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정보공개신청 현황 및 비공개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속건수는 2005년도에 322건, 2006년도에 348건, 2007년도10월까지 407건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취하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3건, 2006도에 17건, 2007년 52건으로 이것 역시 날이 갈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어떤 연유로 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방금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증가를 합니다. 취하도 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정보공개 불가, 공개 못하는게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기 전에 사전에 비공개 사유가 된다고 우리가 전화로 설명드리면 자동적으로 취하하는 수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청구인 취하나, 민원이첩 등을 제외한 공개율을 보면, 2005년도에 85%, 2006년도에 81%, 2007년도에 88%로 아직까지 90%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는 전남 광양시의 행정정보공개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성낙욱위원
보면, 90.2%로 아직 우리 구가 못미치는 입장입니다. 2007년도에 이첩이 3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중에 1월19일날 노숙인쉼터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가 이첩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첩되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타 기관 시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타 기관 시청이라면 부산광역시를 이야기 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첩된
이첩된성낙욱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이첩된 우리 구 업무가 아니면, 일단 노숙인쉼터 관리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으로 이첩한 것 같습니다.
구의
구의성낙욱위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행정정보공개를 우리 구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는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자진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정보공개의 법적 처리기한은 몇 일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0일입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진구도 마찬가지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처리기간을 보다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법적 기한은 10일이지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공개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성낙욱위원
보편적으로는 처리기한이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문서를 보내면, 해당 과에서 또 자체 결재받기 때문에 한 5일 안에는 거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성낙욱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행정정보공개를 잘 하고 있는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니까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단일창구로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단일창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 실과로 분할,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안내라든지, 상담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창구를 운영하는게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일단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라하면 저희 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게 민원편의를 위해서나 우리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동안에는 정보공개 자체가 단일창구가 좋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광양시라든지, 몇 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실제는 각 실과로 확대 실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각 과에 하면 상담을 해서 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정식으로 일단 정보공개신청서를 낼 때는 저희 과에서 하고, 복잡한 민원은 일단 각 다른 과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정정보처리는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SMS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었다고 연락을 일단 해 주고.
되면
공개되면성낙욱위원
신청자에게 바로 연락을 주고 있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과도
결과도성낙욱위원
마찬가지겠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정보공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공개 못할 때 심의를 하고, 전반적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
정보공개성낙욱위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정보공개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장님, 갖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공개, 일단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법적, 법률상 불가라든지, 보안상 개인 사생활 비밀에 요하지 않는 어떤 행정 우리 자체에서 자진적으로서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차 정보공개목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날이 갈수록 행정정보공개를 많이 신청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택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8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태에 보면 구청사 로비와 부전1동주민센터, 부산진등기소 및 홍제병원에 설치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실태를 보면,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2006년도에는 총 2만9,911건으로 구청사로비와 부전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각각 1만2,928건과 1만1,582건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양정동 홍제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연간 2,347건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도 구청사로비와 부전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각 8,326건과 6,020여건으로 활용도가 높은 반면, 홍제병원 발급기는 1,709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홍제병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로써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운영되다가, 이번에 백병원에 설치하면 6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평가가 되겠지만, 저희 구청이나 부전1동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전1동은 거기에 법무사, 금융기관, 여러가지 유동인구, 시장 오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홍제병원은 거기에 유동인구는 적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양정동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동사무소와 지금 홍제병원, 동사무소와 옛날 양정3동에 있는 동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용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지금 그 동장과 의논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별 발급수수료 수입도 2006년도의 경우 구청로비는 719만원, 부전1동주민센터는 808만원인데 비해, 홍제병원은 81만7,000원이거든요. 2007년도의 경우도 구청사로비는 456만원, 부전1동주민센터는 374만원인데 비해서 홍제병원은 5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총 발급수수료를 총 발급부수로 나눈 건당 발급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구청사로비와 부전1동 주민센터, 부산진등기소에 설치된 것은 550원에서 700원인데 반해, 홍제병원은 350원, 2006년도에는 348원, 2007년도는 317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별로 발급수수료 단가가 이렇게 또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차이나는 것은 민원서류 종별마다 증지수수료가 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많이 떼는걸로 봐지고, 특히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이라든지 여러 종류를 떼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서 금액을 나누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전체 수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은 1,8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지출은 거기에 유지사용비라든지, 회선사용료, 소모품비해서 한 1,500만원 됩니다.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목적은 수입 보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도
편의도김진수위원
