 부분을 시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양용식위원

하시고 강동주유소 밑에하고 그 부분에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양용식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양용식 위원님 말씀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보니까 비 오면 역 효과가 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재질을 바꾸든지 형태를 바꾸든지 하시고, 더군다나 경사진데 더 미끄러지면 허리 다치고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바꾸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 놓은 자리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다친 줄 압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점자 부분에요?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5명이 다쳤습니다. 왜 다친 줄 압니까?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래를 뿌리고 치워야 되는데 그대로 놔놓으니까 미끄러져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5명이나 났습니다. 학부모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사소한 일에, 딱 학교 앞 아닙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메모하셔서, 중간에 홈파진데 모래를 치우고 나서 한번 쓸어주세요. 안 그러면 물을 뿌리든지 그대로 두고 가니까 그 모래에 미끌려서 안전사고가 나서 엄청난 주민들 피해를 줬는데 사소한 일이거든요. 용역 업체에다가 저가 아까 건축과에 이야기했지만, 필히 공사 끝나고 나면 담당이 바쁘더라도 확인하세요. 제대로 되었는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돈을 이 만큼 들여서 그 자리에 돈 들여서 되는 것입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조그만 돈 많이 들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데다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공이

준공이김병환위원

되었든 안 되었든 중간에라도 한번씩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가서 한번 보고 그것 한번 보세요. 돈 들여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보라니까요. 그런 사소한 일에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용역업자한테 이야기해서 마를 때까지는 관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마르지도 않았는데 돈은 들여서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 욕 안 듣습니까? 돈 들여가지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업 시행하면서 했는데 지금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그것뿐만 아닙니다. 개금1동에 지금 경계석 박고 안 있습니까? 백병원 올라가는데 보도블럭 깔면서 전부다 경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지요.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병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보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옷을 맞추면 옷을 어디다 맞춥니까? 몸에다 맞추지요? 옷에다 몸을 맞춥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자입니다.

지요

전자지요김병환위원

. 전자인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것 보면, 나무가 있는데 우리 경계석을 깎아서 나무 형태에 맞추어서 경계석을 깎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경계석에 다가 맞추는 이런 공사법이 어디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의회 의장님도 국제과학고등학교 올라가는 거기에 육교설치하는데 나무를 그 따위로 했느냐고 하시던데 저희들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낮추어서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을 낮춥니다. 한 5㎝로 그것이 경찰청하고 협의하면서 건널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과학고등학교 육교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임의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수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것을 이식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존치해서 뿌리를 활착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임의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목이 목백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목백합인데, 목백합이 20년 정도되면 그 부분에 뿌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하느냐고 협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부분이 더 이상 활착되지 않으니까 뿌리를 일부 제거하고 거기있는 경계석을 두께가 20㎝입니다. 보차도경계석하는 그것을 10㎝로 줄여서 그 부분만 경계석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래 가이드해 주는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벤다든지 특히, 청장님이 간부회의할 적에 푸른부산진구 만들기 이런식으로 했는데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우리가 인위적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인위적으로 도끼로 다 찍어놨는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와서 뿌리는 그래 제거해도 된다고 협의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지역경제과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협의를 했다고 하면 누가 위증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레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선서했을 것입니다. 누가 위증하는 것입니까? 지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병환 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증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무를 뿌리를 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밑에 안쪽에 90도 있는 쪽에 있는 부분은 제거했지만,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살아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나무 뿌리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얼마든지 경계석을 형태를 좀 더 깎아가지고 깎을 때 좀 더 깎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되는데 돌을 깎지는 안 하고 나무를 깎아서 돌에 맞출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꾸로

거꾸로김병환위원

아닙니까? 거기 오늘 담당 같이 가셔서 보시면 경계석이 이빨도 안 맞습니다. 이만큼 떠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베가 올라가는 부분에 딱 안 맞는 부분은 몰타르로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딱 붙이도록 하는데 잘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충전하시든지 어쩌든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깨끗히 하겠습니다.

끗히

깨끗히김병환위원

하세요. 우리 이빨 중간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떼우든지 하기전에 솔직히 조금만 신경쓰면 똑같이 하지말고 하는 약간 길게해서 거기 맞출 수 있는 사항인데도 똑같은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안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마무리를 깨끗히 하겠습니다.

아에

코아에김병환위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5군데 코아, 코아를 판데는 8군데 채취를 했는데 이것 자료 보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디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직원일 때 생각이 납니다. 의원님 세분이 현장에 나가서 코아를 8개소를 뚫어가지고 건설시험소에 가서 의뢰를 하고 밀도 시험을 했다는 부분들이 제가 옛날 직원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8개소에 뚫어가지고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디까? 두께 말고 밀도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서 보니까 밀도는 다 합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도가

밀도가김병환위원

어떻게 합격이 나왔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96%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밀도가김병환위원

마이너스가 상당히 나왔는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기준에 설계 지침서가 스텐더드입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안에 들어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초읍동 같은데 봅시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초읍동에 2.230이상인데 2.257이 나왔고, 2.230인데.

병환

김병환위원

2.326이 기준인데 2.230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8나오는데 구십몇퍼센트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부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 그렇습니다. 단지 두께가 하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밀도

밀도김병환위원

묻는 것입니다. 두께는 조금 있다가 묻고요. 두께 말씀하시면, 두께 20% 마이너스 난 것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나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을 시험 결과 데이타를 받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존이 12.5m의 도로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피니셜에 아스콘을 포슬를 해서 나가면 옛날에는 뒤에서 조정기가 있는데 요즈음에 게이지로 자동으로 포슬이 됩니다. 센타에서 하수구로 물이 흐르기 위해서 구베를 2%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센타는 두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측구 있는 부분에는 두께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피니셜로 하면 레벨로 쭉 포슬을 하면 두께가 거의 근사치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누수가 측구쪽으로 배제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평균 설계도에는 2%의 구베를 줘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4.75 정도 나와야 되는데 평균 4.75 나와야 되는데 4.1 나왔습니다. 굉장히 두께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방에 실제 건축은 센치로 하고 토목을 미터로 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방안에 미장을 쭉 한다더라도 일이미리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표수를 하기 우해서 센터는 두껍게 측구 바깥쪽에는 티가 작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피니셜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스콘을 팔아먹고, 이런 사건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물품에 그 제품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아스콘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나가서 측구 있는 부분이 작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시행에 지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는 조금 두껍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럼 내가 마침 뚫은데가 그 자리가 되어서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서 뚫은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나가서 작게 나온 부분은 측구 가에 있는 부분이고 센타에 가깝게 있는 부분은 4.8㎝가 나왔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병환위원

센타는 많이 나오지요. 센타는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물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센타가 안 나온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센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데 생각의 차이인데요.

각의

생각의김병환위원

차이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제가 진구청에 옛날에 근무를 할 때, 보름간 청바지를 사고 워카를 사서 피니셔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15일간 현장 작업을 해봤습니다. 구베가 아주 심한 부분에는 아스콘이 5㎝ 포슬이 안 됩니다. 왜? 밀리기 때문에 거기는 3㎝내지 4㎝ 되고 일반적으로 피내셔의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부분은 어떻하든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요즈음 자동 게이지로 탄덴로하고 타이어로라를 하기 때문에 전문 포장업체는 옛날하고 틀려서.

병환

김병환위원

어쨌든간에 20% 마이너스 난다면 지금 사이드쪽에 이 한 곳만 판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판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20%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밀도도 95%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밀도가 중요합니다.

기초

기초김병환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밀도가 단단해야 한번 로라차가 한번 굴러왔다갔다 몇 번 더 해 버리면 밀도는 강하게 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차로 움직이게 되면 지반 하수가 처진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얼마

얼마김병환위원

안 있다가 공사 하자 나면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를 해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용역업체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서 밀도도 꼭 95%가 아니고 105%, 110%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시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말씀하시는대로 유념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아까 설계 변경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설계변경이 이래 많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하다 보면 거의 설계 변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실은 의원이나 건의 들어온 것을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돈대로 합니다. 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로얄아파트에 측구개수하는 것은 돈만큼 했는데 주민이 나와서 많이 몰려서 위에도 안 해 준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위에 해야 되거든요. 돈 밖에.

