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난 주부터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절차의 준수,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정회 중 추가질의 및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최석광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세입 부분에 도유재산 관리해가지고 6,18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관내에 도유재산을 몇 필지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목상 임야가 11필지에 6만 7천 평방제곱이 되겠습니다. 북양동 산 123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세입이 6,180만원 잡혀요? 이것이 도유재산 사용 수익료입니까? 도유재산을 자체에서 사용 수익허가해주면, 점용허가 해주면 대부료는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도로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금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인가 얼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계약체결해서 점용을 해주게 되면 점용료로 해서 한 필지에 5천만원 대해서 계약체결해가지고 수납해서 납부하면 도에 보내면 도에서 수납금액의 점용료의 11%인가 몇 %를 화성시로 전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해 주는 것으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일부를 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님, 설명 가능해요? 11필지 6만 7천평방미터에 점용료가 얼마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담당 문형남입니다. 도유재산 금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전액 화성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필지 6만 7천 평방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점용료가 6,18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전액이 화성시 세입으로 잡혀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도로 납부하는.
길양
박길양위원
납부하면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요율을 모르겠어요. 10 몇 %를 우리한테 준다고,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23억 납부를 하면 화성시로 9%를 줍니다. 중앙정부 환경부로 23억을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로 10%를 줍니다. 2억 3천을 주면 도에서 1% 갖고 나머지 9% 화성시로 준단 말입니다. 위탁관리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6억 18백만원이 전액 세입이 아닐 것으로 판단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다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지요. 자료가 내 사무실에 있어요. 그것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산림과 뿐이 아니고 일반 잡종지, 전답, 이런 것 재산관리계에서 도유재산 점용허가를 해주고서 사용료 받아서 납부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분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잡힌 6,180만원이 과다하게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전체 점용료라면 납부하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일정 부분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과장, 계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 휴식시간에 확인할 테니까 담당주사말고 담당자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공유재산 변상금은 2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변상금 시도유라고 써놨는데 어떤 변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담당주사 몰라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석산부분에서 일부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석산부분에서 불법으로 임의 사용했다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으로? 아니 금액도 변상금 2천만원이라면 많은 돈입니다. 보통 우리가 변상금 산출방법이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하고 인근 필지 공시지가 2개 플러스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보통 100분의 10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불법사용 된 면적이 과다하든지, 아니면 여기 공시지가가 높을 경우에 2천만원씩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천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 아래 가로수 변상금은 가로수 주당 흉거 직경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이 가다가 도복시켜서 제거했을 경우에 변상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니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다수 발생한다고 보면 가능해요. 대여섯 주만 죽어도 8, 9백만원 우리가 변상 받을 수 있는데, 큰 대경목 한주만 해도 8백만원 받을 수 있는데, 공유재산 변상금 2천만원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입 잡았으면 세입산출기초에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에 넘겨준 자료 있습니까? 이런 것 다 알고서 들어와야지, 과장내지 담당자는 자기 업무에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 시켜가지고 담당주사 나가서 세입추계 자료 세정과에 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나가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종료하기 전에 볼 테니까, 세입자료 추계자료 낸 것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 아래 산림법 위반은 각종 산림법 위반돼서 고발조치한 과태료 4천만원 부과시킨다는 것입니까? 세입 잡는 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림법 53조에 의거해가지고 복구설계 승인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출에 2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7,140만원 섰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산불경고판 제작인데 산불예방시기가 있지요? 춘계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답 소각을 금지한다고 해서 경고판 비닐커버해서 꽂아서 해놨는데 제거를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놔두다 보니까 여름 같은데 장마기에 그대로 꽂혀있으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에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연중 놔두고 나중에 없앨 때까지 놔두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 27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 지휘차는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차량을 별도로 산불감시 관련해서 겔로퍼를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한대 있는데 또 사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차폐차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무선국 시설이라는 것, 차량국이라고 쓴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차량용 무전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1페이지 민자보에 임산물 지원종합센터 해서 7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산물 중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유통센터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냉동차를 사주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에 대한 것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적이 계상이 돼서 적이 쓸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임산물 표준출하에 대해서는 임산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저온고 시설은 표고재배를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하고 1개소에 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인데 표고재배를 하면 유통센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자보로 선 것은 예산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지원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는 직성명 대시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담당 문형남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업을 하고 있는 표고농가로부터 물품이 생산이 되면 그 생산품을 중간에서 취합을 해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는 예산 세우실 때 누구 지시받고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어떤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기만 하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박스를 할 것이냐, 기계장치냐, 어떤 건물이냐,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신청인이면 개인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개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물을 지어서 수집운반해가지고 판매를 계통출하를 하기 위한 장소냐, 아니면 우리가 센터 시설을 갖춰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지원해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주 품목은 표고재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표고재배 알아요. 임산물 나오는 것이 표고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 다 알아요. 답변이 나오면 표고농가 몇 농가인지, 생산량이 얼마인지,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한마디로 말해서 시설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자보인데 이것으로 건물지어 줄 것입니까? 표고를 거기다 수집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계통출하하기 위해서 짓는 것.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취합해서 선별하고 중간에 유통을 시켜주는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고재배 등록된 업체로부터 수집운반을 해가지고 거기다 선별하고 해서 다시 계통출하를 위한 집하장소냐,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고재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관내에 총 98농가 정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8농가에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년간 생산량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98농가에다 년간 생산량이 나오면, 사실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통지원센터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꼭 출하를 거쳐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년간 생산량을 모르는데 98농가라면 그냥 7억 가지고 돈으로 주세요. 한집 주면 돈 1백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줘 버리고 말아요. 출하장소 제공한다고 해서 표고출하 농가에 소득이 한 농가당 1백만원 이상 증액이 되겠습니까? 물론 돈은 단기적으로 출하되는 것이지만 건축물은 장기적으로 가지만, 투자 대 산출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됐는지 규명해 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림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전체 농가수하고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판매이익까지 분석이 돼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필요성이 당위성 있게, 설득력 있게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이지, 생산량도 모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최고로 해서 언제 어느 때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설명 드리고 해서 예산 세워줘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해야 될 사람들이 생산량도 모르고 있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따 자료를 갖고 오세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네,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나무병원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맨 첫 번째 보면 시설비에 나무병원 설치운영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나무병원은 산림보호수 전문자격증을 가진 2명하고 예찰원 2명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무에 병충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기 이전에 예찰을 하고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나무에 치료를 요하는 나무가 대강 몇 주나 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관내에 보호수가 몇 주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72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에도 보호수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관리할 나무가 또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나무 잎마름병이라고 해서 국화도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찰을 하고 이분들이 수목기술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잎마름병은 별도로 병충해 방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병원 설치운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세우셔야 됩니다. 나무병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주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경관이 좋은데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지만 우리가 관리할 나무가 몇 주가 있는데 상태가 노령화 되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주의 깊게 관리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구상했다고, 그 현황이 정확히 나와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한 자격 있는 사람을 몇 명 고용하고 해서 운영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나와야지 배추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병원 설치운영 5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제가 못 느낍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해 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담당 문형남입니다. 