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5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및 적용률 인상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 증가한 664억 1,1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증가 및 급여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88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29억원이며, 면허세는 인·허가 사항 증가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억 4,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변상금 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2.7%가 증가한 217억 4,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부문의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취·등록세 및 주민세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5억 3,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2%가 증가한 3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37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총 2억 9,8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1억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사유로는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통합행정시스템 사용으로 기존의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시스템이 폐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6억 7,500만원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재정수입증대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5억 3,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과과는 총 7억 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4억 9,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우편요금 2,400만원이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7억 4,700만원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정책사업비 16억 4,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여의도 금융특구 유치 및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총 3억 5,300만원으로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2억 1,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개발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와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료 계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8년도 운영계획 총 규모는 41억 100만원으로써 지원자금의 축소로 전년 대비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7억 2,500만원과 융자회수금 18억 5,700만원, 이자수입 5억 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지원 4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기타 운영위원 수당 등으로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은 우리 구 전체에서 37억 8,310만원으로 구성비율이 1.3%입니다. 그리고 3쪽에 세입세출 예산, 기금과 4쪽부터 7쪽까지 검토 의견 중 부서별 내용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적과는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증액률이 높았으나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는 당초 예산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과의 경우 241쪽 비과세 감면조사원 2,868만원 및 243쪽 개별주택조사원 2,27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249쪽 국제금융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 1억 3,068만원, 250쪽 해외판로지원 7,3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업성과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263쪽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3,010만원에 따른 배부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이자수입 부분 12억 4,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9,2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합쳐서 10월 현재 21억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2억 4,800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 그러면 특별회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숫자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올해 현재까지 예산수입이 총 21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3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임대료 하면 연차적으로 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유재산 임대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토지가 줄어들었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3일자로 1,052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과정을 필지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문래동의 노인케어센터 공사 지연에 대한 과정으로 지체상금이 11월말이면 약 4억 5,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에 대한 과정은 따로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고지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원 자체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편성시키실 겁니까?

잡수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잡수입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세수가 제대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쪽, 1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는 세출보다 세입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과에서 전년대비해서 총 세수입이 전체적으로 140억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산세가 공동세분이 일단 나가게 되죠? 밑에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이게 지금 서울시로 나가는 겁니까?

예. 공동세입니다.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는 전년에 대비해서 약 9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세분을 빼니까 약 130억 정도 감소되는 추세가 되죠? 순수 우리 구수입만 잡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30억 정도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전년에는 57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420억밖에 안 되니까.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구 감소분은 우리 구의 감소분이 아니고 공동세에서 보전되는 금액이 서울시 전체를 n분의 1로 한 겁니다. 24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664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571억이니까 149억이 감소되는데 서울시 공동세에서 우리한테 온 게 241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하게 우리가 92억을 더 받는 경우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동세로 가고 우리 구에서 순수한 공동세로 안 빠져나간다면 우리 구 세입이 한 30억 정도 마이너스되는데 그 30억 중에서 60%를 내년에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소분은 한 12억 정도 감소할 걸로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분을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과세는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세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받아서 일정률을 공동세로 서울시에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받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4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을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공동세로 반납을 안 하고 우리 것 우리가 그냥 받아서 썼을 경우에는 지금 한 40%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6억 정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되는데, 그 중에서 60%를 1차연도인 내년에는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36억 중에 60%?

예.

그러면 그게 밑에 지방교부세 29억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고······

이 지방교부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다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동세로 가져가는 게 30%입니까?

금년에 40%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36% 정도 하니까 4% 정도 손해가 나니까 36억 정도 손해가 나고 36억에서 약 60%면 한 20 몇 억 정도가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나올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에 잡아야 될 텐데 어느 부분에 잡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에 잡을 거예요?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올 것도 예상해서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재산세 서울시분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은 240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받았을 때보다 차액 나는 것에 대한 교부금은 여기다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이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손실분의 60% 보전되는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세입이 과소하게 잡힌 것 아니냐, 누락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산세하고 특별시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전체적으로 타이틀은 재산세인데 공동세화 되다보니까 재산세는 구세로 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60%가 오는 거고요 나머지 40%분에 대해서 공동세가 되는 겁니다. 그 40% 중에서 241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우리한테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서 넘어오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계산합시다. 우리가 100만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과세할 게 100만원인데 100원 중에 60만원은 우리 수입으로 잡고 40만원은 서울시에 줬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이 갔죠? 우리한테 40만원이 손해 난 상태예요. 4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것이 30만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이 남았죠?

