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의 2008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총 438억 8,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42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19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광 산업도시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지원단의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시화지구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한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 등 3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곡택지지구 조성과 관련 문화유적 보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장현·목감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 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설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진행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 행정절차 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이·월동지구의 라이프시티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은행 뉴타운 사업은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의 촉진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대야동 외 5개 공업지역의 이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공업지역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구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신천동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 12월 중 착공 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 녹지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개교에 푸른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교육 환경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대상학교를 추가해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소래산 산림욕장은 녹화실시 및 다목적 광장과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 된 놀이터의 시설물 교체 등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내만갯골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 옛 염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적 관광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 등 물왕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물왕저수지를 독특한 테마의 수변공간을 만들어 연꽃단지 그린웨이와의 연계해서 시흥의 명소로 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호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조중범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상길 계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 계장입니다. 시화지구팀 안만홍입니다. 택지개발팀 김수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우리 과의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정책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8억 2,3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55억 4,7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5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시흥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16억 2,300만원, 도시경관사업을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 선진지 벤치마킹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3억 8,600만원, 시화지구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협의의견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억 3,300만원, 주거지역 내 쾌적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서 미산동 소2-4호선 외 총 3개 노선에 946미터(m)의 도시계획도로 및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166억 7,1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7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억 9,800만원,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53억 6,300만원,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9억 3,700만원,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억 6,500만원,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8억 8,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6억 7,6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1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은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도시계획 기반구축 도시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유인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데 유인비가 따로 부의안건 유인비가 들어가나요? 어떤 부분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각 실과소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한 부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22명이기 때문에 각 자료를 인쇄를 해야 되고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따로 우리 복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이 도면이 칼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인쇄소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제본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일부 하기는 하지만 일부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책자로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이 당초 2007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것이 승인이 떨어져야 그것이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 용역 발주할, 오늘 용역이 넘어갈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2007년도에 이미 예산이 서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발주가 기본계획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비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본계획이 떨어져야만 재정비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는 뭘 한 거예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용역비 나누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계속사업비인데 용역비를 나누어서 책정된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 뭐 하니까 1차로 해서 내년도에 또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을 주실 때 한 번에 계약을 안 하시고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계약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계약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은 한 번에 지급을 안 해도 계약은 한 번에 하시고 이것은 또 나누어서 지급해도 상관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비하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경관디자인 벤치마킹 추진여비하고 그 다음에 당면업무 추진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벤치마킹 추진여비는 지금 별도로 도시디자인계가 올해 생겨 가지고 지금 11월 18일부터 「경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를 우리 국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경관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나 국내는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만 가게 되면 언어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학술재단 이런 데 끼어 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자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유럽하고 일본이 1차 있는데 5명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5명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저희 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계획 건축 공원 옥외광고물 도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갈 계획으로 지금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간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원만 지금 선정해 놓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전문가도 간다면서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문가는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가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가에게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학술은 이런 예술문화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갈 때 우리가 같이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돈 내고 그 일부 멤버로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여비를 대줘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1차, 2차 다른 사람이 가야지 똑같은 사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관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경관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 조례 통과되면 한 20명 내외로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명 내외로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 초과참석수당은 누굽니까, 이것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무원 말고 민간 자문 디자인이나 색채 조경 도로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경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초과수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초과수당은 위원회 참석한 이후에 2시간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주는 것입니다. 2시간까지만 8만원을 주게 되고 2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3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위원회에서 초과수당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초과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두 군데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가 어차피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말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이것이 다른 데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데는 2시간을 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건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현지답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세운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외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대상자를 골고루 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해서 비용이 120만원, 96만원, 144만원, 36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민원지적과 예산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발급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한 명 파견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직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 직원이 거기 나가있는 것이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시흥도시관리게획 재정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2007년도... 네,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15억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렇죠?