이 사업을 세우는 목적은 보호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가로수, 공원 내에 나무, 전반적인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미리 예찰을 하고, 또 예찰을 실시해서 사전에 병충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예산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사업비는 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고용을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로 줄 것입니까? 5천만원 가지고.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인건비가 아니고 필요시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오면 일정에 따라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시설비인데 집행방법도 문형남 계장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집행방법도 묘연한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 나무가 발생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무슨 링거도 꼽고 해서 조치한 그 돈밖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건비까지 계상해서 치료하는 기간 넣고 해서 해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면 대상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산림과 행정이 엉성한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물론 그것도 있고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나무병원 같은 경우는 예측불허라고 봅니다. 이것이 산림해충하고는 별도로 독립된 예산인데 가로수라든지, 지금 현재 지정 보호수라든지, 공원 내에 주요 큰 나무들은 전문가의 의견도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재료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등등 복합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부가 예측불허기 때문에 꼭 어떤 나무가 병이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향후 대비해서 지정 관리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일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도 책임을 공감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채석장 허가지 측량하는 것이 측량을 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에 따라서 허가 취소도 되고 고발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병행이 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5페이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 신영통 현대타운에 5개소가 있고 봉담에 1개소, 기산동에 1개소, 그래서 총 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2개소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부기가 안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완충녹지조성사업도 4억 6천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매송면 천천리에 들어오면 삼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삼미아파트 내에 보면 893평방미터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에 사유지가 있고 일부는 국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매입 2억 3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2억 3천해서 4억 6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 담당주사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나 아니면 답변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30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원녹지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DB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DB구축하려면 행자부 승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문책 받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난개발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행자부에서 표준으로 해서 개발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또 개발을 하다보면 필요 없는 경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시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DB구축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목적하고 내용을 명기해서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행자부 승인신청하면 승인이 떨어져야만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산출기초만 얘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벤치마킹을 수원하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한 것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일단 3억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2억 정도면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공개하려고 하면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3억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타 시군에 어디 쓰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개발된 데가 수원시가 돼 있고 개발 중에 있는 데가 대구.
길양
박길양위원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주가 공원에 보면 입체화시키기는 어렵고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고, 또 CCTV라든가 가로등은 공원 내에 어떻게 돼 있고, 가로수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하나의 입체식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지 말고 수원시 프로그램 회사에서 사와요. 사오게 되면 이 금액 3분의 1이면 사올 수 있잖아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발을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다 찍어야 됩니다.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찍어서 입체화 시켜야.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 내 구조 전부 사진촬영,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시범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 내에 센트럴파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고, 또 주변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이런 세부적인 구조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수경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구봉산 내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 한신아파트 있는 데서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계단 쪽에 설치하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봉공원에 폭포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폭포는 분수식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봉산에 올라가는 부분에 양쪽으로 4단으로 폭포를 2미터씩 4미터 설치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5억씩 많이 들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폭포가 조명도 들어가서 5억 정도 산출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많이 드네요. 그리고 310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 관계 여쭤볼게요. 전체가 15억 83백인데 위탁관리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소실됐다든가 이런 것이 즉시 복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현장지도하고 거기다 공문으로 의뢰해서 요구하고 했습니까? 조치요구를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두로 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우리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바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것이 결여돼서 요구하니까 조치하라고, 거기 우리가 공원관리 위탁하면서 신규인원 고용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계획인원은 다 고용이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당초에 녹지팀을 구성했다가 지금 기획팀으로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녹지팀을 구성하는데 소정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고용이 됐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넘겨주고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당초에 넘겨 줄 때 녹지관리팀을 구성하는데 기술자, 예를 들어 조경기사 2급 이상을 몇 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고용이 됐는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관리는 누구 누구해서 몇 명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업무 주고 돈 줬으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조치하라고 공문으로 촉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공원조성 하는 것 있었지요? 다 됐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하면서 자체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이 당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수도 더 보식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먼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담당주사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분명히 당초 우리가 위탁계약체결 한 내용을 현지 확인을 년말 결산이 되게 되면 다 짚어보셔야 됩니다. 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다 짚어 보시고 무엇이 잘 됐지, 잘못 됐는지 짚어보고, 중간에도 한번 짚어가지고 우리가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이 있다든지 가로수 식재하는 일이 있다든지 공원 조경수를 교체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난 다음에 짚어봐야 됩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정산통보를 하게 해놓고 전부 산림과에서 짚어보셔야 됩니다. 제 규정대로, 제 시방서대로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돈만 주는 것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관리 위탁해놓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저도 늘상 간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못 보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거의 못 보겠어요. 비근한 예로 화장실 같은 데를 보면 어떤 때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공원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드시 하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주사 얘기해 보세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직원 중에서는 기계직이 1명 있고, 정규직이 1명 있고, 일반직 2명에다가 조경직 하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됐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원 부분에 있어서 조경식재 보수하는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기에 잡초제거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작업이 그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구역이 넓다보니까 제때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 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학수 담당주사, 인건비 지원해주고 관리를 위한 재료비 기타도 예산을 줬잖아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재료비 기타에 예산을 줬는데, 줬으면 그 사람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경수 식재 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보식한 것을 확인했고 실제적으로 수시로 공원에 나가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시 전화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도 조치를 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사진 찍고 해서 공문지시를 하세요.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문지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 나중에 이것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내년에 행감하면서 왜 이것에 대한 것이 조치가 안 된 이유를 따질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행정은 공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관리가 정말 위탁하기 잘 했다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나무병원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예찰 보호수에 대한 질병 예찰을 미리미리 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할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잡혔어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목이 다른 것인가요?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인건비로 국도비, 시비해서 2억 55백만원이 잡혔고,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해가지고 1,23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별도로 해서 내시가 됐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특별히 별개사업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나무병원은 내년도에, 08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인 시비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을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같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목에 따라서 분리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예전에는 목별 예산을 총괄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일이고 월 2회 정도 TF식으로 필요시에.
