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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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흥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첨단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면종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이규채 국제통상계장입니다. 차병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양민호 공단민원계장입니다. 변선우 외국인지원계장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첨단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9억 7,2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이 증액된 54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168억 9,900만원의 1.3프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으로 기업자금 및 환경개선 업무에 45억 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에 6억 700만원, 외국인복지 지원에 2억 9,600만원의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 6,700만원을 2008년도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기업홍보 상징탑 설치비 1억원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사업인 대야동 공업지역 내 도로 및 하수관 설치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억 1,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30억원과 금년 시흥지점이 설치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출연금 3억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해외 선진, 신흥 공업도시와의 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한 경비 1억 5,900만원과 국·내외 박람회 공동·개별 참가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 재정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2008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기업의 발전을 통한 우리 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10시 1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남다른 고생이 많으신 부서이신 것 같은데 22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업지역에 대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시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도에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책정이 된 건데 사업구상에 대해서 일단 위치가 아까 보고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대야동 쪽이신 것 같은데 공업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저희 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 8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와 저희 건설과와 저희 과가 함께 현장을 나갔는데 저희가 건설과로부터 대야동 지금 말씀드리면 신천자동차학원 앞 쪽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광우조명 있는 그쪽 골목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기업들이 불편과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그쪽을 현장 확인하고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32개 사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업원은 약 300여 명이 생산현장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32개 사 중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데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도면 설명) 제가 이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과거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개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1층 정도까지 물이 차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쪽이 시온학교라고 바이얼린 만드는 데, 이쪽에는 도금 도장하는 업체들이 있고 주로 이쪽에 과거 굉장히 오래된 업체들인데 이쪽에 2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매년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고 과거에 피해가 발생된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심하게 침수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을 복개하고 이쪽 하단부 신천천 쪽으로 준설 및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되는 일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계속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 옆의 지구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신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병행해서는 아니고요. 이쪽 지역이 대야, 신천, 은행 공업지역의 이전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기간은 한참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제조활동을 계속 영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추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실행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수혜기업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32개 사에 종업원이 300여 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환경이라든가 하수관로 신설로 인한 기업환경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늘 이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가 항상 불안해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에 좀 더 원활한 그런 제조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비 적정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사업비의 적정성은 저희가 도로정비가 길이가 약 700미터(m), 폭은 6~10미터(m), 하수관 설치가 총 270미터(m)에 600밀리미터(㎜) 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224쪽에 기업홍보 상징탑 설치공사가 1억원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기업을 홍보할 만한 상징물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동에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흥시에 세비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기업인들을 육성시키고 자부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징탑을 설치하시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꼭 장소가 미관광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미관광장은 아무래도 저희 시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옆에 이미트와 한국산업은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동 동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을 저희가 위치를 가 선정을 한 상태이지만 현재는 미관광장이 그렇게 활성화 있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이 지역에다 홍보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미관광장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탑을 상징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기업인들을 위한 상징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하고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억원이라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희가 1억원 가지고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 높이는 6미터(m)를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산출을 해 보면 창작비라든가, 설계비, 제작비, 기초공사, 설치비, 전기공사 이렇게 쭉 최소한으로 뽑아도 9,9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 미관광장에다가 홍보탑하고 구인구직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 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홍보탑으로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판도 만들고 저희가 지금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상설전시장에 참여한 업체들을 그 광장에서 상시 또는 수시로 제품 판매 행사를 갖고 또는 기업을 위한 행사도 갖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기업인들이 본인들끼리 기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1억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술하시는 분들은 보면 1억원이 전봇대 하나 크기만한 것도 1억원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왕 상징물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한 번 우리가 지금 없는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1억원짜리를 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보다 기업인들한테 사실은 좀 협조 요청이 불가능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는 시에서 1억원을 한다면 정말 기업인들의 자부심이 달려있는 상징물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시가 돈을 몇 억원씩 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경우 같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기업인들도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인 전체에서 이것을 시하고 윈윈해서 정말 상징물다운 상징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가능성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과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기업인을 위한 걸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기업인들의 비용을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 과목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기업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차후에 예산 과목 변경 내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흥시가 무슨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는 10년을 앞을 내다보고 조금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하는 1년, 2년만 내다보기에는 아까운 예산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첨단산업과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도 조금 늘어나 가지고 54억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예산 올린 것에 지금 신규사업이 16가지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보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과 하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나눠진 건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리되고 그 다음에 과거 공단지원센터가 흡수되면서 그 부서의 예산까지 같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하고 첨단산업과 하고 업무분장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역경제과는 소비자보호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고용안정,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제조업 지원분야를 중점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 공단내 건축민원 기타 그 민원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관할하고 있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희 기업체가 전체 약 6,000여개 정도 됩니다. 공장등록 돼 있는 것...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는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8만 5,000명 정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수산과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 보다는 상당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략 파악이 될 수 있겠나요?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그런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숫자보다는 많을 것 같네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제가 아직 산업별로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농수산분야 1차 산업분야도 중요하고, 저희 2차 제조업분야도 중요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우리 시의 어떤 예산배분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농수산과에는 칠십 몇 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상에 균형이 오히려 우리 시가 국가공단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이라고 하면 지역경제나 아니면 특히 첨단산업과에 예산이 많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과에 올라온 예산들 전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소모성 예산이라던가 지원예산들이 상당히 꽤 많이 편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예산 또는 기업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지금 공단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산업구조에 변화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시는지, 전년도에도 한 50억원에 예산을 쓰고 올해도 또 이제 그만큼에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발전방향 변화를 만들어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특히 시화공단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 되기 위한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최대 기업집적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물론 환경오염에 주요 원인제공 지역이다 라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민들의 가계안정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10월달에 경기도와 안산, 시흥이 함께 하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은 과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이 지금도 관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 지역이 우리 경기도 내에 약 25퍼센트(%)의 제조업 집적률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하고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더군다나 좀 좋은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잘못돼 있다 라고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도와 저희 시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이 지역에 보다 슬럼화 되지 않은 좀 더 클러스터화 되고 좀더 첨단화되는 그런 단지로 꾸려갈 것이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 단독적으로 손대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천상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용역결과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월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지난 반월·시화 혁신포럼 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우리 시에 와서는 별도로 한 게 없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안산에서 하고 저희 시흥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반월·시화 혁신포럼을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고문으로 도지사님이 고문이시고, 의장은 공동의장으로 산기대 총장과 그 다음에 정창섭 도행정부지사가 공동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기업인 20여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장님도 포함이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난 포럼 때 와서 중간보고회를 들으셨고 거기서 기업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심도있게 아마 논의가 되고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회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나중에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3쪽에 위에 보면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이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줄었는데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군연계 특성화사업이 6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화공단에 어떤 산업구조를 변화 시키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첨단 또는 무공해 여기 나온 것처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화공단의 체질을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런 예산들이 좀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물론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하고 같이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와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내에도 지금 시험분석이라든가 국내전시, 산업디자인, 해외박람회 등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산업디자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G-디자인사업에 도비 6,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게 하는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어떤 분배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많이 또는 유사사업에 예산이 계속 중복투자 되면 어떤 선택과 집중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분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소규모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게 침수되는 지역에 도로를 좀 더 확장하고 포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뉴타운 지역도 그렇고 거기 대야동권에 있는 공단 공장지역이 지금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될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이 돼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 계획은 우리가 지금 도에서 승인이 난거죠, 국장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확정고시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확정고시는 아직 안 됐고 그것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이 되더라도...

시헌

안시헌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앞으로 10여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안에 어떤 도로가 다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하고 경기도하고 가서 현장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도비지원까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딱딱하게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답변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추가로 이따가 질의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2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선희

이선희위원

아, 올해 2007년도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올해에도 예산 1억원을 가지고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225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본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선희

이선희위원

본예산?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천동 외 4개 마을로 되어 있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열창

오창열창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저희가 해서 우선 근거법령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균특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되겠고요. 목표는 마을공간 재창조라든가...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을 하는 건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사업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신천동 같은 경우는 명품휴식공간 신천천 만들기를 신청을 해서 신천천 내에다가 음향시설 설치와 인도에 조그만 휴식공간이 있는 워킹보도에 장기바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좀 음악도 듣고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소로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이 원래 신천천 거기는 작년에 그것 시작할 때 신천천 밑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생태하천?

선희

이선희위원

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하천개수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여기 살기좋은 마을 같은 경우는 1개 지역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휴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꾸미는 그런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 심사를 한 부분인데 신천동 같은 경우는 정비된 신천천에다가 휴식공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제안이 된 부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첨단산업과 하고는 과 성격이 상당히 다른 사업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전년도에도 실행을 하셨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천동 외에...

