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현재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할 때는 취·등록세가 문제가 없는데 분양하기 전에 전매나, 일반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합작으로 하든지 해서 실거래가로 조사를 하면 탈루된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국세청과 관련 부동산 지도 점검하는 실·과하고 지방세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대로는 예를 들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하고 체납율을 줄이는 방안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탈루를 예방하고,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신고 차이가 난다고 저희 구에 통보하는 것이 몇 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징할 것이고 민원지적과에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세 건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현재로써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것만 가지고 새로이 추가 과징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모델로 몇 건을 정해서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탈세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들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체납세 일제 정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방세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할당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기관 우수표창이 있죠. 우리 중구는 몇 등 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올해는 광역시에서 체납세 정비 평가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저희 구가 시 전체적으로 3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상금은 3,000만원을 시상하고…….

위원중구는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내일 시에서 정례조회 때 줍니다.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5-8페이지, 9페이지에 세금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부과 대비 징수실적은 91.3% 비교적 양호한데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비율은 13.9% 이월된 체납이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금이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일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목표 대비해서 비율이 저조한 것 같고 물론 노력을 안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서 징수를 해 주시고 특히 보니까 일시적세외수입 정리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과태료 수입이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장정옥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직접 우리 중구의 수입인 만큼 징수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과장님 저조한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과태료가 가산금이라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11월달에 국회에서 질서회의규제법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되면 가산금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을 질서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징수하는데 좀 더…….

장정옥위원

법이 확정되고 나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장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울산시에서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니까 표창금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3,000만원입니다.

박래환위원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청장님 방침은 전 직원이 수고를 했으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매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000만원 금액을 유용하게 써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격려를 하고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책임징수할당제를 운영하셨는데 책임징수할당제해서 체납세 징수가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할당은 전체적으로 23억을 할당해서 7억9,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0억원을 할당했는데 14억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징수 할당을 전 공무원이 다 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상반기에는 저희 7급이상 해서 할당되었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방침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박래환위원

그러면 개인 할당 금액이 내려갑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1인당 1,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개별로 징수 실적이 나오겠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그러면 개별징수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우수한 공무원은 오늘 청장님이 표창을 했는데요. 실적이 최우수, 우수, 장례에 대해서 표창을 하시고 개인도 표창을 하시고 우리 구에서 최고의 징수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 이번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을 한 사람 했습니다.

위원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퇴근하고 나서 징수하러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징수가 효과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실적이 좋은 공무원한테는 표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에 재산세 실적이 70% 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재산세 납기가 9월말입니다. 올해는 납기가 9월30일이 공휴일이라서 10월1일까지 납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을 때는 10월1일분이 통보 오는 것이 늦는데 그래서 우리가 9월30일까지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9월30일 그 때 납부한 실적 통계가 안 잡혔다는 것이네요. 근데 감사자료를 10월말로 제출해야 되는데 왜 9월말일자로 제출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0월말로 하려니까 10월말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월말 자료가 나오려면 11월10일정도 되어야 타구·군…….

위원의회에 감사자료 제출을 언제 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 국에서 취합하는 기간이 있어서 11월10일 그 안에 제출을 했거든요.

위원감사자료가 9월말로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게 연도말 폐쇄가 아니고 중간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다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10월말 자료가 안 됩니까? 전문위원 감사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자타

최민자타지방세과장

구·군 분이 전국적으로 다 집계가 되려면…….

박래환위원

그럼 전국에서 자료가 다 넘어와야 된다고 하면 10월20일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자료를 9월말로 해 놓으면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뒤에 가령 오늘 지방세 감사를 하면 며칠 전에라도 통계를 내어서 추가자료를 내어줘야죠. 10월말 기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책자로 11월12일날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는 12월 되어야 되니까 뒤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5-24페이지에 결손처분 작년에도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보면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심지어는 2007년도 과세분까지 결손처분 했거든요. 이것은 성급하게 결손처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32페이지에 보면 이철욱씨가 무재산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과세분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위원님 이 분은 무재산인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 졌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 분이 저희 구로 넘어오니까 2007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고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주민세가 굉장히 많은데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도 1,000만원, 2007년도에 900만원 이런 경우에도 보통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에 도피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추적해서 찾아서 과세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실적 때문에 무재산 시효가 경과했거나 행불이나, 무재산인 경우에 체납세 실적 때문에 처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전체적인 통계 숫자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전부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관계, 신용관계, 보험관계 다 조회를 합니다.

