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예. 전출입니다.

예.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8명에 대해서 왜 전출됐는지 확인해보니까 8명 중에 공무원이 2명, 회사원이 2명, 한분은 목사 분, 나머지 3명은 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구요, 대다수 중 일부 주민은 너무 액수가 작다 이것만 줘서는 안 된다. 육아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현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완사항이 없구요, 다만 이번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관외로 전출한 사람이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급할 때 그 당시 현지에 거주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지급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시군, 시도 일률적으로 배정됐는데 아마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군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쪽에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그때 처음 구성과 동시에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를 연 결과 적립 기금액이 3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최소한 1억원은 돼야지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금을 1억원 조성 시까지 집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두게끔 법률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영업정지 대신에 저희가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업정지기간에 따라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일당 8만원, 그 다음에 공중은 1일당 3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원하는 업소가 많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역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제 영업정지대상 중에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업소가 없고 또 근래에 많이 적발되는 청소년 음주제공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징금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조달계획인데 그것이 그럼 과징금에 의한 기금계획만 재원조달계획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에 의해서만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저희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금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과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금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법을 어겼을 때를 가상해서 이걸 기금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영월군 식품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아니, 짧게요. 식품진흥기금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뭐 크게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시키느라고 이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원조달계획이 현재는 과징금, 과징금으로 인한 기타수입, 뭐 이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군민들께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금은 제로상태로 계속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금의 재원조달계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네요? 답변해주세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현재 기금을 일반

그러니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재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라면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세워서 조례에 부분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보건지소 문제와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문제, 중앙부처 출장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보건소장의 역할을 더 주문하셨습니다. 행정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기술진흥과장 정일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지 기획관리담당 문영수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원담당 김경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강미숙담당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담당 조규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사업예산 집행현황,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4-H 회원명단 및 운영실적, 농기계 박람회 개최현황 및 성과분석, 농기계은행 운영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농기계은행 신축이 8억 4998만원 중에 집행은 7억 96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박람회는 1억 8420만원 예산액 중에 1억 842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예산액 1억 4천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금마1리 3년차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연당5리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문곡2리는 금년도 1년차입니다. 5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농기계은행 신축입니다. 당초 예상 건물 4동을 짓는데 6억 691만 9천원 중에 3억 5933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66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붕을 당초 판넬로 되어 있던 것을 기와 형으로 바꿨습니다. 바닥 보강이 당초 두께가 15cm로 되어 있던 것을 아스콘을. 30cm로 배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공은 당초 레미콘을 되어 있던 것을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억 593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당초 6691만 3천원 중에 7652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3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포장길이가 더 확대됐고 그 다음에 배수관 공사도 면적이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박람회 협조요청을 5회, 당면 업무 협의해서 3회 해서 8회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5월 17일날 수원농촌진흥청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2007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상금 1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소장님께서 수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때는 유형별 우수농촌지도기관 발표회 참석코자 다녀오셨는데 이때는 홍보마케팅 분야 전국에서 4개 시군을 시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22명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개최일자는 금년도 2월 28일날 개최했는데 13명이 참가하셨습니다. 그때 심의사항은 2007년도 농가 지원사업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48개 분야 39억원이 되는 사업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사업결과 보고 및 2008 사업계획 및 2008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명단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4-H회원 현황은 영농4-H회원 19명, 일반 4-H회원 7명, 일반 4-H회원은 직장여성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여성회원은 축협직원이라든가 건축사무소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4-H는 11개 중고등학교에 280명 합이 4-H회원 영월군 총 현황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4-H회원 명단은 첨부와 같습니다. 두 번째 운영실적은 영농4-H 정기모임 개최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북면 정연우 회원이 사료 저장고 설치 1동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은 주천고, 고등학교 중에 150만원, 기타 9개 중학교에 55만원씩 9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농4-H과제활동 지원은 고구마 및 야콘을 재배하였습니다. 지원은 야콘 육묘 등 재료 구입으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에서부터 17쪽까지는 학교별 4-H회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박람회 개최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행사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 참여업체는 109개 업체 500종을 전시, 연시하였습니다. 