좋은데, 너무 홍제병원이 많이 못미치니까 내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발급기가 2대 설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씩 보니까 2대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도 별로 못봤고, 그러므로 또 구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2대의 무인발급기 중 한대는 다른 어디 좋은 적합한 장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낮에는 민원인들이 우리 통합창구를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 2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 옮기는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점차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한대씩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백병원에 했고, 내년에는 가야 홈플러스가 어제 신청을 하던데, 옛날에 홈플러tm는 한번 설치했다가 철수했는데, 자기들이 요즘은 기계가 고장이 잘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설치해 줄라고 신청이 들어왔던데,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민원접수창구가 민원봉사과에 있지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기한이 얼마나 되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일반 문서는 우리가 전부 오면 전자로 다 송부가 되고, 일단 민원서류는 오면 우리가 접수와 동시에 해당 부서에 이첩합니다. 이송하고, 우리가 접수가 잘못되었다든지, 타 기관 같으면 즉시 3근무 시간내 하고, 민원서류 한개 한개에 처리기한이 보통 3일, 5일, 10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문서접수와 동시에 해당 과로 일단 이송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006년도에는 46건이 되는 민원서류 중에서 처리기한이 지연된게 있더라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이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이 지연되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도 민원서류 보완이 서로 안 되면 1차 보완하고, 2차 보완하고, 그 보완이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처리기한은 법적으로 7일이라도 5일 내에 단축하도록 자체적으로 5일로 정해서 단축하고,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건수는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보완이 늦다든지, 무슨 서류가 잘못되어서 그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처리
민원처리김진수위원
온라인시스템을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온라인에 공개하는거고요, 또 무슨 민원이 접수되었고, 또 얼마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서 민원인이 언제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도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잘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열한번 시행해서 3,755명을 조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한번 조사한 중에 우편식으로 일곱번, 전화 한번, 인터넷 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지금 한 것만 되어 있지, 여기서 만족도라든지,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일단 일반 민원서류, 일반 민원이 우리 구에 광고물 허가를 낸다든지, 식품허가를 낸다든지 그런 민원상대로 분기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구에 오면 우리 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든지, 과연 무슨 부조리 관련이 없는지, 무슨 환경개선이라든지, 빨리 적절한 시기에 해 주든지 하는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건 그때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요구하고,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전부 다 공문이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도록.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설문조사를 할 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거기서 고객만족도에 기록을 해서 다시 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다 받아서 분석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다가 70%, 다소 불친절하다가 몇 십 퍼센트,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게 뭐다 하는게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용규위원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없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든지, 또 사무실이 외근나가고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모른다든지 그런게 바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정하고정용규위원
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맞춤친절교육이라 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민원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은 민원창구 직원이죠? 그 분들 앞에 민원을 직접하고 있는 창구의 직원은 몇 분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창구 직원이 전부 다 동까지 합하면 창구수당 받는 공무원이 150명 됩니다. 지금 여기 맞춤친절 교육하는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직원들을 밑에 강당에 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 보다도 파트별로 가령, 창구 공무원이면 창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공익근무요원, 일반 민원처리하는 것 같으면 민원 처리의 공무원 이렇게 좀 나눠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걸 말하기 때문에 올해 6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행정서비스 중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창구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우리가 제복이라도 입혀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좀더 어느 분을 찾아가야 되는지 라든지, 지나가다가도 그 제복을 입은 분한테 창구 직원이니까 이 분한테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변을 듣겠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한테 제복을 입혀서 좀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이 작년 추경 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설명이 좀 잘못되어서 일단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정용규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잘 하셔서 꼭 필요성을 좀해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권업무를 준비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게정용규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여권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 업무를 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사상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서구에서 위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여권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구민들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신청을 했더니, 시하고 사상 중간에 있는 진구까지 하느냐해서 작년에 사하, 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준비했다가 내년 6월달부터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도 여권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내년부터 여권 업무를 보는 것은 지금은 시에서나 사상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직접 제작을 해서 교부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전부 다 여권제작은 조폐공사로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조폐공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접수하고 교부만 하기로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외교통상부 승인이 접수창구 3개, 교부창구 1개, 또 창구당 600만원씩 매달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2억8,000까지 국비가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총액임금제가 앞으로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사진만 가지고 여권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문하고, 앞면 사진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시효까지 가지만, 내년부터 여권을 다시 만들 때는 지문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와야 됩니다. 지금은 여행사에서 대행을 했는데,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권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우리 구에도 본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창구가 복잡해 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구에는 지금 어디서나 여권업무를 하는 직원은 한 칠팔명 되어야 될 것 같고, 창구가 4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우리 구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이 업무가 단순한 주민등록 등본 떼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이건 신분에 관련된 사실 업무가 오차가 생겼을 때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업무가 늘어났을 때 인원도 더 필요할테고, 이래되면 타 구에서도 가까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구에서도 아마 여권을 내기 위해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되면 지금 창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여권이 우리 서면 일대 진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보다 더 신청자가 많으면, 별도로 자기들이 그에 따른 비용을 인센티브 정도로 준다 그랬으니까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되었지만,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새로운 어떤 민원발급 여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내 민원 업무를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민원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걸 보면, 단순한 질의를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일선 주민들을 바로 만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민원이 접수되는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대비를 해 보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249건 정도가 되고, 2007년10월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게 1,30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한 두달 정도 남았다 치더라도 올해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홈페이지 활용도나 이런게,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우리 홈페이지 전자민원은 제가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과연 예를 들면, 당감2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저 생각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건씩 올라오고 그런걸 봤는데, 특히 재개발 관련, 또 한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면 그것 또 비슷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만일 특정한 사안이 벌어지면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은숙위원
