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7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장 시설 보완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속예술공연장을 새로 건축을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이 언제 착공이 돼서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그 규모하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 2005년도에 시행해서 2006년 11월 준공이 돼서 현재 공연장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가 좌석 수가 몇이나 됩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327석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공연장의 구조는 뭐였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붕은 그렇지만 벽체나 이런 구조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벽체는 조적조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민속공연장 총사업비는 29억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근데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웠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난방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보일러가 안 되는 겁니까? 난방시설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보일러는 되는데요. 보일러를 가동을 해도 관람객이 공연관람을 하는데 좀 춥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난방이 잘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이 돔 형태로 돼 있고 천장과 지붕사이가 많은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레탄이라든가 난방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작년도 11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 준공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보완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큰 공사다 보니까 감리도 다해서 준공을 봤을 텐데 어떻게 그 안에 공연장이라는 것이 봄․여름․가을․겨울 다 쓰는 공연장에 관람객이 추워서 관람을 못 할 정도로 돼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천장, 그러니까 텍스와 천장사이에 경량철골조를 하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얹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당시에는 그걸로 충분히 난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물론 설계대로 또 사업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에도 상당히 추워서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본 거에 의하면 중간에 난방을 해야지 난방효과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난방비도 절약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처음에 다 검토가 돼서 안전하게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집을 짓더라도 설계를 다보고 공사를 철저히 하고 그러는데 관에서 공사하는, 그래도 적어도 30억 정도의 공사인데, 큰 공사인데 이 공사를 하고서 설계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설계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설계도 하려면 하고 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관공사가 이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쳤을 때 설계 그 당시에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쯤의 난방시설이라면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설계를 한 것이 2004년도에 설계를 했다면 뭐 이제 2~3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자재나 지금 자재나 자재에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 같으면 그 당시의 설계는 이렇다라고 하겠지만 2~3년 전의 설계를 가지고 ‘그때 설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 같고,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감리를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설계하고서 바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공사가 준공하고서 바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설계에 이상이 없고 공사에 이상이 없다면 공사한 사람에게 하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공사는 설계대로 제대로 했네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직 과장한테 설계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검토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말고도 야외공연장도 짓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검수하고 감독할 만한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인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도 각종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좀 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제대로 된 공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하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연장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무대 위가 문제가 있었죠? 난방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무대 위뿐만 아니라 지붕 전체적으로.
재수
윤재수위원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대 위가 특히 더 해 갖고 지금 가 보면 그냥 낱장 스티로폼으로 위에다 이렇게 겹쳐서 놓고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생각을 해 봤지만 기본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공이 됐다는 자체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계과정이나, 설계를 했으면 용역보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중요과정,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큰 설계를 하면 대부분 다 용역보고회를 다 거치는데 그 당시에는 검수하는 공무원이 보고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책임지고 설계검토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과정에서 그게 먼저 짚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설계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설계대로 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돔형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관람석 공간만 해도 넓어 갖고 난방이 어려운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무대 위쪽으로 해 갖고 위에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로 다 빠져나가니까 도저히 추워 갖고,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바로 시작해서 공연하려고 보니까 추워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더운 열이 거기로 빠져 갖고 천장으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나가버려요.
재수
윤재수위원
배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더운 열은 더 빠져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국장께서도 인정하는 바고 그런 부분들은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문책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건 아닌데.
조금 있다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가 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합판을 대고 우레탄으로 보완을 하면 난방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연장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다른 건입니다. 384쪽을 보시면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맨 위에 14-1 민사소송 현황에 김광신 씨가 원고로 돼 있고 피고 남양주시로 돼 있습니다. 원고가 몽골공연단의 급료, 식대, 출국공항료 등을 대위변제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시에다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 같은데요.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몽골공연단을 데려와서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거기에 급료도 주고, 그다음에 식대, 밥 먹는 값, 그다음에 출국항공료 같은 그런 거를 계산을 합니다. 우리 예산하고 또 실제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신 씨가 처음에는 몽골문화촌에 발전적으로 명소를 만들자 해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그런 금액문제가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한 거하고 이 양반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이런 부분을 대위변제를 했으니까 시에서 변상을 하라 이렇게 소송을 건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변제해 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
재수
윤재수위원
주요쟁점은 보니까 구상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다투는 것 같은데요. 골자는 김광신 씨가 내 돈을 투자해서 몽골공연단한테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도 한 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조사된 결정 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감사실에서.
재수
윤재수위원
그 부분 좀 저희 위원회에다 한번 주시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실제로 시민이 우리 시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구상권 청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특이하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 갖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자체 조사 결과 좀 한번 주시고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판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지만 기존 조사를 했다면 그 부분만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 사업비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문화재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도 하고 저도 옆에서 접해봅니다마는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관리가 안 돼서 개․보수 시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못 한다면 문화재청이나 이쪽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남양주에 문화재 건수비례 일용직을 쓰든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쓰든 우리가 보조를 받아하든 수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지만 개․보수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우리 향토 유적까지 해서 50개의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팀 하나가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잘 보존을 해서 후세대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많은 문화재를 적은 인원으로 상시․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이 못 하면 지역주민을 통해서라도 또 지역단체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관리하고 또 평상시 관리가 잘돼서 보존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저희 집도 옛날에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에 조선기와라고 그러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문화재가 거의 그걸로 돼 있는데 기와 골에 풀이 나요. 대개 보면 기와 암기와, 수키와 이렇게 있는데 수키와 사이에 흙을 채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이 나면서 물기를 막아서 새 갖고 서까래가 부러지고 주저앉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 관리 잠깐만 해도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잡초제거만 해 줘도 물기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만 조금만 해 줬다면 ‘아,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궁집은 한번 갔었는데 궁집에도 역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붕을 쳐다보면 지붕에는 틀림없이 풀이 나 있습니다. 그런 잡초제거만 일시적으로 해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수억씩 들어가는 그런 문화재 개․보수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절감 차원에서 그건 해 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요 민속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궁집이 있고 진접에 여경구가옥이 있습니다. 여경구가옥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초가집 같은 데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이 있죠? 초가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궁집에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궁집에?
재수
윤재수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옛날에 거기서 실제 주민이 살던 곳을 초가로 보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것도 우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초가를 잇는 분들 얘기가 요새는 초가를, 요새 짚을 사다 이엉을 엮어서 초가를 이어도 1년, 2년 이상을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 여건은 요새는 벼 탈곡을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볏짚이 다 부셔진대요. 부셔진 상태에서 이엉을 엮어서 올리면 비가 바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수탈곡을 했을 때에는 볏짚이 둥글게 생겨 갖고 물을 뱉어내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부셔짐으로써 물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뭐 손으로 탈곡하는 데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 짚을 구입해서 이엉을 엮어서 해야지 이게 2~3년씩 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요새 짚단 아무리 사 갖고 해 봐야 1년, 2년이면 다 주저앉는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 갖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시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더라고요. 콤바인으로 들어간 볏짚은 다 부셔져 갖고 둥근 표면이 없어지는데 수탈곡 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써야지만 이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77쪽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건데요. 남양주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지금 추진확정 된 거 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별내도서관은 거의.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확정된 거 외에 추가로 건립계획이 있는 것.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와부 도서관이, 와부, 평내 있고요. 오남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진접 도서관은 주공에서 지어서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확정됐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거 협의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협의됐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다음에 우리 도농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그거를 앞으로는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해서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개명만 하는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리 위치를 이동할 겁니다. 지금 거기.