개막식은 2007년 10월 10일 11시에 참여인원 1천명이 참석해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공연행사는 2개 공연행사로 10월 11일 YBN영서노래자랑, 10월 12일 각설이 품바공연, 10월 13일 남사당 줄타기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진 체험행사로 매일 2회씩 여성농업인 소형관리기 골파기 체연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전국 단위 연찬회는 3회 205명, 1박 2일씩 205명을 유치하였습니다. 3회는 2007 농업기계교육훈련발전연찬회 전국단위가 되겠습니다. 유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전문지도 연구과제연찬회 이것도 전국 단위가 되겠습니다. 유치하였습니다. 작물보호전문지도연구회 과제별 연찬회도 전국 단위로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금년도에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대선 선거 60일 전에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 3회 때는 10월 하순 경 농사일이 다 끝난 10월 하순경이라든가 3월 중순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금년도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일 내지 4일 정도 행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 행사는 다른 축제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은 관람객이 오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들어와서 부모님 일들을 도와주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은 관람 인원이 적게 관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 시간도 저희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로 그 다음에 공연장 바깥에 본 행사장 바깥에 설치운영을 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행사장 안에서 공연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가업체 및 참여인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관람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관람인원을 체크하였습니다. 관내 관련해서 40%, 관외 관람인원이 60%, 관외 관람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만명으로 신문에는 7,8만명이 참가했다고 신문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은 2만명으로 금년도 관람인원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별 저희 농기계은행 운영현황은 기간은 1월 30일부터 금년도. 10월 29일, 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7월 중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자료는 10월 29일까지 미리 제출하는 관계로 229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358회, 465일을 임대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배 23회, 185일을 11월 중에 임대하였습니다. 월별 임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그때가 제일 많이 농가에서 임대를 하여 갔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실적 자료에는 229회에 대한 임대료가 70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1142만 9180원을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40회는 전담인력이 상반기에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준비관계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실제적으로 많지 못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실적이 금년도 40회 659대를 순회 수리하였습니다. 경운기 323대, 관리기 171대, 분무기 151대, 기타 이앙기 등 예취기, 카터기가 되겠습니다. 부품 지원액은 2215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2176만 1천원, 저희 10만원 이상 됐을 때 돈을 받은 것이 39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일일 간 부품 지원액이 55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H회원자격 연령이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이면 4-H회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3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학교가 11개교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 안된 학교는 석정여고하고 마차고등학교가 2개 학교가 등록이 안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석정여고에서도 등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차고등학교도 등록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에 4-H활동이 왕성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학교를 다니고 취업관계로 외지에 나가 농업에 후계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4-H회원은 영농 4-H회원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농업후계자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만 학교 4-H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을 나중에 졸업해서 저희들 농업후계자로 육성하는 것보다 현재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서 앞으로 사회 진출했을 때 농업 쪽에 많은 생각과 지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한 데는 내년도에 이쪽에서는 회사에서는 계약한 대로 해 달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올려 달라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호박사랑회에서는 내년도도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값을 많이 올려서 계약할 수 없다. 이쪽에서는 날씨가 내년에도 비가 안 오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5,600원은 너무 하니까 1천원 이상으로 계약했으면 그런 상태인데 호박사랑회도 너무 단가를 높이 하면 저렇게 큰 매장에 납품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오고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게 된다면 계약은 반드시 해서 판로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재배해야 된다. 원칙이. 그래서 값은 저쪽에도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절충해서 잘 되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얼마로 계약하겠다는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만일에 계약이 되거나 그러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년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건이 쓰레기가 완전히 분리돼서 소각을 한 상태에서 8.3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현재 영월군에서는 그렇게 매립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됐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가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이다 딱 들어오면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고철은 고철대로 또 별도로 해서 팔고 그래서 군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스티로폼이라든가 태울 수 있는 건 또 소각도 가고 거기서 소각도 안 되고 매립할 수 있는 건 매립하고 다 완전히 분쇄해서 파쇄해서 하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환경수도과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견학도 시키고 다 합니다만, 들어오기 전까지는 환경수도과에서 주민들 환경보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 기회가 또 되시면 환경수도과 쪽으로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량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쌓아놨다가 포크레인으로 파설을 해서 매립장 복토재에 쓰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개토하는데 밭에 쓰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데는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거의 80%는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일반 아무 밭에 막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그런 법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개토해서 쓴다는 데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렇게 쓰고 정 처리를 못하면 저희들한테 갖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복토재를 갖다 써야 되니까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