. 건축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개발 관련해서 거의 1,000건 정도 들어오다가 올해는 조금 감소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민원이 작년에 집중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주신
주신서은숙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처리결과가 완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98% 정도가 완결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해당 부서로 넘겼다는 것을 완결처리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부서에 올리면 그 부서에서 답을 우리에게 답을 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홈페이지에 답을 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달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답을 일단 달면, 그런 것은 우리는 잘 안 보고 답을 달았으면 일단 완결처리된 것으로 일단 홈페이지에 오는 답은 우리 직원들이 보면 상세하게 달지 않고 간단히 답을 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전자문서도 똑같은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더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민원 1회 방문처럼 한번만에 알 수 있도록 특히 요즘 거의가 비공개가 많은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또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답변된 것은 우리 과에서는 완결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페이지 관련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하는 담당자는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의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가령 시장 업무라든지 무슨 업무,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에도 거기에 맞는 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거의 답이 뻔하게 올라오거든요. 저도 올려봐서 아는데, 감사합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거의 공공기관에서 썼다는 것이 표시날 정도로 답이 일률적으로 올라오던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가 행정서비스혁신으로 올해 2007년6월에 표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올리는 민원인들은 그 당시에 그 답이 필요하거나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필요해서 올리는 것인데 우리가 답을 달 때는 좀 자세하게 답을 달아주시던지 솔직하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처리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답이 올라가야 될텐데 답의 내용들을 보면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에 오는 민원은 비중이 조금 작습니다. 진짜 비중있는 민원은 직접 서류로 진정서를 낸다든지 직접 와서 하는데 거의가 보면 집 앞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 단속을 하지 마라, 청소를 해 달라,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했다든지, 하겠다든지 답변이 조금 간단히 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주로서은숙위원
보면 도시안전과나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올렸는데 처리되었다라고 답은 왔는데 한 일이주 있다 보면 처리가 안 되어서 다시 또 그 민원이 올라오고 또 지나고 나서 처리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태화쇼핑 근처에 전단지를 뿌리는 아줌마들의 처리 문제, 이건 사실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보니까 계속 그게 올라오던데, 전단지 뿌리는 아줌마 단속 해 달라는 것.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정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완결처리가 되었다고 올라와 버리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가 올리면 처리될 것이라고 아는데, 구청에서 단속은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령 구청 앞에 주차를 하니까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오면 일단 담당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몇 월 몇 일날 단속을 했다, 그러면 내일 가면 또 차를 대거든요. 대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속한 그 부서에서는 그 건은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해야 되지만, 그 건은 완결된 것으로 합니다. 전단지도 서면로터리와 서면 일대에 전단지 그것은 계속 올리면, 계속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서은숙위원
. 이게 뭐냐하면, 이런 것이 하소연이거든요. 주민들이 하는 것이 하소연도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의 불편함에서 오는 아주 단순한 건의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곳이 구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 보다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소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구청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교통과라든지, 도시안전과 자기 내부적으로는 그런 업무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일단 우리 과에서는, 민원접수하는 부서에서는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완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서은숙위원
완결처리라는 처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는 일정한, 당장은 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세, 여기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서비스헌장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의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응대나 대응이나 이런 것까지 친절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발급 부서에 저조한 실태에 대해서 장소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장수리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10월 현재 민원실 일 발급 부수는 몇 건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7년도 4,263건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민원실 장애 내역을 보면, 코인장치 4회, 모니터 1회, 프로그램 1회로 총 6건이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장애건수당 발급건수는 711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민원실 이 발급부수는 몇 건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4,062건, 민원발급이 2007년도.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민원실 이 장애내역을 보면 프린터 1회, 모니터 1회, 인증기 2회로 총 4건입니다. 장애건수당 발급건수는 1,016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부전1동은 총 발급부수가 6,021건으로, 장애건수가 총 2회로 장애건수당 발급부수는 3,011건입니다. 부산진등기소는 발급부수가 2,993건, 장애건수가 총 6회로 장애건수당 발급건수는 499건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홍제병원은 발급부수가 1,709건, 장애건수가 총 11건으로 장애건수당 발급건수는 155건입니다. 이 점도 알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성낙욱위원
문제점은 부산진등기소 무인발급기는 평균 499건이고, 발급시마다 고장으로 멈추었고, 홍제병원은 평균 155건으로 발급시마다 고장이 멈춘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기계의 설치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용자, 관리자의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홍제병원은 일단 개인 사설로서 일단 거기에 원무과 직원한테 관리를 부탁해 놓고 큰 사고가 나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팀에 연락을 하는 시스템에 있고, 저희 구나 부전1동은 그래도 담당 직원들이 좀 간단히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조금 작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성낙욱위원
155건마다 고장이 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은 우리가 자주 가 봐야 되는데, 직원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가면 차 대기도 그렇고, 내년에는 자주 점검을 해서 고장이 잘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가격도 약 2,000만원대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아주 예산편성에, 또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고서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게까지 비약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소나, 등기소도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 부전1동이라든지 구청은 직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사전에 손을 보고 있습니다. 