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구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근 성북구에서 10개, 통폐합안이 의회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중랑구에서 4개 그 다음에 노원구에서 3개, 각각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좀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 지난 6월 30일 기준에서 각 25개 자치구에서 통폐합을 계획한 동은 약 100개동이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지난 11월 16일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통폐합의 당위성이 널리 홍보가 되고 또, 필요성을 절감하다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추가적인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전체 100개 규모가 현재는 119개 이상 행정동이 통폐합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공히 인구 2만명 미만 동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8만 정도 되는데 그 동만 줄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서울시 건의를, 일단 동사무소만 폐지하는 것보다 동의 면적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도봉구 15개 동에서 쌍문3동과 쌍문1동이 통폐합의 대상이 됐었고요. 창2동과 창3동의 2개 동도 통폐합 대상이 됐는데 그쪽 부분은 인구가 4만이 넘기 때문에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고 방학3, 4동 같은 경우에는 방학4동의 인구가 1만3,500여명이 있고 방학3동하고 합해서 3만4,0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만 통폐합하려고 그러는데 동을 전체를 봤을 때 동의 면적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번지수나 이런 것을, 왜냐하면 물론 통폐합에 동감은 갑니다만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서울시의 기본적인 지침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당초 동사무소 통폐합을, 인구 2만 미만의 동을 통폐합할 것을 각 자치구에 권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2만 미만의 행정동이 쌍문3동, 그 다음에 방학3동, 창3동 3개동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인구 2만 미만 동이 비록 3개 동이지만 우리구는 서울 시내 각 자치구와 인구수를 대비할 때 그간 상대적으로 적은 동의 행정동수를 운영해온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 현재 518개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구를 1,014만명으로 규정할 때 서울시 전체 행정 동당 평균 인구수는 1만9,600여명이 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37만7,000명에 15개 행정동으로 할 때 동당 행정동 평균 인구가 2만5,000명, 즉 서울시 평균과 대비할 때 한 6,000여명 차이가 납니다. 즉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간 적은 동의 행정동 숫자를 운영해 왔고 나름대로 현재 추구하는 행정동 운영의 효율성을 우리 도봉구가 선도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100개 동사무소를 통합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1개동을 통합을 할 때는 저희 행정동의 평균 인구수가 2만6,900여명, 서울시 전체 100개를 통합할 때 행정동 평균 인구수가 2만4,300명, 따라서 그 편차가 종전 편차의 1/3 내지 1/2 수준인 약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동 숫자를 운영해 온 점과 그 다음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 경계, 면적 조정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역 변경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구의 기본적인 통폐합 입장은 인구 2만명 미만 동을 통합을 하되, 기본적으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되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 주민정서라든가, 동사무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선거구 내에서 통합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조정을 할 경우에는 쌍문1, 3동과 통합하여 구역 조정할 때 인근의 쌍문4동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3개동의 구역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로를 건널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선거구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2, 3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인구가 2개동을 포함해서 약 4만8,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동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 너머의 창4동 내지 창5동까지 포함한 창동 지역의 전반적인 경계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 통합해서 동사무소의 위치라든가 주민의 정서라든가, 선거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역조정을 검토는 했습니다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방학3동과 방학4동의 통폐합안만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역변경 하는 곳은 없고 동만 통폐합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부 구에서는 구역 변경한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구역 변경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 구는 구역변경 여건이 우리 구와 틀리다고 봅니다.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도로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역변경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학3동하고 4동이 통폐합이 됐을 때 지금 현 방학3동 동사무소를 주민들은 이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방학 3동과 방학 4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기존의 청사인 방학3동 청사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됐고 우리 도봉구 15개 동청사 중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면적도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건립이 되어 있고 방학3동과 4동이 통합이 돼도 인구수가 3만3,0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도봉구에서는 도봉2동 내지 방학1동이 3만3,000명 이상이고 방학4동이 세 번째 정도로 인구수가 많은 그런 행정동이 되겠습니다만, 행정 여건이나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도 설사 방학3동과 4동이 통합돼도 주민불편에 기존의 인구수가 많은 도봉2동 내지 방학1동 보다는 훨씬 행정여건이 수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방학3동 청사를 이용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기왕에 주민만족 서비스 문제를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해당지역의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동사무소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인간도 자연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변화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날이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되고 여름에 더우면 더운 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게 자연의 섭리이고, 마찬가지로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조직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환경이 변하면 행정조직도 변해야 되는 그런 유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옛날의 동사무소는 단순히 주민을 통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관리하면서 인구수를 통제하고 단순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위주의 동사무소 행정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 전산화로 인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게 전산처리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동간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고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 등 각종 제증을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서 뗄 수 있게끔 행정환경이 변화됐습니다. 또 2001년부터는 민원증명 무인발급이 돼서 지하철역 등 출퇴근길에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2002년부터는 저희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그 간의 역할에서 변경이 돼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의 커뮤니티 장소로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되면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간에 소규모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했던 행정적 내지 재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좀 더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번 동행정 통폐합의 근본 취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방학3동과 방학4동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학4동에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고 방학 4동에서 근무해 본 적도 있습니다. 방학4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94년도에 방학 3동에서 분동이 돼서 13년여가 지나도록 임시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신축 동청사 건립문제가 주민의 숙원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동순시때에도 거론이 됐고 이 자리에 계신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동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축된 청사에 입주도 못 하고 방학 4동이, 흔히 말하는 없어지게 됐다, 통폐합됐다, 거기에 따른 주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환경이 변하면 시대흐름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실감을 앞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통폐합 이후에도 동이 존치하던 그 이전보다도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또 기존에 신축청사나 임시청사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번 동사무소 통폐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무엇이 대의를 위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동 주민들은 13년동안 임시청사에만 있다가 지금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한이 많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임시청사에만 계셨는데 동사무소가 준공이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그러고 나서 통폐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하셨다고 하셨죠?

