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건설교통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을 보니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체납징수 담당반 편성하셨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두 명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징수반 새로 신설하셔 가지고 세수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10월 말 현재 과년도분만은 12억6,8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목표가 17억원이었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17억1,1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하셨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작년에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올해는 한 4억원 정도 증액시키셨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런데 작년 실적은 연말 실적이고요 아직 연말까지는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개월 여 동안 어느 정도 증액시킬 자신 있으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00% 하실 자신 있으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고질적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세무1과에서 고액 체납자가 현재 한 43억원 정도 되죠? 부과가 194건으로 43억2,300만원, 고액 체납자요. 194건으로써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얼마 이상 고액, 세외수입입니까?
이복례위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00만원 이상입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요 원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서류는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전히 고액 체납자가 징수실적은 높은데 비해서 징수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 목표에 보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94건에서 182건을 징수하셨어요. 40억원 이상 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아직도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더 많이 분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체납 건수가 총 세외수입에서는 몇 건이나 됐었어요 세외수입에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7만9,000건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총 체납 건수가 7만9,000건이라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과년도분입니다. 지금 현년도분은 각 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게 8,500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07년도에 예산을 잡기를 350억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06년도에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07년도에 부과액이 640억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부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과태료 종류이다 보니까 사실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이런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예산액은 부과액을 전체 다 예산액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06년도에 340억원, 부과가 680억원이었는데 징수가 480억원이었거든요. 올해는 350억원이 예산이었는데 640억원이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430억원이었어요. 그러면 2년도분만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낙차가 나게 징수와 예산과 부과가 다르게 된다면 전체 예산편성할 때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하는 대로 그대로 징수가, 세금처럼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한다면 부과액 전체를 징수액으로 잡겠는데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한 15%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2년 거를 비교평가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200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과 부과를 했나요? 그거 알 수 있어요 2005년도에? 과년도 한 5년 거를 쫙 잡아서 토털을 내 본다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입과 부과와의 차이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꼭, 예산과 부과가 차이나게 해야 하는지? 거의 40% 이상 차이나게 하지 않습니까. 350억원이나 640억원이고, 징수는 43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징수가 줄었네요? 작년에는 480억원인데 올해는 430억원이었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 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시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과년도 것 4 ~ 5년 정도를 토털을 내보시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이 2006년도와 2007년도 거를 보시면 180억원이고, 07년도는 210억원이네요? 215억원 미수납액이 06년도 거하고 합산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다 합산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215억원이 합산된 자료라는 말씀이세요 세외수입에서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기존에 누적돼 있던
이복례위원
합산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올해 새로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징수실적이 나왔던데 만일에 장기 체납 있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기 체납자에 한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시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체납독촉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엔 저희가 병행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도 하고, 그 후에 공매여부도 하고, 그 공매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압류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체납독촉 후 한 3개월 후부터 진행합니다.
이복례위원
체납독촉 3개월 후? 독촉장이 나가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부과해 가지고 3개월 후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지서 부과 후 3개월 이후?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가 아니고 일반 고지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독촉고지 후 1개월 후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개월 이후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정상납부 1개월 후입니다.
이복례위원
정상납부 1개월 후부터 독촉고지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독촉고지서 몇 번 발부하시고 압류가 가능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바로 할 수 있으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압류를 부과했죠, 압류물건을 처분하는 기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압류를 했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압류를 하면 그 처분기간은 또 어느 정도 되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별도 기간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압류물건을 예를 들어서 금액에 한정돼서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물건을 처분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원하는 체납액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대부분?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총족시키는 경우는 몇 %나 되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나 돼요 충족시키는 경우는, 압류를 해서 물건을 매매했을 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동산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복례위원
예? 어디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동산인 경우는.
이복례위원
예.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부동산인 경우는 한 50%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아, 50%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50%는 손익계산이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압류물건에 대해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왜 압류물건으로 해서 필히 우리 지자체의 인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인심이 부드럽지 않는 인심이 비쳐질 수도 있는데 손익계산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족조건을 채울 수 없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압류를 시행해서 그런 인식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어야만 하느냐는 질의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금을 징수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압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지자체에서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아까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50%는 실익이 없다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얼마가 됐든 그래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가 됐든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압류 체납자가 우리 지자체보다 더 많은, 어떤 전에 선순위로 줘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50%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50%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는데도 굳이 지금 그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나중에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절차까지 밟아놔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죠. 꼭 결손처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실적이 인센티브에도 서울시 평가하는데 반영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반영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을 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는 매년 있나요 25개 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매년 있나요 아니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매년 평가해서 줍니다.
이복례위원
1회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인센티브에 어떤 실적이 그 동안에 있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번이나 있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매년 지금 계속 연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매년 받으셨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 반면에 인센티브를 받아오셨으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받으셨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장려금 이상 실적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시상금으로 주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매년 받아오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인센티브만 생각해서 강하게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실익도 한번 따져보고 주민의 입장도 따져보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타 기관에서 뭘 합니까?
이복례위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혔다든가 이런 경우는 선순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50 대 50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런 데서는 왜 먼저 선순위로 압류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 50%는 먼저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질의드린 거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니 그쪽에서도 공매를 할 때는 저희도 배당을 받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50%나 차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어떤 방법이 세수증대와 또 우리 주민의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를 골고루 억울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우리 세무1과 고생 많으신 걸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나머지 계속적으로 되는 고액 체납자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2007년도 11월 28일 현재 재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9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96명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은 열한 분 정도 되는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허기회위원
1,000만원 이상?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그렇고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사실 보면 돈을 내야 될 곳에서 2007년도 9월, 2007년도 7월 과세를 부과한 날이 그 달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납세자를. 납세자를 봤는데 돈을 꼭 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안 냈을 때 공매에 들어가는가요? 부동산 담보를 잡는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압류절차는 저희가 지금 체납 독려기간이거든요. 해 가지고 압류절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허기회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체납이 돼 있으면 붙습니다.
허기회위원
96명 중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명단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 알 만한 곳에서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만 빨리 서두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 체납돼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세를 우리 구가 대행을 하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행하고 나서 몇 % 수수료를 받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징수금액의 3%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타 구역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조규화위원
전체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일간지를 봤는데 이 3% 적용받는 부분이 시세를 많이 거뒀을 때와 적게 거뒀을 때 차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저희가 2006년도 시세 대행해 준 게 얼마였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징수목표요, 2006년도요?
조규화위원
예, 전년도 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게 한 47억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47억원이요. 금년은 좀 상향되겠네요 부동산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세를 많이 거둬야만이 3%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2006년도 대비해서 금년 말에 좀 줄어들었습니까, 증가됐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계속 저희가 과오납 대상자한테 통보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물론 일반 직원이 계산을 하고 나서 결재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직원이 계산을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받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과오납이 그런 유형보다 이중납이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모르고 두 번씩 낸다든지
조규화위원
계산을 잘못하는 방식도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규화위원
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이중납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하여튼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복례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미납금이 계속 증가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우리 세수도 많이 증대가 되겠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체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 징수팀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그래서 많은 미납금이 걷히고 있는데 지방 수원인가 보니까 징수팀이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미납금이 많이 걷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독려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물론, 국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증대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인식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직원들 독려하셔서 과오납 및 미징수금이 빨리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 말이죠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의결이 됐느냐고 하면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법 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체납이 될 때에는 그분을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정보 공개를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 대출받을 때 대출받는데 지장을 주도록 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2006년도에는 우리 구에 재산세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 재산세 1,000만원 이상만 하는 얘깁니다 - 194건에 현재 12건만 체납이 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성적이 좋은 것 같고. 체납액도 약 43억원에서 거의 납부가 되고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세무1과에서는 체납된 이분들에게 금년 12월 중으로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독려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 물론 우편물을 통해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처분을 한다는 그런 식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혹은 방문을 통해 가지고 귀하께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득이 12월 중에 이걸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할증되는 건 두말 할 것도 없지만 다시 압류해제를 하는데도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기왕지사 납부를 하실려면 12월 중에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직접 만나 가지고 혹은 직접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2월 중에 압류를 한다는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까?
