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형승우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주차장 임차료를 언제부터 해 오셨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6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장 사용하는데 따른 직원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거리가 멀지만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손익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마이너스 4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들이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직원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여기 부설 주차장 캐노피 설치 공사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주차 요금 받는 곳, 들어오고 나가는 곳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업무 추진하는 것이나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금 내는 곳, 들어가는 곳.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들어가고 나오는 곳을 설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읍사무소 당시 도색을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도색하실 계획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3년이 지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이 지나야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도색은 몇 년이 없고 지저분 하면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에 했어도 또 다시 지저분 하면 또 재도색을 합니까? 지금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5년도에 태안읍사무소였을 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견적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청사 3개동 면적이 1,345평방미터 건물이거든요. 4개동에 대한 부분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4개동 전체 다 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뒤에 있는 건물까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언제 도색을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동부지역 민원 해소 추진과 총무 분야 민원 해소 시책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 대비 3백만원 감액이 돼서 1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동부지역의 경우에 가면 갈수록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별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 편성상에 다른 곳에도 거의 동결되거나 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봐도 동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인 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일단은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셔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민원이 점점 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경 많이 쓰실 줄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서 14.6%가 증액 편성된 2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 위탁금 계정에서 청소 관리 용역으로 무려 238%가 증액된 2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용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작년에는 시 본청 회계과에서 동부지역,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한 비용입니다. 동부출장소에 계상된 용역비가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섰던 부분인데 금년 들어서는 동부 관할 지역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세부 내역을 저희한테 줘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청소 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에 대한 뜻은 뭐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과업 지시나 용역 주는 것과는 다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다르죠. 사무실 청소.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약 2억 3천만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 하셨던 청사 도색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고, 태안읍사무소였던 것이죠? 최초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본관동이 89년 6월 12일날 준공이 되었고 1965년도에 된 것도 있고, 80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02년도에 된 것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특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다는 판단이 서게 되네요. 나중에 구청 시대가 오게 되면 바뀌게 되는데 청사 이전 계획은 현재 없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6페이지 컴퓨터 135대, 노트북 10대, 프린터 20대, 전화기 100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들쑥날쑥 해요.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읍면동과 가격이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조달 물자면 조달 물자에 대한 매뉴얼에 의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출장소에서 보는 가격 표시는 다른 곳에 별도로 있습니까? 컴퓨터 140만원은 어느 기준으로 14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Y&I 센터가 내년도 가을 정도 되면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모든 집기 부품이나 컴퓨터를 사게 되요. 그런데 거기는 111만원입니다. 컴퓨터 135대를 왜 갑자기 사게 되는 것이죠?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내구연한이 된 것이 105대이고 동부 지역에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30대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단가는 이렇게 계상이 되지만 조달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111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35대를 하면 약 4천여만원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전화기도 100대를 산다고 했는데 4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별로 틀리고 전화기가 사용하는데 따라서 다양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도 어떠한 차이가 나서 2분의 1 밖에 안되는지 함께 해 주세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Y&I 센터에 들어가는 집기 부품은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 건물에 맞게 컴퓨터나 전화기를 구입하리라고 예상이 돼요. 참고를 해 주시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후임 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 하셔서 동부출장소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16페이지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동 설치에 따른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지역 전산 장비는 전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해서 주문이 늘어난다든가, 동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담당계장님, 동부출장소 반송동 전산장비는 동부출장소에서 다 사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해 놨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반송동에 다 세워 놨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반송동 자체를 동부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칭도 빼시라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화 교육 하시는 것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저희 동부 지역 관여 안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것만 그러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관할 전체,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강사비도 지원해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군데 있습니까? 동부출장소 앞에 임대해서 쓰는 정보화 교육장 하나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정남면에도 있고, 동탄면에도 있고 기배동, 반월동은 금년도에 새로 할 부분이고 아이티 플라자,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협회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414페이지 임차료 2백만원에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매달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두동이라고 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이것은 396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정남면 지역에 새로 구입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시에서 3개동을 임차를 했던 부분에 넣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정남 지역에 120평 정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제조장 두동을 지어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보관할 것입니까? 지금 다 찼으니까 앞으로 수거할 것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임대차 제조 공장들이 60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1천만원에서 15백만원 보증금에 매월 1백만원에서 115만원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증금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보증금 없이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믿고, 화성에서 계약한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너무 아까운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에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사무실이 부족해서 건축녹지과는 1층, 2층을 따로 따로 씁니다. 동부지역의 진안동 주민자치센터가 3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진안동이 빨리 지어져서 건물이 나가면 공간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건축녹지과도 사무실이 좁아서 1층, 2층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보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폐기를 시키라고 해야지, 우리가 돈을 내면서.