「10억원이에요」하는 이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것이 계속사업비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총 29억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2009년에 4억원 신청할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우리가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위에 추가로 도시계획이 변동된 내역이라든지 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우리 관리계획을 변경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추가로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나오나요, 결과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간용역보고 안 하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착수보고 중간보고 계속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직 착수보고 안 하셨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 다 확보해서 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일부 2007년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착수되면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7년도 예산 가지고는 계약을 못해요, 그 금액 가지고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계약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이것이 11월 13일 날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준비가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니까 먼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규사업으로 야간 경관디자인 벤치마킹 쭉 내용이 꽤 많이 있던데요, 이것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조례 통과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 올려도 되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모법은 11월 18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법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혹시 용역비 같은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까지 다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조례가 아니면 불가능할 텐데? 조례가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1월 달에 저희가 조례 통과할 예정으로 있는데 추경에 심의위원 수당 이런 것을 집어넣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중간에 추경 같은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청구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용역비 정도라면.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참석 수당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올렸다 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까 그것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책사업단에 보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2005년까지인가 정책사업단들이 계속 정책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로 정책사업단이 있긴 한데 정책보고서를 안 냈어, 없어 하나도. 틀림없이 비용은 다 나갔을 것인데. 그래서 정책사업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용역만이 다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우수한 분들을 모셔놓고 비용 줄 것 다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좀 그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을 할 때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사업단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 숙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용역이 되면 훨씬 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디자인 경관 관련해서 정책기획단을 추가로 위촉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알차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하여튼 정책기획단이 2006년도 2007년도 전혀 사람은 다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의욕을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큰 모임도 갖고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뭘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분들을 모셨다 라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좋은 고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모은 내용이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에 이렇게 수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콜렉팅(Collecting)? 이것이 책자 발간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외지나 선진지의 어떤 뭘 찾고 우리 시에 잠재되어 있는 매력적인 경관을 찾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책자를 발간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경관이라는 것이 꼭 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경관으로 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잠재되어 있는 모르는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시에 있던 부분 외국의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경관이라는 것이 뭔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경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용으로 한번 제작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대회라고 하나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전시회는 안 하고 지금 관련 공공기관이라든지 유관단체 이런 데 배포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있다. 또 외국 사례나 다른 시의 사례는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대회는 별도로 거기 보면 경관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료 사진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이나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경관 디지인하고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같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00만원이죠, 이것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2007년도 예산 1억원 이것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보니까. 그렇죠? 2007년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용역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500만원을 신청했잖아. 그러면 돈 하나도 안 썼으면 업무추진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단위사업을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는 정왕동 지역하고 연성 1·2지구 은행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 단위적으로 우리가 토취장이라든지 아니면 염전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을 혹시 할 계획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억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요번에 불용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1억원은.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억원 불용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추진비 500만원은 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화 은행 연성1·2지구에 대한 추진비라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왕.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용역비요, 이것하고 시흥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하고 용역이 별도로 나가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연관성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나요, 혹시? 도시 경관은 시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시흥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맞는 얘기이십니다. 연관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 지구단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 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별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없이 지구단위 설계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마다 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재정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보다는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게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은 올해 처음으로 해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주시는 것인데 용역을 주시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여기 삽입을 시키셔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도 도시경관에 전체적으로 일부분씩 다른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조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 경관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를 두든가 해서 기존의 용역들 그쪽으로 많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멋진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경관 디자인 쪽으로 예산이 한 3억 7,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이민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는 무언가 절차가 잘못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이 경관 디자인을 하는 우리 시흥시 어디를 위해서 도시 경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지 두 번째는 타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첫 번째 답변은 지금 「도시경관법」이 11월 18일 날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되어서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데 1년...
정욱
안정욱위원
위원회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예산이 조례 제정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먼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시의회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기본계획...
정욱
안정욱위원
모법에는 이미 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흥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부분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례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된 상태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례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일을 하는 것이지 예산하고 조례하고는 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조례하고 상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조례는 행정 절차상을 많이 규정을 하는 것이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어디어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라든지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을 용역비 외에도 한 육 칠천만원을 확보를 미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 된다는 부분은 감안이 되지만 지금 아무것도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가겠다 라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의 우선순위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이 맞는지 그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너무 시급하게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어떤 조례인지도 모르고 해외 벤치마킹하겠다, 포럼하겠다, 워크숍 포럼 중요합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워크숍, 포럼. 그런데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또 조례의 어떤 포럼을 통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 것인데 용역비도 미리 3억원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성급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럼 거기에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이민국 위원님은 용역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워크숍비가 먼저 책정이 되는 게 맞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것을 우리 시흥시에 접목해서 경관 디자인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용역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예산이 나중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 부분에서 벤치마킹 가겠다 이런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도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관리본부라고 해 가지고 생기고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이나 과천 안양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경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벌써 경관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도시디자인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CI(Corporate Identity) 이런 것보다는 더 한 단계 앞서가는 공공디자인이 문화관광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법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는 「경관법」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의 법을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조금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욱
안정욱위원
늦었죠, 사실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의 의도는 조례가 뭐였니, 조례를 편달 안 했다 이것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있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세워주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이 설득이 안 된다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그것과 상관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법이 있고 그 하위에 규칙이 있고 조례 규칙이 있고 조례라는 것은 맨 하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이미 다 되어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면 법 자체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는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수립을 가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조례라는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사전에 이미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죠. 상위법, 법에 있는데 무슨...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지금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법에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조례를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조례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무슨...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여기에다가 근거를 얘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하면 저희가 갈 것이고요. 이 기본적인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용역을 3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의회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만 앞으로 만들 겁니다 라는 답변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것을 접목을 할 것인지,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된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운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과연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수립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이고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충해서 정하는 것이 저희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이런 것은 조례에서 정할 것이고요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시겠다, 용역을 주겠다, 포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 시가 이 「경관 조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행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경관 디자인을 우리 시의 어디에 접목을 할 것인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접목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경관 계획을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듯이 경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동에 무엇을 하고 여기에는 무엇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도시구도가 맞아들어 간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특색을 주고 여기는 야간 조명을 주고 여기는 이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현·목감 이쪽에 능곡지구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쪽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요. 