장옥호위원
구청장 방침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조례에 있습니까 그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 발부한 세금을 2007년도에 안 냈는데 2007년도 12월 중에 압류를 하라는 그런 지방세법이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납기가 지나고 1개월 되면 저희가 체납하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실무자,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고지서가 나가고 두 달 뒤에 또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독촉해서 안 낼 때는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이후에 압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12월 중에 압류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살림을 할적에 연말 12월 되면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개인들이 적어도 재산세가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인데 이런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12월 중에 자칫잘못하면 정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 내년 1월 말일경이나 2월 말일경이라든가 그 정도 시기에 압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러면 우리가 채권확보하는데 실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채권확보의 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글쎄요, 본위원 생각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가진 사람들이 1,000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면탈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구청의 목적은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 12월달까지 안 내면 내년에 하겠다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납부성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화상으로 아니면 방문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방문해서 설득해 가지고 납부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압류까지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돼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시세입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담배소비세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박현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규화 위원님하고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구에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자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고액이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1,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해 가지고 대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독려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덧붙여서 일부 언론에서 상습적으로 체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그게 통과됐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금융권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는 있습니까,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한 192건 정도 되는데요 검찰에 고발하게 됨으로써 아까 위원장님이나 장옥호 위원님이나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경제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고 나면. 우리가 12월 20일 중에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만 선별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또 한 가지. 상습적인 체납자 신고하면 포장제도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우리 구에는 없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거는 됐고요. 두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강력한 과태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로 인해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경찰관을 통해서 즉시 검문을 해서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습적인 체납자라든지 아니면 대포차 바로 견인조치해 가지고 공매에 들어갑니다. 공매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 차액은 돌려주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상습적인 체납자 관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정도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즉시 공매처분도 하고 계십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우리 구도 자동차 공매하고 254건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중앙정부나 모든 것에서 상습적인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나 중앙정부나 다 하는데 거기에 관악구도 발맞춰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비교해서 강력하게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세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덧붙여서 혹 자동이체 즉, 영수증이 나오면 자동이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서 깜빡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우편배달 사고로 인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데 교통법규라든지 그런 거는 과태료가 안 붙고 재산세, 주민세 같은 거는 가산세가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년도도 좋고 전년도도 좋고 12월달쯤에 A라는 사람이 주민세, 재산세, 교통법규 모든 과태료를 총괄적으로 하나의 영수증으로 해서 그분한테 보냅니다 일괄적으로, 본인이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깜빡 놓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영수증이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주민세 따로 나가고 재산세 따로 나가고 교통법규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 가지고 직접 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계좌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놓쳐서 못낸 부분을 일괄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은행계좌라든지 그런 걸 그게 하나로 토털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다 금융권에다가 텔레뱅킹으로 쏜다든지 해서 즉시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내 가지고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내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못 내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도 하시고자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지금 현년도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과년도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년도라든지 전년도에 지금 본위원이 세무1과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수입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관심있게 해서 연구검토해 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게 이런 제의를 해야할지 주저하다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서면질문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1,3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자면 작은 숫자지만 무려 64건 5년간 48명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했습니다. 액수로 보자면 크지는 않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밑도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유형별로 체납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공무원이 시세나 구세를 체납한 경우에 저희 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 체납현황이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현황이 아닙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서울시 전체 사항입니다 그게.
김광태위원
이게 서울시 전체입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아니요,
김광태위원
관악구 걸로 제가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관악구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타 구 직원?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김광태위원
제가 서면질문은 관악구 현황을 받고자 해서 했는데 왜 타 구의 예를 여기다가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건 우리 구세를 체납한 겁니다.
김광태위원
우리 구세를?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김광태위원
타 구 거를?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김광태위원
우리 공무원은 없단 얘기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저희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이 없다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죠?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경마장이죠 레저세는. 경마장이 신림본동인가요 거기 하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매깁니까? 본인들이 사업자 신고만으로 그대로 받아 줍니까 무슨 조사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남기는데 이것은 인원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가 나옵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경마 마권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부천에 있죠 경마장이. 부천에 있는데 거기서 마권 판매량을 가지고 세액이 10%입니다. 10%를 구별로 안분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는 판매량의 10%를 저희 구세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 현재까지 지금 얼마?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현재까지 징수액이 22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지금 18억원인데요 작년에 레저세 징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시에서 목표 배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22% 징수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매출이 많이 오르네요. 소위 말하자면 22억원이면 220억원 매출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소득세, 마권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소위 세금을 그러니까 속일 수는 없는 겁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전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조규화위원
마권으로 판매해서 그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판매하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전산처리?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한 푼도 속여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광명시에 있는 경륜장도 똑같은 그런 레저세로 들어갑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그렇죠, 거기서 들어오는 거죠 광명시는.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장 등록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들어온 자료를 보면 공장 등록현황이 우리 관내에는 15건밖에 없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공장등록이 돼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2006년도, 2007년도 것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지금 등록된 건수가 15건이란 말이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6년도, 2007년도.
장옥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194건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94건 외에도 현재 무등록으로 돼 있는 공장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등록된 공장과 등록하지 않은 공장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무등록이 된 공장은 등록을 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등록된 공장과 등록되지 않은 공장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공장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공장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내를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등록된 공장은 정상적인 공장으로 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어떤 행정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등록된 공장한테는 반대로, 그 역으로 어떤 - 이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 불이익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등록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단 말이죠. 하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도움을 받기 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분들이 등록을 않는 것이란 말이죠.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익이 있고 안 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심어준다면 거의 대다수 등록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수백 건의 공장 등록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각종 혜택을 많이는 준다 못 준다를 떠나서 그런 음성적인 모든 공장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공장에 종업원 한 사람 있는 데도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공장수는 파악이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대략 몇 개 업소가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개 정도.
장옥호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여 개 정도.
장옥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대략 어느 정도 5인 이상 돼 있는 데를 파악해서 그 정도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좀 이상한 지하 들어가면 거의가 공장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미루어볼 때 5 ~ 600개 이상은 넘지 않을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무등록공장에서 우리가 사업체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정확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공장들을 등록하는 공장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이마만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골목형 재래시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물형 재래시장하고 골목형 재래시장. 지금 건물형 재래시장에도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언제, 2007년 10월 31일자로 나와 있는데 옛날 자료 그대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대표자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골목형 재래시장 현황도 또 제가 신림8동에 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얼른 신림8동 것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림8동 쪽에 2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신림8동에 없는 골목형 재래시장이 지금 신림8동 재래시장으로 등재가 됐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신림8동이 아니고 신림6동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작성하신 담당 공무원께서는 수치 하나하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더군다나 지금 감사 자료인데 수치가 틀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신림8동의 골목시장을 과장님이 그 동네 옛날에 사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강남아파트 앞쪽에 있는 골목시장하고 펭귄 중앙시장 옆에 있는 골목시장.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하나는 등록이 됐고, 지금 저쪽에는 등록이 안 됐는데 그쪽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물론 조금 불충분한 것 같긴 한데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대표자를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장옥호위원
대표자를 과장님께 보낼 테니까 좀 의논하셔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전세자금도 거기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 과가 않습니다. 전세자금은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박현식위원
생활복지과?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
영세 상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기금으로 나갑니다.