시헌

안시헌위원

작년도에 이제 이미 공모사업을 끝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년도 거죠? 그런데 첨단산업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게 작년에도 도시환경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균특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균특법」에 의해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건설교통부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또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정왕2동이 건설교통부의 시범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약 2억 5,000만원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첨단산업과가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균특법」이 산업자원부에서 입안, 관리되고 있는 법령이라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계를 설치하면서「균특법」관련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산업자원부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균특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업무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이번에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한 서너군데 정도로 이렇게 분산돼서 각각 특성을 살려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농어촌이나 아파트단지쪽이나 벽화그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담장바꾸기 특별하게 정말 주민 삶에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시켜주고 좀 더 변화해서 지역주민들간에 교류와 화합과 마을을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내려와서 있던 사업이라 손치더라도 우리 시 안에서 예산을 짤 때는 분명히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총무과가 하든지 평생학습과가 하든지 그래야지 정부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별 특색없이 평생학습마을도 마찬가지고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첨단산업과에서 주업무로 해야 될 일 마저도 오히려 업무에 어떤 누수현상이 생기고 정말 전력투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아예 그냥 첨단산업과에서 빼버리고 다른 부서로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는 아직 추진하는 데가 없고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균특회계 신청한 사업 마을만들기도 「균특법」입니다. 균특회계 신청한 것 보면 건교부에 보금자리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또 환경부 대상으로는 시흥갯골 생태공원조성 공원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환경부에 완충녹지수림대 조성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수산종묘매입방류를 이런 부분들 7개 균특신청을 해서 금년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균특회계 내에 각 부서별로 균특회계로 해서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런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에서 이 균특회계에 근거를 둔 국가균형발전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추진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이 균특회계를 기초로 해서 업무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저희쪽으로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게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중앙부처에 어떤 부서의 업무를 따르다 보니까 또 그부서에서 자기업무를 관장하는 산하단체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 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서 균특회계에 예산배분에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억원을 편성을 하는 건데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 시민생활지원국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균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큼은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왜냐 하면 사실 마을 만들기가 교육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환경미화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 쪼개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A라는 사업으로 주고 B라는 왜냐 하면 이 네 다섯 가지가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돼서 네 다섯 가지가 정말 동시에 효과를 발휘를 해야 그 마을 하나 자체가 살기좋은 마을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정왕2동에 건교부에서 2억 5,00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받았으니까 안 주고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네 다섯 가지가 같이 투입이 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모델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소관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에 사업인양 따로 따로 이렇게 그냥 가짓수만 늘려 놓고 건드려만 놓고 제대로 사업도 효과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은 구태여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내려온 예산을 쓴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자체편성하고 있는 예산만큼은 좀 한 군데로 통폐합 해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너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을 같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나 첨단산업과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 만들기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 예산은 오히려 첨단산업과에서는 빼고 시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업무분장을 아예 이관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1억 1,53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심의비용이랑 이것을 첨단산업과에서는 바로 빼고 이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업 과로 국으로 돌리는 게 안 낫겠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게 지금 내용적인 면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또 해당 업무부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업무가 내용은 비슷해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해도 좋지만 위에 연관되는 부서가 예를 들어 산자부다 그러면 산자부 업무를 시민생활지원국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을 통합편성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신다라면 거기에 따라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헌

안시헌위원

중앙정책이 예를 들어서 혼선이 오게 됐다면 밑에까지 구태여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따라가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나 현재 행정시스템을 보면 부처를 무시하고 하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우리가 그런 부처업무를 갖다가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합리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통폐합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각종 해당부처에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 부분도 제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그럼 이것을 안 세운 데는 행자부 하고 같이 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에 산정기준을 포함을 시켜 놨어요,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업무성격만 가지고 전체를 통합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지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이나 목표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그냥 일회성, 전시성 또는 그냥 한 번 지원하고 마는 이런 단순지원성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부서가 잘 부서가 나눠져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책임행정이라든가 예산의 책임집행을 도모하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계장님, 아까 밖에서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에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 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각 시군 최소한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의 서·남부권역 경기도 시군의 2008년도 예산규모 그 다음에 부서별로 사업예산안들이 아마 자료로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오늘 중으로라던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좀 가질 수 있게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의 정보일 수도 있고, 그 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자료는 안 줄겁니다. 그러나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시 것만 우선 알아보고요.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다면 하고 안 준다는 자료를 억지로 또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협조차원에서 인근 시 것만이라도 우선 급하게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구하실 수 있는 대로 수집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225쪽에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밑바탕에는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원정책으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현재 노총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매년 그렇게 관리해서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던지 아니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연속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복지관에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2004년도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근로자를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컴퓨터교육이라던가 해외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외국어회화라든가 또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기술관련 자격증 대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들의 이용이 너무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정말 동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 장소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쉼터 내지 위안터 또는 자부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해당 위탁기관과 토의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공단 내 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5만 5,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 시화공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5만 5,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여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현재 금년도에 시설을 이용한 이용실적이 4만 9,793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4만 9,703명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4만 9,793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700프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네? 어찌됐거나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셨을 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용근로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근로자들이 현재 시설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자들한테는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매년 그 장소에서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떤 바자회 같은 것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복지관이 좀 더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설로 좀 하면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지역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공단 내에 근로자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국내 한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얼마전에 개관을 가졌지요, 저희가. 외국인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1만 4,000명 정도.

서훈

서훈위원

1만 4,000명이요. 그런데 1만 4,000명인데, 1만 4,000명의 외국인들이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있는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된 자료가 있으신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거주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1,757개소이면서 근로자는 5,760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명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5,760명.

서훈

서훈위원

5,760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1만 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 하고 5,760명이 있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체류자격 등록별로 좀 틀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1만 4,000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우리 시흥시 쪽으로 그러면 등록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만 4,344명이 지난 10월말 기준해서 등록돼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에? 그 다음에 5,760명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파악한 걸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사업자현황.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한 1만여명 정도 차이가 나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산업연수, 연수취업, 비취업, 제조업, 배우자라든가 방문, 동거, 취업관리, 중기업, 회화지도 이런 여러 가지 분류로 해서 외국인이 들어 와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제 아무래도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좀 더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다수의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센터가 이제 마련되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우선 지난 11월 11일날 외국인복지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특히 우리 시에 와서 근로하고 거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게 현재 조사가 되고 있고요. 복지센터외에도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말씀 중에 여기 저기 복지센터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하고도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복지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제가 직접 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위탁기관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위탁기관 뿐만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단체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위탁기관만의 것은 아니다.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각 단체들이 이 복지센터를 같이 이용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상시 대화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복지센터 이번에 만들어 졌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연계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기왕에 우리 시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곳을 만들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PC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5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합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으로 현재 건축민원PC를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시스템을 위한 PC가 세움터라고 해서 기존에 종이서류로 접수받던 건축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PC환경에 대해서 지시가 왔었고, 저희 시에서는 현재 5대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5대 정도가 필요하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 첨단산업과 내에 공단민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 쪽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를 거기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건축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민원센터. 아마 거기에 이런 장비를 제대로 보급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공단민원에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건축민원을 일원화하고 하기 위해서 같이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업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하는데 따른 PC가 되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게 지난 타 부서 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과 전체의 PC 공급하는 것은 일반 PC입니다. 행망PC 그런데 이것은 일반 행망PC가 아니라 건축민원 행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PC입니다. 그래서 PC가 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 PC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할만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이게 1대도 없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운영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227쪽 외국인복지센터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2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연구 및 원가계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현재 2억원보다는 다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국제이해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 귀환교육, 상담사업, 기타 사회복지 실습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보니까 한글, 컴퓨터, 국제이해 교육 등 문화 상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인 외국어 교실이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226쪽에 거주외국인 한국문화 체험이라든가 외국인 한국어 교실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2억원 내에는 외국인복지센터 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안에 오는 외국인들 쉽게 말하자면 그 외국인들이 지금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국어 교실은 그럼 이것은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 민간단체가 총 5개인데 그 중에 1개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파로스 선교회라든가 외국인 쉼터라든가 작은자리, 이렇게 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는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외국인복지센터 이외의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고 외국인복지센터에 주는 위탁금은 단 순수하게 외국인복지센터 내에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위탁보조금을 보니까 각 기관별로 중복되는 교육들, 비슷한 교육들 이런 걸로 예산의 책정이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이 도입이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다녀보면 아, 이것은 굳이 예산으로 반영을 안 해도 일반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프로그램을 도입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나 프로그램 도입에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 있는 내용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지원하고 위탁보조금이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이나 비슷한 그런 것들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할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단체하고도 잘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하고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외국인복지센터의 시설을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또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태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B단체는 방글라데시라든지 조선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별로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같은 한국어 교실이지만 대상자들은 다르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맞아요, 여러 나라가 있다 보면 그렇게 산재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를 만든 이유가 그렇게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구석구석에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있기 보다는 그 건물을 오픈한 이유가 많은 근로자들을 하나의 틀에서 묶어서 체계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가 하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틀을 잡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관들이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따라가려면 우리 시의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름과 비슷한 명목으로 예산만 쭉 늘어놨지 결론은 속을 들여다 보면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전부 오너나 줄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총괄해서 복지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여러 개라도 타임별로도 가능하고,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복지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같이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32쪽까지 첨단산업과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보면 위원회 관리가 네 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위원회, 기업지원협의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네 가지를 관장하고 있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위원의 자격문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고 또 위원회 활동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4가지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먼저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현재 구성을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도에 개최하고 2006년, 2007년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금 운용 부분에서 특히 기금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업사랑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게 상·하반기 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는 이미 했고, 2회는 금년 선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2회는 저희가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자상을 위한 공적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최를 못 했고, 내년도에는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는 창립할 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존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아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 있잖아요, 지역혁신협의회 그것은 의제21 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건 어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의제21은 저희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금 똑같은 타이틀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장부서가 첨단산업과로 일원화 시키던지 동일한 사업을 갖다가 다른 데와 나누어서 예산을 분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예산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과별 업무분장입니다. 과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관성 문제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위원회 역할이 미비해서 이러한 점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역할을 구성만 해놓고 명칭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2008년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첨단산업과에서 네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그냥 명칭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을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죠. 외국인복지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세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다른 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외국인복지센터는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자부담은 금년도 내년도 7,500만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올해 할 때 외국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센터랑 위탁 했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는 올해 자부담이 얼마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 금년도 3,500만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할 때 실무 담당하고 과장님들 다 같이 협의 했죠? 충분히 협의 검토 다 한 거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얼마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누가 나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운영위원으로 우리 첨단산업계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첨단산업계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 업무를 위햇 상시 나가봐요, 아니면 수시 점검을 해요? 점검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분기 1회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만 활동내역을 파악하고 평상시에는 안 나가 보는 사항이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평상시에는 저희 2개 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민원결재도 하고 둘러보고...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이 나가 보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민원부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변선우 계장님하고 양민호 계장님, 공단민원을 주로 거기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공단과 외국인.

일섭

이일섭위원

공단과 외국인인데 주로 시화 쪽의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보면 일반 우리 시 청내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업무 차이는 있습니다. 건축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공단건축업무하고 우리 일반건축업무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무 편람제작해 가지고 안내문 발송한다는 것도 그런 차이 때문에 주택과에서 일괄 발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공단 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기업지원 차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 말이에요, 그것 지금 활용 방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은...

