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의 건, 이상 8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읍 수영리 신축 아파트 부지 내에 매송면 천천리 일부가 걸치게 되어 공동주택의 지번부여 방식이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 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송면 천천리 92-1번지 외 4필지 1,905평방미터를 봉담읍 수영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경계 조정 대상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소유로 행정 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발전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아파트 단지 내 두개의 행정관할구역의 공존으로 향후 입주민의 생활권 일치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데이터 갱신 주체인 현업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현실화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구성은 개정 전에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화성지역을 화성지점 1개소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 3개소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신선로의 지하시설물 관리기간이 증가되어 2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의 도로기반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형자료 및 속성을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던 것을 2007년 11월 24일 개발 완료예정인 공사관리시스템에 갱신된 전자 파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제3항 2007년도 5월 10일 개최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지하매설물은 관련기관 수자원공사 외 KT의 의견을 반영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토록 한 사항을 30일 이내로 통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측량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된 지도판매 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 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와 함께 진료실 면적 협소로 환자대기 공간 부족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남면 문학리 354번지 일원에서 부지면적 696평방미터, 건물연면적 363평방미터에 주요시설로 의료실, 만성질환 관리실, 교육실 등을 갖춘 문학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남면 전체에 일반 의원 4개소와 약국 4개소가 있으나, 문학 보건 진료소 관할 7개리는 인구 1,195명에 1일 버스운행회수 시간당 1대로 가장 가까운 보건 의료 기관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3.5킬로미터로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동 진료소가 새로이 신축되면 시설 현대화 확장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및 안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양감면 신왕리 678-1번지에 위치한 보건지소 건물로 1986년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 자체가 노후가 심하여 현 보건지소를 처분하고, 향후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거점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지면적 965평방미터, 건물연면적 495평방미터에 의과실, 재활치료실, 한방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 주요시설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보건지소는 당초 건축시 단순진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하였기에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실 및 보건교육실 부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지소 면적의 협소로 예방 접종실 미설치에 따른 양질의 국가추진사업이 저조할뿐더러 건물 노후화 및 난방 등 설비상의 문제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1차 진료 및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시설 신축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봉면 자안리 692-1번지 일원에 보건 진료소를 신축 이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비봉 자안진료소는 자안리 793-1번지 일원에 1984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열악한 환경과 관할 지역 내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보건진료소는 관할 인구수는 2,939명이며 인근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수의 영세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면적 1,73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429평방미터에 지상 1, 2층 건물로 지상 1층에 치매중풍재활센터, 노인건강증진실, 지상 2층에 의료실, 주민건강관리실을 갖추고 마을회관과 통합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 외 7필지에 부지면적 6,44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970평방미터에 84억 9천 7백만원을 들여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면 청사는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주차공간이 협소할뿐더러 복지회관, 보건소, 비봉면대 등 주요 공공시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동 청사를 신축,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G.B내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는 물론 소재지 및 면사무소 내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향후 삼화, 구포지구 택지개발 시 인구유입으로 3만여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시설을 구축하고, 택지지구 내 청사 이전 시 기존 소재지 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의 전체적인 편중으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위해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상리의 폐광산 주변 토양 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우려 사항과 농경지 및 임야로 사용되는 지역을 도시 공원화 하여 도시개발을 통하여 주민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의 기회 부여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 삼보광산 주변 부지면적 390,00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4,011평방미터에 갱내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지역, 다목적경기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레저지역, 광산박물관, 야외공연장 및 정원등을 조성할 수 있는 교양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보 폐광산은 주로 아연을 채광 하던 광산으로서 1999년 8월에 폐광되었으며, 폐광산 주변 주거분포를 보면 부락 및 인구수 2개리, 내1리와 상2리 147세대 377명으로 폐광산과의 거리는 약 1.5킬로미터 내에 있으며 축산농가 및 영농농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산과 관련 주변토양, 침출수, 농작물 검사결과 부분적으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해 삼보폐광산 주변 41헥타르, 약12만 3천평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작물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벼 104톤을 전량 매수하여 소각 처리하는 등 주변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폐광산 주변 오염으로 인해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어업 지도선 경기 208호는 26톤급 강선으로 1992년도에 건조한 것으로 기속저하 및 선체 노후에 따라 기상 악화 시 어업지도선 운항이 어려워 조업 활동 지원이 어렵고,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대처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유사시 상시출동이 가능하고 해양관광 레저도시 구현에 부응하는 첨단 다기능 어업지도선 60톤급으로 신규대체 건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주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한 레저활동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시 구조구난 업무 기능 등 다기능 해상업무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유사시 상시출동이 가능한 현대식 첨단 멀티 다기능관공선 건조를 적극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안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이용량의 급증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통 분산 대책으로써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영동ㆍ서해안, 제3경인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서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생활권역 확대 및 교통시설 공급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이 예측되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첫째 송산 그린시티 진출입 IC개설, 둘째 공룡알 화석지 측 부체도로 개설, 셋째 동서간 이동통행로 4차선 규모 3개 이상 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시설의 개선으로 오염된 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거나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면함으로써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과 같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동일하게 다루는 사항과 현재 조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정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