병환

김병환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설계 내용을 보면 추가된 것은 엄청나게 많고, 추가 안 되고 돈이 남은 것도 있거든요. 2006년도에 설계 변경이 총 63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보면 51건이 공사비가 완전히 그렇고,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봐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 자꾸 주민주민하시는데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저가 자료 받은 것이 설계변경 받은 것인데, 이것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공사가 거의 설계변경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이 없거든요. 큰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해봤습니다. 크게 정책적이나 설계 공법상에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익 사업비에 말이 설계변경이지, 주민들이 좀 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초창기에 설계할 때 다 해버리면 되는데 없다 보니까 짤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전에 안영일 청장님 계실 때는 3,000만원이상이 입찰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지요? 우리 하계열 청장님 들어서 입찰이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때는

그때는김병환위원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00만원 안 넘게 해서 설계해서 설계변경해서 나중에 나머지 추가해서 넘길려고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설계변경에 신경 좀 쓰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설계변경 안 하면 주민민원이,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혜택에 대한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지마라 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는 인원, 주민들을 위해서 득하던 어려운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인데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제가 앞으로 설계변경 없어 이러면 굉장히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밑에 감독이나 계장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전수조사할 때, 정확하게 안 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돈대로 합니다.

대로

돈대로김병환위원

하는데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안 하다보니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추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도 추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보고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러면 돈이 넘어갑니다. 일단 김병환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 설계변경이 많았지만 우리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모르는 사람은 형편없이 하고 있다 그래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하게 민원이나 또 땅을 파다 보면 천재지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십시오. 안 변하고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도로포장 시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공사 중에서 하절기 폭음, 7월, 8월달에 동절기 12월하고 1월 시기에 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0도, 15도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절기에는 영상 4도, 정도해서 레미콘을 치고 아스콘도 추운 날씨에는 아스콘 공장에서 운반해 가지고 현장에 가져오면 그 적정 유지를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전부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월, 8월달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장마가 많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사 시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공사 시행을 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계약은 하고 거기 있는 부분에 올해는 마침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는 보고서를 써서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기를 시켜줍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보면 12월달, 1월달 해 가지고 476페이지 보세요. 보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추위를 넘겨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오히려 완벽한 공사가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부산은 조금 따뜻합니다. 다른데 보다는 낮에는 포장이 우리가 대량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만 하면 포장이 완료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언다든지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하절기 비 많이 올 때하고 겨울 아주 추울 때는 약간 지양을 해달라는 것이 본위원 지적 사항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키도록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년간 행정사무감사 우리 선배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쭉 보니까, 5년간을 취합해 보니까, 공사설계변경 과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나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다시 제가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이 발전 할려고 그러면 계속 지적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면 발전이 있는 것입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착작업하다가 감전사고 난 것?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는데 방송 관련으로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의 2개월 넘게 계속 문답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담당계장, 원회사, 그 다음에 포크레인 기사 이런 분까지, 그 다음에 공무원 범죄 사실 수사, 이래가지고 경찰서 형사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무원 범죄라해서 깜짝 놀래서 연락해서 담당자가 갔습니다. 문답서 쓰고, 이런 부분을.

내용

내용김병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용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용하다고요. 곧 조사 들어갈 것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무원 범죄 사실 수사 해 가지고 공문왔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보면 답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관여해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 관련 다.

인데

관련인데김병환위원

왜 공무원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용역업체에 줬으면 용역업체에서 하면 되는데 산재가 어떻고 하고 많은 소리가 다 나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물어보니까.

공무원은 프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타가지고 부산진구가 잘못되고 있는 이런 것 자꾸 확산되도록 만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는 확산 안 되도록 노력하는데 자꾸 오라하는데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공무원이 말 할 이유가 아니거든. 이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산재를 말하고 그럽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설계 하니까 산업재해, 보험료 주니까.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내용 보면 당연히 공사 발주하는데서 한전에서 몇 미터에 묻혔다 안 묻혔다 도면부터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인 해 가지고 50m 묻혔다. 100m 묻혔다. 20m 묻혔다 그 상황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지 이런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몇 미터 묻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몇 미터 부득불하게는 65㎝.

병환

김병환위원

65㎝ 묻었는데 얼마나 묻혔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62㎝.

음에

처음에김병환위원

할 때 그래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파다보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측구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몇 백건씩 합니다. 소파수선 이런 것.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소파수선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파수선을 하든 무슨 수선을 하든지 지금 2만5,000V 고압선이 여기 묻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묻혀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 안 하고 팠냐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면을 먼저 봤으면 아까 몇 미터 묻혔다. 65㎝ 묻혔다. 거기에 따라서 옆으로 파든가, 위로 파든가, 팠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일단 사고가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그 사람에 대해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제는 작든, 크든, 전부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해 놨는지?

정은

규정은

무시한 부산진구청의 불법공사가 이번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반복된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앞으로 안 하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러면 제3, 제4,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꾸 이유만 대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조사과정은 처음부터 다 들어 있는데, 은폐,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 놨는지. 관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결국 욕은 누가 듣습니까? 전체 부산진구 공무원이 욕을 듣게 있거든요? 내용을 봐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구태여, 그런 말할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산재사고 어떻니, 저렇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무 일없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그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신문, 방송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는 소신발언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네군데, 전포지역, 당감지역, 개금지역, 초읍지역 이렇게 8군데 코아를 채취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96% 두께와 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마이너스만 96%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96%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전체 다 마이너스 95% 정도 되면 모르는데, 어떤 부분,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초과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이 관리감독하실 때에는 초과된 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들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손해지 않습니까? 사실 자동으로 센터를 조정한다지만, 사전에 임의로 그 공사업자가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정하고 난 이후에, 두께 측정할 때에는 자동으로 된다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후에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동백초등학교 앞에, 양용식 위원님이나 김병환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그 지적도 잘못됐습니다. 경사가 너무 져 가지고, 거기도 깎아내고 부드럽게 했으면 경사면을 낮췄으면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없는데, 사실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는 마무리 공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차후부터는 마무리 공사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아이들이 다치는 부분, 우리 구민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마무리 공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우리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건설관데,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많이 설계변경을 해서 높아졌는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설계변경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자료에 있는데 보면 만원까지 수의계약입찰이 낮춰졌습니다만, 그러나 공사금액이 60% 이상 또 변경된데도 있거든요? 애초부터 설계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했으면 과다설계변경 금액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과할 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리움 옆에, 과속방지턱 공사 얼마 전에 하셨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양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완공

완공양용식위원

안 된 겁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완공이 된 걸로 보고 지적을 했다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늘도

오늘도양용식위원

지나오면서 보니까, 하수구 쪽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잘못되는 것 같던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측구가 양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펌프형설치를 하면서 구베가 일정구베를 하다 보니까, 맨홀두껑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원형으로 해서, 펌프형 올라오는 구멍을 원만하게 만들어 주고, 측구뚜껑 위치를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지금 모퉁이가 돼 가지고 돌아오면서 오기 때문에, 턱이 높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높게 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턱을 높인다는 것은, 펌프형보도는, 보도하고 보행하는 도로를 높이를 거의 비슷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주로 하되, 기존에 차가 다니는 그 부분에는 슬로프를 줘서 완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양용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자동차가 거기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낮은 차는 벌써 닿여서 파이고 이렇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높이 차이가 너무 나면, 원만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들을 닿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러는데, 공사를 하는데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곳은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한번 나가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양용식위원

이것을 물어보지 않는 아파트측에서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 공사를.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도가