박현식위원
시 기금으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올해 2007년도에 나간 거 얼마나 나갔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약 38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현식위원
1,000만원짜리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
1,000만원짜리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많이 나갔네. 중소기업에도 운영자금 대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12개 업체에 9억9,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현식위원
9억9,800만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
10억원 정도 나갔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간 건 아니죠 올해?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평균적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식위원
평균 10억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박현식위원
대출문제는 됐고요. 그리고 우리 봉천11동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 회장님하고 총무님 찾아뵙고 교육도 시키고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주들이, 건물주가 한 3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낮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한다 못한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일곱 분 정도 수락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더 접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현대화 사업을 마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내년쯤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겠죠.
박현식위원
그렇죠, 내년쯤에 그 예산을 편성할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여러 가지 힘은 들겠지마는 설득을 설득력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가서 부딪쳐야 될 것이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기존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친 그런 데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 단점 같은 걸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단점 같은 걸 많이 보완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는 거라 해서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그런, 지금 우리 상인들도 그렇습니다. 상인들도 반 반 정도 그렇게 하는데 자주, 지난번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자주 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자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주지시켜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는 경제인협의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39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아쉽게도 주택가가 많고 세수입이 될려면 우리 경제인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상공회하고 잘 협력체를 갖춰서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소득이 많이 늘고 세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공회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경제인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올렸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약 1,500만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기 때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부시게 보였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것이 참 미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경제인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거리 관계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50m인데요.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종종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라든지 그런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경찰에서 풍기문란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최초로 순대타운축제가 열렸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첫해기 때문에 상품화라든지 제대로 체계적인 것이 못됐거든요. 금년에는 미리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위생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대로 순대타운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감시를 하는데 연중 몇 회 실시하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축산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연 2회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조규화위원
연 2회 실시해 가지고 제대로 그것이 단속이 되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단속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농림부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에서만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농림부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연 몇 회가 된다는 얘기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합동으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입주기업을 장려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김광태위원
입주기업에 대한 장려가 부가가치를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벤처기업을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벤처기업을 입주시킨다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요.
김광태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한 2,000만원이 못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거기에는
김광태위원
이게 자체경비에 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하고는 관계없고요, 거기 창업지원센터에 인터넷선이라든지, 전화비용이라든지, 팩스비용, 무인경비 용역 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저는 고작 이 적은 돈을 가지고 거대한 창업지원을 하는 곳에서 예산이 적지 않느냐, 고작 수입이 300 밑도는 수입이 되고 이래서 어떠한 효율적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입주기업에 대한 어떤 장려가 그나마 우리 세수확보에 좋을진대 타 구를 보자면 서초구라든가 강남 이런 데는 빌딩이 많기 때문에 빌딩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관악은 빌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지원을 해서 발굴해 가지고 그들도 살고 우리 관악도 살고 하는 양면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 인정시장이 4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은 5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4개라고 돼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자료가 5개 나갔을 텐데.
이복례위원
4개로 나왔는데 5개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4개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인정시장이 4개로 돼 있는 것은 어디어디냐면 신림1동·신림4동·신림8동, 봉천8동인데 금년 5월 14일날 봉천11동 시장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봉천11동 골목시장 무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7년 10월 31일 현재인데 언제 나갔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7년 5월 14일날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이복례위원
5월 14일날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2007년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는데 그럼 잘못된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개가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4개 동이 맞아요. 11동은 아직 인정시장 안 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봉천8동이 아닙니다. 11동은 이미 나가 있고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신림1동은 2005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새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셨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여 가 경과됐는데 시장경영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연2회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게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비로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간에 어쨌든 1,000만원 이내에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이벤트 사업 할 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이 있나요? 인정시장에 한해서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4개 인정시장에 한해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는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벤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무슨 시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시에 상정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시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은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직접 전달을 해 주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왔다 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이복례위원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정시장의 충족요건이 나머지 재래시장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장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006년에서 2007년이고 2007년에만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상반기만 말씀하시는 거고 상·하반기 양쪽으로 나가거든요.
이복례위원
여기에 2006년에서 2007년도 10월 현재까지 12개 업체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12개 업체가 2007년도에 나간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2007년도라고 그래야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작년도 11월 1일부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나갈 걸 2006년도 11월부터
이복례위원
1년 동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12개 업체란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분명히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쳤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4개 업체만 있었던 거는 상반기. 상반기에 4개 업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12개 업체라는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자는 몇 %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자는 4%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4%요. 그거 조금 지자체에서는 높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4% 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좀 늘려줍니다.
이복례위원
상환기간이 몇 년인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이복례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4% 들었을 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도 %를 낮췄으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했는데 이자를 낮게 받으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길게 잡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론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격요건이 까다롭나요? 아니면 부동산 보증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담보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신 규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신이 까다로워서 아무래도 자격요건이 어렵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은행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아서 육성,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준이 어디까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허기회위원
종업원 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매출액으로 따져요 중소기업을?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업원 수로 합니다.
허기회위원
종업원 수 몇 명이어야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 50인 이하라고 합니다.
허기회위원
이하면 하한선은 없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5인 이상입니다.
허기회위원
왜냐면 물론 한복연구실이 한복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융자대상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허기회위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말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또 편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상가에 있는 분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 자료는 제가 잘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하면 전체가 혼란이 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상가도 이 법에 따라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짚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율이 2 대 1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미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행여신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에서 보증서를 끊어오지 않으면.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은행에 수시로 여신규정을 조정해서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문을 여러 차례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점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허기회위원
결국 이자만 조금 싸다는 것 뿐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뭔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근거를 찾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인정시장이 네 군데인데 구비, 시비해서 현대화 사업 진행된 데가 네 곳 중에 몇 군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두 군데죠. 골목형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재래시장들이 인정시장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구비, 시비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과에서 특히 골목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돼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활경제과에다 한 마디 물을게요. 건물형 재래시장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일반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일반 시장. 거기는 거의 독립된 재래시장으로서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권유,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가 중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1동에 있는 당곡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4대 때부터 모든 민원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대립된 관계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본위원이 노력하고 중재를 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착공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6년 8월 19일인가 8월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장