경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구도시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쪽에 장현·목감 능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경관디자인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넣으시겠다는 저는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신천동 얘기하시는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지금 택지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 안 되어서 민간 사업자가 이것을 주상복합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경관을 여기는 무슨 식으로 어떻게 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이 꼭 인공적으로 하는 것만 아니고 산이라든지 자연적인 것 역사적, 문화적 이런 가치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저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핀트가 안 맞았는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조례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나올 때에는 기본계획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착수하고 중간에서 설명을 해서 자문을 듣고 결정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 구석구석을 하나로 놓고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수원하고 어디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수원, 과천, 안양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의 인천, 인천은 과가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수원하고 과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는 데에 조금 보충 좀 해 볼게요. 용역비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기를, 그러니까 상위법이 아무리 「도시경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 아니에요? 그게 법률에 다 되어 있지는 않잖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조례에 넣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기본계획을 언제 용역을 주고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심의위원을 정책기획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꼭 심의위원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정책기획단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해서 설령 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굳이 꼭 금년에 뭐 해야 된다, 2008년에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기를 갖고 천천히 준비하는 준비 정도의 작업, 이런 것은 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되 이렇게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다 추진비까지 심의위원 수당까지 이렇게 예산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간다 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팀이 생기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충분한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경에도 안 세우고 사실상 추경에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을 못 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 12월 18일 날 해서 시간상 촉박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꼭 이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야지만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의 미래상이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3억원이잖아요. 이 3억원은 기본 세우는 것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용역비는. 어떤 내용을 만드는 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29억원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시흥시 전체의 경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용역을 한다 라고 하면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하면 이 3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억원이 도시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기본항목이 많지만 경관은 경관이라는 기본을 따지는데 도시경관계획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전역하고 해서 충분히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방법은 아직 과업지시고 뭐고 안 했다며, 계약단계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계약단계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럴 때 이것까지 같이 과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 이것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파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 재정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계획이고요. 20년 단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매 5년마다 실행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20년 계획 중에서 5년 안에 할 사업을 골라가지고 도시계획측량하고 용도지역변경하고 모든 도식 절차를 완전히 마스터플랜을 짜는 실행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에는 함측도 들어가고 측량도 들어가고 설계까지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긋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알기 쉽게 경관기본계획 이런 것은 하나의 연구용역이죠. 그냥 구상해서 구상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가 차이가 많고 재정비가 되어야만 도시계획효력 발생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이 경관도 이게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이나 과천이나 거기는 나름대로 시에서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독특하게 가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다 여러 가지 있지요. 교통기본계획,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녹지공원기본계획 이것도 하나의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서예요, 하나의 지침서.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재정비 계획 안에 한 분야라고 본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재정비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지요. 법이 다르고 다 적용하는 것이 다른데.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10시 5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49페이지 개발사업지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이충목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주민자문단 및 주민위원자문단 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35명에 대해서 인원이 확보됐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추천만 받은 상태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추천인원은 나와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협의의견 타당성 확보용역이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용역에 대한 것이 실제로 MTV(Multi Techno Valley)가 8월 달에 착공을 하고 MTV(Multi Techno Valley)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 행정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과 같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은데 이 예산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늦게 잡힌 것 아니에요? 미리 했어야지 말이 나오니까 이제 예산 잡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뒤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뒤쳐져 가지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라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용지 특성화 방안이라든지 시화폐기물매립장 활용방안, 송산 그린시티와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 배후도시 건설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부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이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공무원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무슨 용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대 용역을 해서 그쪽 용역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협상하는데 무기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용역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비가 상당한 거액이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맞대응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만 따지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시지만 만약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것을 용역했다고 하면 100중에서 저희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역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나온 자료 어떠한 용역사가 시화지구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한 용역을 할 지 모르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의 용역에 대한 것을 베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의사항 12건, 미반영사항 4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보충만 하면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검수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베껴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볼 수 있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1억원이 100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2008년도 예산이 1억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게 올라왔죠? 미리부터 우리 시 행정부가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내 놓기 전에 우리 시 행정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너네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줘라, 이 용역을 우리가 먼저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와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미리 대응을 하고 용역을 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착공 해 놓고 이제 주민을 통해서 교통문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해서 한다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봅시다, 2008년도 예산 세워서 1년 지나고 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마 먼발치 가는데,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 흔들면 먼지밖에 더 먹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곽부분만 실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간상은 그렇게 너무 늦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조금 딜레이 딜레이 시켜 가지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뒤늦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실과소에서 많이 챙기셔야 되고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주민자문단 및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한 혹시 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하시고 자문위원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정왕동 주민들하고 MTV(Multi Techno Valley) 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 개인 이해관계라든지 정당인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서 실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매달 자문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단체도 있고 여러 대가 있지만 집약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에 대한 자문위원단보다도 시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도 안 알리고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이 문제이지 굳이 수당을 주고 주민의 35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면면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시 행정부가 못하는 일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힘을 얻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7년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너무 무사안일하게 시 행정부는 시 행정부대로 가고 시 행정부의 수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장 뒤로 만나서 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위원들이 물어봐도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라가는 행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라갔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저희 입장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또 양 기관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결례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인근 안산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윈회도 그렇고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에 대해서 시 행정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흥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요. 또 어떤 사업에 대한 굳이 예산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백년지대계를 가신다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도시정책과의 일에 중점적으로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주민자문단하고 전문위원자문단은 35명씩 매달 1회씩 회의를 여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회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앞으로 매회 갈수록 예를 들어서 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관철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철해야 될 것 아니냐고. 관철이 안 되는 회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번 2008년도에 처음 자문회의를 시작하면 계속 자문단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 어차피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 예를 들어서 일 이 년에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획은 201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자문단은 계속적인 자문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부분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에 오는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왜, 관철이 안 되면 만날 회의에서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야.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개발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지구의 교통문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도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랬을 경우에 자문단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답니다, 가면 매달 회의를 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집행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 주민자생,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 주지만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저희 시가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민자문단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철 여부를 꼭 우리가 가서 관철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한국수자원공사을 압박해서 양면작전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것은 압박수단으로다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자체 회의는 그게 아닌데 결과물이 만약에 관철이 안 됐을 경우에...