인도가양용식위원

같이 높게끔 해서, 옆에 인도를 바르게 해 줄려면, 밑에 차가 다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꼭 확인하셔서 정말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예산이 부족하여, 건물번호판 부착이 다 완료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부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부착을 다 하였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0% 다 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물번호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아예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낭비와 예산절약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시에 건물번호판 부착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시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사진 1매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물번호판을 일괄적으로 제작, 부착할 시에는 건물의 크기와 외벽재질 등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여건과 조화가 맞게,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자유로이 선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도 어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면 구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또 건물구조나 여러 가지 형태 등을 봤을 때, 어떤 조건에서 맞춰주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도로명 새주소 법률에 의거해서,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김병환위원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건축주에 허가를 낼 때, 건축된 것은 모르겠지만, 새로 되는 것은 그렇게 달도록 의무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에 돈도 작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디자인을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표준안 규격을 동일하게 하고, 지역에 맞게 표준안이 지금 내려 올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규격 등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것을 다음에 건축주한테 붙이도록 의무화를 만든다 아닙니까? 허가조건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법상에 소유자.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해라?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면 구 예산도 작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안 봅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한번 하도록 해보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를

배포를양용식위원

몇 부 정도를 하셨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9,000매를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 책자를 만드는 것은, 처음 새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죠? 혹시 개발되어서, 다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5년도에 작성해서 배부하는데, 또 새로이 변경되고 하면 또 새로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새주소도로명 표준안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될 것이라고, 오늘 직원이 워크샵에 올라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려오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새주소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다시 하고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국비에서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국비

국비양용식위원

예산이 아니고도 그런 게 필요해서 하면, 정말 이번 책자만 보더라도 지도를 필요해서 보는 사람들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고 한 것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시스템사용규정 ID, 과장님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적과에서 지정 안 된 직원이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적업무에 대한 것은, 직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도 되어 있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사용자규정을 보면,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의 PC 화면이 뜬 상태에서, 남의 ID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한다고,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용선위원

새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새주소 번호를 집에 붙여놨는데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또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이 훼손되어 없는데 그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 건축하는 분이라든지, 인테리어하는 분들이 부담으로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지금 10월달부터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번호부여를 받아서 새로이 자기들이 부착하고,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마련되어야 되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해줘서, 언제 새로 건축이 되었는지, 또 리모델링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소가 떨어졌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이상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공근로 현황자료를 15, 16, 17번은 동일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 책상위에 갖다 두기로 하셨는데 안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걸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이걸 전화로 미리 받았는데, 오늘 오전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날

금요일날김선미위원

, 제가 전화를 받고 토, 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제 책상위에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구한

요구한김선미위원

위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6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사업으로 사업량이 926이고, 참여자가 1,001명입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복지예산이 내년도 예산의 2,0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대한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진구 구민내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봤죠?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률은

신청률은김선미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선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과장한테 답변을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대략, 신청률이 한 120%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율이

신청율이김선미위원

120%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참여대상자는 어떤 수준으로 선정을 하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건강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인의

본인의김선미위원

재산이나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신청을 해서, 신체만 건강하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침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분들까지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적은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량에 복지형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일의 구분도가 많이 있는데, 많이 몰리는 쪽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적은 쪽에는 거의 인원이 많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5명 있는데도 있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일자리가 많은 사업이 대체적으로, 공익형이라 해서 단순노무형이 많습니다. 많고, 적은 것은 노노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형, 복지형인데, 가장 적은 것이 시장형이 제일 적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계의, 노인강사파견에 있어서 연계를 해서, 노인일자리 자체가 고용 창출에 극대화가 됐으면 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냥 일자리 파견으로 해서, 그냥 명분만으로 그 노인들이 가서 시간만 떼우고 오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정말 노인들이, 자기가 과거에 했었던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실행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한다면,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일자리 방문조사 파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필요한데,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쪽으로 배치를 한다면 일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것보다는, 고용창출에 극대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률에 대한 것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김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강사형, 그런 교사 형태로 저희들이, 지침사항인 교육형입니다. 교육형을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해 본 노인일자리 사업실적현황에 따른 실적률하고 거기에 따른 내년에는, 또 다른 개선책이, 혹시 과장님,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공익형보다 복지형, 노노케어 같은 복지형.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형, 그 다음에 올해는 저조한 시장형 같은데,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여기서 보면, 뒷골목 청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가 추우니까,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조끼만 하나 걸치고, 보여지는 모습 밖에 안 보이고, 실제적으로 223명이나 되는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시간 때우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여를 해서, 내가 정말 일을 해 가지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자기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연계형 일자리를 창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 프로젝트,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금방

금방양용식위원

김선미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교통질서지킴이라는 게 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나눠서 하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노인어르신들이 깃발 들고, 교통신호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하는 곳도 있고, 오전에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저희들, 시간은 하루에 3～4시간하고, 주 3～4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8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배치는 적절하게 해당사업수행기관에서 오전에 투입하는 노인 분이 있고, 또 오후에 투입하는 노인 분이 있고, 아무튼 노인 한분이 하루에 3~4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시간에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하철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월 1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로

월로양용식위원

줍니까? 시간당 주는 것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오전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보통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하고,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하면 일주일에 3일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정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불필요한데 써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렇기

그렇기양용식위원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시간대 조정도 하고 해가지고 유익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오전에는양용식위원

9시부터 한다면 이것도 시간이 늦은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학부모들이 자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나 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한다면, 그 시간대에 오전에는 학교 앞쪽이나 오후에도 방과후에 학생들 집에 갈 때라든지, 그런 시간대를 맞춰 준다면, 학부모들의 짐도 덜어줄 수가 있고, 학교에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양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같은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용식위원

부산진구 무료급식소 지원안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도시위원에서 사실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권수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무료급식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빠진 곳이 있어서 거기는 왜 빠졌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원내역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초읍 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소 같은데는, 저희들 지원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초읍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에는,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파악된 단체로서 18개 단체가,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에서

단체에서양용식위원

전부 요일마다, 시간대를 정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단체도 고정된 단체, 어떤 단체는 한달에 한번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단체가 들어 와서 서로 협의해서 하루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고정된 단체가 무료급식할 때는 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양용식위원

나눔의 집 무료급식소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거기는 특별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단체에서 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특정단체에서 하는 곳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특정단체가 아닌 곳,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은 특정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우리 구에 같이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무료급식소 아까 얘기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무료급식소가 예산이 어떻습니까? 매년,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노인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년,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 사실 무료 급식소 같은 사업은 한번 과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료급식소가 사업을 하는 취지가 저소득노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예산을 구에서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실제로 무료급식소에 와서 드시는 노인들을 보면, 저소득노인들도 있지만 일반노인들도 계시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많이오경은위원

계십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오경은위원

어느 정도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거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로당에 퍼주기 사업이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효율성없이, 효과성없이, 퍼주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거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경로당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도, 난방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지만, 경로당을 실제로 나가보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소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경로당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무료하게 안에서 보내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지원드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앞에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바우처사업있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사업이 지금 8개월 사업으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예탁이 3,005만원, 2차 예탁이 4,646만1,000원, 시 자체 집행액이 33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예탁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페이지로는 637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업시작은 5월달에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매달 합니다.

매달

매달오경은위원

예탁금을 지급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서비스센터에 주는 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줍니다.

별로

분기별로오경은위원

주면 1차 예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5월말에 3,505만원 줬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005만원이 5월달에, 2차 예탁은 언제 입니까? 분기별로라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8월말에 4,646만1,000원 줬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러면 11월에는 3차 예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12월에 한꺼번에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전체 남아있는 것 봐서 저희들이 예탁을 할 예정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차 예탁이 3,005만원, 2차 예탁이 4,646만1,000원, 시 자체 집행액이 332만5,000원. 이것 다 합하면 집행액이 7,938만6,000원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적혀 있기로는 83만6,000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정도가 비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사업기관에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한 걸 포함시키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을

예탁금을오경은위원

다 지불한 금액하고,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500만원이 빈다는 거죠. 집행액에 나와 있는 숫자를 더하면, 위에 8,483만6,000원이 안 나오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밑에 332만5,000원도 더해도?

해도

더해도오경은위원

500만원이 비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계산

계산오경은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차 예탁, 2차 예탁, 자체 집행까지 합하면 8,483만6,000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방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금액은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오경은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11월말, 현재 12월초인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현재오경은위원

잔액이 1억9,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2월인데,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남나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예산배정에 따라서 최대한 사업참여자를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참여인원이, 저희들 예산상 인원만큼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참여인원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보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안 했다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잘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렇게 보면 선정인원과 계획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은 비슷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계획을 중간에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참여가 112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인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간사업인원인데, 실제 사업수행은 또 5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4개월치의 예산안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4개월치의 예산은 처음부터 남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예산은 언제 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연초에.