미희
안미희위원
인력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월 2회 정도 예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또 공무원도 참가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등산로 정비공사 있고 휴양시설 관련 물품해가지고 5억 2백만원이 내시됐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화성시에 등산로로 지정된 모든 등산로에 대한 정비공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특별한 등산로가 정해진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서봉산하고 양감에 초록산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15개 정도의 등산로를 더 추가로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신규로 수기리에 있는 금동산하고 동탄에 있는 필봉산에 대해서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 여기에서 위킹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사후관리비가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휴양시설 관련 물품해서 2백만원 정도 내시가 됐고, 그러면 신규가 동탄하고 어디라고 하셨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동탄 필봉산하고 봉담에 있는 금동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25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는 27개소로 늘어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등산로 정비공사는 주로 어떤 부분에 정비가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운동기구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되지만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등산로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장이 나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로프라든가 이런 것, 또 비가 온다든가 할 때 대피소 같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봉산 같은 경우는 그 아래 화장실이 청결하게 돼 있는데 서봉산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그렇고, 화장실 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놨는데 관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봉산 화장실이 문도 떨어지고 가보면 굉장히 불결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가고 있고, 서봉산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수라청 쪽에서 올라가면, 중턱 쯤 올라가면 화장실이 좌측에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몇 개 있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쪽에 한 달 전에 예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로 하다보니까 도색, 또 안내판 같은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채색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히 놀이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이라도 해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다 녹이 슬고 그래도 값이 그만큼 나가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그냥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마다 점점 부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눈비 올 때 가림시설은 사방에 기둥을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은 5억입니다마는 상당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공원 쪽에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인데 사실 설치만 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이 흐를수록 녹이 슬고 다 부식이 돼 버리면 사실은 물질적인 면에서 축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가정에서 두고 하는 것은 닦고 쓸고 해서 관리가 되지만 공원에 설치한 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산행하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이 해가지고 면적이 넓은 데, 존슨동산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서너 개 갖다 해놓은 데는 비가림 시설 정도 해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08쪽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에서 인원이 산림휴양시설 관리인이 4만 5천원에 2명을 300일 일을 하시나 본데 2천 7백만원이 내시가 돼 있는데 휴양시설관리인이라고 하면 모든 전체 공원관리를 말하시는 것이죠? 시설만, 아니면 나무 까지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예찰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분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씩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입니다. 상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00일이라고 했는데 연휴 뺀 나머지 300일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있습니다. 항상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나무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수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전체 산림을 예찰해서 적기에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하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긴장을 하셨는지 다른 일이 계신지 설명을 잘 못하셨네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산불방지 자동음성 홍보기 설치가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다고 판단되는 데가 매송에 칠보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1개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1개소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개소 추가해서 칠보산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칠보산에 1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기가 현재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기가 있고 또 1기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추가로 1기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동은 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잘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서봉산도 올라가시다 보면.
일성
홍일성간사
서봉산은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초록산도 가보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1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어요. 20헥타르 보존사업 하신다는 것이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우량소나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융건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보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 보통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군락지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적송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지는 선정이 됐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군락지 이런 데를 잡목을 베어낸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305쪽에 천천리 삼미아파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1,863평방미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총 면적이 1,680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78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나머지 893평방미터는 국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전환을 하고, 787제곱미터 2억 3천을 산출을 했을 때는 인근 매송면에 작년도에 토지 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제곱미터 당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제곱미터 당 45만원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유지에만 조성사업하면 안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송면장을 할 때도 보면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고, 삼미아파트가 사실 예전에는 어떤 절대적 빈곤에서 지금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아파트가 20년이 넘었고 앞에 쌍용아파트가 15층 되다 보니까, 쌍용아파트는 수영리로 돼 있어가지고 매송 관할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박탈감 이런 것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해소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주가 민원을 넣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토지주도 요구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 옆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웠는데, 삼미아파트 사유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은 향남어린이 7호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다른 데 썼단 말입니까? 작년에 분명히 삼미아파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김정수 계장이 굉장히 관심 갖고 예산 편성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수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에 토지보상 관계가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것이 더 급해가지고 그 금액을 거기다 우선, 어린이 공원 하는데 우선 지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라고 예산 편성해 줬더니 다른 데 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정집도 그렇게 계획은 안 세우겠네요.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도에 120평을 매입해서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 조성사업 하신다고 120평을 매입하신다고 했습니다. 4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전화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8쪽에 등산로 정비공사 있어요. 등산로가 25개소고 신규사업이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에 3억 5천을 편성하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후관리비로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서봉산 요즘에 가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서봉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등산로를 지금 산과 산이 연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산 코스가 짧기 때문에,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중간 제1운동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망가진지가 꽤 오래 됐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바로 교체를 하고, 그것은 봤습니다. 청소상태 이런 것도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는 문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2주전에도 올라갔을 때는 확인을 했고, 아마 최근에 그것이 됐다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정남으로 넘어가는 길에 약수터 있고 놀이시설이 있고 그렇지요? 운동기구.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운동기구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이동화장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동화장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 상태는 어때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죄송하지만 요즘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확인해 보시고 거기 서봉산 하루 이용하는 등산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IC 같은 데 보면 자동차 진출입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봉산에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요.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하루에 100에서 200명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가면 6시나 7시 사이에 요즘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민가가 하나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좌측으로 좀 떨어진 한 가구가 있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 지금 파이프로 길을 막아놨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쌍방적인 민원입니다. 그 앞에 제조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조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새마을 도로식으로 그냥 일반 통행을 하던 도로를 3제곱미터를 그분이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민가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 쇠파이프를 설치하다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새벽에도 와가지고 때리고 오토바이 타고 굉음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일부를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못 가게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봉담읍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등산객이 왕래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기에 상당이 안 좋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주시고 시비 많이 활용하는데 지주분도 그렇지 그렇게 보기 싫게 파이프로 탁 막아놓으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산악용 오토바이가 낮도 아니고 밤늦게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그 문제하고 아까 제조장 그 문제는 아마 그쪽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봉산 자료를 먼저도 국장님께 드렸는데 받아 보셨나요? 공원화로 가는 것.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서봉산이 자연보존구역으로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내막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을 보존해 가면서 공원화로 친환경적인 근린공원으로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서류를 드렸습니다. 계획서를, 봉담, 항냠, 정남 세 지역에서 평일에 가보면 200, 300명이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저도 가끔 주말에 가보지만, 정남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도 아까 계측기라고 했나요? 사람들 드나드는 것을 제대로 해 보시려면 정남 쪽에, 수녀원 쪽에도 하나 설치하셔야 되고 이쪽에 수라청 쪽에도 설치하셔야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그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틀립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정남 쪽에 도시자연보호구역에 설정된 데다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쪽만이 아니라 서봉산 전체를 어떤 테마 공원, 근린공원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해서 모든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서 향남읍 주민, 봉담읍 주민, 정남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도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정비 하는데 계수기가 왜 필요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계측기 말씀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등산객이 몇 분이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수기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숲 조성이라든가 도 정책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리산이라든가 건달산이라든가 수도권에 중추적인, 중심녹지로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코어라고 하는데, 중심녹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화성 쪽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서봉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권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왜 오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크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흙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예측을 해야 만이.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간단히 설명하세요. 왜 계측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산로 하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서 현지 가서 등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아까 25개소하고 신규 2개소 한다고 했는데 25개소 포함 전체 신규까지 다 해서 5억 가지고 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5개소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10개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서봉산은 등산도 아닙니다. 왕복 갔다 와야 4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산책로지 무슨,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만 갖춰주고 정비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건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달산도 기천리에서 올라가 보고 여러 군데서 올라가 봤는데 정상에 가면 우정에 쌍봉산악회인가 거기서 입간판 하나 세워놨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등산로 표시된 것을, 등산로 입구하고 정상하고 갈라지는 길에 설치해 놓고, 편익시설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해놓고 연계해서 사람이 오는 추세를 봐서 다시 또 증가해서 시설물 해주시고, 또 코스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면, 동탄 만의사 예를 들겠습니다. 