길수
박길수위원
관철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왕동 주민이나 시흥시 주민들 다 저기해서 농성할 것입니까? 투쟁 대열에 우리 시민들을 다 동참시킬 것이냐고, 그것은 아니잖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달 계속 회의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봇물 터지듯이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요구사항이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회의결과는 뻔한 거예요, 저는. 요구사항이 한 두 건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올려줬는데 결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게 결과로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깨끗하게.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해서 요구를 안 하면, 요구를 못 하면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회의를 하게 되면 문어발 식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가짓수를 100가지이고 20가지이고 다 나온다고 그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문단에서 걸러야지요. 회의를 해서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미미한 사항은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걸리는 부분도 그래요. 미미한 사항이든 큰 사항이든 거른다는 부분도 참 저는 우습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것조차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실은. 작은 사항도 놓치면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거릅니까?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분명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다, 요구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비에 대한 것도 1억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 매번 한국수자원공사협의회가 있는데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말발이 약하다, 이 얘기야. 말발이 약하다는 것은 뭐야, 용역을 해서 뭔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명분 있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1억원 세운 것도,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전문위원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또 용역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고 말이죠. 용역을 주셔야 될 것을, 결과를 누가 검을 할 것이냐 이 얘기야. 우리 입장이 이렇고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이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용역도 다시 앞으로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슬기롭게 이것 꼭 예를 들어서 주민들 대표성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대표를 과연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이거야, 주민자문단을.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대표성을 갖는 것인데 사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선정할 것이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왕동지역에 한 10년 정도 거주했고 각종 정왕동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라든가 도시계획 토목 건축 이런 그 나름대로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한 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 부분도 저는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있고 또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는 틀 안에서 우리 시흥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라든지 우리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 이것 주민들 예를 들어서 30~40명 매번 회의 시켜서 잘못하면 괜히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잘못하면 큰 문제 된다니까요, 이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유용하게 쓰려면 그런 부분이 도출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 같으면 하나마나지 뭐. 결과물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자문단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 된 자문단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결국은 의미 있는 힘이 있는 자문단을 만들어 주려면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하려고 노력해서 위촉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안 됐을 경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속된 얘기로 그네들 나자빠지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 라고 나자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네들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여태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우리 우경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화지구 현안사항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이? 10년 넘은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활용방안 보니까 교통체계 구축방안, 배후도시 건설방안 이것은 벌써 오래 전에 예를 들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이라고. 이런 사항을 이제와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 늦었다고, 너무. 그나마 나는 과장님이 계장님이 계셔 가지고 그나마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만 전임자들이 벌써 했어야 돼요, 벌써. 안산시 같은 경우에 벌써 오래 전에 이런 부분에 대처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뭡니까?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돈 1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1억원 예산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야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용역비 1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나는 전임자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임자도.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저는 한번 신축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우리 우경성 위원이나 박길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및 택지개발 지원 해 가지고 전문위원 자문단 해 가지고 35명을 이렇게 선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누구 비용 주고 그러는 것 예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근거가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라고 시흥시 조례 955호로 2007년 10월 30일 날 이것이 공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그러면 이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및 택지개발지원사업 부서예요, 분야예요? 그런 것을 두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MTV(Multi Techno Valley)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다 택지개발이다 이렇게 몫을 딱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시민 참여 저기 시민 참여하는 분들이 MTV(Multi Techno Valley)에 관계된 사람들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왕동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지금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있잖아요? 거기에 참여 정수가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몇 명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어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그것만 가지고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굳이 어떤 정왕동 지역 MTV(Multi Techno Valley)지역에 사업이 몰려져 있다 라고 하면 그 주민간담회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뭐 위원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수당을 안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중복 가능성은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중복 가능성은 없고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각 시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비록 늦기는 했지만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 Techno Valley) 협의 타당성 확보 그 용역을 일단 계획한 것 자체는 비록 늦기는 했지만 좀 잘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의원 되고 나서 바로 도시과장을 불러서 MTV(Multi Techno Valley)하고 군자매립지 관련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나 또 대한주택공사나 또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런 데하고 서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만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꾸준히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1억원 가지고 12가지 실시계획 협의사항 건하고 미반영 4건 이것 이 내용 만들기 위해서 이 1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늦기는 했어도 어쨌든 준비는 잘 했다 라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단 수당 주는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35명이면 인원도 상당히 적은 인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아마 지출이 되지 않으면 또 고생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MTV(Multi Techno Valley)만 해요? MTV(Multi Techno Valley) 용역만 하죠? 장현·목감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대응 논리나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은 현재 크게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조그마한 것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할 때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저번에 뭐야? 6,000억원인가 그것 받기로 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 시는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6,000억원하고 그것하고는 자꾸 연관시키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6,000억원은 별도로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익금 환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 1억원 용역 있잖아요? 