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5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상하수도관리센터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 사업운영과장 박광겸 수도과장 박홍길 하수처리과장 양재현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2007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611쪽까지 공통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며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2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10월 말 현재 131억186만5,000원을 부과하여 108억7,200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2억2,985만8,000원은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54건에 115억987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은 2007년 10월 말 현재 221억5,071만3,000원을 부과하여 215억6,27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과년도 포함해서 6억1,285만1,000원은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56억2,845만2,000원을 부과, 이 중 50억6,242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5억6,602만4,000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325건에 48억4,58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금년 10월 말 현재 72억3,947만8,000원을 부과, 69억8,802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과년도 포함해서 2억5,971만2,000원은 상수도 요금과 같이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6쪽의 각종 시설유지 관리 단가계약 체결현황,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공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수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조성 이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여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섰으며 후속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 연결 데크, S자형 물놀이시설, 피아노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사업비 20억 원으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의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방문객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공원화 조성사업 완료 후 2개월 동안 2만8,597명이 방문하여 전년도보다 123%가 증가하였으며 인공폭포와 더불어 피아노화장실은 KBS․SBS TV 방송에 보도되는 등 전국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품도시 남양주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체험학습의 장으로 환경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70%, 기금 21%, 시비 9% 등 총 1,388억으로 200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성과보증기간 13개월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2006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불편 및 검침 곤란을 해소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PDA, 이동장비를 말합니다. PDA를 이용한 검침방법을 도입하여 검침업무의 신속성·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1,484만 원을 들여 검침곤란계량기 3,054전을 교체코자 2006년도에 1차로 시범사업량 534전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 2,720전을 설치,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옥외검침시스템 설치로 검침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수용가의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검침인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향후 수용가 증가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수재이용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건천화된 묵현천에 하수처리수를 이용,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3억8,200만 원의 사업비로 200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하천유지 용수량 공급으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또한 구 상수도관로 5.8㎞를 재이용함으로써 관로설치비 약 17억여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하수도시설 준공절차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예비준공검사 시행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를 미리 보완하게 함으로써 입주예정일의 지연을 예방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시민편의시책으로 금년 10월까지 8건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주민 및 공동주택사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상구조물 설치 전에 하수도시설물 점검·보완으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75～130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61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현황하고요, 618쪽 한강수계 차집관로 매설현황 이거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지금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 통행하는데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시민들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각 골목길이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데에 굴착사업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를 비롯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이중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공사추진현황하고 또한 원상복구 대책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진건 하수처리장 염색폐수색을 잡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좀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저희 진건 하수처리장에 가장 큰 문제가 협동산업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염색폐수가 색깔이 있다가 보니까 처리수에도.

다시요. 염색색깔이 어떻다고요?

꺼멓게 색깔이 나옵니다, 처리를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염색을 하다가 보니까 색도가 폐수처리장에서요, 잘 처리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하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못 하는 실정으로 그것이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영향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거는 그 회사 자체의 시설이 영세하다는 겁니까?

네, 염색이.

완벽하지 않고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영세하다! 그런 이유가 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도 돼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요, 완벽한 폐수처리가 되도록 지도․단속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한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라요. 그 자료는 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면 말씀만 하시는 거지 개선의 어떤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그 관계를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1년 동안 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주시어야지. 그거를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그거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정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보다는 우리 둘 다 하천수를 맑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가 같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거 개선이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수행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사업운영과장 박광겸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아! 네.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 수행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시행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상수도, 저희가 격년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수도가 올해 받았습니다. 하수도는 내년에 받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공기업은 인구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25만 이상으로서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B그룹 12개 시․군 중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위를 차지했었는데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B그룹?

네, B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나눕니까? 그룹을.

네, A그룹은 인구 50만 이상 시가 해당이 되고요. B그룹은 25만 이상 시. C그룹은 25만 미만의 시, 그다음에 D그룹은 군 단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1단계는 올라가기는 간 거네요. 네!

네, 올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절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공명식 부의장님이 상수도 요금인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이런 얘기의 민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금원가분석에서 보면 감가상각비 비중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투입 대비 가동률이 현저히 낮고 예산의 적시성원칙에 입각해 보면 이것은 과잉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원가에 대해서 총괄원가분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858.94원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약 46.4%가 원정수구입비가 차지했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감각상각비가 22.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감각상가비가 많은 것은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수돗물에 생산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 많아서 즉, 자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활한 면적에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분포가 넓다 보니까 수도생산시설은 물론 공급에 필요한 관로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가 보니까 감각상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체정수장 가동률 낮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까지는 자체 정수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06년도에 공기업 경영개선용역을 한 결과 자체 정수장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은 자체정수장 가동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보고하신 가동률이 있죠?

네.