네, 두 차례 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찬, 반이 반, 반 나왔다고 그러셨고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가 신축 중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입주도 못하고 입주하기 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 청사 건립현장이 눈앞에 신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도 못 하고 다시 통합이 된다, 거기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에 앞으로 통폐합을 예견하면서 입주 이후에 잠정적인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현재 직접적으로는 동사무소도 동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억5,0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내역 중에는 통합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예산이 1억5,0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낭비되고 두 번째는 현재 건축 중인 신축청사를 일단 동청사로 입주한 이후에, 통폐합 이후에 새로운 활용용도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자산취득비 이상의,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조변경이나 설비, 각종 개보수에 따른 또 다른 이중적인 상당히 많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입주이후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 준공인가요?

방학4동 청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당초는 내년 3월말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신축과정에서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면서 의회에서 의결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현재 외부공정이 전체적으로 48%입니다마는 내부 설계변경이 수반 될 공정은 조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5월말이 되어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48%인데 2008년도 6월말까지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100개동 이상을, 우리 동은 6월말까지 한 동은 통폐합을 꼭 해야 되네요. 그렇죠?

통폐합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학4동 청사는 잠정적으로 5월말 준공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1단계 통폐합 일정이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청사에 대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대선이 조만간 있고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선 60일전까지는 동 통폐합이 마무리 돼야 관련 선거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2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48%의 공정을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를 준공했을 때와 동사무소 준공 후 주민센터로 바뀔 때 설계변경이나 내부 구조변경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로 준공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줬는데 다시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은 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주민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통폐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부 칸막이공사나 이런 비용이 나중에 추가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상태 48%에서 통폐합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서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 부담요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말이 지나서 준공 이후에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신축청사 활용계획에 따른 또 다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그 다음에 신축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청사 1층이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공간을 독서실이나 다른 편의공간으로 이용할 때는 전 층에 걸친 난방, 배관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보수요인이 따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상당한 액수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요인이 있고 또 그 돈은 직접적으로 낭비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낭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주민설명회를 2번 정도하고 찬반이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들 여론을 듣기로는 찬반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대여론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13년 동안 아시다시피 임시청사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했고 저도 그 동사무소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특화활동이나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기대했던 부분이 이번에 48%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그 동안에 동청사가 이뤄지면서 기대하고 부응하는 바가 너무 컸고요. 또 지난 13년 동안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는 실정이고 우리도 다 알지만 주민들이 여기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사업을 생각할 때 다른 부분 예산심의할 때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과 여러 가지 심의를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청사 3동의 인구를 볼 때는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4동의 인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서울시내 지금 전체에 내년 6월까지에 대한 통폐합기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구가 3개구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통폐합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오는 모든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도 우리는 묵인할 수는 없는 과정이고요. 