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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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에서부터 준공식까지 일괄 입찰에 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턴키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부분으로 시공중에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겼을때는 시공사가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을때는 발주처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항구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했습니다.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이 생활시설단지에 대해서는 기초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기초터파기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반의 안에 유동성이 생기는데 막혔던 부분에 공사가 되니까 지반이 약간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재해영향주택이 87년 주택 당시부터 지반다짐이 기초적으로 주택택지에 다짐이 덜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해주택이겠죠?

87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동양에서 억지 말뚝을 받고 전부다 항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들어간 돈이 17억이 투입되어서 동양에서 자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용역은 지금 근본적으로 공사와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무지개마을 뒤쪽에서부터 그 지반 전체가 재해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마을 뒤 사택 산 밑에 산마루 끝 쪽으로 올라가면 산 밑으로 농경지가 있잖습니까? 그 쪽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웅덩이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이 쪽하고 한림아파트 뒤쪽 그 부근하고 물이 스며들어서 땅으로 무지개마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반의 유동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기숙사를 지으면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는 그 부분에서 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 뒤 물을 빼는 것이 어디로 빼야되냐하면, 하나는 저쪽 뒤 쪽으로 해서 양지사택 하수구 쪽으로 물빼는 작업을, 산마루 측구작업이 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마을 밑쪽으로 오는 물이 지금도 그 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의 유동에 의한 토하 압력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데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항구적인 안전을 위해서 유공관, 쉽게 말씀드리면 수평배수공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압이 쉽게 말하면, 지하 7, 8m 속에는 밑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토압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위에 흙을 걷어 내야 됩니다. 토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은 물론 공사로 인한 지반의 미립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에 벌어진 간격, 균열로 인한 시공 진동으로 인한 간격,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공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철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재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우선 항구조치를 하고, 대학측에서 시공한 분야 우리가 17억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조치를 자기네들이 했지만 저 사람들이 기업생리상 제가 볼때는 언젠가는 시비의 대상거리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한 그분들의 말씀도 동양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94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직접적인 지반 기초터파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에 균열상태가 오는 것은 너희들 귀책사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항구복구를 한 것이고요. 이 쪽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 부분은 공가주택을 그냥 내버려둬도 당장 영향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근 일대가 지반이 불안정하고 항상 밀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 것이지 직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안전대책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만약에 준공이 되잖습니까? 주차장에 의원님이 보셨지만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이 좁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이 있는데 용역이 왔는데 이 사람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땅의 진동은 가까우니까 진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근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금이 이 만큼 났던 것이 왕창 벌어진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생길 소지도 계속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그 부근에 항상 지반에, 옛날에도 무너졌던 얘기도 나오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차원에서는 그 부근 일대를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무지개마을 뒤 쪽에 있잖습니까? 산마을 측구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그 부근일대를 전반적으로 보강사업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동양에서는 집을 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수리라 해봐야 사진이 전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밀고 땡겼죠. 동양측에서도 의원님 내용을 잘 아시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땡겨 봤죠.

17억이라는 돈도 동양에서 처음부터....

턴키는 의원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근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정확한 답변을 다시 구해서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구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미묘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제, 그저께도 만났습니다만 사무행정본부장도 만나고, 행정실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 운영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현재 인가된 13개 학과하고 그 다음에 4개 학과는 협의중에 있는데 치위생과는 2008년도 분으로 승인이 나 있고, 나머지 물리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것은 내인가 상태로서 계속 인가사항에 대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향후 교수들 거취문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캠퍼스 내에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측에서 운영계획 안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안이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위원회 구성도 한번 하다가 지금 추진과정 부분이 조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분들 얘기는 12월달에 하자고 했는데 이 분들이 12월달에는 좀 힘들다.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해보자 해서....

대학측하고요. 뭔가 지역에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잘 갈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하자고 안전을 제시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뭐가 확정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인가된 학과는 확정이 되어있잖습니까? 13개 학과는 확정이 다 되어 있고...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총 우리 계획이 23개 학과가 아닙니까? 23개학과 2개 대학원인데 13개 학과는 지금 현재 도계 몫으로 쉽게 말해서 인가가 나서, 삼척캠퍼스에서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학과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인가신청이 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치위생과는 지난 9월달인가 인가승인이 났답니다. 그것은 되었고, 나머지 3개학과, 물리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3개 학과는 내인가 상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6개 학과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6개 학과는 당초 온다는 학과가 경쟁력이라든가 사실상 이미지관계 이런데 별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더 좋은 다른 조선관련 학과라든가 한방보건의료관계 학과라든가, 관광학과 이런 부분들을....

현재 상태는....