만의사 중1리 마을회관 앞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처음에 동탄면장할 때 다리도 놓고 해서 등산로도 150만원 동탄면 번영회 시켜서 등산로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해놓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용 안 되니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심지어는 동탄면 복지회관에서 쓰는 의자, 긴 장의자입니다. 그것을 미화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들어다 놨는데, 만의사 절에서부터 산책로를 해서 전체 하면 몇 분 안 걸리는데 필요하다면 이 아래 마을회관부터 가면 4시간 반 걸립니다. 돌아서 골프장 경계로 내려오면 4시간 걸립니다. 코스는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추세를 봐서 점차 증가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면 그 지역의 산의 유래라든지 특성 같은 것이 있으면 해서 등산하면서 휴식하기 좋은 장소에 게시해서 보고 그 지역에 유래를 알 수 있도록 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등산로 정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용객에 대한 통계자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산불감시하고 할 때 한번 채근을 해보면 돼요. 계수기 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정비해서 관내에 등산하기 보다는 산책로 정도의 등산로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곁들여서 담당주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유재산, 도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임대료의 50%를 해당 시군에 세입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11% 얘기한 것은 매각할 당시에 17%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 내용을 설명 드린 것이니까 자료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헬기 있지요. 산불진화, 이것은 헬기가 시청 앞에 운동장에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시에서 전체 사용하는 것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과에서 쓰지요? 농정과에서 농약 살포할 때 쓰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헬기가 작년도에 4억 3천이었는데 그것은 40리터 해가지고 반드시 소방차가 부가적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5억 5천으로 한 것은 BELL206L3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왔던 큰 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산불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헬코리아라고 해서 계약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불진화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정과나 그런 것은 따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사실 농번기 때, 저희 산불이 끝나게 되면 바로 농약을 살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산불방제라는 것이 예찰활동도 헬기가지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루에 몇 번 순회한다든가 이런 형태입니까?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홍보하고 방송도 1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예찰도 하면서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 임무는 산불 진화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찰활동 이외에 산불방제 때 쓰고, 그러면 저 헬기는 산림공원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종을 바꾸는 것은 용량 때문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400리터 정도기 때문에 산불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인근 저수지에서 바로 물을 퍼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산불방제 할 때 하고 농약살포 시기 같은 때, 같이 중복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 기간 중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중복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정과하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농약살포가 일반적으로 7, 8월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끝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5억 5천이면 헬기 운영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까? 수당이나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5억 5천에 다 포함돼는 것으로 계약되는 것입니다. 별도 필요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01페이지에 임산물 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302페이지에 보면 표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해서 표고재배시설이 또 있어요. 묘포지 토양개량하고, 이런 것은 표기를 왜 따로 하는지, 민간자본이전인데 같은 임산물 관련이고, 내용을 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 지침식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뒤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까 7억에 대해서는 유통센터 관련 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슨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했는데 뒤에 표고재배 시설은 또 어떤 시설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47백만원은 이 사항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바로는 정남면 내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재배 생산에 대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것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집만 해주면 다른 데서 형평성 문제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까 80여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89가구라고 했나? 표고재배 농가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 농가가 그런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한 가구만 신청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린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에서 한 가구만 신청하라고 예산을 배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구가 신청했는데 한 가구만 선정을 한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담당 문형남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년 전에 표고농가로부터 신청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1년 전에 이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 7백만원은 1개 농가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셨는데 2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인은 총 5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5개 농가에서 2개 농가가 선정이 됐다?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현재는 표고농가가 70 몇 농가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노지 재배에서 현재 표고를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하고 기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세우면 항목별로 쓰지 않고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항목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항목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안이 저희가 표고재배에 관련된 것이 8가지로 나눠져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나눠져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밑에 산림바이오매스는 어떤 기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바이오매스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화목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분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목분쇄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하면 잡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분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도 표고농가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왕 해주려면 전체 농가 해주지 어떻게 5대만 선정했어요? 예산을 못 확보했나, 선정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해서, 5농가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산림자원 담당입니다. 이 내용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선정했는지 90여개 농가에 5대만 줄 때 협의 없이 담당이 혼자 선정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배정을 시켜가지고 배정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5대 배정받아서 5대가 됐다?
형남
문형남산림자원담당주사
네, 5대가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10쪽에 공단전출금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 위탁비로 8억 5백여만원이 산정됐는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이사회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이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사회에서 신청한 금액을 가감 없이 그냥 다 예산에.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때 이사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심의회를 해서 그것이 저희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예산은 사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보면, 어떤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목적물의 적정운영 계획이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얼마 줘야 된다고 그대로 통과되면, 그것을 신청하면 그냥 내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00여개의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조직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조직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전담적으로 할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지요. 규모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해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 보존해 준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예 시에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갖고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공원이 녹지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코끼리 코 만지듯이 하면 안 되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에서 공단전출금을 결정하고 의결해오면 우리가 그냥 돈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요구된 금액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가감할 것을 가감하고 돈을 줘야지 무슨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돈 주겠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것입니다. 예산 편성 타당성, 요구 금액의 타당성 여부 전부 검증하고 품샘표, 예를 들면 가로수면 가로수 품셈표 기준에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 인건비 하고 다 짚어보고 돈 주는 것이지 그렇게 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수거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하고 용역 줘 가지고 평가해서 금액 인상시켜서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도 어떤 경쟁업체가 있다면 경쟁입찰을 하면 금액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담당주사하고 앉아서 거기에서 예산이 제대로 요구됐는지 짚어보고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진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87쪽에 재난예방행정 업무추진비에서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요. 스포티지가 몇 년식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005년식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수리비가 4백만원 잡혀있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4백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를 아주 교체하시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안전 점검하고 또 하나는 재해위험하고 하천관리하고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두 대 수리비용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오일교환 그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부품교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191쪽에 풍수해 보험운영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험 들은 만큼에 대한 복구비가 보험금에서 지원되도록, 그 전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줬지만 일부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도록 제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는 도에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보험료 납입금액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2쪽에 지방접도구역 관리사업 1억3천 계상하신 것, 접도구역을 어떤 측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방도 내에 접도구역이 있는 것인데 접도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관리라든지, 또 안내표지판, “이것으로부터 접도구역 적용받는 구역입니다.”이런 표주를 교환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접도구역 표지한 것을 교환하거나 보수하거나?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3쪽에 도로변측구 정비사업, 이것은 계획을 어느 쪽으로 하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상을 조사 중에 있는데 우선 시를 중점으로 해서 교통 손님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미정비 구간을 우선 선택해가지고 우시기에 노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구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측구사업을 하시면 노면이 많이 넓어지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좀 넓어집니다. 차 다니는 기능에 대해서는 구조상으로 어렵고 배수 분량 구간에서는 도로의 내구연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측구사업을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원했던 사업인데 제가 원하는 측면은 배수나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측구사업하면서 일반 지방도나 국도가 인도나 가변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가변도로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흙먼지가 쌓여가지고 둑처럼 형성이 돼 있습니다. 측구사업을 하게 되면 둑처럼 형성된 것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측구사업 하면서 법면이 다 노면 상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방도나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노폭이 당초에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측구를 구조물화 해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통학로라든지 버스, 마을안길 해서 버스가 다니는 거리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고 같이 겸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실정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측구사업하시면서 노면이 넓게 나오면 꼭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에 보면 자전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측구사업 하면서 노면이 나오면 차선을 다시 도색을 하시더라도 그것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34쪽에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비 있어요. 방조제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국가관리 방조제가 두 군데, 도 관리방조제가 네 군데, 시 관리 방조제가 현재 화성에 5개소가 있습니다. 방조제가 어떤 해안의 특성상 풍수로 인해서 소실 위험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백중사리 대비해서 제방고가 얕아가지고 백중 때 원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에 예방 측면에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문제되는 방조제가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옛날에 호환된 부분에 일시적으로 위험 한 곳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1개 사업지에 대해서 대상지가 다 되는 것이겠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237쪽에 저수지 준설사업.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수지 준설사업은 화산동에 있는 청운저수지하고 화산동에 있는 송산저수지, 기배동에 있는 뱅치저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기존에 준설사업 기간이 오래 도래되기 때문에 많은 토사가 퇴적이 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수지 준설에 연계되는 것인데 청운저수지가 어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화산동에.