초에

연초에오경은위원

왔는데 사업을 늦게 시작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5월달부터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오경은위원

연초 언제 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오지를 안 했고, 1월달 이후에 2007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와서, 이래서 추경시에 추경편성을 했고, 그 추경전 사용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업시행이 굉장히 늦어진 실정이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돈이 내려 온 시기를 맞춰서.

산은

예산은오경은위원

연초에 왔는데 사업은 5월달에 시작했으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시기에 맞추어서, 그대로 사업 수행하는 시기가 5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월치의 예산은, 불가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선정인원과 계획인원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신청은 했는데 한번 장애인도우미를 써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신청자가 그 도우미를 계속 안 불렀을 경우에는, 신청인원은 맞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신청했으면 다음 달에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그런가요? 보통 도우미를 써 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장애인을, 직접 서비스를 안 하더라도, 부양자들이 서비스를 안 해도, 바우처사업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우미를 쓰면, 계속 쓸 것 같은데 한번 쓰고 안 쓴다는 것은 도우미에 문제가 있거나, 도우미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계속 씁니다. 계속 쓰는데, 일부가 신청자의 사정상 예를 든다면, 딸집에 간다고 장기출장했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본인 사정상 사정이 뭔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다음 달에 안 쓰고 그 다음 달에 쓰겠다든지, 이런 경우도 극소수 있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경은위원

극소수일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사실 한번 써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신청자는 많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우미 교육을 잘 안 했다던지 사업서비스의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같은데, 도우미는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업수행기관인 부산진구복지관과 개금복지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미에

도우미에오경은위원

대한 불만사항같은 건 접수 받은 게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특별하게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한번오경은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자는

이용자는오경은위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계속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용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도우미한테 문제가 있느냐 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이런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나라에서 많이 받아놓고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도우미 문제로 인해서 도우미를 남겨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은, 진구에 있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독려도 하고 또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경은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에도 1월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경은위원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아까 과장님! 그 계산이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다시 두드려보니까 제가 맞거든요? 500만원이 비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두드려 보세요. 여기 나와있는 자료대로, 1차 예탁과 2차 예탁과 시 자체 집행을 합하면 8,400만원이 안 나옵니다. 7,900만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계산 두드려 보셨다는데? 과장님 계산 안 해보시고 그냥 맞다고 답하셨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그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지 않다면, 제가 맞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3,505만원으로 계산하셨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3,005만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3,5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왜 제 자료에는 3,0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계장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37페이지. 지금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번에

저번에오경은위원

다른 과에서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4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설치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로 상락정 광로실버문과 상록 소규모 요양시설, 이 두군데가 설계중이고 설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그 외에, 제가 이것 두개 밖에 없는가 하고 봤더니, 김선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 보니까 지금 다섯군데가 설계진행중이거나 검토 중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왜 같은 자료인데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선미 위원님 자료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08년도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더불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저번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7년1월18일날 설치신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구에서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때 얘기를 담당자분이 하셨는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내년에 신축예정인 정토마을하고 에덴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지원돼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부지 확보라든지 되어 있고, 내년에 보조금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트

몇퍼센트오경은위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은, 사실 내년에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5개 노인요양시설을 입소 정원을 보니까 257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년 사업, 신규로 개설될 사업시설까지 합쳐서 해도 지금 300명이 채 안 되는데,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 노인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 노인인구가 한 9.8%, 10% 정도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전체 인구가 40만인데 노인인구가 지금 4만정도 된단 말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0%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중에서 또 10% 정도, 한 4,000명 정도만, 노인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시설이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4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는 12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수급자 자녀가 많은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개금

개금오경은위원

천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중에 90%가 수급자녀고, 범천 꿈터어린이집은 83%, 양정 소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68%. 수급자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72명, 95명이라도 수급자녀가 2명에서 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어린이집 몇 군데는 특별히 수급자자녀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도개공아파트가 있다든지, 또 시설주변에 수급자 수가 많아서, 자녀수가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90%가 수급자 자녀인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 도개공아파트에 수급자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양정 소명같은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역에

지역에오경은위원

따라서 수급자 자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급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린이집에 수급자 자녀가 다니다가 그만 뒀는데, 신고가 안 되어서 지원금을 계속 받는다거나, 그런 발견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자녀를 많이 받으면, 혹시 그 어린이집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기보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층수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층에서 5층?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일반

일반오경은위원

, 이렇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렇게

이렇게오경은위원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아는데요, 어린이집에 90%가 수급자 자녀인 것을 볼 때는, 저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는데, 특별하게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집행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마지막입니다. 647페이지, 청소년유해 환경지도 단속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하고 9월은 지도 단속이 없더라고요, 실적에 보니까? 지도 단속 일시에 보니까, 8월하고 9월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8월은 너무 더웠고, 9월달은 추석이 끼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9월달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에는 방학기간이고, 9월에는 또 명절이 있어서 연휴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날씨가 더워서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8월달, 9월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한달에오경은위원

한번 나가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한달에 한번 나갑니다.

달에

한달에오경은위원

한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현황을 월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월과 3월과 7월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건수가 없더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또 왜 그렇습니까? 2월 같은 경우는, 또 방학이고, 졸업시즌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날이 있고, 3월도 입학시즌 또 화이트데이가 같이 있고, 7월은 여름방학이고, 이래서 청소년들이 주류와 담배, 이런 쪽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된 건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진짜 누가 압니까?

변을

답변을김병환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와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모른다고 하시면.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재영 실제 이 사항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보가 와야지, 실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단속부과를 못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정복자는 가능한데, 우리가 단속이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나가서 단속 부과한다면, 솔직히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도뿐이고, 실제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로 인해서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힘이 너무 미약해서 계도만할 뿐이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계도라도 하셨어야지, 계도도 8월, 9월은 안 하셨잖아요?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것은 꼭 챙겨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 9월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과징금은 부과되어 있습니까?

오는

넘어오는오경은위원

자료라서?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태료부과와 징수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를 포함해서 현년도까지 부과금액 대비 정리율 3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69%가 된다는 얘긴대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조치도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계속 이걸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징수율을 높일려고.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징수율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됩니까? 목표액을 보통 정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에 대한 징수 590만원씩, 체납액이 410만원으로 정리율은 59%에 달합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보면 지난 연도까지 하면 29%인데, 정리율이 크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1%에 징수율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전체 합하면.

이는

보이는오경은위원

게 높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체납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대체로.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낮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낮은데.

연히

당연히오경은위원

반도 안 되는데, 올해는 물론 59%의 정리율을 보인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은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계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에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을

홍보물을오경은위원

제가 하나 같이 자료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홍보물을 봤는데,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및 배포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 홍보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1건당 100만원이라는 말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그 과징금부과현황을 보면 보통 50만원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을 대체로, 저희들이 50% 경감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것은

그것은오경은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그것은, 규정상에 한번 하면 처음 50%정도, 두번째는 하면.

