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7년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이 올해 11월 28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중 내년부터 강화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대비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비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 8명을 내년 3월부터 9월말까지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비 6,720만원과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도 전임계약직 공무원 이외에 동장도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단속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포상금 5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0월에 집행하고자 하는 경비로 두 개 사업 총 7,28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비전임계약직 채용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내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으로 계약직 쓰게 되면 전에도 080주차단속요원처럼 해직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 사업이 안 나오게 되면 직장을 잃어서 한풀이 식으로 구청도 비난하고 소송하고 이런 것이 없나요?

계약을 할 때 일자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명시를 해도 구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입장인데 구청 상대로 소송 거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지요. 또 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다른 행사에 의무적으로 구청 필수요원처럼 얘기가 되니까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책자 365쪽에서 3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87만 9,000원 증가한 총 1억 9,898만 1,000원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조사업무추진 2,069만 7,000원, 민원발생 사전예방 2,060만 7,000원, 환경순찰 2,671만 7,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2,148만원과 기본경비 1억 9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순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조사 업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우수부서 시상금 17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 등록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직소민원 조정사업은 직소민원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주민 반응 측정,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구민참여 점검 평가 사업 등은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등 감소에 따라 각각 38만 3,000원, 12만원, 60만원을 감편성하고 행정사무착오보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핌이, 생활불편 빨리처리기동반,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사업 등 환경순찰 업무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하반기 우수부서 시상금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순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증가 인력으로 인한 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직무수행 경비가 전년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432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사무용품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0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08%인 1,48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898만 1,000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살펴보면 6,802만 1,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3,09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정책사업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써 감사조사업무추진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조사 업무 837만 7,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1,232만원으로 민원발생사전예방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직소민원 조정 931만원, 청렴주민 반응측정 311만 7,000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338만원, 구민참여점검평가 260만원으로 환경순찰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기 운영 992만원, 생활불편 빨리 처리기동반 운영 1,074만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605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728만원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868만원, 여비 648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은 행정자치부 훈령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및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플래카드 제작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도 5회가 들어가 있고 또 생활빨리처리 기동반에 플래카드 제작이 두 개가 있는데 뭐예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플래카드 제작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순찰업무에서 플래카드 제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플래카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구청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게첨하더라고요.

이것은 외부에 할 것이 아니고요. 기획상황실이라든가 발대식할 때 내부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빨리처리기동반은 차량에다 부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신규로 한 것은 없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신규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10만원 들어와서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12만원 들어와서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제각기 전부 틀려요. 그리고 금년도에 결산업무를 보다 보니까 플래카드는 10만원 이하로 전부 정산을 본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전부 12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다른 과는 10만원 올라온 과도 있어요.

12만원 올라온 것은 5층 강당에 하는 것이 있는데 길거든요. 그런 형태가 12만원이고 나머지 작은 것은 기획상황실이나 차량에 달 것은 작고 그렇습니다. 규격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보면 플래카드 단가가 전부 틀려요. 기획예산과장님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m당 단가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 게첨비 해 가지고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업별로 하면 대상지가 어디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량으로 할 때가 저렴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소량하고 한두 건 정도 할 때는 정식단가가 적용되고 다량으로 하면 조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업체를 별도로 하지요?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부서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춘표위원입니다. 생활불편 빨리 처리기동반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814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생활불편 빨기 처리기동반 활성화에 따른 조끼 3만원씩 130만원이 잡혀 있는데 390만원 이것은 매년 해주는 거예요?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올해도 발주해서 했는데 1년 입고 나면 못 입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사례발표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우수구를 시상하겠다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보면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개발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청렴도가 떨어져서 우수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시민불편 살피미 수첩을 제작한다는데 올해도 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각 실·과에 배부하고 동사무소에도 배부합니다.

환경순찰 수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당 올라오기 때문에 200명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현재 어르신하고 디카에서 88명에서 이번에 20명 했으니까 110명 정도 내년에는 환경순찰 업무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품을 많이 편성해 놔야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 실적 정도는 잡아놔야 몇백배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계산을 해가지고 12월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한 번에 주거든요. 학생들은 보상품을 안 주고 봉사 포인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021억 6,804만 2,000원중 22억 2,047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대비 21억 7,047만 6,000원이 감액된 1,999억 9,756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