90%까지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가동률을, 저쪽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정수장 가동률 제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과 2007년도를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화도정수장에 우리가 5만5,000톤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동률 제고사업이라는 부분이 먼저 계획보고에 90%로 하겠다고 2009년도까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2008년도 12월까지인데 현재 급수구역 확대 부분을 우리가 평내 지역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내지역이 2006년도까지는 서울시 강북수원지 물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도정수장에 급수구역을 평내 지역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급수, 수압 분포가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금곡 가압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정수장에 대한 가동률 제고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48%였는데 금년에 61%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동률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급수구역을 확대를 시키는 반면에 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함으로써 가동률 제고사업이라는, 가동률이라는 부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화도 지역에 구역개량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수구역 확대와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시행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와부 정수장, 도곡 정수장에 급수구역 부분은 작년에 2006년은 36%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63%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100%, 90% 정도의 가동률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부지역에 광역상수도와 강북수원지 또 자체 정수장 물을 이렇게 세 가지 수계를 갖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역상수도와 강북수원지 물을 자체정수장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광역상수도 또 강북수원지 원수정수구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도정수장과 도곡정수장에 가동률 제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0월 말까지 약 9억3,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까지 계산을 한다면 13억6,000 정도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사업과 또 가동률 제고사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상수도 원가절감과 경영사업에 공기업 경영사업에 흑자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동률 현황도 중요하지만 유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율도 이것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76.6%의 유수율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블록화사업이라든지 또 감시체계 등의 시스템 도입을 해서 2008년, 2009년까지 약 87% 유수율 제고사업을 달성할 계획으로 그 유수율 제고사업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블록시스템은 저희 상수도는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대블록이라고 하면 남양주시 전체를 대블록이라고 봐야 되고 중블록은 배수지 수계에 따라서 중블록을 화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평배수지 또 화도배수지 구역으로 해 갖고 중블록 규모를 잡습니다. 그래서 중블록은 지역별로 보시면 되고요. 소블록은 우리가 하천 도로 이런 부분을 경계로 해서 수전 1,500전 정도로 구분을 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록 체계화시키면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부분이 얼마큼의 물량이 들어와서 얼마큼 소비하는데 누수가 얼마큼 납니다.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사업을 전개를 해서 기업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별로 유수율하고 누수율 분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조치 중이라.

결과치는 아직 계획이니까는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화도하고 호평․평내․퇴계원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결과치를 분석을 하셔서 저희 내년에는 산건위 위원들한테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설계에서 용역에서 사업시행까지는 저희가 2008년, 200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가 나온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612페이지하고 613페이지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이 소관이 사업운영과 소관입니까? 여기 수도요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사유가 납부지연, 부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 중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체납된 게 얼마입니까?

네, 사업운영과장입니다. 체납사유별 액수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자료 좀 가져오시죠.

그 체납자명단이 있는데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행감을 위원회에서 하면서 들으면서 될 수 있는 한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가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구체적인 거는 안 오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요. 처음에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도 협동산업이 영세해서 개선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일관, 아주 일관성 있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도 이거에 대한 납부지연, 부도 이거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안 하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감을 받으시려고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서 본 위원은 내년 2008년도에 행감 때도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다 공염불로 끝날 거 아닙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후 다른 위원이 보충설명이 또 있을 거고 보충질의가 있을 거고, 우리가 9월 1일부터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금수익입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올랐죠?

올해 7월 1일부터 18% 인상을 해 가지고요. 요금수납은 9월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약 15억, 작년 대비 15억 정도 증액이 예상됩니다.

2007년도를 다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되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학교 수도요금 누진을 붙는 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급수구역이 넓고 또 급수구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는 농촌지역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로 급수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배수관의 신설 등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비용과 원가절감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가 다 이런 데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공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요금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80.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자에게만 받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고요. 학교의 수도요금만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 일반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요금누진제는 현재로서 좀 곤란하고 좀 요금수익이 수지가 어느 정도 맞는 한 2, 3년 후에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올해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학교에 수도요금 징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파악하세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8억 정도 학교에서 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8% 정도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18%뿐이 아니라 학교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학교환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학교 수도 가면 60명, 5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싸요. 그런데 다 누진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수도요금,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학교 재정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거를 학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학교를 누진제로 삭감을 해 줬을 때 다른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가?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여기를 삭감해 주는 대신에 다른 데에서 더 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고에서 좀 저는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누수라든가 조금만 개선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공공성을 띠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남양주에 있는 학교들 보면 이 수도요금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개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공성을 어디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사업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방을 안 했을 때 시민들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번에 교통도로국에서도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에 연결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은 저번하고 변함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까지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같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도 학교를 그냥 목욕탕이나 무슨 아파트 단지 이런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모두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1년에 100억 정도의 수도사업에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라든지 이런 대형시의 경우에는 흑자를 보고 있고 또 요금현실화율이 약 100%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현재 부천시와 평택시 외에는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학교 개방에 따라서 소요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보다는 다른 예산지원이 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연구 좀 더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2006년도, 2007년도가 아주 숫자만 틀렸지 똑같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아주 긴장 좀 하시고 여기가 그냥 위원 몇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양주 50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이라기보다도 개선방향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돗물평가위원이라고 있죠?