경은

오경은위원

70%?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정도로 감경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오경은위원

따로 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번화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복지사업과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특히 우리 현재 부산진구만 보더라도 노인인구가 7%,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20년 지나면, 배이상 아마 20% 가까이 육박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각 복지관 중심으로 일자리를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통합적으로 구에서 전체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승훈 과장 답변도 들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원거리,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그냥 현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한번 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이나 타·시도에는, 도차원에서 또 시차원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노인들께 많은 공감을 얻고,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에 앞서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무등록은 말할 것도 없고, 등록경로당도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깨끗이 청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용선위원

소독하고 그런 거 실시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바퀴벌레를 내가 봤는데 소리 없이 내가 잡았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유익하게 노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등록경로당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오락취미 건전한 오락취미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실제 또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 동에서도 못 봤고 또 경로당에 가서 봐도 노인들이 바둑, 장기는 건전하다고 보는데 노상 화투놀이만 하시고 건강을 해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속 추진해서 경로당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제가 가까운 곳을 봤습니다만, 공기 좋은 가야 유원지에 수정산터널 배수지 공사 준공 후에 250평 가량 부지가 아스팔트 포장만 해 두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다시 한번 더 현장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지금 현재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무등록경로당을 보면 비닐천막으로 해서 거기에 계시면서 화투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있으면서 눈 뜨고는 진짜 보지 못할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 것을 잘 정비해서 노인들이 건전하게 노시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2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군데가 지금 신규설치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거든요 2007년1월18일날 더불어 사는 집이 설치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삼락정, 상록수 설계검토 중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삼락정, 상록수, 정토마을, 애림노인 여기는 시설장 이름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아직 까지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이고 아직 까지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시설신고를 받을 때는 시설장이 임명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이것은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설장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개채용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시설장을 정해서 구청장에게 종사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애림노인전문요양원을 보면 얼마 전에 절이 여기 범천동에 있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었었는데 그 해결이 다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도시기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협의를 지금 다 보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선미위원

까지 민원이 정리가 안됐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저희들 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 발생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과에서 선정기준에서 포함을 해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복지사업과에서는 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 자연녹지 완충녹지라든지 도로건설관계라든지 광명사절 옆으로 지나가는 교량신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어서 그것은 단위사업 부서별로 이제 협의결과가 오는 대로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 민원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절이 한 20～30년 애림복지재단에서 무료로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측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게 구급차가 빨리 드나 들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 예정 포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점이 있다면 복지사업과 측에서 이것은 전부 국비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나중에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설립이 되고 나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조건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충분히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완충이 될 때 이렇게 설립이 되었으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타구에 비하고 노인인구에 비해서 각종 노인시설 설치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더불어 사는 집을 포함해서 올해 두군데하고 내년에 두군데 하면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 시작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요양병원에도 혹시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개인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인은

개인은김선미위원

없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사회복지에서만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우리 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시설 설치비율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번 2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7년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서부노인학대 예방센터가 있거든요. 여기는 사회복지 불국토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하게 입소정원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실제 실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비를 월, 제가 알기로는 월 10만원 정도씩 받고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김선미위원

몇 분이 이용을 하고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입소정원이 다 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부노인학대 예방센터는 시설수용이 아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으면 그쪽에 피해자를 만나면 상담도 하고 바로 필요한 응급처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학대예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같은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사업성 프로그램으로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보호시설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장애인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나리 어린이집이 당감복지관에 2007년3월29일날 폐지신고 수리가 되었고 향기어린이집 지금 45명 예정 중인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원래

원래김선미위원

2007년11월25일 착공예정인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언제

언제김선미위원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해 안에는 계약을 맺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는

주변에는김선미위원

혐오시설이라 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인식은 된 것 같나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주변 주민들에게 장애자전담 어린이집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우리 진구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 한곳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신나리어린이집에 있던 32명, 30명 아동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그 안에 나리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통합장애인시설로 일부 흡수가 되고 또 다른데 통합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분산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미위원

폐지신고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선 시설에서 이것을 장애통합시설이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이

본인이김선미위원

신고를 해 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당감복지관 나리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일반아동하고 장애인아동을 같이 섞어서 교육을 하니까 일반아동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교육 어떤 내용상으로는 안 맞다고 보는데 굳이 이게 신축도 되지 않았는데 폐지를 빨리 해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 있는 아동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진구에 지금 장애인어린이집이 이 큰 진구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른 구로 아이들이 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될 곳이 급하게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폐지신고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1월달부터 폐지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후대책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 폐지 해 가지고 30명이라는 아동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시설 자체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 지금 형편에 너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폐지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면 시설장을 바꿔서라도 일단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선 다른 시설이 생길 때 까지 신규어린이집이 생길 때 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도 하여튼 우리 구에 장애전담 시설이 없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폐지를 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한 2개월 이상 끌다가 결국은 본인들 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선미위원

혹시 또 다시 신규신청을 하나쯤 더 받을 예정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국비와 시비 신청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또 원하는 법인이나 시설이 있으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장애인 어린이집은 복지시설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이 진구에 하나도 없이 폐지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복지법상 가혹한 행위이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근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대강 이렇게 보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우리 구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구민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배치현황을 보면 인원수가 4단계에서는 2006년도에서는 196명인데 비해서 2007년도에는 97명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참 아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선미위원

줄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이 대폭 주는 바람에.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1단계에는 180명에 비례해서 154명, 2단계는 204명에 비해서 151명, 이렇게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자꾸 자꾸 줄어들었는데 4단계에는 그러면 신청인원은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초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근로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1/4분기, 2/4분기에는 30%씩 예산배정을 하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20%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원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예산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소요액을 왜 줄였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국비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데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입니다.

국비

국비김선미위원

, 시비가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시 전체 예산이 줄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시 전체 예산이 줄은데 비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비율은 똑같이 않습니까? 지금 거기 선정과정에서 신청자를 많이 탈락을 시켰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자는 비슷합니다만, 실제 채용인원이 줄기 때문에 많이 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대상 선정 과정은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재산 상태라든지 차량 소유 관계 또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이런 것을 다점수제로 해서 이제 그 점수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인이

특정인이김선미위원

계속해서 공공근로혜택을 받는다라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 온 기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단계를 하고 나면 다음 단계할 때 점수를 또 적게 주기 때문에 2번, 3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3번까지 하면 저희들이 또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번까지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를 않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보니까 전산업무가 절반정도를 차지하는데 거의 기록물 DB 구축해 가지고 전산업무에 파견을 많이 해 놨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전산업무를 하려고 하면 교육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3개월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에 전산업무를 정확하고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특별한 별도교육이 아니고 본인의 전산관계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대는

연령대는김선미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산직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청년실업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인을 계속 배치를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라도 전산직에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만8,000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2만8,000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만8,000원이면 20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56만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이 청년들이 안일하게 이런 일에 안주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도 취업을 못해서 노는 것보다는 낫다고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참 그렇게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려고 참 몰려드는 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참 아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구할 것 없이 시비 자체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공공근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번 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분기별로 일을 하신 분들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오경은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아까 자료제출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관내 실태현황에 그 주간보호시설과 가정봉사 파견시설에 시설장 이름이 지금 이게 잘못된 곳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아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경은

오경은위원

282페이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노인주간보호시설 부산진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과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시설장이 바뀐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자료제출하실 때 이것을 정확하게 안주셨다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어느 쪽에?

경은

오경은위원

282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바뀐지 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왜 그대로 이 시설장 이름을 두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이름이 바뀐 게 틀림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틀림없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는 자료를 제출 받는 것 그대로 보고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앞으로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 지적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양정 소명어린이집이 어떻게 지금 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양정어린이집 재개발구역에 현재 관리인가 시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개발조합 측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재개발이 되면 상당기간 약 3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소명어린이집은 어디 가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기간동안은 그 주변에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을 빌려서 운용토록 하고 그 빌리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재개발조합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양정 소명어린이집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범전동에 범전경로당 있지요? 허가경로당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제가 25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범양경로당 25명입니다.

아까

아까양용식위원

40명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같은 번지에 71-145번지에 있는 새마을경로당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범양경로당을 이야기했는데 허가경로당은 40명이고 무허가 경로당은 25명이라고 이야기하셔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25명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범양경로당은 여기 자료대로 25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자료확인을 아까 못해서 자료 확인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 양정 소명어린이집하고 조합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삼각관계에 있는데 양정 소명어린이집 별도로 나와 가지고 인근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합측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된

협의된이용선위원

그 관리문구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조합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니까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2시간 정도 계속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늦게까지 계속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많았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7년도 총 예산지원액 국비 1,747만원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8,125만원입니다.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비는 4,062만5,000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억6,25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억6,250만원, 이거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상반기에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는데

받았는데김병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배정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부날짜를.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배정된 금액은 예산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분 가셔서 예산계에 확인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65세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얼마나 받아 들어 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망과 이렇게.

해서

해서김병환위원

다시 환수를 몇 건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선불을 주지 말고 후불로 지급하라고 제가 지적한 기억이 나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우리가 선불로 줘 가지고 다시 환수한 금액이 얼마에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세요.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노인교통비 3만원 나가는 것을,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많이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불로 하지 말고 후불로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작년에 지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금액이 얼마에 몇 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제정했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게 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작년김병환위원

것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작년에 몇 건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만 말씀해 보세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작년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선불이 되어서 우리가 환수를 다 못합니다. 왜 못 하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환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듭니다.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선불을 주지 말고 후불로 줘야 만이 우리 구 예산이 다소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올해 제가 정확하게 표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전체를 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아시죠?