2006년 8월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완공일자도 나와 있죠 공사 개요에. 됐고요, 그러면 건물형 재래시장 즉,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주로 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하는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가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자, 그러면 봅시다. 이만큼 사유재산의 단독으로 된 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뭐냐면 생활경제과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현대화 사업을 독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곡시장이 2006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거의 1년여 가 지났는데 본위원은 매일 순찰돌면서 아침 7시 10분이면 그 앞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경제과에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공사한 진행이 몇 %나 되는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뭐냐면 자, 공사 업체가 들어와서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뭐냐면 돈도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하는 실적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한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즉, 돈이 없는 업체가 뛰어들어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4대 때부터 생활경제과하고 저하고 노력한 결과가 거꾸로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원성을, 높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관악구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모르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경제과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그 정도까지 일궈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 사소한 것도 생활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골목형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도 주는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는 겁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이 미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십시오. 거기 민원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도시관리국 회의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모친 병원 위중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는 재건축 사업지구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많이 올라가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건축의 승인권은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우려하는 바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축에 제한할 수 없다 각 구로서는, 승인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김효겸 구청장님한테 제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주택과, 건축과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안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노후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반경 몇 m 거리라든지 그 안을 제시해서 주민의 동의를 득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 되지 무턱대고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그래서 건축행위를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놔두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구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 보는 방안을 내년에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철거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업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편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 사항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타 구에 근무, 주택과에 근무해 보셨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타 구 주택과장은 안 해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에는, 서초구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제가 있던 서초구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08년도 계획에 세우셔 가지고 그 업무도 제대로 수행이 되게끔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봉천7동하고 11동하고 지금 주택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재개발을 빨리 승인해 달라 이렇게 신청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봉천11동에 178번지 쪽에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노후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승인해 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박현식위원
봉천11동 178번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도가 몇 % 나오죠 현재로써 올 말까지 하면?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40%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집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집이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집들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쪽이? 굉장히 노후됐는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늦어지는데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는 옛날에 주택사업자가 도로도 4m 길로 해 가지고 쭉 지어 가지고 분양해서 떠난 상황인데 그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40몇 %대가 아니에요.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일부는 50%도 넘고 일부는 30%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거기 지금 개인적으로 동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단독개발은 지양하자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하는데도 개인재산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둥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그러면 재개발을 할려고 참고 참는 그런 주민들은 굉장히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노후도 때문에?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 거를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고. 봉천7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봉천7동 상황도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스크린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구역 내에 있는 집들이 개별적으로 건축을 자제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렇게 놔두면 언제 재개발된다는 기한도 없는데 우리가 마냥 참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꾸 지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물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4쪽에 보면 단속건수 중에 대부분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태위원
예, 항측, 진정, 순찰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항측에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순찰해서 적발을 못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보면 육안으로 봐도 아, 저건 불법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건물이 많습니다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순찰해서 적발 건수가 적다라면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우리 주택과 자체 인력으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적발이라든가는 매우 힘들고, 동장님들이 협조해 줘 가지고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적출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순찰에서 거의 10% 정도밖에 적발 건수가 안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순찰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더 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시에 담당주사님께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명령을 개인들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하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1차 시정명령을 해서 안 되면 제2차 시정명령이 나가 가지고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주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그 해결·처리된 결과를 분명히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시정하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주택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그것만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마는 사례가 많은데 반드시 그 민원인에게 처리가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행정력이 부족하긴 부족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택과 부분은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시정을 했는데도 주택과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하는 주민들을 본위원이 접해 봤기 때문에 아, 이거 확실하게 처리가 됐으면 됐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연락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발송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적극 반영을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호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 이민래 도시관리과장님, 직원들이 노력 끝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돼서 남부순환도로에도 70m까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비지정을 지정해 주셔서 대단히 치하를 하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난곡에 지구단위계획 GRT로 인해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신림뉴타운 촉진지구 제3 촉진지구 용도가 몇 종이죠? 2종입니까, 1종입니까 거기가?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1종 지역도 있고 2종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촉진지구 신우초등학교에 어린이도서관 들어갈 자리 거기는 1종이에요 2종이에요? 현재 거기도 1종으로 알고 있는데.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1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 끝에 2종으로 변경하셔 가지고 이 도서관이 제대로 지어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그 지역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할 때 최초 계획안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변경안에는 선관위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신우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도서관을 제대로 신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은 설명회할 때, 공람공고 때 1차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코너 부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종으로 변경을 시키셔 가지고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지난번 감사 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유능한 박현식 국장님도 계시고, 이민래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근무하셔서 그 부분에 탁월하신데 아무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촉진지구에 전반적으로 계획에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또 소형 평수를 주민들이 줄여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이 됐다고 그랬죠?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촉진지구에 대해서? 또 잘된 부분은 지금 소위 도림천도 남부순환도로에 1일 용량 1만6,000톤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그것이 고갈됐을 때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도시관리과는 공원지역인 지하에 지하 저수 탱크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텐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죠?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더불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는데. 지금 도림천도 말이죠 저쪽 구로에는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태하천에 물이 없으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소위 말하자면 남부고속순환도로에 지하수만 의존하지 말고 병행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했던 그런 지하 저수탱크가 반드시 최초 당시계획에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향후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는 저수조를 만들어서 순환시켜서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홍수에 대비해서 저류조를 상류에 2개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우기가 아닐 때에는 그것도 활용해서 물을 좀 순환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항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림천이 내년부터 착공돼서 준공이 되면 결과적으로 물이 지금 현재 있는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에 지하수 나오는 물이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청계천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이 도림천이 물이 흘러서 고기도 키울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해놓고 물이 안 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길이라든지 다 만들어서 예전보다는 쾌적한 공간이 되는데 그래도 물이 동시에 빨리 흘러줌으로써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는데?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12년에 완공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쯤 돼야지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거는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이 답변을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건설교통국,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천8-1구역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이 4대 의회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의원 한기홍 위원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용적률이나 층수제한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층인가 8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사업성이나 모든 게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박현식 국장님하고 이민래 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 전직원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아마 이 지역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당사자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적률 250%에다가 층수도 10층으로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 100% 수용을 하면서도 다수 가구를 일반분양권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표하고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 갖고 우리 관악구에 감사하다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국유지인 산림청 토지하고 토지 소유자 6가구가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3가구는 가능한 것 같은데 현재 허가가 나려면 100%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100% 동의를 받는 건 아는데 본위원장이 민원도 많이 접수를 받아서 검토했는데 한 6가구가 동의를 안 해 줬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3가구는 동의를 해 줬어요. 나머지 3가구는 뭐냐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수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사업을 현실에 맞춰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에 발목을 잡혀서 이 좋은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을 다수, 주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잇는데 다수보다 소수에 발목잡혀서 하는 그런 행정보다 어렵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선물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27개 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노후도가 안 맞아서 진행하다 어려움에 부딪혀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뒷받침이 못 도와주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주민 다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해 주고 나서 뒤에서 민원에 시달리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도시관리과에서 어차피 사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신 거 주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거기 해당 의원님들은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결과물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물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년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일 하시는 거 더 애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호철
김호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되기 전에 한 번 하고요 또 의견제출이 있고 나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받고 나서 한 번 하고 그걸 1월 1일자 기준해서 결정공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1일자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통상적으로 연에 5회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열다섯 분.