길양
박길양위원
화산동에 위치가 어디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주사 권중현입니다. 기배동은 배양리 뒤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송산저수지는 송산리 비행장, 그러니까 황계리.
길양
박길양위원
황계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화산초등학교 오기 전에 어린이집 옆에 있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청운저수지도 화산동 비행장 옆에, 경계 있는 데.
길양
박길양위원
황계동 것이요?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화산저수지 실제로 물 이용해서 영농을 하십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주위에 동부 쪽에 보면 제조장이라든지 개발이 많이 되기는 됐는데 동부 쪽에 있는 저수지 담수량이 사실 적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인데요. 일부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잡어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남양호 관계도 준설을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호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오염방지원하고 이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남양호 보면 장안대교 상륙부에 매립이 많이 돼서 지금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 남양호에 대한 수면관리자가 농촌공사인데 농촌공사가 현재 추세적으로 수세를 안 받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농촌공사에서 경기도에다 건의사항이 남양호를 하천으로 지정해 달라, 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에서 유지관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은 실질적으로 호소 내에 퇴적 토사를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를 하천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관리 주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약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아산호라고 하나? 평택항이요. 평택호도 지금 준설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로 비용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같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유재산 점용료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억 1,127만원 세입이 계상됐는데 순수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도로부지점용료도 관내에 도로 설치된 한전주하고 KTF주 있잖아요. 통신주, 이것에 대한 점용료도 받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다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동부권은 예산심의 할 때 여쭤보니까 동부권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신규로 도로개설하면서 신설된 전주 내지는 KTF통신주만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부출장소도 재난안전과 연계된 하나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는 지금 담당주사가 이것을 받는 내용도 잘 모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동부 환경산업과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것도 시 재난안전과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지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7페이지 수난구조 장비구입 하시는 것 있습니다. 3천 8백만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보트는 구입을 해서 줬는데 기동성에서 보트가 행락철 같은 때 인명이 조난이 되면 기동성이 보트하고 틀린 제트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트스키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이 1인이 혼자 타는 제트스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이 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더 빨라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혼자 타고 가서 어떻게 어디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인명구조단에서 행락철에 해안변에서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은 하는데, 알고 있지요. 운영을 하고 개인이 스포츠로 즐기고 하는 것도 아는데 혼자 가가지고 제트스키를 방치시켜놓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제트스키에다 구조해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트스키가 운전자는 한명이 타는데 인명을 구조했을 때는 뒤에도 더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이것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제트스키하고 보트하고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괜히 사가지고 운영 관리하는데, 장비 관리하는데 인력 내지는 낭비하지 말고 한 가지 갖고 하세요. 시에 행정선도 26톤에서 60톤짜리로 새로 건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인명을 구조하는데 시간다툼이 필요하겠지만 도비 몇 푼 준다고 해서 구입하셔가지고 어디에, 이것이 항시 해안가에 비치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트정도 해서, 우리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조선이 있고 거기에 또 보조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단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벌써 사 주기로 협약이 다 됐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라 돈도 돈이고 우리 시 돈도 돈입니다. 3천 8백만원, 구입해서 꼭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안 된다면 하시는 것 보다는, 우선 보관관리, 운영관리, 여러 가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WHO안전도시 인증용역 1억은 무엇을 어떻게 용역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안전도시 용역은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WHO안전도시 가입하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야만 인증을 받는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가스를 잠그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치사항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해서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쓸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씩 다 들어갑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수원 같은 예가 2002년 인증 받고 또 2007년도에 재인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데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더 규모가 큰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기본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 같은 데는 완전 도시화가 돼 있고 우리는 도농이 같이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까지 전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촌은 농촌에 맞게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용역이 나오면 용역한 것을 다시 우리가 설치사업을 완료해야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설치 사업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다 전개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그것을 하려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갈는지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나와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용역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용역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9페이지 민간위탁에 배수펌프장 점검 정비 및 운영관리 위탁하는 것 있지요? 1억 2천, 이것이 발안하고 남양하고 황계동 3개소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3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에 얘기하신 대로 기간을 실제로, 지금 파주 같은 데가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대다수 시군이, 그런데 그 시기를 조절해서 이 비용 전체가 안 들고 효율적으로 기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재해가 우려되는 집중 기간에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이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고, 190페이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수수료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2개소라고 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제로 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2개소인데 앞에 것하고 연계되면 3개소가 맞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황계동 것은 동부에서 취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강우량 관측시설 교체 공사하는 것은 우리 청 내에 있는 것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청 내가 아니라 전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기입니다. 너무 오래 되고 너무 구형을 써가지고 계측이 잘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이것도 사무관리입니다. 폐천부지 양여매각 측량 용역비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폐천부지 양여해서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의 의견을 들으세요. 폐천부지 양여 받은 것이 전부 경기도로 도유지로 등록돼 있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유지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도유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도유지를 현재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부분 점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점용권자가 있어서 점용 받아서 사용하다가 매각대상지로 넣어 달라고 해서 매각대상 승인이 났을 경우에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각을 하세요. 동탄면 오산천변에 있는 무봉체육공원 도유지 매각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놔두셨으면 저는 거기에 공설운동장 만들려고 계획 다 수립해서 해놓고 했는데 그 후에 관리를 잘못한 상태에서 그냥 삼미골재인가 어디로 매각이 돼서 개인한테 엄청난 이익이 취득됐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 있었으면 2지구 개발한 다음에 매각하면 엄청난 재산가치가 형성이 됐었을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예전에는 폐천부지 매각을 일부적으로 선행을 해줬었는데 지금 일체 불허합니다. 경기도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용역비 3천만원 세울 필요 없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용역비 세운 것은 동탄에 영천리에 1필지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다 매각승인 나온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 측량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측량 용역비인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이 관계는 측량은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정산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이것이 매각대상지가 여러 필지 있어가지고 예산에 측량용역비 3천만원을 세우신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매각할 때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늘상 가끔 얘기하지만 행정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시설비 수천2리천 정비사업 있는데 수천2리천이 법정하천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소하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첨단산업단지 같이 연계된 하천이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던 것이네요? 4.5키로인가 얼마 되는데 2.5키로만 정비한다고 했던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94페이지 시설비 10억이 난머리천 정비사업?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향남택지하고 도로개설이 연계돼 가지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향남택지하고 어떤 것하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향남1택지하고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대로1-2호선인가, 대로1-2호선에 도로구역 내 소하천 난머리천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개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토지공사 전액 부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비 있어요. 2억,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재해위험 시설이 있는 관내 소하천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데 긴급적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하천에 대한 전체 정비계획수립은 끝났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수립은 147개소가 다 완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돈만 확보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면서 위험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위험요소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 올라오면.
