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회의 전체 보기 783턴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선서인 : 자치행정과장 김교복. 건설방재과장 김원달. 도시과장 심철종.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능률을 제고해서 행정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청내에 동호회가 17개 동호회가 있는데 각종 대회출전이라든지 훈련급식을 통해서 1억 1,2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30명인데 실적은 3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도움되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분기별 평균 150명에 대해서 7세미만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시설에 다니면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1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3개월동안 출산, 육아, 휴직, 교육등으로 해서 비워 대체근로를 4개월간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시책발전 유공자 및 시와 지역의 명예 선양자를 우대하므로써 공무원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평정시에 가점과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가점 부여는 2명, 감점부분은 86명이 되었는데 곤란해졌던 것이 저희들 감점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가점 부여하는 것은 본인이 증빙서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 발굴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효과제고를 위해서 혁신주체간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개최하고 신활력화 사업추진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을 위한 워크숍 및 각종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지역혁신홍보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왔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추진 주체별 전담요원에 전문성이라든지 기획성등이 다소 미비한 상태로 행정업무 처리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구축과 민ㆍ학ㆍ관간의 긴밀한 업무유대로 지역혁신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되어 있는 것이 상지대학교 하고 강원관광대학교 간에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표준인사행정시스템하고 표준재정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시군재난대응 시스템은 지난 2006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정보시스템도 지난 10월달에 개통을 했고,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도 11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고도화 2차 정상가동 복지나 여성, 민방위등도 포함을 해서 연계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도 12월달 목표를 해서 정상운영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7개 단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메모리가 용량 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28GB로 되어 있습니다만 60GB까지 확정을 해야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및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대단위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29억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년 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법적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조례가 1월 10일날 제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29억 3,800만원중에서는 교육청 소관이 17개사업, 황지고등학교, 장성여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철암고 고등학교 5개소와 초,중을 대상으로한 교육청 사업비로 각각 하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까지는 저희 시가 저희 시에 초,중등이 성적이 하위였는데 2006년도부터 상위권으로 발돋음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장님께서 며칠전에도 태수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상위권에 달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사업규모 및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확보가능 예산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시적인 성적은 향상되지만 이에 따라서 자꾸 사업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대해야 되는데 저희 시로서는 예산상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절충해 나가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철암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철암지역에 대중목욕탕 건립 사업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실지로 지난 5월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10억원을 석공장성광업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석공에서는 자부담을 또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방문을 해서 문서는 아닙니다만 방문을 해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석탄공사에서 자부담이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재 10억원으로 추진이 사실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기존시설을 현재에 있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 연말 되는데 저희들도 기존의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용처리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내린 상태로 있다는 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