장옥호위원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데는 물론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가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빠지고 교수님들로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앉아서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15명이나 되는 참석 위원님들을 두세 분 정도 구의원님을 거기다가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96년 정도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 등이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한 번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의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지역
장옥호위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그건 너무나 비약된 논리인 것 같아요. 가능한 지 한 번 더욱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신대방역에서 난곡길로 들어가다 보면 문성터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성터널 가는 길목사이에 우체국 터널 들어가는 사잇길 오른쪽에 보면 시유지로 돼 있는 지적도를 보니까 다 임야로 돼 있네요. 상당히 큰 평수가 그냥 유휴지로 놀고 있단 말이죠.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은 늘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토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래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다 이게 시유지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구유지로만 돼 있으면 물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토지 활용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 지역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용검토가 불가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타 부서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우측이죠, 사거리에서부터 문성터널 들어가는 그 길 우측에 좋은 땅이 도로 옆으로 쭉 다 공터로 나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차도 하고 있고 그냥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입니다. 그거 공원인데 저희가 관리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지적도를 떼다 보니까 지적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물어봤는데요 공원녹지과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조상 땅 찾아주기 176건의 많은 땅을 찾아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 전산조회를 해서 합니다. 전산조회를 이용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경우에 자기 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적등본상에 부모님과의 신분이 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전산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아직도 그런 땅이 많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땅이 많다고는 저희가 개인 정보에 관한 거라 알 수 없고 개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열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07년도에 176건입니까 이 기록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와 관련이 돼 있어서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주로 옵니다. 형제간에 해 가지고 하러 오는데 176건은 많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다시 시작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호가 그러니까 시평호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지난번에 중구의 조모 씨가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서울 고법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과장님이 독려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이의신청이 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례라든지 또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의가 들어오지 않게끔 시세에 준하는 그런 평가가 안 내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장님이 도시디자인추진반장을 겸직하는 관계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와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관악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상함을 느낄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서울대학교 신축건물로 인해서 관악산 공원의 훼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신축건물에 대한 용적율 제한 조치를 희망했던 부분인데 그 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울대학교는 제가 98년도 있을 때도 농생대 건물이나 미술관 그런 데서 주민이나 구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공청회까지 한 바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연초에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총량제로 그렇게 해서 전체 시설에 대한 용적율 검토를 마치고요 현재로서는 건폐율이 서울대 전체가 한 6% 가량 됩니다. 전체 연면적이 103만㎡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는 약 30만평 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각 과에 협의하고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연단위로 하는 전체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무리 좋은 법도 공공성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집을 짓기 위한 것도 공공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학교는 어찌 보면 공법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런 학교에서 법이 그렇다라고 그래서 마구 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간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특히 저희 신림9동과 신림2동에서는 속칭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어보니까 대수선이라고 해요. 대수선 및 증축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전문가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층이라든가 2층의 한 30년 전 가옥인데 한 30%만, 조금만 남겨 두고 빔을 박아서 신축과 다름 없이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 규정을 보니까 해당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옆집과의 민원소지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법이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걸 실제 제가 비전문가니까 확인은 못 하겠지마는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세상에 이런 헌집을 이렇게 조금만 남겨놓고 보완을 한답시고 신축과 다름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업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민원도 있었고 일반인이나 다른 작은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아파트 사업을 자원낭비 보호차원에서 아파트에서 주로 적용하는 리모델링법인데 건축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수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한다든지 보를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리모델링이라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법률로 원용해서 고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엉뚱하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김광태위원
속칭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물을 살기 좋게 보완을 하는 것인데 증축 또한 거기에 조금밖에 해당이 안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집을 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건축법 제2조에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법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직원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림9동은 그것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그분들이 알면상당히 질타할 텐데 저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 건물 중에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많이 있죠?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시정건수가 9건에 올해는 14건으로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미시정건수가 여전히 많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독서실로 나갔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주거단지 한 가운데 근생이나 독서실, 용도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맞는데 왜 허가를 그렇게 내 주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걸 예상해서 허가를 금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바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상설점검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전체 적발 건수가 2년에 걸쳐서 84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관악구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84건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적발된 것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적발은 어떤 방향으로 적발하세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겁니까, 고발에 의해서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형태는 다양한데요,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민원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비율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불시에
이복례위원
어떤 건수가 제일 많아요 84건 중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만든다든지, 독서실인데 고시원으로 쓴다든지,
이복례위원
용도변경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는 거. 그럼 그런 거는 어떤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상설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상설점검 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의해서, 특히 민원의 형태를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생겨서 그때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설점검에는 몇 %나 적발이 되나요? 그리고 어디를 위주로 해서 다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디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무조건 신건축물 전체 다니시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종결된 건수는 굉장히 작은 반면에 조치 중인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종결지을 어떤 방안이나 대책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은 우리 건축과에서 과거에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란 용어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행정력의 낭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기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중한 부담금으로 해서 소유자가 또는 관리자가 이행을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법 취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이행강제금, 세수 늘리는 방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시정에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조금 전에 주택과 답변 마치고 들어가셨는데 주택과와 건축과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거는 사전에 예방이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건축 당시에 현장답사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예방차원에서 선순위일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면 된다, 거기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징수 또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 당시에 지난번에 분명히 6개월에서 1년 내에 점검을 신축공사 후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대로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나간다, 그러면 그게 전수조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수조사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다 나가시죠, 그 인원이 별로 없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구별 분기별로 해서 교체해서 나가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건 지난번에 들었고요. 관악구에 신축된 건물에 한해서는 전수조사를 전부다 나간다, 바꿔 가지고 지자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수조사한다 이 말씀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전체 다 적발되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반이 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어디는 쉽게 저속한 말로 참 재수가 좋아서 걸리지 않았고, 이건 건축과하고는 상관없는 주택과입니다만 어디는 재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 몇백만 원을 물어야 된다 이런데 신축에 한해서만 이렇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1년 이내로 전수조사하셨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아지고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근생이나 이런 게 많은 거죠 우리 관악구에? 그렇게 전수조사 나간다면 분명히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게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딱히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관악구에 고시원이나 지역적 특성도 있고, 예를 들어 상설점검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건설업이나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갖고, 물론 허가나 준공 때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때를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물론 위법이 발생된 후에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근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면, 다시 재반복하게 되나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여튼 위법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솔직히 인원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건축주들의 어떤 의식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될 문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둑 한 명을 열 명이 지킬 수 없다'는 속담이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민들 스스로 아, 이거 불법이니까 지키자 하고 자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주택과로 넘어가서 주택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행강제금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 서민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간에 집을 사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게 근생인지, 독서실인지, 오피스텔인지 그걸 구분 못하고 왔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불법이었구나. 그럼 요즘에 속칭 얘기하는 원룸,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 건축법에는 원룸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대부분 원룸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지자체에서는, 그걸 잡지 못하는 게 우리 집행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과와 건축과가 그걸 합심해서 이행강제금을, 어찌 보면 세수 늘리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답변하셨죠, 예방이 선순위라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불법 용도변경을 쇄신한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사전에 더 당겨서 1년 이내가 아닌 신축공사 1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매매할 때 새로운 매수자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그런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허가 때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진정서도 사실 많이 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층수를 한 층의 높이를 더 높게 한다든지 보통 2.6m 도로인데 2.8 ~ 9m, 3m 정도, 또 앞으로 그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평면형태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예방을 지금 허가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한을 하고 나면 그게 아주 관악구에서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역으로 불만이 또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허가당시에 그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실제로 아까 한 명의 도둑을 열 명 예방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 조치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 아, 위법해 봤자 별 이익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위법을 철저히 색출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위법 색출에 어떻게 철저하게 노력을 하실 건데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상설점검도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더 세우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상설점검하시는 거는 이미, 그 후라니까요. 이미 돼서 1년쯤 되면 이미 그 전에 사용승인 나가면 그 즉시 불법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승인 떨어지면서 동시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적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예방이 우선순위라면 불법건축물 아예 못하게 우리 지자체의 어떤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서 하신다면 아, 이건 안 되더라 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지자체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내지, 이거보다 들어온 수입이 더 많은데 한 번 내고 말자 이런 식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사 지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한건축사협회 관악구 지회에서도 물론 파파라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협회차원에서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위법을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과 직원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이 9명입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 53만 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9명이 더구나 모든 법률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를 허가나 준공 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9명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위법사항을 정말 전수조사를 다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과장님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이 방면으로는 베테랑이시잖아요 누구 못지 않게.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이런 건축물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렵고 힘 없는 자들 편에 서서도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낼 돈도 없어서 못하겠지만 법 어기지도 못합니다. 뭐 빨간색으로 언제 언제까지 시정조치 바랍니다 받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관악구 소시민의 심정이에요. 이행강제금 한 번 내고 다시 또 나오면 또 한 번 하자 이게 있는 자들 말이니까 이게 성행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이런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해서. 이 과태료는 미준공이 발생된 걸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반이 있는 경우에요.
김광태위원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 있는 것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준공이 돼서 양성화된 것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기간별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따로 뽑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광태위원
아, 신청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왜냐하면 2005년도 이전 것이 지금 여기 66건 있는데 그럼 그게 1999년도 있고 2004년도도 있는데 준공이 예를 들면 이번 달에 한 건, 다음 달에 두 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광태위원
사실은 제 지역입니다마는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과 2동 특히 고시촌은 용도변경해서 신축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광태위원
준공 이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다들 아는 사항인데 답변을.... 하여튼 그렇고요. 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전입주라는 게 있는데 사전입주는 그렇게 큰 법에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층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해서 양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126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66건이라고 하는 걸 위반유형별로 보면 실제로는 면적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지층 노출도 그렇고.