길양
박길양위원
구거정비 사업이 꽤 많은데 20억 45백만원인데 여러 개소고, 읍면동별로 타당성이라든지 건의사항에 한 것으로 봐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20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하는 것, 10억 9백만원짜리,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가······.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시면 10억 9백만원에 대한 것만 몇 개소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6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종전에 균특사업으로 하는데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지 선정보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처럼 도로변에 철책해서 스테인리스로 설치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 하고 빨간 칠해서 차 저감 시설하는 것.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했는데 2단계는 유치원 6개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53개소 완료했고 유치원은 13개소입니다. 저희가 할 것이, 금년도에 6개소하고 나머지 13개소 중에서 7개소는 금년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일단은 다 완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6개소 전체가 다 완료되고 것이고 내년 사업만 하면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비가 작년에 22억이었는데 내년에 10억으로 줄었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금년에 13억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22억 나왔는데? 203페이지 시설비에 22억이잖아요. 도로유지보수비.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당초 요구는 20억을 했는데 예산을 년간 쓰다보니까 일단 1회 추경이나 이때까지 상반기를 정리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명확히 하시려면 여기 금액은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유지 재포장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0억 중에서 태안 기존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인도를 설치한 구간이 보니까 정비할 구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1미터 폭도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도 교행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 인도확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8억 정도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고, 그 아래 보면 시설비 있어요. 도로변 측구정비하고, 측구정비가 여러 군데지요? 한 군데가 아니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한 군데는 아니고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시범화, 도로를 다 전체 노견이 토사로 된 구간을.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피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 포괄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갈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를 포장하다보면 포장도로가 대형 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흙이 밀려나가지고 측구하고 포장도 사이에 둑 아닌 둑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면 폭우 시에는 그것이 배수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이 측구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측구정비 사업할 때 그 공사도.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주고 그것은 도로유지관리에서 하는데, 하여튼 변형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전에 홍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호등 주변, 그러니까 차가 한참 정차했다가 가는 부분에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공사나 도로안전협회하고 한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구조학적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하셔야 되고, 또 측구정비 할 때 그 잔토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것으로 해서 폭우 때 물이 고여서 대형차가 확 지나가서 교통사고 나는 경향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굴삭기 구입은 대차폐차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굴삭기가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가지고 장비기동성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차폐차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정수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에요? 대차폐차 안 받아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고, 218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 있어요. 읍면동별로 어떤 신규노선이 있어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신규노선이 아니고 금년도 초에 범죄 때문에 읍면동별로 다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한 것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다 정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지역에.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봉담읍 가로등 정비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위치는 사업계획서 받은 데 다 있는데 20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읍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가지고 될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물론 1개 노선에 10개 계속하는 데도 있고 선별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0페이지 보면 2억짜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수리시설이 여기에 명시된 양수장, 영농하고 관계된 시설이 갑자기 보수를 요한다고 하면 저희가.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서 다 요구해 오면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묻어놓고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타당하면 재배정해줘 가지고 쓰게 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설비에서 지방방조제관리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아까 11개 방조제에 대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위험수위가 있을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
길양
박길양위원
국가관리가 11개 방조제가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국가가 2개고 도 관리가 4개, 시 관리가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3천 수리계획 시설유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읍면동에 수리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리계 활동 제대로 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영농구역이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좀 별개인데 동탄면 중리저수지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유권 관계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수리계로 돼 있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몇 %가 화성시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고 몇 %가 안 돼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좀 누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위쪽으로 개인 사유로 돼 있다고 해서 거기다 어떤 허가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유지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것이라면 등기취득을 해 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동탄에 제2지구 개발이 된다고 하면 유지지만 농사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공원성격의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관계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체 대상이 몇 필지가 편입되고 면적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얼마고 미등기가 얼마인지 분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도 좋고 시간 나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9페이지 민방위 장비인데 지형 앰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전지 13개,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형 앰프 구입해서 축전지 포함으로 해서 3,315만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 되면 민방위담당주사가 얘기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윤순석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예전에는 총 29종으로 해서 법정 장비를 꾸준히 관리해 오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진화형 삽이나 사다리, 방염마스크, 등짐펌프해가지고 산불장비도 포함이 돼 있고, 또한 산소호흡기나 에어쿠션, 구명보트 이런 내용으로 해서 29종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민방위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방위 29종에 대한 장비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리돼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소방방재청에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29종을 공통장비인 10종으로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10월달에 일제 소요파악을 해서 10종으로 줄이는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한 장비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다 사줄 계획인데 올해는 1억 2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1억 2천을 해서 총 2억 4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앙정부에서 사라고 했으면 국비도 줘야지 사라마라 관여만 하고서 재원에 대한 것은 확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건의하세요. 자기네들이 와서 점검하고 필요해서 사라고 했으면 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도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재난관계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로 보니까 국고에서 50% 지원해주고 시비에서 50%하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는 소방방재청도 잘못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재난방재청으로 가고 소방분야, 일반 재난분야 따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릴 것은 소방직들이 로비해가지고 소방방재청이라고 명칭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결해 준 사람들 잘못 된 것입니다. 재난방채정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는 일반 재난분야, 소방분야,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와서 지도 감사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원까지 조달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왜 13개만 사면 축전지가 다 됩니까?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차후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이동식발전기 22대 전체 22개 읍면동 것 다 사는 것입니까?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방독면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순석
윤순석민방위담당주사
일제 점검은 10월에 한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직무검렬하시고 할 때 평가항목으로 짚어 넣어가지고 과별로 해서 직무검렬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방독면 몇 개 꺼내서 보셔가지고 실제 사용가능한지 유무부터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어느 과 가서 소방방독면 보자고 해도 어디에 놨는지도 직원들 몰라요. 신규직원들은 그런 물품이 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고에 갖다 처박아 두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는 담당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챙겨 보셔야 됩니다. 챙겨보시지 않으면 그냥 방치돼서 나중에 어디로 유출돼 버리고 없어지고 분실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심 내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챙겨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2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있어요. 재난기금설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까지 조성이 되어야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년도 3년치를 보통세의 100분의 1%를 전출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세입의 100분의 1을 전출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재난기금으로 전체 예산액의 몇 %까지 확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확보기준이 그렇습니다. 