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금익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용덕식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계산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업무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민간사업으로 유치를 위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곡지하도 부근 교통을 살펴보면 저는 내곡지하도에서 청계산 들어가는 하나로 거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앞으로 청계산과 판교 신도시와 연결되는 이런 큰 도로가 형성되어야만 되는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민간 하나로에 일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도로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지나치게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에 특혜를 주는 이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나갔지만 지난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 사옥이 두 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은 사옥은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지은 사옥이 지나치게 도로로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하기가 어렵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 해결이 된 사항이지만 시 도시건설국장인가 자살할 정도로 의혹이 있던 이런 사항인데 거기 누구나 보면 현대자동차의 제2청사가 도로에 지나치게 가깝게 됨으로써 도로를 신설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하나로 땅이 중간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민간에게 일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네 업자측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선할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공정하게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도로가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다, 또 우리 서초라는 지역은 서울의 관문인데 관문이면서 지금 판교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입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판교하고 서초하고 서울 관문의 연결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곡동 지하터널 있는 데에서부터 저 판교까지 연결되는 데로 큰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로에 일임해서 도로를 폐쇄하면 232억의 유발 이익이 구청에 이익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의 전문가, 도로의 건설부 국도과도 있고 시에도 도로 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새로운 것을 해야지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런 민간에게 위임해서 민자 사업으로 했다면 나중에 하나로 땅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올 이런 가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길 진·출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 또 우리 구민들이 청계산을 이용을 하면서 이 길들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는 현재 지하차도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해서 다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농협 샛길로 들어가는데 우리 항상 느낍니다만 이 정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하나로를 지나서 지나간다면 훨씬 교통 문제는 원활할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판교신도시를 앞으로 개발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여기 광역 차원에서 교통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조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서울시나 건교부 주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에게 염곡지하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 혼잡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구의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거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니까 약 230억 정도의 잉여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도로 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서울시나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이랄지 기존에 염곡지하차도를 거치는 교통이랄지 이런 것은 서로가 충분히 서울시나 건교부나 우리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런 예산이나 집행관계 부분들을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구 수입도 늘려가겠다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

계속해서 하시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지하차도에서 청계산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하차도를 통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청계산이나 판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지나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판교로 가든 큰 도로가 생기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공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232억의 우리 서초구의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로에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면 자기네들이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당장에 크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눈앞에 좀 이익이 온다고 해서 급히 서둘러서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계획은 편성되어 있으나 일체 우리 서초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교통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비를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 민자유치 민간인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전적으로 민간인에게 위임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천천히 수행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누가 하든 또 이 사업을 누가 하든 간에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또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구체적인 토지주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 선형이 바뀐다랄지 어떤 사업방식이 바뀐다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조그만 뒷골목 사업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도로를 붙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곡지하차도 교차로 이 부분이 워낙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이고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분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익모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급량비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특근매식에서 1,004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또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추진 3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는 특근매식비로서 직원들이 밤 9시 이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비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 보니까 4명 중에는 경찰관이라든지 외부인사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위생과 직원만인지 아니면 외부의 직원도 포함된 지난번에는 4명 곱하기 2명이 추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명은 저희가 감시계 직원이 모두 4명이기 때문에 그 팀이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구성은 경찰, 민간인, 직원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4명은 저희 직원 4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찰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음식업중앙회 같은 데에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6명은 전체 팀에 대한 것을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 특근매식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

두 번째 국내여비 중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여비 이것도 저희 직원들 저녁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내용이 나온 것은 이것은 식비라든지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로서 혹시나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 과장의 업무수행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위생과장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담당계장이 식품위생계장이라든지 같이 담당을 할 때는 ···

아니, 소장님, 담당과장 밑에 계장이 있고 그런 것이지 계장하고 과장하고 동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보건위생과장의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예, 전체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팀장이 과장하고 동급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쪽에 담장 허물기 공사에서 지금 구비가 3억 6,400만원하고 시비가 1억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 얼마나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또 이것이 80가구로 됐는데 가구당 650만원씩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은 총 23가구 52면에 4억 9,195만원 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이 7가구에 20면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

그렇지요, 7가구 20면이 완전히 됩니다. 지원내용은 1면당 보통 650만원 그리고 1면 추가시 100만원, CCTV는 본인이 희망할 때 설치해 주는데 1개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면씩 100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헐고 주차구획을 하나를 추가할 때 1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7억 7,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무사히 넘어 갈 것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지난번에 한동안 논쟁이 되었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관리해서 25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장께서는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현재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사고 싶어도 미리 산다고 공표를 해 놓으면 주민들 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면 보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0억을 전부 다 포괄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토지매입비 250억 ···

250억 몽땅 다 포괄비로 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

지난번 국장께서는 10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250억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다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100억 정도라도 일단 포괄비 성격으로 ···

100억 정도만 해 놓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도로관리에 대해서 선암로확장 및 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으로 해서 보상이 1억 8,135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매번 보면 포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347쪽에 노점상 정비용역해서 1억 5,9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만 해 놓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권영입니다. 현재 선암로확장 및 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은 현재 대상 토지가 92년 9월에 편입된 무주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저희가 완전히 정리해 주기는 본인 신청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매년 필요한 사안마다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

그러면 선암로확장 공사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현재 신청된 것은 거의 끝나는 것이고 추가 신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은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는 현시세의 몇 %나 됩니까?