김광태위원
유형별로 보면 사전입주가 7건이고 지하층 노출이 8건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위반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입주까지 똑같습니다.
김광태위원
건축의 어떤 형태를 바꿨다든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전입주는 사전입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가 위반이 없으면 바로 준공서류 해 줍니다. 다행히 사전입주하면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른 거 위반이 없는 경우에 준공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위반이 꼭 같이 있다는 거죠 통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전입주는 아까 서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사전입주를, 더구나 대행건축사가 특검을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사전입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태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지마는 융통성을 기해 달라, 건축주 대부분이 양심있게 건축을 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못 하나라도 위반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신설이 돼서 선진 건축기법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고 벤치마킹해서 선진국을 견학하고 다녀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악구는 이번에 70m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시정비법이 정비됐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광고물이라든지 건축 미관이 유능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선진국에 다녀 오셔서 어떤 걸 배워 오셨는지 또 앞으로 그와 더불어서 우리 관악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번에 제가 열흘간 직원들하고 같이 해 오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광고물 쪽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면문화를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500m 시범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낙찰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포 소유주나 또는 건축주가 따라주지 않으면 솔직히 쉽지 않고. 우선 첫번째 예를 들면 오늘 출근하자마자 대우슈페리움 관리 업체에서 76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입점이 돼 있는 점포에서 우리가 1층까지밖에 처음에 안 해 주겠다, 몇 달 후면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계속 항의를 해서 2층까지를 해 주겠다 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뭐라고 하냐면 법에 3층까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각서를 받고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서울거리 실제로 시공에 들어갈 때는 전부 철거를 해서 협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걸 첨부해서 심의에 다시 올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 건축주하고 점포주가 따라주지 아무리 직원이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이상하게 이복례 위원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딜레머에 빠져 있는 이유가 제가 일본하고 캐나다, 미국에 주로 있었는데 지금 제 말씀을 듣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일본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일을 참 잘 따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따른다는 거죠. 준법정신이라는 게 정말 없다. 일본은 행정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주 질서정연하고. 물론 거기도 위법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는데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고 특히 또 여기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기왕 말씀드리면 제가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갔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중간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인터넷 띄우고. 건축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내 준다 안 내준다. 지금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좀 통제해 보려고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 평면은 어떻게 하고 층은 어떻게 하라고 지침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허가를 좀 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딜레머에 빠져 있는 이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민 또는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불어서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축 멸실신고 시 원스톱으로 2007년 1월부터 건축허가 시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등기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신축 시에는 말이죠 도로굴착이 한 번에 OK되는 원스톱 식으로 체계가 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반복적인 도로굴착에 따라서 건축주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포장하면 계속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이 원스톱 식으로 하면 예산이 45% 절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 계시지만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멸실신고 원스톱 처리 식으로 앞으로 신축 시 도로굴착을 할 때 도시가스 따로, 상·하수도 따로, 통신 따로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도로가 많이 파헤쳐지고 그때마다 또 포장하고 도로굴착하고 대단히 반복적인 이런 행정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타 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관악구가 해서 선진 건축기법이 돼야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구청장님께 구 도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과장님이 외국 견학 갔다오시면 토목과장님이라든지 주무 팀장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됩니다 실시 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그 계획을 짜셔서 내년도라도 신축 시 그런 도로굴착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물론 선진사례입니다마는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거리 지하에 보면 물론 기존도시가 다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실제로 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뜯고 또 뜯고 하는 그런 거 사실 예방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지하에 아주 크게 차로 다니는 공동구역 있으면 거기에 도시가스, 통신, 전기 모든 걸 다 넣으면 그런데 사실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서울시 전체 하려면 몇백조 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디자인서울거리 앞으로 하겠지만 거기도 이 구간만이라도, 물론 지중화 사업 이번에 할 겁니다 그 구간에. 지중화 사업 하면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특별한 안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만들어 볼 겁니다.
조규화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현대건설에서 쿠웨이트, 리비아에 있으면서 신도시 만들 때는 모든 그런 라인이 공동구로 해서 한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도시기능은 그런 부분이 애초부터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도시도 그런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반드시 주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관악구가 원스톱으로 도로굴착이 세 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시에 안전망이라든지 2층에는 휀스를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번에 나가서도 특히 일본 많이 느꼈습니다만 물론 일본은 10년,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휀스의 외부 그래픽 디자인은 어떻게 한다, 휀스의 재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건물 전체 골조 올라가면서 외부 가림막의 재료, 물론 낙하물 방지망은 말할 것도 낙하물 방지망조차도 외부에서 안 보이게끔 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관악에서 특히 느끼는 부분이 물론 남부순환도로변은 그래도 대형건축물이라서 - 많지도 않습니다 6군데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 우리 이면도로나 관악구에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저희가 적용을 한 번 해 보려니까 솔직히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영세한 기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도로점용을 안 해 주겠다. 솔직히 도로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이 공법으로 따져서 톱 - 다운 방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임대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현장이 현장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형 건설업체는 그래도 재정능력이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건축업자는 그런 제도를 계속 강요를 하니까 왜 불필요한 것을 유독 관악구만 강요를 하느냐 그런 반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본인도 건축을 합니다마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주위에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우선 남부순환도로변하고 주간선도로만 우선 하고 20m 도로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나름대로 반응 보면서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 다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예치금까지 1% 받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었던가 보죠. 임야에 설치된 불법 배드민턴장 사실 이것은 회원이 아니면 다른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형식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우리 구 관내에는 23개소에 90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불법시설입니다. 전부다가 사유지에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주민들 건강 차원에서 특별한 가림막이나 그런 시설만 없으면 놔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써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불법 시설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합니다. 예산지원을 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가 될 텐데 예산지원도 못하고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그런 참인데 개방을 하시오. 개방을 하면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지만 뒤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 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시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 안 할 때는 다른 분도 치도록 허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광태위원
그거는 해당 회원이 아니면 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치기가 좀 뭐하죠. 회원이 7,000여 명이 됩니다 관악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엔 적절한 장소에 배드민턴장 그런 터를 마련해 가지고 시설을 4 ~ 5개 정도 시설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시설을 단속만 하고 없앨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우지구, 선우배수지에 사실은 11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른 용도로 변형이 돼서 현재 8면이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장군봉 배수펌프장 만든 상단에도 4면을 공식적으로 설치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해서 몇 개 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운동시설을 공식화 해서 합법적으로 넣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욕심이 있다면은 배드민턴의 상징적인 건물도 가능할진대 그건 예산이 많이 들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도근린공원에는 앞으로 체육관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하게 우선 배드민턴장 4면을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 주변까지 해서는 한 5면 정도 되는데 그건 왜 했느냐면 앞으로 거기를 체육관화 해 보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부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시간은 걸릴 지 몰라도 저희 생각은 한 번 어떻게든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 계획은 있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대부분 학교마다 강당이 있습니다. 신축강당도 있고 구 강당은 못 쓰겠지마는 신축 광장은 천정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답변은 사실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리지 학교에서 운동시설 하는 것은 부서가
김광태위원
연결돼서 묻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서 한 900여 m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두고 여러분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포장 안 할 곳을 했다. 괜히 포장을 왜 했느냐 예산 들여가며. 그래서 제가 자료검토해서 우리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배수로의 깊이가 깊고 등등의 이유로 해서 포장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얘기 듣기로는 2억원을 청구했는데 1억5,000만원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했다면서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다 할려면 2㎞ 정도를 해야 됩니다. 2㎞ 정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한 900여 m밖에 할 수 없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도 하고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 내려온 거 봐서 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면 끝낼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9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 포장 안 한 부분하고 포장 한 부분하고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나고 오래 돼 가지고 아스콘 포장 옛날 시멘트 섞어서 하는 건데 지금도 물론 시멘트 포장입니다마는 너무너무 먼지가 많이 나고 울퉁불퉁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해 놓으니까 왜 했느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안 했을 때 민원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안 했을 때.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더 많아요, 빨리 포장해라 이렇게. 그래서 금년도에 약 900m만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태위원
사람들은 보기에 따라 생각이 다른 면이 있죠. 있는데 그 배수로는 제가 엊그제 가서 깊이는 재보지 않았지마는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깊이의 조정은 별로 안 된 것 같던데 배수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배수로 깊이요?