한 말씀을 간략히 드려서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학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캠퍼스조성 운영방안이라는 그 자료를 지난 11월달에 가서 자료를 받아 왔는데....

이 부분은 이 분들의 얘기가 13개 학과, 지금 협의하는 4개 학과, 17개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 여기에 보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합의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쉽게 말하면 돈을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와서 학교 운영에 쓸려고 인적자원부하고....

그렇죠.

학교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깊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학교를 운영 안해 봤으니깐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답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나 여타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한 사항들이고 행정이 약속하고 행정이 결정한 사항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순리가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했든간에 대학교측하고 강원대하고 삼척대학이 통합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0 몇 억이라는 얘기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부담해서 하고 우리 시는 그것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끔 협력해서 노력한다고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9억 5,400원인데 내년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12월말까지 올 수 있는 돈이 609억 5,400만원인데, 13억이라는 얘기는 도비기금이 4억 얼마인가 감이 되었습니다.

314억 3,2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276억 1,400만원으로서 우리가 총 와야될 돈이 590억 4,600만원이 오면 1,200억이 되거든요.

1,200억을 무조건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1회, ESC 적용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올라 온 것이 940억이 아닙니까? 금년 1년치를 더 올려주고 감리비 올라가면 대략 못 들어가도, 지금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데 의원님이 보셨지만 발코니에 창이 없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학생들이 오는데 창이 없는 것은 설계가 뭐하니까 발주처가 요구를 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이 들어간다, 그러면 몇 억이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돈이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100억이 약간 좀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예측했으니까, 그래서 1,200억이 들어가든 1,100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주는 돈이고, 남는 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산자부에서 대학교 운영비 줘라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1,200억이라는 돈은 확보된 돈인데, 지금 현재 돈이 덩어리가 확보된 것이 아닌 것을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매년 확보되는데 내년도 대학을 준공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940억 계약에서 ESC적용하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을 합하면 1,100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1,100억 정도는 공사비가 투입될 것이다.

더 들어갈지도 모르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협정서에는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약정을 찾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은....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개발사업단에 질의답변할게 많으니까 점심시간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역개발사업단의 감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박병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님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서 확정된 안건이 아니고 대학본부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대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대학건축 1,200억을 들여서 신축하는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국립대학이잖습니까? 차라리 지방비가 부담한다 그러면, 지방대학이라든가 되어야지 국립대학이면 당연히 국립대학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원칙을 알고 있는데, 잠깐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발송하는 이유는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을 하달 받지만 그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척캠퍼스에 운영비를 도계에 같이 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 자기들은 최대한 한푼이라도 더 운영비를 확보할려는 차원에서 문서를 보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요구야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원칙에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1,200억 범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편·재인원은 1,5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 대화를 안 해 봐서....

자기네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려는 차원에서...

작년도 신문광고에 보니까, 금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보니까 전부 도계라고 명시했는데, 1개 학과가 못 받더라고요. 방재학과인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서는 주고 받지 않았지만 직접 강원대 본교에도 올라가서 대화도 했는데 하여튼 인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도계에 간다. 그 원칙만은 변함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한 것입니다.

년도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할 때 들어갑니다.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예.

광동은 한 4,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계획을 세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괸리계획할때에 꼭 따져보셔서 하고사리 정수장에서 범핑을 시키는 그 전기세라든가 엄청나잖습니까? 그 돈이라면 지역주민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계획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예, 그것이 2년이 걸릴것입니다.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마다 세워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빨리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모범음식점 감면을 하니까 우리 상수도요금을 받으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돈을 줘야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수도특별회계가 하는 것은 주민 모두 상수도요금을 내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을 안내면 안됩니다. 여기도 모범음식점이라고는 하지만 모범음식점이 안 낼 뿐이지 이것을 누가 내냐?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원 한푼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들어와야지,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주인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날 개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인터넷 예매제도로 해서 1월말까지 인터넷 예매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에게 홍보 또는 관람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이후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일날 09시부터 그 다음달치 한달분을 예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이니까 1월현재...