감정평가액은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90%에서 95% 수준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관이 강압적인 이런 자세를 지주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은 현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강남역 같은 주요 지점에 저희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시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사후확인해서 어떤 구간의 노점상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강남역 주변에 대해서 일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것을 실적 확인 없이, 사후 확인 없이 돈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8,75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가 Up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특히 무허가 노점상 같은데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강남역 주변에는 요즘에 새로 발생되는 무허가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쪽을 봐 주시지요. 이것 사실은 각 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해서 720만원인가 그렇고 또 그 전장에도 보면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가 공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로정비 업무추진비하면 이것이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인데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현재 345페이지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는 과장 정액제입니다. 전체 서초구 과장 정액업무추진비 480만원이고 가로정비 업무추진은 저희가 가로정비계 직원 거의 30여명 됩니다만 이 직원들이 매일 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방배역, 청계산 주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야식비로 해서 월 60만원 72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로정비팀들이 철야작업할 때 그에 대한 야식비나 필요한 부품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쓰고 있는 돈입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 줄 알겠는데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해서 구에 것하고 동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 어떻게 동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김권영입니다. 동에는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위해서 일용직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에 따른 소요용품 그에 따른 활동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몇 페이지이지요?

400페이지.

김권영입니다. 여기 민원 동에 나와 있는 2,800만원 이것은 현재 16개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한 것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과 일용직에 대해서 그 사람들 활동비,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비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에서 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소모품비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 직원들 근무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는지 이것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뭐로 해서 2,800만원이 들어가는지 ···

앞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놓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포괄적 예산, 총괄적 예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지금 200억 이상 올려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우리가 보통 서초구청에서 쓰는 사업비 예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한 6, 700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그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것 포괄로 주민을 위한 사업 예산 해가지고 700억 이렇게 올리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주차장을 한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주고서 예산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포괄로 잡는 예산 그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반포유수지 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반포유수지 주변 유수지 사면 녹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수목 식재를 물론 자생 초화류 식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실수 이런 과실수를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포유수지 주변 녹화사업은 지금 배롱나무나 무궁화 이런 자생 초하루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실수도 검토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각 과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 문제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많은 과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진희선국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국의 특성상 타국보다 아무래도 용역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내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서초의 큰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인 도시계획과가 아무래도 용역비가 아무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전에 아니면 설계 중에 사업하기 전에 이런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의 특성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서이니까 아무래도 적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고 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도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되겠는데 2006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많은데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많이 해 놓았는데 나중에 집행 내역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6년도를 보면 그때는 도시관리국이죠, 거기서 29.8%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도 아주 저조하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할 때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아마 2006년도 용역 집행 관련 자료가 제가 아직 없는데요. 그것이 불용되었거나 아마 사고이월된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면 사실은 1월 1일 딱 되면 바로 발주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서울시나 관계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 1년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조속하게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용역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83쪽을 보시게 되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곧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대충 어느 정도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중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전에 중간보고를 하고 착수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 들어갔고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간이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로부터 반포 IC까지인데 시범구간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결과가 나와 있고 저희가 12월 말쯤에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계 부서에게 저희가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금 용역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12억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본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술 검토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그 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거기에 소요됩니까?

지금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나 이런데 구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계상해 보니까 시범구간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 재원이라든지 또 어떤 민간부문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예산도 일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아무래도 일부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마무리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구간을 지금 1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계별 사업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구 소요예산 비율이 높게 되면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을 보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추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 다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전에 예산 확보 문제를 우리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진행 사항을, 지난번에 화훼크러스트는 의회에 바로 상임위에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좀 빨리 끝났으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것도 내년도 2월 달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관계 부서 협의 관계도 의회 열릴 때마다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 사업은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유치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으면 아마 스케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500억 정도 예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되면 그러면 민간유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시화가 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정말 덮개 공원을 해도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또 기술적으로 괜찮은지 교통적으로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성과가 나타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민간유치 가능성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하는 것이고 아직은 가시적인 민간부분 유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중간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전혀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 정도도 스케치도 안 되었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 민간유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세요.