예.

10만원에 대한 60%를 금년에 보전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주면 그 60% 보전해 주는 금액이 세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에 대한 6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4만원만 손해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만원 중에 60만원은 우리가 갖고 40만원을 줬는데 4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서 준 것이 우리한테 3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n분의 1이라는 게 지금 24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0만원 남아 있잖아요? 우리 손해난 것 10만원 중에 6만원을 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 손해액은 4만원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원이 표시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교부금이죠. 우리 세입이 아니죠. 이 재산세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재산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요.

그러니까 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 들어오든지 교부금이라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부과과 세입에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잡혀야 되요?

세외수입으로요.

세외수입?

예.

어느 부서?

세무과죠.

세무과 어느 항목에도 그런 항목이 없네요? 지금 세무과에는 전부 징수교부금하고 체납처분 수입금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세를 하고 전체 세액이, 지금 이 공동세도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40%를 받아 가지고 n분의 1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추정치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근간치를 잡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건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갑자기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공동세를 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기법이 맞아요.

이 품목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과 예산팀에서 한 건데 지금 얘기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으려고 본예산에 안 잡았답니다.

추경으로 잡으려고요?

예. 교부금이기 때문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이 예산을 짤 때는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짜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추경이 한두 번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짜면 예산 잘못 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사항보다 추가적으로 세입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이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실제로 너무 적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수요를 메울 수 없을 때는 감축 추경도 가능하고 또 증액 추경도 가능한 것이 추경인데, 지금 우리 구를 보면 본예산을 12월달에 다뤄놓고 2월, 3월에 추경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어차피 추계에 의한 거니까 어떤 금액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 거라는 것을 계산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짜지만 관할 부서에서도 내가 내년도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역경제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지금 벤처센터에 들어가 있는 임대료입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5쪽, 226쪽, 2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227쪽 자산취득비에 1,02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무용 책상·의자 구입, 캐비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입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사무실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매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부서에 대한 수급과 관련해서 구 전체에 대해서 포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게 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는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사무실 재배치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이사 가고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을 줄로 믿는데, 지금 이 1,022만원은 앞으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걸 미리 새로운 부서가 생길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잡아서 부서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서가 옮기게 되면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돈이 더 많아야죠. 부서별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서너 개씩의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28쪽, 22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약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결산서(안), 결산서(본), 결산검사의견서, 물품구입비, 위원장 여비, 수당까지 쭉 해서 2,21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는 예산기법 상 각 사업단위로 책정해서 예산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작업은 2007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한 6개월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오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2,2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가 돼서 2,600만원이 됐거든요. 본예산이 2,200만원인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어서 20%를 차지하는데요?

아니오. 일반운영비 2,2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해서 세입세출 결산하고 합계 2,6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목만 이렇게 해 놨고 결산뿐만 아니라 팀에 복식부기라든가······

지금 예산기법에 업무추진비를 총 소요 예산의 몇 %까지 허용하고 있죠?

기법에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데요? 몇 %다, 어떤 업무에 대한······

아니, 그게 분명히 제한이 있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놓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마 구 전체에 대한 실링(ceiling)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기밀비, 판공비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접대비 비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몇% 공제해 주는, 인정해 주는 그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 상 구 전체적인 실링(ceiling)이 있고······

예산 짜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각 단위사업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짜고, 물론 업무추진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예산기법을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산기법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업무추진비를 꼭 책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결산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느 기업에 가서 해봐도 예산을 승인받고 짤 때는 조목조목 나눠서 짜는데 나중에 쓸 때는 두루뭉술하게 같이 한 주머니에 넣고 써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목내 세세항 이하로는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세세항 이내에서는 목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수년간, 수십 년간을 통상적으로 재무업무를 또는 결산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의 인쇄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물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쭉 보면 이 책 전체가 다 그래요. 어느 한 부서는 스물세 군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총 업무추진비를 합계를 해 보니까 4,000 몇백만원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뒷장에서만 봐도 203이 업무추진비인데 벌써 여기 400만원 있죠. 좀 내려오면 또 200만원 있고 또 저기는 420만원 있고 전부 그래요.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9쪽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해서 5,000원씩 23명이 240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근을 1년에 240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 인원이 23명이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급량비, 여비거든요. 급량비가 월 20일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매식비로 잡혀있습니다.