박래환위원

이 사람 명의로 나와 있는 금융조회를 가지고 재산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 여러 가지 행적을 추적해서 금액도 많고 하니까 세금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지 결손처분만 해 가지고 체납세 금액만 줄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푼이라도 세원을 추적해서 이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5-38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주민세 금액이 큰 것이 이런 것도 2006년도 1억7,600만원짜리도 결손처분을 했고, 2005년, 2006년 결손처분이 많이 되었어요.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 행적추적이나 무재산 추적하는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해 마다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관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를 줄이자는 측면도 있지만 결손 할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다.

박래환위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위원검증을 어떻게 거칩니까?

박래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작년에 부과한 것, 올해 부과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말고 재산추적을 더 하라는 말입니까, 올해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열

박승열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그 자료를 더 볼까요.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박래환위원

2007년도 분을 얼마나 추적했길래 결손처분을 했어요.

위원아니 그럼 그 건은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도 보면 2005년, 2006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많이 있어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거의 다 사업부도가 몇 년 전에 났는데 세무서에 통보가…….

위원그러니까 이것을 1년도 안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재산추적을 몇 년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세요. 결손처분을 체납세 줄이려고 결손처분을 빨리하지 말고 좀 더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

박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께서 앞 시간에 체납세 징수 현황 우수자 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징수실적 우수자 표상에 지방세과는 포함이 안 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 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제가 자료 받은데 보니까 지방세과가 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방세과에서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물었고요. 혹시 개인 징수실적 1위가 누구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위는 우정동 사무장 송영명입니다. 2위는 건설과 신옥범, 3위는 문화체육과에 신훈기 계장입니다.

장정옥위원

각 동별이나 이번에 징수에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실·과별 포상금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포상금을 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 때 200만원 확보를 했고, 우리 구 1회 추경 때 300만원해서 300만원은 순위가 1위부터 45위까지 해서 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네요. 내년도는 얼마 확보해 놓았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내년도 비슷하게 500만원 입니다.

위원그리고 보니까 체납세 징수 할당을 상반기에는 7급해서 233명, 하반기에는 전 직원해서 47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징수율이 전체 금액 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건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던데 제 생각에는 물론 7급 이상 233명하고, 470명 전체하고, 7급 50% 대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할 때 실적율이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건수 대비하면 징수실적이 상반기에는 7급이상 해서 1만2,000건이고 하반기에는 1만7,000건 금액을 보면 7억9,000만원하고, 하반기는 14억원입니다.

위원전체 징수율로 볼 때는 상반기 34.1%, 하반기 35.3% 되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징수할당제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위원

내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체납세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행감 때 마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시에 실·과에서 확인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위촉시에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그러면 전체 각종 위원회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홍인수위원

중구에 총 몇 명 정도 되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작년 12월달에 전체 동 자생단체원해서 2,300명 정도 되었고, 올해는 2,700명입니다.

위원그러면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2,700명에 대해서 체납된 현황이 다 올라 온 것인가요?

홍인수위원

2006년도 말에 하고, 올해는 안 되었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홍인수위원

이번 행감자료 때 조사를 안 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1월21일날 한 번 했거든요.

홍인수위원

그럼 행감자료에는 없네요. 그러면 그 조사자료를 위원장님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11월21일 현재 관내 각종 위원회, 자생단체원 2,700명에 대해서 체납 현황을 조회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감자료는 2006년도 분이라고 해서 올해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예

최민자예지방세과장

,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던가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2007년11월21일 현재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은 2,700명이고, 그 중에 체납이 194명에 3억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이것은 각종 위원회 소속 실 부서라든지 해당 동에 통보가 다 되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21일이라서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이게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각종위원회,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정리하고 넘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사회지도층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특별정리 계획을 추진해서 2월달에는 체납된 그 분들에게 납부해 달라고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 실·과에도 표창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시에 그런 쪽하고 배제를 시켜 달라 또 고액이고 고질적인 그런 체납 단체원들은 해촉을 시켜 달라고 안내공문도 보냈고 3월달에는 해당되는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납자 명단을 동장님 편으로 보내서 징수독려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가서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고…….