26개구 중에서 이제 3개구 뿐이 실현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다른 구에 되어지는 부분도 관망을 하고 우리구가 그 동안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저도 방학 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서울시 25개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미루고 있고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오늘 처리돼야 되는 문제 같으면 또 그런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구에 이뤄지는 부분을 보면서 더 신중하게 더 많은 검토와 토론과 여론이 함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이 낭비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구의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낭비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많은 염려와 큰 상심, 우리가 도봉구를 위해서 일하는 구의회이고 구청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3월까지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일부 미정비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동사무소 통폐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적인 행정조직 운용과 세계적인 도시미관을 만들고자 개편,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창의혁신추진반을 과로 전환, 행정조직과 공기업조직의 개혁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경관과를 신설 도시미관을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 유지 관리하고, 우리 구 명물인 도봉산을 세계적인 관광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개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창의혁신과에 들어가는 팀으로 광고물팀, 그린파킹팀이 그쪽으로 가나요?

네, 도시경관과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에 창의혁신기획팀하고 창의혁신실행팀, 공기업혁신지원팀 이렇게 세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팀 한 팀이 신설이 되고요. 도시정비과에 있는 광고물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린파킹팀이 가게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안에 도시디자인팀, 이것은 신설된 팀이고 기존에 있던 도시정비과에 있던 광고물팀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린파킹팀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이 되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린파킹팀은 쉽게 말씀드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주차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린파킹팀인데, 도시경관과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교통행정과에 놔둬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팀의 주요사업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주차장 사업이 꼭 주택가만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로변의 주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도시 전체, 우리 도봉구 전체 도시경관과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구청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도시경관과에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경관과에 그린파킹팀으로 오는 것은 안 맞고요, 도시경관과에 들어가려면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정비팀이 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가 신설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도시경관을 하려면 가로정비팀이 이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린파킹팀은 그냥 교통행정과에 존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제가 있을 때 직제개편안에 관한 것을 한 것인데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가는데 과연 그린파킹팀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안도 여러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 결국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정비 업무라든지, 도시정비과에 있는 광고물정비라는 것은 단속만 하고 굉장히 격무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로 첫째는 엄청나게 많이 단속하는 부서만 가버리면 도시경관 자체가 아니라 단속업무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린파킹의 취지의 하나는 주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동네에 있는 우중충한 담장들을 헐어서 그것을 전부 보기 좋게 만들자 하는 것 도시미관을 좋게 하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이 아시는 학교담장을 허문다든지 관공서의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좋게 하자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학교의 담장이 허물어지고 관공서의 구청이나 법원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상태에서 가정집의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아시지만 담장이 벽돌로 쌓아서 위에 철망을 쳐놓고 위에다 병 깨진 것까지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없애서 깨끗하게 주차도 하면서 어차피 그전에도 그 안에 주차를 못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부는 담장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도시경관에서 그린파킹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담장을 허물자는 데 문제가 있어서 도시경관을 좋게 하자는 의미로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넣었고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업무까지 간다면 도시경관과의 업무가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실제로 건설관리과 업무는 도로관리에서 겨울에 눈 치우는 것하고 관리팀 같은 경우 국공유지 점유하는 것 3개 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시지만 이쪽 중랑천에 야시장 등등 격무들이 많은데 단속하는 부서가 두 개가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은 과에 전체적인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도시미관, 도시경관과가 정책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그린파킹팀은 물론 담장 허물기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나중에 관리차원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도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차장관리인데 이게 도시경관과에서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둬야 되고 가로정비팀은 건설관리과 물론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나 중랑천에 자전거도로, 불법야시장 그런 문제는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고민이 좀 되긴 돼요.