광호
이광호위원
새로 지어야 되네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로 이전?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중앙도서관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나머지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짓고 나면 금곡동이나 양정동 이쪽이 도서관과 좀 멀어집니다. 그런 요지역은 저희가 2011년도 경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1년경에 어린이도서관으로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그때쯤 완공하겠다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때 추진할 겁니다. 도서관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1년에 1개 도서관씩만 원칙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 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진접에 주공에서 지어 준다는 도서관은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진접 거는 주공에서 장현 택지개발을 하면 도서관 부지에다 지어서 저희 시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2009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겁니까, 착공하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착공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과거에 비해서 도서관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금곡․양정에는 지금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미뤄 놨는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정식도서관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퇴계원의 푸른꿈 작은 도서관 같은 필요요구들이 있으니까요. 작은 도서관이라도 시급히 마련하고, 또 정식도서관은 정식도서관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좀 적다고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로 작은 도서관을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정식도서관은 정식도서관 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또 인구 50만 정도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를 보면 별로 없어요. 문화적인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북한강 야외공연장인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종합예술관을 계획하고 있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예술회관.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가 있고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야 그다음 단계인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평가를 저희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경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10년도 경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지적으로 그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이 있어야 하고 싶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있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나 남양주 현실에 맞게 현실성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남양주의 다핵도시 특성상 한 군데에 대규모 공연장을 짓는 것이 과연 옳으냐.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런 것은 면밀하게 접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동 그쪽에 짓는다 하더라도 별내, 진접 쪽에서 이용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조안, 화도 쪽에서도 많이 힘들 거고,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문화․예술공연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 대규모로 해 놓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중․소규모의 광장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생활권역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규모 공연장은 우선순위를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런 중․소규모의 공연장을 우선 건립해서 그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도서관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다 지역별로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시민들한테 소규모 공연장을 지어줘서 소규모 공연장을 시민들이 창작예술 활동을 했으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호
이광호위원
네, 거기까지요. 그렇게 하고 인구 50만이 육박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극장 같은 것은 아주 저예산으로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소극장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상설소극장 같은 것은 거의, 예를 들어서 전세로 지하 같은 데 얻는다 하더라도 100평 규모의 금곡 정도 되면 한 1억 정도 되면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연극인들은, 그런데 그런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너무 예산타령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예산, 저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건 오래 걸리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장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줘서 연극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소극장의 활용도, 그다음에 그런 단체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어디다 한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남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공연장이든지 소극장이든지 그런 걸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북한강 야외공연장 그거 말씀하셨나요? 질의하셨나요?
공연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은 금년도 8월 30일 날 준공기념 음악회를 하고 트라스페스티벌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야외공연장을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술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주 토요일 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그런 공연장이 필요한,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는 그런 데에.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넘어가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까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 도시공사나 용역보고의 의견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다 짓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그런 시설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겠다.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소극장 관계도 아직 지금 고민을 안 해 보셨죠? 솔직히 계획을 안 갖고 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강 야외공연장도 그런 예술공연장을 건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 보셨지만, 그건 인정하시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광호
이광호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효과적인 사례 좀 말씀해 보실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직접 운영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 좀 말씀해 보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반대로.
광호
이광호위원
문화공연시설을 직접 운영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예술공연장을, 공연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해서 대부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거는 일부, 그때 한시적으로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북한강 공연장도 예총에다 위탁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북한강 공연장이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극상설소극장 세워진다 하더라도 관련 문화예술단체에, 뭐랄까? 전속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전속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것을 여러 가지 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상주단체라고 그러죠. 직접 계약을 해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 이것까지 주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당신네 단체들이 맡아서 일정기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맡아서 거기를 쭉 운영을 해 봐라. 그 대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산과 그런 활성화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 것 다 주고서 예산을 주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상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라든지 굳이 남양주단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유명한 단체고 열심히 일하는 단체더라도 전속공연장이 없어서 이런 데를 찾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당신네들 일정기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줄 테니 그 대신 여기를 잘 활성화 시켜봐라 이렇게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2008년 내년도에 저희 시 계획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운영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 공연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전문단체나 그다음에 그런 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공연을 매주하면 또 식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상설공연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의 시간은 무료대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우선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되는 게 북한강 공연장을, 예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조합을 시킬 것 같아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색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강 공연장에서 주말에는 항상 어린이인형극이 개최된다더라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거기에 어떤 특색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밴드공연이 항상 열린다더라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한 가지 분야를 집중을 해야 그런 것이 생긴다. 북한강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되거든요. 이것 저것하면 뭘 하는지 헷갈려버려요. 시민들도 헷갈리고 외부 사람들도 뭐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했다가, 어떨 때는 영화 했다가, 어떨 때는 공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한 가지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특색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가 북한강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인형극을 집중적으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겠다 그러면 그런 유명한 단체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인형극을 잘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그런 데에다가 전속계약을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연습하고 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당신들이 맡아서 해라. 대신 그 어린이인형극은 일주일에 두 번씩은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북한강 야외공연장 나름대로 아이덴티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의견 잘 수렴을 하고 또 공연전문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실제적으로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중구난방이 되다 보면 아이덴티티가 없어 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이거는 389페이지 잠깐만 확인차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예총 남양주시지부에 예총 운영비로 해서 2,245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지원하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도 가능한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김현택위원
가능해요? 다른 데도 준 사례 있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예총이 여기다 운영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트센터에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전시할 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예총 운영비가 아니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예총 운영비가 아니라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표기를 감사 자료에다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볼 때는 뭐로 볼까요? 아, 이게 아트센터 운영비로 볼까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 자료 주실 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이걸 보고 그전에 다른 단체에 사회보조금줄 때 운영비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고민하고서 결정한, 예산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 단체는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안 맞는 거다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은 391페이지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 제가 자료가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는데 몽골문화촌 예술단원들이 개인공연을 했다. 개인자택에서, 그런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아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게 우리 계약할 때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해도?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 취하셨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는, 저희가 몽골공연단이 거기서 상시공연을 하면서 우리 사회단체든지 그다음에 다른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가서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승인을 해 줘서 그 공연단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버스로 태워다가 공연을 하고 데려옵니다. 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22회를 그렇게 했고요.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1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상에 보면 사적 공연에 대해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6년도 1회, 그다음에 2007년도에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났으니까 대충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갔던 단원뿐만 아니라 전체 단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각서를 징구를 했고, 올해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만약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면 급료를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강한 그런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강한 의지시죠? 과장님?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김현택위원
국장님도 이런 일은, 저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 몽골에서 오신 예술단들이 우리 남양주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가서 공연하시는 것은 좋다. 저는 그건 아주 고무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시에서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그 신문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련의 조치를 저희가 취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나중에 알아 가지고 나중에 뒷북을 친 꼴이 됐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이건 제가 봐도 기사를 쓰신 분들이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도 조그맣게 써 준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몽골문화촌을 위탁계약했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2007년 3월 12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 3년간.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민간에 위탁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뭐를 바라고 한 거죠? 이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여기 위탁을, ‘99년도서부터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2000년도서부터 여기를 몽골의 풍속이라든가 이런 몽골문화촌으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도 적고 또 거기 가서 상주해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차라리 어느 특정 관련된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또 앞으로도 몽골문화촌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아웃소싱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몽골문화촌을 몽골장학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몽골장학회가 몽골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한 건 아니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여기다 하는 게.
