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에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감사에서 질의 안된 건은 추가적으로 질의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으니까 부안군 어떻게 보면 제일로 빅쓰리에 근무하셔서 그 동안에 실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렵니다.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주차장 시설 포함해서 76억이 현재 투자되고 있고만요. 앞으로도 현재 같으면 계속 투자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잘못 하다가는 한강에 돌 던지는 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누차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현대화 시설을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각 코너별로 백화점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식장도 하나 하고 식당도 하나 만들고 4층 이상 한 몇 층 올려가지고 주상복합형 형태로 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시설이 급선무 아니겠느냐 주차장 그 사실 62억 주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꼭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규모로 해서는 제가 생각 할 때는 도저히 안돼요. 시장상인들이 현대시설 그동안 한 1,2년 쉰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백화점형태로 아까 이야기대로 옷 가게면 옷 가게대로 또 과일이면 과일가게 생선이면 생선대로 하고 그렇게 깨끗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 예식장, 대형식당 그런 것을 집어넣고 또 4,5,6층에는주상복합식으로 하면 시장이 살아 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 곁드려서 질문 하겠습니다. 실내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실내 체육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심지어는 여론수렴을 했습니다만은 여론수렴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정확성도 떨어지고 집행부에 의도대로 만든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한다. 또 시간이 늦어진다. 2차적인 돈이 더 소요가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알면서 그냥 승인 해줬거든요. 그 때 당시에 실내 수영장만큼은 부안 인근 지역에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안, 동진, 백산, 변산 지구에 있는 인구가 다수가 찬성을 인근지역으로 했거든요. 그게 35,000명입니다. 부락이장들 숫자로 한다고 해봤던들 현재 농촌지역은 20~30세대 리장들 하나지만 부안 같은 경우는 200~300세대, 100세대 이상이 대게 리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안인구가 또 3/1이 읍에 살고 그래서 읍에 있는 여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실내 수영장만큼은 읍 가까운 곳으로 옮겨 주어야 하지 않느냐 내년 예산에 굳이 구입비를 계상을 안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여론조사를 빌미로 해서 그 쪽에다가 밀어 붙이려고 하면 안된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 결의된 여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부안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부안군민들은 물을 싸게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고창이나 부안이나 물 값은 똑같이 인수를 해서 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모순 아니냐 왜냐면 부안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그 수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고 투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안 땅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부안이나 고창이나 물은 똑같이 먹는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승인요청 할 때 차별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부안, 고창이 똑같은 값으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건의를 해서 물 값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부안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현재 뭐 한55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생겼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서 물 값을 싸게 인수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똑같이 부과를 하더라도 적자가 메꿔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한가지만오세준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의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공의료 시설이 이용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관절염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도 확보하고 물리치료 시설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 병원 환자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59개 기관에서 약 100만명이 넘어간다고 제가 어디에서 들은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숫자가 매년 2,000~3,000명이 줄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소내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튼
하여튼오세준위원
제가 말씀 드린 4가지 사항을 우리 부군님이 유념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태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장
수영장임기태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이면 참고이고 현실정이면 실정인데, 지금 금년이죠? 실내수영장하고 다목적 간이 체육시설하고 두개 신청을 했을 거에요. 실내수영장 30억, 다목적 체육시설 7억, 그런데 지금 물론 부안군 탈락된 것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나 신의 논리에 의해서 탈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걸 신청할 때 정확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신청해라 했는데 정보가 부족했다. 지금 분석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왜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간이 체육시설이 두개가 떨어졌느냐 선정한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실내수영장은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접근성이었다. 운동장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 당초에 다목적 간이 체육시설 신청할 때는 부지가 있는 곳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부안군에서는 예술회관 옆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럼 부안군 땅이 아니지요. 그럼 두개 다 돈 주려는 사람의 요구에 정 반대로 신청을 한거에요. 물론 정상적으로 신청 했어도 떨어졌을지는 모르는데 왜 탈락을 시켰냐고 하니까 이유가 그 이야기에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청하라는 수영장은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졌다. 간이 체육시설은 땅이 있는 곳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땅 없는 곳에 신청했다. 그래서 탈락 되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부안군이 돈이 많아가지고 군비로 이런 시설 할 것 같으면은 뭐 국가 여비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겠지만은 군비가 부족하니까 국비가 지원되어야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국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한번 신청한 국비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신청되지 않아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두가지만장공현위원