홍제병원이나 백병원도 앞으로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병원은 아무래도 고장만 나면 자기들이 간단한 것도 손을 못 보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회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순찰해서 자주 가서 사전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고장이 잦은 원인이 원래 기계도입시기에 그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가령 조그만 종이 하나가 끼였을 경우에 그걸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꾸 고장회수도 많아지고, 고장범위도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점은 본인은 상당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잦다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함을 자체를 완벽하게 잡아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전반적인, 지금 우리 구에도 등기등본이 자꾸 고장이 나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설치를 한건데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를 안 하고, 또 계속 사용을 하고, 버튼을 누르고 하면 고장이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발급기를 공급해 주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회사 보다도 유지보수팀들이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장나서 신고하면 오고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1주일에 적어도 한번씩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민원발급기가 아마 부품 자체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품 자체에 결합이 있다면, 그 부품을 신속히 교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홍제병원은 처음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도 아주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제병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이 지금 일단 주민이, 아까 건수와 실적을 비교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 보다도 우리 성위원님처럼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기계 부품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팀한테 특별히 홍제병원은 자주 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우리도 자주 들러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청의 전 부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민원봉사과는 더더욱 대민 업무가 막중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항상 행정을 하다 보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런 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행정은 원래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어떤 무리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모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답변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어떤 답변 이런 것도 행정적인, 어떤 고정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그래도 친밀감이 있는 그러한 답변을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부드럽게 해 주시고 아무튼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여권 업무까지 맡아보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더더욱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야 우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12월3일 보건소장 최병무 보건행정과장 백태수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일자 건강도시관리계장입니다. 김종미 의약계장입니다. 황옥순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백기전 검사계장입니다. 정향순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업
의약분업김진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개 의약품은 2007년10월말 현재까지도 2006년말 재고량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고, 특히 이들 약품은 2006년과 2007년에 구입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정확한 구입일자가 언제쯤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어떤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17개 의약품인데 2007년10월말까지 현재도 2006년말 재고량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들 약품은 2006년과 2007년에도 구입된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게 2004년, 2005년 이렇게 구입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방약과 양방약이 같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부분은 찾아보시고, 지금 현재 2년이 지나도록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약분업되고 나서 사실 소내 조제 같은 경우는 양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순회진료 외에는 그게 소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약 관계는 아마 2005년도 이전에 구입된 약인데, 보통 약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10년까지 가는 여러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이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좀더 잘 파악해서 무료순회진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약품을 배정을 하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2007년10월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약품도 약 다섯 종류나 되지 않습니까? 약품의 재고가 없어도 진료에 지장이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약들은 지금 현재 의사처방이 나오지 않거나, 약 소요량이 없어서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약품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가장비 활용실적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가장비의 활용 실적이 2006년 보다 2007년이 더욱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장비활용 관계는 물리치료실 같은데 쓰이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역사회 재활사업하기 이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진료실에 내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그때는 사실 장비가 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재활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장비 사용빈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히김진수위원
, 2006년11월17일 구입한 심전도측정기와 2006년11월11일 구입한 건강증진센터의 고가장비는 2006년도에 불과 1개월 보름 정도 기간의 활용실적이 새해 들어 2007년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간의 활용 실적보다 더 많은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일부김진수위원
장비들의 경우는 연간 활용실적이 400건, 6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활용도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날로 고령화가 되고, 노인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구의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 치매환자를 노인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자 가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치매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치매환자를 진료하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은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치매환자가 과연 몇 명이며, 치매유병률을 가진 인자들이 과연 몇 사람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사업을 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사업의 결과가 아마 내년 초쯤에는 나오면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입원 환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입원조치를 조금 도우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주로 예방사업에 치중해서 치매의 진행속도가 좀더 느려지도록 그렇게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치매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그 분들이 직접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치매환자분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진수위원
통계가 나오면, 보호자를 월단위로 모아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환자관리 요령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부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매 예상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은 더욱더 확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이
많이김진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게 몇 년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2004년도10월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건강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나면 뭔가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그런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모임에 회비를 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총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은 어느 정도 강제규정에 하고, 2년마다 건강도시연맹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표가 향상이 되었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크게 세가지의 큰 주요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우리 구가 어쨌든 가입비를 내고, 이렇게 건강도시에 가입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개별사업이나 캠페인성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강도시사업은 조금 전에 서은숙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좀더 도시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건강도시 사업이 범주민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제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연맹에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그 쪽으로 온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쏟자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건강도시 가입이유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결국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에 가입했으면 기존의 한 3년 정도는 홍보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만들기 도시연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진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건강도시만들기 관련사업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7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 삭감되고 나서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장은 많습니다만, 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마 그 전 해는 건강도시 총연맹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참석 비용이 조금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도시사업 