동해, 태백주민은 대금굴 예매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를 들면, 특별예매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김인배 위원님에게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카나 굴 내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점검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야간에 점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똑바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상에 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노레일카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섰다 했을때에 그 대비책도 점검의 일부에 미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조금 전에 김인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삼척 시민의 날을 정하든가,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3년에서 5년 계획을 잡아서 삼척시민이 다 볼수 있는 시간계산을 해서 그 때를 맞춰서 오전은 삼척시민의 날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름철에는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시간을 삼척시민의 오후 날을 정하고 오전에는 정비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맨날 기계가 돌아간다고, 잘 돌아간다고 그냥 놔 뒀다가 제2의 대비한 계산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익에담 정정하다가 추후에 일어나는 사고대비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밤에 가서 하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행정을 하지마시고 이런 계획은 분명히 세워서 앞으로 시민한테도 불만을 해소하고 안전점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배려로 서울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이 138억 3,919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10억 1,634만 1천원이고, 미집행액은 28억 2,2285만 8천원입니다. 집행율은 80%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11월달 집행한 후에 집행율은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총 17개 단체에 보조신청이 2억 8,036만 2천원으로서 보조액이 1억 9,854만원입니다. 정산액이 1억 7,299만원입니다. 뒷장입니다.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은 각종용역 실시현황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소요예산 7,1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16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6년도 분인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국비 6만 7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3,82만 7천원,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6만 7천원 국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도비 438만 2천원,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에 도비 63만 4천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1차사업에 국비 396만 2천원, 도비 19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후의 잔액입니다. 9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제6회 강원직업교육박람회가 총사업비 2억 6,589만 1천원으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 4일간 했습니다. 성과는 관내학생 및 시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체험기회를 부여했고, 관람객 방문등 우리시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은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서 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작은 3번입니다. 2007년도 분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가 정일교와 김지하씨로서 결과는 원고 일부승입니다. 정일교씨 승소하고 김지하씨 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 해서 취소판결나고 김지하씨는 패소 판결되었습니다. 그 밑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김지하씨가 항소를 했는데 이것은 기각처분이 된 것입니다. 12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1건입니다. 농기계수리요원 기능직 전환 검토입니다. 기능직은 관련법에 의해서 기능직 특별임용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된 자를 우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인 기계직은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기계 기능직은 저희들이 특별채용할 수 없고, 지도소에 농기계수리요원은 채용 정원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전환해서 수당이라든가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10월 31일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3번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읍면지역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대책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연차별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1명이고 2006년도에 8명, 2007년도에 10명으로서 2009년도까지는 13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과는 학생들의 영어로 말하기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대화시 자신감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입니다. 뒷장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인데 인구감소 원인분석은 생계유지를 위한 도시로의 전출과 출산을 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되며, 우리 시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로 더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장·단기 대책으로서 단기대책은 군의 시민화 운동과 대학생 주소이전 및 출산장려금 및 종량제 봉투지급을 단기대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극대화하는데 조선업체 유치와 LNG기지 유치, 방재산업 육성 등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입 범위는 해서 가입범위는 제6조 1항에서 6급이하 모든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조 1항에 보면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노조가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 노조가입 현황은 6급이하가 노조가입 634명으로서 82.5%입니다. 이것은 2007년 6월 회비납부 인원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삼척시가 대립하게 된 주된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다라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내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삼척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향후 대책은 합법노조 신고가 2007년 10월 1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사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시정추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등 여론수렴 의향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제안 조출토론회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직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을 12월중에 실시하는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시정의 실질적인 주체인 하위 공직자 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서관을 이용한 평생학습 기회부여인데 전문인력이 배치가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서 환경을 전환시키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지원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845명이고 현원이 819명으로서 결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26명이 결원되어 있고 의회는 1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6명이 결원되어 있고, 읍면동이 15명, 기타가 20명 기타는 공로연수 17과 파견이 3명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총괄적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인사위원회 일자별 개최현황입니다. 