일섭

이일섭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1층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그 전시장의 활용 값어치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장은 운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난 7월 6일부터 상설전시장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 전시장에 전시할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현재 대표자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들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장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작년도에 7,7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 별 차이 없는데 전시장을 만든 목적이 우리 외국인이나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이 이 전시장을 찾아서 우리 관내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시장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굳이 예산 지원을 끝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을 설치하기까지의 계획을 제가 담당할 때 했고, 실제로 건축과 설치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은 우리 시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들이 근 7~8,000개 되는데 이 기업들의 자부심 또는 기업들이 이런 장소를 통해서 자기 제품이 판로개 개척이 되는 판로가 연결이 되는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면서 다소 운영이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시장이 그쪽에 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전시하는 업체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 판매를 할 것이냐는 고민과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이 중단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일단 예산 중단되면 발생되는 요인은 전시장의 운영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유명무실한 자체를 시인하면서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내년도에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일섭

이일섭위원

벌써 1년여 동안 그냥 방치한 상태로 왔는데 또 그냥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도 없이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결국에는 이 운영자금 예산이 거기 임차료하고 관리하는 아가씨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제가 이 상설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잠깐 지금 운영비 7,700만원 나갔잖아요, 2007년도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나갔는데 전액 다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얼마 지원 됐어요? 거기 임차료가 얼마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1사분기 700만원 지출이 되고 현재는 지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700만원 지출된 게 뭐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거의 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700만원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일섭

이일섭위원

이월 됐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이월된 게 아니라 현재 불용처분 예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700만원만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7,000만원은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에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올린다는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남겨놓고 또 다시 예산 8,000만원 올린다면 누가 이것 예산서를 어떻게, 과장님 이 예산서를 검토 했느냐 안 했느냔 말이에요? 불용처리 7,000만원씩 넘기는 예산을 또 올린다면 누가 예산심의를 하고 누가 보느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알아요,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일단 8,000만원 올라올 때 이번엔 이렇게 해서 거의 효용가치를 못 느꼈는데 부스를 다른 데 설치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장소에 그대로 7,000만원씩이나 불용처리되어 왔는데 또 다시 거기다 8,000만원 예산 세우겠다, 어느 시민이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갑니다. 다시 전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업체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의 다양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판매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7개 사를 지원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해외박람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으로 참가하는 박람회가 있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공동박람회는 현재 저희가 재단법인 아임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아임글로벌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공동박람회에 참가하는데 현재 아임글로벌에서는 저희 관내에 업체 중 약 40퍼센트(%) 정도가 자동차 생산업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4대 메이저 자동차회사가 모이는 디트로이트라든가, 모스코바라든가, 라스베가스 이런 자동차부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개별박람회는 개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스 임차료하고 장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할 때는 지난번에 27개 사를 했는데 27개 사에 그 금액이 다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겁니까, 이 보조금에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똑같이 배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 부스 임차료라든가 장치비용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229쪽에 행정교류 파견 공무원 여비나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해외교류협력단 파견을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파견이 됐어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예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해외교류협력단은 2007년도에는 문등시와 로체스터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주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말라카는 저희 담당국장과 담당계장이 시승격 4주년 기념행사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로체스터시는 5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등시에는 9명이 다녀왔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로체스터시를 갈 때하고 문등시를 갈 때 협력단은 기준이 없나요? 다섯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밑에 보면 파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무원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협력단이 공무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죠. 그러나 교류협력단을 선정하는 것은 민간 쪽은 민간이 하고 저희는 공무원 쪽만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협력단을 선정하는 기준치는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보니까 이번에 누구누구 선정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탁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정확한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5회면 늘어난 건지, 인원이 2명씩해서 5회인데 전년도도 2명씩해서 5회인가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전년도라면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임정화위원

네, 금년도. 로체스터시에 다섯 분이 가시고 문등시에는 7분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수치가 지금 2명씩 계산하면 5회면 10명이거든요. 시마다 각 국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겠죠, 예상치가. 그러니까 다섯 분이 갈 것을 좀 금액이 저렴한 데는 열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우리 공무원 가는 부분은 결재권자와 특히 우리 내부의 담당 분야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4개 도시를 갈 예정입니다. 독일의 자르브뤼켄시와 말레이시아 말라카, 중국 문등, 일본 하치오지 이렇게 4개 도시를 갈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교류대상 도시는 이렇게 선정을 해 놨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협력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누구 갑시다 해서 가는 그런 기준치 없는 교류협력단은, 교류협력단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뭔가의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수반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예산을 쓴다 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몰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왜 이 이유 때문에 가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확고한 내용들이 꼭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국제교류업무추진 여비가 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도 해외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상향해 놓은 겁니다. 아직 누가 몇 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에는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하셨나 보죠, 어떠셨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조금 부족했는데 한 배보다 더 많이 늘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비용을 내놨을 때 너무 옹색한 것보다는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우리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비용 부분에 들어섰나 싶어서 그걸 물어봤고요. 협력단에 대해서는 꼭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첨단산업과가 정말 첨단산업을 아주 산업을 위해 애쓰는 그런 과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요. 국제교류협력도 여기서 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행정교류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 파견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경비도 우리가 또 수반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견되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어느 시에 어떻게 몇 분이 나와계시죠, 지금?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지금은 파견 모두 종료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종료 됐습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덕주시에 1명이 파견갔다가 복귀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문등시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덕주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덕주시에 1명이 파견됐다가 끝나고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원래 1명 인가요, 당초계획이?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당초계획은 1명이 아니라 도시별로 저희가 3개월씩 1명씩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별로 여건과 상황이 좀 안 맞는 데는 안 맞는대로 빼고 맞는 데는 3개월씩 또는 1개월 예를 들어서 일본 하치오지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이니까 1개월을 하자 그래서 1개월을 해서 직원이 서로 교환했고 문등시 같은 경우 3개월 그쪽에서도 좋다 그래서 하고 덕주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됐습니다. 다만,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공무원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쪽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서훈

서훈위원

교류라는 것은 상호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덕주시를 방문해서 그런 교류를 한다면 거기서도 여기에 와서 있는 분이 있죠, 다녀가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로 상호 방문, 상호 교류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는 어느 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기존 도시하고는 계속...

서훈

서훈위원

꾸준히 이어지는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좀 교감 해 가지고 하치오지시 아까 얘기 나오셨는데 그쪽하고는 지난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간을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계획된 게 없으신가요, 사전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아직 기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현재 덕주나 문등, 문등 같은 경우는 3개월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치오지시는 1개월 지금 현재 유지 상태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도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교류를 한다는 것은 가서 새로운 문물을 우리가 서로 접하고 피부로 접하고 한다는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럴려면 우선 언어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적합한 인물들이 이런 교류에 참여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파견하기 전에는 언어가 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신청을 받아서 자체 언어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통과된 직원에 한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문등과 덕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어로 많이 공부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언어소통을 잘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렇게 다수가 있지는 않고 1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치오지시 같은 경우는 영어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만한 자격조건을 갖춘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야지 교류에 어떤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도시에 그 국가에 어떤 생활이라던지 행정력이라던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흥시를 또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과연 우리 시흥시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류를 마치고 온 뒤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잘 지금 갖춰져 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보고서는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훈

서훈위원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현재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갈 때에는 저희 시 홍보책자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홍보를 하고 저희 시에서 교류협력단이 갔을 때에 중간통역 역할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치오지시를 다녀온 직원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하치오지시에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직원을 많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도 우리 시흥시에 공무원을 대표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시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치오지시에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장께서 축구교류를 위해서 중학생 아이들 20여명을 데리고 왔는데 특이한 점은 그 학생들의 부모가 그 비용으로 온 게 아니라 자비부담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응원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직원이 많이 역할을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하치오지시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의회와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직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랬었군요. 하여튼 이런 해외에 업무를 교류함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우리 시흥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32페이지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아까 PC 구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복사기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 올라와 있겠죠? 그런데 PC 5대, 복사기 1대가 지금 회계과에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복사기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PC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PC는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요청 중에 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여기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계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것은 건축도면을 보게 될 수 있는 특수 PC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반영을 했고, 주택과와 녹지관리과, 첨단산업과 3개 부서에 나누도록 돼 있고요. 듀얼모니터라고 그래 가지고 모니터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도 실물을 못 봐서 정확히 설명만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도면을 띄우게 되나 봅니다, 건축도면을 직접. 그래서 이것은 좀 특수 PC라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지금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만 이렇게 거론하면 다음 다른 과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통신과 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쪽 정보통신과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반적인 PC는 정보통신과에서 시 전체 것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 PC라서 행정자치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여기에 올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정수승인까지는 공문만 보고 제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이라서 저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또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사후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교체하는 것도 있고 성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라든지 이렇게 3개 부서에 그렇게 공히 지금 마찬가지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는 정수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정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로체스터시에 5명 갔고, 문등시에 7명 갔고, 말라카시는 몇 명 갔었죠, 작년에?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2명입니다. 저희가 담당국장님 하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로체스터시는 누구누구 갔어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시장님과 의장님 그 다음에 도시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계장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계장 이렇게 5명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5명. 그 다음에 문등시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문등시는 시장님과 총무국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진흥과장, 예술진흥계장 그 다음에 교류협력계 우리 중국어하는 직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장실 비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나머지 민간인들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 간 것은 어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민간은 이제 저희 예산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민간인은 기업인이 4명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해서 갔고, 언론인이 4명이 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등시 갈 때요?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임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 갈 때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화공단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했다가 중국에 기업상황이 상당히 지금 악화돼서 다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기업여건이 나빠져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화공단에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중국이전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위원님 어제 그제 언론보도 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업체들을 계속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중국인들이 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중국으로 간 업체가 몇 개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도 상당히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나갔던 기업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결과가 안 좋게 돌아오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도 첨단산업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시화공단에 기업체 사장님들과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계 박석기 계장입니다. 농정계 곽영재 계장입니다. 축산계 임동권 계장입니다. 수산계 정일현 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심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만 시흥시민과 민의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으뜸농정실현을 목표로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수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51억 8,370만 7,000원 보다 25억 5,330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3,7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47억 2,670만 2,000원 보다 25억 4,11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6,78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책정됨에 따라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5,4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8,160만원, 해면수산자원조성 2억 4,000만원,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공사 2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834만 6,000원, 시책추진여비 4,320만원 등 총 6,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51억 8,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억 9,559만 1,000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9억 3,000만원, 오이도 선착장 연장 및 보강 설치공사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는 20억 8,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벼물바구미 방제농약지원 1억 1,925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농약지원 2억 520만원,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예산액 4억 5,700만 5,000원 보다 1,217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6,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6,798만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예비비 및 상환도래 징수예정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235쪽에 푸른들 가꾸기사업 정지작업 임차료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목적이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 라고 했는데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할 때 유채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철을 보고 다 갈아서 엎어서 다시 그 자리에 코스모스를 심고 그렇게 하셨었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군자매립지하고 물왕저수지 주변 등에 봄에는 보리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왕저수지 주변에 지금 현재 유채꽃이 한 3,000평 정도 심어져 있고, 또 물왕저수지 주변 보리밥집에도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정지작업 트랙터 임차료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물을 심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그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장비는 없는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까지 그럼 장비를 다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 비료, 퇴비 등 구입비가 이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차료에 따른 휴경지에 경관작물들을 재배를 해 가지고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종자구입비가 한 50만원 정도 되고 비료구입비가 한 200만원, 퇴비구입비가 한 50만원 정도 해서 명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물왕동 근처 여기 보니까 임차료는 그것을 뿌리기 위한 기계 임차료고 비료나 퇴비구입은 물왕동 3개소인데 물왕동 근처 전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똑같은 데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장소는 똑같은 데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물왕동 3개소면 물왕동 근처에 이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작업을 하고 종자를 구입해서 비료를 줘서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물왕저수지를 전반적으로 개발을 할 상황인데 그것 하기 전에 미관상 우리 시에 오시는 분들을 미관상 꽃으로 거리를 조성하겠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물왕저수지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화