홍인수위원

그러면 2,300명 조회한 내용 중에 체납자가 몇 명이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작년에는 364명이었습니다.

홍인수위원

364명은 올해의 194명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 분들은 다 완납을 한 건가요. 다 완납을 하셨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다 완납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8명 체납자가 남고, 그 안에 236명은 징수해서 9,000만원 징수가 되었고 …….

위원그러면 128명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촉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그 중에서 해촉은 13사람 정도…….

위원고액체납자, 고질적 체납자는 해촉을 했고, 일반 체납은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요구를 했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조례정비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제도적으로 참여 조건을 제안한다든지 이외에 체납이 확인된 이후에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관련 실·과나 의논을 하셔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서 적어도 중구 관내에 사회지도층에 한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박래환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적용 비율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했고, 과세적부심사나 지방세심의위원은 이런 사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사안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 운영이 안 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감사지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예

최민자예지방세과장

,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관련되는 법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서울에서는 자치구 간에 세입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를 광역시 단위로 부과하는 제도를 서울에는 2008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신문보도로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우리 울산에는 광역시 단위로 재산세 부과하는 협의나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서울특별시에만 공동과세라고 해서 추진이 내년부터 되고, 자치구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어서 자치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나 보조사업을 전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협의하신 사항이 올해부터는 보통교부금을 좀더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에다가 협의를 하시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말고 직접 교부를 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한 두 차례 건의를 하셨고 11월달까지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회신 온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전국 기초단체협의회에서 강력하게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계십니다.

박래환위원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해서 재산세도 공동단위 과세로 하시면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죠.

위원이런 것도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공동과세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청구내역 자료가 있는데 부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의신청하는데 기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 4건이나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진행 중인 사항 중에는 강영자씨와 박순동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면적이 2㎡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하고 다 거쳤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기준을 다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기각이지 왜 진행 중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게 11월22일날 기각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두 건 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그러면 강영자하고 박순동씨는 면적 기준에서 초과했기 때문에 중과세가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그 밑에 이강훈씨하고 김판점씨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강훈씨고 김판점씨는 취득 당시에 취득 가액을 과표보다 적게 신고를 해서 추징된 건인데 본인들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입니다.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위원과표를 허위신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래환위원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허위신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과세금입니까, 취득세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 분은 공사하는데 개인만 한 것이 아니고 법인도 있었는데 법인도 공사에 참여 했는데 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는 공사 금액이 많이 안 들었다, 인정을 할 수 없다 해서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그런 겁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신고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감사원에 심사중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그 밑에 김판점씨는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래환위원

사람이 다른데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같이…….

박래환위원

감사원에서 취득 금액을 허위신고 했다고 해서 지적되어서 부과를 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나중에 두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받을 것이 있는데 좀 전에 과세 물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취·등록세를 과다했는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 과다한 것인지, 적은 것인지 관련 표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구 모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 전매를 통한 취·등록세 현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입주를 한 푸르지오 2차 아파트라든지, 일신 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전매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금액이 다 다를 것인데 취·등록세 부과 금액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분양계약서와 같을 텐데요.

홍인수위원

분양말고 분양을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매를 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우리 구에다가…….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전매는 안 나타납니다.

위원전매는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홍인수위원

전매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9,000만원인데 1억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분양가 9,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신고하는 차이는 그것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푸르지오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매했던 시기가 있을텐데 1년 지나야 전매가 가능한테 2006년도분에 대해서 전매하신 분들 내역서 있으면 전매하신 분들 취·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

5-90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 올해 신용카드 수납에 구세 자료에 보니까 3,748건, 맞습니까? 4억5,000여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세가 2만1,780건 39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는 되었는데 우리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세하고 구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수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시세는 건수도 많고 구세는 세 개의 세목이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편이고요.

장정옥위원

건수가 금년도 시세 같은 경우에는 2만1,780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구세는 3,748건 굉장히 약하고 과년도에 것도 구세는 2,476건, 구세는 155건 징수금액도 굉장히 미비하고 이런데 아무래도 세금을 카드로 납부 받으면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카드납부를 받음으로 해서 징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안 합니다. LG카드만 되는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LG카드만 하겠다고 해서 LG카드만 되고 있거든요.