네.

이분들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통․반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나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보다 공개적으로 좀 어떤 질적인 그런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수돗물을 먹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수돗물평가위원들을 좀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돗물평가위원이 금년 10월 30일로 위원에 대한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9월 21일 날 위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공모를, 인터넷공모를 통해서 2007년 10월 24일 날 최종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했습니까?

그래서 총 13명을 했습니다.

응시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응시하신 분들이 저희가 접수실시해서 확인한 결과 조회는 한 140여 명이 했는데요. 접수는 16명이 하셨습니다.

신청을 16명이?

네, 16명이 해서 최종선발을 2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선발은 우리 공무원들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서류심사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5명을 했는데요. 남자가 4명, 여자 1명 이렇게 하고 일반위원 7명은 전원 여자 분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인가? 위촉을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위원들은 그냥 추천받으신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런 방법만 바꿔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분들의 역할이고 기준은 저희가 믿겠습니다. 엄격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했다고 그거를 믿겠고요.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수질평가위원들 이거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한 기록과 내용, 이거는 자료로 좀 저한테,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추가로 해 주시고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1년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는 2번.

1년에 두 번 정도?

네.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으면 하고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수질이 우리 정수장에서는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믿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남양주시에 보면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남에 보면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가장 서민들이 사는 2,300가구가 있는데 오래 됐다고 또 거기 아닌 데도 있겠지요. 있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대로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와서 보면 와서 올라오는 과정이 제가 지금 자료를, 검사를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검사를 시켜 놨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자하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일단 중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물이 ‘아,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사람이 먹는 물인데 돈이 있어서 자체 정수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수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시를 믿고 상하수도관리센터를 믿고 먹는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자체에서 올라오는 데는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지금 글로벌시대에 생명하고 관련된 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하고 관계는 되지만 마인드를 전환시켜서 담당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그 진주 동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주 동부도 있고요. 오남에 그 아파트도 2,300세대가 다 이제는 오래돼 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검사.

오남 진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도 남양주에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오남 지역의 그 상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노후의 정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남에 있는 진주아파트가 건축이 된 지 2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배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공한 게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이 계량기에 연결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녹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 이런 거를 해 주다 보면 거의 부식이 돼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의 내부관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대책이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꼭 그 방법을 달리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돗물의 수질이 그렇게 우리가 내보낸 처음 원수과정 이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먹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게 힘들다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대안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나선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힘든 업무도 있지만 그 부분에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그 검사주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수를 해서 우리 수돗물평가위원들과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또 수돗물평가인증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부분을 수질검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방법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런 거는 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까?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좀 다른 거를 물어볼게요.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예전부터,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이어지는 매년 식중독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남양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식중독사고를 주로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가 로터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있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로터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수질검사 부분에서.

그건 잘 모르시죠?

네, 네.

지금 여기 지하 회의실에 인터넷이 안 돼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정해 준 이 방법,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세포배양법입니다. 그 세포배양법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로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배양성 바이러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세포배양법으로 검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자검색법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검출을 해서 해 보는 법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대에서 한번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검색법으로 검출을 했는데 이 당시에 로터바이스가 검출이 됐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신생아,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건데 예전에 일산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집단 감염시키고 그중에 일부는 또 사망도 하고 그랬던 원인 바이러스가 바로 로터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CJ-Food에 그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대표적인 그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러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먹는 물 관리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자검색법을 병행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검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질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나 불결한 식단, 식탁 이런 데서 또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발생되는 부분은 굴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검출이 돼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터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항목에 집어넣는다면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이 지금 거기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일단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의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 수돗물에서 이런 바이러스 부분들이 검출이 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라면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먹는 물 관리법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주로 배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시 배출되는데 그게 2~3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단기간 내에 집단적으로 그 배변을 통해서 하수로 이게 빠져나오는 건데 그게 분기별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까?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나 로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특정한 기간 내에 일어나는 건데 그 기간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기간 텀도 너무 길고 사실은 그걸 막으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이게 법에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에 없다 하더라도 외국이나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채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있는지,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나 서울시 강북정수장이라든지 또 저희 자체 정수장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이산화염소를 투입을 해서 강력살균을 하고 있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활동을 무기력하게.