임정화위원

아니, 물왕저수지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물을 하는 것은 그 부분 부분을 그렇게 하기 전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한다 라는 목적인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물왕저수지 주변에 휴경지가 있기 때문에 휴경지가 그냥 방치되면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고 오시는 분들한테 보기가 흉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하는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물왕저수지 휴경지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휴경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3천평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거기 가시다가 보면 오리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왕저수지 그 앞에가 삼각지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 매년 묵혀가지고 아무 것도 안 심거든요. 지금은 유채를 심어놨어요, 이 부분에. 그것이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조그만 것 2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유채 계절마다 그것도 중요한데 자꾸만 이렇게 갈아 엎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유채꽃 다음에는 코스모스를 심거든요. 유채가 지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연말까지 가는 것은 단연생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유채꽃, 코스모스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겠다 라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유채꽃 지면 코스모스 가을 대비해서 심고요. 가을에 코스모스가 지면 또 봄 대비해서 유채꽃을 심고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해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변화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아주 이렇게 계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라고 평가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밥먹고 시흥시는 갈아 엎기만 한다 라는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시민들에 반응들도 좀 조사를 해 갖고 시민들이 이왕이면 시흥을 알리기 위한 예산을 쓰는 거니까 시민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4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농수산과 예산이 47억 2,600만원에서 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76억 6,7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WTO(World Trade Organization)다 FTA(Free Trade Agreement)다 농수산과에 외부적인 압박이 상당히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시흥시에 농수산업, 축산까지 포함해서 어떤 진흥정책, 전망 또 시흥시에 농수산업 발전의 비전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신 건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구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과연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농업과 수산업이 어떻게 지금 변화, 발전 되어야 여러 가지 외부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런지에 대한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4개월간 농수산과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작년도보다 한 25억원 정도 증가된 예산안을 상정하고 위원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자리인데요. 사실은 25억원이라고 따져봐야 지금 오이도 선착장 보강공사 그 20억원을 빼면 작년보다 그렇게 늘어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시 농수산 현황이 타 시보다 그렇게 논농사 위주라든가 축산 위주라든가 또 수산을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현황이.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쌀농사 짓는 분들이 한 1,000여 농가가 되고 그리고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한 57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수하시는 분들이 370 정도 되고, 과수에는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토마토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미나리 시설채소 그런 것 해서 한 680 농가가 되고요. 기타 화훼 군자동 같은 데 심비디움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있는데 거기에 43 농가, 버섯농가가 한 10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으로 가서는 육우가 122 농가 정도 됩니다. 돼지가 42 농가 그리고 젖소농가가 우유를 짜는 농가가 27 농가가 돼서 그렇게 타 시보다는 농축산 분야가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수산관계는 711 농가가 됩니다, 통계상에는. 그래서 이제 배를 소유하신 분들이 170명 정도 되고, 주로 오이도항, 월곶항에서 기항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산 분야 예산이 거의가 국·도비를 포함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농업 또 수산을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기 보다는 국가정책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자료가 사실 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아무리 도나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수산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만의 어떤 고유한 농수산 정책이라던가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전모드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아무리 국·도비 내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칠십 몇 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 한 15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육성정책이 일단은 좀 선행이 되어야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시흥시민들의 먹거리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로 인해서 농업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더 더군다나 농업을 떠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농수산 정책이 제대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향후 거기에 따른 여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회로. 이 돈이 지금 매년 이렇게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이 되는 거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게「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없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 1,000만원이면 할당 출연금이 이렇게 1,000만원이 된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근거는「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에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9년도서부터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현재 3억 2,300만원에 총 출연금이 되겠고, 올해 1,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이 출연되는 것으로 해 갖고,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에 7 농가가 대출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3억 2,300만원을 출연을 한 것 같은데 다시금 우리 시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되돌아오는 돈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자 가지고 쓰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 3억 2,300만원을 총 출연했는데 우리 시에 대출한 총액이 9억 9,400만원입니다. 51 농어가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 ‘07년도에 대출액은 7 농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에 다 쓰이고 있는지 대출상황이 있나요, 농업이라던지 어느 분야에? 지금 아까 다양하게 논농사, 과수, 채소, 화훼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가, 어가 전체적인 축산까지 올해 시설자금지원 대상결과를 보면 어업하시는 분 그리고 젖소 키우시는 분 또 육우하시는 분, 논농사 하시는 분 여러 가지로 우리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좀 대출해 준 농가들이 하는 농업분야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비료 및 상토지원 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는데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비료지원이 199페이지 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해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또 잡혀있는데 농약 이것은 질소질 비료 시비로 인해서 석회석이나 이런 것을 해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이를 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친환경비료라고 그런 것은 석회질이나 규산질비료가 아니고 저질소비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비료라고 그래 가지고 유기질비료는 퇴비로 만든 비료를 유기질비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친환경비료하고 유기질비료를 분리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거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농지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원비용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지가 줄어든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길은 친환경하고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쪽으로 농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시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친환경이나 유기농 품질인증제도가 아직 실시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시에 친환경 저농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친환경이나 유기농산물 인증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포도작목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1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농약 사용 농가 인증 받은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하고 친환경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포도작목반이 11개 농가가 있고요. 저농약 채소하시는 분 두 분이 대야동하고 계수동에서 하고 계십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유기농 재료 비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하던데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실이나 채소 이런 것별로 농가별로 독특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목초액이라든가 또 배추박사, 청달래, 진달래그린, 그런 유기농산물 지원에 필요한 저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못 해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농지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예산은 그동안에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100프로(%) 보편이 안 된 것을 자꾸 추가로 하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들어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우리 농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 타 농가에 전파하고 앞으로 친환경하고 유기농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에 시 농특산물 홍보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햇토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 고유브랜드 햇토미 홍보사업 버스 외부 광고라든가 쇼핑 카트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전체 쌀 수확량 대비 햇토미로 출하되고 있는 퍼센테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쌀 재배 면적이 1,151헥타아르(㏊)거든요. 거기서 생산량이 5,352톤(t)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게 58.4퍼센트(%)인데 그 양이 3,126톤(t)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185톤(t)은 자가소비를 하고 정부에서 41톤(t)을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수매 분인 3,126톤(t)이 햇토미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 양이 지금 햇토미가 아니더라도 햇토미로 지금 출하되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이 톤(t)수가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차지하나요, 전체 쌀 소비량의?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햇토미 홍보를 좀 확대해 보라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까지 보고는 못 드렸는데 우리가 보고서 뽑을 때 알아보니까 우리 햇토미가 3,126톤(t)이 생산되는데요. 우리 40만 시민이 40일 먹을치로 나오더라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한달 보름도 안 되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햇토미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외부로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가는 쌀은 전혀 없겠네요, 거의. 오히려 들어오는 게 많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아니, 시흥시민이라고 다 햇토미 먹는 건 아니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물론 아니겠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쌀 브랜드가 많으니까 햇토미도 먹고, 이천쌀도 먹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좀 더 싼 브랜드를 찾고 그러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주로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자농협이나 수암농협은 안산시 관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협에서도 같이 우리 햇토미를 수매하는 것은 그쪽에서 소비가 되고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학교 급식도 지역 단위 농협 소관에 있는 학교에는 그 농협에서 수매한 햇토미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토미 공급은 비록 전체 양으로 따져서는 시흥시민이 먹을 양의 얼마 안 된다 하지만 햇토미를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홍보도 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그런 책임이 있다 라고 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햇토미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좋아지고 넓어지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적은 가운데서도 햇토미가 지역특산물로써 브랜드화 시흥시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지만 어쨌든 햇토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인지가 되고 또 우리 시흥시에 정말 쌀 브랜드로써 명성을 떨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햇토미에 대한 광고실적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자급도가 떨어진 것을 그냥 단순한 홍보를 통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위적인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래서 홍보는 올해도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버스 광고라든가, 할인매장의 쇼핑카트 광고, 또 버스정류장에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명년도에도 그 같은 방법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햇토미가 우리 시흥시민이나 전국민한테 먹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토미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대대적으로 해서 햇토미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출하되는 햇토미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쌀하고 쌀 가격 20포대 규격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제가 슈퍼에서 보니까 가장 비싼 게 이천 임금님표인가요, 그게 20킬로그램(㎏)에 5만 6,000원이고, 햇토미가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그 다음에 포천쌀이 5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보다 비싼 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 햇토미가 사실은 다른 쌀보다 가격이 낮았었는데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차이가 그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인지도가 올라가서 쌀 가격이 올라가면 쌀 품질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많이 향상이 됐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햇토미 문제는 우리가 판매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부터 학교급식을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햇토미로 해서 초등학교에 급식을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소개하시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우리 농가가 대략 4,000가구 미만 3,600가구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던데, 그렇게 파악 되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쌀농사라든가 밭농사라든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전체 농축수산 모두를 합쳐서...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게 누계적으로 말씀하시면 3,600 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농축수산 합쳐서 보니까 대략 삼천 육칠백 정도 가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은 대략 인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계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한 10프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4만 명 정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천 육칠백 가구 한다 그래서 4인 가족 한다 그래도 1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얼른 계산을 해 봐도, 10프로(%) 정도면 4만 명인데 40만 인구에.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가는 3,811가구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인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는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수산 모두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가구는 파악이 됐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다면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게 된 것은 앞으로 FTA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농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도래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3,800가구에 종사하고 있는 농축수산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FTA를 대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농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 18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해양수산 쪽으로 해서 약 28억원 정도, 축산 쪽으로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전체 농정관리로 해서 14억원 정도 그외에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약 이삼억원 정도로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과연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FTA를 대비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할 것이냐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쪽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굉장히 고난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 1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보게 되면 농협이나 수협에 빚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원인이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 가지고 그해 영농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렸던 것을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쌀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햇토미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채소라든가 그런 시설작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내들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나 토마토 그런 채소를 시장에 팔 때에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를 개발했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우리 시에서 포장재를 상표를 멋있게 도안을 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농약을 농민들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농약을 질통에 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항공방제를 해서 전량 1년에 두 번 농약대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도 40퍼센트(%) 정도 구입 지원 자금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일손을 기계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외 못자리 상토지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특용작물에 대해서 시설을 유리온실로 한다든가 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예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자재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외에도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라고 해 가지고 산지의 쌀 값이 많이 떨어질 때는 그걸 보전해 주는 국가적인 시책도 FTA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고요. 하여튼 농수산과 예산이 다 농어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농산은 농산, 축산은 축산, 해양수산은 수산 쪽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FTA를 대비한 충분한 고민이 곁들인 우리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보았을 때는 별로 두드러진게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37쪽에 보시면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물류 장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됐다거나 나아졌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로장비를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런 투자되고 투입되는 것들이 과연 농가의 소득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고 고민된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지원한다는데 지게차를 지원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는 예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걸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237쪽에 농산물 물류장비 지게차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1대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미나리작목반이 있습니다. 미나리작목반 그분들하고 간담회시에 나온 건의사항인데요. 지게차 1대가 있으면 자기네들 시장 출하하기 전에 상차하고 하차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50퍼센트(%)만 지원을 해주고 50퍼센트(%)는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것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서훈