용역의 내용 지금 간추려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12가지 실시계획 사항하고 미반영 4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TV(Multi Techno Valley)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상업용지 특성화 방안 폐기물매립장 활용방안 송상그린시티 관련 관광 상업 등 연계 방안이라든지 배후도시 건설 이런 정도가 지금 거기에 내에서 1억원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이슈화 되는 부분이라든지 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정 없이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서 이렇게 받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또 참고적으로 검토해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 용역 결과 나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식으로 이런 부분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수립한 것이냐, 이렇게 조치를 하면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이면 원천적으로 다시 재수정을 하든지 추가로 보완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 TF팀(task force team)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착공계까지 났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행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재나 행정 행위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없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의 의견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라고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제재 이런 것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우리가 반대적인 용역에서 찾아낸다면 제재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제재하고는 별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용역에 같이 삽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법적인 것 거론 안 하더라도 그 용역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서 고쳐줘야 되겠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우리 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결과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서로 반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하다 안 되면 못 하게 물리적인 힘을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뭘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이것이 대개 이런 내용들이 돈하고 연계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그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착공되었지만 MTV(Multi Techno Valley)가 2016년까지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조금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게 되니까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빅딜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큰 틀로 봐서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나고 착공계 냈으면 거의 우리 손을 떠난 것이다 라는 이런 큰 틀로 보니까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후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도있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완충녹지대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시 자체에서.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버브릿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높이 성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용역비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그 기대가 못 미쳤을 때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용역비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에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간선수로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대 용역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면 오염원에 대한 그 문제하고 해서 세 가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몇 백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른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그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지침서나 보면 자료 드렸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시하고 맞지 않았을 때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 쓸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3건 이렇게, 저는 의도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용역을 할 것인가, 늦은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우리 시가 용역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이 용역비가 그렇게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300만원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및 택지개발사업지원단 3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팀이 두 팀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두 팀에 300만원이 이것이 좀, 밑에는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한 개 사업도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두 팀이 움직이는데 3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 편성이 목별로 단위사업별로 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도 거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없이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 가지고 써서 작게라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직제를 보시면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어떻게 되어 있죠? MTV(Multi Techno Valley)팀하고 능곡팀하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팀.
재철
장재철위원
팀이 두 분씩 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4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직렬을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분들 직렬이라든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직렬은 지금 옛날에는 토목직이라고 그랬는데 다 기술직이 시설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설직 3명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다 토목직이시잖아요. 시설직이 다 여러 가지 통합된 것인데 시설직으로 총칭하시면 안 되고 엄밀히 따지면 다 토목직만 계시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3명이 토목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토목직이시고 또 시화 쪽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시화 쪽에 토목직 1명하고 지금 환경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으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환경 1명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공동추진위원장이 환경연합회장님 아니신가요? 그분이 어떻게 되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서정철 단장님.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이 MTV(Multi Techno Valley)에 가담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 또 환경을 넣으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는 MTV(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토목직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 착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림이 그려졌고 그 상황에서 우리 토목직이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팀별로 MTV(Multi Techno Valley)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팀별로 부서간 업무 협조된 것 그런 것들이 있나요? 공문서로 왔다갔다 했다든가, 타부서들하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화팀하고 택지팀에 대해서는 지금 8월 3일자로 시행되면서 저희가 근무일지 쓰듯이 그날 그날 한 것에 대해서 다 저거를 해 놓았습니다. 하루 하루 뭘 한 것을...
재철
장재철위원
한국수자원공사 팀들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팀하고요, 아니면 우리...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한국수자원공사 팀하고든지 우리 내부적인 팀이건 간에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1일 뭐하고 뭐하고 이것을 다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MTV(Multi Techno Valley)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산업디자인 플러스 도시디자인 이런 분들이 정책기획단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를 담당하는 팀은 좀 정책기획단에 계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책기획단하고 많은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만나서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능곡 같은 데 보면 도시디자인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MTV(Multi Techno Valley)는 산업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책기획단에 다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한 그런 것 내용이 있는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 코디네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디자인으로 해서 월 한 달에 한 번씩 포럼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시청 공무원들 15명 해 가지고 동아리방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했는데 거기에 산업기술대 교수님이라든지 정책기획단을 초빙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제가 직렬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직렬보다도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산업디자인 분들하고 도시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이쪽 용역에 가서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빅딜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용역 결과는 거의 빅딜할 것이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우경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그런 맑은물센터 시설물 저쪽에 MTV(Multi Techno Valley)에 추가 증축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 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상당히 빅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후화 되어 가는 맑은물센터를 갖다가 새로 짓는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에 증설을 해서 그런 것을 계산해 내야 되겠지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맑은물센터 부지하고 빅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용역에 첨가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상 1억원 용역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라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1억원에 넣으신 사업 용역을 보면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10여 전의 문제였다면서요, 다. 그것을 지금 용역해서 커다란 효과를 보겠습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계획을 그런 것들을 용역해서 지금은 커다랗게 얻어낼 것이 없다면서요? 국장님! 거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뭐 없나요? 우리가 허가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 시에서 떠난 것인가요? 한국수자원공사가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건가요, 이제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재철
장재철위원
허가권이라든지 개발하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처음부터 허가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시장님 도장 찍을 때는 그래도 몇 가지 주문을 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협의, 협의.