총 심의건수는 36건으로서 징계의결이 9건이고 심사 및 근속우대승진이 23건이고 특별채용등 임용시험 사전심의가 2건입니다. 2006년도에 22건, 2007년도 14건입니다. 일자별 개최현황은 총 22건으로서 2006년 2월 23일날 승진대상자 사전심의, 징계의결로 하루에 2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2월 23일하고 3월 3일날 승진대상자 사전심의하고 징계의결하고 4월 18일날 승진대상자 사전심의하고 징계의결, 5월 26일날 근속승진대상자 선발심의 및 징계의결했습니다. 그래서 18건에 더하기 4건해서 22건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5월 17일날 근속승진대상자 선발심의 및 징계심의를 해서 12건으로 1건해서 13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87명에 대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자녀보육료 지원에 월 100명씩 해서 1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은 39회 156명이고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에 1,042명 1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험지급 실적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다친 사람들로서 22명에 1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보험 수령했습니다. 최근 2년간 55명에 4억 7,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는 19개 동호회 561명으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200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084명으로서 시 의회를 포함해서 1,084명입니다. 내용은 단체보험을 포함한 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인데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한도 1인당 900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8억 4,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2007년도 연수는 53회 128명이 갔다 왔습니다. 국외연수는 민원행정유공 2회 30명, 자매도시 행사 및 교류에 4회 13명, 분야별 정책연수 등 38회 51명입니다. 배낭여행은 9회에 34명입니다. 소요경비는 1억 3,456만 9천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선진핸정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등 공무 국외여행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 80명이고 2004년도에 116명이고 2005년도에이후 연평균 127명으로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선진해외 문화와 체험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일지역 중복연수 등 최대한 억제해서 생산적인 연수과제 부여로서 사고역량 증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외여행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삼척, 도계장학재단 기금운영 현황 및 운영내역과 지원실적입니다. 기금운영은 삼척향토재산은 기금총액이 22억 5,600만원이고 정기예탁금이 22억 2,000만원, 보통예금이 3,600만원으로서 시금고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실적은 향토장학재단은 지원규모가 83명으로서 6,720만원이 장학금 지급 되었습니다. 고교생이 23명, 전문대생이 9명, 일반대생이 31명으로서 강원대 삼척캠퍼스학생이 20명입니다. 도계장학재단은 기금총액이 15억 6,200만원으로서 정기예탁금이 15억 5,000만원, 보통예금이 시금고에 1,2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도계장학 재단의 지원규모는 67명에 8개교에 7,5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교생 10명, 전문대생 10명, 일반대싱 47명이고 특성육성지원학교에 8개교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도 삼척향토장학재단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장학생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13쪽에 2007년도 도계장학재단 고등학생, 전문대생, 일반대학 학교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별 운영실적이 8개읍면에 총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운영실적은 17개 분야에 3,613건으로서 보건진료에 775건, 민원상담이 20건, 수리점검 등에 528건, 기타에 2,290건입니다. 서비스 참여 인원은 실과소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각 45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봉사 이동시청 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운영횟수나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현황 및 교사채용과정과 관리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2007년도에 10명으로서 6억 8,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강원도 전출금으로 관리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1명으로 2,200만원을 전세자금 지원했고, 2006년도에 8명은 1억 5,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주거정착금으로 지원했고, 2007년도 10명은 5억 92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주거정착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인프라와 취약지역부터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벽지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치토록 해서 2009년도에는 13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노조현황은 634명이고 6급이하 직원의 83%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 미화원 75명, 수로원 3명해서 조합원 7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내노조가 설립신고가 10월 17일날 되었고, 노조 사무실 제공 및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13회해서 강원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제6차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가곡면 풍곡리로서 덕풍계곡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센터 구축하고 가구별로 PC보급을 37대를 보급해 주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빔프로젝트 등 야외용 영상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6월에서 2008년 2월 3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에 행자부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대상마을 발굴 및 신청을 2008년 3월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를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책발굴 제안은 시산하 전 공무원이 누구나 다 제안할 수 있고 간부공무원이 아침 7시에 상황실에서 심의를 보고하고 우수 시책에 대한 우수제안이 채택되면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획 수립과 따라서 단기적인 것은 즉시 시행하고 장기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영횟수는 총 11회에 총 제안건수는 433건입니다.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총 55개 부서에 시상금은 삼척사랑상품권 해서 총 1,320만원입니다.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 가작 각 10만원입니다. 