자체사업은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더욱 더 바람직하고 좋지만 우리 구의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 뿐만 아니라, 구 전체 예산이 사실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예산이 꼭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자체의 어떤 사업만을 생각할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아니면 건강도시라는 사업내용에 맞게 되려고 하면 자체사업비도 좀더 확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보기에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도시사업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진행할 만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내역을 보면 주로 홍보나 캠페인이나 방금 말씀하신 총회 참가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산이 이렇게 건강도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특별히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단지, 홍보물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과 관련한 따로 홍보비를 쓸만한 내역이 없어서 그런 것 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부분에서 약간 약해진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 너무 많이 시달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도 겹쳐져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 자체사업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사업이 좀더 활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건강도시 관련한 업무를 보시는 분은 담당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보건소 직원인데 굳이 담당자를 들라하면 건강도시담당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건강도시 가입이 이렇게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입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입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나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 그치는 사업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나 사회복지 등은 전반적인 사회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지 건강도시로의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소사업 자체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속에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에 보면 개금3동의 웰빙봉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봉사단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기에 써 놓으신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유인책을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갖추어져 있는,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더 쉽지 않겠는가 해서 개금3동 단체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내니까 좀더 저희들하고 의견이 맞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 여기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사십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인데, 이것이 건강도시사업과 연계해서,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쓰레기 수거라든지 아니면 도로청소라든지, 도로안전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과 건강도시사업과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어느 자생단체나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건강접근법에 있어서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면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금 말했듯이 깨끗하게 하는 환경위생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은 안전문제, 결국 안전이라든지, 위생문제는 전부 다 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건강도시사업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제 사실은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전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적이 날 만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입만 해 놓고 매달 가입비만 내고 유야무야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강도시라는 이름만 씌우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시행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체의 사업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벤치마킹이나 사례 발표 이런 것 등은, 건강도시 국내 8회, 국제 2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십니까? 다른 구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것들의 성과가 어쨌든 4년, 5년 이렇게 가면 그런 사업 성과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고 캠페인도 우리가 늘 일을 시작하면 캠페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캠페인도 일상적인 캠페인이 아니고, 보건소만의 특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사회적 환경을 갖추는데 일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도시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서은숙위원
, 그린그룹홈닥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2006년8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거동불편 의료급여수여자가 396명이 이렇게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초창기에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65세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65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움이
도움이서은숙위원
긴급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현재
현재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과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의 도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불편자들을 이동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차량문제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실 수송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애초에 협력을 맡기로는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소방서, 그 다음에 월남참전용사 전우회인가 거기하고, 개인택시 기사분들하고 협회하고 했는데 개인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 봉사하기에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월남참전용사들은 본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는 본래 자기들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수송 문제가 지금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사실 이 봉사의 주초점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옮겨드리는 일인데 이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옮기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물론 이것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자원봉사자들이나 뜻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차량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해 보고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 향후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앰뷸런스를 혹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요즘은 저희들 보건소 앰뷸런스 역할이 119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앰뷸런스가 긴급출동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버 앰뷸런스 개념으로 바꾸어서 휠체어도 자동으로 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옛날 앰뷸런스 기능도 갖추고 해서 앰뷸런스를 확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19외에 조금 더, 119도 보니까 실버 앰뷸런스 이런 것이 부산에 보면 중부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산진소방서에 권유해서 자기들도 긴급출동이 아닌, 일반 출동으로서의 어떤 실버 앰뷸런스의 구입을 권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 중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한 해, 두 해하고 그칠 사업도 아닌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오래 가겠는가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 두 해 하고 그칠 사업도 아닌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방정부와 뜻있는 기업이나 의료, 사회복지, NGO단체,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로컬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협조할 수 있고,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병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 관리나 교육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가 새로 있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연계를 할까 하다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내의 자원봉사는 약간의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몸으로 와서 떼우는 것 보다는 목욕을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목욕을 가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욕창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직무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그린그룹홈닥터사업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보건소의 방문간호팀의 자원봉사 관리하시는 분이 교육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그린그룹홈닥터시스템은 현재 우리 방문보건간호사, 방문보건팀에서 담당.