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빨리 수거를 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을 통해서 요청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 게임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줘서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본청에 건의를 해서,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임종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피복비 66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22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봄철에 한번 하고 가을철에 한번 하는 것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을철까지 해서 두 번을 15만원씩 30만원을 하는데, 팩스 민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팩스 및 제증명 민원발급 2명, 급여에 대한 단가 기준은 어디에 맞추는 것이죠?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줄래요. 보조업무, 제증명 발급 등 거의 비슷 비슷 한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명칭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직전에 일용인부임 내지는 상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종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20여개 직종이 있습니다. 수로원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서 공공노조와 임금 협상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할까요? 보니까 각 과별로 금액이 틀려서, 똑같이 무기 계약 근로자라고 해 놨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책자는 유인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책자는 봤는데, 책자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할 때 차액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협상을 20여번에 걸쳐서 해서, 2007년도 것은 결정이 되었고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부서별로 임금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 보려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죠? 총괄 민원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접수를 받아서 다른 실과는 배부를 하고 저희과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실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환경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접수 처리하는데 인력은 어렵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지연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내에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자 위반 신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위반 사항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사항은 23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 여부 실태 조사를 해서 9건에 대해서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450만원이 지출이 될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부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돼서 개발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고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나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민봉사과에서 지도, 단속을 부탁을 드리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본청에도 인원 요청을 하셔서 부동산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전부 대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도 차별화가 되는데 채용 기준이나 방법은 동부출장소 자체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뽑아서 보내 주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자치행정과 승인을 받아서 일용직의 경우에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무기 계약은 우리시 본청 인사 부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 인사부서에서 해서 배치를 합니까?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상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방침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똑 같이 공무원 채용하듯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로,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미리 알겠지만 2008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각 부서에 다 있어요.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료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순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민봉사과와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처음 하신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백만원을 했는데 세부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세무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백만원은 몇 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19명에 대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급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직에만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각 실과소 과장들 시책추진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3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개별 지가 조사에 근로자 보수에 50%를 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국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곱해 보면 50%가 맞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시비.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실제는 4명인데 국비, 시비를 산출 기초를 하다 보니까 8명으로 해서 50%가 된 것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1,260이고 시비 1,260인데 국비와 시비로 나누기 때문에 50%라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것은 한달이면 3만5천원씩 8명이 180일을 하는데 1년에 반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매월 그때 시기별로 언제 언제 집중적으로 하죠?
정중
유정중재산세담당주사
재산세 담당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년도 9월말까지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한 공백 기간은 2개월 정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서 임차료에 ARS장비 임대료가 있거든요. ARS 장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은 PC에 헬로페이 서비스 지원을 하면서 장비 임차료가 3회선이 있는데 12개월 동안 한 회선에 1만원씩 12개월 동안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느 내용을 ARS를 사용하게 되죠. 세정에 관련된 것.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면허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을 때 ARS를 통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아래 060회선 이용료는 뭡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자 전화번호인데 060-709-1222번으로 나가는 회선 번호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같은 맥락으로 헬로페이 서비스 지원으로 전화망을 연결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편적으로 060전화만 오면 잘 안 받지 않습니까? 060이 이상한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통화중일 경우 다른 번호로 하게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부감을 많이 갖는 060전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 생각을 하시고, 43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대, 비과세 감면 조사 관련, 어디 활용하실 것이죠? 누가 사용하실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8년도부터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비과세 감면 조사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로 밑에 들어가면 조사 요원 기간제 근로 등 보수가 한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자동차세에 관한 것 한명이고 재산세는 2명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한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는 또 한명으로 두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4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에 보면 432페이지에 한명, 433페이지에 한명, 또 두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재산세 432쪽에 2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명이 다니시는데 두 대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기존에 5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꼭 두 대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5대는 직원들과 같이 쓰는 카메라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 대만 더 구입을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보면 총무과나 민원봉사과, 사회환경과가 일상 업무추진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12개월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만 이 항목이 없는데 특별히 차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 여비중에서 일상업무 추진이 다른 과는 다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직원수에 12개월씩 되어 있거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438쪽 맨 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금액이 차이가 나요. 여기는 2만원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는 다 2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곱하기 10일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산 계장님, 산출 기초 통일해서 붙여 줘요.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435페이지 50% 보세요. 아까 너무 당당히 얘기를 하시길래 2,520이 맞는 줄 알았는데 2,250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비와 합쳐서 2,520인가요?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합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박상란 계장이 얼마가 나오나 계산을 해 보세요.
