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 등 12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안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순자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안병덕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성임제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구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제1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인들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구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의 2008년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예산을 어떤 규모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0만 구민들의 삶의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원 및 세수의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내1동 120-89호 신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한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건축허가는 1987년 7월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는 1988년 6월25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강동구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였는데 문제는 집합건물 지분이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1대1 지분이 같아야 하는데 신한 오피스텔은 건물주는 53세대이고, 토지주는 54세대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도 1990년부터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여러번 하였지만, 건물지분 세대와 토지지분 세대가 틀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정확한 답변을 신동우 구청장님께서는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신한 오피스텔 토지주 1인은 5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는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도 21세기 일류강동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세수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할 부분은 체납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지방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체납액은 13억 3,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44억 800만원으로 무려 3.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역시도 전년도는 217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244억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전보다 더 강도 높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내집 드나들듯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구립 36개소, 사립이 69개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난달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각 노인정의 애로사항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각 노인정 회장님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경로당에서 손수 점심을 하여 드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한결같이 운영비를 2008년에는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제대로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구 총 예산 규모로 보면 그 정도의 지원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이 살아가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재활용센타를 취임하시고 몇 번이나 다녀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소감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동경도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사시노시, 시청 청사앞에 소각장을 견학하였는지요. 소각장 시설을 보셨다면 느낀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와 무사시노시 시설을 비교하면 우리구의 시설물이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를 보고,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니 위생시설이나,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생적으로 근무환경을 생각하여 무사시노시 소각장처럼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질문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장님, 보건소장님은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구민여러분! 해 뜨는 강동, 맑고 푸른 강동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는 강일동, 고덕1,2동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회와 제2대, 제4대를 거쳐 지금 제5대 의회에 와서 올해로 벌써 수많은 세월을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 이번 2007년 마지막 구정질문이기에 어느 때 보다 더 진지하고 더욱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4선 의원으로서 선진 의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을 지키면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동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시한 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경우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6000년 전부터 선사인들이 살았고 그 이후 3000년이 지나 한성백제의 5백년 도읍지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연환경 면에서 보면 암사동과 천호동을 돌아 흐르는 한강과 크고 작은 숱한 생태공원과 푸른 녹지대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지역, 강동구는 역사의 중심지요, 사람이 살기 좋은 생태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치구로는 강동구가 최고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현대적인 상징으로 형상화하고 온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페스티벌을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살맛나는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시월이 되면 선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사축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사축제를 축제 중의 축제로 발전시킬 새로운 방안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축제는 생태도시 강동을 상징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을 견인하면서 우리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강동 에코(Eco) 축제가 그것입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짙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4,5월 중에 연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축제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강동발전을 약속하고 세계 속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강동 에코축제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사축제와 함께 조례로 제정하여 연례적으로 또는 격년제로 에코페스티벌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도약하는 강동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설계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립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정책은 강동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 수립과 추진계획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필경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지체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정책은 중장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강동구가 나아갈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잘 되었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주요사업 자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연차별 투자계획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경우도 허다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은 예년에 비하여 체계와 구성이 다소 향상되고 5개년 재정계획으로서의 형식을 그런대로 갖추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되고 정책결정이 필요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과제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한두 사람의 예산담당직원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주요 사업 분야에 구암서원 이전 복원 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5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36억 1,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액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집행되고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작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역사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한 줄은 커녕 한 자도 발견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기는 다시 고쳐 적으면 되지만 정책사업의 누락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종전의 형식적인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거늘 사후 승인 격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정계획을 믿고 어느 누가 강동구의 중장기 발전구상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와 재정프로그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계획 수립권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과 관련 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이며, 명년부터는 우리의 중기재정계획 관련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쾌적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도시개발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계획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구는 계획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난개발에 의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인근 잠실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계획적인 지역발전이 추진되고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유관성과 각종의 도시개발계획 간의 상관성이 떨어져 때로는 애써 수행한 개발계획이 중복되거나 추진이 어려워 없었던 일로 묻혀 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계획이 미흡할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개발을 왜곡시키는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단순한 정책의지에 의해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예산이 없다고 값싼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최근에 수립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당초 수립한 성내동지구단위계획과는 무관하게 다시 입안되고 있으며, 또 계획에 의하면 지하광장과 지하상가의 조성을 위해 애써 만든 천호지하공영주차장의 상당한 주차면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지금과 같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능력부족입니까? 당시에는 그럴만한 여건이 부족했다고 구차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개발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좌우되어 온 강일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일지구의 경우 다행히 강일첨단업무단지의 조성을 우리 강동구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고 삼성엔진니어링 등 유수의 기업유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 첨단업무단지 추진위원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를 우리의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발전구상에 맞게 성사시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개발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교통처리계획을 아울러 검토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교통처리계획을 질문하는 이유는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 완료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명약하기 때문이며, 또 천호지하차도가 당장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제 신설과 함께 새로이 조성되는 지하상가와 천호-성내를 잇는 지하광장의 설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가 정하고 예산편성기준이 예시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예산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 편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러한 예산편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영역이 있는 듯합니다. 다름 아닌 용역 예산이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용역보다는 학술용역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계약체결한, “건강강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이라는 용역의 경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달랑 용역금액 6,500만원만 적혀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예산 편성의 합리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더욱이 이 용역이 애초에는 강동구의 보건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의료취약계층 건강지표 전수조사 용역이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책개발용역으로 용역 내용이 바뀌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도 되는지 또 왜 이러한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이 용역예산을 제출할 당시의 사업설명 내용과 비교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용역을 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편성되는지 기획재정국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본의원이 지적한 보건소 학술용역의 준수 여부와 향후의 바람직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부서에 걸쳐서 우후죽순처럼 널려 있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나칠 만큼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일각에서는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비판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잡아 90여개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위원회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입니다. 