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먼저 한 후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나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11월 26일자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는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8쪽과 8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현황 측량 결과 토지가 불부합지역으로 인해 2007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2007년도 예산편성액 2억 7,000만원으로 측량수수 및 감정평가비 62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6,3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비는 2007년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그 취지를 살펴보면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조성사업은 토지측량결과 토지불부합지역으로 측량이 지연되고 있고 사유지를 협의매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당초계획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07년 10월 18일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협의보상, 사업시행 등 향후일정상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제1항에 의거 형식적 절차상 타당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세요. 제38차 간주(공원녹지과)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 추경으로 5억원을 확보했고 서울시조정교부금 13억원으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4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중에서 토지주의 협의매수 불응이라고 했는데 946㎡가 줄어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지구가 우봉이씨 소유 문중의 땅입니다. 그 땅을 측량해보니까 3,000㎡가 부족한 불부합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우봉이씨는 3,000㎡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당초 매봉산 등산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봉이씨 땅 1,000㎡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봉이씨하고 협의보상이 잘 진행되던 중에 우봉이씨 문중회의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감정가격이 ㎡당 38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도로개설 보상당시에 우봉이씨한테 ㎡당 68만원씩 보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지화 돼 있는 상태였고 현재는 우봉이씨 소유의 임야형태입니다. 2분의1 가격으로 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해서 협의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우봉이씨 소유의 땅 116㎡만 확보해서 946㎡를 광장조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16㎡는 우봉이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 돼서 공공용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규모를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규모를 946㎡를 축소해서 우봉이씨 땅 110㎡만 공공용지로 결정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6㎡의 규모는 하자가 없겠네요?

현재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재활용센터를 내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3월까지 나가달라고 계고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자 없이 진행되겠네요?

2008년도에 진행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현재 박스공장하고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을 내보낼 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재활용센터가 불법시설입니다. 저희는 고발도 했습니다.

잘 풀릴 수도 있겠네요?

권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전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내보내는 것보다 이전비를 줘야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 1억원 예산이 추가됐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6,000만원, 용역비가 2,000만원, 공사비로 2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장도 그렇고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공공용지 결정하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된다, 안 된다는 모르는 것이고요?

재활용센터하고 박스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면 나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207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중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 1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금년도에 받았으나 주차장 건설사업이 2008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2008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근린공원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3월에 준공하려 했으나 추정 소요예산 70억원 확보가 2008회계연도에 가능하고 또한 공사방법이 민간에게 위탁건설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2007년 11월 23일 제38차 간주처리된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특별교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월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제1항에 의거 형식적 절차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민간위탁건설 사업 추진배경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해도 됩니까? 보고한 사항입니까?

공사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를 드려야겠지만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요.

21억원을 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구청장이 쓸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시비에 같이 포함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구청장한테 일임해서 주는 겁니다.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꼭 그 사업에 국한돼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안 됐을 때 불용되는 겁니까?

예.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사업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5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돈은 사용할 때······

용도가 주차장 건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용도가 맞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 70억원중에 시비가 41억원이고 구비가 21억원인데 특별교부금 12억원하고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공사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조금 특수한 방식입니다. 아웃소싱방식으로 사전에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보통 공사나 용역발주를 하는데 아웃소싱방식은 사전에 계약만 체결해놓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납품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서만 체결합니다. 모든 제품이 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차설비협동조합에 그런 방식으로 계약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될 시점인 내년 3월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지불하고 인계받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급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의 절차를 밟아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과장님 얘기로는 급하고 공사기간을 못 맞춘다고 했는데 꼭 급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도 기간이 1~2개월 지연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급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완공시점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상당한 주차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 3월이라는 시점을 정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거형 건물이나 다세대주택,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도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 말씀이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절차인데 그 이유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각 구에서 발주하는 방식이 민간 아웃소싱방식으로 50% 이상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부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그 전에 이 방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오류1동에 있는 주차장을 그런 방식으로 했고 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1동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납품을 받았다고 보고 공사도 더 튼튼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민원도 우리가 조정하면 되고 거기에서 다 해결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감정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한다면서요?

예, 감정평가를 거칩니다.

소요예산 70억원하고 나중에 감정했을 때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장기간이라고 하면 오차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나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품셈이나 물가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공사금액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정상인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공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철근이나 시멘트 등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도 잘못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간한테 공사를 주되 공사예상 금액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예산 70억원에 대한 금액을 처음에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오차는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금액을 몰랐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면 원가계산을 할텐데요?

다 합니다. 조달청의 검증도 받습니다.

1동도 이런 위탁방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예산하고 나중에 감정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크게 오차가 있지 않고 그 안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로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건설하겠네요?

그것은 그 때가서 검토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고 공사방식이나 업체선정하는 부분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사업예산 4억원에 대한 명시이월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에 노후불량주택지역 3개 지구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추진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대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일정을 보면 서울시 4차 뉴타운사업추진은 1, 2, 3차 뉴타운사업지구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회의로 지침이 정리됨에 따라 당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향후 특별법에 의한 법적요건이 가능한 지구는 서울시 추진일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지구지정이 고시되면 다음단계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광역개발사업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추진사업, 제2지구, 제3지구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지구지정의 추진 및 재정비 추진계획수립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향후 법적요건이 구비되는 지구는 서울시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따라서 그 이월취지의 시비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 제1항에 의거 형식적 절차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연계한다는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시 우리구 입장으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현황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1~2개를 해보려고 2억 4,000만원을 발주해서 2억원을 집행을 했고 상반기에 진행된 것이 하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다음 단계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려면 1개 지구에 총 예산이 15~2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획하고 당시에 4억원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의 최근 입장이 1, 2, 3차 뉴타운지구의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