3개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2006년까지의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세 3개년치 평균의 100분의 1%, 그것은 아주 법으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통폐합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는 특별회계니 기금이니 일반회계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통폐합해서 하나로 간다는 취지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돼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중앙분리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하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로시설물은 저희고 중앙분리대는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6호 지방도변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도로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도로시설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행정과 할 때 물어봤더니 도로시설물이라고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질의를 못하고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도니 농어촌도로에도 중간에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보면 표주봉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도로교통시설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는 잘 세워져 있는데 중간에 교행차량에 의해서 건드려가지고 삐뚤어지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조치를 안 하니까 나중에 보면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하고 수반되지만 하여튼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시체제가 무슨 시설물이 지금 말씀대로 훼손이 되면 즉시 누가 제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도로실명제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체킹 시간을 줘가지고 우기시, 평상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실명제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로드체킹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설물도 도로변에 접하는 데는 철구조물로 각 지게 해가지고 거기 달아놓은 것이 있고, 위에 연결된 것이 있는데, 아니면 표주봉 낱개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위에 연결부위가 있는 것은 견고해서 오래 가고 하는데 차량이 받거나 해서 찌그러지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 한 군데서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미루다 보면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로시설물인지 교통시설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정립을 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86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8천만원이 내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인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로부터 기업 환경,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현재는 있는데 대형 차량이 못 들어와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미희
안미희위원
도로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분야, 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연차별 순서에 의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업환경개선 사업 그러면 기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대상은 거기서 선정을 해주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도로시설이라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스포티지 연식을 물어보셨는데 유류비가 390만원이 내시됐고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내시됐는데 2005년식이라고 했는데 불과 2년 된 것이잖아요. 2년 좀 안된 차네요. 그런데 수리비가 별도로 유류비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돼 가지고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다 유지관리비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넘어가셨습니다. 두 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두 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두 대에 대해서, 두 대가 다 2005년식입니까? 내구연한이, 두 대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그냥 연료비 그러면 두 대에 대한 연료비만 쓰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수리비로도 돼 있잖아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유류비 별도로 하고 수리비는 오일교환이나 차가 좀.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다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일교환 그런 것은, 수리비가 아니잖아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예산 부기 자체가 수리비는 또 수리비로.
미희
안미희위원
부기 자체가 수리비로 나왔어요? 유지관리비를?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유류교환, 냉각수 교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홍위원님께 답변을 주실 때 별로 시원치 않은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89쪽에 지역자율방재단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보니까 HID특수임무 화성동지회해가지고 1,687만원이요. 그분들 연령층이 평균 몇 세입니까? 과연 그분들이 재난인명구조단, 화성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것.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HID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군대에서 한 자기 모임이고, 군대 자체를 HID를 갔다 온 분들 동지회니까 그분들이 사고시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알아요. 그 말씀 뜻은 아는데 연령층이 몇 세 정도 되시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봉사할 수 있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평균 40세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평균 40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연세 많은 분은 꽤 많던데요. 한 25년 됐지요? 그렇게 특파돼서 마지막 갔다 오신 분이, 북파공작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0년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랬으면 그분들이 15세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까? 평균 40세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균 60세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HID도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하면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120명이고 재난인명구조단은 670명입니다. 화성에 갖고 있는 자원이.
미희
안미희위원
자율방재단이 670명이라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127명이고 재난인명구조단은 670명이 아마추어 무선 햄 동호회 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분들이 시를 위해서 뭔가 본인들이 남은 여생을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맡기느냐는 질책을 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민간위탁사업 있지요. 운영관리 위탁이 1억 2천인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남양, 향남, 황계동.
미희
안미희위원
증설된 것은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 같았습니까? 15백만원이 지금.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금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다만, 이것이 인건비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겠지만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기간을 지금 종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기간은 빼고 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15백만원이 증액내시된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펌프장이 더 증설됐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2천이 관리비로 돼 있는데 줄이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비수기라고 할까, 우수기를 제외한 갈수기 같은 때 관리를 안 하면 얼마 정도까지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007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요인해가지고 2천만원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자체는, 원가 자체는 실제로 개월을 줄여야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길어야 6, 7, 8, 9월, 10월부터는 갈수기 아닙니까? 우수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10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6개월 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반은 아니고 저희가 개월 수를 금년에 한 것 보다는 3개월 정도밖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수펌프 활용하는 것이 황계동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겨울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금년에는 4월부터 12월인데 내년에는 4월달은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달 까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월치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개월 줄인다면?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천만원 정도가 실제로 원가에서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되지요? 총 개월 수에서 사용계약 기간에서 3개월을 빼면 3개월의 비율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에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1억 줬다면서요. 그러면 10개월에 1억이라면 한달에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천만원이나면 6, 7, 8, 9월 한다면 4개월 하면 4천만원이 되는 것인데 뭘 그래요. 간단히 거기다 인상분 6천만원 넣어주면 6천만원이면 되는 것이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기가 6월부터 10월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리 사전 점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행정 절차상 사전 점검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황계동에 있는 배수핌프장이 원래 자동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이 꺼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대비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만약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담당자 둬가지고 담당자가, 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했었어요.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자꾸 관리체계가 행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리를 주민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커졌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도 좋은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자체가 자동화 돼 있는 것인데 만약을 우려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각자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정도면 자동을 보고 담당자 지정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가서 시스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화는 어차피 돼 있는 것이고 비수기 때는 자주 할 것도 없고 한달에 한번정도 점검 상태만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아낄 수 있는 것은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1억 2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업체한테 전체적으로 총괄 맡긴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체에서 몇 명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이 대장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 대장을.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기준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가 전기가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니까 기술자별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기계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사전 점검해서 기계는 우리가 시설비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관리비.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라고, 수방자재 구입이 1억 내시됐는데 어떤 자재입니까? 재료비라고만 나와 있는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보온덮개, 나무말목, 하여튼 수해 때 쓰는 자재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을 사 가지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 다 비치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홍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점검해 봤던 그런 것이죠? 거기 보면 모터펌프 이런 것도 있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모터펌프는 별도 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따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1개 읍면동으로 다 나눠 주신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태안 동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읍면은 다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배수펌프장 응급수리비가 45백만원 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통신료 이런 것이 별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아까 궁금했던 내용이 그것하고 여기 배수펌프장 민간위탁 정비 및 운영관리 위탁하고 목이 달라서 이것은 수방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펌프장 자체 내에 통신이라고 하면 지금 펌프장마다 CCTV가 달려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측을 하지만 경기도 상황실에서 항상 수시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은 23백만원이나 감이 됐어요?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86백만원 중에서 감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상황실인데 불필요한 부분은 금년 예산대비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일입니다. 21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서 12억 9,75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21개 읍면동으로 총 몇 개 정도가 신청 예정입니까? 현재 신청 받으신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는 보안등이 1,071등, 가로등이 1,301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미희
안미희위원