매식비를 특근을 하든 안 하든 급여성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하는 대로 지급하는데요.

지급할 거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할 거니까 잡혀있습니다.

지급 안 할 거면 예산 안 잡아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하고 관련되는 문제라 국내여비나 이런 특근매식비, 수당 관계 이런 것은 제가 웬만하면 의회에 들어와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매스컴에 나올 때는 크게 확대포장 돼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홍보과든지 재무과든지 서로 협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차라리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줘버리는 것이 낫지. 어차피 급여성으로 나갈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1년 365일이 52주입니다. 그렇죠? 365일 중에 연차, 월차, 연가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240일이 안 됩니다. 풀(pool)로 다 계산해도 총 근무일수가 240일이 안 돼요. 그렇죠? 일주일에 5일씩 계산해 보세요. 1주일에 5일씩 계산하면 52주면 5×5=25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빼면 ······

4주 될 때는 20일 되고요, 공휴일이든지 끼는 경우도 있는데······

4주, 5주로 따질 게 아니라 1년을 52주로 따지면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상 있는······

그러니까 이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무과하고 기획홍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비목으로 해서 지급할 것 같으면 이 명칭을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25개 구청과 비교해 보면 복리후생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지급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직원들한테 더 잘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챙겨주세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행자부의 편성지침 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저희 영등포구에서 주 부서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특근매식비니까 특근할 때 밥 먹은 걸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근하지 않았는데 밥 먹었다고 밥값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0일을 계속 특근을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용어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내년까지만 복식부기를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식부기를, 전산시스템을 내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2개년간은 쉽게 얘기해서 연습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을 위해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실시가 되면 있는 자산상태라든가 부동산 등 매년 변동되는 자료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쓰는데 단지 내년도부터는 수정할 양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계약서를 더 확인해 보시고 답변할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수정이 발생되더라도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개발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운용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예산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 얘기죠?

예. 미처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급량비 중에서 특근매식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급여성격으로 많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드로 하니까 식사를 한 만큼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자 관계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2007년도 얘기입니다. 저희가 21억인데 21억 중에 12억이 일반회계이고 9억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12억 4,800만원하고 특별회계 6억 7,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 7,700만원은 해당부서 분야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3쪽, 234쪽, 235쪽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235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많이 높아졌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회계연도 추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좀 올라왔는데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500만원의 예산 중에 혹시 금년도에 지급 못한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할 계산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내년도에 징수할 걸 대비해서 한 겁니다.

이 포상금을 주는 목적이 체납징수금을 최대한 높이고 우리가 손실을 배제하고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처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규정이 체납징수금을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준해서 거기서 정하는 바 1항, 2항, 3항, 4항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어떤 체납 세금을 받아들일 때 업무의 특성상 꼭 어떤 한 사람의 공로만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급할 때는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만족시키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일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의 체납정리팀이나 세외수입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상적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 항목에 보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조항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원 전체가 같이 고생했으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똑같이 지급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좀 잘 지급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금액이 많아서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걸 다 준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다 쓰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세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한 3개월만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이보다 한 200% 더 올라올 정도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8,5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100만원밖에 못썼다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걸 쓰지 마라, 써라,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러면서 깎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지급할 때 확실한 명분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것을 주는 효과가 그야말로 극대치에 이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포상금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36쪽, 23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결산관계 때문에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지출팀에 결산관계뿐만 지출팀 전체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하고 회계사해서, 계속 회계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1쪽, 242쪽, 24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조사요원 해서 약 2,8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감면 조사요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요?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비과세감면 물건이 한 9만 8,000여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정확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DB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가 한 번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이 조사에 대한 과정이 감소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조사요원에 대한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감소돼서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럴 겁니다.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명의 인원수급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소요인력을 분석해 가지고 비과세 건수하고 소요인력을 분석한 표에 의해서 우리 구를 나누니까 6명의 인원이 나오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6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느냐고 묻는 보는 겁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업량이 6개월간이고요 전체 업무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개별주택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50일 정도 해서 12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약 600만원 정도, 한 52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인원이 줄은 건지, 기간이 줄은 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요?