국은
결국은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보건소에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매일 나오십니다. 매일 나오셔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분이 300분 되는데 그 분들께 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언제할지 예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연계하고서은숙위원
,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전화상담을 하는 것까지 어쨌든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시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연계하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병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오면 그 병원과 가까운 곳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서은숙위원
이게 거의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사업처럼 보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좀더 바람직하려고 하면 구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자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은
일단은서은숙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민관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바깥에서 NGO나 다른 의료단체에서 조금 떠맡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좀 해 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와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세탁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병원에서 세탁물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세탁물이 다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다 위탁을 주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병원에서는 거의 100%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서은숙위원
주고 이것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관해서는 전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자료는 협조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현재 각 환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서은숙위원
파악하고 해마다 어느 병원에서 어느 세탁업소에 맡기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건.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번에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다 파악이 되어서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아본 바로는 몇 군데 자료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백병원과 성가병원에 맡고 있다고 하는데 성가병원은 지금 여기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다. 1년 훨씬 전부터 이 업체에 이것을 맡기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생과 책임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책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법적인 관계를 조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잘.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병원에서 세탁물을 위탁을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점검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느 병원에서 어느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쪽에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늘푸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춘해병원하고, 부산요양병원을 맡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2006년11월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아니, 소장님이 저한테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소장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보건소의 소관 사항인지,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의 소관 사항인지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은 어쨌든 세탁물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는 환경위생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일단 이것이 환경위생과로 위탁이 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형병원에서 폐기물처리부터 시작해서 세탁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가 새로 생기고 환경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인체의 적출물이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그런 적출물 같은 것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책임지지, 저희들은.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자료는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요청을 받으셔서 제출하신 자료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서은숙위원
,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 질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준비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방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우리 담당 직원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알았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저도
저도서은숙위원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병원에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이 하락하시면.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맞는 부분은 맞다라고 대답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건소의 자료 미비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료가 위원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눈으로 보기에도 아닌 경우의 자료가 잘못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세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회 관계가 이렇게 자꾸만 불신이 쌓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최종자료가 나오는 곳은 보건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소
보건소서은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건강도시사업이나 그린그룹홈닥터사업이나 굉장히 다른 타 시·구에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한번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내실있게 사업을 해서 그로 인해서 부산진구가 좀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답변서 자료 630페이지, 2005년도에서 2007년 연도별 방역약품 사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 살충제가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539통이나 포입니다. 2006년도에도 역시 1,792포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 관계는 2007년도에는, 올해부터 해서 유충구제사업 쪽으로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분무소독, 일부 연막소독을 실시해서 살충제 등의 구입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 방역업무 방향이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사업약품 구입도 줄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지금 말입니다. 자료를, 그러면 연막이나 분무할 때, 분무는 아무런 기름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연막소독을 할 때는 경유나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자료를 빼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는데, 2007년도 살충제 연막분무용을 보게 되면 구매를 1,380,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입니까? 매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통해도 되고.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1,093통을 사용을 하였고, 287통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구입한 약 4분의1로서 25%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현재 연막소독하는 것은, 인부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생활방역단에서는 일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대상지역 자체가 너무 넓다든지 할 때는 일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각 동을 보더라도 새마을 방역단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은 이미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4분의1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에 조금 많이 분무 소독을 해 주시고, 남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국·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서 지원받는 부분이 없고, 구비로서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장비들이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가 구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상당히 열악한 재정난에 의해서, 이렇게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구민의 봉사 차원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어찌보면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 차원의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장비라는 것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은 우리 환자 진료뿐 아니고,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는 국·시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팍스에 대해서 만큼은, 아마 시에서 우리 구에 한해서 1억2,000만원을 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따오는 수 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이나 기획감사실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적인
전체적인홍순창위원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전체 금액의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새로 보건소를 한번 바꿀 때, 5억 정도 장비, 팍스를 포함해서 5억 정도의 예산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국비나 시비를 받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앞으로 의료장비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한번
한번홍순창위원