현재 염소농도가, 염소농도에 그것들이 지금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저항하거든요. 지금 염소농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김상중 교수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염소농도 투입하는 거에 3배 이상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염소를 투입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수돗물로 그것들이 관을 타고 나와서 그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같이 검사가 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감 때 이정애 위원 질의한 거를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5명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 답변도 했습니다.

네?

질의도 했고, 위원회에서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네.

기타 뭐 거기에서 수당지급도 7만 원씩 해서 우리가 문제 삼은 것도 있어요. 15명 7만 원씩 지급했는데 1회 했는데 2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2006년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15명 하는데 7만 원씩 주는데 245만 원 숫자 얼핏 해도 안 나오잖아요. 10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245만 원을 지급했다, 2006년도 행감 때 얘기예요. 이게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죠?

그렇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다룬 안건이 뭡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 회의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참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네, 네. 올해 그 주요안건의 쟁점을 말씀드리면 가동률 제고사업에 대해서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수질 시료 채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부분, 또 상수도 경영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원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데 지금 김학서 위원도 수돗물평가위원회 보충질의에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나왔고.

네.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물평가위원회로 바꿔야죠, 명칭을. 그죠? 물을 평가해서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부족하면 어디 가서 배워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경영평가위원회를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들으면 상하수도경영평가다, 뭐 위원회 이렇게.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물평가위원회에서 가동률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에 맞지 않는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 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한 그 수도법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수질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시료 채취하는 부분 또 개선방향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가져오신다고 했지만 올해는 평가위원회 수당지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1인 1일 그 참석에 대한 부분은 7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하면서 회의했을 때 13명에 대해서 7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7만 원씩 지급한 거 말고 다른 비용은 더 안 들어갔나요?

네, 더 이상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병합계량 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3, 595, 5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05년도, ’06년도 병합계량 후속사업 예산승인일과 착공일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업개요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05년 병합계량 후속사업, ‘06년 10월 30일부터 ’07년 8월 20일, ‘06년 병합계량 후속사업이 ’07년 5월 23일부터 ‘07년 12월 18일로 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지연이 이렇게 특별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별 병합계량사업에 대해서는 06년 거는 2006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결정됐을 때 남은 금액을 갖고 재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사용한 집행잔액 이 부분을 다시 투자한, 다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준공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공정률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올해 지금 현재 동절기 겨울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요.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렇게 비고를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그런가보다 싶은데 착공일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금곡배수지 증설공사 이런 거 보면 이게 연초에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요?

금곡배수지 그 증설공사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착공일이 왜 이렇게 늦죠?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렇게 늦나요?

설계기간하고요.

설계기간?

기간하고 또 입찰 봐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받는 기간, 그다음에 착공계 내는 기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다?

네.

결국 그러면 진접읍 팔야리 배수관로 신설공사는 2회 추경 올라와 봤자 내년에나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올해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어요?

네,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유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착공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걸 좀 해서 가능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공공하수도 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도 이설공사사업비가 2억인데.

네, 네.

2억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6,878만 원으로 굉장히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저희 사유지에 공공하수도가 묻혀 있는 경우 토지주가 그 이설을 요구할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민원이 1건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설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떤 사유지에 묻혀 있는 공공하수도지를 우리가 전부 파악 못 해내다 보니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 그게 되겠습니다. 이건 쓰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능내리 하수처리 증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집행액 383만 원 내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능내1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처리장이 1일 200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 하수발생량이 많고 또 실학박물관 건립예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3,800만 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집행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그 수질원격 감시체계 설치사업에서 예산승인이 06년 5월인데 작년에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요. 당초에 법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2007년 11월까지 설치하라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건데요.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11월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다시 받아 가지고?

새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요.

네.

6억 중에 3억은 도비를 받고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부분에서 법시행령으로 좀 변경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뉴시스에서 2007년 6월 21일 나온 거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우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개 사업하고 가평군 천안 하수종말처리시설, 남양주시 능내1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개 사업, 여주군하고 원주시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사업부지 미확보로 나와 있거든요, 민원 발생하고. 그런데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신 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 보도내용은 저희가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TMS사업은요. 당초 환경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확보해서 설치·진행 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하려 했던 것이 2008년 11월까지 유예를 1년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불용처리하고요.

네.

내년 예산으로 다시 6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아까도 그 설명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지 확보 이런 거는 민원 발생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처리장.

이것은 기존시설에다가 TMS라는 그 시스템만 도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개정된 거에 따라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가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소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혁신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찾고 있음) 저희가 행정혁신 수범사례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나 전기요금을 가구 분할신청할 때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항을 저희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고 이게 현재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에 따른 접수방법을 다양화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제안공모를 해서 그 노력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아노를 설치하는 피아노형 화장실을 설치해서 매스컴이라든가,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대안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조성대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번 회기 중에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