예. 1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5명으로 해서 운영 일수는 50일로 똑같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12명으로 해도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44쪽, 245쪽, 24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2008년도 예산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많이 감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도에 3억 1,200만원이었던 것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1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000만원 약 550% 증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 부분하고 벤처 부분하고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 홍보 및 지원 해서 2억 3,0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2억 5,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물 발간, 우수중소기업 경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1,200만원 밖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하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을 동북아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고 서울시에서 1개소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시하고 공동 주관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한테 지원을 얼마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할 때 조금 일부를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한 20% 정도를 서울시에서,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 컨퍼런스 국제대회인데 9억의 20%면 저희가 1억 8,00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1억 8,000만원을 잡았다가 예산 사정상 깎여서 여기 나온 대로 1억 3,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년에 없었던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처음 개소를 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상공회의소도 지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고, 그러저러한 것이 합쳐져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계금융의 메카로 우리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구 세수도 많은 증가가 있을 것이고 위상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에 부속되는 시너지 효과도 많이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멀고도 긴 장래에 있을지 말지 하는, 지금은 아직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화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IBM에서도 파는 걸 목적으로 그걸 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지금 서울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언밸런스가 나와서 계획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만일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 자체 구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우리 순수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05년, ’06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왔는데 그 성과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을 쓴 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해외판로지원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그보다 훨씬 많이 올려놨는데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비용도 과연 2008회계연도에 꼭 필요한 비용인가,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가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또 만일에 이것을 하려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좀더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1,340만원이 잡혀있어요. 역시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국제회의추진 전문가 간담회, 금융특구 추진 간담회, 금융정보 수집관련 관계자 간담회, 해외판로지원 현지 활동비 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써져서 사실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관부서나 예산팀이나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깊은 고민 끝에 긴축예산을 짜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넘어 가면 역시 또 7,35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외현지 조사비 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고, 대행사업비 2,100만원씩 3개국 이것도 역시 앞에 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까?

사업성격상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합쳐 놓으면 지금 예산이 3억 넘는 예산이에요. 지금 분리를 해놔서 그렇지. 그렇죠?

어떤 부분이 3억이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해외판로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해외판로지원이 3억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 비용까지 합치면.

국제금융컨퍼런스는 해외판로 관련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컨퍼런스 관계는 앞으로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선정되기 위한 작업 중에 여의도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물망에 올라서 저희 여의도가 지정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저러한 관계를,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잡으면 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미 그때 가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단체한테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이 예산은 우리 영등포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최소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의 경비고 그때 가서 할 때는 이미 뒤따라가기 때문에 늦어서 안 되고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국제금융특구를 여의도에 받아오게 되면, 지금 서울시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금융특구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지정이 된다면 국제학교가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유치가 하고 등등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서울시에서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가 대단하게 증폭될 것이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라도 앞서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최소한 얼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해 주시고, 해외판로 관계도 타 구도 하고 요즘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른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약간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로 문래동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62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경비,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앞으로 넓게 길게 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영등포상공회 지원에 1,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원래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금년에 ’07년도가 1,400만원이고, 내년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올렸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내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벤처기업 산·학·관 구축 교육지원이라든가 CEO 아카데미 과정, 상공회의소 경영애로해소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업종끼리의 교류를 해서 서로 발전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기념행사도 하고 그러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후확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산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받죠. 받습니다.

영수증은 사본으로 받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국제금융컨퍼런스 서울시 공동주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체로 취지는 알겠는데 원래 시에서 20% 정도 분담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 내년도 시행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금년에는 했고.

내년에 행사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협조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장소하고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다는 얘기죠?

예. 9억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라든지 이런 유치부분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것은 해외에 1만원씩 30㎏ 3개국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판로지원사업하는 데 나간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소기업 홍보물을 400부 발간해 가지고 전국 유관기관에다가 보내서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말 그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어요?