서훈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장비가 소모되는 건가요?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시 재산으로 잡아야죠.

서훈

서훈위원

재산인데 우리 시에서 반을 투자하고 작목반에서 농가에서 반을 투자하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재산은 시 소유물로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시 재산이 아니고 농기계 지원해서 우리가 50프로(%)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그 장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농가든지 작목반에서 폐기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란 부분이 장비가 투입된 만큼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이 생명산업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FTA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데 정부도 FTA관련해서 농업을 어떻게 해줄지 책임을 못 지고 있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도비 보조금을 내려줘서 시비라든가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어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손 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는 시를 형성해 가는 한 축이고,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꾸 고령화가 되고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부부가 하는 것이지 자식들까지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점차 기계화 영농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최소한에 그치는 겁니다. 기계화 지원도 작년까지 이십 오육 프로(%)밖에 지원 비율이 안 됐습니다. 그걸 계속 매년 요구하는 게 최소한도 50프로(%)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금년에 내년 예산에 40프로(%)를 보조하는 비율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기 때문이라도 중앙정부에서는 FTA에 워낙 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농민들과 바로 현장에서 접하는 우리 입장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좀 더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오이도의 선착장 문제인가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농수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4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14시 3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3페이지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 했어요. 그런데 농지가 요새 많이 매립이 되잖아요. 매립이 많이 되는 걸 보는데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줄면 이런 것도 다 줄지 않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1,145만 7,000원인데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5명 곱하기 61회 해가지고 1,145만 7,000원인데요. 농지가 줄었다고 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는 예산이 같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올 수준하고 같이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이...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다 섰기 때문에 올해 이쪽으로 다시 서서 지난 금요일날 했던 것처럼 예산이 각 부서로 분류되다 보니까 재료로 나온거죠.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설명서에 보면 735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농지가 줄면 인원도 줄지 않고 인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동별로다가 정왕동만 제외하고 각 동별로다가 각 동에 한분씩 고용을 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기 때문에 농지가 설령 각 동에서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조사는 그렇게 업무량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거기 10명으로 나온 건 뭡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운영 해 가지고 10명?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서른 여섯분에 대한 식대입니다, 식대. 부기에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회는 10명은 사실 이건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착오로 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한 번 열거든요, 3월 중에. 거기에 따른 식대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위원회 36명에 대한 식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246쪽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30명이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맞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얘기한다든지 안내를 해 갖고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농사는 안 짓지만 무조건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받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농어촌 그린벨트 내에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및 등록금 지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등학교?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농업인 자녀로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올해는 30명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명년도에는 60명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학생들 그러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알려져 갖고 받게 되나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나요, 파악돼 있는 농업인들을 통해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각 동하고 해당학교에 통보를 해서 지원을...

서훈

서훈위원

실태를 파악을 해서?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 아까 우리 보고회 때 말씀 있으셨지만 전체 우리가 3,700여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에다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각 동별로다 하게 되니까 동별로 하게 되면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각 농어가에 홍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장학제도라던지 복지제도가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미치지 못해서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라던지 사회복지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던지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내년부터는 지금 30명에서 60명 정도로 배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로포장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디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마무리가 되셨는지, 내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올해 농업기반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이제 방산1, 2지구 농로포장사업이1,717미터(m) 1억 5,750만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1억 5,000만원이요, 농로포장?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리고 과림지구 1,349미터(m) 1억 2,300만원으로 지금 농로포장을 하고 있고, 매화지구에 1,948미터(m)를 1억 7,8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과장님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져 있을텐데,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4억 6,000만원입니다, 농로포장만.

서훈

서훈위원

전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전체가.

서훈

서훈위원

전체가 4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계속 사업으로 이것을 할 것...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계속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농로포장이 지금 저수지를 관할 하고 있는 농촌공사 구역에는 거의 농로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이번에 올해 농로포장공사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시 출신 함진규 의원님이 농림수산위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를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농로포장은 앞으로는 보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보수위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수 위주로 예산을 책정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제 보수될 만한 곳이 없다면 1억원이 불용처리될 수 있겠네요. 일부로 보수할 수는 없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질의드린 게 뭐냐 하면 보수 위주로 한다고 하면 보수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도 대략에 파악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용배수로공사는 올 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7,500만원 했고요. 하중, 도창, 포동 지역에 1,100만원 그리고 미산동에 1,700만원, 매화동 부분이 1,800만원, 도창, 하중동이 2,800만원 그래서 이제 집행액이 7,500만원이고, 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용배수로 콘크리트관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러는데 노후된 것을 갖다가 수리 보수하시겠다는데 계획된 곳이 구체적으로 이것 어디시냐 이거죠? 올해는 그렇게 하셨고,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여튼 콘크리트관을 갖다가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수립하는 데는 정확한 사용용처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이 되고 해서 실행이 옮겨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얼른 말씀을 못 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계획 이런 큰 공사들은 좀 숙지하고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그냥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이렇게 돼서 농어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서훈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능곡동에 강용규 라고 농수산과에서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시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양봉하시는 분인가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에요. 능곡동에 강용규씨라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분이 용배수로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엄청나게 수년전부터 민원을 넣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고대 안산병원에 가면 영안실에 누워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제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이런 곳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쪽하고 계속 핑퐁을 하면서 해 준다 해 준다 그러고서 안 해줬다고 수년전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하실 데가 없으시면 분명히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대부분에 사업들이 민원성 사업들로 많이 점철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서간에 예산 배분이 명확하지 않게 중복으로 이중 삼중으로 또 유사하게 많이 이렇게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오래 전부터 이분이 그냥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관리과, 농업과 이렇게 계속 핑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나머지 지역분들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타당성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제안사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분명히 농수산과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락거리 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뭣하긴 한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능곡동 골짜구니에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었던 사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인 자녀학자금 융자지원이 교부금하고 도비가 나왔는데 시비가 4,92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도비수준으로 이렇게 시비를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프로테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도 그렇고 도비고 그렇고 전체적인 거기도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40프로(%)를 반영하면 나머지 60프로(%)를 부담을 하라고 내시를 하면 그대로 저희가 시비는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보조비율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9쪽까지요.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종을 사기 위한 금액인데 5종을 한꺼번에 다 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것은 한우작목반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즘 들판 가다 보시면 하얗게 벼 베어놓은 것 말아놓은 것 있죠? 그 마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50퍼센트(%)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50퍼센트(%)해서 한우작목반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종을 산다고 그랬는데?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래서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집초기라 그래 가지고 짚을 마는 기계 끌어당기는 기계 집초기 또 랩핑기라고 그래 가지고 비닐로 싸는 기계 모우어동 베일러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것 하나 마는데 다섯 가지 기계가 있어야 그것 하나를 만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꽤 비싸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런데 이것 트랙터만 해도 한 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랩핑기가 1,500만원, 집초기가 410만원, 베일러가 2,800만원 또 모우어동이 1,300만원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6,000만원 5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시에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보면 방역차량용 소독장비 수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년에 다섯 번씩이나 이게 고장이 납니까, 수리를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방역차량용 소독장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방제용 고압분무기가 5대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각각 1개가 다섯 번을 한 게 아니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분기별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생산장비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비구입하는데 6,000만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볏짚 사일리지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하얗게 비닐로 씌어놓는 겁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하얗게 말아 놓은 것.