그 부분에서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담장 안에 주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니거든요. 담장 밖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에 100%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장 허물어서 그린파킹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쌍문3동을 시범동으로 몇 개동이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린파킹 하신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 존재되는 게 맞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단속하는 곳은 교통지도과니까 같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기획팀하고 창의혁신실행팀 공기업혁신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혁신지원팀이요.

경전철추진반은 그대로 두고요?

경전철추진반은 기존 교통행정과요.

네, 그렇습니다.

이관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 그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창의혁신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제팀도 창의혁신과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법제팀은 그대로 기획예산과에 있고요. 제안제도를 담당하던 업무가 창의혁신추진반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창의혁신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업무는 어느 팀이 담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실행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기획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업무에 대해서 기획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기획한다든가 그렇고요. 실행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은 그대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제팀은 조례규칙개정이라든지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등 운영하는 그런 것을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관하는 모든 것이 법제팀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통폐합 및 구 본청 도시경관과 신설 등 주민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은 구 본청에 5급 2명을 포함하여 22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는 5급 1명을 포함하여 8명을 감원하였으며 기능직은 구 본청 11명, 의회사무국 1명, 보건소 1명, 동사무소 1명을 감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종류별로 일반직은 14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1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약 1억7,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봉구 행정조직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야지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 동사무소 설치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우리도봉구 정원은 1,08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본청의 정원을 750명에서 761명으로 하는 개정안은 의회사무국에서 1명 감원, 보건소에서 1명 감원, 동사무소에서 통폐합이 됐을 때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이 돼 있는데 제2조 제4항 동사무소의 정원은 그대로 210명이 가는 것이 맞고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그 부분은 현행대로 정원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사무소 정원 210명이 동사무소 설치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 항도 현재대로 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기능직 1명을 감원하려고 하는데 1명 감원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행자부에서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계획이 내려와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인사운영계획이 우리 기능직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원 안 하는, 정원을 감소시키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방호직이 1명 자연감소분이 생겨서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총무과의 정원으로 잡혀있는 청원경찰을 현원으로서 의회사무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1명 정원을 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청원경찰을 정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원하고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6명 현원이 25명이죠?

현원은 2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1명이 파견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파견을 빼니까 현원이 25명이 된 것이죠.

2006년 11월 행자부에서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의회직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에서 6급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사실 의회사무국에 6급 보직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보직 받을 때까지는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6급으로 승진하고 나서 평직원하기가 사실 당사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마침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보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선거구제도 됐고 전문위원님 두 분이 계시지만 5대 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주민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됐기 때문에 일은 하기 나름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6급 직급이 팀장입니까?

네, 6급도 보직이 없는 6급이 있고요. 팀장 6급이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부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 개 자치구가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25개 자치구에서 같이 논의돼서,