김현택위원
했을 때 효과가 뭐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효과는 몽골문화촌이 더욱더 운영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3월 달에 됐으니까 한 9개월, 8개월 됐지요. 8개월 돼서 성급히 효과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줄 때 무슨 효과를 바라고 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학회에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몽골문화촌을 이 장학회에다가 주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죠? 그렇죠? 관리위탁. 그러니까 뭐를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느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운영이 효율적이고.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게 어떠한 운영을 말씀하시는지, 그 운영이라는 그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운영이라는 것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거기 상주하면서.
김현택위원
추상적인 것 같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아시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갖다가 심의한 내용을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보셨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한 분이 ‘1년에 약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이렇게 거기서 답변을 하니까 또 한 분은 ‘제가 판단하건데 절감되는 것은 일용인부 2명 절감되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충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교해 봤느냐?’ 이랬더니 제대로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회원은 몇 명이고 장학기금은 얼마를 모았으며 사무실 별도 운영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장학기금 총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 1인당 30만 원씩 97명에게 지원하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보고내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작성상태가 매우 미비하니 다음서부터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잘못된 예산내역 부분은 수정하기 바람’ 그리고 ‘절감되는지에 대한 민간위탁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어떻게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비교검토 사항이 없음’ 이게 회의록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위탁기관을 3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올 연말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니 위탁기관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기 바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어떤 것이 옳다라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분명히 지방공사가 생기면 지방공사에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게 의아하게 깔려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민간위탁을 줬어요. 결론은 원안가결했는데 거기에도 끝에 가서도 ‘보고서에 오․탈자를 수정하시고 검토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몽골문화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러한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나중에 지방공사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참 이게 애매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탁을 원안통과시켰다는 내용이시정조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했는데, 근데 위탁계약을 하면 해지하기보다 계약하기는 더, 아니, 해지하기는 계약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게 한 번 위탁을 주면 그들한테 다시 가져온다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위탁받은 분들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기껏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시 지방공사에서 가져가겠다고 가져가 버리면 그분들은 진짜, 만약에 미리 예견이라도 하게 되면 1년 동안 열심히도 안 하실 거고, 그렇죠? 물론 그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참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남양주시지방공사가 이 몽골문화촌을 수동관광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도시공사가 출발을 하죠. 금년도 말에 출발을 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도시공사, 어느 공사든지 공사의 성격상 이윤을 따집니다. 공사는 이윤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했을 때 최소한 이윤이 남든지 거기에 비슷한 것이 나와야 도시공사로 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로 넘기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시에서 검토는 하지 않았고 또 수동관광지라든가 몽골문화촌 자체도 도시공사로 넘기는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잘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생기고 나면 그랬을 때 혹시 지금 위탁받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또 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우리가 시에서도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요.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보조를 꼭 안 해 주고 자기네가 이윤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사는 공적인 것과 그런 걸 다, 공익도 배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지방공사거든요. 절대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공사가 되게 되면 거기 지방공사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91페이지 몽골문화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월 6일 날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문화촌방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시설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이나 윤재수 위원님께서 공연장 설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 몽골장학회에서 관리하시고 거기 공연장 관리는 누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다 몽골장학회에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날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무대 앞에 계단도 보면 못질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 좋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장을 훌륭히 지어놓고 그런 아주 사소한 거에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오면서 판매소에 음료수 박스가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냥 방치가 돼 있고 창문틀 같은 경우에도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물론 몽골장학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도 위탁관리하는 단체에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고 어린이체험관이 언제 완공이 됐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어린이체험관은 금년도 8월 달에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설계한 업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설계에 대한 업체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자료가 없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께서 어린이체험관을 보실 때 몽골문화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환경하고 체험관 건물하고 이렇게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그게 어린이체험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으로 많은 생각을 해서 외벽의 모양이 그렇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문 현장에 딱 갔을 때 그 건물을 보고 본 위원은 별개의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몽골문화촌의 분위기, 여러 가지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건물하고 전혀 맞지 않은 색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별개 건물인 줄 알고 갔는데 가 보니까 어린이체험관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색채라도 주변경관하고 맞춰져야지 전체 몽골문화촌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아주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다른 건물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 또 다른 색채전문가라든가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좀 의견을 들어보세요. 의견을 들어보시고, 본 위원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한·몽 역사비교전시관을 보니까 한·몽 역사비교 연표가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연표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연표가, 그러니까 거기 일반 시민들이나 타 시·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와서 비교연표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좀 쉽게 연표를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사진을 큰 사진들을 해 놨는데, 색채, 그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복사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이게 한·몽,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다 치고 몽골역사를 사실상 비교를 하는데, 정확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거를 하면서 역사 비교를 하면서 가 보면 조형물 형태로 돼 있고 사진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그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화질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더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까지는 몽골문화촌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학, 다산유적지하고 그리고 몽골문화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민들이 와서 국민들이 와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시설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조잡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비교·검토를 해 보고 다른 전시관이라든가 비교를 해 보고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명품도시 이런 슬로건에 걸맞게, 예산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하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트라스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 대표 축제로서 올해 처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비교적 첫해 축제치고는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축제라는 게 첫해에 어떤 최대의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몇 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게 축제로서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축제의 이름이 좀 어렵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좀 어렵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들도 좀 헷갈려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첫해를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로서 전국적인 어떤 지역 축제의 특화적인 축제로서 앞으로 계속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의견을 들어보신 거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준공하고 트라스축제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틀 동안 비가 와서 축제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첫 번째로 트라스축제를 한 우리 시에서 한 이유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배경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명칭이 트라스라는 게, 그럼 트라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라스라는 것은 함축된 의미가 있고, 자연과 같이 물을 상징하는 우리 자연을 나타내는 북한강의 물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부제로 슬로건을 ‘물아 놀자!’라고 한 겁니다. ‘물아 놀자!’ 그래서 트라스축제이긴 한데. 이게 트라스가 뭐냐 그러면 물과 같이.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요. 트래벌, 레저, 아트, 스포츠 이 약자의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다른 일반인들이 이렇게 명칭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친근감 있고 한마디로 딱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연친화적인 용어를 축제 명칭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으면 또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트라스가 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이 명칭 정할 때 공모나 여론조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랬었는데요. 주민 의견도 인터넷을 통해 들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붙여진 거고 물론 저희도 처음 시작했던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사실 저희가 봐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먼저도 우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짜 쌈박한 의견이 나온다면 한눈에, 한귀에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면 변경시키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아니, 이건 개인 의견보다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축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도 오고 기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오시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처음에 이 축제의 취지, 남양주시의 대표 축제로서 물론 첫해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지만 남양주시 전체의 축제로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지역적인 축제로서 주민들, 우선 시민의 참여도가 전체 남양주시 시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돼서 남양주시에서 추구하는 대표 축제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다음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체 평가를 했고, 또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대표 축제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중·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지리적 여건이 그렇다는 탓만 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사람들이 북한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여러 가지 계획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계약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좀 짧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시·군의 성공된 축제의 벤치마킹을 좀 했더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라면 조금 더 축제가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민의 전체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전체의 어떤 사회단체 참여를 이끌어 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서 남양주 시민 대상이 아니고 인근 도시, 나아가서는 전국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를 통해서 남양주를 충분히 알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여기 특산물이라든가 남양주시 특산물이라든가 또 남양주시 기업이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 그런 홍보박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트라스를 끝내고 나서 우선 축제의 자체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다른 우수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축제의 시·군을 갈 겁니다.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하는지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을 접목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라든가 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예술인단체가 다 참여를 해서 단체도 홍보해 주고 화합된 모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아쉬운 게 이 준비를 하시면서 민간전문가든가 타 시·군의 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내년에, 올해 아니,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2회지만 2회에 거의 성공적인 그런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 가지 더.