민간유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가시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5,000만원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검토였습니다. 교통적으로 괜찮은지, 이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또 공원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도 해달라는 민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또 저희 청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원이 허가하는 대로 가장 문제가 지금 재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단계별로 해나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도 했었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제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별로 좋은 반응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나 유관기관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반대주장을 한다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에 대해서 의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예산통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설계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5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설계보다도 그 집행비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김동운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인데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비 예산 승인을 받았더라도 본예산 확보가 유관기관이나 서울시로부터 어렵다면 실시용역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

아니요, 국장님 부정적이 아니라 염려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까 봐 염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로부터도 썩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신중히 검토하시고 반드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면 실시용역 우리 설계용역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좀 대규모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바로 라데팡스사업도 있고 장기적이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도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같이 노력을 하고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데팡스하고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발표가 됨으로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 추진하실 때 먼저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언론에 보도된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나 짚겠는데 PACS에 대한 것 한번 더 짚어 볼게요. 의료영상전송시스템 말이지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층, 2층에 하지요? 1, 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사무실로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PACS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은 어디 1층에 들어갑니까? 2층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층에 저희 방사선실이 따로 있습니다. 2층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설비 8억 8,000만원, 일반수용비 3,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3,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영상전송시스템 하는데 방사선실 전기 및 방어시설 공사비로 1억이 계상이 또 됐어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과 1, 2층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 부분이 방사선실이 2층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복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심의를 해 주셨을 때는 거기 PACS에 대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방사선실의 리모델링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

공사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사를 하면 어느 보건소든 방사선실이 다 들어가게끔 내가 미리 물어봤잖아요. 2층에 방사선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층에 들어가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방사선실내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1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따로 9억 5,000만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방사선실 공사비로 1억원 그러면 결국은 10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1, 2층에 하는 리모델링 중에 특히 2층 부분은 검사실하고 벽 공사 이런 부분하고 민원대기실 부분만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옮긴다든지 실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선실은 전혀 배치를 바꾸거나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 2층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했을 때도 방사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사선이라는 자체가 현재 12년 된 방사선 기계가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뜯어내고 새로운 기계를 할 때 벽이라든지 천장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벽이나 천장에 ···

그런 말씀 알겠고요, 1, 2층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연면적이 저희가 한 층당 220평 정도 됩니다.

1층에 220평이고 그러면 2개층이면 440평인데, 440평에 9억 5,000만원 하면 평당 얼마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한 250만원 정도 되나요? 계산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간다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기증설공사 기계 값 7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어요. 증설공사가 1억인데 증설공사를 하면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장비 하나 들어온다고 증설하는데 1억씩 더 필요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마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방사선실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방은 벽을 저희가 무슨 슬레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보드로 하지만 방사선실 안에는 5㎜에서 1㎜ 정도의 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공사가 면적당 다 계산 하면 굉장히 고가비용입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전력 얘기를 하셨는데 100㎾를 이번에 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 있는 전기 담당하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담당기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100㎾ 정도의 용량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인테리어 1억 비용도 납공사라는 특별한 공사입니다. 다른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생태연못이라고는 하나 제 기능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분수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연못 답변하신 ···

거기에 분수는 없습니다.

분수는 없습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막을 쳐서 활용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뚜껑을 덮개로 해서 조명 설치라든지 야간에 현장에 제가 가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뚜껑을 덮고 다시 야간 조명 설치나 분수를 설치해서 오히려 주변을 밝게 주변 주민들한테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해서 개방여부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1억 요청하셨는데 전년도에도 1억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서초약수터 그 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다 뜯어내고 깔끔히 정비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범바위쪽 약수터를 이쪽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다른 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서초약수터를 했지요.

거기를 했는데 또 하는 것 같이 봐서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익모위원입니다. 서초I.C에서 바우뫼길 도로개설 신설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는 용역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바우뫼길 관계는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이런 용역사업을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 물었고 두개 도로를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쪽 도로는 관리가 틀리고 이쪽 도로는 관리하는 곳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냐,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예산 책정된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계수 조정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을 주는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쪽에 남부순환도로는 3,000만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 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 2,000만원씩이나 용역 사업을 주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맞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서초IC에서 바우뫼길은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같은 용역비이지만 하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초자료, 하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고 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사비를 같은 것을 추계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냥 1억 2,000만원 뚝 잘라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산출기초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03쪽 도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 12억원을 삭감하고, 303쪽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잔액 삭감하고, 311쪽 건축과 서초 JOY 4D 추진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1쪽 건축과 서초 JOY 4D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8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30만원 삭감, 318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319쪽 공원녹지과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24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삭감하고, 333쪽 공원녹지과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가로수 녹지대 하천변 유지관리용역비 4억원 삭감, 357쪽 토목과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 384쪽 교통운수과 생활형자전거 이용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보건위생과 414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물 및 CI제작 360만원을 삭감하며, 운영수당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 14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삭감하며, 415쪽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삭감하며, 415쪽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며 35억 3,272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94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나대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 145억 중 45억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의료지원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