위원그러면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안받고 카드결재 해 주네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보통 보면 지금 현금으로 쓰는 것 보다 카드로 쓰는 것이 쉽게 써서 세금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로 하도록 했는데 카드 결재를 함으로 해서 세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카드로 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자예

최민자예지방세과장

, 저희들 중구광장지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LG 카드사에서 5만원이상이면 3개월 세금을 나누어서 무이자로 한다고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되었고 구세 부분에서 징수금액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앞으로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서 어차피 해 놓은 제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5-45쪽에 86번, 87번, 89번 쭉 보면 선우시장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시장은 종합토지세외 2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인가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선우시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몇 동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상권이 침체되다보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위원이게 몇 년 치죠. 2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로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구에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주식회사 선우시장은 부도가 나서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서 재산세는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홍인수위원

남외동에 선우상가가 부도가 났다고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홍인수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기익이 안 나는데…….

홍인수위원

상가 자체가 분양되는데 부도가 나서 분양되면 세금도 개별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부도가 나고 미분양된 상가가 몇 채 있습니다.

위원그럼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시장 자체가 크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곳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97년, 98년 해서 지금 경매중인 상가도 몇 채가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성남시장은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코코타운도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위원성남프라자도 지금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공매를 했는데도 입찰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태화 케이블은 반구동 신울산시장 건너편에 있었는데 주민세외 6건 되어있는데 체납이 몇 년도에 무슨 세입니까? 주민세 말고 다른 세는 뭡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거의가 주민세입니다.

위원연도별로 언제 부과된 세금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케이블은 올해…….

박래환위원

태화케이블이 없어진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2003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세무서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통보는 올해 우리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통보가…….

박래환위원

세금이 몇 년도 무슨 세금이 밀렸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주민세 13억원 부과를 해야 되고…….

박래환위원

연도별로 한 해 세금은 아니잖아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3억원 거의 올해 세금입니다. 2003년도 주민세, 2004년도 주민세, 종합소득할주민세 2003년도분, 2004년도분…….

박래환위원

법인세하고, 주민세하고 6건인데 몇 년도 세금인지 내역을 가져오세요. 부도가 난지 4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금융조회를 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것이 주민세를 부과하라고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법인 주민세를 해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지금 우리 구청에서 법인 주민세 부과할 때 법인 조사 다 하잖아요. 조사가 안 됩니까, 해마다 부과를 안 합니까? 세무서에서 통보 와야 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주민세는 종합소득할주민세이기…….

박래환위원

종합소득할주민세인데 법인에 매년 주민세 부과하는 거 있죠.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걸 해마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사업소세 해마다 하지 않나요?

자예

최민자예지방세과장

, 해마다 합니다.

위원내역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에 무슨 세금으로 몇 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내역을 주세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내역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태화케이블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다시 알아보세요. 중앙케이블로 다 흡수가 되었거든요. 매각이 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서에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양도주민세 그게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이지,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에 대한 양도할주민세가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잖아요. 그 부분인지 무슨 세금인지 태화케이블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중앙케이블로 합병되었어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정리된 지가 3, 4년이 되었는데 지금 금융조회를 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세금을 받습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선우시장하고 성남시장도 같이 주시고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시장 상가 전반에 대한 것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케이블에 인수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 업체에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고 있나요. 중앙케이블이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부과되고 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것은 사업체가 넘어 온 해로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장정옥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87번 성남프라자 거기를 말하는 것 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성남프라자입니다.

장정옥위원

여기 상가에 구비, 시비해서 투자도 해서 상권활성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장정옥위원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한 것 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군별 지방세 징수실적 자료에 보니까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징수율이 제일 낮은데요. 아까 3위라고 하셨는데 동구가 1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은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위원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세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징수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예

최민자예지방세과장

, 올해도 납기 내 징수율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올해는 징수율이 작년보다 향상되었는데 중구에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 징수율 향상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재정적인 그런, 또 중구에는 수급자들도 많고 그런…….