상란
박상란세정담당주사
이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60만원이 나오는 것이고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2,520만원이 산출된다는 산출식입니다. 이 계산에 의해서 하게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50%를 왜 나누느냐고 했더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2,520이라는 것입니다.
상란
박상란세정담당주사
2,520만원중에서 시비로 산정한 금액만큼 국비에서 ······.
병국
강병국위원
왜 50을 나눴느냐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산출 기초를 국비 따로, 시비 따로 해서 4명 곱하기로 했던 것인데 한데 합치다 보니까 80명으로 되다 보니까 50%가 같이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되었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2,520이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집에서 계산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인원이 4명이 되거나 180일이 90일이 되어야 그 액수가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박계장, 내가 지적한 것이 틀립니까?
상란
박상란세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밑의 것으로 50으로 나누었을 때 1,26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520이에요. 참착해 주세요. 예산계장, 맞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노면 청소차량 정비 유지 및 차량 소모품비,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3대와 집게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 6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추가로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추경에 6천만원으로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에도 6천만원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중에 내년도에는 1억으로 하신 것이죠?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1억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총괄 금액으로 작년에 세웠는데 작년에 세울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본청에 환경자원과 예산에 맞춰서 1억 2천만원씩 했는데 본청과는 다른 부분이 동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유류대가 이쪽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면 청소차량의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나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업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류도 정리하시는 것으로 유류도 카드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면 청소차량의 기사분과 또 보조 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해는 계상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상반기까지는 노면 청소차량 보조원이 탑승을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탑승 요원이 없이 기사 혼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혼자 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추세가 타시군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보조원을 태우던 부분들을 전부 보조 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게차도 하반기에 관리전환이 돼서 노면 청소 차량에 타던 사람들이 집게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무단 방치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실어다 놓고 선별을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보조하시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면 혼자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종일 노면청소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저속이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속이라도 해도 하루 종일 하면, 노면차량을 매일 해 보세요. 노면 차량을 매일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기사가 있어서 교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게 차량을 많이 운행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 가보면 도로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만 듣고 또 이용은 어떻게 하고 활용을 하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소음 측정기, 금년도에 사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한대가 있는데 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돼다 보니까 소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준공시에 사전 소음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층간 소음도 측정을 하나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층간 소음은 안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외부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만 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아파트 준공과정에서 동부출장소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 준공 전에 원래 아파트 시행사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소음 측정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택과에서 준공시에 그 부분을 100%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각지대를 피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한테 측정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도 했는데 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소음측정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현실적으로 환경직이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 황계동에 있는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 주셔서 그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수 채수통은 뭡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대개 오수를 채수를 하는데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있고, 측정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아래 악취 포집용기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악취가 발생을 했을 때 악취를 포집하는 특수 비닐 봉지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시 처리장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수원시 모르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포집은 아직 못 했고 몇 번 나가서 확인은 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도 체육공원 활용하는 것과 이익금 10%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인해서 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웃주민과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저희들이 포집기를 다 구입을 했고, 또 그런 악취도 해 놓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낚시 금지구역은 보통리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황구지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국가하천이라 관리를 안하시나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별도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오염 유발이 심각할 경우에는 황구지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낚시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하는데 실제로 낚시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낚시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는 아까 김과장께서 하나에 10만원꼴이 돼서 100개 정도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벌과금 5만원씩 내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태안은 도시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권리 존중을 위해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만들어 주는데 담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차별화 정책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환경과에서 담배는 아무데나 버렸는데 그 사람을 적발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인력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도 직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줘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날씨도 괜찮을 때 완장을 찬다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스티커에도 그런 양식이 있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김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태안 읍내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한번 해 줘 보세요. 