재철
장재철위원
그때는 그래도 뭔가 있었던 것입니까, 시장님 도장 찍으실 때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끌어 들여서 자꾸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 협약을 맺을 때는 그나마 뭔가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그것도 없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이 그렇게 와서 할 일이 없었잖아요. 시하고 협약을 맺고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서로 도의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나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단 얘기인가요, 시에서의 역할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뭔가 아쉬우니까 시에 와서 협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와서 한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시기적 도래가 그때 된 것이지 그동안에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절충한 결과가 공교롭게 그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네들이 와서 아쉬우니까 체결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국책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무슨 반영을 시켜주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에 모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 안 되어도 사업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앙에서 법을 개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제는 거의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대부분이 빅딜 내지는 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탁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협의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중간 중간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역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우리 시의 맑은물센터는 많은 시의 예산 낭비를,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9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사업이 아니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7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전년에 그것은 어떤 것이죠,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목을 정하기 힘들고 갑자기 나타난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일부 조금조금씩 있는 민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숙원사업성격이에요. 매년 그 정도씩...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차피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매년 올라오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올라오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예산이죠. 그렇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7년도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으로 7억원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2007년도에.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7억원 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7억원 섰었죠? 7억원 내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올해 2007년도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어디에다 사용하셨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매화동 제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길수
박길수위원
매화동 어디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제성아파트.
길수
박길수위원
제성?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요, 제성아파트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몇 억원 들어갔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한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금강2차아파트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금강2차가 어디에요 거기도 다 매화동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는 얼마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논곡동 도시계획도로해서 1억 9,8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금강아파트는 얼마 들어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같이 합쳐서 발주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강아파트하고 어디하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길수
위워 금강아파트하고 어디하고 들어왔다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논곡동.
길수
박길수위원
논곡동하고 그럼 금강아파트는 매화동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이 다른데 논곡동하고 매화동하고 지역이 다르잖아. 그렇지? 지역이 다르면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나? 따로따로 지역이 다르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논곡동은 얼마고 금강아파트는 얼마예요, 금강2차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금강2차하고 논곡동은 별도로 제가 구별을 안 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묶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1억 9,8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2억원 잡고. 그 다음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길수
박길수위원
7억원? 어떻게 7억원이 들어가. 우리 예산이 7억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에 명시이월비가 작년에 5억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있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플러스 7억원.
길수
박길수위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해서 2006년도에 5억원이 명시이월이 5억원이 있었던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토탈 12억원이 있는 것이네요. 예산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을 합치면 한 1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총 소요액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한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6,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이것을 매년 우리가 소규모, 2006년도에는 예산이 5억원 정도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되어서 쓴 것인데 보통 소규모 도시계획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주민의 민원사항이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 7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수혜도라든지 신년인사회, 또 통합반상회 시 지역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더라도 단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봐봐, 그런데 거모동 도시계획도로는 7억원 들어갔잖아. 이것은 소규모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소규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 적은 거야. 거모동 7억원 들어갔다고 그랬지? 거모동 7억원 들어간 것은 소규모도로라고 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7억원이 소규모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잖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전체가 7억원인데 보상비가 6억원이고 공사비는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소규모로 보상비가 들어간 부분 아니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이 6억원이고 도로는 1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어떻든 간에 금액은 7억원 들어간 것 아니야. 이것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도로는 1억원 들어갔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보상이 6억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상에 대한 부분을 6억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소규모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상이 6억원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을 소규모라고 해서 여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토지보상은 별도의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워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지보상 보통 어떻게 주냐고. 지금 토지보상 수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어 특별회계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것이냐고. 명시이월 5억원, 소규모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다면서요, 5억원을.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그럼 그 부분이 거모동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상협의 이런 것을 못 해 가지고 그 돈이 이월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 돈 5억원에다가 금년도 것 보태서 아마 7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5억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2억원인데 그러니까 7억원 들어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제 얘기는 토지보상해서 6억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럼 토지보상은 보통 우리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느냐고, 국장님. 보통 우리가 토지보상을 지금 우리 시 에서 준 것 아니냐고. 보상비를 준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거모동은 계속 추진을 했는데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이게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자꾸만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원래 어디에서 책정해서 주느냐고요. 토지보상에 대한, 도로개설하면 토지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시설비에서 주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어디에서 예산 만들어서 주느냐고. 내년도에 어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계략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그 예산을 어디에서 세우냐고. 소규모 도로 도시계획 개설해서 세워주는 것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얘기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어디서 세운다고 그러는 것이라기보다도 원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선은 지금 이를 테면 제성아파트 이러면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서 가다보면 일부 구간이 보상이 안 되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빼놓고 나머지만 우선 준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 마무리하는데 실제 이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라는 부분은 보통 보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아니에요, 그렇잖아.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매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거모동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거모동 사업비가 크고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전년도 것이 추진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전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어쨌거나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11억 4,000만원 썼고 올해는 6,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소규모 도시계획 개설은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비고 중간에 보면 9억 7,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 7억원 정도 했으면 7억 5,000만원을 써 줘야지. 그리고 2억 7,500만원이 증감되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도창동 에이스(아) 일원하고 논곡동, 매화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인지, 그런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조남동이나 논곡동 부분은 사실상 구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부분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조남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외곽도로로 한 바퀴 돌아야지만 전체적으로 통행도 원활하게 됐고 논곡동은 주거지역 내 중심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씩 일부 개통된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획도면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서 금액이 나왔으면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계설이 소2-4인데 이게 작년에 5억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5억원 세웠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4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똑같은 도로지요?