김현택위원
아니,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질의지에다가 트라스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려고 했는데 미리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다 벌써 다 외우셨겠지. 쉽지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트라스. 처음서부터 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특별한, 지금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산문화제 예산하고 우리 남양주 트라스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다산문화제 보면 후원금이 8,000만 원 하고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3억을 했고 이 후원금은 다른 팔당수력발전소하고.
김현택위원
어디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팔당수력발전소요.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김현택위원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그걸 왜 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다산문화제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올해에는 경기도로 넓혔고 내년도는 가능하다면 전국적인 축제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도비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하자 하는 활성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후원을 한 겁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거기서 다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다산문화제도 참여를 합니다.
김현택위원
다 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산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트라스축제 하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트라스가 뭐야? 쉽게 접근될까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는 다핵도시라 대표성 있는 축제, 우리 시만의 대표성 있는 축제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10여 년 동안 계속 어떤 것이 낫냐 해도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답이.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만들려면 뭐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징성에서 트라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지, 트라스라는 자체가. 다산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국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 다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합니다. 진짜 상당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다산문화제는 시비 1억5,000, 트라스축제는 시비 4억6,000. 대체 트라스가 뭐 길래 다산보다도 더 비중을 2배, 3배 두는 이유가 뭡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트라스를 더 비중을 두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트라스라는 게 첫해에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 또 다산선생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다산문화제는 올해가 21회입니다. 21회째를 해 와서 점점 도로 해서 전국 규모로 나갈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문화제로서 문화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트라스축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강의 물을 주제로 해서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서 나가자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첫해에 한 거니까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축제에 더 비중을 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 축제는 전국 축제로 저희가 해서 나갈 거고요. 트라스축제는 우리 시의 대표 축제로 자연과 함께 하는, 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고, 축제가 아무튼 몇 해를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또 여러 사람이 모이고 또 대표될 수 있는 축제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자꾸만,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트라스축제 중에서 화도읍 금남리 지역에다가 이번에 물을 해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살린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워낙 큰 남양주시 전체에 대표성 있는 축제, 그러니까 우리 시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스축제 중에서 물에 관한 축제는 그 금남리 지역에서 승화시켜서 하고, 그런데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8월 31일에서 9월 2일. 더울 때 안 되거든요. 축제라는 게. 그런데 진짜로 수상스키가 최고 절정시기가 언제냐? 6, 7, 8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8월 30일, 9월 2일 날 수업, 학교 가야 되는 시기에요, 이게. 네? 대회를 여는데 수상스키를 대회를 여는데. 그래 가지고 언제 했느냐? 새벽에 해요. 새벽에 대회를. 아시죠? 새벽에 하신 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누가 와서 봅니까? 새벽에 수상스키 대회하면? 안 보죠? 볼 수가 없죠. 뭐 관계자만 와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상스키가 진짜로 우리가 금남리 수상스키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시간대가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일 많이 더울 때 물에 들어가서 수상스키를 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축제를 해야지 그 사람들도 모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기간이 다 끝난, 그때 하려니까, 왜? 우리 남양주시 전체 대표성을 가지려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 그 트라스축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금 하신다는 게 산악자전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레저스포츠를? 그럴 때마다 각 지역적으로 따로 하시고 이 트라스로 하지 말고 금남리는 금남리 수상스키 축제를 하시고, 네? 무슨 축령산 산악자전거축제 하면 축령산을 살려서 축령산 산악자전거 축제를 하시고, 비행기 하면 그것도 비행기 축제하면 삼패 둔치 비행기축제 하시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적으로 하시고 우리 시 대표로 한다 그러면 다산선생을 승화시켜서 다산문화제에다가 투자를 해서 다산문화제가 진짜 우리 전국 단위의 축제로 가능한데 왜 그걸 우리 시에서 투자를 못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어떻게 다산이 우리 시의 대표 축제가 됩니까? 트라스가 대표 축제가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한번.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릴까요?
김현택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다산문화제는 하여간 다산문화제가 우리 시의 대표 축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전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축제로. 나중에 가서 국제적으로 자매도시하고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우선 내년도는 다산문화제가 최우선 축제로 갑니다. 다만, 트라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작년에 공연장을 짓다 보니까 공연장 준공시기 맞춰서 이걸 했잖아요? 준공음악회까지.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문제도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합니다. 올해 8월말에 했다 그래서 8월 달에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 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고를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좀.
네, 전에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쭉 있어 왔는데 없어졌죠? 남양주에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남양주 지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쪽에서는 계속 그 주최에서는 남양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남양주시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시와의 협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축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축제였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지역주민을 전혀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결국은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트라스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첫 행사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북한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참을 해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투어, 레저, 아트, 스포츠라고 했는데 레저, 스포츠만 있었고 투어는 없었어요. 아트도 없었고. 거의 남양주 관변단체, 가서 보니까 이분들 거의 다 동원된 사람들이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면 거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요. 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거 누가 주체적으로 이런 트라스축제를 기획해 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에서 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의 주관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행사를 진행한 주최는 어디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도 우리 시에서 했고요. 다만.
광호
이광호위원
계획 수립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이걸 이벤트 회사인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다 위탁해서 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위탁해서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에도 위탁해서 할 건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도에 공모할 건가요? 올해 했던 회사가 다시 또 맡아서 하게 되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예측할 수가 없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다 공모를 하는 거니까 가장 잘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데가 되겠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거 하겠네요? 내후년도 그렇고 그다음 해도 그렇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세계야외공연 문화축제가 없어지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한건주의로 남양주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언제부터 기획하고 계획했던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야외공연장을 지으면서 공연장을 거기다 지은 이유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축제를 하겠다고.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트라스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연장 문제가 아니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공연장은.
광호
이광호위원
공연장을 살리기 위해서 트라스축제를 저거 한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아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축제를 염두에 두고 거기다 공연장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됐는데, 언제서부터 기획해 냈습니까? 트라스축제를?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2월 달에.
광호
이광호위원
금년도 2월부터 기획해 낸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지역의 축제를, 특히 대표 축제로 이어갈 때 정말 전략적인 고민과 연구 끝에 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외공연축제가 없어지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정말 계획 없이,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가 없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기획을 해서 끝까지 그런 차원에서 끝난 거예요. 이 행사가요. 그래서 정말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짧았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계획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계야외공연축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개발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꼭 대체하기, 좋습니다. 자, 트라스축제가 독창적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의 자연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독창적이지도 않고 수상스키 이런 것이 처음 있습니까? 남양주에서만 처음이죠?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는 처음 했어요. 처음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축제가 성공하고 그 지역의 대표 축제로 살아남으려면 독창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만 하는 거 유일하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전국에 수천 개 축제가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 트라스축제 남양주 사람도 잘 몰라요. 외부 사람은 더 모르고.