소문이라는 것이 금방입니다. 강남구에서 그래 가지고 신문에 홍보효과도 나고, “과연 앞서 가는 강남구구나” 우리 화성시에도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님 전문위원이 그것을 찾아다가 주더라고요. 나는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있어요. 시행 규칙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줘 보세요. 2008년도에는 벌과금 얼마로 세입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보통리 쪽에 주로 환경미화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보통리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단속 및 청소 요원으로 한명이 배정 되어 있고 두명은 집게차 운영 요원으로 해서 무단 투기 집단으로 되는 곳 수거와 긴급을 요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세명이 보통리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한명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주는 수시로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수시로 낚시를 못하게 단속을 하면서.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이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금년도 9월달에 본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9월달부터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본청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의 월 보수를 나눠 보니까 285만 3천원이에요. 이 급여를 가지고 어느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결코 적게 주는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콘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어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시로,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으로, 바로 그 위에 라비돌이라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1백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준공무원 채용을 할 때 경쟁이 센지 모르지만 담당 주무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깨끗한 보통리 저수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급여를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 만큼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 나온 것 보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황구지천 공원화 하기 위해서 용역 자료가 나왔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시고, 황구지천은 주변에 50내지 80미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16.3킬로를 공원화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에서 470억인가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안돼서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동부권의 제일 중요한 곳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육 담당하시죠? 동부권의 예산이 본청의 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동부에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200여개 되는데.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270여개 됩니다. 한달에 20개 정도 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동탄 신도시 입주가 11만이 입주가 다 되면 각 동마다 한군데씩 보육시설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립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안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가 보셨는지?
유선
이유선동부복지담당주사
네, 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녀 보셔서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부권의 복지와 위생과 또 청소도 하시는 부분 등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곳에 가셔서 힘드시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장님이 하시는 것 보다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안녕삼거리가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현재 잘해 놨어요. 이것이 김과장 주관하에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건축녹지과 공원관리담당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문제점을 얘기 할 때 해 주는데 의원들은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부서별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3,033억 3,769만 4천원중 30억 6천 6만 6천원을 삭감한 3천2억 7,762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17억 1,997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일반회계는 3천 33억 3,769만 4천원중 30억 6천 6만 6천원을 삭감한 3천 2억 7,76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1천 997만 4천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53억 9,705만 3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노인 복지기금부터 여러 가지 7개의 기금이 있는데 유독 농기계 임대 사업 기금이나 재난 관리 기금은 다 편성이 돼서 목적대로 가고 있는데 유독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 기금, 체육 진흥 기금, 그 외에 정관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 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지대로 인력 장학 재단 기금에 30억, 노인 복지기금에 5억, 그 다음에 식품 안전 기금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니까, 여성 발전기금에 2억, 그래서 총 27억 기금 운용 편성을 이 기회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이태섭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태섭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억을 삭감한 것을 기금 운용으로 27억 편성을 수정안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넘기자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 문제를 예결위로 넘깁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지대로 넘겨 주는 것이 낫습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은 기금으로 집어 넣는 것 보다는 삭감 조서대로 남겨 놔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 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태섭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이 개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부 개인 입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중론화가 되는데 반대다, 아니다만 하시면 되지 개인 의견인데 여기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되죠.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영 방안을, 집행부의 안을 이 기회에 듣고자 합니다. 이 기금을 존치를 할 것인가, 출연을 안하면 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니까,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기획감사담당관심, 간단한 답변 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은 성립되지 않는 사항으로 봐서 저희 생각으로는 기금에 관한 분야도 저희들이 점차 줄여 나가고, 아까 지적하신 노인이나 여성 부분쪽에는 기금이 확장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기금들이 증액된 부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른 기금으로 갖지 않은 부분들은 다른 예산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줄여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을 폐지를 하든가, 무슨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안 된다고 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차수를 변경을 하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수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한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셔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양보를 하고 예결위에서 반드시 다뤄지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