서훈

서훈위원

볏짚을 농가에서 싸서 파는 건가요, 버리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을 소를 먹이기 위한 사료로.

서훈

서훈위원

사료, 그럼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서훈

서훈위원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공짜로 가져가나요, 파는 건가요, 돈 주고 사가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볏짚주인한테 얼마를 주고 볏짚을 사가지고 말아서 가져가는 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볏짚 주인한테 돈을 축산농가에서 주고 거기에 볏짚을 이 기계를 가지고서 말아가지고 가져간다 그럼 이 기계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축산농가에 한 농가마다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대표농가에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작목반.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작목반으로 가져가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작목반이 시흥 축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육규모가 한 320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흥 한우라 그래 갖고 금이동 이원우 외 13명이 되어 있는데 사육규모는 한 760두가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볏짚을 구입해다가 사료로 쓴다 이거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비구입 해줘야 될 만큼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충분히 해드려야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해줘야 되는 거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50프로(%).

서훈

서훈위원

전체금액에 50프로(%)를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이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작년에는 못 해줬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에요?

동권

임동권축산계장

2006년도에 했어요.

서훈

서훈위원

작년에요? 그러면 서류가 여기 잘못됐네. 작년도에는 없는 거네요. 작년도에는 없고 올해 처음 이렇게 하시는거군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4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아까 서훈 위원님하고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247쪽에 용배수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248쪽에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 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2억 7,900만원 나오고 시비가 6억 5,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시비를 책정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이 말이죠, 248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해서 9억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시 농어촌 공사관리구역인 은행동하고 하중동에 용배수로 정비 1.2킬로미터(㎞)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선정 보고가 돼서 2008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용배수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설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254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우리 농산물 해 갖고 학교급식 이번에 햇토미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급식조례」에 쌀을 먹이기로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이기로 했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한 축산물에 대한 급식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해 갖고 온 사항인가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올해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올 하반기에 당초에는 3등급 고기를 먹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1등급 고기로다가 상향 조정해라 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명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1등급 고기로 관내 초중고교에 우수축산물로 급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에서 지시를 받고 1등급 고기를 먹이면서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그전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우수축산물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우리 축산물이 들어갔는데요, 등급을 3등급을 먹였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등급수로 그동안에 3등급을 먹이다가 도에서 이렇게 해서 등급수를 높여라 그래서 추경에 예산안을 세워서 1등급으로 바꾼 사항이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게 바꿨고, 내년도에도 1등급 고기로다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기 저기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에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먹이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등급으로 지원이 된다니까 부모로서 참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시로다가...

정화

임정화위원

등급수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고기에 그 등급수가 정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학교에서 등급이라고 해서 급식이 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등급에 대한 차등을 정확하게 모르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교로 그 등급이 지원되는 그런 루트가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수시로다가 고기 50그램(g)정도를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DNA검사를 해서 등급은 제대로 왔는지 한우고기인지 수입고기인지...

정화

임정화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것을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쪽에 수산관리쪽으로 해 가지고 25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서해안에 연안어촌을 관광개발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촌에 관광개발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역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을.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용역인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훈

서훈위원

실시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실시 해 갖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 오이도와 월곶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이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오이도 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려고 지금 하신거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용역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해놓은 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이도에는 선착장 좌우를 매립해 가지고 분수광장 또 풍차전망대, 주차장, 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요. 제방전체와 오이도 북측 황새바위를 연결하는 해변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에서 구상하기를?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용역에서 그렇게 됐고요. 월곶에는 소래포구 맞은편에 수산물 공판장을, 소래포구와 같이 수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도입시설을 그렇게 돼있고요. 조선소 지역에 갯벌생태수족관, 야외전시장, 수변공원, 갯골데크,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도에 지금 서해안 관광벨트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흥 오이도 지역에는 어떤 어떤 형태로 간다 아니면 화성은 어떤어떤 형태로 간다 이렇게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이도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매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족한 주자창 같은 것을 봤을 때 일부는 매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또 월곶지역에서는 계속 상권활성화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뚜렷하게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래포 맞은편에 육지로 된 부분을 우리도 그 맞은편에다가 어떤 그런 어판장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 그럴려면 전혀 근거가 없이 하려면 이게 안 되니까 어차피 경기도에서 관광개발을 한 것을 구체화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도 같이 그것을 검토한 해양수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구체화를 한번 시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그런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차피 해수부 하고 같이 통하는 그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용역계획을 가지고 용역비를 요청을 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연안어촌을 갖다가 관광지화 해서 개발할 계획이신 건데 그러면 오이도하고 월곶을 일괄 용역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두 지역을 같이 묶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강에 어떤 아우트라인만 잡았다 뿐이지 사실 특별한 저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에다 우리 시흥시에는 대략적인 계획안에 이러 이러한 것을 좀 넣어달라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포함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려고 그러는거죠.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이도는 어떤 풍차전망대를 비롯한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월곶은 수산물공판장을 비롯한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거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 외에 것을 용역을 통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러신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이제 관광지화 시켜서 경기도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농수산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여기 260쪽에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오이도 풍차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게 전체 내용이 15억원 들어가는 상황인데 설계비는 곱하기 2.75프로(%)를 설계비에 반영을 시키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도에 풍차시설을 해서 바다전망 및 휴게시설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기도 해양관광벨트 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설계를 해놓으면 15억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설계비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든 예산을 올리겠다 라는 그 내용이십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풍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부터 세워놔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계와 병행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도 해양수산부에 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설계를 해서 타당성이나 조사를 전반적으로 설계 부분만 해놓고 전체적인 예산은 이 예산을 빼면 14억원 정도 되네요. 이 예산은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된 걸로 설계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하고 그런 설계를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어촌 정주어항 건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07년 5월 8일날 태평건설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2007년 5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수반되는 예산이 2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10억원 내려오니까 도비 50 대 50 대응이라고 보면 되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도비가 만약에 15억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도 15억원을 대응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40퍼센트(%)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40프로(%)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건설 한 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항로 및 정박지를 준설하는 작업도 거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볼 때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화호에 있는 조력발전소를 완공해서 가동하게 되면 이 시화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 퇴적물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물이 들락날락하니까 거기에서 시화호 내해라든가 그 바깥이라도 인근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게 나중에 물이 들어오면서 쌓이는 데가 오이도 쪽 또 월곶 쪽 이렇게 퇴적이 심화될 것이라는 통계자료들이 있거든요, 연구자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착장을 만들고 준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준설을 오이도에다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도 메꿔질 것 아닙니까, 준설한 자리가 물속에, 그죠? 그랬을 경우에 준설한 효과가 어느 정도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준설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18만 2,000루베(㎥)로 나와 있는데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양이잖아요, 준설토 양, 준설하는 양, 양을 부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18만 2,000입방미터(㎥)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입니다. 준설토 양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은 가로 세로 몇 미터(m)에 깊이 어느 정도 대략 준설 면적이 나와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수산직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면적은 폭이 30미터(m)이고, 총 길이가 800미터(m) 정도 됩니다. 항로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함선 바지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30~50미터(m)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깊이는 어느 정도 준설이 되나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것은 마이너스 3미터(m)부터 1미터(m)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올라오는 쪽 뻘 바닥 쪽에는 3미터(m) 가까이 되고, 소래 쪽에는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마이너스 1미터(m) 정도만 파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자연적으로 물 들락날락 하면서 퇴적되면서 되는 게 몇 년이나 18만 2,000입방미터(㎥)를 걷어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예상이 되나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설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15센티미터(㎝) 정도 퇴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로 부분에는 배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퇴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그때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연간 쌓이는 양이 15센티미터(㎝)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5미터(m) 쌓일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10년 정도 주기로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은 물이 밀물 썰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다가 지금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그 가동하면서 나오는 내해, 인근 외해에 있는 퇴적물들이 물 흐름에 따라서 오이도 쪽으로 흘러서 오이도 쪽이 상당히 많이 퇴적물이 쌓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오이도 쪽에 지금 현재 우리 선착장 쪽에 쌓이는 것은 없고, 워낙 거꾸로 소래 쪽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될 경우에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조류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이 오이도 쪽이나 아니면 월곶 쪽 우리 갯골 쪽으로 물이 들어올 때 그쪽으로 엄청난 많은 양들이 지금보다도 상당한 양으로 쌓일 것이다 이런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한 번 보셨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봤고요. 저희 생각은 향후에 항만이 그 앞에 건설이 되기 때문에 항로로써 더 파야 됩니다. 그쪽으로 자꾸만 더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쪽에는 매립이 더 되어서 배가 못 다닐 정도로 되는 것보다는 더 파야 될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준설토는 어디다 갖다 붓나요, 외항에다 갖다 붓나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송도 신도시 57공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계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MTV(Multi-Techno-Valley) 사업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짜로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것은 수공하고 어차피 해양수산부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현재 서류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이야기는 많이 해 놨습니다. 지금 수공하고도 조만간 한 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는데 준설토 갯벌 흙을 활용할 수 있나요, 매립 재료로?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런데 양이 18만 2,000루베(㎥)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MTV(Multi-Techno-Valley) 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흙을 전부 흙만 갖다 할 수 없고, 밑창에는 어차피 준설토도 일부 매립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토목공사하는 데는 준설토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향후에 협의를 해 보시기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때 그 자료를 한 번 평가를 해 보시고 향후에 우리 시의 연안 수면 오이도나 월곶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 지금 이 준설을 해서 이게 지금 15센티미터(㎝)로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쓰게 되는 선착장 보강작업들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자료 연구를 면밀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전망대 공공요금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배다리선착장 내 상수도를 추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과금이...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미 설치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 설치한 데 따른 공과금이 더 부과되어서 그 비용이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하고 월곶항 부선 위치조정 소모품 교환 및 안전 점검한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26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곶항 부선 위치조정 소모품 교환 및 안전 점검에 따른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월곶항에 있는 관리대상 시설이 부선,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1척 280톤(t)급짜리가 있고, 또 부선 연결 교량, 도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30미터(m)짜리가 하나 있고, 또 소형 인양기인 크레인이 6톤(t)짜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그걸 시흥조선소에 대행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1년에 관리비용이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돈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증가사유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 해마다 가면 시설 노후화 때문에 계속 증액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증액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하게 되면 완전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월곶항에서 바지선하고 대비선으로 서 있는 것 정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정박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이게 우리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항상 해야 되고 태풍이나 돌풍이 부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탁 대행관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건 차라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재난안전시설이라기 보다는 우리 월곶항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월곶항을 유지 관리하는 데서 이 바지선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바지선이 어선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어선 입출항 관련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일섭

이일섭위원

입출항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자꾸 준설토가 몰려들어서 매립이 자연성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바지선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는 못 했고, 올해 2007년도 예산은 당초에도 해마다 2,000만원씩 관리비용이 나갔던 사항인데...