그래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트라스축제는 이거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늦더라도 정말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남양주 대표 축제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경기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나 향토유적 같은 그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시에서 관리합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는 이제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경기도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되고 있냐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 가지, 흥선대원군 묘가 화도에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한 7년 전에 그 지역의 화도애향회 회장 마치면서 서명운동 해 가지고 한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러 문화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선대원군 묘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흥선대원군 묘가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랑 협의를 해서 도비를 가지고 시비하고 하는데, 흥선대원군 묘에 대한 보수나 보완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간판서부터 진입로 안내는 돼 있는데, 정작 입구에 가서는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표시도 안 돼 있고, 묘소 분상 옆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연혁이나 설명이 좀 돼 있지 입구에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후손들하고의 문제도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시나 도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후손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서 최소한 안내판 내지 입구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묘소 관리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투자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문화재 관리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 자녀교육 차원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를 보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라나는 애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최소한의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위원님들이 축제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축제에 다산축제나 아니면 트라스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선 및 보완사항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는 걸 보고 많은 공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일회성이나 그냥 전시성 그런 행사가 아닌 전문화된 행사가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문화재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지금 총 문화재가 몇 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50개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방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도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 413쪽에 그걸 냈습니다. 지금 자료에 봉선사 대종하고 건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난방지시설하고 소방설비를 해야 될 문화재를 표기를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봉선사 대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돼 있고요. 진접 여경구가옥은 소방설비시설은 돼 있는데, 도난방지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궁집도 소화기가 5개 있는데, 도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17개소에 소방방지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4개소에 도난방지시설이 되어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방방지설비로 분말소화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화재 시에 이 분말소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화재 훼손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2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청정소화기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분말소화기보다는 청정소화기로 교체하는 게 문화재 유산을 보호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도난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CCTV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CCTV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작동하고 있고요. 이것은 봉선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리고 각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점검카드나 아니면 점검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요, 자체 점검도 하고 또 문화재청이나 도랑 합동점검도 하고 소방설비나 이런 전기에 대해서 그런 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수시도 하고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남양주시에는 지금 미지정 문화재가 있는 걸로 알고 미지정 문화재가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미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선까지 문화재로 볼 것이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소유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화재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지금 미지정 문화재가 몇 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7개의 미지정 문화재가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낸 거요?
정수
신정수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 달라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몇 개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미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느냐에 대한 그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남양주 관내에 있는 이런 미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특별한 도난이나 이런 소방방지시설이나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도 그런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까지는 하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힘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소유자가 원하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아니 뭐 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축제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남양주 관내에 있는 문화재, 문화유산을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남양주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는데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리를 해 준다라면 나중에 정말, 아까 윤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소방설비나 그다음에 CCTV, 도난방지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뭐, 먼저 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향토사료관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감사원 감사는 끝났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종료됐습니까? 감사원 감사 종료됐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감사는 종료됐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우리 시만 받은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받는데 우리 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 전체 건립추진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5년도까지 유물 산 게 있어요. 유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샀는지 그거를 감사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더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뭐를 지적하는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유물구매 내역 자료가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목록 있습니다. 목록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입목록 자료하고 그다음에 구입과정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같이 공인된 유물들을 감정된, 공인기관에 감정된 유물들을 구입했는지 그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몽골문화촌 및 수동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반적인 그동안의 추진과 그 실적을 다 정리를 하신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언제서부터 하라는 그런 표기가 없어서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한 사업 위주로 그렇게 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에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돼 있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개요, 수동국민관광지 전반적인 실적이, 2004년도부터 국민관광지 개발한 게 아닌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83년도서부터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3년도?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 요구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이게 ‘83년 10월 달부터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61억2,500만 원 투입되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자료에 의해서만, 이 자료.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자료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낸 자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8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는 전체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117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그동안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설명을 한 게 아니고 2004년부터 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이 자료.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걸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내역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요구의 이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몽골문화촌 수동국민관광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완감사까지 요구할 정도로 모든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441페이지 와부읍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와 작년과 2번에 걸쳐 현장을 방문확인하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총 63개소의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 6월 17일 날 공공생활체육시설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되, 그 관리에 따르는 보수비라든지 수리비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만약에 관리를 읍․면․동에다가 주고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하니까 시설주체와 관리주체 간에 서로 이렇게 융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읍․면․동에다 주면 안 되나요? 관리비로 해서.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도 총 3억 원의 체육시설 보수․보강비를 확보해 놓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할 경우도 있고 또한 읍․면․동장이 요청을 할 경우에 그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부해서 읍․면․동장이 수리를 하도록 해 왔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예산을, 근데 읍․면․동에서 그러면 빨리 관리주체자들 본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서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게 보강시설 했다고 그래 가지고 펜스 시설한 게 전부 다 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조치결과에 보면 펜스 보강했다, 이거 하나인데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가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거든요. 근데 관리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지적을 한 게 아니라도 전체 봤을 때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설이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는 것인데, 그게 내각리 체육시설인가요? 그거 아시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2008년도에 또 문제가 제기되면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셔 가지고 시설관리와 체결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44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혹시나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 최근에 나온 뉴스죠. 서울시 내곡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청소년수련원의 응급인력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청소년수련원의 지금 수용인원이나, 또 이용하는 인원을 봤을 때 만에 하나 간질이나 또한 질병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제때에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희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는 응급조치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등록이 되었는데요. 관리가 되고, 그 관계법령에 보면 응급치료사를 규정한 내용은 없고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4개 수련시설 중에 백봉스포월드라는 곳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숙박인원이 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응급치료사를 배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럼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친구들이 이용을 할 때 120명, 200명 이렇게 한번 운영할 때 이렇게 될 때 응급치료사 1명이 만약에 응급처치가 일어날 경우에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시에서 보면 안전점검 실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좀 안전, 그런 응급조치인력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일단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떤 계통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병원하고 연계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응급조치요원을 배치하기가 사실 힘들다라고 그러면 각 수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항상 상기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병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422쪽입니다. 장현 생활체육 시설공사가 완료가 돼서 지금 사용을 잘하고 있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폐천부지로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거기 길다랗게 끼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과장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체육시설로 합해진다면 더욱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체육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사유지가 좀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된 것이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총 60㎡가 우선 우리 체육시설에 편입돼 있어서 금번 집행잔액으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다시 판단해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용지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축구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지만 규격에는 많이 미달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됨으로써 하여튼 운동, 생활체육하는 분들의 편의성 도모나 공간 확보가 용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 현황 좀 봐 주세요. 그 관리 현황을 보면 비전힐스가 사용량이 상반기에 1.59 이렇게 해서 도표에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릉CC는 6.02가 상반기에 사용이 됐는데 ㏊당 6.02kg을 사용했다는 부분 같은데요. 그거 맞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광릉CC만 유독 몇 배가 더 사용된 양을 살포했다는 부분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양주CC나 비전힐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살포를 했어요. 그렇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부분은 전국 사용량보다도 많은 양이고 또 지금 ㏊당 사용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어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래도 도표상 볼 적에 1.59, 6.94에 6.02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 갖고 농약살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농약성분검사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을 실시하는데 주된 목적은 농약성분에 잔류성분이 남아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느냐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염두에 두고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앞으로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하시고요. 과다농약 사용은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운동장 내 인조잔디구장 올해 초 2면을 설치하셨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폐타이어가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해롭지 않은 그런 자재를 이용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저번에 성적실험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성적실험서가 없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업체한테 요구도 하기도 했는데 친환경, 해롭지 않은 그런 자재들이 많이 지금 개발돼 있더라고요. 황토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시민들이 유해를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조잔디구장 학교별로 세우실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해롭지 않은 그런 자재를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김현택위원