민국
이민국위원
계속사업 아니야?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언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소2-4호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총 그게 9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억원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9억원인데 작년에 5억원 세우고 부족해서 4억원...
길수
박길수위원
총 9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5억원 들어갔으면 올해 4억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4억원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올해는 마감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올해 마감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내용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자료 두 가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하고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자료,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미산동 것만 드리면...
길수
박길수위원
미산동 것이라든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올해 9억 7,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도면하고 계획서를 좀 달리고. 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가능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및 택지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35명을 위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 어디에다가 붙이느냐 그랬더니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갖다가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아무리 읽어봐도 위원회 수당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이 예산을 요구해서 쓰실 생각이 있다면 일몰형으로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조례로 해 가지고 일몰형으로 해 가지고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및 택지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어디에 봐도 수당 지급하라는 게 없다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참여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변상 조례」여기에 위원회가 참석수당은 「시흥시 위원회 변상 조례」에 의거한다 라고 해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그게 없다니까? 이것 신중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아까 장 부의장께서 질의한 MTV(Multi Techno Valley) 능곡·장현·목감택지지구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라고 했는데요. 그 뒷장에 보니까 우리 설명서 459페이지니까 202-01번 해서 국내여비해서 시책추진여비 그 내용을 보니까 2007년에는 3,84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고요, 2008년도에는 5,280만원이더라고.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늘었고 또 거기에 보니까 개발사업지원단을 포함한 직원의 시책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개발지원단에게도 여비가 지원되기 위해서 시책추진여비가 증액됐다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추진 이쪽 이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적게 잡혔다 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개발사업지원단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짜 예산 없어 못 한다 라는 말은 듣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게 애초에 19억원을 잡아놓으셨던 것인데 왜 15억원 씩이나 변경이 되었죠? 커다란 사유가 있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당초에 계상할 때 아마 금액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것 보시면 19억원 책정하셔 가지고 투융자심사 받고 다 받으셨어, 보니까. 절차는 다 밟으셨는데 그러면서 괜히 시간이 소요됐던 것 아닌가 싶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 그것을 하면서 실시설계하면서 금액이 조금 변동됐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투융자 하면서 줄어든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서 감액됐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9억원이었으면 투융자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편성에 약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다음 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자료를 요청하신 우경성 위원께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주민자문단 및 전문위원장 명단, 박길수 위원께서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자료는 점심식사 후에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지껏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 계셨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시흥시 도시개발계획도 이것을 좀 하나 이렇게 도시환경위원장실에 벽에다가 걸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수시로 와서 볼 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지금 너무 변동이 많이 되어서 지금 재정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제작이 되는 대로 갖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부터 943페이지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신천지구하고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신천지구가 ‘90년 10월 12일 날 시작해 가지고 한 지...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 ‘90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거모지구는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거모지구는 ‘93년 10월 12일 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신천2지구가 제일 오래된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다음에 거모지구. 이게 근 지금 2007년도 17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사업이 종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사업이 지금 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지청산이 지금 한 775건의 한 3억 2,030만원 정도가 아직 교부가 안 되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예산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천지구...
정욱
안정욱위원
신천지구가 몇 건이라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신천지구 775건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신천지구가 미 교부는 아닌데, 409건 아닌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징수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부금...
정욱
안정욱위원
밑에 건수. 미 징수된 건수가 409건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하세요. 어쨌든 먼저 종료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전체적으로 환지청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게 되면 전체로 다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받아갈 사람이 안 받아가고 또 낼 사람이 안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종료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리고 당초에 구획정리 시작할 때에도 일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아파트는 사실상 구획정리하면서 크게 적이 없었는데도 감보율을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청산 안 한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제발 이것을 받아가라 해도 안 받아 가는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고지를 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15~16년씩 만날 질질 보면 사안별로 보면 이게 몇 억원씩 다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이대로 그냥 가져가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신천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이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 시 뿐 아니고 다른 구획정리사업이 환지처분을 안 하고 공영개발이나 일반 개발로 하게 되면 간단한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는 것인데 안양시 같은 데 구획정리했던 것도 아직도 종결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양1번가라든지 이런 데 구획정리한 부분이.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천지구하고 십 몇 년 지나고 한 20년 가까이 된 부분에서는 종결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 이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시설비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종결이 안 되고 올해 10년, 20년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일부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이 미비한 분야는 새로 포장하고 경계석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절차를 밟는데 힘든 것은 아니죠? 장애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개인에 관계된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상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속히 오래된 것들은 정리를 해 주는 쪽으로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채비지에 대한 정산과 관련해서 아까 채비지 대금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료, 그것 좀 갖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준비 안 됐지요? 납부현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도시정비계장
분할납부한 것에 대한 현황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채비지에 대한 것.