일섭

이일섭위원

관리비용이 나가는데 노후화 된다는 게 시설을 사용한 근거가 있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소모품을 교환하는데 이게 1년여 동안 있으면서 바지선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시설물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매립이 되어도 어선은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저희들이 돈이 2,000만원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 평상시에는 배가 백 몇 척씩 대지만 태풍 불면 300척, 200척 정도 대니까 그럴 때는 바지 주변에 배들이 대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면 금방 가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발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격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계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선박이 많이 늘었죠? 사유가 선박이 늘어서 사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이게 작년도에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작년도에는 1,000만원...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당초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은 삭감됐던 것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때는 예산을 계획 세웠는데 전년도에 삭감해서 1,000만원밖에 안 섰잖아요. 삭감된 것을 얘기하면 안 돼죠. 어쨌든 작년도에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더라 그래서 예상 대비 2,000만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선박이 몇 대였죠, 이 당시에 2007년도 초봄에 해도?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지금 월곶에 있는 게 8~90척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선박이 더 증가했잖아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증가한 것은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배가 남동구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8~90척 정도 됩니다. 늘어나는 건 한 10척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흥시 등록 선박 업체가 지금 몇 개에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지금 한 178척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배가 늘었잖아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아니죠, 그것은 전체 다 합해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월곶항에 정박하는 배가 애초에 몇 대였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월곶항에 65대 정도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는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지금은 80척 가까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20척 정도밖에 안 늘은 거예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얼마전에 지상 언론사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정박 선박이 많이 등록 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것은 거꾸로 넘어 갔죠.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가 아니라 인천 소래권으로 넘어 갔어요.

소모품은 그래서 2,000만원이 예상 대비해서 필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이것은 그래서 돈이 소모품도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우리 시흥조선소에서 대행 관리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시흥조선소로 금년도에 지급된 내역이 얼마 나갔다고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지급은 900만원 정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도 중간선착장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오이도 중간선착장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공사현장으로 가기 전에 양쪽에 어민들이 공판장으로 이용하고 있죠.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오이도 중간선착장이라는 게 저 방조제 있는 겁니다, 그죠?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보면 설명에는 관광객의 이용편의 도모와 환경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죠? 그 노변 도로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어선 선박인들이 선박 쪽에서 정박할 때가 없어서 중간선착장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관광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사실 어촌계에서 관리해야 되고, 어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민이 이용권이거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권이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거기가 관광장소로 해서 관광지로 할 것인지, 관광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다가 아, 거기서 중간에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일단 법상으로 거기다 노면주차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물론 불법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가다가도 중간에다 화장실 하나씩 만들어달라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리고 거기 또 낚시 어선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 두 척이 낚시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이용해야 되고, 또 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관광객들만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명서에 관광객의 이용편의 도모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좋습니다. 거기가 관광지화 되면 좋습니다. 관광지화 할 자원도 없고 면적도 안 되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관광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 차 정차하는 관계로 사고 날 위험도 많고 또 굳이 거기다가 자꾸 이용시설을 만들어줘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낚시배 하고 중간 선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의 이용이지, 관광객들의 사용은 아니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으로 정의하기는 무리가 있고,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나 어선들...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을 관리는 어디서 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갖다 비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서 관리비가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소모성을 버려지는 것뿐이에요. 버려질 때도 굉장히 환경문제도 일으키는 것이라고요, 잘못하면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친환경 화장실로 구입해서 사후관리도 어촌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보니까 FRP 화장실 뻔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다 FRP입니다, 이동화장실은.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친환경으로 해서 물 없이도 수세가 가능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풍차 설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설계비만 여기 올린다는데 풍차를 계획한 동기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오이도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2004년도에 10억원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수도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오이도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쪽에 바닷가에 풍취가 있는 곳에 풍차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수반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특정인이 생각한 제안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경기도에서 실시한 서해안관광벨트 용역에도 나와 있고, 일반시민들도 빨간 등대 이후에 풍차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 때문에 우리가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이도 관광자원화 하는 건 좋습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 상태의 관광화에서 현 상태의 주차문제, 도로문제, 이용시설 문제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풍차를 해서 더 얻어지는 효과, 이것이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기도 연안개발계획에서 관광벨트화 그것의 일환으로 거기 용역으로 이걸 설치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오이도 지역에 풍차 설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여론은 조사를 한 번 해 본 근거가 있어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설계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위치라든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풍차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란 말이에요, 설계비.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좀 전에 아까 또 연안개발용역 관광벨트화 하는 데서 1억원짜리 예산 개발용역비 섰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별개 용역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별개 용역이라니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럼 우리 서해안관광벨트 할 수 있는 데가 월곶하고 오이도밖에 없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1억원짜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또 오이도 풍차만 순수하게 한다고 4,125만원을 갖다가 세우겠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하겠다고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풍차는 서해안관광벨트 용역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 계획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실화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안자가 물론 용역에 의해서 거기는 풍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시설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 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됐는지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없어서 오이도가 관광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최소한 그런 절차 한 번 겪은 다음에 설계비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기본조사 설계 전에 시민들이 어떤 형식의 풍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이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쪽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15억원이 앞으로 장차 쓰여질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그 15억원이 풍차 세우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관광벨트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는지, 더 득이 되는지, 아니면 15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에 지원해서 쓰는 돈이 더 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충분히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용역을 준다면 이러한 기본계획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또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래서 1억원의 용역에도 우리가 월곶지역과 오이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모든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그 지역에 대한 특성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그런 용역과 풍차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것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건설에 아까 준설을 얼만큼 하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폭이 30미터(m)에 길이 800미터(m)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깊이가 1미터(m)~3미터(m)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0미터(m)에 800미터(m) 곱하기 3미터(m)로 평균 잡아서 하게 되면 7만 2,000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18만 2,000세제곱미터(㎥) 부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60프로(%)를 부풀려놨어요, 예산으로 보면. 7만 2,000세제곱미터(㎥)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의 39.5프로(%) 5억 1,480만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18만 2,000세제곱미터(㎥)로 계산이 됐는지?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30미터(m), 800미터(m)는 항로 부분만 그렇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항로 및 정박지 준설 아닙니까, 그죠?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30미터(m), 800미터(m)는 항로 부분 쪽 이야기고, 순수하게 우리 항 내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지선이 들어서는 밑창에도 또 파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제가 넓이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시헌

안시헌위원

전에 용역보고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일현

정일현수산계장

그것은 넓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히 18만 세제곱미터(㎥)로...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면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이것 칭찬을 한 가지 드릴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치가 영 안 맞습니다. 바닷가 쓰레기수거 및 처리에서 32만원해서 90톤(t)을 곱하니까 2,8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7,56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오타가 나서 2,56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금액이 틀려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이게 참 칭찬거리하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예산이 많이 줄었구나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대로 적혀 있어요, 7,500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비교증감을 4,680만원하고 이것을 더해 봐도 7,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320만원이 증가된 거고요. 그 밑에도 해양쓰레기수거 거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산출기초가 45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곱하기 27톤(t)해서 5,400만원 그렇게 예산액이 계상된 거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걸 알고 계셨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고, 1억원에 도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래서 비교증감에 감소가 4,6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그렇게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 그 금액이 정상금액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각 부서만 해오지만 저희들 본 위원들은 전체를 이걸 수치고 뭐고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 수치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려면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정확한 수치를 요해야지만 저희들이 일하기가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앞으로 이런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 이런 수치로 인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46쪽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7,9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986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이 오타는 오늘 설명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한테 배부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59쪽보면 아까 질의를 한건데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 있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용역실시를 한다고 한 건지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문화관광과 하고 업무협의는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해양쪽은 지난 경기도 것도 해양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해수부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해양수산부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용역비를 일단 계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앞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는 과업지시서 만들고 할 때는 같이 의견을 구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이일섭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역 결과로 풍차를 만든다는 그런 용역이라던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좀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의 결과에 의해서 오이도에 풍차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시비로 전부 다 책정될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하게 되면 도비도 같이 얻어와야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도비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확정은 안 됐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비로 해야 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그 옆에 수자원공사에서 2만평에 해양휴양단지를 만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아시죠, 조력발전소 바로 옆에?