병환

김병환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범천2동만 제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지금 선불주어서 돌아가신 분한테 3명이 선불을 주어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3명이. 제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3명씩 25동 같으면 몇 명입니까?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75명이 12개월 같으면 몇 명입니까? 900명이죠?

병환

김병환위원

900명 곱하기 3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2,700만원이지요? 2,700만원이 나갔는데 환수가 아까 몇백만원 이랬는데 나머지 돈 한 2,5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하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계장님은 작년에 담당계에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2,7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 이백몇십만원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한 2,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것 무슨 이런 행정을 합니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또 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후불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정이

행정이김병환위원

잘못되었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주던가 3개월씩 한꺼번에 전부 다 선불을 주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정 안 되겠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줘 보세요, 그러면 한달치는 떼이더라도 두달치는 안 떼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2008년도 다시 할 때는 제가 다시 또 한번 표본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2,500만원 같으면 우리 다른데 예산편성해서 쓸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복지사업과 돈 그렇게 많습니까? 뭐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받아서 이런데 쓰면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가져왔습니까? 아직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저희들 돈을 지금, 교부받은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은 것과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와 5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었는데 하고 나서도 얼마 안 있다가 계속 합니까, 이것을? 과장님 이것하고 나서 한 2년이라도 흘러가지고 다시 재보수한다거나 하고 금액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 보수하고 2007년도 또 다시 공사하고 한 해 두번씩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 경로당입니까?

로당

경로당김병환위원

개보수 공사비를 보면, 부전2동 경로당의 경우를 보면 2006년도4월10일부터 4월20일 지붕철거 및 보수공사해서 한울종합공사에서 공사비를 203만2,000원 들여 가지고 했지요, 분명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부전2동.

병환

김병환위원

또 다시 2007년도4월23일부터 5월18일까지 창원공사에서 공사비 188만6,000원이 들었고 또 7월31일에서 8월9일까지 장판지 해서 또 있습니다. 또 벽지 공사 명지건설에서 또 했습니다. 그 다음해, 그 해, 하려면 같이 해 버리든가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범전동 새마을경로당은 2007년도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해서도 도배, 장판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엘지장식에서 공사비가 102만4,000원,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8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또 천장도배, 이 명지건설에서 하고 이처럼 2006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고나서도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해에 두 번씩도 하고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어져서 부실하다고 또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뭐.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부실하다고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그냥 다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또 그 해에 두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정 자체가,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알고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 할머니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드려야 된다고 한번 필요한 것을 다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달라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또 해 달라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 결정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 믿고, 우리가 판단해서 했으면 자꾸 행정이 2번, 3번 이렇게 자꾸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재탕 재탕해서. 이것도 시정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병환위원

가져오셨습니까? 청소년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일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부암동 청소년공부방은 정원 52명에 대해 10명, 개금동 청소년공부방은 정원 120명에 대해 14명, 개금2동 청소년공부방은 정원 73명에 대해 15명, 양정 청소년공부방은 72명에 대해서 11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년공부방 시설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안에, 시설상태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상태는 상당히.

병환

김병환위원

안 좋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괜찮습니다. 공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개보수공사 등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 언제 한 것입니까? 한번도 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설치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하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용을

이용을김병환위원

안 하는 것은 너무 낙후되고 해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홍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까? 정원이 56명에서 10명, 124명에서 14명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조한데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내년에는 한번 정확한 평균 이용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쇄는

폐쇄는김병환위원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더 투입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이것 회의를 했대요, 보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학원

신규학원김병환위원

연장 계약한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육위원회 회의개최실적 회의록 사본, 자원자간 평가표 및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이것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평가자료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평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평가자료 없던데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평가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채용을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사전에 유출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선은 회의개최실적 및 회의록 사본이라면 회의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참석인원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하고 참석명단하고는 기본 맞죠, 회의록에? 맞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과는 평상시에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3월9일 지금 감사자료 보면 보호위원회 회원명단에 18명 맞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3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3명으로 줄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원래13명입니다.

원래

원래김병환위원

13명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3월9일 회의 당시를 보육위원회를 보면 명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면 2007년도3월9일자 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육위원회 명단과 회의개최 시간이 전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줘 보세요, 제가 볼 때 좀 그거 한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만일 이게 회의자료나 이런 것이 없으면 효력이 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시간과 누구누구 참석했는지의 이게 분명히 있어야 만이 회의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13명이면 13명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는지 전부 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시하고 있어야 만이 회의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숨겨놓고 누구 왔다 누구 왔다 그러면 무슨 회의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명단을 저희들이 드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가져오시고, 보면 공립어린이집 시설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산을 위탁시킨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영아들을 돌보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회 간사인 김점자 아동보육계장이 시간이 없다며 질의를 3분 이내로 하기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로

실제로김병환위원

질의한 사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신애자위원만 한두번 질의를 함으로써 지원자에 대한 질의가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날 참석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심도 있는 질문를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병환위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보니까 질문이 안 되어 있두만요. 그리고 3분 이내에,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3분 이내로 질의하라고 하면 누가 질의할 사람이 충분하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날림으로 심의하고도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은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개금 천사어린이집, 구개금새마을금고 어린이집 시설장을 맡은 김계숙 원장은 시설장이 되었을 때 취약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말씀해 달라고 이승훈 과장님이 질문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계숙

김계숙김병환위원

원장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족에 대한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반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반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질문을, 과장님 물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그러면 개금천사어린이집에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만 김위원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좌우지간 그거된 것 아닙니까? 시설장으로 맡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약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인 좀 해 보십시다.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하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과장님 한다고 해서 분명히 자기가 이를 질문을 던졌는데 김계수 시설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실정을 파악한 후에 왜 안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김병환위원

회의를 하면서 당장 자기가 시설장를 맡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이나 여러 과장님께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실과에서도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무슨 그것을 줬습니까, 지금? 분명히 무엇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잘못된 부분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거짓말은 한 것은.

병환

김병환위원

거짓말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한다 해 놓고 안 했으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방과후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현재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맡고 나서 방과후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시설을 장을 맡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나 여러 가지를 다해서 와서 공무원들 앞에서 전부 다 답변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발 빼버리면 간단하게 받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국장님도 전부 참석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그때 응시해서 면접시험을 볼 때 운영하고자 합니다 했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한 후에 실제 여러 가지 사정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과후 반을 운영하려면 방과후 운영하고자 하는 학생.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아닌 답변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답변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시키겠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나와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방과후 아동수요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보고 방과후 반을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이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질문을 던졌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나 하니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김위원님 실제 어린이집에 방과후 반을 다니는 어린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반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도 있습니다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분이 심사할 때 그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후하게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설장에 임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차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왜 안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안 하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어린이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는데 자꾸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알아보겠다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꾸 변명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실정을 파악한 후에 방과후 반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뒤에 담당실무직원들이 안 한다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분명히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 더 받기 위해서 과장님 앞에서 국장님 앞에서 거짓말해서 일단 받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건데는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방과후 반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방과후 아동숫자가 적거나 또는 수요가 적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실제 아동수요가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심의하고김병환위원

심의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심의에서 한 말은 법이나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심의할 때는 거짓말 다 시키고 이러겠다 저러겠다 해 놓고 나중에 안 해 버리면 그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들하고 전부 다 들어가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전부 다 실계장님하고 다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 행정의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거기 방과후 아동운영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만 잘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게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병환위원

방과후를 안하고 있는데 실태를 확인을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안 합니까? 아니 우리 담당분이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합니까? 과장님 앞에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저 물어봤네요. 물어보니까 누굽니까? 김계숙원장은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앞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했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물어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김계숙씨가 답변을 한 사항을 자세히 보면 먼저 어린이집 실정을 파악한 후 현황을 보고 방과후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나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방과후 아동 숫자가 적다고 판단을 한 결과 지금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내하고 자꾸 그러면 일단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또 차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개금 천사어린이집, 지금 12개 공립어린이집중 10곳 시설별 현원이 완전히 정원이 미달되고 있고 범천2동 꿈돌이어린이집은 정원이 64명인데 현인원은 40명에 불과하고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의 정원은 14명인데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은 13명이나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이 미달되고 있죠, 민간어린이집은? 이처럼 보육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측면에서 시설과잉 상태이나 방과후 야간반을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대안프로그램 확대가 매우 필요한데 개금 천사어린이집 경우 애당초 약속대로 방과후는 개설하지 않고 맡고 있거든요. 특히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방과후 반과 야간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기하여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위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지금 개금 천사공립어린이집이 보육위원 누구의 부인이라고 소문이 들리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누구 말씀이십니까?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밝힐 수는 없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누구?