구입을 했다 해서, 계속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당금 설정이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부기체계론 힘들지만, 복식부기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안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에 특별기금조성을, 그러니까 의료장비구입으로 인한 특별기금 조성하는데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의료장비는 앞으로도 또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민의 특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 보건소에 해당되는 특별기금조성이 나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기금한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산 관계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계쪽에 위원님 뜻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특별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번도
한번도홍순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렇게 보건소에 총 책임을 지시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이 의료장비를 구입에 대한 것이, 첫째가 고가이고, 고가이다 보니까, 어쨌든 국·시비를 받아야 되고, 자체적인 구비로서 책정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속에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늦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기금조성에 한번 우리 청장님과 독대를 하시든지해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치료에 의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치매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병 중에 많은 부분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전립선 관계에서도 상당히 노인병에서도 많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상당히 전립선 문제가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살아도, 조금 사람들이 꺼리는 문제가 되어서 숨기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도 보건소를 통한 전립선 바로 알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조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몇 몇 보건소에서 아마 충청남도인가, 어디 한군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현재까지는 홍보사업 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지 말고, 왜냐하면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시면 남자분들은 전립선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밖으로 양성화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특히, 본위원이 알아본 바는 보통 60세 정도 가까이 되시면, 제일 먼저 변비가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나 전립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일종의, 이러한 부분도 우리 노인병의 하나의 질환으로서 한번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단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건강관리산업으로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실질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이런 노인병에 대해서도 실제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것은, 단위질환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전립선 문제도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문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들과 함께 포함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좀더 우리 진구내에 계시는,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그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나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 백대성 위원장 성낙욱 간사와 사회교대)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각 동, 경로당에 순회진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동을 돌아다니면서는 하지 않고, 일부.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경로당 말입니다. 각 동의 경로당.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현재 가지는 않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순회 안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년도에는 실천을 하든지,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성낙욱위원
재활의료장비는 총 23종을 보유하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재활의료장비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일괄해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고, 장비에 따라서 아마 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에
장비에성낙욱위원
따라 차이가 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장비 자체가 간단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전자파를 사용한다든지, 미세한 정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몇 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진찰대라는 것도 하나의 의료장비인데, 진찰대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물을 때는 조금.
낙욱
성낙욱위원
간섭화치료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제가 현재 다 기억을 못합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이 내구연한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담당하는 계장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대체로, 10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로
대체로성낙욱위원
10년 정도? 계장님! 다음부터 감사장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오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감사장에, 오신 모양새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정향순 예.
동용
운동용성낙욱위원
자전거를 보면 1993년도에 구입이 됐고, 간섭화치료기는 1996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또 전기자극치료기는 1997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0년을 상회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재활의료장비를 수리한 적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4년도 수리한 물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간섭화치료기하고, 동통치료기 2가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5년도에 수리 물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간섭화치료기하고, 전기자극치료기 2가지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보건소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활의료장비수리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때는
그때는성낙욱위원
2004년6월29일날, 수리한 동통치료기를 수리내역에서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들어 있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어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에
감사장에성낙욱위원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 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앞서 서은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여기고 계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진구보건소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과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장비무료대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무료장비는 지금 현재 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 여러 가지 조금 지원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재활쪽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그 포터블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부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대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임대재활장비로서, 휠체어와 이동식변기라든지, 보행보조기 워크라고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것은 재활용구로서 아주 적절한 용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임대장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나서 보조기 같은 것을 약간 사용하다가 사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 안 좋겠는가라는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생각에 옮기도록, 실천에 옮기도록, 위원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 독감백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독감백신무료확보일을 보면 2005년도보다 2007년도로 갈수록 부족합니다. 유료확보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도로 갈수록 확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줄고 있는 것이 백신부족 또 독감예방으로 인해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실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무료접종대상자기준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5년도 접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무료분에 대한 기준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무료분 저희들이 확보숫자를 정확하게 진단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시에서 조금 보조가 많이 내려 왔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줄어들 때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어서, 그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작년 수준 아니면, 행정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딱 정확하게 있어서 그 무료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할려고 하지만, 이 무료분 확보차원 문제가 조금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무료분이 가변적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료확보율은 상당한 가변성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지원이, 12월3일 현재 246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 이 분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무료접종대상자 중에 장애자가 있습니다. 2007년도는 장애자 중에 50세 이상 장애자만 무료접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도 50세 이상으로 한정시켰습니다. 어떤 연유로,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종전에 없던 한계선인 50세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료분 확보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독감접종은 일반접종과 달라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일단 65세 이상은 거의 100% 권장하고 있고, 2번째로는 50세 이상입니다. 그 외에는 권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자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지체부자유자 이런 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50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장님