단순히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위원회 설치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최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에 “만들기는 쉬우나 그를 지키기는 어렵다” 즉,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실적이 없거나 그 역할이 미미한 경우는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용기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개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강동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 기금의 확충과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적립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한강이 수많은 물줄기와 샛강이 합쳐져서 형성되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듯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선진일류강동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제각기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귀중한 땀이 모여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큼 다가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강동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도약하는 새 강동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인터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저는 오늘 상일동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및 상일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저의 견해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기적”의 주인공 셰이크 국왕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취임 후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항구 마을이었던 두바이를 중동 최고의 허브 항으로 만들 야심찬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은 7성급 호텔로 유명한 버즈 알 아랍 호텔과 야자수 모양의 인공 섬 프로젝트, 디즈니랜드의 8배 규모인 두바이 랜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를 변화시킨 지도자 100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는 치밀한 마스터플랜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일관성을 겸비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셰이크 라시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두바이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동 최고의 허브 항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그의 치밀한 마스터플랜은 석유는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것이므로 경제가 석유에만 의존한다면 국가 장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물류를 포함한 산업. 금융. 관광 등 세계 경제 허브 구축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구가 겨우 3,000명에 불과한 작은 진주잡이 마을을 중동 최고의 허브 항으로 만든다는 계획 하에 사막 속의 뉴욕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창조적 상상력은 부르즈 알 아랍 호텔, 두바이 랜드, 인공 섬 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상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두바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판단을 믿는 신념하에 두려움 없이 일을 추진하여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발로 뛰는 지도자였고, 목적을 향해 질주하는 자신감과 희생정신의 소유자이며 열린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문가 2000여명으로부터 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식, 정보, 그리고 방법과 도구 등이 자유롭고, 원활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의 문을 훤히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기적” 두바이는 과거 도시 전체가 사막이었고, 어업과 진주 채취가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의 상상을 초월한 창의력으로 인해 현재는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비즈니스와 관광산업이 주요사업을 이루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개발과 더불어 상일동 상업지역과 상일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두바이 셰이크 국왕의 비전을 교훈 삼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강동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시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천새마을금고 대체부지에 관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천새마을금고 회원들은 강일지역 개발을 기점으로 제2의 새마을금고청사를 강일지역에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동구청장, 서울시 SH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여 보았지만 아직까지 대토부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님께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대토부지가 확정되어 구천새마을금고 본점이 강일동에 건립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 회원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셋째, 고덕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 및 어린이 물놀이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일2지구 고덕천 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주민들이 차량의 혼재 없이 보행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장과 자연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잘 이루어져 수변 공원이 말끔히 조성되므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동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여섯 개 예술단 단원들이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며, 공연무대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 지어지는 강동문화예술회관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연습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문화 예술 동아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동 문화예술단의 활성화를 통해서“예술 강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강동 구민의 문화예술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암사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와 함께 선사문화유적지를 세계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족 예술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상품 개발, 애니메이션 개발, 영상물 제작에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점사업에 일자산 허브공원, 암사역사생태공원,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한강 노들 섬, 절두산성지, 선유도월드컵분수, 하늘공원과 양화나루를 잇는 테마관광 코스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강을 보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한강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잠재력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한강을 서해안 시대를 향한 관광네트워크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도록, 우리 암사역사생태공원과 선사주거지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한강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선사문화축제를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기에 맞추어 세계문화 축제로 열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996년부터 매년 10월 중에 축제를 개최하는 선사문화축제가 벌써 11회를 맞아 지난 10월 12일-14일에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선사축제의 추진방향은 선사주거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을 재생산 계승하는 고유 전통 축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관 주도형에서 탈피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축제의 하나로 차세대 교육장체험 축제로, 암사동 선사유적의 역사성과 교육적 문화적인 효과를 살린 체험축제였다고 한 지역 언론은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대행사로 우수중소기업이 제품 판매전과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였다고 한다면, 2010년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지방재정수입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객유치증대 및 축제마케팅을 활용한 철저한 홍보준비 및 행사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선사문화축제가 지역마케팅 총화의 장으로 바뀌어 첨단업무단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강동을 세계에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 휴식 공간 및 동아리 활동장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명일동에는 중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휴식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신촌과 대학로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민들레 영토’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민들레 영토는 카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곳이며, 수많은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인지도 1위, 국내 외식업소 고객만족도 1위, 대학생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곳 1위, 한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카페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온 오프라인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더욱 민들레 영토가 팔고 있는 문화 서비스는 고객만족을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는 카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차를 파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은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민들레 영토는 찻값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민들레 영토라는 공간을 이용하고 문화를 즐기는 비용으로 문화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 마실 수 있고, 책과 잡지, 신문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 영토는 카페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기존 카페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비 제도, 연인석, 세미나실, 간이 도서관, 갤러리, 심리치료실 등 다양한 유 무형의 문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문화 서비스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21세기 현대인의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 청소년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일동 312-250번지에 신축 예정인 공영주차장의 현재 설계도면에 나타난 2층의 근린생활시설과 3층의 교육장을 좀 더 보완하여 세미나실, 갤러리, 도서관, 심리치료실, 작은 예술 공연장으로 만들어 강동 청소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둔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자치구 정비 지구 지정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수와 옥상녹지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목 보관소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개발의 층고 해제와 세금 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을 살리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시아 여러 주변국의 발전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길 온 국민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29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재건축 심의권과 도시계획 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자치구의 성격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여 타구와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서울시는 큰 틀의 도시계획만 관장하라는 제안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매년 구민의 삶의 질을 당겨주겠노라고 신년인사를 하곤 하지만 길고도 희망이 없는 재건축 지역의 주민을 생각하며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길고도 복잡한 재건축 과정의 단축필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재건축지역의 공동주택 대변자로서 주민의 갈구하는 마음을 읽고 먼저 긁어주려 노력 하였습니다. 올해 초의 소식에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에서 지구 지정을 수립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다행히 지난 11월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여 그간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올리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는 소식을 18일 밝혔다 합니다. 반갑게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였다 하는데 조례개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재건축을 앞당길 수 있는지, 지금까지 모든 정비계획을 건축사나 건설사 등에게 맡겨 수립한 것을 구청장이 서울시에 제출하였던 형태를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며 또 단축되는 과정과 기간 등을 모든 구민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삭제된 조항 등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기하기 위해 제시할 방향 등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와 건축과는 정비예정지구의 신규건축물 허가신청시 그 규제권도 구청에 주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과별로 서로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하나 둘 신축 건물이 늘어나 건축 노후도가 만족이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많은 재난과 재해가 예상되므로 환경을 무시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심각성을 지난번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내년예산의 총 규모가 2,509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으로 자립도 순위 제 10위권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매년 예산은 그 해 다 쓰려는 계획보다 보다 긴축예산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복지비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교부된다 하여도 돌려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복지의 예산에 메스를 대고 프랑스가 슬럼화 되는 경제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으로 인기영합주의의 천국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동구도 내년은 복지비가 전체예산의 약 3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겠습니다. 절약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합하여 재난과 재해를 대비한 자금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빗물받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비닐 장판 등으로 뚜껑을 덮고 여름을 나지만 갑자기 폭우가 내려 급류가 될 때 뚜껑을 열지 못 했을 때는 그 지역의 물이 하수로 흘러들지 못해 침수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인근의 서초구에서는 직원의 노력에 의해 예산도 절감하고 구민의 고충도 해결하는 일석이조 삼조의 아이디어 개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일상으로 접하는 업무에 있어서 연구를 한 신개념 빗물받이는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 빗물이 들어가는 연결 관의 부착으로 기존의 빗물받이에 연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모기 등 해충도 방지하고 쓰레기 유입도 막아 통만 꺼내 비우면 되는 관계로 준설에 걸리는 시간 절약으로 인건비 부분 예산에 연간 7,000만원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언제쯤 친환경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여 악취에 시달리는 저지대의 일반 주택이나 상업지역 등에 연결하여 시행할지를 질문드리니 이에 답변 바랍니다. 