김광태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배수로 깊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배수로 보셨지만 뚜껑이 없죠.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 뚜껑을 해서 해야만이 사람 다닐 때 발도 안 빠지고 차량 바퀴도 안 빠질 수 있고 그것이 배수로 깊이가 낮아서 물 빠지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직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깊어서 깊이를 낮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뚜껑은 돼 있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던 거를 했던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 밑에 출입구, 이쪽에서 보면 두번째 출입구에 보면 휀스가 쳐져 가지고 사람 통행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걸 좀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개방할 수 있겠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오셨을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관악산휴게소에 있는 그런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가 막혔다 텄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문이 아주 멋있게 돼 있죠 기와집 관문이. 그런데 어떤 관문이든지 중요한 주 동선이 설치되면 광장을 통해서 쭉 넓은 광장에서 마주보고 들어가야지 바로 관문 옆에 모퉁이를 따서 조그만 그 좁은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면 그건 모양새도 안 좋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위치를 저 멀리 광장 쪽으로 옮긴 것 같고요, 거기 지금 막아놓은 곳은 자꾸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그 곳을 아예 녹지조성을 해서 완벽하게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걸 놔두니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회관 내에 상인들이 그걸 폐쇄시켜야만이 회관 앞으로 이용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문을 폐쇄시켜 달라 요청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 주장은 하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쪽에다 다 상호를 쓰고 다 안내를 유도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괜히 하는 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부적정합니다. 누가 보든지 위치가 부적정합니다. 관문을 보고 갈려면 좀 멀리 떨어져서 앞에서 많은 사람이 진입을 하고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옆에로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보든지 위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녹지로 내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듣고 보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악산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악산공원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화장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광태위원
공원녹지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대상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상용, 일용을 배치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관리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해서 비용 편익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차제에 청소환경과에 업무를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관리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전담부서인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얼핏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법적으로 공원시설의 일종입니다 공원시설. 그럼 공원시설은 우리가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시설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떤 공원시설은 청소환경과에 주고 이렇게 하면 관리에 원활을 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예산도 거의다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청소환경과에서 하면 우리 구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하고 연결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태위원
그렇다면 어떤 관리비용이나 모든 면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절히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제153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안 나오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식위원
너무 서운한 면이 있고 정말 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려고요. 봉천11동과 남현동 간 학생들 사당초등학교, 인헌중·고등학교 산길 통행로가 있어요. 통학로인데 거기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 옆에 나팔꽃동산이라고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꽃밭을 가꾸거든요. 그런데 그 꽃밭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러는데 자연학습 꽃동산으로 지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관리·감독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통학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도로정비를 해서 쾌적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통학로 활용하는 방법은 그건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정비를 했고요, 길을 확장하고, 그 길이 상당히 넓게 돼 있더군요 보니까. 계단도 하고 일부 정비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비 했고요,
박현식위원
아니 거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질퍽질퍽하다고 해서
박현식위원
나무 계단으로 해서, 통나무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또 왜 문제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정비를 하느라고 손을 대니까 부녀회인지 주부분들이 와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가 잘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서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해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자꾸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건 곧 다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정비가 안 됐다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박현식위원
그 도로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박현식위원
등·하교길인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 순방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산길에 통학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적절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니면서 어떻게 학생의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면, 거기는 공원이고 공원은 자연스럽게 가꾸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학생 수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학생 수준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통학로도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미끄럽다고 하니까 미끄럽지 않게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반대를 하고 또 이 쪽 사람 반대하고 자꾸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한 번 더 의견 들어보고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꽃동산 지정은 그 근방에 공지가 있어서 꽃을 심는 건 좋은데 어떤 공지를 활용해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학습 하면서 공원을 점유할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함부로 저희들이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해야지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학생들 왕래가 많으니까 꽃동산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 주고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도로가 물론 정식 도로는 아니죠, 산에 나 있는 길인데 거기가 지름길이고 그래서 그걸 주로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등·하교 때는 학생들이 거의 빡빡하게 차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도로를 한 번 더 보시고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답사를 선우지구하고 자연학습 조성원 갔다왔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우리 관악산을 볼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목표보다 오히려 실적이 19건수로 많이 징수실적이 올랐네요. 아마 이걸 보니까 - 35쪽입니다 - 가로수 피해로 인해서 징수실적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것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가로수 피해" 하니까 전부다 무슨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로수 대금 부과하는 수익금은 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난곡GRT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가 지장가로수가 생겨서 그런 것의 제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건축 집 짓는다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사실이 많고, 거기에 어쩌다가 술 먹고 운전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가끔은 그런 것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장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세 번째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순환로 양변에 나무보호판이 깔려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보호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부분 유실돼 있습니다 아니면 파손되었거나. 그래서 돌맹인가 그게 인도나 차도로 유입되어서 통행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걸 좀 개선해 주십사 과장님께 지금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마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 보호판이 없는 곳이라든가 있다손치더라도 파손된 곳이 가끔 있습니다마는 보호판이 없는 곳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노선 하나 잡아서 어디에다 하겠다 해도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 내내 현재 부분적이 아니고 거의 한 구간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구간을 다시 한 번 과장님 현장답사를 하셔서, 순환로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요 제1야영장과 삼막사로 가는 삼거리 있죠 관악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제1야영장.
이복례위원
거기에 우리 서울시민이나 관악구민이 등산을 하면서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대피장소가 없다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그러니 거기에다 대피장소 즉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검토해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복례위원
아, 내년도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악산에 하는 것은 다 시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우리한테 얼마나 배정이 되는지, 포괄비가 얼마나 배정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복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가 보면 먼지털이 기계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민원사항이 제기되던데 그거 좀 어떻게 개선해서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 방안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고장이라는 것이 엊그제도 저도 현장에 갔다오면서 또 봤더니 파이프 꼭지를 다 빼갑니다. 왜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빼가요 빼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압력 넣는 그것이 또 무리가 가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도 놔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기계 돌아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장이 잦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박스 많이 설치해 놓으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관악산이라든가, 이면도로변에 어디든지. 그런데 그 우수박스가 가끔 유실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도난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도난을 당해서 그 우수박스 그걸 전부다 몇 개씩 다 연결을 해서 용접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접을 다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고정핀 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들고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몇 개씩 붙여서 용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낙성대 입구를 테마거리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토목과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 수목 식재는 우리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거기서 다 하지만 우리가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는 우리한테 넘어올 겁니다.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자체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테마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낙성대 입구를 테마거리로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 감나무도 조금 있더라고. 유실수가 조금 있던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걸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악 하면 떠오를 수 있는 테마거리로써 거기에 그냥 보통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유실수를 식재해서 관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했으면 어떨까. 굳이 낙성대길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일정 부분을 정해서 관악을 상징할 수 있는 유실수 식재를 해 보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지만요 현재 심어져 있는 감나무는 가급적이면 그냥 존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참 그동안에 오랜 시간 공직에 몸 담고 계시면서 많은 일을 일구어내신 분이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년이라고 그러시나 몰라도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 현장을 감사를 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많은 시비를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저도 그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발 맛사지 그건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성실시공이 못 됐다.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그걸 이용할 텐데 그거 하자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공사 관계자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멘트 부분이라든지 돌을 성의껏 심어서 제대로 발맛사지 기능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거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만 삼천리빌라라든지 아파트에 도로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예산을 꼭 세우셔 가지고 이 도로도 제대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담당 팀장님께서 이동식 화장실, 사실 그 넓은 데가 이동식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라든지 관악의 주민들이 많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2개 가지고는 전혀 소화를 못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까지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짓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준공되고 나서 우리 구비로 -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시비로 안 되니까 -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꼭 지어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아서 하려면 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비를 추경에라도 주신다면 이것은 할 필요성은 우리도 다 알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거고.