부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목관련 부서 건설도시과나 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장한테 지시한 사항인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사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119건으로 설계변경 증액이 30억8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설계변경 사유는 대부분 현장여건으로 변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목 설계용역비는 2006년부터2007년도 사이에 221건으로 157억7천7백만원의 많은 용역비가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용역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업자를 봐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말로만 관련사업 과장들한테 지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체 규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토목과 관련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용역비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는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다면평가시 노조 공무원과 비노조공무원을 구분을 해서 평가했는가의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평가 결과를 한번 열람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안군 노조공무원이 595명, 86.2%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노조공무원은 96명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평가결과가 제일 좋은 S등급은 노조공무원이 191명으로 91.8%를 차지했고, 비노조공무원은 17명으로 8.2%로 저조했습니다. 노조 공무원이 비노조공무원보다 S등급을 구성별로 볼 때 32:17로 좀 높게 받았다. 또 제일 낮은 퇴출까지 거론되는 B등급은 노조공무원이 166명으로 81.4%, 비노조공무원은 38명으로 18.6%,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비노조공무원이 비율로 볼 때 20:39로 상대적으로 약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면평가를 할 때에는 직급별로 무작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노조공무원이 비노조공무원을 낮게 평가 했으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한테 불만을 표시하면서 편지읽기를 주기에 제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잘못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혹시 편지 보셨습니까?
랄까
뭐랄까장공현위원
서운하게 생각하는 직원이 저한테 편지 읽기를 주길래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제목이 뭐 오늘은 성과상여금 다면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보낸이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받는 사람들도 한 20명으로 제가 볼 때 다면평가 하는 공무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조합원들 다면평가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별첨 비조합원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에게는 높은 평가를 주고 조합원이 B등급에 들어가면 퇴출그룹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명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 읽기를 보내가지고 첨부물에 보면 명단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할 다면평가가 공무원들 편을 가르는 식으로 평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지만은 아주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장공현위원
불평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뭔 1차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1차 실과소장님들한테 질문하지 않는 사항 한 가지만 간단히 민원이 제기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인가 지역경제과 교통계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많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택시 기사들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도로 굴착사업이라든가 도로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좋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방지턱 왕국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공 1차~ 백산 대수리까지, 대교~돈지방향 등 여러 지역에서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방지턱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위반된 방지턱이 있으면 고치든지 제거하든지 택시기사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곰소
곰소김병효위원
계획도시 분양계획이 언제나 있습니까?
김병효위원
예.
언제
언제김병효위원
쯤?
김병효위원
다용도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분양을 하게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겠네요?
저는
저는김병효위원
진서면에 해안 연안에 보면 무허가 포장마차 촌이 아마 25동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또 막연하게 또 1년에 몇 백만원씩 세금을 물고 이런 것이 십수년동안 한 15년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집단 그 지역의 사회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계획도시에 이 분들을 어떻게 이주를 인센티브 주어서 우리행정에서도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무법천지입니다. 이주를 하고 강진에 말양면 같이 관광어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쪽 해변에 토지공사 땅이 한 3,0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에
거기에김병효위원
포장마차도 있고, 거기에 진입도로가 아주 협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물 수거라든가 또 관광객, 또 그 지역 주민들 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부군수님 그 쪽 골목 가보셨어요?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용도부지에 뭐 간이 천막을 만들어서 포장마차 촌을 이주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상가단지를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던가 해가지고 그 25동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고 그 예산이 없다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기부체납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으로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합니까?