강동구도 이덕현이란 하수과의 직원이 역류방지시스템 개발로 전 서울시가 이 아이디어로 지금도 장마철에 역류방지시설로 지하의 가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수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하며 느끼는 불편함 등을 공무원들이 개발한다면 예산 절감과 자기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적으로 일정규모 99㎡이상 면적의 옥상에 정원을 꾸미는 옥상녹화 사업에 서울시에서는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옥상녹화 사업을 권장하였지만 강동구는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 겨우 한 두 곳만 하였을 뿐으로 3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3월25일 구 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시의 복사열을 줄이는 이렇게 좋은 정책은 구청에서 적극 홍보하여야지 왜 저조하였는지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였듯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권장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옥상의 모든 곳에 푸른 정원이 있어서 도시의 녹피율을 확장하여 푸른 도시로 만들고 통학로의 벽면도 회색에서 그 환경에 맞는 그림과 삽화 등으로 아름답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상 최고의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해 비행기는 최소한의 가벼움을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운행을 연구하고, 항해하는 배는 어느 나라가 기름이 저렴한가를 조사하여 급유를 한다 합니다. 국제적인 곡물값은 바이오 디젤의 연료로 인하여 식용유와 사료용 곡물이 인상되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로서 지난번도 거론하였지만 이제는 자동차도 미래의 에너지로 교체해야 우리의 후손은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공짜로 매일 태양빛을 쪼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광선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냉·난방을 하는 건축물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를 하면 지구 나이를 늘려갈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열발전시설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도 아파트 재건축시에 더 비용이 소요 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 허가 시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설계하는 건축물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권유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 구정질의시에 빗물을 흡수하는 재질로 도로부분을 포장하고 인도역시 물이 통과하는 재질로 점진적으로 하여 지표면이 많은 물을 흡수하게 하면 기습 폭우시 하수의 쏠림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소식지에도 구청에서 그러한 내용의 친 환경적인 홍보가 있었는데 이에 단계적인 구간과 연간계획의 구체적인 답변도 간략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역의 나무 보관소의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에서는 강동구의 계속되는 재건축 단지들을 고려할 때 가까운 지방자치의 농지나 임야의 어느 지역을 임대하여 좋은 수목 등을 몇 년간 보관 보호할 장소를 선정 친환경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탄소 저감정책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였는바 그 장소의 선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약 6억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으로 유입되는 침출수의 처리비가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여 올해는 약 19억이 그리고 내년에는 22억이 우리의 세금으로 투입될 예상이라 합니다. 그간 염도를 줄여 퇴비를 포장하여 세수를 증대하라고 그리고 가을이면 공짜로 떨어지는 낙엽을 분쇄하여 같이 섞는다면 염도저하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2003년경 구정질의시에도 방안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료업체 한 곳만 음식물퇴비를 톤당 1만원에 사가는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전남의 벌교농장에서 퇴비를 실어가는 곳이 한곳이라 하고 일반농장에서 그냥 싣고 간다하니 참으로 개인의 공장이라면 몇 년간 개발 연구도 하지 않고 매년 세금으로만 운영을 하겠는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퇴비화에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 현 구청장은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처리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보자며 청소과와 지역보건과와 연계하여 남은 음식 포장문화를 도입하자며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매년 그냥 있다가 올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하니 얼마 전에야 봉투를 만들어 모범음식점 등에 보급 시행한다 하니 다행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가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안일한지 의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구정질의를 하면서 정책을 제안 하면 좋은 방안이면 적극 활용하고 반영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보다 잘 사는 강남, 서초의 가로 쓰레기통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색의 같은 모양으로 재활용그물망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여 한 2년 사용하다가 아예 모양을 달리한 가로휴지통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즉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길 저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의 살림은 바로 생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강동구도 이제 천호사거리에 50층의 빌딩이 건축될 수 있다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소식처럼 그 자치구의 도시의 위상은 고층입니다. 천호대로가 주상복합보다 큰 고층빌딩이 많아지고 발전되길 계속 주장하듯이 재건축도 층고 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의 개발에 있어 다음의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새로운 위성도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중대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국민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시안의 재건축 지역을 지상으로 높이 재건축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면 집값은 안정이 될 것을 정부에서는 계속 투기를 억제한다며 엇박자로 집값을 때려잡는다며 규제의 융단폭격을 가하니 집값은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규제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여 올해 6억이 넘는 주택으로서 둔촌 주민들은 4,221가구가 종부세 신고서를 받아들고 집 한 채 뿐인데 집 팔아 세금을 내야 하냐며 저에게 전화를 그리고 만나는 주민마다 울분을 토하면 저는 그것은 구청과 구의회의 소관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그저 사과합니다. 작년보다 시가가 2억 정도가 하락 하였지만 오른 금액의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지금은 매매가 아예 중단되어 혈관이 막혀 버렸다는 중개사들의 의견입니다. 매년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작년은 시가대비 70%, 올해는 80%, 내년은 90%로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급등으로 국민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 속이 부글거립니다. 내집을 한 채 가지고 오래 살고 있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국세청과 건교부에 관한 사항이지만 거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내년엔 탄력세율을 적용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집값은 미 실현 금액으로 매년 재산세를 일정하게 내게 하고 거래를 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율에 맞도록 징수하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한답니다. 강동구의 일반 세입이 작년보다 36% 증액 된 것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이 그 주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공동주택 지원금은 내년까지 11억의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재산세 인상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금의 책정이 왜 3년 동안 매년 같은지 질문 드립니다. 송파구는 04년부터 07년까지 231억을 136개 단지 공동주택에 이미 지원하였고 08년은 10억으로 우리보다 1억 적게 된 것을 가지고 송파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20가구 이상 전체 주택 규모의 78%에 가까운 193개 단지 공동주택 구민에게 어불성설에 해당되는 사항이니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는 수도권의 핵심 광역 교통망으로 선전해온 공항철도가 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매년 국민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건교부는 04년 민자 유치로 (주)공항철도와 2039년까지 이용객이 예상보다 모자랄시 부족분의 90%를 보전해 준다는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지난 3월 개통을 하였지만 예상수요의 7% 이용객으로 인해 건교부는 내년에 1,040억을 보전비로 책정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예측을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게 한지 이 기사를 읽고 분노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급상승하게 하는 마당에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는지 경험과 연륜에 의한 정책으로 국민이 세금을 낼시 억울해 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마음을 담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4동 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6천년 역사의 발원지로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도입되면서 구의회를 비롯한 구청 관계자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하여 강동 발전을 발 벗고 나섰고 그 결과 강동은 서울의 25개구 지자체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호동을 중심으로 지금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강동구의 테헤란 벨리라고 할 수 있는 상일동 벌판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들어오기로 하는 등 강동구는 현 신동우 구청장님이 강동구를 이끌어간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에도 지원과 활동이 활발해 암사선사축제는 강동구민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천호동이고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 본 의원은 강동구가 글로벌 지자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의 고삐를 당겨야 하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강동이 변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도 비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덕동 동명 근린공원에 가면 멋진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88올림픽 때 건설된 잔디구장은 그동안 많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첨단 인조잔디로 사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으니 그것 역시 강동구민의 자랑이자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행사 때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장의 이용률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작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주민들의 거주지 차량과 뒤엉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항의하는 주민들과 마찰로 늘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을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고 손님을 끌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축구인들이 늘 이용하는 축구장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욱이 임자없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응당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대형트럭까지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명공원 축구장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주차장 건설이나 대안 주차장을 더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축구장 밑에 지하주차장의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옆 농구장을 행사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다시 농구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고 건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하고 야간에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방안이 필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택이나 빌라 등에 존재하는 옥탑방에 관한 안건입니다. 옥탑방은 원래 사람의 거주가 안되는 곳이기는 하나 어려운 사람들이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방안에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샷시로 비막이를 하거나 달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법이고 철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딱한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 문제로 불만이 쌓이고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행정도 따지고 보면 구민을 위한 봉사이고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법령을 조금 정비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심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천호동에 종합스포츠센타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강동구에는 종합스포츠센타가 강동구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편중은 구민들의 편의에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강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천호동에는 뉴타운이 들어서고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과 각종 실내 스포츠 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타가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이 웰빙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로 바뀌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명실상부한 웰빙의 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종합스포츠센터를 골고루 건립하여 전 구민들이 어디를 가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산과 분당을 웰빙의 메카라고 말합니다. 그들 도시들이 하루 아침에 웰빙의 메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서 실행 단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귀를 기울여 자치 행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강동구의 살림을 맡은 이후 강동구가 크게 변한 부분은 친환경적인 강동구를 건설하는데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천호동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구 행정에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강동구에 교육 인프라에 관한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강동구는 강남의 8학군 속에 있으면서도 교육환경은 가장 열악한 8학군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송파구만 하더라도 풍납동에 영어마을을 만들어 매스컴에 집중 조명을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이와 같은 영어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소는 암사선사유적지 부근으로 좋을 것입니다. 