그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총액인건비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의안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에 들어서 보니까 저희가 전산업무, 홈페이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에 4대 때는 의안팀, 의정팀, 의사팀 3개팀이 있으면서 상임위원회를 보좌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홍보팀 일만 주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팀장이 의사팀장 한분 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팀장은 홍보, 전산에 대해서만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은 위원회때 홍보팀장이 재무건설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해 주고 의사팀장이 행정복지위원회의 역할분담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랬을 때 홍보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세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전산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고요. 사진사가 없습니다. 사진사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의회를 보더라도 4대때,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만, 4대 때, 5대 때 쭉 보니까 의원들 보좌하면서 전문 사진기사가 있는 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능직 한명 감원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기능직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자치구 종류별 정원현황에서 각 구별로 정무직 합계하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5급 이상, 5급 이하 기술직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정원이 적고 저희보다 적은 곳이 금천구가 있습니다. 1,053명이고 도봉구는 1,085명인데 금천구의 경우는 일반직이 823명이고 우리는 837명, 금천구의 경우는 기능직이 204명, 우리가 216명인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직을 가진 곳이 어딘가 하면 송파구 같은 곳은 361명, 거의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으로 기능직이라는 것이, 일반직은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별정직은 별정적인 업무, 계약직은 특수한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기능직은 단순보조업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청소행정과 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청사를 관리하는, 옛날에 청소하는 청부라는 제도가 10여명씩 이상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청사를 위탁해서 줘버리니까 그 분 자체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6급, 7급의 경우에 호봉이 25호봉이면 연봉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갑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구 공통 기능직은 줄이는 추세입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단순보조 업무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윤신호씨가 기사의 자격으로서 사진을 찍었었고 퇴직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두혁씨가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는 타구에 보면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중구 얘기를 하셨는데 중구청에는 사진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비디오 찍는 사람이 있고 구청장님 행사 찍는 사람이 있고 공식행사, 비공식행사 찍는 사람, 제가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정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사진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기능직인 사람이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분이 아프고 해서 한분이 줄었는데 사진에 관한 필요성은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신다면 저희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그 쪽에 이두혁 같은 사람은 사진작가회에 출품도 돼서 입선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구청에 행사가 많아도 김태환 기사 한분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6급 보좌관에 관한 검토는 언젠가는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 6급이 한분씩 있던지, 그 밑에 직원 한분씩 계신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6급 한분이 계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아지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것은 대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임창길 팀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6급 직원이 팀장은 아니더라도 무보직으로 19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8명이 보직 안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관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6급 직원을 구의회로, 다른 일반직은 8급이라든지 바꿔서 책임있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창길의 경우는 의회에 있고 서열이 늦었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하의 서열로 19명 했을 때 제 기억인가 12번인가 됐는데 팀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은 서열이 안 된다고 했더니 공단으로 가면 팀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공단으로 가겠다, 그래서 의장님과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줘도 좋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미리 팀장보직을 받아서 게다가 파견 나가는 것이니까 양해가 되어서 간 부분이지 저희가 구의회에 있는 어느 직원, 8급 직원 하나도 의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협의 없이, 우리가 이번에도 기능직 여직원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협의 없이는 저희가 한명도 뺀 일이 없고 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창길의 경우는 의회에 오래 있었고 일정 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서열이 늦어도, 지금 임창길보다 빠른 사람이 잘 봐야 되겠지만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 본인은 전부터 가서 기획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경력은 쌓아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4대 때 의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을 감원시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4대 때는 소선거구제로 됐기 때문에 한개동에 인구수 3만명에서 3만5,000명,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12만명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 기능직을 감원시킬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원을 시켜서 기능직은 의장님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자료를 이번에 감사자료 때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 채용이 한 5년 내에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운전기사가 청소과하고 합쳐서 8명인가 있는데 전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이번에 1명을 먼저 채용했는데 보건소에 아주 중요한 업무하던 기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명을 충원했을 뿐이지 한 4년 이내에 기능직 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가 기능직 채용을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기능직이 해야 될 업무를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에 줘버리고 일반직을 더 늘리는 추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상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직류별로 다른 것이 방호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기능직이 한명 빠지는 부분이 일반전산이라든지, 조무행정 보조하는 필기가 아니고 방호는 뭐냐 하면 수위입니다. 수위 정원을 줄이는 것이에요, 한명을.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검토해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전산직원을 한명 채용하던지 하지만 기능직은 살려둬 봐야 전산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수위예요. 앞에서 경례하고 출퇴근할 때의 수위, 방호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둔다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방호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됩니까?

방호직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정원에 포함되는데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이 되나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소속을 총무과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한명을 의회에다 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청원경찰 정원을 의회에다 한명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호를 줄이고 청원경찰을 현원으로 드린 거예요. 만약에 청원경찰이 한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원경찰 한명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외로.