446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및 전기료 수납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명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운동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학교운동장뿐이 아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조명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그전부터 주민들과 많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료 납부는 누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 같은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은 우리 시에서 대부분, 그렇죠? 공공요금으로 해서 납부하죠? 공원 같은데 전부.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공원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사용종료매립장 오남 파크와 창현 파크, 또 삼패동에 있는 근린공원, 한강변에 있는 이런 공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현택위원
네, 도곡리.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도곡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공공요금으로?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왜 학교에 보면 생활축구회라는 곳에서 대부분이 납부를 하는데 오남읍에 양지초교나 진건읍의 진건초교는 학교하고 오남읍에서 납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양지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을 했습니다만 축구장으로서 규격이 좀 미달되는 것 같아서 동호인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진건초등학교 역시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건초등학교에도 지난주에 인조잔디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때가 되면 다른 지역과 같이 수혜자 측에서 이용하는 최소한의 전기요금은 납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오남초교 같은 데 보면 월 20만 원, 평내초교 같은 데 18만 원 하는데도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네가 납부를 하는데 오남의 양지초교 같은 경우는 월 16만 원인데도 오남읍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도 본인들이 지금 내게끔 돼 있고 또 혹시 광전리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에는 뭐뭐 어떠 어떠한 시설이 돼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쓰레기 매립이 끝난 그런 운동장인데요.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규격은 조금 미달되고 있고요. 축구장 옆에 벤치라든지 체육단련시설, 소규모 체력단련실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거기는 별내면사무소에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내는 거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내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그렇게 족구장은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에 특정단체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특정단체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어두웠을 때에도 그 단체가 사용하러 갔을 때만 불이 켜지고 그 단체가 아닌 사람이 갔을 때에는 불을 안 켭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해 준 시설이냐, 시민을 위해서 해 준 시설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죠? 일반인들하고 단체하고.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 줬을 때 그 단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건 그건 거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원칙은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관리주체들한테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켜 줘야 된다. 어느 정도 공간은 일반인에게도 공개해야 된다. 뭐 그 정도도 하겠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당신네들은 관리주체에서 빠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든 어느 다른 관리단체에게 주겠다라고 해서라도 그런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과 계속 부딪칩니다. 한 예가 뭐냐 하면 가면 문을 닫아 놔요. 본 클럽이 게임이 없거나 연습이 없으면 잠가놓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죠.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만 전기를 끊는 것은 진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요금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부담 못 할 정도의 요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사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면 최소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전기요금은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회원과 비회원 간에 그런 사용상의 문제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학교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원해 가지고 해 줬으니까 본인들이 이용할 때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아주 누구나 쉽게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또 노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 공공이 책임져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요금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족구장 같은 경우 월 7만 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5만 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노인회나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446페이지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하는 거 보면 6개 읍․면․동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한 거만 표시한 것 같은데 이외에도 학교운동장에 조명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2007년 10월 31일 현재.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 읍장할 때 남양주공고 거기에도 조명시설 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 도농동, 지금동에는, 사실 읍․면․동에 하나씩은 야간조명시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있기는 뭐하고 거기에 각 동호인들이 와서 공을 찰 수 있게끔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도농동, 지금동에는 모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하나고 중학교가 3,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다섯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도농동, 지금동에는 학교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유가 되시면 내년도에 저희 도농동, 지금동에도 동마다 하나씩 정도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 학교장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장들은 조명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걸 원치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파한 이후에도 야간에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고, 또 다니고 이런 걸 꺼려하는 학교장은 조명시설을 원치 않고 있고요. 또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농․지금동 지역에.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학교장과의 문제는 위원들이 학교장과 협의할 일이고 협의가 되면 과장께서는 도농․지금뿐이 아니라 각 읍․면에 하나 정도는 야간조명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44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폴리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폴리스 청소년지킴이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행정수범사례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6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 전체 인원이 64명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개 권역.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요.
철우
이철우위원
8개, 그러면 권역별로 몇 조가 활동을 하게 되시죠? 한 권역에 몇 조가.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2개조로 편성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지역이 넓은, 권역이라고 그러면 읍․면․동별이 아니고 권역이라고 그러면 지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2개조에서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또 청소년 선도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1개 권역에서 2개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말씀하신 바대로 노인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청소년의 선도활동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개월 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확보로 저희가 두 달 치를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학기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보다는 상징성이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1개 권역에 2개조는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2개조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좀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평동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일부 활동을 하고 아마 덕소에서도 여성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청소년 선도문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몇 차례 됐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차례입니까? 부지변경.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승인을 받고요. 2번에 걸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변경과 건축면적, 예산 등 당초계획보다 좀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당초계획 단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각 과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 당초계획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계획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부지나 건축연면적, 그다음에 예산이 뭐 배 이상 이렇게 변경이 증가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와 같은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445쪽 17번 사이버 청소년상담 운영 현황 3년 치, 이건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상담센터라고 2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접속돼서 상담한 실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까? 전체 3년 동안 25건이에요. 1년에 평균 8건이에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려면 우선 실명으로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담을 하는 부분이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상담은 좀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계속 할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년에 8건이면 이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달에 1건도 없는 건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런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폐지시켜야지.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든지.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 그런.
광호
이광호위원
사이버는 누가 상담해 줘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자가 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계략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는 지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안 하려면 폐지시키든지 하십시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개선점이 있나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했던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및 전기료 수납자 현황에 대해서 다시 좀, 약간 견해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엉망이에요. 동곡초등학교에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벌써 한참 됐는데도 이 자료에도 누락돼 있고 다른 데도 그렇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명시설은 우리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우리가 발주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현황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건립하면서 지은 조명시설은 여기에 빠져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에 취지는 남양주 전체에 어디서 지원했든 간에 남양주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학교에 전기료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요.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곡동에 동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을 시설을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전기조명시설까지 해 놨는데 이분들이 저녁 때 가면 굉장히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조깅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주민들이. 근데 전기조명을 켜 주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어요. 민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덕소초교도 그렇고 여러 학교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도 다 추가로 설치되는 조명시설에도 동네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해 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방침이나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100% 다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이용하는 생활축구회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립된 거는 없고요.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마 지대할 겁니다. 점점 더 요구가 증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공간이 도심지역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개방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거는 체육공원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학교공간이라 하더라도 체육공원은 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조명을 켜 놓고, 도심지역의 학교 체육공간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도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시설물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건강시설이기 때문 에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100% 부담이 곤란하다면 그쪽 이용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아무런 개선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교당 2시간씩만 해도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네? 한 십여만 원 안쪽일 거라고.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적인 설치 현황과 연간 소요되는 그런 예산, 또 이용하는 층, 시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좀 이거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작년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행정에서 손을 대고 다 챙기고 도와주고 그러면 어디까지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 걸 그걸 또 개입을 해서 예산을 주고 뭐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이 사람들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다른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라면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배타적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공공시설물입니다. 학교시설물이 사유시설이 아니고. 체육공원도 우리가 마련해 주고 조명을 켜고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학교가 사유시설물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갖고요. 이게 가능한지 우선 그 학교장님들하고의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잘되다가도 교장이 어느 날 바뀌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권을 교장선생님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했든, 시에서 지원했든, 도에서 지원했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운영을 잘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시 행정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지금 계속 2년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이거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방침이 서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을 위한 그런 보조사업인데요. 연말에.
네, 맞는데요. 활동내용이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대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사업을 할 겁니다. 12월 중에.
네, 그렇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도 아마 마석 심석고등학교인가 어디서 학생들 시험보고 나서 음악회가 있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난 금요일 날은 광동고등학교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입니다. 청소년 시험보고 나서 지금 학생들 음악행사.