선사지구는 교육의 장으로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어마을을 유치하여 학생들이 찾게 된다면 선사유적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동네 영어학원에 안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영어마을은 영어로 모든 대화를 하고 영어로 생활하는 곳이기에 주민들과 학부모님의 호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영어마을이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실패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풍납동 영어마을의 경우는 입학을 하기 위해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성과 집중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동구의 교육 환경을 한층 끌어올리고 미래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네 가지 사안은 강동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원이자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제안한 의제들이 구청 예산상이나 여러 제반 문제를 감안할 때 시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뜻을 두고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의 발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글로벌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충정어린 질문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답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깨끗한 강동, 보다 잘 사는 강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 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 신문구독과 학교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시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구의 시책은 근본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책의 적용대상이나 범위, 방법 모두가 보편타당하고 형평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이나 계층 또는 단체를 위한 종전의 시책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자어 “계도(계도)”라는 말은 올바른 길로 깨우쳐 이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군사정부는 이 단어의 좋은 뜻을 앞세워 주민 계도를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계도지(계도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신문을 사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무료로 말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홍보의 명목아래 불만에 찬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사용되었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정부와 신문사간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언유착으로 인해 언론에의 종속과 주민여론의 왜곡 등 각종 폐해와 폐단을 남겼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계도지는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 10여 년 전부터 폐해를 낳아 온 계도지의 폐지가 본격화 되어 왔는데 현재는 계도지를 폐지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6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미 70% 이상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여전히 구태에 안주하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 역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에게 신문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우리 강동구의 신문구독 집행액은 2년 전에만 해도 통상적으로 매년 2억원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규모를 축소해 왔던 결과 그 규모는 줄었지만 아직도 2007년도에 1억5천만원 이상의 귀중한 혈세를 지불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개정된 조례의 “통·반장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에는 계도지의 지원과 관련한 것을 애써 찾자면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라는 문구 규정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하나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반장님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거의 보지도 않는 신문을 굳이 집에 보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문을 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보지 않는 신문 대신에 변화하는 현실에 걸맞게, 그리고 통·반장님들의 개인취향에 맞게 신문지원시책의 과감한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 개인의 취향을 무시한 채 특정신문만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유물로 평가되는 “계도지”를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비용의 범위 내에서 통반장님들이 원하면 다른 신문구독이나 잡지구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통반장님들의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고 또 정보제공지로서의 기능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장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그냥 듣고 흘려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년부터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 증가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본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장의 답변은 급식비 인상이 우리구의 재정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서울시의 조례제정이 먼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기관 육성지원금이 20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노후된 책걸상 교환, 교사 내부공사, 기타 PC교체등 산재되어있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학생들의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내의 16개 중학교와 12개 고등학교의 급식을 우선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직영급식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육기관 육성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점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라도 선정하여 학교급식지원, 더 나아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구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 안계만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 조동탁 의원님 안병덕 의원님 등 모두 6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정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소상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명옥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내동 신한 오피스텔 토지 지분에 대한 분할 소유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재산세가 누락이 된거, 2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경로당 운영비를 월 10만정도 증액을 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의향을 물으셨고 끝으로 음식물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무사시노시의 소각장을 보시고 혹시 구청장 가서 봤느냐 우리 소각장을 현대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바꿀 그럴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지 지분이나 재산세 이런 관계는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소상히 국장이 답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커다란 정책적인 과제인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관련해서 구청장의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 앞선 구다 이렇게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루에 우리 강동에는 10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하루에 매일 100톤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는 자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구가 아주 많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 본외 바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아주 이게 큰 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강동구는 전임 김충환의원 계실 때부터 자체 처리시설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 위탁해서 사료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시설을 갖고 비료화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둘다 한 부지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자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에 쓰레기도 나름대로 비용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얼마나 세련되게 선진적으로 처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고 이런 과제를 우리는 역시 안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시노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서 보셨습니다만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무사시노시는 시청 바로 앞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모든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만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가 위주가 되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강동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민여러분의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들은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소각장 건설을 안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하는 방법은 물론 사료화다 퇴비화다 이런 방법은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안정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는 냄새문제를 없애는 문제, 이게 가장 급하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시설에 비료화를 만드는 방법에 기술적인 보완, 이 두가지가 현재 과제입니다. 그동안 주민여러분들, 특히 고덕동 주민여러분들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도 기압이 깔리고 하면 벌써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보강적인 투자를 해서 현재 처리방법을 완벽하고 보완을 하고 또 냄새가 샐 수 없도록 밀폐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새롭게 처리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서 현재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비료화 문제, 우리나라 음식물 성상의 특징은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와 달리 다른 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만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료로 만들 경우 이 염분이 문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는 이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과 함께 한 2년전부터 비료 만드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완벽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만에 하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기관 특히 비료에 대한 연구기관들로부터 인증을 받아오고 전부 제품자체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00톤씩 처리할 때도 과연 이런 기술이 가능하겠는가 두 번째로는 그것을 비료로 소화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 두가지 과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명옥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재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느 구보다 앞서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개선된 처리방법을 2년전부터 연구해 와서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방법도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주민들도 피해가 안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저렴하게 이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소각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소각은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희가 도입을 못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안계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께서는 선사축제와 더불어서 강동에코축제를 새롭게 구상할 계획이 없는가 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 또 성내·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 과연 지하공간을 이용한 방법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용역을 비롯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이중에서 축제문제, 가장 중요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선사 축제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와서 보셨습니다만 선사축제가 해마다 발전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너무 많이 오셔서 구청장이 안전문제를 걱정할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또 발전한다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신다는 그런 뜻 뿐만 아니라 축제의 내용이 과연 우리 주민들의 축제라고 할 만큼 내용이 알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의 방향도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직접 축제를 즐기실 수 있겠는가, 또 선사유적지라는 그 정체성을 돋보이게 했는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개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축제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많이 해 주셔서 더욱 돋보이고 빛나는 축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해 보니까 하나의 축제가 자리잡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한 해에 되지도 않고 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계만 의원님 제의하신 우리 강동이 생태적으로 아주 대단한 구가 아니냐 또 이것을 돋보이게 할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강동의 장점을 무엇으로 둘것이냐 무엇을 부각시킬 것이냐, 우리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은 25구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더 살려서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제 하나를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선사축제를 두고 별개의 축제를 하나 만든다면 1년에 축제를 두번씩이나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과 행정력 이것이 과연 현재 가능하겠는가, 저는 여기에서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저는 선사축제에다가 우리 강동에 생태적인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선사축제에 내용의 일부를 우리 강동의 장점인 생태도시 강동을 자랑할 수 이런 내용을 더 담아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궤도에 올라서 만약에 선사축제의 일환으로 생태축제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럴 여유와 능력이 생겼다 싶을 때는 그때 독립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은 선사축제를 더 발전시키면서 생태적인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내동 성내2동 천호동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일간지에 전부 보도가 됐고 또 사실은 지금이 주민들의 공람공고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구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 2년동안 연구한 결과를 서울시와 협의를 일체 해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물론 강일지구에다 업무단지도 만들어서 기업의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기업의 유치를 할만한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강동에 구심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여기서도 촌을 비유해서 말하면 읍이라는게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장도 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읍네가 있지요, 도시에도 그런 중심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것은 바로 이 재정비촉진지구인 천호대로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지금 제대로 된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강동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을 짜면서 강조한 것이 제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지역에 개발과정에 있어서 필지별로 소규모로 개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필지로 블록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두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에도 기존에 개발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상복합 위주로 즉, 주거위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거기능 우리 강동구가 주거위주로 된 구 아닙니까? 