가장 많이 신청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양감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신청 들어온 것, 물론 유지관리에는 힘들겠지만 좀 외진 지역에는 좀 더 확실한 사업을 서둘러 주시고, 정말 외진 곳에는 사람들이 다니기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신경써주셔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철저한 유지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25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23억이 내시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비로만 3억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3억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53개소가 2004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이 벌써 노후화된 것이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옛날에 설치된 것이 많이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초등학교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학교마다 신청이 돼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신청이 아니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설치한 년도가 가장 오래된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보고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 들어온 순서하고 오래된 순서로 한다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수해서 쓰실만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30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읍면동 재해시 수리시설 포괄사업비라고 하셨는데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있지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보면 그냥 시설비만 나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만 나와 있는데 농로포장 공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 나눠졌거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상단에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수리시설이 양수장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교체가 견적에 의한 모터교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적에 의한 것은 실시설계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시설비만 계상을 하고 하단에 있는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개소수도 많지만 전체 21억 정도 되는 것을 전체 개소별로 설계를 하려면 측량사한테 측량을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할 것이 총 몇 개소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농로 21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2억 49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특히 농로포장으로 1억 12백만원이네요? 양생기간은 제대로 잘 지키는지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공자하고 우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은 양생기간 그런 것 아세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알죠. 28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준공은 30일 이내고요? 그런데 지역 면에 나가면 담당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감 때 가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본청에서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37쪽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있지요? 32억 하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320만원입니다. 8천만원 중에서 7,680만원은 시설비고 실시설계비가 32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태안에 있는 황계동에 2개, 기배동에 1개입니다. 3개소 저수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황계동에 있는 어떤 저수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청운저수지, 송산저수지, 뱅치저수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시는 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오염보다는 저수지 당초에 유휴저수량이 있는데 오래 되다보면 외부에서 토사가 들어가면 저수지 깊이가 토사가 쌓이니까 그 부분은 파내서 담수량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도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하다 보면 하저리인가요? 천 하나에 교각이 있는 데서 준설사업 같은 것 하더라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장안천입니다. 가스공사 하는 것.
미희
안미희위원
가스공사인데 천 밑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이 준설사업이 연차적으로 화성시 관내 모든 소하천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하시는 사업들 사업계획 세우신 것이 시민들의 어떤 혈세기 때문에 정말 알뜰살뜰한 살림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아까 펌프장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수수료라고 있지요? 일반운영비 자연재난 안전관리에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이 배수펌프장이 어떤 펌프장입니까? 어디 어디 것?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남양, 향남, 황계동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2개로 돼 있는데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개입니다. 황계동은 동부에서 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밑에 배수펌프장 응급수리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씩 3회 했는데 이것은 풀예산으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펌프장에 있는 장비들이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사용연한 쓰던 안 쓰던 얼마 기간이 지나면 자연교체 해주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 업체에서 점검하면 기술자들이 기계에 대한 가동여부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저희한테 통보해주지 않습니까? 사전 우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이 어떤 사용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관리주체하고 점검주체하고 또 수리업체하고, 이런 부분이 한 업체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업체에서 한다면 이것은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다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간위탁 배수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것으로, 자동화 돼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많이 소진되어야 되는지, 지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했고, 재난예방행정업무 추진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있지요?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위원이 50명이에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7명입니다. 27명인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기 50명으로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50명씩 되는 위원회가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될까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7명씩 2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안전도시담당주사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요?
진규
최진규안전도시담당주사
안전도시담당 최진규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역할은 안전관리 심의 및 총괄 및 조정,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결 내용은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진규
최진규안전도시담당주사
안전관리 책자 매뉴얼 같은 것 작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은 다른 내용입니까?
진규
최진규안전도시담당주사
네, 이것은 다른 성격으로 재난 우려시설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들은 구성이 교수라든가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요원들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난우려 시설이 발견이 되면 사전에 점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회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나 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활용 안 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절대 수가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 천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유사위원회 같은 것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위에 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예를 들어 유관기관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와서 사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자문단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위험 장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했을 때 위험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문단도 25명 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입니까? 12만 4천원씩.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통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자문단 위원회비를 지불하네요? 보통 7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기술자 자격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석박사들, 전문기관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데 그분들 7만원 상당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계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담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장지리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장지리가 동탄2에 속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공사 장소가 제척지, 동탄2 제외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외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장지리 남은 저수지 쪽에?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동탄 2에도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인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이 없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년도부터 없어진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농촌공사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네, 농로포장, 원래는 농촌기반공사에서 농로포장을 해줬었잖아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농로포장은 농촌공사는 아니고 기계화 경작로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이었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옛날에 수하농지에서 사업했던 것이 아닌가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 자체가 자기네 옛날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것만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수세를 안 받는 시기부터는 그러한 보통적인 유지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시군비나.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아마 농로길 3미터 도로라고 해서 97년도까지 일반 전용허가가 다 났었습니다. 공장이든지, 제조장이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아마 9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성시에는 거의 다 산업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농지 옆에나 우량농지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든 공장입주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이 거의 3미터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것을 처음 하는 사업에는 더 확장할 수 있어요? 3미터 보다 4미터 정도만 되도, 거의 다 농지주변이 산업화 되다보니까 농기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사자들 승용차가 많이 다닙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공공부분에서 손실보상을 주면서 확장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있던 3미터 포장도로를 이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전보다 지금 중장비라든지 어떤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도로폭 자체를 4미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공특법상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법적도로,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이상 급에서 인정고시를 받아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듯이 토지이해관계인이 무상사용 승낙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리고, 그런 절차가 가능하겠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절차상은 현재 있는 도로 3미터뿐이 안 되고 더 확장을 하려면 사용승낙서를서 받아야.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무보상으로 무상사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주는 수밖에 없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심의를 마지막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20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5,672억 7,054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25억 8,174만 7천원으로 이중 72억 4,035만원을 삭감한 3,653억 4,139만 7천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은 1,946억 8,879만 4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은 100억 9,788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8년도 행정 운영의 근간인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