말씀드린 것은 청원경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으로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홈페이지 관련이라든가, 전산업무의 베테랑급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던가 해서 감원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도 방호가, 수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원이 필요하다면 전산을 잘하는 일반조무 여직원 중에서도 한명을 더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이라든지,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으로 정원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의를 다셔도 맞습니다. 전산직원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한명을 없애면 이건 안 되겠다, 그냥해서 다른 직원을 충원해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 경우는 수위예요. 방호직은 수위이기 때문에 수위는 없애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필요하시다면 전산을 전문으로 잘하는 여직원을 기능직 중에는 우리가 발령을 내드리면 쓸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우리들 보좌하는 직원들을 한사람 줄이는 것은 안 맞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의회 운전원이 지금 3명인가 정원이 되어 있을텐데 만약에 한명이 결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줄인다고 그러면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이 있어야만 움직이는데 왜 1명을 없애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정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호란 업무는 수위, 경례 붙이고 누가 와서 소란 피우면 경호권 발동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거나 또 집단민원 오면 막고 하는 단순업무를 하는 분인데 방호란 직책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동사무소에도 옛날에 방호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캡스가 있고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없는데 마침 그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정원은 없애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운전원이라든지, 다른 속기사라든지 다른 분이 그만둔다고 그러면 의회 건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능직이 한명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일부러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직종에 계신 분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정원은 있으되 현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줄이는 것이지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창길 팀장 간 부분에 관한 것은 소속을 옮겨드리고 전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우리가 충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조 제4호 및 제3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를 ‘동사무소’로하고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정원을 각각 750명, 26명, 99명, 210명에서 761명, 25명, 98명, 201명으로 한다’를 ‘각각 750명, 26명, 99명, 210명에서 752명, 25명, 98명, 210명으로’ 하고 부칙 제1조 중 제1조(시행일) 및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창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창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창4동 808번지 1호에 건립중인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의 시설종류에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를 추가하고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의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 겸직가능 조항을 두었으며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부대시설인 다목적강당의 사용료를 1회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먼저 도봉구 문화정보센터와 관련되어서 조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홍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준공을 앞두고 않습니까,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요. 현재 지금 도봉문화센터장이 사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은 1월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은 사서직이 현재 아니고요. 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이 관장직을 일정기간동안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봉문화센터 관장님이 전직공무원 하신 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을 한구에 한 개이상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죠?

네,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미처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봉구 문화정보센터가 왜 문화정보센터라고 했느냐 하면 한 개구에, 지금 쌍문1동에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독도서관이 방학1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구에 2개이상의 도서관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문화정보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창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장을 사서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서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예산적인, 관장한테 나가는 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책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이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과 겸직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 뿐이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새로 관장을 임명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열람이라든가, 책을 빌려주고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기능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폭넓게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린이도서관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 부드럽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조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2조 제1항에 수수료 감면규정 중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개정하여 본 조례에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규격봉투중 생활용 봉투를 매월 1인당 2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제32조 제2항에 신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 제8호와 별표1과 관련된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부과기준이 28개 품목, 50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76개 품목, 147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1항의 별표3 관련 특수규격봉투 종류를 세분화하고 음식물용 봉투중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대형용량을 삭제하였으며 생활쓰레기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어 소각처리됨에 따라 불연성 및 섬유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매립용 봉투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2조 8호에 대형생활폐기물 폼목 수수료가 2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28개 품목을 76개로 늘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또는 섬유류 등을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이죠?

네.

구민들한테 홍보는 했습니까?

조례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라,

아직 안 했고요?

네, 안 했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수규격봉투를 50ℓ 기존 사용하던 것을 20ℓ, 50ℓ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20ℓ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50ℓ만 있던 것을 20ℓ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사업장 봉투가 되겠죠? 매립용 봉투로 가나요?

아니요, 특수규격 봉투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매립용 봉투는 별도로 있고요.

봉투가 따로 있고 사업장 봉투도 따로 있습니까?

사업장 봉투는 가격이 생활용하고 사업장용하고 같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을 해서 생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다 생활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사업장 봉투를 없애는 것입니다.

10ℓ 이상의 대용량 음식물용 규격봉투는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쓰던 10ℓ 음식물류 봉투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네.

10ℓ를 기존에 쓰던 주민들은 어디에다 써야 하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10ℓ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커서 다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10ℓ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편의 제공하는 의미에서 2ℓ, 3ℓ, 5ℓ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음식물용이 10ℓ까지 가정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용량 큰 것을 이번에 없애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4월 11일날 공포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홍보지나 동소식지, 아니면 통·반장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과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