우리 둔촌, 고덕, 암사 다 주거지역인데 뭐하러 그 상업지역에다 또 주거기능을 넣을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기업체 유치를 여러 의원님들 지지하에 자꾸 하는 이유는 기업체 하나가 들어 올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딩 하나 지어서 거기에 아파트 하나 짓는 것보다 거기에 회사가 큰게 들어 온다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크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지지해 주고 계신데 그러자면 들어 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공간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규모 블록으로 개발하면서도 촉진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지역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 지역을 그다음에 해야 된다 이래서 순서까지 매긴 이유는 앞으로 이 개발방법이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무슨 예산이 대량으로 들어 가는 개발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주들과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지주들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분들이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에 쫓아올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게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천호대로변 개발과 관련되어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이면도로의 개발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이 뒤에 이면도로의 개발은 일부는 개발과정에서 공공기여 과정을 통해서 땅을 내놓도록 해서 뒤에도 15m 도로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어디는 20m도로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들어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정비촉진지구의 장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구청 예산을 일정 비율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써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개발계획에 비하면 그 예산지원규모는 그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특히 성내2동 주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도로가 지하차도로 단절이 되어서 상권이 분리되어서 오는 문제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 지하차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은 그다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혹시 안계만 의원께서는 이왕에 지하주차장을 다시 바꾸면 낭비 아니냐,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 지하공간이 남아있는게 얼마나 행운이냐, 이것을 새로 팔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갈텐데 지금 있는 공간을 그저 활용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뭐냐하면 천호네거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렸을 때 쭉 보도를 따라 오다 보면 중간에 막히지요, 로데오길 가기전에 막히고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터서 로데오길까지 확장을 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쾌적한 보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쪽에 천호동과 성내2동을 개발할 때 썬큰 광장을 만들어서 쉽게 지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개발 하자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미 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변을 개발할 때 이건 아주 쉽습니다. 또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하차도와 연계되는 썬큰 광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내2동과 천호동쪽이 사람들이 즐겁게 드나드는 지하공간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지하주차장에 면수가 1,300면입니다.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한 222면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현재 1,300면이 활용이 잘 되어서 좁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의 문제지요, 주차장을 없애서 통로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주차장을 존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느 것이 우선이냐,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이것을 사람이 쉽게 기분좋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로 만드는 것이 휠씬 우리 지역경제에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듣는 과정입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절된 천호동과 성내동의 상권을 잇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 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종희 의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상일동 업무단지 관련해서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 또 단독주택지역의 상업 활성화 방안, 구천새마을금고 대체부지 문제, 고덕천 정비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문제, 문화예술단체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할 것인가,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해서 선사문화사업개발계획, 2010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도 들어 오고 문화예술회관도 다 되니까 그때 멋진 세계축제로 이벤트를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아주 멋진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의 휴식공간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중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상일동 상일초등학교 문제 또 상업 활성화 문제, 그리고 청소년 휴식공간 문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단지를 만들면서 사실은 저희도 소박하게 중견회사 정도 아주 기술력 있는 중견회사만 영입을 해서 그저 회사 하나가 한 3백명, 한 5백명 이런 회사를 영입하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큰 회사가 우리 단지에 관심을 표명해서 사실은 지금 배치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휠씬 영향력 있는 회사가 들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도3,500명이지만 2년뒤에는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고급인력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역시 사람이다. 구청장이 몇년 하고 느낀 것은 그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발전시킬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또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추진력도 나오더라, 저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시간이 지체가 되고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번잡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용했던 겁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많이 환영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앞에 상일동 물론 지금 강일지구 개발입니다만 상일동 단독주택지역 이지역은 우리가 고덕 전체 재건축 계획을 짜면서 지구단위계획 짜면서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안 만들고 남겨 났지요.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을 아파트지구로 만들어 놨더라면 이런 회사가 유치되는데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단독주택으로 그냥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미 매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토지가가 오를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활용도가 비교가 안되게 올라갈 것이 눈에 뻔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제 예상은 한 7,000명의 직원이 들어 오게 되면 무슨 지원기능이 필요할지, 지금 예상 못할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단독주택이 그 역할을 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은 따로 계획 세울 필요없이 우리 업무단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될 일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단독주택지역에 상업활성화 기능 이것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상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상일초등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된 학교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소음과 먼지와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도 또 졸업생 대표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옮겨달라 저한테 여러 번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런 건의가 옳은 건의다 생각이 되어서 가능성을 여러 가지 살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일2지구에 짓는 초등학교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전체적인 초등학교 정책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초등학교 보십시오. 학급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교육청의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계획입니다마는 초등학교를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미 계획한 것도 중지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일2지구에 계획됐던 초등학교 그거 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일초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새롭게 그냥 옮기는 것보다는 저희는 바로 고덕단지에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를 하나 새로 지을 때 상일초등학교를 거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즉 수급조절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몇년 걸릴지 그것은 저도 예상이 안 됩니다마는 재건축 과정에서 해소할려면 1, 2년만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라는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는 강일2지구와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정책 문제에 걸려서 못했고, 지금 두 번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초등학교 땅이 사실은 학교부지로 쓰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어떤 기업체가 들어 와서 빌딩을 짓고 기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도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지금현재까지의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제가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서 청소년회관 지원 문제도 지난 해부터 예산지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잘 주장이 안 되지요, 노인문제라든가 또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주장을 하고 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안 하시는데 김종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니까 민들레영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구청장님 왜 우리 강동에는 민들레영토도 하나 없습니까? 저 솔직히 그때까지 민들레영토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왜 그 학생이 그걸 나한테 보냈는지 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게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시간도 보내고 거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하여튼 그런 시설이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없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비지니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아야 들어 가겠지요, 또 그것이 보기보다 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공간이 강동에는 별로 없지요. 그거 하나 제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성덕여상 앞에 주차장 부지에 우리 청소년시설을 해달라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문제는 그게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는데 주차장 부속시설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전체 연면적에 몇%를 못 넘도록 딱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의 계획은 거기에 우리가 250대분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상에다가 법이 허용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는 평생교육원과 자원봉사센타 또는 일부 들어 갈려면 청소년 공간을 넣기는 넣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청소년공간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직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1지구에다 청소년시설을 만들고자 서울시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제가 좀 꺼렸던 것은 좀 치우쳐서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었는데 그런 땅이 사실 강동구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강일1지구에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게 있어서 우리 돈 안들이고 서울시가 지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어디 하나라도 큰게 있으면 학생들은 가서 함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상당한 규모의 청소년시설을 지금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다. 곧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렇게 구청장이 풀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휴식공간 문제는 일자산 공원에도 일부러 거기다 엑스게임장을 유치할려고 했던게 그겁니다. 아이들이 가서 뛰놀 수 있는데가 절대 부족합니다. 또 한강고수부지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이유도 청소년을 의식한 겁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지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정숙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재건축지구 지정 관련해서 법이 최근에 조례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하는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질의하셨던 거 강조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복지예산만 너무 강조하는게 아니냐 환경보다도, 신개념 빗물받이에 대해서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태양열 이용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재건축시 수목은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세 번째로 재건축의 층고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탄력세율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한가지 더 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금이 좀 더 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셨는데 우선 재건축정비계획 짤 때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것을 주민들이 계획을 짜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장에 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으냐 하면 얼마나 공공의 이익이 먼저 반영될 수 있겠는가 라는 차이가 바뀝니다. 주민들이 할 때는 주민의 개발 이익이 우선이 되죠. 