종화
이종화위원
462페이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라는 게 뭔지를 아셨을 테고, 수석동 미음부락이 언제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이 됐는지, 또 어디서 지정이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06년도.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시범거리가 또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이거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시의 시범거리는 미음부락에 있는 시범거리 하나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모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조성하는 사업비가?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이거가 그동안에 사업은 2006년도에 예산은 3억 원 따왔으며, 2007년도에 1억 원, 내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총 3년차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지금 공사발주한 사업까지 해서 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억을 투자해서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한 사업으로는 2007년도에는 서비스 위탁교육 및 홈페이지 개발, 위생용품 제작 해 가지고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음식문화거리 조성 학술 용역비 2,6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위탁용역비가 2,370만 원 해 가지고 총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주로 용역하고 서비스 교육을 시켰군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용역하고 서비스하고 나중에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 시설물?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한다고 그래서 음식문화시범거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 가장 큰 문제가, 그 동네의 큰 문제가 뭡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제가 9월 3일자로 위생과가 설치가 돼 가지고 제가 부임했는데, 그동안 업주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사항은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잘됐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미음부락은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점이 있었고,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윗동네는 자가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가 미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건의를 주로, 과장님 아시네요. 저도 주민들하고 여러 번 상대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도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도시가스가 없어서 LPG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LPG문제, 도시가스 문제, 말씀대로 밑에는 상수도, 하수도 다 돼 있는데, 그 상층권에 가게들은 거기가 하수도하고 수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이건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에도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에 종사자들이 친절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종사자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거길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지금 차가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도로예요. 그리고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거기를 과연 서울사람이라든가 우리 관외사람들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라고 해서 찾아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와서 음식과 친절서비스는 뭐 훌륭할지 모르지만 오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업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길을 넓혀 달라, 또 아니면 LPG가스 또 도시가스를 만들어 달라, 수도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과장님 기이 아셨다니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그동안에 업주들의 문제점이 미음부락에서 나오다 보면 서울 가는 거를 좌회전 신호를 직접 받게 해 달라 더 나아가서는 위험하니까 가변차선을 확보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07년 11월 20일 날 관련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과에 공문 보낸 거 가지고는 좀 미흡하였기 때문에 거기 업주대표와 우리 관련 과 도시정비과와 교통계획과 과장을 포함해서 한번 업주들과 같이 미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도 몇 번 거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공문 이렇게 보내 갖고는 업무협조가 안 돼요. 네?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국장님끼리라도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문 보내서 밑에 직원들이 받아만 보고서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는 다 알고 계시네. 나가서 좌회전 코스가 안 되고 우회전 코스 뭐 이런 저런 문제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알고 계신 거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2~3년 전부터 뭐 시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주민들은 거기 상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만들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금년도 7월 달에 이거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잖아요. 도시계획선 그어서 보상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전주나 통신전주들을 도시계획선 바깥으로만 옮겨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그 정도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돈 드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하고 협조만 가능하다면 도로 폭을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셨어야죠? 근데 이 안에서 업주들하고 종사자들 친절 교육 그거 좋아요. 뭐 앞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이건 참 좋은데, 실제로 이런 것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문제 있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5억 가지고 5억 들여서, 5억 들이나 마나예요. 5억 들여서 교육, 공무원들 친절교육 30년을 그만둘 때까지 시켜도 마찬가지 30년 뒤에도 친절하지 않은 게 공무원들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이 사람들 5억 가지고 교육몇 번 시켰다고 해서 그거 친절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친절하게 하고 이래야 거기가 시범이 되는 거지. 그래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라는 데가 도로면 도로도 협소하고 굴곡도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말이에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거기를? 답변하세요. 그래 갖고 이래선 도저히 안 되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하셔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일인데 11월 20일 날 공문을 각 과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보내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성을 심각히 생각하시고 시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라고 우리 시에 가장 하나뿐인 시범거리라고 조성한다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저희가 용역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 하드웨어 쪽은 좀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1억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 이 사업은 시·군비가 30%, 도비가 70% 들어갑니다.
네.
네, 저희 위생과 소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도시기반시설이 우선시 되는 개발을 하고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돼야지 기존 상태에서는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공히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 하여튼 참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451페이지, 450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다수인 집단민원 처리 현황하고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 그 이용업주 위생교육 문제인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자체 위생교육 실시에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북부지회로 위탁교육을 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쪽에 이용업주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이용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고 또 직접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북부지회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하나요? 북부지회면?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좀 멀고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북부지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이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지부는 회원수가 115명이 있습니다. 115명 중에서 2006년도에 저희 보고 자체 교육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법령위주로 교육을 시키지, 기술적인 노하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인 이용지부에서 교육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교육을 지양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6년도에 이용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직접 실시한 걸로 알고 있다. 장소만 시에서 제공을 하고 강사를 이용협회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이용중앙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강의하신 거 아닌가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에는 11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용업협회에 있는 사람은 25명이고 협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협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부 사람을 초청해다가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위탁교육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양반들이 올해에도 참석을 안 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공무원들 단독으로 곤란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공무원 단독은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그런데 그 이용지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거는 저희가 좀 곤란합니다, 실제는. 북부이용지부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곤란하다, 안 된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관련단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바람직하고 이게 아니고 그게 원칙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분명히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서. (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말씀하세요. (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 민원의 요지는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고 직접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취하는 그런 업자니까 좀 멀리 가는 게 시간적으로 좀 많이 비워야 되니까 남양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강사 초빙도 자기네 비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공간만 제공해 주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원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우리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11월 19일 날 구리체육관에 모셔다가 전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가까이 모셔다가 교육받게 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시에 115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용협회 회원이?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전부 115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록된 회원입니까? 아니면?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모든 회원이 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록되지 않은 회원도 있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모든 회원이 다 115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해도 충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내년에는 회원과 비회원 전부 다 우리가 절충을 해서 가까운 데에서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462페이지 보시면 6번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보기가 너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저희 남양주시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07년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129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29건이라는 거는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위반내역으로 보면 무허가 식품이 9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무허가 식품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규제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 조안 땅에도 법적 규제사항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몇 년 형사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수락산 지역과 조안 지역, 그다음에 영세상인 밀집지역, 그다음에 행락철 여름에 계곡 주변에 많이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건물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해관계자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뭐 행락철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경기도 북부권에 10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정·불량식품 이런 단속 건수가 많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단속 인원이 연인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단속인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저희 단속인원은 우리 위생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 11명이 있으며,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그다음에 위생과 직원, 그다음에 도에서 가끔가다 합동점검을 나올 때 인원 등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저희 남양주시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데, 이런 지도 단속을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서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 건수가 지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그래서 최근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무허가업소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발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참으로 이게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허가업소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어찌 보면 이런 불량식품 제조·유통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건 정말 어린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시민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참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각 지도점검 조치사항 뭐 행정조치 사항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어떤 업종에서 어떤 건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단속되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좀 추세를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전체적인 통계만 내시니까 그걸 통 알 수가 없어요. 460쪽에 3번째 그거하고 또 그 밑에 4번째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462쪽에 맨 끝에 6번하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1쪽에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인데요. 쭉 점검결과로 조리장 불결사항 등에 대해 현지시정 및 교육을 하였는데, 행정조치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나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저희가 관내 집단급식소가 177개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큰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없던 걸로 이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정기점검인가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같이 실시해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정기점검은 일정이 고시가 되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단속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예정되는 거라면, 맞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관리대상에 포함됩니까?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포함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전혀 점검한 사항이 없어요. 특히 어린이유치원은 보건위생의 사각지대로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전혀 없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근무자에게 허가를 내 주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고 학교급식이 교육청 소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점검을 해 줍니다.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외에 기업체형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업체형?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뷔페 같은 데 기업체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뷔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좀 단속하나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집단급식을 해서 종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평상시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아무런 그런 행정조치 없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도 없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형식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들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실질적 점검을 하세요. 네?