년도
내년도김병효위원
예산에 포괄사업으로 예산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확보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치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곰소 시내가 앞으로 서해안 줄포 IC를 통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밀려오는데 거기가면 동남아시아 간 것 같아요. 방치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남부안에 상당히 많은 관광 인프라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청자 전시관이라든가 무형문화 전수관 그 쪽 보면 그 문화관광과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아니면 청자 전시관만 개발을 하지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주민들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설결정을 해서 좀 그 지역 특산품 팔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미리 땅 부서에서 보완이 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줄포 같은 곳도 바둑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뭐 이런 많은 사업들이 벌려지고 있는데 정작 줄포시내를 보면 줄포면민의 50%가 모여 살거든요. 그런데 지어놓은 상설시장이라든가 보면 아주 혐오감이 들 정도로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할 때 같이 시내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주민소득과 연계할 것인지 같이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요. 앞으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읍군
정읍군김병효위원
산외면을 가면 한우고기를 사러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계가 지금 30개 이상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 어떤 관광 자원이 없어요. 저도한번 가 보았는데 오로지 쇠고기 사러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줄포 IC를 통해서 남부안으로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과 전혀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고, 또 저 사는 보안면 소재지 보면 큰 양돈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0,000마리 이상 돼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시설들 하면 이런 양돈장이라든가 또 한우가 800여 농가에 1년에 한 700억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한우도 정읍군 산외면 못지않게 우리가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로젝트 개발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양돈장은 작년에 우리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안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들어김병효위원
있어요?
김병효위원
예.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양돈 이 냄새가 굉장히 주민들 불편합니다요. 그걸 반드시 저감법을 도입해서 냄새가 안난다면 축산 분야에 더 많이 늘려가지고 관광지 주변에 소득과 연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홍춘기위원
말씀 드릴게요. 곰소는 우리 군에서 개발한 사업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젓갈단지 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 젓갈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또 횟집단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곰소를 막 들어가면 파출소가 있거든요.
출소
파출소홍춘기위원
앞으로 면사무소 가는 길인데 그 앞에 길 가다보면 이쪽 냉동공장인가 폐허 건물로 흉측스럽게 있어요. 이 도로를 전부다 불법 건물이라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그걸 털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은 그 쪽 상가가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던데 그것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곰소지역에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이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제가 이야기 한 도로망 인 것 같아요. 파출소에서 전 최서권의원.....
홍춘기위원
최서권의원 집 앞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 자판하는 아주머니들이 거기에서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좌담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자판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옥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경
채옥경위원
부군수님한테 조그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한 이야기 였는데요. 사실은 부안읍이 여러 지역에서 유적지나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계시지만 부안읍을 중심으로 한 큰 대두되는 사업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읍에 있는 성황산을 공원화 시키는데 어떤 노력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고창 같은 경우를 보면 고창읍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데 거기 읍성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안읍성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허면 부안읍성을 좀 다시 복원발굴 해가지고 부안읍성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셨는지 그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대
호원대김성수위원
위탁교육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년전에 조례 제정 때 많은 모순점을 안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왜 호원대에만 국한시키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때 당시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상위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 부분에 모순점이 있어도 안고 왔다 그러나 왜 호원대에 국한시키느냐 다른 학교도 넓혀야 하지 않겠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하겠다 않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형평에 맞지 않는 직원인데 그런 많은 모순점을 안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때 당시 출발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원 계획을 넓혀가자 했던 것이거든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시는가요?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학교 학생에게도.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이 호원대 전공학과를 보면 학과가 하나지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지금 다른 또 공무원들한테 물론 이 경영학과 이 학과 하나가 아닌 여기에 맞지 않아서 다른 하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된다. 또 진즉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예산낭비 사업과 사후 비효율적 및 공무원의 복지부동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