그래서 항상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개발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렇다고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구청장이 갖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청장은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다 올려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는 그 점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지역에 큰 틀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지역에 그런 재건축이나 이 정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결정권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지금 정비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권도 자율성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럴 날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단시일 내에 될 리는 없고 우선은 개발 계획을 짜는 제도가 바뀐다 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 짜는 예산이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민간에서 부담했지만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짤 때는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힌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전엔 민간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예산 부담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재정비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고 해제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만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그나마 조례가 바뀌어서 평균 16층으로 된 것도 이것도 최근에 얻은 결과죠. 다만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가 제대로 된 개발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잠실지구 개발한 거 보십시오. 똑같은 층으로 답답하게 돼 있는데 그 때만 해도 아마 평균 개념도 없이 최고 개념으로 규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스카이라인이 전혀 없어요. 그런 규제가 사실은 건축 계획에 미치는 영향, 결과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층수 문제를 푸는 문제는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서울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 직원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또 아마 이제 정치 일정이 진행이 돼서 새해가 되면 저는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전망을 구청장은 하고 있고 따라서 층수 문제를 푸는 문제 다시 한 번 해가 바뀌면 서울시와 함께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고덕지구, 둔촌지구 재건축 할 때 이 층수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께서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옥탑방 문제, 천호뉴타운에 종합스포츠센터 또 강동구 영어마을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3번, 4번 직접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천호동에 스포츠센터가 부족합니다. 수영장이 없죠. 아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뉴타운 제1지구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의 지분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든지 우리 지분을 활용해서 이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천호지역에 문화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틀을 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몇층으로 짓겠느냐 이런 문제, 건폐율은 몇%로 하겠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완비가 되면 내부에 우리 지분을 찾을 때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특히 수영장이 있는 종합스포츠센터를 꼭 여기다 반영해서 우리 천호지역에서도 주민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확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문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은 송파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시립입니다. 누구나 쓰는 겁니다. 우리도 쓰고 송파도 쓰고 다 가서 예약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약해서 사실은 말만 여기 풍납동에 있지 우리도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연구 대상 품목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어교육 전문가들을 여러 조직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영어마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건물에다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갑니다. 제가 보기는 미련떨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이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영어실력이 늘어나야 그게 영어교육인데 그냥 어디 과시용으로 만든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유지비가 드니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돈은 덜 들지만 효과는 있는 게 뭐냐, 내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에다 돈을 가급적 덜 써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에다 쓰고 좋은 교재와 커리큘럼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에 애들 학급수가 줄어 가고 있습니다. 공통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다 접촉하고 제가 최후에 지금 한 군데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분들 생각은 뭐냐 하면 새롭게 건물에다 투자하는 건 안 됩니다. 학급이 남아돌아가는 초등학교를 이용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곡초등학교가 빈 교실이 여섯 개랍니다. 미니멈이 다섯 개는 있어야 되는데 6개 짜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에 치장 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분 좀 내야 되니까, 최소한도의 인테리어만 쓰고 6개 교실을 이용해서 방방의 테마를 달리해서 영어교실을 짜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강동식의 영어교육센터를 내년에 선보입니다. 저는 이게 한 번 내년에 해 보고 효과를 보고 후년부터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 방법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해서 강동식 영어교육센터를 내년에 의원님 관심 하에서 추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의원님께서 우리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문 구독 방법 개선 또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증가에 따른 학교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 신문 구독 문제 이건 참 어렵고 민감하고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의원님과 함께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국장이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연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육성 지원금 내년도 예산에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보다 내년에는 8억을 늘려서 학교지원금을 20억으로 늘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늘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로 보면 2,500억이 넘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모 순증이 우리한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규모가 아니다, 전부 국비, 시비로 온 복지비 예산 증가가 주요인이다, 그래서 늘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만 좀 무리 했습니다. 왜 무리했냐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선택, 광역학군제로 가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는 우리 동네 학생들도 다른 구에 있는 학교 원해서 가면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준 경쟁 체제로 갑니다. 지금 학교에 우리 강동에 있는 52개 학교에 교육 환경이 우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완해 줄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 했습니다. 이제는 준 경쟁 체제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그냥 좌시할 수 없겠다, 무리해서라도 좀 도움을 터줘야겠다, 그래서 20억으로 올렸고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모든 각 구에 시각이 똑같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마 다른 구에도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 없이 그걸 심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특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 유기농 농산물을 쓰는 경우에 대한 지원 이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 문제죠. 이 돈을 거기에 쓸 것이냐 교육환경 개선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사례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그 차상위자 5,147명에 대해서는 급식비 전액 또 방학 중 결식 학생 617명에 대해서 도시락 및 식사를 복지비로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지원금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이미 복지비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 따라 급식 시설 개선비로도 4개 학교에 9,500만원 이미 지원 했습니다. 이미 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억을 가지고 여기다 넣을 것이냐 여기에 넣을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는 당분간은 환경개선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 올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원님들과 함께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예산을 12억에서 20억으로 늘린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들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고 답변이 안 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동구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1200 계획에 의한 관광의 기점이 되도록 선사주거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말씀과 첨단업무단지에 기업이 강동구에 입주하는 때를 같이 해서 선사문화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향상시켜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6년도부터 강동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그러한 선택의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 분야만을 육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을 운영하냐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는 96년도부터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그리고 극단 민속예술단 등 비교적 각 분야에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성화 될려면 우선 단원들의 능력있는 단원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고 또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연습공간도 확충해 주는데 소홀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과 민속의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민속의 집이 비교적 낡고 연습공간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앞으로 구립예술단 뿐만이 아니고 여유 있는 시간에 연습하고자 하는 그런 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앞으로 강동구에 있는 구립예술단이 지금보다는 훨씬 향상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 1200 계획과 함께 선사유적지를 한강르네상스의 기점이 되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라는 질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 중에 세계적인 집단 취락지인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그동안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지로서도 관리를 하고 또 이 곳을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그런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상 실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히 있었습니다. 또 학계에서는 역사적 보존적 가치로서 중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를 일반 지역처럼 관광지화해서 개발할 수만도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근에 고고학회나 역사학회에서도 순수한 보존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방하고 일정 부분 활성화를 시켜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고 교육적 장소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에서는 한강르네상스 1200 계획과 역사학계의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암사역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선사주거지를 리노베이션화 해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곳으로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으며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사주거지는 옛부터 강과 함께 연계돼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88올림픽도로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선사주거지에서 바로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슈퍼뱅크 계획도 서울시에서 계획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첨단업무단지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선사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의향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담당국장으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고자 함은 저희들 의욕이고 희망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예산적 뒷받침이 된다면 세계적인 축제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기명옥 위원장님, 안계만 의원님, 김정숙 위원장님, 안병덕 의원님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명옥 위원장님께서 강동구 성내1동 120-89호 신한 오피스텔 토지지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20년 동안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징수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바란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명옥 위원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20년 동안 누락이 있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찾아주셔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 관내 집합건물에 대해서 혹시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다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내동 120-89번지에 소재한 신한 오피스텔은 88년 6월에 신축 준공되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53명에게 각각 분양을 했습니다. 하고 준공 후 7월 19일자로 토지 1,004㎡ 중 53㎡를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제3자에게 토지 지분만 매매 양도된 바 있습니다. 통상 분양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유없이 토지 지분만 매매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위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검토한 바 제3자에게 매매 양도된 토지 53 ㎡를 제외한 잔여 토지 951㎡로도 건축법 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각종 공부를 비교한 바 구분 소유되는 53호의 토지지분은 일치하나 건물지분이 없는 토지 53㎡가 재산세 과세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12월에 수시로 곧 추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액을 따져보니까 조세 세권의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80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명옥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원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의 증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면서 강도높은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3억원인 반면 금년 10월말 현재 44억원으로 약 31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그 대책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말 체납액이 217억원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244억원으로 27억이 늘어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원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94.