벽수

심벽수농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오이도와 월곶, 군자매립지 연결되는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 연안어촌 관광개발용역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실시를 해서 그 결과로 풍차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건 분명히 어떤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안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등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 앞에다 풍차를 또 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풍차를 놓으면 차라리 풍차를 이용한 풍력발전을 함으로써 오이도에 에너지의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이도 방파제를 이렇게 보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쪽에 풍력발전소를 많이 방파제를 통해서 들어서면 오히려 그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단순한 풍차를 놓는 것보다는 그런 에너지를 같이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시고요. 종합적으로 월곶과 군자매립지, 오이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단순하게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계획대로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89쪽부터 897쪽 여기 보면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889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037쪽에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계속비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7쪽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셨는데 1,037쪽에서 계속비 사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용규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생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2,100만원 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자랑 대회 500만원,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비 6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비 1,000만원, 민간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식품안전사업비가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일반회계 총 예산 2억 5,300만원 중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으로 4개 사업 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4프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상적 경비성격에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업활성화지원 컨설팅 맞춤서비스 사업으로 위생업소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우수유망업소 현장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식품위생교실 등 어린이 클린푸드존을 운영하고, 또한 그동안 개발된 연가공식품을 국내외 식품전시박람회 등 참가를 통한 연푸드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계획 2억 4,785만원 보다 9,480만원이 감소된 1억 5,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2005년도부터 시행된 오이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 기금보조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1,920만원, 식품안전예방 사업비로 2,045만원, 향토음식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물왕저수지 주변업소를 연전문 테마 길로 조성하고 연전문인증업소 지정 등 물왕골 연음식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 자체기금 사업으로는 전문음식경영자 교육사업으로 1,500만원, 향토음식 홍보비로 600만원, 향토가공식품 브랜드 사업으로 5,400만원, 재래시장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음식문화사업으로 경기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중앙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복지부기관 표창을 받는 등 우리 시 위생행정이 전국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평가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모든 사업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좋은 사업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71쪽까지 위생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이 책자를 발간할 때 수록하는 업체에 혹 돈을 받지는 않죠, 받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 안 받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혀 받지 않죠? 그러면 이 책자가 어디에 4,000부가 배포가 되고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범음식소가 10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음식점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맛깔음식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시의 맛있는 음식점 등을 지정 해가지고 그 업소들을 우리가 관내는 물론 외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200개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도 배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 외식을 하는 그런 단체에 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책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기준치로 이 책자 발간에 들어 갔느냐 이러면 선정업체를 했다 이런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치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일단은 모범음식점에 선정되어야 됩니다, 우선.

정화

임정화위원

그 안에 책자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우리 시가 이제 3,800개의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현재 100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모범음식점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이제 이 책자에 수록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나머지는 특정한 소문이나 이런 데에서 괜찮더라...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나머지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맛있는 집으로 저희가 그동안 맛자랑 대회 때 우수한 업소라든가 해서 저희가 16개 정도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맛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하고 그래 가지고 토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선정기준이 있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차별화 시킨 겁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차별화 된 기준이 있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도 조금 긴장을 하고 거기 가기 위해서 위생적으로나 아니면 맛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혹 그런 기준이 없으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틀이 무너져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그대로 지향할 수 있게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아주 좋은 근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들어가지 않은 수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아주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 29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해당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흥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9명은 이것은 업소가 아니고...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우리 감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이 지금 1,281개소고, 식품이 6,74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기 때문에 6,740개가 대상이 되는 거죠, 업체로서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29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29명은 저희가 각 동에서 2명씩 차출했는데 은행동에서 1명이 더 왔기 때문에 29명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29명이 전체 지금 업소를 다할 수 있느냐?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 위생공무원도 13명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감시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그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 43명 정도 돼서, 이것은 하게 된 유해식품 주부감시원 취지는 자기 동네에서 어떤 유해요인 각 학교 앞이라던가 어린이 유치원 앞에서 취약된 식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감시하기를 용이하게 위해서 각 동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시가 2000년도 위생과가 생기면서 2001년도부터 상당히 자리도 잡혀있고 원만하게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텔레비전하고 DVD하고 지금 홍보용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어디에 비치를 하며 어떻게 홍보를?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위생과가 1일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규적으로 영업신고건이 1일 24건이에요. 보통 사전에 문의하러 오신 분들도 한 20명 내지 하루에 평균 40명 내에서 50명이 저희 과를 방문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보통 4시간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30분, 40분 내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소내에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1일 음식물 쓰레기량이 111톤(t)이랍니다. 그 중에서 가정에서 버리는 게 57프로(%)가 되고, 업소가 43프로(%) 정도 되지만 업소에는 가정에 보다 한 8배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쓰레기 버리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좋은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업소에서 위생상태 그런 것을 식약청이나 아니면 도에서 그런 게 DVD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돌려주고 그러면 영업주들이 와서 그 기간 중에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습득하고 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과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위생관리라고 그러면 식품위생안전관리도 있을 거고 또 식품에 대한 지도도 있어야 될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매년 저희가 우리 시흥시에서만 특별하게 테마를 정해서 우리가 음식문화사업을 벌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연을 소재로 한 특색음식 맛자랑대회거든요. 호응도가 괜찮죠, 지금 시민들이 음식과 관계 있는 데에 하는 분들하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저희가 2007년도에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단위 연음식경진대회를 한번 해봤었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 연이 22헥타아르(㏊) 정도 재배지만 전국에서 보면 한 8위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3.8프로(%)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단 그렇게 조성된 게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이 개화기 때 되면 1일 3,000명 정도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테마파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내방객들한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왕저수지 연 음식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음식이 사실은 사찰 등으로 해서 많은 전수는 돼 왔지만 일반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경진대회를 해서 음식에 관련된 레시피를 저희가 얻기 위해서 금년에 시작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 당일날만 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는 아닌 것 같아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가 기금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왕저수지에 63개소에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학조리고등학교에서 연 전문음식 조리과정을 저희가 5일 동안 업주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32명이 참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 재배자인 오국진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이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렇다라면 상당히 업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나온 레시피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과학조리고등학교에 다시 한번 입소를 시켜서 영업주들한테 좀 신청도 받고 제대로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장명의로 인증서도 지불을 하고 게시판도 붙이고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연 음식을 상품화 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지금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이에요, 매년 500만원씩 증액 되어 갖고.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 특색있는 맛자랑대회로 한다면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되겠고, 외부에도 좀 많이 소개가 돼서 연을 가지고 우리 특색있는 사업을 음식문화사업으로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서 5,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가공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을 재료로 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음식 맛자랑 대회 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서 가고 있는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물왕저수지 업소 일반음식점에서 매식을 하러 오신 분한테 메인요리나 부식요리로 판매를 하는 거고 기금에 있는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포장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시에 특산품이다 하고 저희가 선물로도 줄 수 있는 국내판매 내지는 수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가공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맛자랑대회에서 가공된 식품들을 좀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연결된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게 더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많이 이들이 오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 위생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26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 식품안전구조대를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6개 교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6월 29일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신 백원우 국회의원님이 국회에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겁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핵심과제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으로 장곡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발의가 되면 아직까지 6개 학교를 책정을 안 했습니다. 신천권, 이쪽 권 해 가지고 2개 학교씩 그렇게 해가지고 6개를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학교에 학생들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장곡초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몇 명이 하는 역할이 불량식품들을 적발하거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지금「학교보건법」에 보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부터 200미터(m) 내까지를 이제 상대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상대구역 내에서 거기서 문구점이나 분식점이나 그런 데서 애들한테 유해한 식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곡초등학교에서는 12개 문구점하고 음식점 호프집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관리도 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배너까지 다 붙여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의가 되고 정식으로 통과가 되면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구조대원은 그러면 학부모가 하게 되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학교 학생들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장곡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들 해 가지고 10명을 어린이 식품구조대로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 주부감시단하고 함께 그 주변에 12개 업소를 다니면서 애들한테 너무 색소가 선명한 그런 식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나 하나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1년에 저희가 분기마다 보통 감시원들은 매달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특별히 문제 있는 업소가 적발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학교앞이기 때문에 특별한 호프집이 3개 정도가 장곡초등학교 있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어차피 영업도 안 되고 여기는 상대구역이니까 장소를 좀 이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이 또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영업주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대부분 위생관리 상태가 그것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소독약도 배부도 해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어린이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책자 67쪽에서 7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책자 67쪽부터 7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도 꽤 있네요, 여러 개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 가공식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도 도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현재 5개가 제품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 개발된 제품에서 현재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산기대 장영주 산업디자인팀에서 12월 20일까지 저희한테 주면 바로 저희가 특허도 출원하고 디자인도 출원하고 상표도 등록하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연을 식품 가공화 해 가지고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공 들이는 것 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대표 브랜드로써 식품을 만들어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지금 다섯 가지 종류라고 그러셨는데 그외의 다른 종류로 개발해 볼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전문음식 조리기법 경영자반 교육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식해서 1,500만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음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전문음식이면 조리기법인데 그분들에게 경영자 교육을 시킨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벌써 금년에 3년차 진행을 해 왔는데 영업주들이 지금 상당히, 금년에 11월 달까지 700개 정도 영업신고가 됐는데 승계나 폐업을 한 업소가 1,500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만큼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가 되고 그런 차원인데 이 영업주들이 음식점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조리사가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그 업소의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인 재정난이 되고 그래서 이 영업주들에 대한 마인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리사가 있더라도 영업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저희가 한식 30명, 일식 30명 해 가지고 60명을 5일 동안 조리과학고등학교에다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인들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스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나 해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냉면을 해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소스를 하나 해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연 음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방향이 조금 옆으로 갈래길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영마인드에 대한 것을 계획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또 음식 만드는 쪽으로 얘기가 가셨는데...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니죠, 이론적인 것도 경영이지만...

서훈

서훈위원

소스를 만든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을 재료로 해 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지역의 사업가로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하시겠다 말씀을 전 조금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거기 가면 이론교육하고 실제로 어떤 조리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에다 저희가 위탁한 것이니까요. 물론 이론 교육도 충분히 하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실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경영마인드를 키우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음식점에 대한 경영기법도 배우고 조리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튼튼한 업소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런 걸 하시는 거군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 사업은 있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금년이 3년차로 했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60명입니다. 금년에도 60명 했는데 수료는 5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효과 있는 교육이면 참 좋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0여 개가 사업신고를 하면 1,500여 개가 문을 닫고 한다는데 교육을 통해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동문회도 만들어 가지고 친목계도 하고, 상당히 활성화 되고 좋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좋은 교육제도를 도입하셨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관리에 애쓰시는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6시 47분