개금

개금김병환위원

천사공립어린이집은 보육위원 누구누구의 부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해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보육위원회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이

사실이김병환위원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보육위원회 부인은 아닙니다.

연히

공공연히김병환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천만다행이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가져왔습니까? 건강지원센터.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승훈 과장님 자료 가져오기 전에 잠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과장님이 양정 소명어린이집에 거기에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지를 보내서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하고서는 건축과에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린이집을 철거하면 거기에 상승하는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건축과에서 종합측에 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측에 공무이사 몇 분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반드시 철거하는 동안에는 바깥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어린이집 운영토록 하고 나중에 건축이 된 다음에는 어린이집을 신축한 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서 이런 상황을 반응토록 하겠다고 했고 또 양정소명어린이집 강경화 원장한테는 그 근방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조합측에도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양정에 관리처분이 지금 몇 월에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조만간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 조합측에 알아봤습니다만, 조만간에 하겠다는 말만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내년3월, 4월경에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처분이 들어가면 내년 삼사개월 후,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관리처분했을 때 이 재무과에서 그 금액을 처분금액을 받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때 금액을 받고 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관리 처분했을 때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소명 어린이집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그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이 자료에 보면 82명이지요? 어린이집의 정원이 84명인데, 82명이 그것도 기초수급자들이 56명이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이 많은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가 56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퍼센트의 인원이, 어린이들이 여기에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거기에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협의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구체적인 지금 안이 나오고, 어떻게 실행하겠다, 몇 월달 되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어린이집하고 조합측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서면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타 어린이집은 수급자들이 몇 명 없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계속해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병환위원

가져왔습니까? 몇 월 달입니까? 교부일자가 몇 월달입니까? 그 자료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료 미비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정2동 소명어린이집 재개발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지금 조합에 몇 번이나 가 본 결과에는 구청에 하고 전혀 보상 관계나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돈을 평당에 얼마를 지불하고, 아파트 들어서면 그것을 평당에 얼마씩 해서 어린이집을 두라 그렇게 말이 되어 있는지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무조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설계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의를 건축과에서 한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반영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지금 저 양정1동 재개발은 사업인가가 끝났습니다. 내년 2, 3월 되면 벌써 지금이 벌써 보상문제를 지급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언제 그것을 협의를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건설과, 건축과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게 평당에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할 때 각 과에 협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합측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에서 평당 이렇게 하고 그 사항보다는 자기들 설계도가 변경되어야만 되는 사항으로서 그 사항 때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도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오수인위원

사업인가가 이미 끝났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사업인가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고, 실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소명어린이집 평당에 돈을 얼마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다시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평당 예를 들어서 편차가 몇 억이 나는 것 같으면 지금구청이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수인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전체 지금 조그만치도 안 되어 있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7월달부터 양정 소명어린이집 원장을 불려서 이야기했고 조합측에 이사들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꼭 되어야 됩니다.

방금

방금오수인위원

본위원이 양정2동 이순섭 조합장한테 전화를 내니까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게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공중에 떠버리면 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없다

없다오수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인

오수인위원

이 부분을 하계열 청장님이 어느 정도의사를 진행해 본 게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게 지금 오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위원님 그 이상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 하나 더 만들어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있는 것이 없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제 지역이 양정2동이니까 어린이들 한 두명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 가까이 넘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그 질의를 하셔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오위원님과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개보수김병환위원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천 몇 백만원 안 들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756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한번 불러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756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56만원, 이 총 공사금액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한 금액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공사금액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4월달에 우리 오픈식 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 2, 3월달에 분명히 운영비라 해 가지고 같이 왔는데 이거 시설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전용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해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용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전용절차 어떤 절차인지 문서로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지, 이대로 전용해라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져와

가져와김병환위원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전용 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용 승인을 심사를 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 거치지도 않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행정과목.

비가

구비가김병환위원

들어가는데 왜 아닙니까? 구비가 25% 안 들어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행정 과목이 세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필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예산절차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병환위원

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했는데 시설비에 투자를 했잖아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운영비를.

병환

김병환위원

왜 잘라 씁니까? 시설비에다가. 목이 틀리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개보수비로 전용을 목간에.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그런 엉터리 답이 어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법입니까? 가져와 보세요, 또 가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방재정법.

병환

김병환위원

지방재정법, 가져오라니까, 문서를 가져오라니까요, 문서를.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방재정법 제49조에도.

병환

김병환위원

49조, 그러니까 문서를 가져오세요. 문서로 우리 다 해야 되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법을 찾아.

병환

김병환위원

법 찾지 말고, 문서를 가져 오세요. 법은 관계없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용 문서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전용하라는 문서 가져와 보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기획감사실에.

병환

김병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참 심각합니다.

에서

시에서김병환위원

안 있습니까? 시나 우리 국비 아닙니까? 국비에서 그러면 우리 기감실에 말고, 국비하고 시비에서 쓰라고 하는 문서 가져와 보라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전용 요청을 한 것입니다.

청을

요청을김병환위원

했는데, 쓰는 것은 분명히 국비, 시비가있으니까 국비, 시비를 쓰라고 문서조항을 가져오란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에서 문서요?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전용해서 쓰라고 한 문서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우리 자체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왜 자체에서 합니까? 그것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자체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할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어떤

어떤김병환위원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산 전용 절차에 따라서.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전용 절차에 합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가 25%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삭감한 금액입니다. 또 특위에 올라와서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승인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의회의 존재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신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서를

문서를김병환위원

가져오라니까요, 문서를.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장님하고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 지금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우리 예산과목에 장, 관, 항은 입법과목입니다. 이것은 필히.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한 사항인데.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운영비에서 시설비를 전용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과장님은 전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으면 전용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상임위에서, 또 본의회에서, 특위에서 전부 다 부결된 사항을 그것을 전용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삭감한 것을 전용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여기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들 알아서 다 하시지. 말도 안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필요없다고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과장님이 전용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잘못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잘못된 게 없는데 협의할게 뭐 있습니까? 또 과장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부분, 그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잘못된 게 없는데 사전에 뭐하러 합니까? 또 과장님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문제고, 그것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상의를 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전용해서 쓴 것이 잘못됐나, 잘못안됐나, 그걸 묻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용은 예산전용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정회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28일날 여기에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사실 맹서한 사인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만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도 있지만 관습법도 있지 않습니까? 관례법, 이게 국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관행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시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구의원들이 뭐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다하면 되지요. 예산이 1억이면 1억해서 여기 땡겼다, 저기 땡겼다 필요한 예산만큼 자유자재로 쓰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있습니까? 승인을 왜 받습니까? 심의를 왜합니까? 왜 감사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되지요. 삭감되지 전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진행합시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담당계들은 어떻게 소신있게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이 공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두로 하는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급할 때는 구두로 받고, 또 다시 문서로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문서를 받았으면, 구두로 했으면 문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건은 문서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개인 판단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나는 이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인지 모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가 삭감된 예산이라는 것을 듣고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 안 듣도록 하고,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안 남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우리 자활사업자, 즉 조건부 수급자들이 파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자활사업 계획에 의해서 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활사업오경은위원

계획에 민간어린이집에도 그 조건부 수급자를 파견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파견하는 그 일자리 사업장으로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도