참 제안 ROOM설치는 2007년도 12월중에 설치해서 시험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제안된 시책 중에서는 장·단기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가능사업은 구분해서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07년도 우수제안 선정현황은 월별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읍면동별 인터넷 불가지역 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인터넷 불가지역은 10개 읍면동에 9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10개 읍면동에 59개 마을도 있고 2007년 불가지역에 10개 읍면 중에 3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구축은 6개 읍면에 23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우리 관내에 5개 읍면에 9개 마을, 즉 미추진이 5개 읍면에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개 마을은 도계읍에 3개마을로서 나한정, 유부터, 찬물내기이고 원덕읍 1개 마을은 종현동입니다. 근덕면 2개리로 한재, 금계리이고, 하장은 2개 턱골, 숯둔골입니다, 신기면 대기리 2반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터넷 불가지역 년도별 사업추진 현황은 2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현황과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단체현황은 17개 단체에 1억 9,85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 구분에 각종보조사업 성과분석시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추진사항 및 실적입니다. 지진해일 피해예방 경보시설 구축은 j대상지역은 3개 읍면동에 20개소입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3개 읍면동에 7개소로서 미추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뒤 추진실적을 보면,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지진해일 및 경보시스템 구축은 3개 읍면동에 13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면단위 경보시설 확충은 대상지 6개면입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된 3개면은 근덕, 미로, 신기면은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민방위 경보시스템구축은 2개소에 하장하고 가곡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2008년도에 노곡면을 추진하면 저희들 시는 모두 완료됩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구축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관리위탁 임대아파트 임차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차주택은 청솔1차 아파트로서 25평형입니다. 임차세대는 20세대로서 102동에 20세대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고 운영주체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숙학생의 주소이전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서 감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파트 동호별 입주학생 명단입니다. 계약서하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무원 전보 임용현황입니다. 전보 임용 인사횟수는 총 12회에 3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직은 346명이고 기능직은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급은 31명, 6급은 146명, 7급은 134명, 8급은 12명, 9급은 23명해서 일반직은 346명이고, 기능직은 6급 1명, 7급 5명, 8급 35명 9급 7명, 10급 2명해서 50명입니다. 인사요인별 전보임용 현황입니다. 총 12회 498명이고 전보인원은 396명입니다. 2007년도 1월 11일날 전보요인 3명으로서 강원테크노파크에 파견을 하였고 결원보충을 1명했습니다. 2월 1일날 116명이 전보되었는데 승진 4급이하 13명 및 전보인사 116명 했습니다. 2월 9일날 전보인원 5명인데 전략산업추진단에 전부 배치 5명 및 승진 7급이하 24명, 신규인사 2명입니다. 이것은 발령인원하고 전보인원 구분해서 보고 드립니다. 2월 15일날 전보인원 5명입니다. 수산직 인사입니다. 6급이하가 전출 3명, 전입 2명입니다. 전보 7급이하가 5명이고, 신규가 1명입니다. 3월 20일날 전보인원 6명으로서 실과소 읍면동에 결원인원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배치하였습니다. 7급 이하 6명입니다. 4월 16일날 4명으로서 지역개발사업단 인력보강배치를 7급이하 4명을 했습니다. 6월 5일날 3명 대이동굴 및 관광개발과 인력보강배치에 3명을 하였습니다. 6월 26일날 4명, 도민체전준비단 스포츠제전추진단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도민체전준비단에서 스포츠제전추진단으로 5급이하 4명을 전환해서 근무지를 배치했습니다. 7월 6일날 11명입니다. 당시 여성회관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관입니다. 당시 여성회관 인력보강 및 순환전보 6급이하 11명 및 전출 7급 1명을 했습니다. 8월 7일날 8명이 전보했습니다. 이것은 결원부서 인력보강 및 순환전보 6급이하 8명, 신규가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226명이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승진 4급이하 46명 및 전보인사 5급이하 226명을 했습니다. 10월 19일날 마지막으로 5명을 7급이하 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 성과입니다. 2007년 4월 27일날 용역 준공이 되었고 2007년 9월 3일날 행정기구 관련해서 자치법규 공포되었습니다. 2개 실과 5담당이 늘어 났습니다. 당초에 2국 18실과 162담당인데 개편해서 2국 20실과 167담당으로 해서 20과 5담당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인사기본원칙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임용은 다양한 업무습득 및 행정시스템 경험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에 우선 배치하고 부양가족 거주지역 희망시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임용은 일반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전보하고, 격무 및 벽지부서 장기재직자를 전보하고 읍면동 업무능력 탁월공무원은 본청 우선 전보하고 음주운전 및 사회질서문란 행위 등 징계자는 순환해서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5급은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 승진시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본청 근무자는 읍면동으로 승진배치하고 읍면동 근무자는 승진전보 또는 현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 행정직, 기술직 승진시 부서의 특성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적정한 직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읍면동 결원직원 현황 및 보충계획입니다. 읍면동 결원직원 현황은 정원이 239명에 현원이 224명입니다. 결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계읍이 결원이 4명이고, 원덕읍이 결원 1명입니다. 근덕면이 결원이 3명이고, 하장면이 결원 2명이고, 노곡면이 결원 1명입니다. 미로면이 결원 1명이고, 가곡, 신기, 남양동은 정원이 다 찼습니다. 성내, 교동, 정라동 결원이 각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원에 따라서 2008년도에 신규 채용이 되면, 일부 보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박병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제일 큰 것은 김인배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계캠퍼스 유치인데 그것이 성공하면, 성공은 꼭 되리라고 봅니다만 성공하면 도계인구가 더 유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모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도계 단지조성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섰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는 상위법에도 분명히 있고 우리 조례에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 정액단체가 아닌 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간에 잘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에 한시기구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들한테 결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TO를 마이너스 TO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규발령도 지금 교육만 끝나면 발령을 내지만 내년도에 20명 계획으로 해서 발령이 나면 읍면은 거의 다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원을 많이 유지하는 데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기준보다 75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하고 본청에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인원 결원....

저희들이 하여튼 올 연말 20명하고 내년도에 또 내려옵니다.

예.

예.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