저희가 그 나라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사정을 알려면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 나라의 관계되는 사업자를 불러서 하는 기본적인 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사관이 거기 나가 있는 이유 자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권익보호라든지 기타 유효한 외교적인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영등포구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중소기업인 자체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사관이 나가 있는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대사라든지 영사라든지 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서 업무협조를 더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된 게 생각하시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이고 예전에 했던 식의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해당 국 대사관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사한테 선물을 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착오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시장개척 부분에서 해외판로지원사업 대행사업비에 2,100만원 해서 3개국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라는 자체는 구에서 대행사업으로 준다는 얘기죠? 코트라하고 업무를 하는데 분담해야 될 비용을 1개국당 2,1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과금이 4,092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그 밑에 공동관리비가 똑같이 4,09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한 5,300여개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도 금년부터 개소해서 입주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이벤트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업의 활성화 과정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단 과정은 약 2년 동안에 영등포구에서 실행을 해봤었는데 2006년도 12월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2년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수주한 실적과 실질적인 수출고에 대한 비율이 현격히 낮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예산 다룰 때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2007년도 사업을 삭감했지만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수출고가 형성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251쪽 아까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컨설팅비 2,160만원에 대한 설명 중에 252쪽에 중소벤처기업 현장컨설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18만원씩 5개 업체 4일씩 한 데는 또 3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24개에 업체에 대한 창업지원 컨설팅비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있는 산업통상진흥원 협력사업인 중소벤처기업 현장컨설팅지원은 5,000여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현장컨설팅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창업지원센터 24개 업체에 그 사람들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18만원씩 5개 업체 4일간 교육을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52페이지에 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따로 잡혀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별로 해당되는 예산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위원님들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중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252쪽, 253쪽, 254쪽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253쪽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영신상가, 영등포재래시장, 동남상가 3군데가 잡혀있거든요. 지금 영등포중앙시장 일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일부 정비가 다 됐었죠?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시비 책정 받고 국비 책정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55쪽, 256쪽, 25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쪽, 262쪽, 26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직전의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하고는 현격하게 비교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하고 비교했을 때 지적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국장님?

일을 합니다.

해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부분에서는 1,200만원씩 올라와 있었는데, 지적과에는 261쪽에 보면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263쪽에도 190만원, 뒤에 264쪽에도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똑같은 국에서도 어느 과에는 정말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편성해 놓고, 어느 과에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짜고 계시는데 지적과가 뭐 밉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잣대로 재듯이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냐 아니면 대내적으로 루틴화된 업무를 하느냐, 그런데 지적과는 거의 루틴화된 업무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면서 극히 기본경비,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는 상공인, 공장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대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93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보다 많은 숫자네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교육 한 번 하는 것하고 다르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실 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도 거의 1,000여개에 가까운 업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과하다 부족하다 이런 판단 자체를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너무나 현격해요. 1,200만원에 100만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의 성격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는 데이고 중개업소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팔 때 중개업소에서 가서 집을 파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논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이익창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자체는 곧 구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다못해 도배, 장판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경제논리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전반적으로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관점의 차이지만 중소기업은 그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영리목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는 뭐가 높다, 낮다 이런 과정도 중요하시겠지만 과끼리 너무나 현격한 모양새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정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개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에 대한 후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건물주의 의사라든가 전세입자의 의사지 거기서 그 장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업입니다. 중개업소가 많이 거래를 해야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관내에 보면 커튼을 하는 사람들, 도배를 하는 사람들, 장판을 하는 사람들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도 포함이 되겠죠.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급적인 어떤 효과를 봤을 때는 그러한 경제논리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소가 장판을 하는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까지나 건물을 사고팔고 세를 들이고 하는 것에 대한 중개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이사 온 사람이 지역여건을 모르니까 어디가 장판을 잘합니까, 어디가 도배를 잘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중개업소에서 전적으로 그것까지 중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정이 저하고 좀 틀린 게 부동산을 해서 장판이나 벽지 이런 부분과 같이 공존하고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인 경제논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옆에 부동산을 먹여 살리고 또 장판 가게를 먹여 살리고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파급효과를 충분하게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시책업무 과정도 부동산뿐만 아니고 새주소라든가 부동산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님 논리는 지적과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런 논리니까 이 정도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적이냐 동적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충분하게 피력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64쪽, 265쪽, 26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 매매 중개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거래가 계약을 하고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실질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개인이 중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부과하고, 또 중개인이 끼지 않고 당사자간 거래는 양쪽 당사자간에······

양벌입니다. 매도 매수인한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계약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산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중개업인 경우에 중개업소에서 전산으로 저희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오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문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씩,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들 단체가 있어서 단체에서 교육시키는데, 물론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자기들 본업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도 지적과에서 한 번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없었다면, 또 구민회관이 시설보수 중이 아니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관내 중개업소 대표들을 모시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아쉽게도 어떤 기재사항이 누락돼서 불가피하게 처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임박해 있다보니까 유인물로 해서 각 지역의 분회장들, 지회장들을 모시고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올해 일어났던 사례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또 법령이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한 1,000여부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