위원그런 것은 핑계인 것 같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체납자를 조사해 보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실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위원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행정을 동구, 북구 이런 데는 90%가 넘는 좋은 실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중구가 많이 못 미친다 싶은데요.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본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이전할 때나 폐차 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다 징수하도록 되어있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장정옥위원

근데 가끔 보면 차량을 매도해서 중고차량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체납세가 있다고 체납세가 남아 있다 이미 매도인으로 넘어 갔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다고 민원인들이 문의가 오던데 과장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세 정리를 안 하고 매매 등기를 넘길 수 있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장정옥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인도해서 등기까지 다 넘어온 상태인데 가끔 보면 체납이 있다고 이것은 혹시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을 다 했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6월1일 기준이 있으면 그 사용한 부분만큼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전되고 나서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원그러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자동차 세금은 사용한 부분만큼 부과하도록 2005년도부터 변경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전되고 나서 세금이 나가니까 전 소유자가 체납시키는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좀 골치가 아픈…….

장정옥위원

민원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그런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이 다 되었는데 못 내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장정옥위원

이전 다 되었고 차량이 내 앞으로 안 되어 있는데 뒤에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오면…….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체납세 받는…….

위원그런 부분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제법 체납이 됩니다.

장정옥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징수 실적에 보면 중구가 제일 낮은 것이 주민세인데 거의 구세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봐서 주민세가 다른 구가 95.4%에서 99%까지 심지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주민세 부과 내용이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주민세는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거의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사업장을 개설한다든지 현지 사업장 실태를 한 번씩 조사를 하시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저희들 사업소세를 부과할 때 조사를 나갑니다.

홍인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최초에 개설할 때 하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홍인수위원

대부분 사업소세가 미납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중구 경기로 보자면 중구 상권활성화가 안 되긴 했어도 이 만큼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주민세가 저조한 자체가 사업체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5년간 말고 최근 1년간도 체납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백몇십건은 1,000만원이상이고 최근 5년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1년 안에 체납현황이 없어야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118억원중에 최근 1년간 최초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1년 안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홍인수위원

그러면 이하는요.

위원최초 체납 현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체납이 될 경우에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죠. 부동산 압류라든지, 체납등록 정보라든지 이게 최초 되었을 때부터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체납세를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우리 구에도 됩니다.

장정옥위원

어느 정도…….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이체 신청 받은 사람은 앞 달에 20명이었다 그러면 이달 월별 증가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장정옥위원

1년으로 보면…….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300명 가까이…….

위원어느 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

세정담당

서동신 지금 제 기억으로는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위원

과장님은 300건, 계장님은 30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매월 20건인가 했습니다.

장정옥위원

세금 징수가 다른 울산에 볼 때도 저조한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마다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보니까 모두 좋은 방법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이체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도입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위원님이 질의요청하신 바와 같이 세금징수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하는 방법에 타 지자체의 좋은 업무적 프로세스나 사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벤치마킹 하는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5-45페이지 태화케이블 체납세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태화케이블이 체납세가 2004년도 자동차세가 7,194만원, 법인균등할주민세가 6,562만원 2004년도 분이 있는데 근데 2004년도부터 체납을 했는데 금융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2004년도 7월에서 금액이 7만1,940원이고 1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법인균등할주민세도 6만5,000원입니다.

위원본 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도는요. 2005년도는 납세를 다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2006년도는 8,600원이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2007년도에 주민세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위원법인세 추징을 했어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태화케이블이 2003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중앙케이블로 합병을 했는데 기계하고 재산을 중앙케이블에서 인수를 해서 합병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세원 발굴을 4년 동안 못해서 2007년도에 법인세 추징을 하고 거기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올해 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박래환위원

자료 검토를 더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박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는 1년 안에 저희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를 자납하라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자납용지를 주는데 납부되는 경우도 많고 1년 안에 저희 구에 오면 주민세가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화케이블 같이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 분을 추징을 해서 구에다가 주민세 부과하라고 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방안은 없나요.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런 어려운 실태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도 몇 년 동안 건의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국세청에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세 체납분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국세청에 그 데이터들이 자치단체 현황들이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국세청에서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황세영위원장직무대리

2008년도에 가능 예정인지 아니면…….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태화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2001년도부터 2, 3, 4년도 분이 2007년도에 추징되기 때문에 법인세 추징할 주민세를 우리 구청에서 통지를 늦게 받아서 주민세를 올해 부과하니까 체납이 늘어났는데 맞죠.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예.

위원그러면 금융조회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금융조회중입니다.

박래환위원

금년에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9월달에 부과되면 7월달에 받습니다.

박래환위원

세무서에서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민자

최민자지방세과장

7월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