남식
최남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그 밑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에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부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적합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거 다 형식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가 돼요. 정말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03일 남양주시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선서문 제출)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476쪽입니다. 4번에 민원사무와 제도개선 및 시책현황에 보면 그중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2분의 1 단축 운영했는데, 처리실적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실적 보고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다행이고요. 이것들이 너무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지 않나 오히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전화로 간단한 민원서류도 서류로 접수를 해라.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또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정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약 246종 정도 되거든요. 그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2분의 1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7일에서 30일짜리 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일짜리라고 그러면 15일 정도를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민원서류를 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특히 건축행정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민원에서 승인하고 허가하고 또 기타 사소한 변경 건 이런 것들이 그런 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직접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8272반, 3S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외부에 홍보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적위주의 이런 행정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단축되고 이게 실적에 잡히지 않더라도 바로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서류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바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그런 거는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473쪽입니다. 8272반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처리한 건수가 아주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는 빨리 처리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8272반으로 이양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가 자기 고유 업무를 갖고 8272반으로 업무분담을 시켜서 거기로 가는 게 빠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개 처리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개 부서 8272반에서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고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8272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협조를 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8272의 민원은 생활불편민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각 사업 부서에 하는 민원과는 구분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사업추진 실적을 쭉 보니까 아스콘포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또 유실로 인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제방축조·석축설치 같은 거는 재난관리 부서 이쪽에서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8272반 업무로 이렇게 같이 잡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진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셔야지 예측가능한 것을 8272반에서 같이 해 준다면 아마 더 희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윤재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로관리과인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시설비가 3억을 들여서, 세워서 그런지 여기 473페이지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 많은 중에서 이 사업 중에서 과연 이게 8272반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그리고 이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한 달짜리도 있어요. 공사하는 거지 이게 무슨 8272반에서 할 사항이에요? 8272야말로 즉시 3시간 내 처리한다든가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인데 어느 건 공사기간이 한 달, 어느 건 24일, 이거야말로 8272반에서 할 사항입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8272팀으로 문서가 접수돼서 각 부서에 되면 그 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없을 때에 저희 예산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따져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8272반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발주한 겁니다. 3억 중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발주를 한 거에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직접 발주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이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은행나무가 다 죽어간다, 고사 위험이 있다. 이것도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할 사항이지. 네? 은행나무가 다 죽어간다 이게 8272반에서 24일간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에요? 이거는 공원녹지과나 전문적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저희가 예산은 3억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8272예산에서 공원녹지과에다 전문 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다 발주를 한.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이 다르잖아. 거기에서 발주해서 공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 3억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밑에 아스콘 포장한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해당 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거기다 예산 세울 필요 없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운 것은 8272팀에 들어오는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당 부서에다 넘겨주면 됐지, 굳이 예산을 갖다가 8272반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놔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지.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나 이렇게 있는 데는 포괄사업비 성격도 있는 데가 있고 또 도로정비과인가 거기서도 포괄사업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윗부분에 각 부서의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적인 사업예산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 8272생활불편민원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항을 집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자료 481페이지입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482페이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8272에서 접수하는 건수가 팔천 한 오백 건 되는데, 그중에 한 30%는 도로관련민원이에요. 도로관련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왔을 때 8272반에서 도저히 이게 공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 보내 가지고 해당 부서의 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3억이라는, 여기 시설비가 3억이죠? 그다음 장에 보면 거기 시설비가 3억인데 1억7,000을 쓰셨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억3,000이 남았는데 이런 시설비를 굳이 3억을 여기다가 세울 것이 아니라 제일 민원이 많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8272반이 사업 부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길게 오랜 시간에 한 달이나 걸려서 이런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부서에 기술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저희 부서에는.
종화
이종화위원
네, 기술직 몇 명이나 됩니까?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기술·토목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전문적인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 넘기셔야 오히려 기간도 단축되고 시민에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반에서 8272반에서 이걸 하려면 이건 도저히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예산을 어디다 세우느냐는 판단의 문제고 저희 부서의 8272팀에 예산을 세워서 없는 부서도 있고 또한 도로 부서하면 도로의 부서의 기능상 자기들 업무에만 쓰고자 하는 그러한 조직의 심리적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남양주시의 모든 민원에 대한 도로개설이고 보수고 예산을 그쪽에다 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쪽에다 세워야 되고, 각 과마다 시에서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뽑을 때에는 10월 31일자에 현재로 뽑은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발주된 사업들이.
네.
네.
저희가 현재 3억 중에 총예산 3억 중에 여기 10월 31일까지 뽑은 게 16건에 1억3,000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차후 집행한 게 11월 30일까지가 6건에 1억3,200에서 현재.
22건에 2억7,200을 집행했습니다.
네.
10월 31일 기점입니다.
483쪽이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맞췄어야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473쪽은 시점이 언제예요?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여기에는 지금 앞에 473쪽은 10월 31일 현재로 자른 거고요. 그다음에 438쪽은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10월 말 현재는 16건입니다.
네, 확정적으로 계약이 돼서 집행한 게 16건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현재로는 6건에 1억4,200이 추가돼서 총 22건에 2억7,200이 집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네.
저희 11월 30일 현재는 22건을 다 누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7,200이 집행돼 있는 상태고.
11월 30일 현재까지요. 11월 30일 현재, 그래서 22건에 2억7,200이.
네.
네, 전체가.
광호
이광호위원
1억4,000.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고 전체 3억 중에서 1억7,000을 썼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3,000을 쓰고 4,000만 원은 어디냐? 이거 소규모사업이에요.
소규모사업이고 꺼낼 때 이거 다 10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거예요.
조금 조그만한 것을 그렇게 쓴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네.
정수
신정수위원
474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용실적에서 발급건수의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4시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업점 시간에 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 시간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지금 17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무인민원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9개 분야에 40종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 우리 행정전산망에 의한 것, 그거는 24시간 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기계등록원부 이런 것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 서버이용시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1시까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18시까지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등등은 24시간이고 법원이나 기타 경기도에서 서버운영 하는 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행정기관하고의 연계 때문에 24시간 되는 것도 있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로 경기도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17대 중에서 7대는 지금 금융기관 내지는 덕소역전, 도농역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일반 전산망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산망은 해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행정전산망으로 바꿔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수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런 것, 그런 것도 행정전산망이 된다라고 치면 법원하고 협의를 봐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이용실적을 보면 진접 광릉농협 같은 경우에는 384건, 화도 가곡금고 같은 경우에는 568건, 호평 이마트 638건,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따져 본다라면 화도 가곡금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통 정도, 그리고 호평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1.8통 정도의 그런 발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발급률이 아주 저조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설치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이거는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등기부등본, 호적민원 이런 등등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호적민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갖고 그러면 큰 읍으로다가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 봤었는데 그 읍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걸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전산망이 되면 등기부등본하고 호적등본까지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홍보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도농역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치요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지금 17대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농역 같은 경우는 도농직원이 나가 있고 그거는 또 캡스하고 저희가 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24시간 운영하면서 캡스에서 운영을 좀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망가진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전화번호까지도 돼 있고, 바로 캡스로 연락하면 캡스에서 와 가지고 다 조치를 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반망이 아닌 그런 행정망이 된다고 하면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여기 페이지 481쪽에 보시면 8,495건인데 1일 약 29건 정도를 처리, 30여 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481쪽에 보면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에 도로, 수도, 하수, 환경해서 이 시스템별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2,401건, 그다음에 차량이 1,479건.
482쪽에 보시면 작년도 대비해서 약 50%, 1일 20건에서 30건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상은 그렇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통․리장님을 모니터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