소장님성낙욱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분들 역시도, 상당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슴까지도 아픈 분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최선을 다 해서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틈만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는 독감접종을 몇 월에 시작을 하였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1월달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
예방접종성낙욱위원
시기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등은 언제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최적기는 11월, 12월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볼 때 저희들은 10월달부터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원래성낙욱위원
지침은 10월 내지 12월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최적시기는 10월달이다? 약효지속시기는 몇 개월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는데, 저희들은 6개월이 최적이 아닌가 보는데, 독감유행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월달이 제일 독감유행기가 피크입니다. 그리고 접종을 한 후 최고 한 한달뒤에는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접종을 받으면 안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감을
독감을성낙욱위원
우리가 주로 5월달까지 발병하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6개월의 약효지속기간을 가지고 있고, 접종을 하고 나면 1개월 정도 있다가 효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감은
독감은성낙욱위원
이르면 9월부터 생길 수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단감염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부터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11월에 주사를 맞는 것은 조금 때 늦은 감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8월에서 9월까지는 독감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문제는 8월, 9월에 하는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음해 연도에 인플루엔자 유행균주를 예상하는 것이 보통 8월, 9월에 예상을 하거든요. 그때 WHO에서 올해 균주는 홍콩A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받아서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신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 저희들이 지침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문제로 볼 때 8월, 9월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까?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보건접종은 실제 일반 병원보다는 늦은 상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늦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는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9월 정도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취약층을 보면, 백신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균주를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히 균주 수입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두어서 필요량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방법이 또 문제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사전예약제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주로
주로성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균주를 수입하고,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의 저촉사항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례나 그런 것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나
법률이나성낙욱위원
령에 속하겠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부에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성낙욱위원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실제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나라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예약제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보다 사회 취약층에 우리가 원활하게 백신접종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공감하시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음은
다음은성낙욱위원
건강진단수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건강진단수첩 신규발급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수첩 발급은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수첩은 어떤 직종 종사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유흥접객원, 그리고 안마시술원, 기타 성병매개우려자 등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수입하거나 이런 것을 판매하거나 직접 종사하는 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 옛날에 말하는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성낙욱위원
1년에 한번씩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검사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흉부방사선촬영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이렇게 세가지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균성
세균성성낙욱위원
이질검사도 맞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세균성 이질검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결핵검사는 흉부방사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주로 결핵은 전염성 질환만 보기 때문에 흉부방사선 촬영이라 해도 암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주로 전염성되는 결핵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수첩 신규발급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볼 때는 이 시행분야 종사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 결과서가 예년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할 사람도 있었고,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할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년에 한번씩으로 받는 것으로 통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되었다는 것은 3차 산업 쪽에 종사자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경우하고, 옛날에는 무허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그런 것이 정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수첩을 병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고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건수가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성낙욱위원
없고, 혹시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작년에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의료담당계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증 관계는 우리 보건행정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행정계장이요?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실태네요? 무자격자가 건강진단수첩을 위조, 불법 발행한 적은 또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를 적발하러 나가고 단속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몇 분이 계십니까?
야가
분야가성낙욱위원
구별되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발급하는 책임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금 그렇게 양분화 되어 있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이 신속하고 보다 전문성을 띨 것 같은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게 법적으로는 지역보건법상에서는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구 거의가 대부분 현재 환경위생과가 따로 독립되어 나가 있고,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을 보건소에서 보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에서 영도구 한 곳 밖에 없고, 인근에는 김해시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이제 막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죠?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자료를 정리해서 줄 수는 없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부산진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노후된 의료기로 오진을 해서 우리 구민의 환자들에게 당혹감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의료기를 점검 수리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서 건강백세로 갈 수 있도록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사후처리 결과관리 문제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예산을 정확한 자료 분석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정확한 업무분석에 의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요구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부서장님들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자들의 사전 내용검토나 자료검토가 미비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중요한 숫자나 단위가 미기재 되는 등 자료가 부실한 사항이 있으니, 향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여 널리 알리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발전된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