민간도오경은위원

포함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민간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이 수급자를 이렇게 파견을 하는 곳을 정합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우리한테 자활수급자를 보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자활농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청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장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통 이것을 연초에 신청을 받겠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연초에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통 신청을 몇 개의 기관에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복지차원에서는 일자리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시설 지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전포복지관을 비롯한 부산진구복지관, 개금복지관, 당감복지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어린이집들 중에서 이 수급자를 보내달라고 신청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통 어린이집이 한 몇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는지를 여쭤 본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2007년도 자활사업 파견된 사업장이 어린이집은 일곱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도 국공립이 세군데고, 민간이 네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과장님이 민간에도 지금 파견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자활 수급자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취사부로 보통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몇 건에 일곱건이 선정이 되었는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고 미루는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주민생활과에서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몇 군데 탈락 됐는지를,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지금 자활수급자가 나가 있는 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이나 수급자를 받아서 취사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부로

취사부로오경은위원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합니까? 취사부로 일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나가 있는 자활지원자는 취사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일곱군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취사부라는 말씀이시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취사부를 우리가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따로 취사부의 월급에 나가고 있거든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아마 조리사들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자활사업은 보조이지, 자기가 전담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취사부로 사람을 올려 놓고, 어린이집에서 그 취사부로 올려진 그 사람은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우리 자활사업자가 전담을 해서 지금 취사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오위원님 지적대로 어린이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오경은위원

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게 자활사업의 용도외로 쓴다면 취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자활사업자를 취소를, 안 보낸다는 거지요, 그 시설에다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때까지 보내고 인건비를, 취사부 월급이 나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오경은위원

어린이집에 취사부는 1명이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취사부를 1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게 중복으로 우리가 지원금은 나가고 취사부로 자기네들이 올린 사람들은 어린이집으로 올라가서 일을 보고 이런 모양세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활사업자를 보내지 않고 보낸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회수하시도록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파견을 한 기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금요일날 제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보내 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좀 작업을 보려고 했는데 아까 12시까지 작업했으면 금요일날 마치고 저한테 바로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확인을 했을 텐데.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그 엑셀파일이 오늘 아침 메일을 열어보니까 9시에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은

사실은오경은위원

조금 보고 싶은 부분들을 못 보고 질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굉장히 잦더라구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아주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금액이 월 86만원 정도입니다. 86만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장에 더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86만원을 받고 사실 한 달 내내 일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보통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런 잦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 보육교사들은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갈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1년차 때는 임금이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직이 굉장히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번 그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직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직이

이직이오경은위원

자꾸 잦아질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다가 선생님이 자꾸 교체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실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한번 조사를 나가보시던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이직교사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오경은위원

필요할 것 같고 어린이집, 제출해 주신 어린이집 쭉 보니까 이게 나이별로 지원금을 받는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어릴수록 지원금이 더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한 아동의 경우는 만 1세를 0세반에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았고 만 3세를 2세반에 포함해서 쭉 6개월 동안 임금 받은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따로 보조금 신청할 때 아이들 명단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면서 나이를 확인을 안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나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왜 이렇게 만 1세를 0세에 포함한다거나 하는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 어린이집 자료 5월분에 보면 신동윤 아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들어있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잠깐 위원님.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5월분에 신동윤 아동, 이 아동이 2005년도9월29일생인데 만1세를 0세반에 포함해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몇 년?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5월분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7년7월분에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신동윤 아동입니다. 2007년도 5월분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0세반에 혼합이 가능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교육은 통합으로 하고 지원금은 따로 1세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급은 나이대로 지급을 하고 반편성은 혼합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전영수 아동 같은 경우에도 만3세를 2세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왜 그렇게 하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혼합을 전체 정원에서 현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그 나머지 영아반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남는 유아반 학생으로 혼합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오경은위원

지금 반이 아동들이 서너명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만 3세반도 있는데 그 아이를 2세반에 넣어서 통합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크레용어린이집 경우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크레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이기 때문에 유아를 혼합반으로 편성하다 보면 영아는 2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반 3세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반을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신동윤 아이같은 경우에는 만1세를 0세반, 1세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세반에 넣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0세반에 넣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영아반에 0세는 영아 3명당 교사 1인이 있어야 되고 1세인 경우는 영아 5명당 교사 1명, 그 다음에 2세반에는 영아 7명당 교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반에 편성하면 초과되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반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지침에 맞추고 반편성에 어긋났을 때는 저희들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회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반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 같은 경우는 5명, 2세는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반에도 5명이 다 안 찼는데도 이 아이가 0세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공부를 좀 안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다른 반에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입퇴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혼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반 아이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이 자료를 보면 퇴소일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구요. 지금 구청에 제출한, 어린이 집에서 구청에 다가 제출한 보조금 지원할 때 제출한 자료 그 자료 취합해서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부분에 퇴소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퇴소일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있다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오경은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소일이 정확해야 우리 인건비 보육료가 나가는 게 정확하게 지급이 될 것 같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퇴소일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도

퇴소일도오경은위원

정확하게 기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직원들의 이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직원들 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퇴직금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오경은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을

확인을오경은위원

해 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 서류에는 준비서류가 미비해서 그런지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이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활수급자가 민간에 주는 것도 어느 조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국공립에 파견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민간에게는 취사부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경은 위원님의 질의가, 문제점이 이 취사부가 있으면서 취사부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자활수급자가 전체 다 도맡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회수를 하신다는데 회수는 취사부에 대한 회수입니까? 어디에 대한 회수입니까? 시설장에 대한 회수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를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압니다. 복지과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린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부서 아닙니까? 과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왜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취사부가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그것은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취사부에 관한 지급액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장에 관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취사부의 인건비를 환수하겠다 그러면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장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법조항이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설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 합니까? 그 법조항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오경은 위원님이 일일이 아마 전화를 하신 듯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체 다 7군데에 대한 것, 2005년도는 9군데 우리 국공립, 민간 나갔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작년에 나갔고 2006년도, 2007년도는 7군데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전부 다 아마 오경은 위원님이 하셨다고 본위원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자활근로자 한분, 한분께 전화를 했는데 보조가 아닌 취사부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취사부는 거기에 근무를 취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마 오경은 위원님이 전화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그 취사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또 시설장에는 정지 및 폐쇄가 법조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확인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오경은 위원이 9군데 다 했단 말입니다. 2006년도 9군데, 어떤 특정 어린이집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준 자료 보니까,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몇 장만 뒤져봐도 상당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11월29일날 아동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11월29일날 그날 또 병원에서 1건이 또 나옵니다. 이때까지 안 하다, 4월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그 원장 이하 2명이 검진실세를 나갔는데 한번에 같이 나갔거든요. 같이 비워 버리면 안 되지요, 그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비우면 누가 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서류상에도 보면 한날 한시에 같이 가서 병원에서 검진하러 가서, 검진하면 최소한 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자하고 보육교사하고 같이.

병환

김병환위원

예. 가면 검진은 3시간 걸립니다, 가 보면, 그러면 한꺼번에 세 명이 나가버리면 몇 사람 되도 안 하는데 그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 국비, 시비, 구비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말고 또 지금 또 주례동에 사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또 애들도 영아애도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자기 구·시·군에 있지 않더라도 타 구·시·군에 있는 어린이도 보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타 시군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진구.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다른 데 가겠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본 중에서 보면 오늘 나열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염려되었던 바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금일 아침에 도착하다 보니 깊은 자료 검토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한 내내에 예산지원 어린이집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혀내기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기로 위원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지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 조림지 및 도시녹화사업장, 도로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 활동을 벌였고, 거기에 더하여 일부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행정이 방치하고 있는 민원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확보하느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장점검 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구 행정의 현실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으며, 역시 행정이란 주민들의 생활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 도로, 가로수 등 각종 시설물의 공사 및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지적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감사의견으로 채택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부서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부서 업무용 차량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각 부서별로 정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차량의 과잉수리와 예산 과다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물품계약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마다 동일한 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일부 부서장들의 경우 사전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제출된 감사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핵심을 벗어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의미있게 작성하고 부서장들이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사항인 만큼 앞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의 국민의 혈세가 지원목적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모든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행위는 거의 모두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도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보고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부하직원들의 보고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