상철
박상철도시정비계장
채비지는 아직 만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제가 자료 좀 점심시간 전에 말씀드렸는데, 안 가지고 오셨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 말고 채비지 매각 안 된 것 현황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채납된 것.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채비지를 했는데 돈 안 낸 현황.
정욱
안정욱위원
납부하지 않은 것.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채비지 채납은 없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없고요?
상철
박상철도시정비계장
네, 채비지 채납은 아니고요. 다 청산 받아내야 될 것에 대한 대금을 안 낸 청산금.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채비지에 대해서는 대금 미납부분이 하나도 없고 과도부분에 대해서 분합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도시정비계장
갖고 계신 것은 청산에 대한...
정욱
안정욱위원
미 징수액도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도시정비계장
그것 청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권리금의 환지 차이 그것의 면적인 것이지 채비지는 돈을 내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될 일이 없죠. 어차피 이자는 받아가야 되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가져가야 될 아까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고 가지 못 하는 부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이 환지를 받아서...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입니다, 그것.
정욱
안정욱위원
맞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채비지가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청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정욱
안정욱위원
이 건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누이 다른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래된 구역들은 정리를 하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들을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내내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안정욱 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 좀 해 보려고 합니다. ‘90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신천1지구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신천2지구가 ‘9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인데요. 안 되는 이유가 뾰족한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상위법, 법이 없어요 그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기 감보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받아 가려고 공탁을 건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그 부분도 아직 일부 받아들일 것도 좀 남아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내 줄 것도 있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 보니까 노후시설 무슨 작업 해 가지고도 보니까 약 15억원 정도 서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구획정리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한 것은 그 사업에 써야 되니까 다른 데에는 못 쓰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꾸준히 그럼 계속 거의 10년, 20년 된 것이라도 노후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 해 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사업지구 내에서 이윤이 발생한 것이니까 청산금 교부할 돈만 놔 두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분에...
민국
이민국위원
하자개념이 없어요, 그럼? 하자개념 있잖아요. 철골은 몇 년에 하자, 교량은 몇 년 하자 그런 개념이 있을 것 아니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수하는 철골이나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아스팔트 노면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획정리...
민국
이민국위원
아마 아스팔트 노면 같은 것은 훨씬 더 하자 기간이 짧을 것인데 굳이 법적하자로 얘기하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이 하자다 이렇게는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부분적으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일부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봐서 받아들일 게 더 많아요 아니면 줄 것이 많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교부액이 지금 조금 많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내 줄 것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계속 노후시설 해 가지고 만약에 이 기금이 탕진됐다 그러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해 줄 돈을 놔두고 교부할 것이나 받을 것, 징수금액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탕진해도 나중에...
민국
이민국위원
받을 것을, 쉽게 얘기해서 받는다 라고 하면 삐뚤삐뚤하게 생긴 사각형이면 이렇게 들어간 땅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땅 임자한테 내주고 이런 정리 작업을 시에서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받을 것이라고 하면 글쎄, 그러니까 내 줄 것이 많으면 상계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개별 필지로 종전 토지가 여러 개 자기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환지는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이게 환지 청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간단한 예로 지금 봐요. 구획정리사업지구 해 가지고 15억원, 노후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시 일반회계에도 민원이나 아니면 소규모 도로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시비도 투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구획정리지역 내에는 시비투입 안 해요? 민원성시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간단한 것은 하겠지만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전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그러니까 중복투자되거나 이중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그렇게 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돈을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기금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하고 계속 가지고 있든지 중복 투자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별로 중복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해서 시설물 관리 유지를 한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하수도 이런 부분도 거모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수과에서 했지만 우리가 돈 또 3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만약에 중복 투자가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가 신천2지구인가 어디 하수도 오접개선사업인가 해 가지고 선에 대한 것을 물어봤거든요? 질의를 했거든. 그런데 하수도과에는 예산이 없어 그런데 신천2지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기금이 꽤 많이 있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투입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네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 기금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모지구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별도로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을 배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기 때문에 절대 중복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줘야 될 돈은 하나도 못 건드리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돈이 없으면 딴 데에서 또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남아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정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자율 때문에 그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을 하셨네요, 하시기는. 4.75프로(%)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보면 쭉 정리를 해 보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4.85프로(%)예요, 4.85프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좀 더 신경 더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농협이나 다른 좋은 이자가 좋은 것으로 계속 저기를 해서 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 하신 것이죠, 이렇게 개선해서?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저희가 새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 만료될 때마다 고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만료될 때마다 1년씩 하는데 1년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각 회계마다 따로따로 일임하시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쪽에 이자가 약간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쪽과 협의하셔 가지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어디에다가 했는지 물어보고 만기되면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농협에서 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45페이지부터 953페이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55페이지부터 963페이지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973페이지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75페이지부터 983페이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85페이지부터 993페이지 장기 미 집행 토지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07페이지부터 1,0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부터 1,04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