조규화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추경만 올리면 위원님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거 설치를 하니까.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현장 감사 시에 주민들께서 유실수 소위 감나무 내지 대추나무 물론, 거기가 춥습니다만 그래도 열매는 결과를 맺어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유실수도 좀 심어서 볼거리도 보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악산에 보면 화장실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고정식이 8개가 있는데 입구에 가다 보면 새로 잘 지어진 거 그건 작년에
조규화위원
그렇죠? 사실 내부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마는 외부의 우드를 아주 품질이 낮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색이 다 바랬어요. 제가 신청사 기술자문으로 있으면서 이 우드도, 지금 의회에 있는 우드, 보건소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만 교수들하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드도 최고 강도 높은 걸 선택을 했어요. 관악구는 재정이 낮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향후 그런 재질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색이 바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보수비를 또 들여야 돼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또 관악산 공원 사무실에 보명 우측에도 우드로 돼 있습니다만 전부 색이 바래가지고 엉망입니다. 그 부분도 담당 팀장님들 참고하셔서 자재를 좋은 거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역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 좋은 일 있기를 빌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에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는 많은 위원님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과장님, 국사봉 정비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지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2억원.
춘수
임춘수위원장
2억원이죠.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온 거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1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장
20억원 아니에요? 서울시 의원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20억원으로 됐다고 그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렇죠, 20억원이죠. 우리가 원래 공원녹지과 예산이 거의 서울시 예산에 의존해서 관악산이나 동네 주변의 산을 아름답게 잘 꾸며서 여러 위원님이 지역구에 좋게 공원화 사업 해 준 거에 대해서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과 시의원 즉, 말하자면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역할이 크죠. 전에 4대하고 5대하고 시의원들 활동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예산 받아온 게 대비해서 많이 증대된 건 사실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증대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만큼 5대 구의원들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구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들과의 협의가 잘 돼서 시 예산도 많이 따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사봉 예산에 관련해서 본위원과 우리 지역구 의원 오신환 의원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국사봉 사업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미흡한 점은 제가 별도로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곁들여 가지고 차질 없이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변의 가로수 가지치기 그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들어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용역을 주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사 발주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인력, 장비가 없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대충 얼마 정도 용역을 줍니까 공사 발주할 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는 이파리가 떨어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연초에 2월에서 3월 이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을 내야 됩니다. 일하기도 쉽고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안에 다수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거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건 지금대로 가는 건 좋은데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외, 쉽게 말하자면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안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웃간의 마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돼서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발주 내지 용역을 할 때 우리 토목과처럼 기동반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에 장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비가 없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기동반을 편성할 때는 일용직 근로자를 그 시기, 기동반에 활발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기간에 일용직을 활용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방안도 연구 해 주시고 퇴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가차량을 구입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말하는 건 고가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가로수를 전지하는 것은 아무나 올라가서 못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 작업은 못합니다 해 본 사람이 하는 거지. 고가차량을 타는 것도 높이 위에서 일하는 거 위험해서 못합니다 아무나. 그것도 숙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는 건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급하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립니다 사실은.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할 수만 있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라도 우리는 정비를 해 드리는데 어느 때 가 보면 도저히 사다리 갖고는 할 엄두가 못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 하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때 하느냐? 그런 민원을 받아놨다가 위험수목 제거를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 한다든가 다른 거 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전지. 그 다음에 한전에 부탁을 해서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고가사다리 차도 없고 인력은 숙련을 시키면 되는 거고 우선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가차를 한 번 샀으면 해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 현재로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때그때 가서 기동성 있게 못 해주는 게 아쉽다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제기되는 걸 꼼꼼히 챙겨서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안 그걸 해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사봉 어린이공원하고 학다리공원 현대화 사업에 서울시 예산 이번에 확보해서 했잖아요. 그 문제도 시의원이 예산을 반영을 해 줘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때 그 두 공원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시의원들 일 잘 한다고 칭찬도 받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집단민원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662-122호 즉, 두 군데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한 거는 이면도로에서 노출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골목길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아예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골목 안쪽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 전혀 없고 그게 현재 청소년 범죄공원으로 전락이 돼서 매일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자율방범대 고문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도 당곡지구대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매일 하루에도 한 건에서 두 건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112 순찰차가 출동을 한답니다. 요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거 있습니까 해서 내가 사무실에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 662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강력히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린이공원은 매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662번지 사람들이 어제 열다섯 분이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늘 이후라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거기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면 딱 나와요 답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청소년 범죄 온상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지 가면 두 가지 정도가 안이 나올 겁니다. 꼭 현장확인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지역의 집단민원을 제가 간접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과장님 꼭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마직막으로 김광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너무 아쉬워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휴게소 지역해 가지고 신림9동에 217번지 건영아파트 입구입니다. 그게 매입총액이 100억원으로 돼 있고 서울시에 2008년도에 46억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서울시 오신환 의원을 우리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억원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46억원 신청하려고 했는데 20억원이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내후년까지 보상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어렵다고 해서 받지를 못할 지경에 있는데 오신환 의원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나마 20억원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광태위원
강력히 그분께서 주장을 해 가지고 20억원을 얻어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매입한 평수가 몇 평 됩니까? ㎡ 말고 평수로 얘기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747㎡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한 300여 평 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한 600여 평 됩니다. 600평은 안 되고요 570, 580평 됩니다.
김광태위원
한 500여 평 되는구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토지 보상으로 보면 한 55%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태위원
아, 그래요? 그게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1,200 ~ 1,300평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3,438㎡.
김광태위원
3,000?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걸 알려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시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민방위교육장 물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화장실 문제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민방위교육장 옆에 보면 볼라드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주차턱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구민들도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불편이 많고 앞으로 이용할 시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라드를 저 위로 상향을 시키는 겁니다, 위로 올려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가 턱이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벤치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는게 그게 낡아서 흉물이에요. 이번에 공원 공사했던 분한테 준공 사인 안 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사인 하실 때 그걸 해줘야 준공 사인한다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다 넣을 수는 없고
조규화위원
떼 한 번 써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의자는 우리가 별도로
조규화위원
10억원 공사 했는데 벤치 그거 두 개 못해 줘요. 사인할 때도 떼 좀 써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벤치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벤치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옛날 사회진흥과 시절에 쭉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도색도 하고 니스칠도 하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일대를 뭔가 터놓고 해야 돼요. 한두 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주문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거 두 개 하고 세 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볼라드 문제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상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 도로가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난 도로이기 때문에 넓혀라 좁혀라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할 수만 있다면 넓혀서 해 주면 좋겠죠. 그것은
조규화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그러나 법에 치우치다 보면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준공식을 못하고, 12월 19일까지는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꼭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멋지게 준공식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준공식 하라고요?
조규화위원
해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 동안 우리 이수현 과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