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중 자주재원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납세금의 증가 주요원인 또한 재산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현재 재산세 부과액은 485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84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절대금액의 증가분입니다. 오히려 징수율은 전년동월 92.8% 대비 0.5% 증가한 93.3%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9월분 현년도 재산세가 10월 31일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 폐쇄기인 2008년 2월말까지는 징수율을 전년 수준인 97.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산세 독촉이 끝나면 곧바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및 급여를 압류하고 공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면 연도 폐쇄기까지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2007년 체납세는 2006년도 체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체납의 주요 증가 요인은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 및 위반대상자의 증가로 체납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 불황 등으로 담세력이 없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체납세외수입에 징수를 위해 압류 7만 5,000여건, 공매예고 500여건, 공매의뢰 10여건 등을 통하여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연도 폐쇄기전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서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제도를 활용하여 담세력이 있는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 담세력이 없는 무재산자 등에게는 결손제도를 활용하여 체납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용역예산, 위원회 관련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암서원이라든지 암사역사생태공원 예를 드시면서 중기재정계획이 너무 형식에 흐르지 않느냐 중기재정계획은 5년단위 계획인데 이것을 의지의 표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수입을 전망하면서 재정규모가 결정되면 경상경비 규모를 제외한 재원이 투자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며 이를 분야별로 계획지표가 충족되도록 5년동안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데 행자부가 매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그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은 당초 예산 규모 3,000억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며 3,000억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이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입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각 자치단체별 중장기 전략적인 재원배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방재정제도로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암사역사생태 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므로 총사업비에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암사역사생태공원은 총 사업비 484억으로 건교부 국비가 242억, 또 서울시비가 242억 해서 총합 484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들어 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암사역사생태 공원사업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대상은 아닌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구암서원이전, 복원건립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구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며 국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08년도에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용역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용역예산 편성기준 절차라든지 바람직한 학술용역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편성되는 용역사업은 조사 및 연구용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각종 시설물의 정비와 제설작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는 2008년도 일반회계예산 2,221억 1,500여만원중 4억 3,7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역 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절차에 따른 경비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 또 대규모 투자사업비 시행 전 사업의 적정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학술용역 예산편성 기준절차는 용역의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비 산정은 과제의 난이도라든지 기간 또 유사용역 수행비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학술용역 추진시 통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내실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사전에 구청 직원들과의 끊임없는 간담회라든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부역량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용역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 실적이 없거나 역할이 미미한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또는 내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전체 67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각종 위원회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위원회중에는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비록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위원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구에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근 몇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에 근거해서 발명진흥법 15조 4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존치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주신대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꼭 필요치 않은 위원회라고 판단되면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15일자로 자치법규정비 활성화 계획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과감히 손질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가 대폭 내실화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장님께서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 둔촌동에 금년에 약 4,000여세대가 종부세 고지서가 사전 안내됨으로 인해서 출신 구의원으로서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강동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의지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주택의 경우 고시가 6억 이상인 종부세 대상 주택이 작년에는 667호였습니다. 금년에는 8,436호로 급증하였고 그 중 50%가 둔촌동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고시가격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이 많았고 둔촌지역의 재건축 전망에 따른 거래시가가 급등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안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탄력 세율 제도는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시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발생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그 효력도 조례개정 당해연도에만 유효하도록 개정 되었으며 또한 세율을 인하한다 하여도 재산세 감소분만큼 종부세에 흡수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탄력세율 운영이 실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 규정은 자치단체가 50% 범위내에서 가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법령은 특별한 재정수요 이것은 감액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려줘야 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재정수요 또 재난지구로 선포가 된다든지 홍수피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재해발생 등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감액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구 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탄력세율 적용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병덕 의원님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한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질문에서 계도라는 용어풀이까지 해주셨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주민계도지로서의 역할 또하나는 통반장의 사기앙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등을 그 임무중의 하나로 강동구 통반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 및 우리구의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통반장님들에게 있으며 이를 많이 게재하는 일간지의 구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편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에는 통반장에게 금품 등의 지원을 기부행위의 제한 금지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통반장에 대한 특별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주민 홍보와 계도 등 민관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해서 사기를 높이고 행정시책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의 무료 보급은 허용하고 있어서 서울시 25개구에서 모두 구독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렇다면 신문을 구에서 지정하지 말고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주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의 홍보는 과거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반대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도지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의 홍보는 결정된 정책을 널리 알려서 올바른 여론을 진단하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여론수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정책을 개발 시행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정주율을 높이고 또 기업하기 좋은 교통 환경 고용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시책은 타지역 주민이나 기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민에게 국한하여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소식지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언론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있으며 일간지는 행정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중·동 등의 일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도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반장에게 구독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정보 사기앙양 행정 마켓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 구정에 대하여 많은 신문을 게재하고 있는 신문을 선택하여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상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에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등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행정시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간지나 소식지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정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게재하는 지역신문 구독을 통해서 통·반장이 시정 및 구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우리 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기 위해서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여론의 진단과 주민의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 차원에서 구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문구독 건은 질문주신 대로 충분히 타당성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인구나 예산규모로 보면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절대액으로 보면 23위 또 인구규모로 보면 사실은 25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언론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이 개선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강동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운영비 인상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 구 예산 규모로 보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에 여가선용에 대한 문제가 모든 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에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중식비 난방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05개 경로당을 건물면적별로 이용인원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여 월평균 40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점심식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식비를 각 경로당 별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69개 경로당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규모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금년도 경로당 예산 규모는 약 7억 3,000만원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좀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중인 실버푸르미 여가 문화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자녀들이 경로당 찾아보기 또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업소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분들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확충방안과 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2002년도에 조례를 설치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 5,000만원을 조성한 뒤로 그 뒤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기금을 더 출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자 수익을 포함해서 약 1억 1,3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지출을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자 수입 850만원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용 보청기를 구입하고 해피콜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금년도에는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편의시설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을 했고 이에 따라서 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종전까지는 기금 조성이 부진하여 이에 따르는 심의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금이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질의하시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사료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음식폐수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로 해양배출의 함수율이라고 해서 수분함양 비율을 95%로 확대함으로서 다른 구청에서는 음식쓰레기가 쌓이는 홍역을 치루었습니다만 저희 구는 다행히 대비를 해서 이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와 함께 앞으로 해양배출을 연차적으로 축소해서 2012년에는 완전히 해양배출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완을 해서 음식물 폐수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정부의 정책과 연결해서 음식폐수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배출하기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요식업소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가기 운동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교육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구천새마을금고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당연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누차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제3조에 보면은 국가 등의 협력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게 근거해서 서울시 SH공사에 수차 대체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SH공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46조 규정을 들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용지는 학교용지와 공공청사 용지 등 공공성이 강한 용지에 한정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천새마을금고가 우리 강일지구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꼭 대체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소요 노후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건축물을 계속 건축함으로 인해서 노후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재건축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통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향후 재건축이 예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축허가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행 건축법 12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추진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신규건축 허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생태와 관련해서 공공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재생 에너지 사용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 또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생태도시로 가기로 그렇게 논의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가치는 생태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법규에는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이상을 재생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도 강동문화예술회관과 명일동 공영주차장 또 강일동 통합청사 등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련 지원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문화예술회관이나 명일동 공영주차장, 강일동 통합청사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는 민간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제도로는 우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민간주택 신축이나 개보수 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중에서 친환경 건축물로 확인 인정받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물의 신축이나 또 개축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단지 내의 수목들을 보존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주전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바로 우리 강동구의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지구내의 수목을 적극적으로 이식해서 재활용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큼직하게 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2005년도 8월달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그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였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추진시 수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는 현재 고덕 1단지가 이미 착공이 되어있고 나머지 고덕 주공2단지에서부터 7단지까지 그 중에 5단지까지를 제외하면 5개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덕 시영아파트단지 둔촌 주공아파트 이렇게 하면 한 7개 단지의 대형아파트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로 재건축 추진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는 단지로부터 차례차례로 수목을 이식해서 다음 단지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예산확보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적지 않다는 사항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타 구보다 비교적 빠르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2005년도 추경에 6억원을 확보했고 2006년도에 11억원, 2007년도에 11억원 그래서 이제까지 모두 28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구 구청중에 순서를 보면 다섯번째 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립도가 한 열번째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일곱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송파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송파구와 우리 구는 재정상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재정이 계속 세수가 증대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재정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고덕지구에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나 둔촌아파트단지가 재건축사업이 임박했기 때문에 신규 시설정비투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히 큰 수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단지의 전반적인 시설보수 수요를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난 한 3년동안 상당히 해소가 되어서 현재 시설을 보수할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시설지원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은 일시에 많은 규모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주택이나 빌라 등의 옥탑방과 같은 무단증축에 대하여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법과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또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정부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오랫동안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던 208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 사이에 신고를 받아 모두 양성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는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로 감면하고 또 부과 횟수도 5회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우리 구에서는 2006년 9월 12일부터 우리 구청 내부방침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차등으로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0㎡이하인 경우에는 25%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이하인 경우에는 30%이하 그리고 30㎡이하인 경우에는 40%이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0%이하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계속 구제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상춘 입니다.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위원장님,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고덕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고덕천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내의 하수도가 되어가고 있는 고덕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정비하여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덕천의 총연장은 3,418m이고, 복원공사비는 총 47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1구간과 2구간의 주요 생태하천 시설물은 산책로, 자전거길,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바닥분수, 파고라 및 의자 등 한강과 연계하여 생태와 레저가 어우러진 공간조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천호대로의 상일2교에서부터 강일동 입구까지 1,800m이며 이는 강일2지구 택지개발구역으로서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총공사비는 340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 3월경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구간은 강일동 입구에서 한강까지 1,618m로서 2007년 9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2009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79억원과 구비 59억원 등 총 13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천 생태하천의 어린이물놀이장 설치는 시행자인 SH공사에 요구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천 수변을 생태와 레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하천 공간으로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즐겨찾는 우리 구의 명소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준설을 함께 할 수 있는 빗물받이 그다음에 투수성 포장, 옥상 녹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 빗물이 들어가고 악취 및 해충 방지용 빗물받이를 현재 2,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서초구에서 준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빗물받이 덮개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 검증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우리 구에 김덕현 팀장이 개발한 역류방지시설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6,000개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침수가구에서 요구할 시에는 무상으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지표면의 물을 흡수해서 하수의 쏠림현상을 막아서 수해예방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투수성 포장 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며 띠녹지 등을 조성해서 녹지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띠녹지를 방아다리길, 88 하단도로 일부구간에 설치하였으며 선사 유적지 주변 자전거 도로와 천호대로 확장 공사시에 현재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없이 공원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내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옥상녹화 사업은 공공건물 2개소와 민간건물 1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내에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옥상녹화 사업이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사비의 50%만 지원하고 있어 비교적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신청된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시에서는 일정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신청건수에 비해서 확정되는 건수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관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 옥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옥상이 녹화가 많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주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은 그 주변에 주거지주차 공간은 있지만 자체 주차공간은 16면으로 매우 협소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공원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사때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동명근린공원은 사면이 급경사지로 되어있어서 여건상 노외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시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공원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서울시에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어서 공원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주변지역을 재건축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와 우리 구청이 참여하는 주민들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주차수요를 줄여 나가도록 홍보해서 주차불편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구장을 행사시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소년놀이시설이 별로 넉넉치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건강강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먼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또 용역비 경비 산출에 대한 내역의 적정성 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책개발용역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으므로 보건소 관련된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었지만 그동안 보건소와 관련해서 건강에 관련된 용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건강관련 보건지표생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차 4개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과학적이고 기초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강동구의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향후 보건사업에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 경비 산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제시한 연구용역 비목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였고 또 이것을 준수하였습니다. 산출 근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표 전수조사가 정책개발용역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지표 전수조사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천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문으로 실시를 하였고 나머지 가구에서는 방문보건사업과 맞물려서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직접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반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건강지표조사를 활용해서 2차 분석으로서 강동구만의 건강지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보건사업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3대 핵심사업을 의료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 건강한 아가세상, 치매관리 강화로 선정하였습니다. 용역시 지표산출 이외에도 과업지시 내용에는 지역주민의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보건사업의 개발 또 강동구 보건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등 정책적인 것을 저희가 제시하였고, 직원들의 전문능력향상 교육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용역결과가 보건사업 정책개발에 기본자료로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